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 복지정책과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섬기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신용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주신 정지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배 부위원장님, 양해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홍보미디어실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팀 윤치상 팀장입니다. 미디어팀 이화춘 팀장입니다. 정보화팀 박정수 팀장입니다. (개요 설명)
정지열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행정 광고 공고료가 증가가 많이 됐네요? 거의 5천만원 된 거예요? 작년보다?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행정광고료가 작년에 1억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4천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저희가 전문계약직을 채용했고요. 그거에 따른 기획기사나 구정홍보에 따른 비용으로 약간 증액하게 됐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행정광고 및 공고료가 4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정현배부위원장
그 부분이 인건비라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인건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계약직 “나”급이 채용된 상태고요. 그거에 따른 기획광고나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약간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광고비를 별도로 증액했다는 거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대중교통 활용 광고비는 뭐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이거는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각종 행사나 각종 어떤 홍보사항이 발생했을 때 연수구에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이 50명이 있습니다. 택시를 이용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 개인택시에다 광고를 주겠다?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모범운전자회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거기서 달라고 한 거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달라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택시를 활용하는 광고가 교통버스나 이런 걸 활용하는 게 홍보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연수구에 모범택시 50명을 대상으로 광고를 한번 해보고, 만약에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개인택시면 연수구 주변으로 해서 인천 관내를 홍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동하는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기에.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개인택시에다 문구가 정해지면 그대로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 관련된 문구를 홍보를 하고요. 또 그 행사가 끝나면 다른 연수구에 맞는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연중 바꿔가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1년 내내 고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때그때마다 해서.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게 기간으로 해서 일부 광고료를 지급하고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렇게 광고료를 지급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하고 하려고 하는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연간 계약을 맺어서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연수구 관련된 홍보를 하고 행사가 있거나 어떤 홍보사항이 발생했을 땐 교체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시기적으로 그분들이 다른 홍보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그거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간 계약을 맺어서 홍보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 뒤에 180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라고 해서 IPTV셋탑박스 구입이 있는데, IPTV셋탑박스라는 것은 사무실에 TV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각 동주민센터나 관공서에 있는 홍보용TV를 말하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거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원래 되어 있는데 또 사요? 지금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되어 있는 건데 교체하는 겁니다. 기존의 장비가 노후해서요.
정현배부위원장
셋탑박스 설치한 지 얼마나 됐어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내구 연한이 5년이니까 5년 전에 설치한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내구 연한이 5년이긴 한데 잘나오면 더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런 거는 저희들도 굳이 교체를 하지 않는데요. 저희가 수량을 조사해 보니까 교체해야 할 수량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요? 82만 5천원까지 비싸요 이렇게?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그 정도 갑니다.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리가 불가하거나 노후한 게 요즘은 TV들도 하루하루 변화가 있기 때문에요. 이 제품들도 노후한 거나 기존 제품들에 대한 이런 부속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수급이 힘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서 좋은 화질로 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방송시스템구축이라는 게 이것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거 같은데?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10개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고 있긴 한데요. 지금 구의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업무보고 때는 별도로 보고 드렸는데 그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 같이 효율적으로 하라고 해서 의회 것과 본청 것과 같이 해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사실은 진작 했어야 되는데 10개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정현배부위원장
181쪽에 보면 서포터즈 행사 참가비 이런 게 기타보상금인가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가 많이 늘었어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이 사업은 저희가 SNS서포터즈하고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블로그 기자단이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35명, 50명 정도 되는데 이거를 좀 확대해서 내년에 활성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청소년 블로그 기자단들은 참여가 많으면 구정에 대한 것도 관심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취미활동을 하는데 그런 것에 제공이 부족해서 못하는 청소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초등학교별로 해서 10명 정도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블로그 기자단이 한 600명가량 되고요. 그다음에 SNS서포터즈들은 지금 한 50명인데 이거를 배로 한 100명가량으로 해서 700명가량을 내년에 활성화해서 어쨌든 구정에 참여도 하고 관심도 갖고 그러기 위해서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취지인 사업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세입에 있어서 시청자 미디어센터 임대료가 축소가 됐는데 이유가 뭐라고 그랬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가 처음에 임대료 평가하는 방법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가액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인천미디어센터가 준공한 지 3년이 지나지 않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때는 시가표준액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세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미디어센터와 관련해가지고 연수구도 지원을 해 주고 그거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감정평가에 따라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1억 3천 얼마가 책정이 돼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시가로 하다가 감정평가로 하는 과정에서 줄었다는 그 얘긴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양해진위원
우리가 지금 인적지원을 하고 있는데 언제 철수하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12월 31일자입니다. 먼저도 보고 드렸듯이 내년부터 시에서 100%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저희는 임대료만 계속 받으면 된다는 얘기네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177쪽, 연수한마당 제작이 있는데요. 모바일 구정소식지 제작이 새로 이루어진단 얘기고.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래서 모바일 소식지 관련해서 저희 직원이 위원님들께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샘플로 제작한 사항인데요. 휴대폰으로 연수한마당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양해진위원
연수한마당은 가끔 설문조사는 하고 계십니까?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구민들의 반응이나 효과는 어때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필요하신 분들은 약간 좋은, 긍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그래서 연수한마당도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형태를 좀 바꿔서 태블릿 형식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3월부터 그렇게 배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어찌됐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178쪽 보면 행정 광고료가 있는데, 택시를 이용해서 한다고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연수구 관내에 있는 모범택시 50대를 활용해서 구정홍보를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자주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택시나 버스에 있는 광고를 자주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광고를 해보는 것도 연수구정 홍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시기성으로 홍보할 때도 보면 약간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홍보도 되기 때문에.
양해진위원
그런데 이런 행정 광고를 인천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시에서도 보면 시 버스에도 광고를 붙이긴 하는데요. 타 지자체도 있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택시를 활용해서 하는 광고도 있긴 한데요.
양해진위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일회용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연간 광고로 한다는 건 좀...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것과 연간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일시적으로 하게 되면 광고비용이 더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잡은 건 천만원 정도인데요. 이게 한 달 기준으로 한 80만원 정도 되거든요.
양해진위원
왜 80만원이에요? 1억 4천만원인데.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게 아니라 택시광고는 천만원입니다.
양해진위원
1,089만원이 택시광고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기존에 광고하는 지면광고 이런 걸 통합해가지고 1억 5천만원이고요. 택시를 활용하는 건 1,089만원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다음에 179쪽 해넘이행사 예산은 또다시 일단 세웠네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해넘이행사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올해도 취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양해진위원
자꾸 취소, 취소를 하게 되는데, 하지 말라는 신호 아닙니까?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자연재해다 보니까 자연재해가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죠? 거의 매년 문제가 생기고 취소를 하는 거 같은데.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사실 어쨌든 지금 보면 우리 연수구가 여러 가지 관광지가 많이 있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솔찬공원이 해넘이 장소로서도 명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잘 활용하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데 행사 자체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크게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있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양해진위원
과장님, 지금 하겠다는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솔찬공원이요.
양해진위원
솔찬공원 명성, 명성 하는데 저는 과장님이 명성이라고 해서 알았는데.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저도 사실은 안 가봤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평상시에도 해넘이를 보기 위해서 200명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82쪽, 금년에도 PC를 280대 구입을 하는데요. 보통 입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전산장비나 구입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조달, 전산장비도 대부분 조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로 저희가 구입을 하고요.
양해진위원
중소기업한테 가는 비율은 몇 %나 돼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PC 같은 경우는 100%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중소기업체 관련해가지고 조달청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섬기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유병모입니다. 김정복 안전총괄실장이 6주간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201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 설명)
정지열위원장
안전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생활안전 CCTV가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되는 거예요?
예.
4억 8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걸 하면 다 끝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신규설치 공사가 꽤 있네요? 이건 몇 대 정도.
6,700만원이라는 게 그거예요?
환경개선공사는 뭐예요?
그리고 생활안전CCTV 저장장치 구매설치비가 나와 있어요. 어떤 형태죠?
원래 이게 한 달 이에요? 3개월이 아니고?
전체 몇 개 정도를 하고 있어요?
천 대가 넘어요?
매일 녹화하는 양 전체를 다 저장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지요?
복구 가능해요?
천 대가 넘으니까 생각보다 많네요.
191쪽, 야간순찰반 같은 경우 내년도에 그대로 운영하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원래 몇 분 정도 일을 하시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매년 6명씩 뽑고 있고요. 1개조 3명씩 2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끝났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예, 올해 끝났습니다.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했기 때문에 지난 11월 30일에 끝났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왜, 2월달... 3월부터 하지?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해빙기 때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정현배부위원장
왜냐면 저녁에 해빙기 때 위험요소들이 있으니까 다니면서 순찰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차피 운영을 하는 거니까. 운영하는 안 하는 것이 아니니까 3월부터 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필요하면 추경에 더 올리든가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보니까 특별히 더 하는 사업들은 없네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예산이 많이 증가됐어요. 왜 증가가 됐지요?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하면 소방훈련 할 때 오셨던 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특별히 예산상 증가한 게 별로 없어요. 사회복무요원들은 예산이 증가한 이유가 인건비 때문입니까?
오른 걸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운영총칙에 2017년도 말에 59억인데 2018년도 말에 67억으로 증가가 됐네요?
지출계획을 보면 재난대비 및 복구 관련 구매가 1억, 재난위험시설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가 1억에서 한 2억 정도 그 부분이 나가는데 복구관련 구매라는 게 뭐예요?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2018년도까지 88억 3,766만 3천원을 조성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2018년도가 지났을 때도 계속 조성을 하는지. 또 얼마까지 조성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80억이 아니라 800억이 되고 얼마가 되더라도 계속 할 거냐, 언제까지 할 거냐 기한도 없고 목표액도 없다는 얘기지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20년이 넘었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무한정 간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금액적으로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언제까지라든가 얼마까지라든가.
예, 알았고요. 우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에 있어서 우리 연수구가 인천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 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그럼 이게 2017년도 훈련내용입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예,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한 재난대응안전훈련결과입니다.
양해진위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감사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야간순찰반 운영에 있어서 지난번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예, 지난 번 행감 때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 있고 그 내용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부터는 보다 야간순찰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쉼터조성에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세밀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95쪽 사회복무요원인건비가 전년도 예산액의 배로 나타나 있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대폭적으로 인상이 됐네요. 현재 복무요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230명 정도가 6억 6,200만원을 인건비로 가져간다는 얘기네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전문적인 일은 어차피 아닐 거고 일반적인 업무를 보조해 주는 그런 측면으로 있는 거지요?
일종에 군대 대신해서 와서 근무하시는 건데 현역처럼 일병, 이병, 상병, 병장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까?
복장은 일반 우리 복장을 입고 나오고, 계급은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진급은 군대에서 시키는 겁니까?
아니, 진급을 누가 시키냐 그 얘기야. 일병, 이병, 상병, 병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진급을 시키냐는 얘기예요.
보통 몇 개월이에요?
18개월이 끝납니까?
다음 197쪽, 남자화장실 비상벨 설치 9,200만원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이걸 보면서 물론 남자화장실에 설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자 화장실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굳이 남자화장실까지 비상벨을 설치하고 해야 될 그럴 필요성까지 제기가 된 겁니까?
무슨 사건사고라든가 객관적인 통계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자화장실 정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굳이 남자화장실까지 돈 들여서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데는 의문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역차별도 다 좋은데 진짜 돈을 꼭 써야 될 데 쓰는 건 9천만원이 아니고 90억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써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하고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굳이 남자화장실까지 해야 될 것인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196쪽에 보면 하단에 자산취득비 있거든요. 정보통신확충이니까 김영우 팀장님이시지요?
여기서 연수아트홀에 음향장비를 한 1,500만원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음향장비가 거기에 문제점이 좀 있나요?
스피커는 옛날에도 거의 공연 수준으로 그때 한번 싹 바꿨잖아요.
천장 엠비언스 마이크 같은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와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엠비언스 마이크를 몇 개 하는 거지요?
이게 한 세트에 290만원이에요?
지금 노이만 km-184 얘기하는 거지요?
노이만이 메이커 아닙니까.
제가 알아보면 한 90만원대부터 170만원대까지 있는 거 같은데, 290만원이면 차이가 너무 나는 거 같아요.
근데 가격이 견적서를 보니까 29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거기도 그렇고, 2번에 악기용 핀 마이크도 있거든요. vote 4099 VO4라는 거 있죠? 이것도 2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핀 마이크 이런 게 색소폰에 꽂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가격이 이렇게 안 나가거든요.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가격이 290만원씩 하면 너무 비싼 거 같은데. 지금 km-184 사양도 노이만 건데, 이것도 290만원이면 거의 2배 가까이 비싼 것 같고, 제가 알아보니까. 악기용 핀 마이크도 지금 290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장비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견적서하고 자산취득비 내용 올라온 거보니까 시중 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큰 거 같아요.
이 견적서를 갖고 예산서를 올린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 차이가 너무 나다보니까 이거는 필요성은 둘째로 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소모적인 측면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 팀장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대회의실 무선마이크 시스템도 그렇고 가격이 너무나 비싸요. 그다음에 견적 보니까 더 사운드에서 하나 받았고, 하나는 주신에이브이티라고 지금 하남에 있는 회사인데, 이런 통신용 또는 음향용 이런 장비들이 종류별로 굉장히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양, 견적서에 있는 사양을 보면 굉장히 시중가격보다 높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다잡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요즘 모니터 스피커 같은 것도, 요즘 JBL 거 잘 안 써요. JBL이 한참 유행했었는데, 또 안에 음향시스템 짚어 넣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 스피커는 이거보다 더 비싼 것도 있고 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 팀에서 섬세하게 봐야 된다고요. 견적서 받아갖고 그냥 하다보면 나중에 바가지 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 예산이 커갖고 제가 한번 시장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촘촘히 팀장님께서 보시라고요.
이것도 잘못하면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꽤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섬기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중입니다. (개요 설명)
정지열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여기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같은 경우는 원래 없었는데 신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새로 배정을 받아오신 겁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당초에 국가에서 시를 거쳐서 D베이스를 활용해갖고 지출집행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공유하고 쓰고 있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저희한테 통보됨으로 인해서 예산서상 노출시키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전에는 사회복무요원들을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지 않았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분야는 저희가 해요.
정현배부위원장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전에는 안전관리과에 직접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분야 지원인력자체가 저희가 150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하고 각 동,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데 배치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니까요. 사회복무요원들 배치한 거 나중에 자료로 갖다 주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205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평가가 나와 있는데 연구용역개발비가 있네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이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4기라면 3기가 올해까지.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3기가 내년까지여서 2019년부터 4년 동안 4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반과 관련해서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용역을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구 실정을 오히려 모르는 외부보다 내부적으로 지역사회대표보장협의체 구성원들이 통상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위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고, 검토를 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본 결과 지역사회대표보장협의체에 기능 자체에 용역이란 게 없어요. 심의나 자문기능만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같은 한 사람이 발주하고 한 사람이 심사한다는 자체가 어폐가 있다고 해서 현행제도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줄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문제는 외부용역업체들이 우리 실정을 알 수 있냐는 거지요. ○ 복지정책과장 권오중 그래서 외부에 주더라도 어차피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종사자들 상담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결과물이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구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사회대표보장협의체 주려고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하여튼 최종 자문결과 현재 제도 하에서는 줄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지역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을 사회보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는 건데 물론 당연히 용역업체가 와서 상담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하겠지요. 외부업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사실상 이 지역에 대한 환경은 종사자들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외부업체에 맡겨놓으면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될 수 있어요, 자료만 갖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보장이 수혜자에게 돌아가야 될 그런 실질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데 현 제도하에서 외부용역을 줬을 때 하고 자체적으로 수행했을 때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현 제도하에서 운영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다음에 206쪽에 보면 보듬지킴이사업.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거 자체는 금년에 인천시 자체 공감복지사업으로 출범을 하면서 저희가 13개동인데, 각 동별로 200만원씩해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체사업을 발굴하는 데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실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니에요. 심사를 통해서 90%부터 85%까지 좀 차등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각동별로 예를 들어서 300만원 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또 백몇십만원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를 통해서 퍼센티지로 해서 소진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작년에도 했던 사업 아닌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겁니다. 내년에 이어서 계속 하는 거지요.
정현배부위원장
금년에 시비로 내려 와서...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전액 시비 2,600만원 해서 이미 집행이 끝났고요. 1년 운영성과평가결과 괜찮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212쪽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운영은 사회복지위원회인가 복지위원회에 대한 지원인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각 동별로 발굴단과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사각지대발굴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인지자체가 부족해서 복지위원들이 활동하는데 앞으로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발대식 겸 해서 조끼도 맞춰드리고 해서 하나의 대외적으로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개념으로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행사개념이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행사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조끼를 각 동별로 나눠줘서 방문이라든가 활동할 때 하나의 보장협의체 활동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널리 알려서 좀 더 발굴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착안 사업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제가 자료 요구 좀 하나 할게요. 203쪽 보훈단체 관련해서 민간이전 비용 있지요? 안보견학 가는 거 차이점이 뭔가 살펴보려고 하니까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대비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지열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뭐가 차이 나는지. 우리가 한 1,300만원 정도가 증액됐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상향자체는 대다수 식비가 7천원에서 8천원이 된 부분에서 요구한 부분에서 자체 삭감을 좀 해서 그분들의 원성을 들으면서까지 인상폭을 최소화 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자료 좀 주시고요. 207쪽에 보면 종합복지관 특색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세화가 조금 많네요. 차이점이 뭐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건 위원장님께서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시니까 익히 아시다시피 청소년 관악단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차액지원분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 7,500만원 특색사업은 주로 어떤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주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멘토링이나 노인여가지도,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거점형 이동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활용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보듬을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복지사각지대 발굴 운영비 1,200만원 그것도 내용 좀 하나 보내주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아까 안전총괄실 때도 질의를 했던 건데요. 기금이 2018년도까지 90억 7257만 9천원 조성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 기금을 어느 시점까지, 금액은 얼마까지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현재 사회복지기금 분야는 조성은 완료가 됐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운영지원조례가 내년도 12월 말까지 존치가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 하나의 사업관련해서 평가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아니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을 해서 내년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조성목표액은 얼마였는데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조성목표액 관련해서 보면 사회복지분야는 원래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10억이고 장학은 6억인데 조성이 완료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어떤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조성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기간까지 조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안전총괄실도 지금 한 7-80억 되는데 기간하고 목표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전총괄실하고 틀리네요. 잘 알았고요. 206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하는데 1인당 16만 8천원하고 워크숍 식사비 4끼 해서 나가는 거예요? 며칠간 하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무의도에서 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 두 분 내지 세 분 해서 50여명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각 동별로 확충되면서 증원이 됐어요. 내년도에는 계획 자체를 총 80명으로 해서 그다음에 식비가 작년에 7천원이었는데 내년부터 8천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인상된 부분입니다.
양해진위원
1박 2일 다녀오시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212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있어서 운영비 1,200만원밖에 안 서 있는데, 구체적으로 발굴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사실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활동 관련해서 일반 주민들 자체에 대한 인지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을 원활히 하고 홍보를 통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좀 더 발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200만원 내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소리함을 각 동별로 하나씩 하고, 청학동이라든가 연수 1동 같은 경우는 소리함을 다세대주택지역에 더 하고 그게 한 670만원 정도이고, 그리고 사연엽서가 30만원 정도, 전단지 60만원, 어깨띠가 70만원, 조끼를 350개 마련해서 각 동별로 25개씩 나눠 줘가지고 앞으로 활동하는데 지속적으로 이 조끼를 착용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활동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870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발대식 관련해서 현수막 96만원해서 총 1,200만원을 활용해서 앞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해서 지원을 하도록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진위원
구체적인 사업이 소리함 이웃사촌 운영계획에 있는데 각 동에 설치를 할 건데 이런 게 있다는 거를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각 동과 연계해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찾아내는데 이번에 실시하는 이런 구체적인 것도 좋고,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7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