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개요 설명)
정지열위원장
사회보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신 건지 컴퓨터입력을 시킨 건지 아주 페이지를 따라 갈 수가 없네요. 아까 금년 신규사업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한 부분인가요? 다시 한 번 천천히 얘기 좀 해보세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고 대상은 생계수급자 청년은 15세에서 34세 중에, 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을 대상으로 본인이 월 10만원 저축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월 30만원을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상위 몇%선까지 하는 겁니까?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생계급여대상자거든요.
양해진위원
그럼 이거를 홍보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거라 앞으로도 계속 집중적으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생계급여대상자 중에서 적응을 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기금운용에 있어서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을 1억을 내년도에 하시는 거지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 저희가 매년 1억을 예비비 성격으로 하고요. 금년도에도 11월에 1건 4천만원짜리 나갔습니다.
양해진위원
앞으로 홍보가 계속되면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측면이 되는 거지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
양해진위원
지원을 하는데 명의는 저희 구청으로 하고?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 이미 전세를 하면 약정을 다 해놓지요.
양해진위원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본 기금은 회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잘 갖춰야 돼요. 전에 보면 드림스타트 같은 데 보면 그런 부분을 잘못 임대를 해가지고 전월세 활용을 제대로 못해서 여러 가지 손실을 입힌 경우를 보면서 이런 거 하면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해놓고.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다 마련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221쪽에 보면 하단부에 공무직을 새로 쓰겠다는 건가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저희가 2011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직업상담사를 배치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좀 운영을 하다가 고용노동부에서 작년 7월에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업무공백이 생겨서 1명을 채용해서 직업전문상담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다음에 218쪽에 상단에 교육급여 있지요? 3,600만원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교육급여 3%를 연초에 교육청에 이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급여지원은 교육청에서 지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연말에는 정산을 받게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저희가 3%인가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 지원이.
정지열위원장
올해하고 내년하고 큰 차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뭐가 있어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올해하고 내년하고 큰 차이는 없고요. 신규사업으로 자활분야에 두 가지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신규사업이고요.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자활참여자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1,3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를 찾아 떠나는 입문여행”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자활참여자들을 위한 교육을 유명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특별강연도 실시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육 사업을 좀 확대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달라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의료비 지원 사업은 아닌가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구 자체사업으로만 하는 건가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자활사업이 국시비지원 사업이라서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두 가지만?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개요 설명)
정지열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우선 237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이라고 있어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어디 있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여기 연수동 뇌병변협회라고.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시비하고 구비네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거예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동료 간에 상담, 기술훈련,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계획서 있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한 부 갖다 주시고요.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시비 100%인데.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측정이 됐는데요. 인천시에서 4개 센터를 선정해서 수어통역사 한 네 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수어통역센터가 연수구에 설치되어 있나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센터는 설치 안 되어 있고요. 인천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추가로 여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 올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수어가 뭐예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수화인데 용어를 수어로 한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수어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내려 온 거예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지침은 없고 인천시 시책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필요한데, 우리 연수구에 농아라고 하지요? 농아 장애인들이 계시는데 수어통역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분들이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구청에 오는 경우도 종종 있으시지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아마 그분들이 수어를 할 수 있는 분을 대동하지 않고는 저희하고 소통은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장애인과에는 그분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자주 오시진 않지만 혹시 오신다 해도 그분들이 대동하지 않고는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수어학교가 성동학교라고 부평에 있는데, 이게 필요하긴 한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내려 보내야지 무조건 예산만 내려 보내면 이것도... 그렇다고 우리 구청에서 따로 계획을 세운 건 있습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언제 내려왔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11월 중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기본지침도 안 내려 왔어요?
장애인들에 대한 수어통역이 필요하긴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이 이렇게 내려온 게 문제네요. 그렇다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라는 지침도 없으면서. 나중에 지침을 내려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지침이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수어통역센터 운영을 해야 되니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봐야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리 연수구에 농아인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연수구에 농아인협회가 있기 때문에요.
정현배부위원장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농아인협회에서 아마 수어통역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인천시에서 내려왔으니까 연계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몇 명이나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사업 지원이 있는데 민간이전으로 하는 것은 어디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몇 페이지시지요?
정현배부위원장
241쪽에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사업 지원.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공문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거를 신청하는 기관이 별로 없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아마 수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관계활성화는 아니지만 독거노인에게 전화하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유사사업이 있잖아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사업명칭만 다를 뿐이지 거의 유사한 사업들이잖아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도 보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실제 유사한 사업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해야지. 이거 단기간해서 안 줘버리면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도 있지만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복 사업이, 막연하게 국비 내려오니까 쓰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독거노인들이 사실 요즘에 혼자 살기 때문에 고독사 이런 것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크게 많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특히 고령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제도가 잘 안 되어 있고, 본인이 노후대책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혼자 거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 비슷한 사업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유사사업이 있으면 중복되지 않도록 다른 수요에 의한 프로그램으로...
정현배부위원장
중복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연계사업을 해야 돼요. 이게 중복 되지 않으려고 하면 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지요. 어떻게 보면 대상자는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대상자가 다르지 않잖아요. 이미 나와 있잖아요, 독거노인. 그거에 대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사업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어떻게 연계시킬 건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에서 6억 2천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준 사유가 뭡니까? 보면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6억 2천만원 정도 줄었고, 그다음에 각 목별로 보면 천만원 줄고, 가장 많이 준 게 사할린 운영 그게 한 1억 4천만원 정도 줄었어요. 사유가 있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직접사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아무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분명히 국비사업인거 다 알고 있고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준 사유는 알고서 말씀하셔야지 답변하면서, 국비라고 해서 세금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시설수용인원이 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수도 거기에 맞춰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는 종사자 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데 2018년도에는 83명으로 예산을 줄인 것 같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하게 다른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정현배부위원장
지침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산이 준 건 어차피 이게 국비시비 매칭해서 우리 구비는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대부분 국시비인 건 맞아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최소한 이게 왜 줄었으며 준 사유가 뭔지 확인 정도는 하고 계셔야지. 평상시에 과장님의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직접 관리 하는 시설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걸 파악 안 하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지, 예산하면서. 우리가 구비만 꼭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물론 국비나 시비도 위탁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심 가져주세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예산이 꽤 많네요. 850억이 넘네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운영에 애로사항은 없나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양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 정책단위가 5개, 그리고 단위사업이 한 90개 사업이 되고요. 또 수행기관별로 해서 90여개 해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사업을 일일이 챙기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대부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그리고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그 부서의 인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18명 정원에 현재 현원이 17명입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봤을 때 단순 금액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보더라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정책적으로 업무분장을 한다든가 또는 인원을 더 수급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2018년도 신규사업들이 꽤 있네요. 일하는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든가 중증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 안심벨 지원 사업이라든가 수어통역센터운영 지원이라든가, 송도 노인복지관이 새로 생겼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해진위원
이 부분만 하더라도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이외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일하는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신규사업입니다. 18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 중에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천시에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구상했다가 전액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예산이 내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기획예산실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제인가 그제인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아까 네 가지 사업을 얘기하셨는데 경로의 달 행사지원비는 어느 단체로 주나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지회에...
양해진위원
전통한마당축제는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노인회지회입니다.
양해진위원
효섬김 문화공연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지회입니다.
양해진위원
어버이날 행사도 마찬가지고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연수원로모임에서 합니다.
양해진위원
굳이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단체가 틀려서요. 노인회지회하고 연수원로모임은 각각 다른 단체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경로, 노인, 어버이 다 같은 맥락이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사업은 좀 비슷합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노인장애인과가 아마 가정정책과 외에는 가장 예산이 많아요, 사업도 많고. 충분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점은 알지만 실제로 가장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쪽의 일을 하고 계세요. 힘들고 어렵겠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전 직원들이 많이 힘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운 사람들이 힘을 갖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송도노인복지관은 개관이 내년 몇 월 달쯤 됩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내년 3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1월 달 준공을 목표로 천천히 잘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신규사업도 많고 지속사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얼핏 보면 예산상에 나왔지만 국비가 가장 많아요. 국비가 한 500억 정도 내려와 있는데,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대행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직접 운영해야 되는 사업이니만큼 업무에 과중이 되더라도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30쪽에 보면 상단부에 장애인단체보조사업 있지요? 장애인단체 경상비하고 법정경비보조 있지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239쪽에 상단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있지요? 지금 급식비를 1인당 얼마씩 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2,500원입니다. 내년에는 2,700원으로 조정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 밑에 자산취득비 에이컨 40평형하고 11평짜리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적십자 무료급식장 조리실이 상당히 덥기 때문에요.
정지열위원장
2개 다 거기에 설치하는 거예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가보니까 굉장히 덥긴 하더라고요. 신규설치입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 밑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있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이 사업에 대한 거.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재가노인은 무료급식사업이 7개소인데요, 그중에 세화종합복지관하고 선학종합복지관에서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에게 배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어떤 사람들이 배달을 주로 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에서 용역을 통해서 도시락업체에서 직접 하거나 자원봉사 이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도시락업체에서도 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단체 내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다음에 244쪽 경로당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개보수 있지요? 1억 3천만원 올라온 거. 개보수비 내용을 보니까 지원기준이 개소당 500만원 범위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건 내부규칙이라든가 세칙이 있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쭉 개보수한 사항들을 추정을 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소당 딱 500만원씩 들지 않으니까요. 전체 예산이 143개 경로당에 그동안에 쭉 개보수한 사항을 가지고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 개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개보수사업을 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500만원 범위를 넘는 건 없겠네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소당 500만원 정도는 평균을 내서 그런 거고요. 더 소요되는 데는 또 더...
정지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업 주관자의 의지에 따라서 금액의 등락폭이 많을 수 있다고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준을 만들라는 거지요. 사실은 이런 것도 조례의 범위 내에서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게 가장 좋은데, 조례를 개정해서 기준을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든가 해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업이 70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사업하는 건 구립은 제외하는 거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공동주택에 있는 거라든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는데 거기는 최대지원금액이 1,8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자부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 해야지, 왜냐면 이런 것들이 그냥 조물락조물락 해서 주관자의 의지에 따라서 여기는 잘 보이면 1,500만원, 이쪽은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거는 우리가 행정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제도화시키는 게 저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예, 제 생각은 그러니까 개보수비용이 개소당 500만원 범위 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평균비용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다르네요. 중요한 것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려면 또 그런 거를 제도화시켜야지만 균형성을 이루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만도 없고. 그래서 실제 본인들이 판단할 때는 우리 경로당도 한 1,500만원짜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선 지원을 못 해 준다고 하니 억울함이 있기도 한 것이고, 어떤 곳은 또 잘 보여 갖고 1,500만원짜리 사업을 받고 그러면 거기는 뭐 좋아할 것이지만, 그런 가운데 서로 불만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 거를 조례나 이런 데 내용을 담아갖고, 조례에 담는 게 가장 좋아요. 담아서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는 맥시멈 얼마까지 해 줄 수 있다.” 이런 거를 집어넣어야지, 이런 자체 사업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은 언제든지 사업기준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정확히 제도화시켜줬으면 좋겠네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244쪽 하단부에 보면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있지요? 여가문화보급사업하고 여가문화활성화사업하고 차이가 뭐예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여가문화활성화사업은 전액 구비고요. 보급 사업은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사업내용은 똑같은 건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사업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거의 크게...
정지열위원장
이것도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줘요. 그다음에 245쪽에 보면 중간에 연수구 노인교실운영 하는 거 있지요, 5,182만원짜리. 그것도 사업내용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송도노인문화복지관 운영해서 운영비부족분은 뭐 얘기하는 거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지금 센터로, 시에서는 저희는 복지관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그 기준을 복지관하고 센터로 구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수구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센터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종사원을 7명으로 시에서 책정을 했어요, 저희는 12명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5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 7,300만원이나 돼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부족분이 2억 1,900만원대고요. 운영비부족분이 1억 9,6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지열위원장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설명이 좀 불충분하니까 자료로. 지금 제가 자료 달라는 거 다 체크하고 계시는 거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다음에 밑에 민간사회단체참여지원 관련해서 대한노인회 연수구지회 활동사업 지원하고 운영비 있지요? 246쪽. 1,991만원짜리하고, 2,926만 4천원짜리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에 248쪽 상단에 보면 노인인력개발센터운영비 4억 400만원짜리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보충질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세입예산에 있어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3억을 계상했네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1건당 위반과태료가 얼마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건당 과태료가 주차위반은 10만원이고요. 그 안에 표지위반행위는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차방해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5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3억이면 꽤 큰 돈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주차위반을 많이 한다든가 또는 스티커를 부정 부착한 것이 2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부정부착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부정으로 부착을.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해당이 됐다가 등급판정이 바뀌어서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한다든가 타인 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이 불법주차고요. 표지판은 3% 내외나 될까요?
양해진위원
그럼 아직도 홍보가 덜 돼 있는 건지, 인식을 못하고 자기가 바쁘니까 그냥 세우고 잠깐 일보고 가려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는 옆에서들 많이 찍어가지고 제보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제보 건수가 많습니다.
양해진위원
홍보를 좀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장애인주차 라인에 주차하지 않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섬기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 권호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정지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요 설명)
정지열위원장
가정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예산규모를 보니까 천억이 넘네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양해진위원
연수구 총 예산대비 약 20% 정도를 점유한다는 보고를 받고 우리 가정정책과가 참 일이 많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해서 지금 현재 천억을 집행하는 데 부서원이 몇 명됩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정규직이 24명입니다.
양해진위원
일 하시는 데 이 인원으로 벅차지 않습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금 벅찬 실정이고요. 특히 보육분야가, 국공립확충이라든가 정부기조에 맞는 신규시책도 많이 나오고, 우리 나름대로의 위원님들의 정책제안이나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책 개발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계속 증원요청을 조직파트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해진위원
거기에 금년도에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몇 건 정도 늘어났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내년도는 구체적으로 세어보지 않았지만 16건, 17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차질 없게 알뜰하게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질 없게 잘할 수 있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양해진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서원들이 다들 열심히 하시니까 잘할 걸로 생각이 들지만 어찌됐든 인력이 부족하면 요청을 하셔서라도 차질 없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254쪽 공공형 어린이집 서비스강화비 지원이 신규로 1억 7,300만원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금 올해 9월부터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모부담율이 7만 4천원, 6만원짜리가 있는데 올해 일부 50% 지원을 했고, 내년에 전면 100%까지 지원이 됩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조건이 차액보육료를 안 받는 대신에 교사봉급차액분을 지원해 주고 했던 게 공공형인데, 그렇게 되면 공공형에 대해서는 메리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형으로 다 안 하겠다는 차원이고, 공공형이 그동안에 정부의 정책이 국공립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대폭적인 확충이 불가능해서 민간분야에 국공립수준의 공공형으로 만든 것인데, 그걸 통해서 민간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향상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액보육료제도가 평준화가 되면 공공형이 민간을 이끌어갈, 서비스 질 향상시킬 이끌어 갈 게 없어서 지금 현재상으로는 일부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공공형으로 지정받았다는 자부심이라든가 부모들의 인지도 향상이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상당히 공공형으로 선호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메리트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추가적인 서비스강화비용을 저희가 구상을 한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육아종합센터 운영 4억 5,400만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방대하게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야 될 것 같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다음에 257쪽, 258쪽에 보면 전부 신규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중간에 있는 장애아 통합보육 순회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올해 7월부터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거고요. 10개소의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별로 장애아동에 대해서 보육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중에 치료사 부분이 있어요. 언어치료사, 정서치료사, 놀이치료사 그런 치료사들이 전문자격증을 가진 치료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인력풀을 구성해서 치료사를 파견을 주고 또 경계선상에 있는 아동들을 돌봐주는 사업이고요.
양해진위원
정부미지원시설 이용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은 무슨 뜻이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좀 아까 공공형 때 말씀드렸던 올해 50% 지원해 주다가 내년에 100%까지 확대지원이 되는 누리과정 부모부담보육료를 없애는 사업이고요.
양해진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대체교사.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대체교사 조리사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교사들이 경조사휴가라든가 질병휴직이라든가 그럴 경우에 업무공백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원별로 단기 형태로 고용을 하는 거고, 인력도 채용하기가 힘들고 해서 여기서 누수현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교사 인력풀을 구성해서 그런 보육공백도 메꾸고 교사들 사기앙양이라든가 안심하고 휴가를 쓰고, 병가라든가 경조사휴가라든가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그런 인력풀이 있어야 만이 그때그때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죠. 인력풀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현재 시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그게 구 단위로 다 혜택이 돌아가지 못해요. 부족하다는 입장이어서 자체적으로 추가로 하는 사항이고요.
양해진위원
그런 인력들은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통상적으로 보육교사활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로, 뭐 예를 들어서 소속되어 있지 않고 프리랜서처럼 활동하는 교사들이 꽤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다행이네요. 1차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무기계약근로자를 새로 1명을 채용하는 겁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건 무기계약이기 때문에 기한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매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기존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과장님, 아까도 존경하는 양해진 위원님께서 가정정책과 업무가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럴 텐데, 여러 가지로 격려의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업무량이 많다 보면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을 또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사업을 하다보면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을 텐데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늦게 귀가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다 배려를 해서 고려해서 안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금은 보육업무가 연수구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저출산하고 맞물려서 중요한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시책수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육업무가 별도의 부서로 보육정책과로 대부분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지금 저희는 가정정책과 소관이 여성과 한부모, 저출산, 아동청소년 이렇게 다 가정복지 분야가 전부다 망라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힘에 부치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조직파트하고 조직진단을 해서 분과를 하든가 아니면 팀 신설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하는 걸로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요, 과장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매주 월요일 날 간부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화요일에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럼 그때 가셔가지고, 우리도 헷갈리긴 합니다마는 너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충분하게 인원 증원에 있어서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물론 저희들도 이야기 하겠지만. 257족에 보면 어린이 취사부 인건비 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신규사업인데요.
곽종배위원
민간, 가정, 국공립 다 이렇게 해서 취사부 인건비를 세워놓은 겁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기존에 민간에 일부 있고요. 대부분 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법령상에 보면 일정규모이상인 어린이집은 조리원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4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두게끔 되어 있는데, 39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은 그런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실태가 대부분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원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원장이 원장역할도 하고 조리원 역할도 하고 있고 기사역할도 하고 있고 담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리시간이 통상 최소 2시간, 3시간 걸리는데 거기는 다른 선생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보육공백이고 해서 이 사항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스크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연초부터 계속 연구를 하고 대화를 하고 해서 내년에는...
곽종배위원
근데 과장님, 취사부 인건비 지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조리원을 따로 둔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원장이 조리원 역할을 다 한다는 겁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조리원을 별도로 둬서 원장은 담임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진을 하라는 뜻입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조리원을 채용을 하겠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죠. 채용을 해야 되죠.
곽종배위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조리원하고 원장하고 어떤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수월하게 융통성 있게 되어야 되는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시행착오가 있을 거란 말이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저희가 지침을 직계가족이라든가 고용을 배제하고 있고, 근무시간 준수라든가 조리원을 채용을 하면 임면보고라든가 그런 걸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스크린 될 수 있도록 지침은 거의 협의를 통해서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곽종배위원
어찌됐든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렇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쪽으로 봐서는 아주 개인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다음에 269쪽을 보시면 이번에 제가 정현배 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연수구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해서 통과돼서 이러한 사업들이 세워진 거 같은데, 다문화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고려인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인천시에서는 최초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현재 총무과에는 고려인 관련해서는 자율방범대로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가 연수 1동이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곽종배위원
거기서 관리 하는 걸로 돼 있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당초에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보고 과정에서 중복여부가 있다. 자율방범대는 나름대로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고, 어느 지역만 지금 현재상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 파트에서 외국인동포, 러시아동포를 대상으로 해서 가입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정리가 돼서 그 예산은 뺐습니다.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거기가 400만원 정도 되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세워지는 게 한 4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복지시설 현지인 상담관리는 어떤 분들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일단 이중언어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러시아인.
곽종배위원
우리 한국어를 하는 러시아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럴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이주민인데 오래된, 결혼해서 이주해서 10여년, 20년 된 사람 중에서 한국어가 유창하고 또 러시아어도 되고 그리고 한국 내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한국생활도 돕고 통역도...
곽종배위원
그런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뽑지 않았지만 인력풀을 계속 활용 해야지요. 그래서 까리따스 이주문화원에서 그런 인력들을 조금 알고 있고, 우리 다문화가족센터에서도 다문화가족들 현황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결혼 이민자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까지 따스에서는 러시아학과 대학생들 자원봉사관련해서 인력풀로 구성을 하는 걸로 얘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서 현재 북방경제협력위원회라고 있어요. 그쪽 국가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협력 관련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거 같아요. 물론 그건 국가적인 사업입니다마는 고려인들에 대한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 연수구에 살기 좋은 곳에 정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을 좀 많이 준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물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저희가 실태조사예산을 조금 세웠는데요. 실태조사가 구체적으로, 우리는 통계상으로만 분석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곽종배위원
아마 저쪽 연수경찰서에서 이미 실태조사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실태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어떤 형태로 해야 될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하고...
곽종배위원
연수경찰서 정보과 외사계라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쪽하고 같이 그렇게 정책적 연대를 해가지고 어찌됐든 우리 고려인들이 우리 연수구에 정착해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만만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워낙에 여기가 저희 예산의 총 5분의 1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자체 예산보다 국비 시비가 더 많은데. 지금 제가 볼 때 업무가 많이 과부하가 된 거 같아요, 업무형태를 보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조직진단을 해서 업무를 좀 분장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가 늘어나면 조직도 늘어나야 되니까, 과를 분할하든가 하는 방향이 되어야 않나 싶습니다. 당연히 기획예산실이라든가 총무팀, 단체장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간부회의 때도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 어쨌든 지금 보니까 상당히 신규예산도 많아요. 전에 말씀 하셨던 청정무상급식이라든가 청소년진로센터인가요? 그것도 동춘 1동 동사무소 옆에 다 지었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공정률이 55% 정도 되고요. 12월 달에는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실내공사해서 인테리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내년 2-3월이면 오픈해야 되겠네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3월 9일 개관 예정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뭐 일일이 질문해봤자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너무 업무가 많아요. 출산 아이맘이라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12억 7천만원 시비가 전체적으로 내려와서 있고, 이게 결국에는 보편적복지가 아니라 선별적복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많은 거예요. 대상이면 다 지급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지, 그러니까 업무가 많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속하고, 아까 우리 곽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려인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우리의 조상들이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주했다가 다시 소련 스탈린의 이주정책에 의해서 일제시대 때 중앙아시아로 쫓겨 갔지 않습니까?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정착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또 알다시피 소련이 붕괴되는 바람에 또 결국에는 민족주의 때문에 현재 어려운 상황이에요. 결국에 돌고 돌아서 150년 만에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이에요, 후손들이. 물론 문화적으로 보면 이미 러시아화 되어 있어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분들은 우리와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사실은 본 업무를 총무과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많이 부탁을 드렸고 해서, 다행히 힘들지만 이런 업무를 떠맡아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어차피 그분들한테 문화적이라든가 환경, 생활 이런 것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할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잘 적응해서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행정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직원들도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 줄 알지만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우리 연수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 구민뿐만 아니라 이주민, 다문화가족들 여러 가지 이 지역에 사는 모든 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제가 질의 할게요. 252쪽 하단부에 보면 어린이집 교구보강비 1억 4,300만원 세우셨지요? 세부적인 자료 좀 다시 한번 주시고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그다음에 253쪽에 조리비 인건비 지원하는 거 그것도 세부내용 좀 보내주세요. 254쪽에 아까 질의응답 중에 공공형 어린이집 서비스강화 지원비 1억 7,300만원 있지요? 이건 아까 내용을 보니까 원아 1인당 1만 3천원씩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매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1억 7,300만원이 운영비 부족분 지원액하고요, 서비스강화비인데. 서비스강화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아동당.
정지열위원장
아동당 얼마씩 해 준다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아동 1인당 1만 3천원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동안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를 천만원씩 해줬었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한도액이 천만원이고요.
정지열위원장
씰링이 천만원이었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그럼 그거 외 씰링을 높여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 외 별도로 그냥 지금...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거 외에 어린이집별로...
정지열위원장
아동 계산해서 1인당 월 1만 3천원이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죠.
정지열위원장
그럼 1인당 15만 6천원이네요. 아동당 연 15만 6천원씩 공공형 어린이집에 전체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256쪽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연수구청 어린이집 운영지원 3억 900만원 있지요? 그것 좀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개보수비용 830만원은 어떤 거 개보수하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개보수비용으로 복도에 전기 패널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2년 전인가 그때 예산 올렸던 거 그건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우리가 현장방문해서 부결됐던 거.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건 2년 전 거라서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릅니다.
정지열위원장
근데 뭘 맞다 그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금 뒤에서... 팀장이 있었으니까요. 저희가 현장방문 했더니 그때 필요성이 없어서 부결했었지요. 그다음에 257쪽에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하는 거 자료로 보내주세요. 대충 내용은 알고 있는데, 세부 자료 다시 한 번만. 우리한테 자료제출하고 그동안에 중간에 바뀐 거 없나요? 부모부담료 같은 건 내용하고 시에서 3만 8천원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정지열위원장
그게 조금 바뀌는 거 같은데요, 보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시에서도 금액이 조금 조정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래는 우리가 100% 해 주는 건데, 시에서 또 청정급식을 부모부담보육료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변경된 건...
정지열위원장
257쪽에 차액보육료 지원 5억 2,600만원 있지요? 최근 자료로 다시 한 번 줘보세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그다음에 하단부에 어린이집 대체교사 조리원 운영하는 거 있지요. 그럼 이건 기본운영지침이라든가 그런 게 정립이 됐나요?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금 시행은 1월 달부터는 못합니다. 대체 예산 확정이 되면 대체교사모집도 해야 되고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아웃라인으로 잡혀있는 건 지원대상범위거든요.
정지열위원장
그럼 대체교사는 그렇다 치고, 조리사 같은 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조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조사휴가라든가 결근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틀은 똑같고요. 수요량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정지열위원장
그 뒤에 보면 조리원 인건비 5억 8,200만원 세우잖아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어린이집 조리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항은 말 그대로 39인 이하 어린이집에 대해서 해 주는 사항인데...
정지열위원장
39인 이하는 전체 대상이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아닙니다. 150개소 정도 추산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정원충족률을 감안해서 A형하고 B형으로 나눠서 지원할 계획이고, A형은 1인당 점심식사기준을 월 60시간 정도로 산정을 했어요, 어린이집하고 협의를 해서. 하루에 3시간 정도 해서 단가를 보니까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을 감안해서 전체 비용이 60시간으로 하면 70만원 정도 나옵니다, 주휴수당이라든가 4대의무보험 다 포함해서. A형은 50%인 35만원을 지원해 주고, B형은 정원충족률이 80% 이상인 어린이집은 50%에 35만원, 그리고 80% 미만인 시설, 정원충족률이 70% 이상인 시설은 30%인 21만원을 지원해줘서 자기부담을 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고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족이라든가 친지들, 그 사람은 고용을 금지를 시킬 예정이고 고용 보고를 통해서 1월 달부터 바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피드백을 좀 필요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조리원을 그렇게 하는데, 정원충족률이 80% 이상 되는 데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35만원씩. 80%미만은?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70%이상 80%미만은 21만원, 70% 미만은 지원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별도로 조리원을 둬야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죠.
정지열위원장
그동안에 원장님들이 조리원을 겸직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원 안 해 주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죠. 이건 또 신청을 해야지만이.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 정식으로 조리원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죠.
정지열위원장
그럼 60시간이면 아까 7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원에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35만원이면 35만원 부담을 둬야 되는 것이고, 21만원 주면 49만원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럼 그게 어린이집에서 그동안에 원장들이 해서 조리를 해왔는데 사람을 두고 쓸까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래서 그 사항들을 저희가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원선을 정하기 위해서 쭉 해봤는데, 부족하다는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21만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이거를 신청할 어린이집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정지열위원장
이런 거예요. 정원이 80% 이상 충족하는 거하고 80% 이하하고, 거기서도 운영의 효율성이 아이들이 많으면 효율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죠.
정지열위원장
그럼 정원충족률이 80% 이하인 데는 이상보다 더 운영이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이 취사부에 대한 조리원에 대한 지원이 거꾸로 또 운영도 어려운데 21만원밖에 지원이 안돼요. 그러면 자부담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럼 과장님 같으면 조리원 쓰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피드백이 필요한 거고, 내년에 첫시행을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 정책을 펴면서 무조건 다 100% 지원해 주는 건 반대이고, 적정선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지열위원장
적정선이 아니라 지금 예산을 5억 8,282만원을 책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정책을 가겠다는 뜻 아닙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죠.
정지열위원장
대충 가겠다는 소리 아니잖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기준선을 정해놓고 거기서 예산을 산출한 거지요.
정지열위원장
기준선을 정해놨는데 여기서 또 다시 피드백을 해서 바꾸고 그런다는 거는 지금 이 정책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거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정책이야 계속 저희가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5억 8,200만원이란 자체가 정책을 세워놓고 실행하려다 보니까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 내년에 첫 시행이지 않습니까? 첫 시행인데 아 이런 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다음년도에는 뭘 바꿔야 되겠다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피드백이라는 게.
정지열위원장
자꾸 시행착오 과정에서 잘못된 걸 발견하면서 완성해 나가려면 안 되고 정책을 폄에 있어서는 첫 단추부터 촘촘하게 챙겨서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야지, 일단 대충 세워놓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대충 세워놓은 게 아니라 다 협의를 한 겁니다. 연초부터 계속 협의해서 나온 거예요.
정지열위원장
협의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점이 자꾸 도출되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좀 전에...
글쎄요, 위원장님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건 문제점으로 예상은 된다고 저는 인지를 하겠지만, 그게 “문제점이다.”라고는 저희가 확언은 못하는 사항이죠. 그리고 원들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다 지원해서 해줘야지만 그게 양질의 보육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과장님, 보세요. 우리 정책이 정원이 80% 충족되면 35만원 지원 해 준다면서요. 70-80%는 21만원이고. 근데 원은 70-80 충족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원 운영이 어렵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사업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고정비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정원대비 충족률이 70%나 80%나 90%나 고정비 들어가는 건 있단 말이죠. 그 고정비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보면 80%가 더 어려운데, 거꾸로 우리가 정책을 펴는 것은 80% 이상은 35만원을 지원해 주고 70-80%는 21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거꾸로 부익부 빈익빈, 그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충족률이 적은 데는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쓰려고 하면.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물론 시각을 그렇게 두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저희 정책으로 봤을 때는 정원 충족률을 감안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지금도 우리가 매년 가정 어린이집이 원도심에는 폐쇄경향이 짙어요. 왜냐면 원도심에는 아동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어린이집 3-40군데 폐쇄가 됐어요, 몇 년간에 걸쳐서. 그럼 그런 거를 정확히 원인을 파악해서 왜 폐쇄를 하는지.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폐쇄되는 원인은 첫 번째 아동수가 줄어들고요.
정지열위원장
그건 둘째 차원이고 지금 이것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리원 인건비 관련 정책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잘나가는 데 더 지원해 주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시각을 그렇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지만 반대의 시각으로 보면...
정지열위원장
그게 균형감각이 좀...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정원충족률 기준선 이하로 있다면 이 어린이집은 경쟁력이 없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아무리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시쳇말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있다는 거를 우리는 감안을 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정지열위원장
경쟁력은 그런 거예요. 아이들 정원충족률은 주변에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충족을 시켜요? 처음에 인허가를 내주면서...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러니까 줄어들어야지요.
정지열위원장
아이들이 멀리서 있는 엄마들은 접근성이 안 좋으면 글로 오겠어요? 주변 환경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요. 무조건 정원 충족이 안 되어 있다고, 80%를 채워라. 그래야 우리가 35만원 준다고 하는 건 무리가 있는 거죠. 하여튼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아까 조리원 인건비 얘기했잖아요. 연수구의 실태를 보면 실제 70% 정원충족률이 이하 되는 집도 꽤 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꽤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운영이 거꾸로 80% 이하는 더 어려운데 그렇게 자부담으로 해서 조리원을 쓸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새롭게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도 주지만 채찍적인 측면에서 80% 선을 그어서 주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현장에서 35만원, 21만원준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4-50%는 거꾸로 안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 이 정책이 어떻게 보면 맥을 잃는 정책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다시 한 번 이거를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가야 될지 말지 따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고민 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258쪽에 영유아 안전보험 가입하는 거 있지요? 시구비 5 대 5 매칭으로 하는 거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아까 조리원 주는 것도 그게 80% 충족률하고 평가인증을 받은 데만 되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 연수구에 평가인증을 못 받은 데는 한 몇 군데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8% 정도 됩니다. 한 20개소...
정지열위원장
중간에 원장이 바뀐다든가 그럴 경우 새롭게 바꿔야 되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3년이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도기에 있는 거하고 대부분이 안 된 곳이 신규.
정지열위원장
8%면 꽤 많네요. 사실 평가인증에 대해서 회의론도 꽤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법령에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도 안 할 수가 없지요. 262쪽에 보면 여성능력개발에서 여성능력개발교육 700만원씩 두 번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때 뭐라고 그랬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경력단절여성. 작년까지 만해도 그 여성들한테 교육을 해서 어떤 어린이집에 프로그램 도우미로 파견하고 그랬던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거를 포럼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했던 거. 그래서 포럼 결과를 가지고 여성능력개발요구사업을 토대로 해서 다시 재편성하려고 그래요. 당초 예산 올릴 때는...
정지열위원장
그럼 거의 강사료라고 봐야 되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이건 능력개발강사료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내년에도 포럼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아니요, 포럼은 아니고 사업을 재편을 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이것도 계획서 좀 주세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271쪽에 있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하는 거 계획이 중간에 수정된 게 있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우선 기본계획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실행계획을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실행계획 작성한 거는 전에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그거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알았어요. 그 계획서만 따로 주세요. 281쪽에 능허대사랑 어린이 문화 대회 이것도 계획서 좀 주세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전반적으로 거기가 좀 오래된 건물이라서...
정지열위원장
노후했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노후했는데 그게 소유 자체가 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몇 년 동안 꾸준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구비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거 같고 해서 쭉 하다가 국비가 반영돼서 하는 거고. 전반적으로 냉난방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면 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냉난방 천장에서 이렇게 쏘는 시스템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지금 거기가 기름으로 때고 있는데 가스난방으로 바꿔야 되고, 균열간 곳, 엘리베이터 등 전반적으로 이번에 손볼 예정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 양해진 위원 과장님,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 개최 1,400만원 예산 세우셨네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안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 연수구청이라든가 경찰서, 교육청, 각 급 학교 해서 협약을 통해서 참여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거고요. 이 사업은 지금 시에서도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예전에 했던 사항이라서, 만약에 시에서도 예산이 반영돼서 통과가 되면 시하고 연계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
시작단계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공공기관끼리. 원래 당초 이거를 얘기하고 했던 취지는 전체 구민 중에서 결혼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생각해서 얘길 한 건데.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원래는 결혼중계업체를 낄까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업자이기 때문에 결혼중계업체가 껴야 되는지, 거기서 갖고 있는 네트워크망이 있거든요. 그런 자원까지, 회원가입 된 미혼남녀까지 포함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어디에 맡길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이건 건강가정센터에서 추진하는 걸로 가정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타시도 같은 경우에도 건강가정지원사업 형태로 많이 하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 이번에 저출산 우수시책경진대회에서 이거를 갖고 나왔더라고요. 대구가 아마 꾸준히 해 와서 아마 정착이 되어 있나 봅니다. 연초에 벤치마킹을 하고 자료도 취합할 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
공공기관끼리만 하다보면 오히려 역반응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잘 하셔야 돼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공공기관, 유관기관 다 발 벗고 뛰어야 돼요. 건강가정센터하고 우리 가정정책과 실무자들도 같이 뛰어다니면서 홍보를 하면서 전 기관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은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서 더 힘든 거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죠.
양해진위원
그러면 아예 예산 삭감하고 안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요, 하여튼 잘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천연 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개요 설명)
정지열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예산서 297쪽을 보면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비 1,600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품질인증처럼 해외에서도 인증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기업들한테 어떤 식으로 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해외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대상국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따라서...
정지열위원장
우리나라 KS처럼?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필요로 하는 그런 인증인데요. 해외인증이 한 200여가지가 되는데 나라마다 인증이 다르죠. 만약에 일본에다 자전거를 판다고 하면 일본에서 필요로 하는 자전거, 태국이라고 하면 태국에서 필요한...
정지열위원장
그렇죠. 그럼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인증 하나 따는데 얼마씩 하는 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해외 건은 400만원 정도 생각해서 4개 정도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조금 더 세웠는데, 처음 사업이라서 시행을 해보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추경에 가서 더 확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7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