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박장섭위원
거가대교 명칭이나 통행료 관계 부분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될 부분이고 나머지 2, 3, 4, 5 관계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도는 지나가고 2011년도 관계 부분이 특별히 시장님의 긴축 당초예산 관계부분에 이 내용이 만약에 상정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은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적용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봉착되었을 때 위원장님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활동경비 말고 이 네 가지 일을 할 때 용역을 줘야 한다든지 특별하게 우선적으로 제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교통문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적게는 몇 천 만원에서 몇 억원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사업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 왔을 때 우선순위에 구분해서 과연 접목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의회에서 집행부에 있는 자리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부분에 승인을 먼저 받았으니까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께서 시장님 만나서 아니면 기획실장을 만나서 그 부분은 특별히 어느 정도 특별위원회에서 의논했을 때는 의회에서 밀리지 않게 사업을 해야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내용을 가지고 방문을 해서 특별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론상은 정리가 되어도 결국은 예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행규위원
제일 무거운 거.
사전에 자료 좀 달라 했는데 줍니까?
가려면 신공항과 관련한 자료 좀.

신금자위원
위원장님, 경비가 400만원 그것 갖고 되겠습니까? 내년 6월까지 해서.

이행규위원
지금 의원 공통경비가 어느 정 도 남았죠?

전기풍위원
전문위원, 혹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의원들이 돈을 해서 하는.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지금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없는 것을 만들어 내면 말이 날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쓰는 것 같으면 뭉칫돈으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 모아서 씁시다, 하면 되는 거고 공식자리 논의할 것은 아니네요. 우리끼리 결정해서 하면 되는 거고.

박장섭위원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의원들이 자기 돈을 내서 현안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보여 줄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물질 속에 마음도 있고 마음속에 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현재 공통경비 관계 부분은 차량이동하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제공을 의회에서 제공을 받겠지만 저번에 산림목장 거창에 갔을 때도 사실은 우리가 받은 것은 너무나 큰데 어떤 접대하는 내용이 밥을 사는 성의 자체가 너무나 환대를 받았는데 거제시에서 의회 멸치라도 가지고 가서 그런 거하고 상당히 민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 이 내용은 거의 다 부탁하러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제 특산물을 하나씩 사가는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사갈 수 있으니까 잡다한 경비들이 필요하지 공식적으로 논의해도 별로 큰 문제는 이게 좋은 목적에 의해서 써지는데 우리가 술 먹고 밥 먹기 위해서 돈 모으는 게 아니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돈을 모으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전기풍위원님 논의해도 안 괜찮겠습니까?

전기풍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하려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어떤 경비로 어떻게 쓸 것이다, 예상을 가지고 해서 하는 게 맞지 이거 금방 얘기한 것처럼 공식적인 경비가 아니고 비공식적인 경비입니다. 비공식적인 경비를 위원회 활동하는데 이런 경비를 썼다. 뭐냐? 선물이나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모양새가 안 맞겠느냐, 하다가 돈이 모자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예산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상치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런 것 하지 말고 우리 자체 내에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하든지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임생위원
결국은 비용이 필요하면 우리가 내어서 하더라도.

이행규위원
주로 소관부처나 이런 쪽에 많이 방문하게 될 텐데 행정이나 공식화 되어서 하다 못해 멸치를 사더라도 공식화된 돈을 가지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비를 들여서 멸치 한 포를 사가야 되는데 그 돈을 공금에서 떼 가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중앙부처에 예를 들어서 모 장관을 만나러 간다, 실무자를 만나러 간다, 했을 때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 밥 사주라, 멸치 사주라, 이런 예산은 예산승인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사비를 들여야 되는데 사비를 하면 위원장이 하겠습니까? 부위원장이 어차피 우리 특위에서 마련하든지 아니면 의원 전체에서 마련하든지 마련을 해야죠. 전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위원회에서 특위위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내서 하는 것도.

전기풍위원
십시일반 내자는 얘기는 다 공감을 했고 지금 위원장이 묻는 얘기는 공식화시켜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만약에 공식화 시켜서 하려면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중앙부처 방문 시에 선물 대 예를 들어서 5만원이.
예가 없다 하니까.
2대 때 했으면.

이행규위원
특별위원회가 3번 만들어 졌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한 번도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행규위원
특별위원회가 세부적으로 만들어 지는데 크게.
큰 어떤 그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위원회는 하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조례 제ㆍ폐 등해서 위원회를 했고 또 한번은 국도 14호선 임전에서 거제 신 대교까지 저희들이 해서 박스 만드는 그 설계.
84억 우리가 받아왔고요. 그런 것을 해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때도 다 개인 돈을 내서 했습니까?

이행규위원
그때는 큰 돈이 안 들어갔어요. 공통경비가지고 했어요.

신금자위원
저는 하다보면 돈이 모자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금액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이행규위원
올해가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올해 우리 의회 공통경비가 바닥났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더 예를 들어서 차를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관용차를 활용하고 경비를 좀 줄이고 내년에는 의회 공통경비가 1인당 480만원씩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밥 먹는 이런 것은 자제하고 공통경비 쓰도록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