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개요설명)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안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지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설명)
숙희
이숙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두 분 과장님 및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소장님, 먼저 이번에 우리가 치매정신통합센터를 8일 금요일에 개소식을 개최했지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많이 오시고 관심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개소식을 원만하게 치러주신 소장님과 과장님들, 관계자 여러분께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기억과 마음” 좀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 공모를 해가지고 1등 당선이 돼서 명칭을 그렇게 했다는데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치매환자 분들이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려서 치매라는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명칭 응모자가 “기억과 마음”이라는 그런 부분에 의미를 둬서 명칭공모를 해서 시설의 명칭으로 사용을 하게 됐는데 의미는 좋은 거 같습니다.
곽종배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치매정신통합센터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실감이 나더라니까요. 아주 잘했다, 잘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저희 혼자 한 것보다 기획복지위원회 정지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청장님이 그만큼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의미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저희가 치매 정신 쪽에 통합된 부분을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된 의미 있는 시설을 만들어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시설을 통해서 저희 연수구에서는 정신과 치매 이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치매초기증상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치매정신통합센터가 우리 연수구에 자리 잡고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 치매가 나오기 전에 예방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곽종배위원
3개 단체가 있지요? 주간보호센터, 초기예방관리, 통합관리. 체계적으로 돼 있는 거 같아요. 어찌됐든 다시 한 번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소장님, 방금 곽종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치매통합센터 “기억과 마음” 적십자병원에 있던 부분하고 길대학에 있던 부분하고 또 어떤 부분이, 또 보건소에 있던 게 다 합쳐진 거지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
양해진위원
그러면 거기 입원 해가지고 치료하는 분은 안 계시지요? 출퇴근이지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런 분은 안 계시고요. 주간보호센터는 낮에, 집에 모시고 계시다가 낮에 활동을 해야 되니까 낮에만 모시는 그런 주간보호시설이 있지요.
양해진위원
그렇죠. 요즘 중증치매환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중증은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 병원이나 이런 데서 입원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되겠죠.
양해진위원
여기 오신 분들은 중증은 아니고...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초기로 다 인지하고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의료지원이 나오는데 우리 연수구에도 한센인 피해자들이 있습니까?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그 동안에는 없었는데 1명 전입을 해서 1명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그 분은 한센인으로 전입을 왔는데 치유가 된 상태에서 온 거 아닙니까?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치유는 된 거고요. 여기서 지원하는 사항은 한센인피해자 의료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센인들이 60년대부터 70년대 거치면서 인권적으로 여러 가지로 피해를 받은 사항들, 그런 경우에 중앙에 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신청을 하면 그 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통보가 옵니다.
양해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1명이 전입을 오셨는데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일부, 그나마 일부를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지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보건행정과에 보니까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대행 사업비라고 있는데 대행 사업비가 뭐지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세웠고요. 여기에 대행 사업비는 청소용품비하고 소모품비하고 피복비하고, 피복비는 근무복하고 작업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선유지비가 30만원씩 4회고요.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용역비가 33만원씩 12달해서 396만원하고 승강기보수용역비가 264만원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고 승강기유지비나 기타 이런 소모품 비를 예산 편성했다 이거죠?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이 비용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주는 거지요.
정현배부위원장
방역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었어요, 한 7천만원 정도.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감소사유는 국시비가 감소한 건데요. 방역소독부분은 저희 자체 비용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결핵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잠복결핵검진비가 많이 국시비 보조가 됐는데요. 일단 내년도 내시된 사항은 많이 감소해서 나왔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국시비가 줄었다는 거지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1,700만원 줄은 게 국시비 였습니까?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 그 사항입니다.
작년에 4천만원 방역차량을 샀잖아요. 그거 샀으니까 그만큼 또 올해는 편성을 안 하니까 줄게 되는 거죠.
정현배부위원장
방역차량하고 결핵역학조사 이런 거, 입원환자지원 이런 부분이 대상이 줄어서 줄은 겁니까, 아니면...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국시비가 감소한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국시비가 줄었다는 이유가 지원대상이 줄었다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일단 중앙에서 판단을 한 사항인데요. 잠복결핵검진을 저희 구는 2016년부터 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 거는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올해는 그 비용을 많이 산정을 했는데 일단 검사할 사람은 검사한 걸로 본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게 감소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15년도인가요? 그때 관내 학교에서 결핵환자들이 발생했었잖아요. 많이 발생했잖아요. 기억하세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때해서 많이 증액이 됐고 그 학생들이라든가 잠복기에 있는 사람들이 치료가 거의 다 완료됐다는 얘기입니까? 확인된 사항입니까? 그게 치료가 상당히 오래가잖아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결핵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치료하는 기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의무화된 게 잠복결핵검진은 추가됐는데요. 법이 바뀐 게 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의료기관 그런 데는 1년에 한 번씩 결핵검진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법이 의무화 됐습니다. 그 기관에서 알아서 검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전체적으로 비용이 준 것이 결핵역학조사하고 입원명령대상환자하고 결핵환자가족검진이에요. 말씀하신 것과 동떨어진 답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금액이 좀 작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배정을 분산을 한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결핵이라는 것이 취약계층에 많이 발생을 해요. 어쨌든 환경이 좀 안 좋거나 어떤 식생활이 안 좋으신 취약계층에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 취약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줄면 그만큼 업무 하는 데도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필요 없는 예산을 쓸 수 없지만 사실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결핵환자가 더 줄었다는 명백한 근거자료가 없잖아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저희 구는 관리하는 대상자는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 줄었어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근데 그게 확실하다고 볼 수 없죠.
정현배부위원장
결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구 자체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셔서 대처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시비로 한 300만원 계상됐는데 교육훈련을 보내는 비용이지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대상자는 누구예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대상은 생물테러니까요. 생물테러가 발생이 됐다고 가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직접 수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수행하는데 교육대상자가 누구시냐고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가 주관을 하고요. 경찰하고 소방하고 합동으로 할 사항인데요. 어떤 사건이 발생됐다고 가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저번에 보니까 재난안전훈련인가요? 선학체육관에서 한 번 했던 거 같은데 그런 훈련비용이라고 보면 돼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쉽게 알아듣지 그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건강증진과장님, 362쪽 상단부에 의료 및 구료비 있지요. 거기 보면 B형 간염하고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 독감접종이 있는데 B형 간염 3,600명은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들이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일반지역주민이 B형 간염 접종을 유료로 와서 할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올해 몇 명 정도 했어요? 작년도에 몇 명이나 했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12월 11일 현재로 2,447명 정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인플루엔자는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이 예산에 해당되는 인원은 1,081명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내년에 한 3천명 잡았는데 현재 1,080명 했다면서요. 차이가 꽤 있는 거 같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인플루엔자가 원래 65세 이상 노인대상으로 국고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노인 말고도 보건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만성질환자 등 접종용 백신을 3천명을 세이브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접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3천명을 거의 다 할 수는 없고 그 수준에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다음에 독감접종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접종이 2만 2천명인데 아,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 접종비가...
정지열위원장
보건소로 가든가 민간병원으로 가든가 이런 거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1,081명을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위탁의료기관 독감접종비 지원은 보조금사업 말고 연수구에 해당되는 장애인 1-3급하고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독감대상입니다. 이분들 1,081명을 했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접종은...
정지열위원장
위탁이 1,080명 했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위탁을 했는데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 1,081명을 했고 그건 구비 사업으로 한 것이고, 국비사업으로는 2만 2천명 정도를 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아까 1,080명 하셨다는 게 위탁의료기관에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이번에 시비사업으로 아이맘 건강관리지원 내려온 거 있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몇 쪽이지요?
정지열위원장
366쪽 보시지요.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아이맘건강관리지원사업 하잖아요. 개요 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이건 시비하고 구비 50 대 50으로 출산장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임산부에 대한 출산지원하고 모유수유에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든가 하는 게 있고, 출산준비교실운영을 위한 교재비 등 이런 것들을 행사에 필요한 운영사항에 대한 운영비고요. 그다음에 임신축하물품이라고 해서 개당 2만원 상당이 되는 걸 2,300여명의 임산부들에게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정지열위원장
367쪽에 육아용품지원사업은 어떤 거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육아용품지원사업은 그전 페이지에 보면 국비에서 기존에 있는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사업대상이 중위소득 40% 이하 영아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외에도 시에서는 시비 100%를 투자해서 중위소득 40% 초과 85% 이하 영아에 대해서 기저귀라든가 목욕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새롭게 신설이 된 겁니다. 대상도 넓힌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아까 한센인피해자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통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통계가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봤는데 실질적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 한 200명 정도 봤습니다.
양해진위원
새로 추가로 발생되고 이런 건 없지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은 거의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342쪽 민간위탁 소독대행운영 9,660만원인데 소독대행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방역을 하절기에는 낮에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요. 야간에는 위탁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을 주택가를 다 돌고 6개 권역을 했는데, 구도심에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송도 지역에 2개 권역으로 해서 6개 권역으로 했는데 송도지역이 계속 주택신축지역이 늘고 또 여러 가지 거기가 공원도 많고, 사업이, 웅덩이도 많아서 민원도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거리상으로도 길고 해서 1개 권역을 늘려서 내년도에는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하절기에 하면 3개월 하나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5월 하순부터 10월 중순까지 5개월 정도 합니다.
양해진위원
건강증진과장님, 373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카페 및 쉼터환경조성이 있는데, 시비랑 구비해서 3억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이번에 설립한 데다 하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선학동에 이전하는 시설에도 치매안심센터 내에 카페라든가 쉼터를 조성토록 되어 있거든요.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설치요건에 보면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3억원이 그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사업비가 내려온 것은 그 외에도 다른 지역이 치매카페라든가 쉼터를 조성해서 거점별로 운영을 하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의 단기투입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선학동에 “기억과 마음” 거기에는 이미 설치가 됐잖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거기도 있고요. 치매가 국가적으로 큰 문제이다 보니까 거점별로도 그 카페라든가 쉼터를 조성을 해서 치매환자들에 대한 이용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거점별로 하면 우리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세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지금부터 검토를 충실히 해야 봐야 될 문제인데요. 공간 확보가 쉽지가 않잖아요. 민간건물보다 공공건물에 있어야 이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런 시설을 일반시설에 하기는 힘들잖아요. “치매”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공공시설에 해야 되는데.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기피시설이라는 인식도 있을 테고 또 민간시설이다보면 임대료만 나가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발생이라 든가 여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예산 올라오는 순간에 어디어디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안은 없었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건 안인데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안은 가지고 있고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양해진위원
몇 군데나 할 예정이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적어도 한두 군데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분들이 치매하고 약간이라도 연관된 분들이 모여서 그러한 대화를 나누고 병에 대한 어떠한...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카페는 가족들이 치매환자들이라고 하면 가족들이 모셔다 드리고 모셔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들이 하루종일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없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족들 간에 모임을 가지면서 정서적인 지원도 받고 그다음에 그 가족을 케어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서로 의논해가면서 도움을 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내년 전반기에는 조성을 하겠네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전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요. 잘 만드셔가지고 치매 우려하는 분들 치매환자가족 등등이 많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358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방문보건인력 인건비가 있어요. 13명이 하는데 인당 인건비가 2,300만원정도 나오더라고요. 방문보건인력은 독거노인인가 그런 분들께 방문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대상이 기초생활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가구 중에서 건강이 위험한 계층이 될 수 있고요. 올 하반기부터 대상이 확대가 돼서 0세아나 노인인구, 지금 말씀하신 독거노인도 해당이 되시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잖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이 돼 있다 가 내년에 새롭게 세부사업명이 따로 분리돼서 나온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금년에도 13명이 그대로 근무했던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11명이었는데 2명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거는 국정과제 100대 과제에 포함이 되면서 2명이 더 확충이 됐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분들이 기간제 근로자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몇 개월 근무하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12개월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2년 근무하면 끝나는 거네요? 이런 게 문제죠. 국가사업이라고 하면서, 이런 사업이 지속사업으로 가야 될 사업들인데.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본인이 케어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봐야 제대로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계속 2년씩 근무합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중도에 퇴사하시는 분도 있고요. 거의 2년까지 다 가신다고.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뭐냐면 이분들이 2년 근무하면 관둬야 될 거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아까 우려하셨던 대로 이분들이 특히나 이런 대상자들의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2년 지나고 또 다른 새로운 사람하고의 관계를 형성하려면 그게 또 어려워지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큰 난점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난점정도가 아니라 사업자체를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운영을 하니까 큰 문제라는 거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새정부 들어서 비정규직 정규화의 우선순위로 정규직화하라는 대상이 방문간호사인데, 국가에서 하는 게 일선 자치단체까지 파급이 되는 게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거하려면 법도 바꿔야 되고 기본적인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산이 제일 큰 문제죠.
정현배부위원장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다고요. 지방분권화가 필요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각 지역마다 실정이 다르단 말이에요. 환경도 다르고. 거기에다가 예산을 주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지방기초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야 맞는 거지. 이것 자체도 중앙에서 하다보니까 이 사업자체가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나라가 지방분권화가 안 돼서 큰일입니다. 알겠고요. 지금 여기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사업이 있어요.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민간이전이라면 병원에다 하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위탁의료기관에 위탁사업비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소아과 이런 데다 줘서.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거 올해는 안 했습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어린이 인플루엔자접종은 기존에는 생후 6개월부터 12개월까지 하다가 2017년 9월부터는 생후 59개월까지, 만5세까지 확대가 됐다가 2018년도부터는 6세부터 12세 어린이까지 확대가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내년도에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다음에 363쪽에 보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전액 시비인데,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이라는 것은 아이들하고 병원에 갔을 때 부모가 부담하는 것들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에 대해서 세 꼭지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국가에서 국비보조로 지원이 되는 게 4억 8천만원인가 예산이 내년도에 세워져 있거든요. 여기에 더 해서, 이거는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인데 우리 연수구에서는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기준중위소득 81%부터 120%까지 출산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걸 2억 2천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다음에 시에서는 시비 100%로 이렇게 해서도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본인부담금이 발생이 돼요. 그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5만원부터 30만원까지.
정현배부위원장
인당?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유형이 각각 다른데 일괄적으로 얘기한다면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런 것들을 대상자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전에 길에서 어떤 아이의 엄마, 아빠를 만나서 이러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한다고 하는데 또 사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정현배부위원장
모르시더라고요. 아이들 둘 데리고 있길래 여쭤봤죠. 아시냐고 했더니 “그냥 우리는 병원에 가서 맞죠.”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병원 소아과나 이런 데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럼 병원에서는 사실 무료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 말씀이신가요?
정현배부위원장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부분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이건 산모신생아도우미는 건강관리사라고 해서 개인한테 들어가는 거죠.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아이들 산모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데가 뭐라고 하지요? 산후조리원에 지원하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건강관리사라고 해서 국가에게 공인하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그 출산가정에 파견을 나가서 예를 들면 산후체조를 도와준다든가 그다음에 가사활동을 도와준다든가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 예산은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데다 예탁을 해서 거기서 예산을 청구를 하게 되면 비용을 줍니다.
정현배부위원장
1억 800만원이잖아요. 우리 연수구에서 한 해에 몇 명의 신생아가 태어납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한 해에 2,400명 정도 신생아가 태어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2,400명 태어나는데 1억 800만원 갖고 뭘 할 수 있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이건 본인부담금만 해당되는 건데, 그러니까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국비사업, 또 연수구 자체예산사업 이렇게 합하면 한 7억이 되잖아요. 한 7억 되는 데다가 1억 800만원을 더 추가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혜택을 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렇게 사업을 쪼개서 넣으면 예산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돼요. 참 이런 것들이 문제죠. 같은 항목으로 다 묶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잘못된 점이 있다는 거죠. 예산편성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이런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보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겠느냐 이거죠. 이게 큰 문제예요, 문제. 그냥 선심성으로 해버리면 사실은 산모를 지원하는 게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자기 정책목적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맞게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살예방사업 있잖아요, 327쪽. 작년에 예산이 줄어서 저희가 추경에 일부 편성하라고 해서 편성 했지 않습니까? 올해 토털 사업까지 합해서 7천만원 편성한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자체지원 말씀이시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에도 초기에 예산이 적었잖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게 인건비 2명분에서 1명을 국비에서 삭감을 하면서 자체재원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여기서 원래대로 3천만원으로 돌아간 이유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원이 충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소를 하고 추경 때 구비로 세웠던 거는 삭감을 한 거지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일반사업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양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안심센터에 카페 쉼터조성 3억을 계상을 했는데 시비하고 구비예요. 그럼 결국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시설은 민간시설엔 할 수 없는 상태고, 결과적으로 자체 구시설에다 설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설치조건도 유동성을 최소화해야 되고, 또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라는 조건이 있어서 공공기관 내 설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공공기관이라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현재 갖고 있는 게 뭐 복지관이 있고, 3개의 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정도 그다음에 동사무소 정도밖에 더 없잖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 정도에서 조건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1차적인 대상이 송도에 복지관이 들어가니까 거기다 거점을, 어차피 이쪽에 머니까 들어가야 되겠네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여러 개를 놓고 검토해 봐야지요.
정현배부위원장
몇 군데를 예상하고 있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한두 군데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걸 유지하려면 사실은 단순하게 카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시설 운영하는 인력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 인력은 안 나와 있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 앞에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12억 5천만 원 안에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그건 별도로 분류를 해야지요. 왜냐면 신규사업이니까 별도로 분류해서 이거하고 같이 편성을 해놓는 게 맞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은 시비, 구비잖아요. 근데 치매안심센터 선학동에 이전했던 센터는 국시구비로 80 대 10 대 10,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가치매안심센터운영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도 25명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인원들이 거점별로 나가 있는 카페라든가 쉼터에 분산돼서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근데 시설을 몇 평 정도를 예상하는지 모르겠지만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갈 거 같아요. 왜냐면 일반시설 같은 경우는 보기 좋게 하지만 이건 안전을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특수시설이잖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근데 사무실 정도로 상담하고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병원에다 설치를 한다고 하면 접근성도 있고...
정현배부위원장
병원에는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곳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시설이라 금방 꾸려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차피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치매환자분하고 가족들 서로가 공동체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위안도 받고 그런 형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다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속해요.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공공기관에 대해 설치하는 것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도 예산이 내려온 것은 맞는데 어쨌든 설치 할 때 접근성이 가까운 곳 그렇지 않으면 이용자가 많지 않을 수 있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걸 많이 고려해야 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거점별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2개 정도 더 한다면 원도심에 하나, 신도심에 하나 그 정도로 기준을 삼으면 좋을 거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점점 고령화돼가면서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국가에서 다 요양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아직도 치매환자를 모시는 가족들은 상당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죠. 잘해서 이런 가족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한 시간 정도 됐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양해진위원
저 간단하게 하면 다 합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추운데 건너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82쪽에 보면 재활보조기구 휠체어 대여를 하기 위해서 35만원씩 5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숙희
이숙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재활기구 대여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족분에 대한 구입입니다.
양해진위원
휠체어가 한 대에 35만원씩 해요?
숙희
이숙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양해진위원
지금 몇 대가 있는데 5대를 더 구입하는 거지요?
숙희
이숙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올해 구입한 건 3대거든요.
양해진위원
그럼 내년에 5대 하면 8대? 8대 가지고 대여를 하신다는 거지요. 생각보다 휠체어가 싸네요?
숙희
이숙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전동휠체어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휠체어입니다.
양해진위원
전동휠체어는 얼마 정도 가는 거예요?
숙희
이숙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구입한 적이 없어서 금액은...
양해진위원
예, 그냥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전동휠체어도 품질에 따라서 비싼 게 있을 거고 싼 게 있을 거고. 그럼 이쪽 보건소 쪽에서는 휠체어 대여 사업은 안 하십니까?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송도보건소에서 휠체어가 인기가 좋아서 더 하는 거지요?
숙희
이숙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리고 일시적으로 사고로 인해서,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여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항상 우리가 가 있는 걸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처럼 과별로 할까요? 아니면 특별하게 본인들이 삭감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과별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 부분에 손대실 부분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감사실.
정현배부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 안 해요?
정지열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 말씀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감사실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홍보미디어실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실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경제국으로 넘어갑니다. 복지정책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보장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정책과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경제지원과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보건행정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특별회계 쪽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나가면서 빠진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양해진 위원님, 없으시죠?
양해진위원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다음에 정현배 위원님.
정현배부위원장
예.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없으시죠?
곽종배위원
예.
정지열위원장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