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직원 한경수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거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정곤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관 건강증진과장님과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인사)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매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수립 후 같은 법 제3조제1항 하단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회 상정하는 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계획이며, 동 계획이 의결된 후 매1년 단위로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시민의 보건의료 욕구사항을 충족키 위하여 2010년 9월에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설문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10월 25일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비전은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건강한 삶을 추구한다.’로 정하고 ‘시민을 만족시키는 보건의료서비스 체계구축, 전 시민의 생애의 건강 격차 해소 및 수준 향상’이라는 슬로건으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목적과 목표는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점과제로는 금연사업과 정신보건사업으로 시작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외 15개 개별 보건사업으로 본 계획서를 완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금번 제출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대학이나 업체에 용역을 주지 않고 순수 보건소 직원들의 노력으로 동 계획을 완성하여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본 계획서에 의해 전 직원들이 정기만 소장님을 중심으로 시민 건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우리 시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향후 4년간 보건의료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시민의 생애에 관련한 총괄적인 보건의료분야의 중기계획으로, 제5기 중점과제로는 금연사업과 정신보건사업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16개의 개별 보건사업계획과 목표를 수립하고 지역 간 의료형평성 확보 측면에서 의료기관 이전신축과 연차별 의료장비 현대화 추진으로 진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점과 제4기 보건의료 계획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제5기 개선과제로 반영하여 향후 4년 동안 보건의료사업의 목표와 자체 평가지표를 설정함으로써 미래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적합한 계획안으로 검토되었으나 교통수단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지역 내 의료기관보다 지역 외 의료기관 이용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손실비용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거가대교 개통에 따라 외래이용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보건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역의료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과 발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연간 업무계획 등 모든 세부업무 계획추진이 본 계획안을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추진실태 및 실적평가에 있어서도 본 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게 5기고 4기는 계획안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2006년도에 했습니다.

5기에서 한 내용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어떤 것이 달라졌습니까?

2006년도 내용 중에는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영유아, 그러니까 모유수유사업이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 491페이지에 보면 모유수유율 향상을 위한 사업이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보건지소나 진료소 시설 증축은 새로운 사업으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지역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었던 위생업무가 계획에 들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 상정에서는 위생업무도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보건지소 신축을 두 군데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 신축입니까?

예.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장목면하고 거제면입니다.

지금 거기에 보건지소가 없습니까?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장목이나 거제면은 너무 협소해서 예방접종 업무를 해 보니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학동에 보건진료소지요, 거기는?

예.

거기에 갔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건물은 덩그러니 큰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은 한 분이 근무하시면서 사실 그분이 건물 자체관리도 다 되겠나 싶을 그런 정도더라고요.

보건진료소는 운영협의체가 별도로 있어서 건물관리를 주로 하고 있고 또 진료소하고 지소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이 지소는 반드시 의사가 가야 되지만 진료소는 간호사를 진료원으로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건물 유지보수는 큰돈이 드는 것은 시에서 해 주고 잔잔한 것은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협의회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보건진료소 수입으로 합니다.

보건진료소는 어떤 수입이 있습니까?

환자 진료하고 나오면 요즘 전부 의료보험 아닙니까? 의료보험에서 나온 수입 본인부담금, 보험회사에서 받는 것, 그 수입으로 합니다.

그 자체에서 다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고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모자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예산을 보니까 다 조금씩 남습니다.

운영협의회 주체는 어디입니까? 내나 보건소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건진료소 관할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 따로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단에서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나온다, 본인에게 못 받더라도. 본인 비용은 시에서 지출됩니까?

본인 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의료급여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요 1종 같은 경우에는 본인한테 아예 안 받고 2종에서는 본인부담금이 5백원인가 1천원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통장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원래 병원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시가 지불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 1종, 2종을 시가 지급하지요. 거기까지는 보건소 관할이 아니네요?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유영수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소 임산부 등록이 현재 70%에서 2014년 80%까지 올린다고 하셨는데 지금 임산부가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신순아 계장님, 임산부 등록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임산부가 280명 등록되어 있으면 1년 출생률은 얼마입니까?

보건소에 세 군데.

세 군데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받는 것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자유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거가대교가 안 놓였더라도 서울이나 부산에 가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의적으로 나가서 받든지 말든지 보건지소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 군데, 남부면, 아주, 고현에 있는 장소를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더 넓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예방접종 점차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산모도우미 지원을 288명에서 350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산모도우미 지원을 시에서 얼마나 해 주고 있습니까?

신순아 계장님, 산모도우미 지원을 얼마나 해 주고 있습니까?

본인부담률 몇 %입니까?

신금자위원님.

과장님, 6페이지에 세 자녀 출산장려금 35만원에서 2014년까지 11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잖아요? 이게 조례상으로 2010년 7월 31일에 도에서 10만원 받고 오타가 난 것 같지요? 기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0만원 도에서 나오고 100만원......조례가 이미 정해진 건데.

예, 맞습니다. 2010년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오타난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진작 만들어 놓고 안 고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안 하셨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 번이나 확인을 했는데도 여기 꽂아놓은 것이 오타난 것을 해 놨는데.

하여튼 다시 저희들이 하고 나면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의회 승인받으면 도에 보고를 합니까?

예,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다시 보건복지부에 보고합니다.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도 승인을 또 받는 과정이 있습니까?

복지부에 대고 제출만 하면 그것은 우리 계획이 그대로 통과되는 겁니다.

우리 거제시는 앞으로 5기 보건의료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가겠다 라고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연차적 계획은 어떻게 짭니까?

1년에 한 번씩 다시 짭니다.

다시 짜서 그것도 나중에 의회에 보고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만 의결합니다.

연차적 계획은 이 안에 5년간 하겠다는 계획을 5분의 1씩 잘라서 진행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5년 뒤에 이 책을 가지고 있다가 했는가 확인하면 다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니까 100% 다 한다고는 장담을 못 드리고요, 이 계획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몇 % 정도?

90% 이상 될 거라고 보고있습니다.

90%요?

제가 100%라는 장담을 못하는 것이 하다가 보면 위협요인도 생기고 어려운 요인이 생기고 하면 이 계획에서 우회적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책에 들어 있는 것들이, 저도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쭉 끌고 와서 적어 놓은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가 할 거라는 것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아니 큰 틀이.

큰 틀은.

아무리 우리 거제시보건소에서.

법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겠다하더라도 국비 예산지원이 안 되면 불가능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국비 예산지원이 안 되어서 불가능한 것은 보건지소나 진료소, 예방접종사업, 이런 경우에서는 불가능하겠지만 예방접종사업은 만약에 국비가 안 되면 시민의 건강이니까 지방비라도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필수예방접종, 김은동위원이 물어봤을 때 세 군데, 보건소하고 아주동보건지소하고.

남부면.

남부면하고 한다고 했지요? 다른 데에서는 왜 안 합니까?

다른 지소에도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겁니다. 지금 남부면 같은 경우도 출생 아동 수가 적으니까 사실상 투자면에서 그것 하지만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먼 거리에서 보건소까지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거기에서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있어 보면 더 거리가 먼 데, 보건소보다 거리가 먼 데, 장목.

거제면 같은 데.

둔덕면, 일운면 같은 데.

일단 수입으로 보더라도 고현 같은 데 사는 사람이 아무래도 남부나 거제에 사는 사람보다도 여건이 나은 사람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예, 고현에서는 그래도 인구가 많습니다.

인구가 많아도.

시 쪽을 먼저 하고 제일먼 데서부터 해 오고 있으니까.

그런 계획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예.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페이지 찾는 중)

520페이지.

과장님 아예 안 보셨는가 보네요? 페이지를 못 찾고.

524페이지에 보시면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향에 충분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그것에 대해서 는 여기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여태까지 못했던 이유는 실제로 예산이 많이 듭니다.

예산이지요?

예. 그게 냉장고 한 대가 3,000만원-4,000만원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타 그것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원 한 명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예방접종 때는 아주에 직원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부터라도 그런 각 면지소에는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은동위원 발언에 의하면 병원에 가는 사람은 자기 돈 내고 가고 보건소 가면 공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다 보건소로 달려가면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다 해 줄 수 있습니다.

줄을 서도요?

예.

가능 안 하니까 하는 이야기지요?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안 되면.

약품이나.

예산으로 약품을 샀다가 그게 안 되면 추경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당장 접종하려고 줄을 서는데.

아직 예산 많습니다. 여태까지 한 그것으로 봐서 이때까지 예산이 없어서 예방접종 못한 적 없습니다.

일단 내년, 내후년, 2012년도까지. 2012입니까?

예.

2012년도까지.

면에 있는 지소에.

보건지소에.

전부 다.

필수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예, 조치하겠습니다.

529페이지 연도별로 개소 수를 늘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동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에 보건소만 가면 다 무료예방접종, 8가지입니다. 총 12세까지 맞을 때는 22회를 맞습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보건소만 가게 되면 공짜다, 무료라고 생각하면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위원장님께서 현실적으로 움직이기가 지소는 많이 있으니까 하기 힘들다하시면 꼭 보건소에서 하실 것이 아니라 지정 병･의원을 더 늘리십시오. 지금 거제지역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이 20군데가 있는지 확실하게.

김은동위원님,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정 병･의원은 지금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는데 만약에 5만원한다하면.

30% 지원하지 않습니까?

30%만 지원하거든요.

그렇지요. 30%만 지원하더라도 시민이 편리하다. 내가 고현동에 살고 있는데 아주동지소에서 무료로 받을 것 같으면 차라리 교통이나 시간적 여유를 줄이더라도 고현지역에 내가 30%만 부담해 주면 70%를 내가 받겠다는 병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요. 거제면이나 둔덕이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도.

병･의원이 없잖아요?

병･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병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남부, 둔덕에는 없습니다.

아니요, 제가 예를 든다면 남부, 둔덕이라고 했는데 거제면 같은 데도 시내에는 조그마한 병･의원이 있습니다.

지금 지정받지 못한 병･의원이 있습니까?

지정받지 못한 병원은 실제로는 자기네들이 안 하겠다고.

신청을 안 하지요. 왜? 번거로우니까, 병원에서.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병원 스스로가 신청을 안 합니다. 돈도 작고 번거롭고 하니까. 30% 국가에서 지원해 주느니 그런 신청을 아예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서서 홍보하시고 시민들이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 홍보사업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작될 때 전 병･의원에 가서 홍보를 딱 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제시에서 전면, 아예 10억을 들여서 병원을 가든 보건소를 가든 무료예방접종하면 되지 않습니까? 10억만 예산을 확보하면. 골치 아프게 할 필요없지. 그렇지요? 10억 확보하세요. 알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형철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노인 우울증 예방 홍보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노인들의 우울증 예방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왜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 노인자살률이 세계1위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 자살률이라는 것이 노인 고독에 의한 우울증이 옴으로 해서 자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는 우울증 예방교육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이라서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신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중심으로 해서 단체로 강의식 교육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면단위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우울 강의도하고 우울 척도도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로당에서만 그냥 형식적인 교육만 하고 있는 거지요?

구신숙 형식적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건강분석 운영을 하게 되면 각 파트에서 같이 나갑니다.

제가 경로당 조사해 보니까 1년에 1회도 안 오는 데도 있고 겨우 한 번 정도 보건소에서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구체적으로 우울증이 어디에서 온다는 이런 것은 없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이 독거노인이 주로 우울증에 걸리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울증을 치료한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으면 좀 묻고 싶습니다.

구신숙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고요, 제가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취약하더라고요. 노인들이 경제적인 것, 독거, 그리고 치매초기, 이럴 때 보면 우울증이 심해서 그게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노인분들이 농어촌지역에는 우울보다는 농약으로 인한 자살이 훨씬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나갈까 싶어서 중점사업으로 넣어놨습니다.

방금 농약 자살이라고 했습니까?

구신숙 예.

농약먹고 죽는 것, 그게 우울증이 와서 자살 아닙니까? 자살한 것이 농약을 택해서 죽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부 다 우울증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진짜 현장감 있는 복지서비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과장님, 독거노인 가보면 제대로 독감주사 한 대도 못 맞고 있습니다. 왜 못 맞고 있습니까?

독거노인이 예방접종 독감주사를 안 맞는다는 것은 거동이 불편해서 병･의원이나 보건소나 보건지소까지 움직이기 불편해서.

그 분이 못 가서 그런 거지요?

예.

그러면 보건소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보건소가 가호 방문해서는 예방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거제시만 안 되는 겁니까?

지침도 법이니까 지침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침입니까? 도 지침입니까? 아니면 국가지침입니까?

보건복지부 예방접종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실제적인 원인은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보건소에서도 반드시 20-30분 쉬었다 가라고 하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일어나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가정에 가서 만약에, 특히 노인네들은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면 조치도 힘들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곳까지 가서 그렇게 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접종을 하려면 의사, 간호사, 전부 다 같이 가야 됩니다. 내진 하에 예방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거하고 계시는 분한테 가가호호 방문해서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어쨌든 독거노인은 말그대로 독거로 죽으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보건소 소장이라면 저는 진짜 갑니다. 법에서 하지 말라 해도. 제가 내일 모가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독거노인이 돌아가실 상황이 된다면 소장의 의무로서 저는 갑니다. 제가 소장이라면. 그런 식으로 좀 현장서비스 위주로 보건을 해 주셔야 정말 실감나는 사회가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 이야기는 전부 다 법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독거노인은 이래서 저래서 죽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건행정도 우리 어른들이 진짜 감동받고 특히, 보건행정이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진짜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셔야 됩니다. 과장님도 나중에 독거노인되면 안 찾아오면 얼마나 서럽고 생활 자체 삶이 위협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보건행정도 좀 현장위주로 해 줬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고. 오늘 특히 이것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준비된 자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만약 욕심이 있다면 보건소에서 진짜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독감예방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현장서비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현실하고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타는 수정하시고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인태입니다. 35페이지 거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른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등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여 도로명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이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등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비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로명주소법과 같은 법 시행령, 입법예고는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서는 2011년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하오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10월 8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3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32조 실비변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시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등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당초 32조를 33조로 개정하고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는 관계법규입니다.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는 조례개정사항을 내년 1월 14일까지 제출하라는 경상남도 공문입니다. 42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방문고지 할 때 실비를 변상할 수 있는 규정이 법령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법률자문 받은 문서입니다. 이상으로서 거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직접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마련하여 도로명주소 방문고지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 조례개정 검토결과 통보에 따라 직접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조항 신설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실비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사람을 시켜서 그 일을 하는 데에 대한 대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되면 본 고지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1일날 발송한 것이 10만2,954통 정도 됩니다.

우편?

예, 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현재는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점유자에게 통보했지만 내년에 통보할 것은 소유자한테도 다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통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2회씩 방문고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비 안내를 이･통장이 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는. 그런데 전체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당도 안 주고.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도 348 이･통장 정도 됩니다. 현재 1,500세대 이상 되는 데가 3군데 정도 되고 그 외에는 100세대, 300세대, 이런 세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1,500세대 배부하는데 이･통장이 수당도 없이 그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것을 시비 규정을 둬서 이･통장한테 일정 고지수당을 주면서 방문고지할 수 있도록 만들자 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겁니다.

방문에서 고지한다는 것은 사람을 만난다는 겁니까?

직접 이･통장이 가서 그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당신 소유자는 현재 지 번주소는 이렇는데 도로명주소는 이렇다’ 하는 식으로 직접 전달하는 식입니다. 고지문 자체를.

만나서 전달합니까?

예.

우편함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본 고지에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본 고지에 들어가면 2회를 방문해서 2회 방문해도 못 만날 경우에는 우편고지하고 우편고지 못하면 공시송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이번에 우편 고지된 예산이 이 조례하고 관계 없는 겁니까?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우편요금으로 해서 우편으로 거제시는 발송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예비 안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년에 본 고지에 앞서 홍보차원도 되고 혹시 건물번호판 부착한 것하고도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안 맞으면 우리한테 건의하면 내년 본 고지 넣을 때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렇게 하려고 예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번호판이 아파트단지 에는 한 개가 붙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0세대가 되든 1,500세대가 되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 통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통이 구분되어 있으면 그분도 우리가 협조해서 방문고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되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손상원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하신 윤갑수 녹지과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인사) 7페이지 금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북병산 웰빙테마 등산로 부대시설(주차장)부지매입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건강관리 및 심신단련 목적으로 등산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북병산 웰빙테마 등산로 조성에 따른 주차장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관련 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삼거동 산151-9번지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 29일부터 금년도 10월 24일까지 150일간이며, 사업량은 1,226㎡, 372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600만원이며, 부지매입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조서는 현재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며, 소유자는 기획재정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지적도 및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11페이지는 금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공유재산심의회,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북병산 웰빙테마 등산로를 심원사에서 북병산대피소 코스로 개설함에 있어 산을 찾는 등산객이 이용할 주차시설이 없어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 설치로 산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어지나 현지 확인 결과 부지매입 승인 없이 이미 주차장 부지에 대한 정리작업을 마친 상태로 추후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등산객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원래 구천댐 위에는 1급상수원지인데, 즉 말해서 시민의 식수인데 거기에 주차장이 가능한 건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본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1급상수원지역에 주차장 허가 자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임시주차장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이 아닙니다.

임시주차장하고 정주차장하고 어떻게 틀린데요?

저희들이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관리지역이라든지 준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지역에 대해서만 주차장설치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일반 농림지역에는 주차장설치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등산객 편의는 봐줘야 되겠고 또 현재 저희 관내에 보면 각 지역 내에 등산로가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이동하게 됩니다. 차를 실제 대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러다보니까 노견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는데 결국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찬성하는데 문제는 1급상수원지구에 주차장이 옳은 건지? 의견수렴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단지 등산객만을 위한, 다 불편을 느낀다고 하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내준 건지?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이게 선례가 되면 지세포 저수지 위에도 다 해 줘야 되고 식수는 아닙니다만 노자산 위에도 주차장 다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결국 사람은 오고 주차시설은 없다 보니까 차를 대서 사람들이 편의를 제공한다 그런 측면이 있고, 앞으로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서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되지 싶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급상수원지 위에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 맞고 또 앞으로 녹색정책에도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미 일이 추진되었으니까 할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최소화, 그러니까 수자원보호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능을 한번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집수정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이런 예는 별로 없을 것 같더라고요. 상수원지 위에 한다는 것이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등산객도 좋기는 하지만 우리 거제시의 1급상수원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잘 판단하셔서 현장에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이형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천댐이 수자원 위인데 아스콘이나 시멘트나 하는 방법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물론 상수원보호구역이다보니까,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상수원지역 위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점은 고려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친환경적으로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3호안에 대한 찬반토론과 결론은 4호안하고 같이 해서 나중에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면 현장 확인을 하고 나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호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례대로 회계과장님께서 일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질의는 한 개과씩 들어오셔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손상원입니다. 13페이지.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과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여성호과장입니다. 15페이지.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농소해수욕장 몽돌해변 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소해변 자연경관 보전과 해수욕장의 부족한 주차장 확보 등을 위해 당초 시급히 해야 할 사유지 3필지 외에도 인접한사유지 4필지도 추가 매입함이 필요하다는 시의회 의견을 감안하여 2011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 매입대상 토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장목면 송진포리 86번지 외 6필지 가 되겠으며, 면적은 2,540㎡이며 770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답, 잡,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며 매입비 추정액은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내역입니다. 지난 10월 5일 제138회 임시회 때 부결된 사항이며, 당초에 김명옥씨가 소유한 3필지보다 김종남, 탁금자가 소유한 4필지를 추가하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적도 및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개발원 기반시설 확충 부지 매입 부분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업개발원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온난화를 대비하여 새로운 난지작물 및 농특산물 개발을 촉진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등 지역 농업인의 애로 해결과 다양한 관광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거제면 외간리 산64-1 외 9필지가 당초에 2009년 11월 17일 제130회 의회 때 부결된 사항이며, 거제면 서정리 976-12외 2필지가 이번에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 내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9,105㎡이며, 총사업비는 22억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 현황을 보면 당초에 10필지를 매입하려고 한 부분에 있어서 부결된 사항으로 이번에 추가된 3필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적도면 및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 재정비사업 부지 매입 부분입니다. 제안이유로는 1996년 조성된 옥포대첩기념공원의 공원기능이 미약함에 따라 전세계 해전사에 널리 알려진 이순신장군의 위상을 알리기 위한 동상을 설치하고 산책로 및 전망대를 조성하는 등 옥포대첩기념공원 재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거제시 옥포동 산1-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이순신동상 1식, 회상의 길 1km, 전망대 1개소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3억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지 매입 부분이 2억5천만원, 조성공사비가 2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입니다. 옥포 산1번지와 옥포동 산2-1번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적도 및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부분입니다. 도시거점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부분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시장 공약사업인 도심거점별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국유지 및 사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거제시 고현동 930-2 외 12필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4년도까지 4개년이며, 총사업비는 62억2천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 부지 매입비가 37억6천만원이며, 시설공사비가 24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고현천변 12필지, 옥포매립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지적도 및 현황사진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거제맹종죽 관광체험 상품화 편의시설 부지 매입 부분입니다. 거제맹종죽 관광체험 상품화 단위사업인 테마공원, 죽림욕장 조성 이후 공원을 방문하는 내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공공시설 외 주차장, 화장실 등 조성이 필요하여 사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산84-4번지 등 6필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되겠으며, 사업량은 4,415㎡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7,3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 부지 매입비가 7억5천만원, 지장물 6천만원, 이주비가 1,300만원, 시설공사비가 5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편입토지 조성은 참고해 주시고, 6필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지적도 및 현황사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31페이지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심의회 계상현황, 32페이지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계상현황은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금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과 내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되겠습니다. 2011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농소해수욕장 몽돌해변 사유지 매입 건은 농소해수욕장의 도로변에 위치하는 사유지 매입은 당초계획 3필지에서 4필지를 추가해야 한다는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농소 몽돌해변 자연경관 보전과 해수욕장의 부족한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하여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17페이지. 농업개발원 기반시설확충 부지매입 건입니다. 제130회 임시회 시 농업개발원에 대한 전체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여야 할 것이라는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농업개발원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부지 매입, 농업홍보관 신축, 거제자연생태파크 조성사업, 농업시험연구․체험시설 설치, 농기계 임대사업, 주차시설 확충 및 운영, 간덕천 생태탐방로 개설, 난&곤충대전 개최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 매입코자 하는 거제면 외간리 산 64-1번지 외 9필지 매입 건은 식물생태 체험장 조성, 난지과수 노지재배 실증시험포, 세계 동백림 조성을 위한 것이고, 거제면 서정리 976-12번지 외 2필지 매입 건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 아열대 과수 실증시험 재배 하우스 건립을 위한 것으로 온난화 대비 새로운 난지작물과 농･특산물 개발을 촉진하고 농기계임대사업 유치로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이 되는 등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8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 재정비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거제 옥포해전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옥포대첩기념공원을 재정비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근 부지 매입으로 회상의 길, 전망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새로운 관광지로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검토되어지나, 전망대를 설치할 시 전망대에서 방위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의 전경이 다 보이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19페이지. 도심거점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도심 주차장 해소를 위하여 고현동 930-3 외 11필지 고현천변과 옥포동 1915-1번지 옥포매립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고현천변에는 노외주차장 30면, 옥포매립지에는 4층 5단의 주차시설물을 건축 120면 주차 면을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주차공간 확보로 인근 지역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차량 소통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부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도심거점별공영주차장 조성 예상 사업비가 부지매입비 포함 62억원 정도 소요되므로 사업비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20페이지. 거제맹종죽 관광․체험 상품화 편의시설 부지 매입 건입니다. 제130회 임시회 시 편의시설 부지매입의 위치가 적정하지 못하여 추후 재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맹종죽 사업 현장 인근인 하청면 실전리 987-1번지 외 8필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맹종죽의 자원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부지 매입은 타당하나, 매입계획 부지 안에 있는 주택 1가구에 대한 보상을 원활히 추진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 농소해수욕장 몽돌해변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부지 매입비가 22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가격은 어느 기준입니까?

11억요.

예?

11억.

제가 다른 페이지를 펴놨네요. 11억. 감정가입니까?

감정가격, 그다음에 인근 실예가격, 이렇게 해서 대충 추정한 겁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건축을 하던 거기에는 가격대가 또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초터파기, 콘크리트 해 놓은 그것도 별도로 보상해 줘야 됩니다.

나머지 건물이 앉지 않은 곳은 감정가격으로.

그렇습니다. 감정가격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는 얼쭉 됐습니까?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제가 양도소득세 문제인데 그 부분은 한번 더 만나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대줄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여러 각도에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위원님.

그 공사비는 1억이라고 했지요? 현재 진행된 공사비.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인데 1억은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이런......

실제 드는 비용만큼 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번 회기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왕이면 살 때 다 사서 하면 안 좋겠나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제가 올라온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것은 다 된 거고 다른 쪽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소해수욕장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 거제시에 해수욕장이 9군데입니까?

예.

자연까지 합쳐서. 다른 데는 이런 경우가 있는지 한번 조사한 바는 있습니까? 다른 해수욕장이 농소처럼.

이 부분은 항만, 해변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업무를 맡게 된 거고 이런 실태조사는 사실상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하려면 해수욕장 관리하는 부서나 그렇지 않으면 재산 총괄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또 이것을 참고삼아서 앞으로 예방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다른 부서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부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김명옥 소유지요?

예.

당초에 해 놓은 부분인데 양도소득세 관련 건으로 해서 추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양도소득세는 땅 주인이 시에 안 팔려고 했을 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어차피 협의보상이고 협의보상이 안 되면 수용으로 가야 되는데 수용으로 가려면 주차장부지로 시설을 고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지금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가 하면 당초에 공사를 하려고 공사사업비가 1억 정도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1억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그것은 감정해 보면 알겠지만 빨리 조속하게 복구를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추가 매입하는 부분이 안 되어서 당초에 저질러 놓은 부분까지 자꾸 미루어 나갈까봐 그게 염려되어서 물어보는 부분인데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토지수용을 해야 될 처지까지 간다면 토지수용까지 해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해양항만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개발원 기반시설 확충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농업개발원 기반시설 확충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이번 섬꽃축제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거제시민을 위하여 손끝 하나하나가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감동할 노릇이었고 거제시민들이 전부 감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100% 빨리 확보되어야 될 것 같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자꾸 땅값을 올려서 살 것이 아니고 빨리 조치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공간을 보면 스포츠파크 쪽에서 하는 주차장하고 그 옆에 있는 주차장하고 구가 하나 있는데 구 정비를 아름답게 해 놓으면 더욱더 멋진, 이것은 질의가 다른가 모르겠는데 더욱더 아름다운 섬꽃축제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주차장이 최고 아쉽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하고 성격이 좀 틀립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서 2011넌도에는 거제시민이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또 많은 지원바랍니다. 첫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개발원에 직원 모두 고생하셨고요, 지난해보다 수고하셨지만 명칭을 바꿈으로 해서 명칭 때문에 온 것 같습니다. 방금 윤부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파크하고 개발원하고 사이에 천을 아름답게 꾸며서 예쁜 다리를 놓아서 왕래가 서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이왕이면.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다리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왕이면 조명을 좀 넣어서 할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모든 시민들이 지역이 활성화되려면 거제면도 그렇고 야간 조명시설하면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하는데 그 이상 인프라가 온다는데 실제 밤에 보면 직원들도 있는데 용역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요구가 많습니다. 실제 보면 문을 5시반에 닫는데 7시까지. 특히 대우, 삼성분들이 밤에 와서 보시고 하니까 그 옆에 야시장 쪽이 호황이 됩니다. 그분들이 왔다가 야시장 쪽에 가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계속 섬꽃축제와 관련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질문을 조금 드렸으면 합니다. 섬꽃축제가 섬꽃축제라는 공모를 해서 한 행사로 올해 몇 회째입니까? 2회째입니까?

1회입니다. 올해 처음 공모를 해서.

그 앞에는 가을꽃축제였습니까?

가을꽃한마당축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섬꽃이라는 것을 바꾸어서 공모를 해서 이름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

이 사업을 하고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아마 앞전에 업무보고를 드린 바로 알고 있고 질문도 이와 관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섬꽃축제라고 했을 때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섬꽃축제라고 해서 이름도 좋아서 섬꽃축제라고 하면 ‘거제도라는 섬에는 어떤 꽃을 할까’ 라는 기대심을 가지고 왔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국화 투성이였습니다. 아마 이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도 이름에 걸맞게 섬꽃축제라는 이름에 맞게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종류를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을 알고 있고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차별화하기 위해서 가을의 주가 국화인데 섬꽃이라는 것은 단어에 착오가 있는데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이게 중장기하면서 앞으로 2015년에 개발원하고 스포츠파크 해서 10만평 정도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고성은 공룡, 통영은 문화예술, 그러면 거제에서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 난하고 곤충이다. 난&곤충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다른 데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지금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브랜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마 2015년 되면 뭍하고 다른 섬꽃만의 축제, 난하고 곤충이 주 브랜드가 되어서 엑스포 쪽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명칭을 다시 공모할 겁니까?

일단은 주 브랜드라고 하지만 난&곤충 엑스포인데 섬꽃축제라는 것은 그때의 부분인데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난&곤충을 차별화해서 브랜드화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때 되면 섬꽃축제라는 명칭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섬꽃축제 안에 그것을 주 브랜드를 넣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타이틀로 걸 수 있는 건데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때 되면 다시 검토하고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선택하는 것은 맞습니다. 말씀하실 때 이번 1회에 15만이 다녀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와서 느낌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기대치에 못 미쳐서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갔다 오신 분들이 “마산 가고파를 갔다 왔느냐” 해서 행사주관하는 사람들이 마산 가고파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지금 우리는 부지가 3만평인데 거기는 1만평에 해 놨는데 큰 구조물이고 갔다 오신 분들이 이것은 실제 저 자랑이 아니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더 낫다하고. 실제 갔다 오신 분들이 왜 가고파에 갔느냐. 갔다 오신 분들이 여기가 더 낫다. 실제 내년에 거가대교가 생기면 이 인원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건가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물론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시민들이나 저도 역시 15만이든 20만, 25만, 30만 늘어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1회인만큼 모든 사람들이 기대치를 가지고 찾아온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 연속성으로 계속 찾아오고자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화를 시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마산에 있는 가고파 국화꽃축제가 점점 제가 알기로는 식상하다, 어디를 가나 가을꽃축제 국화밖에 없더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은 자꾸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늘어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국화에만 국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염려부분은 마산 가고파축제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인위적인 구조물을 갖다놓은 것이고 우리는 자연풍치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아까처럼 많이 오기 때문에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스플레이 잘못되고 소소한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거제의 대표적인 축제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잠깐 생각나는 것은 섬꽃축제와 관련해서 가을글짓기 대회를 한다든지 이벤트를 만드는 것은 행정에서 머리를 많이 쓰시고 정보를 많이 접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찾아봅시다.

예,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본 건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연기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참에 우리 섬꽃축제는 성공적이었다고 다 평가를 해서 흐뭇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도 난과 곤충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그 기반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위원님들도 앞에 이야기했지만 사실 주차장이 제일 큰 난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한데 이번에 국화축제에 가서 보니까 작년에 주차장 하던 자리에 일반 몽고텐트를 쳐놓고 거기에 다른 야시장처럼 해서 많이 해 놨던데 그런 것을 뒷편으로 돌려보내고 주차장을 했으면 좀 더 안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 곳에 그것을 했습니까?

작년에 차가 안에 들어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쳤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유인하다가 차가 들어오는 바람에 사고가 나서 다리에 골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안전성, 그다음에 올해는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차량을 안 넣는 쪽으로 했습니다. 안전상 때문에.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들을 저 외진 곳에 논 임대하는 곳에 넣어서 걸어 내려가게 하는 것도 보면 안 좋은 모양인데 내년에 보면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해서 주차장을 할 겁니까? 다른 장소에.

거기에 일부 쓰지만 추후 농기계 임대 보관하고 농업개발원 쪽에 1천평 정도 하우스 기반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빠지고. 실제 주차장관계는 일부는 쓰지만 아까처럼 산으로 가면 야생화나 동백이 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테마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궁극적으로는 도로 밑쪽에 스포츠파크하고 농업개발원 쪽에 공용으로 쓰는 거기가 주가 되고 부 주차장은 안에 일부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에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이에 기반되는 조성지가 150억이 2012년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실제 이것은 스포츠파크, 자연생태테마파크가 결론적으로 135억이 빨리 조성되어야 되는데 국비관계가 문제입니다. 시비만 못하니까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그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이 순수한시비로 충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국비가 많이 안 내려와 집니까?

관광과에서 자연생태테마파크 도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총괄은 우리가 쥐고 있지만 진흥청 계통에서 이렇게 큰돈이 내려올 수 없습니다. 올해도 15억 정도해서 일부 밸런스를 맞추어나가지만 관광과에서 국비를 50억, 70억 따와야 자연생태테마파크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업무분장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된 것도 아닌데 앞으로 딸 것이다 보고 잡은 것 아닙니까?

예, 계획입니다.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오면?

그 부분은 관광과에 어떤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은 잡아놓고 있는데 국비가 안 내려오면 나머지 돈을 시비로 충당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비는 아니고 실제 계획은 50억에서 70억 정도 국비를 가져오는 조건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국비를 우선적으로 따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향후 투자해서 ‘14년까지는 계획되어 있는데 향후 투자는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이것은 돈이 필요 없는 겁니까?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건데.

그 부분도 실제 위에 이야기해서 곤충, 테마 쪽에 비단벌레 복원 쪽에는 별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가시권이 안 잡혔기 때문에 그게 국책사업으로 하느냐 어떤 쪽으로 해서 그게 될 것 같은데 편입을 할 때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가시권인데.

가시권이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확정되면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든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만전을 기해서 2015년도에 난, 곤충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비 따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안이유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장 등 해 놨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는 몇 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지는 실제 격납고 330평 정도입니다. 실제는 농기계 보관창고인데 기종이 들어 왔다 나갔다하면 1천평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1천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장 해 놨는데 농민들이 보면 사실상 농기계가 없어서 남의 일손을 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정과에서도 농기계, 이런 부분을 상당히 활성화시켜서 많은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 농기계분야는 지금 쌀전업 농기계 수작업하는 사람이 농가부채가 농기계 임대를 하기 위해서 44%가 농기계 임대쪽이랍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농기계 임대는 거제에는 농기계가 많이 들어 와있습니다. 트렉터 한 대 사면 손익분기점이 예를 들어서 10㏊ 해야 되는데 우리는 3-4㏊해서 그대로 묵히고 농기계는 새 것으로 바꾸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기종이 여러 개, 밭작물, 논, 기종이 많습니다. 트렉터 말고 다른 기종은. 그런 것은 안 사도 여기 와서 2-3일 쓰는 것은 빌려갈 수 있는. 그래서 농가의 경영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내년에 시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천평에 대해서 확보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이 안건이 130회 임시회 때 작년 11월달에 농업개발원종합발전계획을 잡아와서 다시 올리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뒤에 종합개발계획을 잡았습니까?

시장님 결재 받고 종합개발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으면 총사위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보고했습니까?

실은 앞에 결재를 하고 보고하려다가 축제관계 때문에 그전에 축제하고 겹쳐서 못했습니다.

내용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농업개발원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다 보고를 해 줘야 다시 심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결재나고 바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날 보고업무가 축제하고 맞물려서 못 올려서 실제 담당보고 그 부분에 아마 할 건데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이 건은 보류를 시켰다가 이번 임시회 기간 안에 날짜를 하루 잡아줄테니까 한 시간 정도 보고를 하고 나서 심의를 하도록 합시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포대첩기념공원 재정비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옥포대첩기념공원 재정비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페이지를 보면 번지가 파란색으로 해 놓은 것은 번지가 다른 겁니까? 산2-1번지고.

파란색이 산2-1번지고 빨간색이 산1번지입니다.

산1번지가 전체 밑에까지 꼬리가 쭉 달려있는 거네요?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당초 옥포대첩기념공원 조성할 때 위령탑하고 타워 건립부지에 이 분이 연초 출 신인데 3천평을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 하면서 이번에 민원을 제기해서 ‘91년도 장승포시 있을 때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아마 부지를 기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민원도 해결하는 겸 해서 이번에 도에서 이순신동상을 세우라고 9억이 내려옵니다. 이순신동상을 세우려니까 바닷가 쪽에 세우면 옥포만을 볼 수 있는 위치가 되어서 매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상이 어디쯤 들어가는 겁니까?

파란색하고 빨간색 그 사이에 옛날 군부대 초소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옥포만을 내려다 볼 수 있도록.

바닷가에요?

예.

저 위에 땅은 왜 사는 겁니까?

옆에 땅을 사야 되다보니까 이 분이 옛날에 3천평을 기증하면서 나머지 땅을 사달라고 하니까 면적은 많지만 금액적으로 많지도 않고 해서 민원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사서 산책로 길을 만들어서 이순신 회상의 길을 만들어서.

3천평을 옛날에 기증하면서 사주기로 했다고요?

예, 장승포시가 있을 때 했다고.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때 토지기부조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조서에서는 명시 안 했는데 구두상에는 했다고.

서류가 말하는 거지 뭐.

그래도 이 분이 그 당시 3천평 기증한 그런 고유한 뜻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순신동상을 세우면 파란색 산2-1만 사가지고 해도 안 됩니까?

지금 지형상으로 군부대 초소가 있는데 파란색부분은 법면입니다. 경사가 져서 동상 세우기가 무리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안 사도 되겠네요?

1필지가 대우 계열회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소유주가 주식회사 디오디에스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를 옥포대첩기념공원에 놔두면 행사할 때마다 걸립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전체를 사서 바운다리 해서 향후 덕포해수욕장과 연결한 도로를 만들어서 덕포해수욕장에서 옥포대첩기념공원도 산책해서 올 수 있도록 산책로를 만들어야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했습니다.

옥포매립지에서부터 바닷가로 길 놔둔 것을 계속 연결시키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

결국 덕포 이야기나오는 것 보니까 그것을 연결시키겠다는 건데.

전에부터 덕포하고 옥포주민들이 옥포대첩기념공원에서 덕포해수욕장 길을 내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삼으로 인해서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생각이 되고, 우리는 현재 여기에서는 회상의 길만 만들어서 모든 관광객들이 이순신장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야말로 걷는 길만 만드는 겁니다.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옥포대첩기념공원에 관광객이 1년에 몇 명이나 옵니까? 통계가 있습니까?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관광과장님이 기억 못하면 누가 기억합니까?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연간으로 몇 만명 정도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에 99만2천명 정도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가보면 한 시간쯤 있어 봐도 사람 하나 지나는 것 안 보이던데 어떻게 사람이 들어갑니까? 그쪽에 진입로가 하나밖에 없지요?

예.

그런데 어디로 사람이 들어갑니까?

진입로를 해서 입장매표안 합니까?

매표한 것이 2008년도에 99만명.

9만2천명입니다.

그러니까.

9만2,476명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망대에서 방위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의 전경이 다 보이므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포 가다보면 무슨 호텔인가 그게 그때 대우조선이 보인다 해서 결국은 호텔이 건립 안 되는 상태가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것을 뭘로 사용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우조선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가 궁금합니다.

저도 아까 검토보고서 내용을 들었는데 그 부분은 너무 과잉 생각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옥포대첩기념공원 기념탑에 가면 대우조선 일부가 보입니다. 우리하고는 방향이 틀립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양지암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우에서 호텔 지으려고 했던 어린이랜드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옛날에 호텔 하나 지으려다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지금 그 관계는 국방부에서 규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관련 없는 거네요?

예.

지금 전망대가 어디쯤 서는데요?

전망대라고 해서 이순신동상하고 같이 하는 것이 계획은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겹치는 이 부분입니다.

동상하고 같이.

예, 같이. 사실 돈을 좀 더 많이 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순신동상을 조그맣게 안 만들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보다 더 높게 해서 그 안에 전시장을 만들어서 이순신 갓에서 전망대를 볼 수 있는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명물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순신동상에 밤 되면 불을 켜놓더라고요. 불을 켜놓는데 여기서 해야 될 사항인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밤에. 사전에 설치할 때 시뮬레이션도 하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다 받아서 위치를,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바닷가 쪽을 하면 그런 분위기가 덜 날 건데 산 쪽으로 전망을 해 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명 때문에 밤에 약간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 해서 조명을 몇 차례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주민들이 오케이해서 했는데 그래도 그런 느낌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다음에 이순신장군이 왼손잡이입니까? 오른손잡입니까? 웃을 일이 아닙니다. 보면 칼을 어디에 잡고 있는가 그것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연구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광화문 동상은 칼을 오른 손에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왼손으로 잡고 있어요.

이형철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저도 이순신동상을 보고 오면서 그래도 명색이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장군인데 한 군데 크게 했으면 되는데 가로등에 이순신장군을 세워 놓으니까 장난감도 아니고 이순신장군을 모욕하는 것 같던데요?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옥포대첩로라고 길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옥포대첩로에는 이순신장군하고 관련있기 때문에 그 거리에도 야간경관해서 이순신장군을 세워 놓으면 옥포대첩로하고 연관되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된 내용입니다.

의도는 좋은데 해 놓고 보니까 장군 아니면 거북선을 드문드문해 놓는 것이 좋지 장군을 자기들 마음대로 가로등 같이 세워 놓은 것은 아무래도 정서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충청도 아산에 가면 다리 주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금을 입혀서 진짜 위엄 있게 만들든지 마네킹 비슷하게 해 놓으니까 장군인지 졸병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초라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동상을 크게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안 세우든지 아니면 거북선을 세우든지 다시 한번 의견수렴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저는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나다닐 때마다 5대 의회에서 했다고 들었는데 이순신장군 주변에는 졸들을 하고 이순신장군님은 한 개나 두 개 했으면 좋겠는데 간격도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그게 밤에 안 봤고 낮에 볼 때마다 이것은 이순신장군님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느꼈거든요. 이순신장군을 놓고 다음에 졸들을 조명했으면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혹시 손님들이 와서 보고 가시면서 그 귀하신 이순신장군님을 저렇게 많이 모셔놨느냐고 저보고 그러는 것을 많이 들어서 조명역할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설명을 하려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당황한 적이 많았습니다.

실제 경상남도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사전심사를 하고 갔는데 보는 사람들 견해에 따라서 틀리고 저 사업이 사실 우리 관광과에서 갑자기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사업을 왜 공보실에서 하느냐고 하는데 사업은 확정된 상태에서 시설만 우리가 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집이 한 채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슬라브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치모씨 댁 아닙니까?

맞습니다.

6천만원에 합의를 얼추 봤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빨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맹종죽 테마공원 자체 공사가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테마공원탐방로하고 안에 모험의 숲 정도만 갖추어져 있고 내년까지 사업을 해야, 내년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진입광장, 홍보전시관, 모든 시설을 내년에, 하드웨어 쪽은 내년에 시설을 갖출 겁니다. 전체시설을 보면 60% 정도 진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60% 정도 진행이라는데 저도 정상까지 올라갔다 와봤습니다. 지역이 되어서 둘러보고 왔는데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그 테마공원 자체에 뭔가가 더 투자해서 정말 우리 거제시민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관광을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쓰셔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것만 가지고는 하청시민들이 저기에 대한 상당히 부푼 꿈을 갖고 있는데 그 시설가지고는 아니다,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더하든지 관광과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조성을 해 주는 것이 과장님의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청지역에서 그런 부분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향토사업비를 가지고는 이 사업을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라든지 산림청 테라피사업으로 다른 사업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각적으로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농정과 소관 거제 맹종죽 관광체험 상품화 편의시설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몇 건의 공유재산심의가 올라왔는데 이것들이 내년에 예산이 다 편성되는 겁니까?

예산은 각 부서에서 일부 행정재산해 놨는데 사실상 힘들 겁니다, 내년도.

아니 예산이 안 되는 것을 심의를 하고 땅을 사겠다, 사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도 몇 차례 실무부서끼리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내년에 알다시피 임시예산이 350억 정도 부족하고 긴축예산 하다보면 사실상 7건 다 상정, 반영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옥상종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옥상종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이 2011년도 되면 이월해서 다음 해 ‘12년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받고 나서 물론 예산사정에 따라서 시기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그래도 내년 예산사정에서 허락이 안 되면 2012년도 본예산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장방문을 하시겠다면 필요한 곳은 방문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독봉산은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요.

독봉산.

독봉산이 아니고.

북병산 주차장부지하고. 또 다른 분은? 북병산하고 농소는 다 잘 알고 있는 거니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농업개발원도 얼마 전에 우리가 다 갔다 왔기 때문에 일단 내일 모레 보고를 한번 받아보면 좀 더 자세하게 알 것 같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도 잘 아는 내용이고, 고현하고 옥포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대부분 아는 내용이고 저번에 거제 맹종죽 관광체험 상품화 편의시설 부지 매입, 이 부분이 5대 의회에서 부결됐던 것입니다. 그 밑에 쪽에, 길 왼편 쪽에 하려고 하다가 부결되어서 다시 올라온 건데 그것은 제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할 게요. 그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5대 때 왜 부결됐는가 하면 지금 도로로 해서 밑으로 보면 바다인데 물양장을 확보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할 것이다 조금 확보해서 주차장을 사용할 거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5대 의회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것은 접근성이 없다. 왜 그런가 하면 길을 건너가야 되거든. 그래서 접근성이 없다 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로 바로 옆 우측 쪽으로 산이고 맹종죽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기라서 안 가보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늘 본 사람은 안 봐도 되는데 안 본 사람은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평평해서 약간 계단이 있기는 있는데 주차장으로서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최우선인데.

북병산 웰빙테마 등산로하고 거제 맹종죽 관광체험 상품화 편의시설 부지 매입 건, 이 두 개를 현장방문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두 개를 현장방문을 하고 다시 여기 와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조금 더 깎아야 되네.

6천만원주고 합의 봐놨다고.

한 60평, 230(㎡)얼마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