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오늘 어업진흥과장이 상병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진흥과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인사 ) 어업진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도 10개 사항이 완료되었는데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13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은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 어업경쟁력 확보하는데 있고 사업개요는 30척으로서 사업비는 18억7,500만원으로 예상 문제점은 자원 고갈, 어가하락 등 어업여건 악화로 추가 감척을 희망하고 있으나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어 연안어선 감축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추가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14페이지. 수산종묘 매입ㆍ방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해역은 전 해역을 대상으로 11년3월부터 11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서 140만미 볼락, 붉은 쏨뱅이, 전복등 5종에 대해서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방류해역 주변 관리와 어업인의 교육을 통해서 방류효과를 극대화하고 통발, 무허가 정치성구획 어구사용으로 방류효과를 저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류해역 어촌계 통발사업 어업등 조업금지 확약서를 징구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맞춤형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바다목장에 대한 해역의 수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거제시 동부면 학동만 일대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사업비 4억원을 들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인공어초 101개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해중림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해역은 거제시 남부면 다포에서 여차구간에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년간 사업비 7억5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갯바위 닦이, 해중림투하 서식기반조성과 해조이식, 모니터링, 사후관리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갯녹음 해역 부착기질 개선, 자연생태계 복원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고 친수해역 조성과 수중 관광자원 활용으로 어업외 소득원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적조방제사업입니다. 거제시 전 해역의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심해역은 동부 가배, 남부 저구, 일운 구조라 마을이 적조의 최소화를 위한 구역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1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유해성 적조 미 발생으로 자율방제 및 어장관리 의식저하 부분에 대해서는 적조 발생전 어류양식 어업인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철저하게 대비해서 적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굴 패각 자원화 사업입니다. 현재는 양적.방치된 패각 수거처리로 자원 재활용 및 깨끗한 연안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고 사업개요로서는 지원대상은 굴 가공업체, 어촌계 어업인 단체 사업량은 3만톤이고 사업비는 6억원으로서 굴패각처리비는 톤당 2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부터 사업홍보 희망자를 조성해서 3월달에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굴패각을 처리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은 굴생산 어업인의 경영합리화 도모와 어촌의 환경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고 토양개량제 공급확대 건의해서 다양한 재활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양식용 유류 절감 시스템 지원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은 양식어업이 기계화됨으로써 유류소비량이 확대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친환경 양식어업 및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유류 절감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육상양식 종묘생산 어업인이 되겠고 사업량은 10개소에 5억원을 들여서 패혈회수기와 전기히터 배관 등 설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어업권 밀집해역 집중정화로 어장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남부면 저구만 해역으로 사업량은 60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5천만원으로서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오ㆍ폐물인양, 폐기물처리, 바닥경운, 어장 재배치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당히 어획하고 가치있게 소비하는 어업자원 최적화 고급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자율관리 어업공동체로 선정된 15개소에 사업비 21억원을 들여서 1년간 생산관리시설, 어장환경개선, 자원조성사업, 자원보호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일부 공동체가 정부지원을 기대하는 등 자율관리 실천의지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고 가시적 효과가 높은 분야를 투자를 유도하고 자율공동체를 철저히 해서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해양환경 보전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시를 찾는 이들에게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해양관광 거점도시 이미지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고 체계적으로 폐기물 수거처리로 환경개선 및 신뢰행정을 구축하는데 다방면으로 환갱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량 총 6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6억5,400만원을 들여서 폐어망 어구, 폐선 및 각종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은 오지낙도는 차량 접근이 곤란한 지역에 대한 수거처리에 애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촌계를 활용해서 자율청소와 선상집하장을 우선 지원토록 하고 조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수시 이동 및 유입으로 적기수거가 곤란한 부분이 있으므로 주요 관광지 위주의 상시 인력활용으로 수시 적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유류오염사고 자체 방제능력 확보입니다. 올해 유류사고로 인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정말 대두되고 있음으로 해서 유류오염사고에 대해서 대비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방제창고 건립으로서 유류사고 다발지역 일운 남부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330㎡의 연면적에 해당하는 1동하고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의 시비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방제자재는 확보하는데 방제복 등 3천 세트를 사업비 2억5천만원을 들여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본 유류피해 상황으로 인해서 올해 시에서 많은 업무 부분을 접목했고 대비한 그런 부분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게 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수산자원량 조사용역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수산자원량 추정을 통한 적정어획량 및 효율적 자원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가능한 어획량 유지 및 소득증대로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역은 거제시 동부면 학동만에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정착성 어류 방류에 따른 시기별 생산량 조사 및 지속 가능한 어획량 추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에 사업개요를 수립하고 2월달에 용역기관을 수산관련 전문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착공해서 자원량 조사 및 생태조사를 하고 2011년 12월달에 최종 보고회를 해서 자원량 조사결과에 따른 적정어획량을 도출하여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각 품종별 성장환경 상이로 조사시점 및 기간이 장기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사계절 조사를 원칙으로 품종별 조사 횟수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겠고 결과가 나오면 자원관리 기초 자료로서 적법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예산 확보를 적극 요청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연안 자율 정화단 구성운영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해양관리 보전에 적극 대처하고 바다정화 시민참여 동기부여를 해서 자원봉사와 각 클럽을 규합해서 거제시 자율정화단을 구성 운영해서 예산절감에도 기여토록 하는 자율정화단 구성운영입니다. 어항시설과 주요낚시터는 동절기 월1회, 해수욕장 주요관광지 하절기 월2회로 해서 바다가 해저 등 정화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어업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방류사업 관계 부분에 있어서 옥국장님께서 직접 치어 방류할 때 저하고 같이 갔었는데 과거에 보지 못한 그런 부분에 노력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선 오늘 자료를 하기 전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종묘방류사업은 물론 본 사업에도 올해 사업이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방역 1km 내지 2km 정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 어린 새끼가 제대로 클 수 있는 환경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일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림수산사업 지침이라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한 지침이 있는데 지침에 따르자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경 1km입니다. 반경 1km 이내는 저희들이 정치성구획어업 정치망 그 해역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안합니다. 1km 이내를 벗어난 해역에 방류를 하고 그것은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이 당초에 선정한 자리를 정할 때 1km 이내에다가 하기 때문에 조례 부분에 대해서 지침에 있어서 그 지침에 되는대로.

목적에 있어서 집행부하고 제 생각은 같은데 농ㆍ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방류대상 수협 관할 어촌계장으로부터 방류 후 1개월 이상 방류종묘 포획금지 이행 확인서를 징구하겠다. 지금 우리가 허가를 보면 경상남도 해역일원해서 모든 허가가 나옵니다. 잡는 어업에. 어선어업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 학동만에 방류사업을 했다. 그러면 통영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망이나 통발을 놓았을 때 못하라는 규제가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이 부분은 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보면 관할 어촌계장으로부터 이행확약서를 징구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이지 타 시ㆍ군에서 왔을 때 어떻게 제재할 것입니까?

김일홍 저희들이 방류사업을 마치고 나면 그날 즉시 우리 방류 위치를 전 시군에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이고, 통영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고 보면 통영시 연대도에 방류사업을 했다. 수산과에 공문이 왔다. 그것을 각 어촌계나 어민들한테 홍보를 한 예가 있습니까? 홍보의 예가 있으면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김일홍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현재 행정상의 이론적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시도 타 시ㆍ군에서 방류사업을 했으니까 거제 어민들이 거기에 오면 자제를 해달라고 우리도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내 것 다른 사람이 잡아가는데 어떻게 규제가 되는가 하는 말이지. 논리상 안 맞습니다.

김일홍 수산자원관리법이라고 하는데 수산자원관리지역으로 묶을 수는 있습니다. 그 권한은 경남도 지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어민들이 원하면 일정지역을 수산육성 수면을 지정하면 그 안에서는 강도 높은 통발, 자망어업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되어 있습니다.

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옛날 남해에서부터 피조개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당시에 줘서 피조개 육성수면 지정한 것이 행정구역상 문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올해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대해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만들어서 육성수면으로써 한시적으로 1년이면 1년, 한시적으로 도지사 허가를 받더라도 이것은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홍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해서 우리가 학동만에 대해서 50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수면에 대해서 보호수면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5년간 하도록 시범적으로 그 지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김일홍 예,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면 여기도 전략사업이 저구만이 나오는데 거제만하고 가조도하고 해서 우리가 연안 바다정화사업 부분에 연 300억원 정도 투자를 했잖아요?

김일홍 예.

그러면 저구만에 또 하는데 이렇게 바다를 밑에까지 관리해서 이제는 생산할 수 있는데 50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이 해면에 그래도 나중에 향후 2-3년이 되면 해조류가 되던 규조류가 되던 간에 활성화되어야 할 것인데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도 같이 보완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면 육성수면지정의 관계 부분은 올해 안으로 만드세요.

김일홍 학동만은 만들어서 올려놓았습니다. 곧 아마 이달 안에 지정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업피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수산과하고 항만과에서 정리를 하기로 하셨지요. 가스공사관계는?

가스 공사는 어업진흥과에서 하기로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입니다. 수산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건으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에 과거의 우리 박춘길 부의장님의 건강이 어떻습니까?

김일홍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중림 조성사업은 이번에 대규모로 하는 사업이고 그 앞에 저희들이 1억원씩 해서 전 지역을 이수도하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대 다포에 왜 선정을 했는가 하면 집중과 선택입니다. 거기에 바다목장화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놓았습니다.

그것은 맞네. 이 해중림하고 바다목장화사업하고 바다해역이 지정되었으니까 이것은 맞는 것인데 소규모 목장사업 관계 부분은 학동 이런 부분을 한쪽에 보내자 이 말이지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자꾸 이것을 각 어촌계장이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전체적인 매뉴얼을 놓아놓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집중적으로 해나가야 할 부분에 향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예산 오는 쪽쪽으로 이번에 너희 어촌계에서 부탁을 하니 저번에 못 들어줬으니 이번에 가지고 가라, 이런 형태는 벗어나자는 발언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할 때는 정말 이렇게 해보니까 또 그중에 사업을 하다보면 미비한데가 있으면 사업을 투자해 주는 것으로 확실하게 한 두 개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그것이 후배공무원이나 집행부나 앞으로 해야 할 길이 아닌 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더 집중적으로 해서 그것이 잘된 성과가 어떻게 났으며 실패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잡아서 다음 사업에 투자 기초 자료로 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일단 대우나 삼성에 행정적으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자기들도 장비도 좋고 하니.

‘해주십시오’ 하는 공문은 일반적으로 해왔고 우리는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당신들은 이렇게 같이 말을 우리하고 맞추어서 하자, 우리는 어차피 자료를 내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를 하겠다,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저쪽에서 하지요.

일단 공문을 보내어서 이 부분에서 조선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는 부분을 정화작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우리 행정이 참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해서 그 부분이 많이 해양에 투기가 되어 있다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부분도 얘기를 하겠는데 비산먼지, 페인팅 작업을 하면서 안전하게 옥외에서 할 때는 둘러야 하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육지에도 많이 떨어지는데 바다에는 오죽 떨어지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우리 기업을 우리가 죽이자는 뜻은 아니고 환경관계 부분은 최소한의 의지를 가져야 만이 본인들도 그것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윤계장님 이것은 꼭 하세요. 부탁합니다.

김일홍 저희들이 연안 소규모 목장화 사업이라고 지은 것인데 원래 목장화 사업은 대략 500억원 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정부 예산이 부족해서 생각해 낸 것이 조그마한 만 단위급으로 해서 해보자고 하여 처음으로 2006년도부터 올해까지 5개년간 매년 10억원씩 50억원을 투자해서 올 10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오는 새로운 시책 중에 어업자원량 조사를 지금 우리가 조성만 해놓고 박장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안의 작업을 못하도록 육성수면을 지정하고 그 이후에 내년부터 이 지역에 대해서 자원량 조사를 해보자는 것이 저희들 계획이고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만 어민들에 의하면 많은 고기가 서식하고 있다. 개량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 위탁금 지급에 있어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수협에서 전년도 70만원, 후년도 100만원하여 단가 차이 나는 부분에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설명해주신다고 했는데 답변을 들은 바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인데 장승포 외항에 정박중인 LNG선 때문에 어업인들의 조업에 지장이 있고 해양환경에도 피해가 속출될 것이다 해서 관계당국에 문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현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페이지에 보면 수산물직매장 건립사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기풍위원님 그것은 공고지 해녀 회장님이 주장하는 부분은 지세포에 해녀의 마을회관처럼 짓는 이런 부분인데 나잠회가 결성된 부분도 제가 정관을 만들고 사단법인을 만들어 드렸는데 제 주장은 우리가 외부 관광객들이 오니까n 해녀의 집이라고 해서 실제 자연산을 바로 팔수도 있고 쉼터공간으로 같이 겸하는 이런 부분은 생각하고 있고 시에서는. 시의 나잠회 주장은 대도시 안에 그 안에 참바같은 경우가 필요한데 나잠들이 보면 참바 기압조절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하면 돈이 4만원, 5만원 드는데 시에서 나중에 재정이 되어지면 한 두개 갔다 놓고 쉬면서 물때가 안맞을 때 바람이 불 때는 건강을 관리해가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에 해녀의 집 개념을 큰 아우트라인으로 봐야지 지금 조그만한 마을회관으로 하면 오히려 해녀들이 손해인데 그것이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거론되는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지금 이 분들이 죽으면 해녀가 없어집니다.

제가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에 산건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연안 자율정화단 있지요. 이것이 지금 예산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인사 )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거제 일본 국제 여객항로 개설로서 지금 현재 일본 대마도와 장승포간 대마도 국제여객선 유치관계는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장승포 연안여객선 터미널로 이것을 국제여객선 터미널로 승격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올 9월부터 해서 계속 여객 선사를 방문하고 여객선터미널을 현지 확인해서 국제항로를 개설하는데 CIQ는 세관, 출입국관리소, 검역을 얘기한 것으로 그것을 어떻게 입주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애로사항의 해결방안은 터미널 기간시설 개보수 예산확보 및 여객선사 유치에 어려운 상황으로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무역항 기본계획 반영 및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객선사가 정착하기까지 영업 손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해서 관광 여행상품이라든지 수지 분석이라든지 용역을 실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국내여객선 이용객 수요 감소에 따른 장승포항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16페이지. 제2차 연안정비사업으로서 2010년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약 417억5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대상지는 사등 하사근에서 성포까지 해변 산책로 1km가 되겠고 장목면 송진포 친수공간이 0.8km로 134억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2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2009년도부터 2018년에 권역별로 50억원 해서 150억원이 투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서부권역과 남부권역인 영북, 동호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내년 6월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항만개발사업으로 사업계획은 지금 계획 중에서 26개소인데 도비 재배정은 도장포와 쌍근에 하고 있고 도비보조사업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10개소는 주로 인양이나 파고라 물양장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 2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쌍근항 다기능어항 조성은 도비재배정 사업으로서 내년도 계획으로는 손실보상이 43필지에 약 6,600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고 전체 61건 중 국공유지가 60%가 됩니다. 20페이지. 능포항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능포항 전체 매립 계획은 약 8,600평인데 사업비는 92억원으로서 국비가 한 50%정도 됩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국토해양부와 KMI를 방문해서 매립기본 계획 반영을 위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내년 8월중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 아름다운 정주어항 조성으로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정주어항 3개소는 현재 명사, 장곶, 실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에 대상지 선정을 지금 거의 끝난 상태이고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페이지. 근포 요트계류시설은 현지를 다 확인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현재 조달청에 품톤 계약을 의뢰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품톤 크기는 22m 곱하기 7개가 되겠습니다. 궁농 해양낚시 공원도 전체 현장을 봤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올해 사업비 5억5,200만원을 가지고 어초 174개를 투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거제 요트학교 건립관계는 별도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도면설명 )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으로 남해안 선벨트 사업 중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인데 그동안 전체 면적하고 이쪽의 다기능어항시설 부분하고 이쪽 부분을 포함해서 35만평이었습니다만 너무 과도하게 지정하려고 해서 이쪽을 빼고 한 28만4천평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이쪽 부분은 해양특구로 해서 이렇게 대명콘도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청소년 오토캠프장이나 청소년시설을 할 계획이고 여기는 조선해양문화관, 돌핀파크 이쪽이 요트학교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수심이 없어서 크루저 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제 지세포항 전체 어항을 보면 선상마을 쪽은 인구가 너무 없지 않습니까? 도로도 그렇고 선상마을 앞의 해조류도 많이 있고 한데 방파제 쪽으로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이것을 제외하고 제외하더라도 항상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놓고 해제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제외하고.

해안선 따라 4차선으로 잘 되어 있다가 교항마을에서 선창가는 그 부분이 길 공사를 해야 될 것이고 어차피 간접적인 투자가 되려면 그 안에 뭔가 사업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어촌계장들하고 이장들하고 협의를.

그 부분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방파제 사람들 굉장히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 많이 갑니다.

그러면 아까 정주어항 같은 경우도 그쪽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계속 이것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어촌계하고.

어항은?

26페이지. 거제 돌핀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터레저코리아 민자유치로 한 300억원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PF 관계 자기 자본비율 부담 부분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상호간에 협의가 안 되어서 협의가 끝나는대로 SPC라든지 정관 출자 구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쪽에 자료가 오는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현항 워터프런트 시티조성 관계는 지금 현재 삼성에서 여러 가지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영평가가 11월중에 끝나는대로 그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지세포 마리나 유치입니다. 국가 땅이다 보니까 농수산식품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다기능어항개발 취지하고 다소 어긋난다는 점에서 의견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당초계획은 앞에다가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우선 자기는 다기능어항 부지 사업을 하고 그 매립하는 것은 2차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1차는 하고 2차는 안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협의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31페이지. 해양레저문화 취약계층 요트체험입니다. 사업 개요는 거제요트학교에서 무상으로 내년 5월부터 8월까지 해서 대상은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노인계층, 다문화가정 해서 230명을 크루저 요트승선체험과 딩기 및 윈드서핑 체험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정신 지체장애인 인솔시 강사진 및 안전요원 부족에 대해서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배치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페이지. 거제 일본 국제 여객항로 개설입니다. 관심이 있는 사항이고 저도 알아보는 사항인데 추진사항에 보면 여객 선사를 4회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여객 선사를 방문했습니까?

청해진하고 대아하고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청해진은 어디서 어디하고 하고 있습니까? 거제 부산이지요?

예.

대아는?

대아는 후쿠오카.

지금 대마도하고 후쿠오카 가는 부산의 여객선사가 몇 개나 됩니까?

일본가는 것은 대아밖에 없습니다.

10월19일은 국토해양부에 방문을 했는데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해양정책과에 갔다 왔습니다.

사무관을 만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계획이 사곡 중심형 테마어촌 해양레포츠 시설있는데 지금은 내년도 사업은 사곡이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라는 것이 지난번 도시과에서 나오는 산단 관계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국가사업으로서 사곡 중심테마어촌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추진도 확정이 안 된 것을 담당과장님께서 기정사실화 하는 것처럼 해서 이 자체를 사업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해양레포츠 타운을 하려고 방파제 이런 기반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 사업자체를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곳으로.

차라리 그러면 예측이 되기 때문에 다른데 사업자를 선정해서 도시에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업장 위치를 변경해서 다른데서.

그러니까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겠다고 업무를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 다음에 도시과에서 일반 산단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간다는 것은 책임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신있게 시장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담당공무원으로서 그렇게 방향을 잡으면 소신있게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고를 해주면 의원들이 설득도 하고 되는데 이제 물으니까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책에는 써놓고 제외시켰다. 두루뭉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능포항 친수공간 레저사업은 편성이 됩니까?

능포항은 기본 계획에 반영되면 광특회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난 것을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항만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항만과 도에서 관리하는 항만 시에서 하는 어항이 있는데 무역항은 고현항ㆍ장승포항ㆍ옥포항, 국가어항, 지방어항이 있는데 무역항도 1월1일부로 경상남도에 관리권 이양이 되기 때문에 경상남도 자체가 우리 거제시하고 꼭 같은 맥락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무역항에 관련된 사항을 앞으로 관리이양 되면 거제시도 같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협조하고 있습니까? 서로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올 연말까지 결론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이관될 것인지 저번에 물어보니까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연말 가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무역항들을 보면 환경 관련된 관계를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미루고 지방 자체에서도 미루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곁들여서 중앙신문에 나온 것이 국가어항 물양장, 컨테이너 가 수두룩하다는 것을 신문에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항 뿐 만 아니고 어항이라도 항 뿐 만 아니고 관련된 부대시설이 전부 시가 지도 감독해야 합니다. 방파제라든가 물양장 그에 대해서 지금 지도감독을 하나도 안하고 있다는 것이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불법 컨테이너 기타 등등 자기 땅인양 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주변경관을 훼손시키면서 먼저 한 사람이 임자이고 국가 땅이 내 땅이다 하고 그런데 집행부의 손길이 왜 안 미칩니까? 단속의 권한이 없습니까?

불법은 얼마 없습니다. 불법적인 컨테이너라든지 가설 건축이 있는 것은 법상 크게 문제가 없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합법화 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꼭 합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승포항에 물양장에 가면 컨테이너들이 우후죽선처럼 있습니다. 물론 항만청에 허가를 받았지만 항만청에 마지막이라고 하여 그에 목적에 안 맞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거 봐도 환경이 안 좋습니다. 정리가 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을 앞으로 해양항만과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은 그 지역에 가서 컨테이너 설치해놓고 어입인들이 어업 치장하고 어구하고 어망 시설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주변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정도의 시설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바쁘시더라도 항만 개발하고 보수하는데 치중할 것이 아니고 그런 주변 환경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국제여객항로 개설하는 부분인데 목적이 장승포 경기침체 부분, 여러 가지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취항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지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국제선 항으로 변경 되어져야 할 사항인데 아침에 들어오니까 업체가 전화가 와서 내용을 아시고 자기들 입장이 이렇다 행정이 유기적인 자리가 안 된다, 국토부의 얘기로는 국제항이 변경이 되어져야만 취항이 승인될 것인데 우리 거제시에서는 먼저 항로승인을 받아와야만 국제항으로 된다 서로가 이해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는데 우리가 투자해서 여객선터미널 리모델링하기는 불가능하고.

3개 업체 중에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어본 적은 없습니까?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업체 기밀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또 자체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상당히 수익성이 있다. 지금 현재 보면 연간 한 9만3천명 편도 16만원인데 연 7%정도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자기들이 구체적인 제안서가 들어오면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승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하고 있고 우리 자체도 대마도 뿐 만 아니라 후쿠오카까지 갈 수 있는 부분,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것, 앞으로 수지타산 전망 이런 것을 용역비를 들여서 한번 용역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인데 업체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사업권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충분한 준비를 하고.

다른 동해시, 장흥 이쪽의 평택 같은데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돈을 손실을 보전해주고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인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따라가더라도 용역을 해서 최소한의 리모델링하는 경비는 우리가 지원을 하자, 그런 정도로.

CIQ기간 그 부분은 국제항으로 되면 그 분들 자기 예산을 가지고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고 사무실만 되면 입주하는데 항상 가능합니다.

단지 우리가 할 것은 수심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다.

수심도 보니까 3.5m 4m 되기 때문에 300톤 클라스 들어오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세일종합 거기에서는 국제항으로 부정적이다.

그 부분은 여객선하고는 관련없고 전체적인 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앞으로 크루저 관계 부분은 박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고 있는데 그 당시에 마산항만청장이 국비가 들어가는 사항의 터미널은 국제여객선터미널이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거가대교하면서 부산가는 배들이 횟수가 적어지니까 저 터미널 이용해서 하면 안 되냐 하니까 그것은 법상 불가하기 때문에 국제터미널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 지원이 어렵다, 항만청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세일의 허상무 얘기가 부산에 관련된 선사들을 만나보고 한 결과 어렵다, 난색을 표한다, 단 그것이 뭔가 하면 1시간 거리 지척에 있는데 그것을 왜 만드느냐 선사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부산의 국제여객선터미널이 되어 있는데 차타면 한 시간 거리인데 왜 만드느냐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데 그 상황을 정확히 알아보세요.

지금 고현항이 삼성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진척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공섬을 하기 위해서는 토취장이 필요한데 제일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독봉산 자리든 공원 부지를 해제해서 토취장으로 쓰고 공공용지 확보를 한다는 취지로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기본계획 공원부지 해제하는 부분에서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면서 공원부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도시과가 되었던 항만과가 되었던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다보니까 추상적인 얘기로 그만 해제를 해달라고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다시 재협상 내지는 다시 자료가 내려온 모양인데 어느 부서에서도 이것이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해제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독봉산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항만과장님 생각은 지금 인공섬을 하기는 하는 것 아닙니까?

삼성의 의지에 달렸는데 삼성이 11월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기들 입장을.

입장을 밝히는데. 그러면 공원부지 이번에 같이 해제해 달라고 했는데 전행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토취장이 다른 곳으로 갑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결론을 내릴만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과에서 인공매립을 하실 것이라는 과에서 예를 들어 시행을 했을 때 흙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라는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독봉산이 되어서 공공부지 확보를 하려고 흙을 쓸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정확치 않다는 것은 그 과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지질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사토가 나오느냐, 암반이 어느정도 되느냐 그 사업성 분석을 한 단계였지.

분석을 하면 내나 독봉산을.

그 당시에 독봉산이든 오비 쪽이든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제일 큰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데 공공용지를 확보한다는 그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 다음에 14호선의 정체되는 우회도로 선에서 인공섬 끝자락으로 해서 장평으로 올라가는 도로확보 제일 큰 뜻 아닙니까? 누가 땅을 팔고 말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시작되었던 일인데 내일 모레 삼성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결과에 따라서 곧 시행을 하든지 준비가 가야하는데 공공부지에서 독봉산이 같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그 자리가 안될 것이고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내일 모레 삼성이 어떻게 하던 토취장 부분이 되었던 우리가 애초에 시작했던 원 뜻의 자리는 온데간데 없어져버리고 어디가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원래의 취지가 무색되는 자리이고 주객이 전도되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언론이 앞서갔는지 모르지만 토취장 관계는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문지상에 났던 게 거기에 전 시장의 땅이 들어가니 마니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때.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고 솔직한 얘기는 토취장이 명확하게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문제는 낙동강 유역에서 다시 협의라 합니까? 너희가 어떤 용도를 쓰려고 하느냐 말을 하는 이유가 그것이 완벽하게 어떤 부서에서 이런 이런 이유로 그 땅을 공원을 해제해 달라 하지 않으면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빠지면 결국은 토취장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곳으로 간다는 얘기이고.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는 서로 안 만들어야 하는 자리인데 오비지역에 벌써 1년 전부터 그 묘지들을 이장한다, 토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업체들이 땅을 다 사놓고 인공섬 매립할 때 흙을 갔다 넣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행정에서 조작을 하지는 않았지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을 들을 필요도 없는 일이고 왜 애초에 시작되었던 대로 계획대로 가면 되는데 왜 불편하게 어렵게 만들어가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부동산업자가 만들었든지 다른 보이지 않은 손이 만든 것이지 우리 행정에서 전혀 관여한 사항은 없습니다.

애초에 계획된 대로 갔으면 보이지 않은 손이든 누가 되었든 그런 자리가 덤벼들지를 않을 것인데 준비하는 입장에서 모호하게 하니까 그런 자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모호하게 한 것은 행정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정당하게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애초에 시작했던 독봉산을 공공용지 확보 이런 뜻으로 시작했던 자리인데 그 자리에 있다가 중간에 2-3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은 처음부터 정해진 자리가 없다, 어느 자리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독봉산의 공원부지가 해제되는 이 부분은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다보니까. 그 스스로가 토취장이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하고 꼭 같은 얘기 아닙니까?

사업자도 토취장을 하는 위치라든지 암반이라든지 사토라든지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시책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요트체험인데요. 이것이 요트학교를 홍보하고 그리고 관심을 사회계층에 알려드리고 이것이 부자들만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계획한 것 같은데 이 분들 무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은 없습니다.

이분들을 집에서 모셔와 가지고 태워드리고 모셔다 드리고 해야 하는데 그럼 오시면 이것저것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시청 버스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계획이고 점심까지는 못 사주지만 간단한 음료는 수용비로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새로운 시책을 만들 때 세밀하게 계획을 짜야하는데 너무 엉성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일반봉사단체들이 이런 특별한 곳에 와서 꼭 이분들 뿐 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권장할 만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이것은 해양항만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풍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 항만과의 주된 업무는 바다에 관련된 공유수면 매립이나 이런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지 이것은 문화체육과로 가든지 해야지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의 처리 관계에 앞의 부분은 다른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공유수면 점사용 관계 부분에 저번에 김두환위원님께서 장승포항 외항에 정박 중인 LNG선 관계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삼성, 대우의 기존 신고된 것이 고현항은 11개이고 장승포항은.

그것이 아니고 장승포 외항에 떠 있는 LNG선박이 행정구역상의 거제시 행정구역이냐 아니면 부산시냐 아니면 행정구역이 없어서 그 안의 어떤 배들이 얼마만큼 정박해 있는 자료를 김두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신고된 것 외에는 현장에 가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신고된 고현항 11개소하고 장승포항 1개소하고.

그렇다면 저번에 어떤 배가 와서 그것이 공선이냐 아니면 대기선박이냐 하는 것 까지 예를 들어서 LNG라는 그 부분이 위험한 물질이 있으니까 보기만 봐도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정공단에 가스를 실어주고 정박할 때가 없어서 빈 배로 정박 이다 아니면 대기선박으로 와있다는 부분의 현황을 분명히 해달라고 했는데 그 현황을 안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면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다음 얘기이고 현황을 조사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자료를 지시한 내용을 이행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실제 거기 외항에 정박하고 있는 배가 부산 쪽이냐 거제 쪽이냐 그것부터 먼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육안으로 판단을 하기는.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하면 내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하고 거제하고 해상경계가 있습니까?

그것이 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묘하니까 지금 현재에 좌표로 되면서 부산 해경하고 여기 통영 해경하고 경계지점이 업무상에 148도 정분입니다. 그러면 어느 위치에 되어 있는데 해상경계상에 국토지리원에 알아보니까 경계가 어려우니까 뭐라 하고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하고 그러나 그 선박은 어떤 선박이고 며칠을 상주했으면 그것은 공선이었습니다. 이것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행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삼성 대우의.

삼성 대우의 배가 아니라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으면.

이 계장님,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공유수면 관리법상에 우리가 행정구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덧붙여서 왜 문제는 여수 기지하고 안정에 있는 기지에 관련된 선박들이 하필이면 왜 장승포 앞에 와서 모박지를 정했는가 그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어업인들이 작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고 환경피해도 우려되니까 그 부근에 여수 LNG기지 앞에다가 모박지 지정하고 안정은 안정 앞에다가 지정을 하지 왜 거제에 와서 하는가 이 말씀입니다.

지금 거기에 논리가 안 맞는 것이 과장님 답변한 논리하고 부산하고 경남하고 해상경계가 되지 않는 애매한 지역의 선박이 있는데 이계장님 말씀은 마산지방청에서 모박지를 지정했다는 것은 경남 해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 같으면 부산항만청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경남 바다하면 곧 우리해역인데 가덕도와 우리가 경계기점에 있으니까 그 내용은 우리 거제도 밑의 다른 시가 있습니까? 거제 해역인데 왜 우리가 그동안 관리를 안 했는가 이 말 입니다. 그것이 해상경계하고 관계부분이 논리가 안 맞잖아요. 마산지방청에서 모박지 정박을 해주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업인들이 조업에 지장이 있다 진정을 하고 진정서를 항만청에 낼 때는 모박지 이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절차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그것을 갔다가 국가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왜 우리 지역 세입으로 안 잡히고. 어민들이 피해를 보느냐 다른데 옮길 수 없느냐 그런 것을 해라 그 말씀입니다. 법상 자기들이 모박지에 지정하는 것은 하자가 없는데 왜 하필이면 여기냐, 다른데 갈수는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 당시에 처리현황을 보면 우리 전체에 공유수면점사용한 것이 12곳이 있는데 고현항 외항에 11개, 장승포 외항이 방금 말씀하신 모박지 1개가 있는데 고현항 외항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11개중 7개는 지난 8월달에 허가가 나서 우리가 7월에 개원하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래서 삼성이 급하게 그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금 이 배가 7개라 했는데 삼성이 가지고 있는 것은 11개입니다. 모자라니까 이제 어디 가서 하는가 하면 진해 앞바다에 가서 모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ㆍ군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시ㆍ군 앞에 갔다가 배를 댄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그렀는데 대우하고 삼성하고 동시에 척수가 비슷한데 고현에는 삼성의 배가 11개인데 장승포항은 거제시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하나도 안내어줬습니다. 대우 배는 어디에 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부분은 조사를 하여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어항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얘기했는데 어촌계별로 어선의 보유정박 현황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용역을 한 자료가 있으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무계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어선감척이다, 어업에 대한 불황이다 하여 앞으로 향후에 정주어항을 우리가 120군데 정도 되는데 전체 어항 중에서 우리가 60군데 정도는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농민들이 반발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농어촌계는 10척도 안되는데 투자비용이 공유수면점사용 관계가 한 2,500평 정도 되고 다른데 임대해서 돈을 벌어먹고 하는데 이것이 어업의 기반어항을 개발하면 어떤 데는 몇 십억, 몇 백억 들어가는데 그 돈을 농민들에게 갔다 주면 동네가 달라집니다. 어선척수 10척도 안되는 곳이 우리가 몇 백억, 몇 천억원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인 부분은 향후 추이 현황을 파악해서 이 부분에서는 어선세력이 늘어나니까 좀더 해야 하겠다, 이 부분에서는 끝을 내야 하겠다 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느 계장님이 담당을 해서 계속적인 자료를 받아서 현황을 점검해야 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선착장이나 물양장은 어선세력이 약하면 신규로는 안하고 우리가 왜 이것을 정주어항에서 일반어항으로 탈락을 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교부세라든지 도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국가에서 거제 뿐 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하나의.

그것을 저도 부정을 안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제대로 되어 있는데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하나하나 마무리해 나가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니까 필요 없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배도 한척이 없는데 부두된 곳이 천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집중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 세우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점심시간 이후에 요트학교 관계에 대해서 방문을 하겠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가 해양레포츠 중심도시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요트 관계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요트학교 건립하는 것을 저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가는 것은 입지선정 장소 때문에 가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 자체가 어제도 그 말이 나왔지만 가건물을 지어서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1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학교를 건립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억원도 큰 돈입니다. 어제 1억원 정도 밖에 안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1억원도 큰 돈인데 1년 만에 새로운 시설을 15억원이라는 시비가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학교가 꼭 필요하고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장 긴급한 사업이 이렇게 필요할 것인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건물 1억원 가지고 조성한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 가보면 아는데 야적되어 있는 요트라든지 카약이 그냥 야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요트학교를 새로 신축하면 지금 쓰는 가건물을 보완하는 창고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거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취약한 통영이라든지 진해라든지, 합포구라든지 요트학교는 우리보다 오래 전부터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근 도시에 했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필요하다는 논리는 검토를 해봐야 하고 작년에 이런 사업을 할 때 바로 시행해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사실은 저의 지역구같은 경우에 농어촌사업 기반사업에 돈 2천만원, 3천만원이 없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 시점에 돈을 들여서 동호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한다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작년에 시설을 좀더 활용하고 동호인들이나 저변확대가 어느 정도 조성되었을 때 학교건립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현장에 가보면 다시 검토를 해보겠지만 사업 자체가 신중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가건물 짓기 전에 동기에 대해서 담당계장의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거제요트학교는 남해안 시대의 활성화와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서 작년 11월24일날 이 자리에서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목표는 남해안 시대의 요트산업의 활성화와 해양레저 스포츠 인구저변 확대를 위해서 작년 11월24일날 이 자리에서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방법은 거제시 요트협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방법은 저를 비롯한 유능한 지도자가 강사 네 분과 행정지원한 분으로 해서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일반적으로 대중화가 되어 있는 큰 크루저요트와 윈드서핑, 딩기요트, 카약, 스노우클링 이런 정도 해양스포츠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주 종목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장님과 부학교장님, 행정반, 사무국장 강사 세분과 총무 한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양스포츠 소개를 드리면 최고 상단에 있는 종목이 크루저로 경상남도나 전 국에서 활발하게 일반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크루저같은 경우는 요트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40피트급 한대 가지고 교육 및 승선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딩기요트는 학교에 10여척이 보유를 하고 조그마한 딩기요트를 가지고 교육 및 체험도 가능하게끔 하고 있고 거제도하면 윈드서핑을 떠올릴 수 있는데 윈드서핑 종목도 여기서 20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청소년요트교실, 시민교실, 일반교육, 기업연수 형태로 해서 올해는 매주에 기수를 정해서 기수별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말반과 평일반을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일반적인 시간이 많이 쏠리는 기간은 한 여름에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여름 주말에 대대적인 단체손님이 많이 오셔서 올 여름에 저희가 많이 했는데 올해 2010년도 10월달까지 해서 교육생이 3천여명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교육 및 체험을 하고. 저렴한 교육비를 받고 있는데 크루저요트나 딩기 및 원드서핑의 경우에 저희가 4회 교육에 10만원 교육비를 받고 있는데 거제시민들의 경우는 30% DC해서 7만원의 교육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비보유는 40피트급 크루저 한척하고 유조선 수상오토바이, 딩기요트, 유조선 딩기요트, 오메가배 탈 때 입으시는 슈트 슈즈해서 몸만 오시면 언제라도 교육이 가능하게끔 사시사철 교육이 가능하게끔 장비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고 요트학교가 11월24날 개교해서 경상남도에서 가장 늦게 개교를 하였는데 올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천 여명 교육을 하면서 타 시도 저희보다 먼저 시도한 시도보다도 월등하게 앞서가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좀더 잘 갖추어진다면 아주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과 계류시설에 대한 63억원정도 사업 계획을 세운 부분들이고 뒤에 별첨 자료들인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이 강사 충원하고 장비구입비는 별도입니다. 한 65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준비를 했고 여기에 번영회장님이 계시고 면장님이 계신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해사업소 올라가서 한 500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했고 이번에 번영회장님과 면장님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65억원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허신부님과 장평에 있는 신부님과 번영회장님, 면장님 자리를 같이 해서 정부부지사님과 같이 면담을 했는데 확답은 안받았습니다만 긍정적인 차원의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도지사님도 만나서 학교를 해주게끔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 15억원 잡혀있는 부분과 시비, 도비를 합쳐서 30억원 갖고서 건물을 우선적으로 동해사업소에서 허가를 하고 여기서부터 해서 500평으로 약 300평 규모로 해서 지어야만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나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의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고 다섯 번째 요트학교 개교를 하였습니다만 사업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체류관광, 내지는 패키지화 시켜서 하려면 요트와 선박, 골프 이어질 수 있는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팸투어도 병행하는 것이 우리 요트학교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해서 재정확보라든지 토지확보를 위해서 학교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번영회와 면장님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잘 염두해 두시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라 하면 법인으로 설립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출자는 거제시에서 별도로 했지요?

예.

학교법인을 설립을 해서 교육청에도 지원을 받고 지자체의 지원도 받는 그런 형태로 가야 하는데 그냥 요트학교라 했는데 학교라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에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거제시가 별도로 출자를 하기 때문에 향후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법인으로서 등록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요트를 갖추어서 지자체 지원을 받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냥 쉽게 해서 학교장님의 봉사정신으로서 지역후배나 엘리트교육 기타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행정인데 일반 동호인들이 그런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일을 하는데 무슨 소리냐 왜 까다롭게 하느냐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시의회하고 집행부 입장에서 그런 제반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하여 지원받고 제대로 학교운영을 하는 것이 시가 100%출자하기 때문에 고려해볼 사항이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은데 말씀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전 도지사님이 계실 때 남해안 시대의 요트산업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자체에 요트학교를 설립해서 많은 요트인구 또는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을 체험하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준비를 했던 것인데 사실상 김두환위원님의 말씀대로 법인이 설립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3-4년 정도 지역을 위하여 홀로서기가 된 상태에서 민자가 또 민간이 보조금 없이 %를 따져서 수익을 나누어서 해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3-4년 정도는 지원이 되어서 홀로서기가 될 수 있도록 장비나 시설이 갖추어지고 나서 다음에 다른 단체에서 운영한다든지 법인화 설립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와 상반된 생각인데 교장 선생께서 교육자 출신인데 정부에서 지자체 쪽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맡기는 입장인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절반이 유아원까지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지도도 하고 운영체제로 가는데 요트학교는 자영업이 되었을 때 우리 지원 안받고 가겠다 그것도 안 맞는 것이 차라리 처음부터 거제시의 예산을 지원 하에 요트학교를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그 목표로 가야지 우리가 자생할 때까지 도와주십시오. 다음에 민간업자한테 넘겨서 하겠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학교를 법인화시켜서 100% 거제시가 출자 설립해서 가는 것이 제대로 맞다, 그렇지 않으면 요트협회 산하에 두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은 대외적으로 볼때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15억원, 15억원 향후 계속 63억원의 거금을 들이는데 제대로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을 담당하는 시하고 의논해서 할 문제이고 저희들이 도에서 요구했던 그 수준까지를 가려면 100% 지원을 해주는 것을 줄여가면서 맞추어가면서 하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법인화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번영회장 시에서 올리면 바로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도 지금 국가부지인데 우리가 합의 받아서 지어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의논한 것이 저쪽으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항로를 이쪽을 이용하는데 초보자들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바람으로 떠내려갈 수도 있게 되는데 자기들도 가까운데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장님도 계시고 면장님도 계시니까 어촌계장님하고 의논해서 하면 됩니다.

번영회장 앞으로 유람선 선착장 관계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유람선 관계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어선은 어선대로 한데모아야 하고 유람선은 유람선대로 하고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학교장님 오늘 와서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어서 요트학교를 운영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시비가 되었던 도비가 되었던 30억원이 확보가 된다고 치더라도 건축물을 짓는데 48억원의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루트를 통해서 30억원정도 받아오실 것이라고 예견하고 계신데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결국 시비를 내어서 나머지 계류장을 하자는 얘기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따로 의논을 드려보겠지만 건물 밑의 지하만 안 들어가면 줄어들 수 있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30억원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도에서 따로 받아오고자 하는 그 30억원이 준비가 안 되었을 경우에 결국 시설물 이렇게 해놓았는데 나머지 부대시설이 필요하니까 시에서 예산을 내어 놓아라 할 것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일의 순서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 곤란하겠지요. 반반씩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연차사업으로 도비 확보를 요구를 해야지요.

정부부지사님이 내년에 30억원을 주시려고 합니까? 정상루트가 아닌 것 같은데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오시면서도 해양 쪽의 자리가 중요한 부분이고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왕 하려면 충분히 준비를 해서 요충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 2010년 업무추진실적, 2011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10년 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7페이지. 가로수조성 및 사후관리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가로변 수목식재로 쾌적한 보행 공간 제공 및 매연, 소음 저감 녹지네트워크 구축으로 생태공산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일운면 외 18개소로 사업량은 2만2천본 사업비는 7억4,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수벽조성시 상사주변 차폐 이유로 조성을 기피하고 있고 도로개설 및 보도교체 공사시 수목식재 기반조성 후 예산부족으로 수목 미식재 구간이 많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심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18페이지. 산림휴양시설 관리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계룡산 산림욕장 및 자연휴양림 이용객위 편의를 도모하고 노후된 시설물 정비 및 보완으로 쾌적한 산림휴양공간 제공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동부면 구천리 외 1개소로서 사업량은 47동 10개소입니다. 사업비는 8억9,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자연휴양림 체육시설설치, 주차장 추가확보, 중산막 개축, 숲속의 집, 전망대 도색, 야외화장실 신축이며 산림욕장은 능포동 산림욕장 기본실시설계용역, 능포산림욕장 해안 데크설치, 계룡산 산림욕장 데크설치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노후된 산림휴양 시설의 개량으로 이용객의 편의도모에 있고 시민 휴식공간 제공 및 건강증진 기여함에 있습니다. 19페이지. 푸른거제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정서 함양 및 관광객 볼거리 제공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일운면 외 18개소입니다. 사업량은 201키로 7개소이고 사업비는 3억3,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세부사업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관광거제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호수 및 우량림 보호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지역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보호수 및 마을나무를 보호 정비하여 건전한 생육환경 개선 및 주민 휴식공간 제공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비는 7,130만7천원이고 사업량은 10본입니다. 추진계획 및 사업량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마을의 상징과 조상의 얼이 깃들어 있는 노목, 거목등 주변의 데크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휴식공간 제공에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21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황폐지 복구와 계류정비로 재해예방과 국토보전과 수온함양 및 경관조성 등 공공의 이익 증진에 기여함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문동의 9개 지역, 사업량은 4개소, 2ha 사업비는 11억3,500만원이고 추진계획 및 사업량은 서면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위험지역 사전 복구로 산림재해 예방과 산사태 등 산림피해지의 견실한 복구로 재발방지에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22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서 경제림 육성 위주 조림으로 우량용재 공급기반 조성과 생활권 산림서비스 경관조림으로 경제적 환경적으로 보다 가치있는 산림자원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전 면동이며 사업랑은 54ha 사업비는 1억2,119만원이고 추진계획은 경제수 조림 50ha, 큰나무 3ha, 유휴조림 1ha입니다. 기대효과는 산림자원 조성으로 산주 소득증대 기여하고 산림의 기능과 경영목적에 맞는 경제수조림 추진, 생활권 주변 큰나무 공익조림으로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조림지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서 조림 성공률 제고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23페이지. 난대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자연 생태숲의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로 산림 문화휴양 공간 제공과 자생난대 수목의 관광자원화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동부면 구천리 산96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개년간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230ha, 사업비는 102억2천만원으로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시비가 37.2%입니다.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2007년도에 했고 중기지방재정 경남도 승인이 지난 2008년부터 2010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대수목원 기본용역은 2009년 12월31일부로 승인이 되었고 현재 2011년 경상남도 광특사업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난대수목원 부지인 산림조합중앙회 조림대부림 반지가 진행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산림공동사업 협약체결은 부지 반환 즉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2011년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공사시행은 2011년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경제적ㆍ환경적 가치제고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대상지 선정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대상지 선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로 식재당년을 포함하여 5년 이내 조림지, 덩굴제거는 조림지와 칡덩굴 자생지 등이며 숲 가꾸기는 밀생임지를 대상지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기대효과는 우량림 보육육성 및 입목축적 제고와 공익기능 증대로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시책 부응 등입니다. 26페이지. 해안 조망권 및 도로변 경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해안변 조망권 정비는 경관 기계장애지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비 조망권 지역 및 주요 도로변은 숲 가꾸기 사업으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사업명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사업대상 지역이 국립공원 구역으로 행위허가에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유대강화 및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우리시의 아름다운 조망권을 확보하여 수목 생육 환경개선 및 쾌적한 드라이브 노선 개발로 다시 찾는 관광 거제 건설에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28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설치로 산림경영의 기반조성과 기존 임도의 보수 및 구조개량 확대로 철저한 사후관리에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업계획 및 단위 사업량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내년도 1월부터 2월 사이까지 동의서를 징구하여 내년 3월부터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편의부지 미보상에 따른 동의서 징구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사업의 필요성 및 토지활용도 향상 등 산주를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산림경영의 기반조성으로 임산자원 조기축적 및 지역균형개발 도모와 기설임도의 유지보수 관리로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예방위주의 산불방지 대책 확립으로 귀중한 산림자원 및 자연환경을 보전에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산불방지 대책기간은 7개월로 춘기는 내년도 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이고 추기는 내년도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 비상근무는 녹지과 인원 18명으로 추진하고 면ㆍ동에서 면ㆍ동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산불취약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11월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토ㆍ일ㆍ공휴일 및 면ㆍ동직원 재택근무로 인한 비상시 대처 지연되고 직원 비상근무로 인한 사기전하가 되고 있고 산림 취약지역 논밭두렁 태우기 및 농산 폐기물 소각 등 시민행위의 의식이 아직까지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책 및 건의입니다. 산불방지 대책기간 중 토ㆍ일ㆍ공휴일은 면ㆍ동 직원들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도록 건의합니다. 휴일 산불방지 대책본부 근무자에 대해서는 대체 휴무수당 지급 등 직원 사기진작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고 유선방송 신문 방송회보 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시민 산불예방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인한 산림병해충 발생증가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산림보전에 기여함이 그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은 내년도 방제면적이 3,220ha로서 사업비가 27억5,684만5천원이며 추진계획 및 사업량은 서면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예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피해목은 고사되어야 육안으로 관측됨으로 완전방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하절기에 선단지 발생 시 적기방제 곤란으로 확산이 우려되고 그 대책으로서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완벽한 방제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단목 발생시에는 일시사역 예찰방제단을 활용하여 긴급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등산로 개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최근 산업화 도시화로 등산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이용객이 많은 지역에 등산로를 개설하고 시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장목면 대금산 14개소이고 사업량은 10대 명산등산로 정비 2개소이고 사후관리 및 목계단 정비 3.5키로이고 10대 명산로 주차장 매입부지 2개소, 구천계곡 웰빙테마 탐방로개설 신설 3키로이고 생활등산로 개설 및 정비에 10개소이고 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추진계획 및 사업별 내역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 등산인구 급증으로 산림훼손 증가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고 사유재산의 공공화 우려에 따른 산주의 동의 기피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산주 임야 소유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동의서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의 이용도가 높고 훼손이 많은 등산로 정비 및 미개설 등산로를 확대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도시숲 및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현황 및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도시숲 조성사업은 장평도 산147번지 사업비는 4억원이고 국비 2억원, 도비 6천만원, 시비 1억4천만원이고 학교숲 조성사업은 관내 학교 중 1개소를 하반기 중 선정토록 하고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시민건강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거제시 장승포동 산1번지와 능포동 산1번지로서 망산공원과 능포 양지암간 지역이 되겠고 사업량은 능포 망산공원은 10만5,621㎡이고 산림욕장은 20ha이고 사업비는 72억원입니다. 사업개요는 2010년 현재 망산 공사는 착공을 하였으나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보상이 완료 되는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망산공원은 보상 전 선발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고 따라서 10월 26일부로 실시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따라서 보상을 즉시 추진하고 보상완료와 동시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고현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명은 고현근린공원 조성사업이며 위치는 거제시 고현동 산 59-29번지 일원으로서 31만9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을 잡았고 총 사업비는 144억원으로서 내년도 사업에 23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건의는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독봉산 웰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황은 위치는 거제시 상동동 369번지 일원이며 현재 사업비는 68억원이 투입되었고 사업량은 4만2천㎡이며 광장, 공연장, 편의시설, 조경시설,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1년 사업은 조경수 식재가 부족하여 3억원을 책정하였으며 산책로 0.5km, 수목식재 150본, 시설물 설치 1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공원시설 및 수목 등 부족으로 보완시설이 필요함에 따라서 산책로 조성, 수목식재, 조경시설을 조성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태풍 집중호우 등의 기상악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광장테두리 편의시설 설치로 표면수 처리와 친수공간 동시 확보하고 산마루계곡 대형 집수정과 우수관 매설을 하여 하천으로 우수를 유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옥포 중앙공원 해안산책로 및 정자설치입니다. 현황 및 사업개요로서 현재 해안데크는 673m를 계획하고 있으나 해안정자 설치는 대우조선에서 협찬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행규위원님에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 사업계획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현황은 저희들이 총 42개 지정되어 있으나 그중에 조성되어 있는 것이 21개소, 미조성이 21개소인데 현재 16개소가 리모델링 되었고 현재 미정비가 5개소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미정비 5개소 중 3개소를 리모델링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시설 철거 및 종합놀이대 설치 모래제거 및 탄성포장, 수목이식, 파고라설치 등입니다. 사업비는 4억5천만원인데 1개소 1억5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책사업은 웰빙 옛길 정비사업으로 지정하였으나 최근에 거제명품길 조성을 하도록 지시가 계셔서 명품길 조성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서면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고 추진방향은 기존 등산로 및 임도와 연계한 오솔길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립공원에서 실시한 탐방로와 연계하여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및 향토사학자의 고증을 거쳐서 지역여건에 맞는 명품길 노선을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명소와 문화 탐방 및 자연경관을 보고 즐기고 머물 수 있는 체류형 복합관광 기반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등산로 및 임도현황을 보면 181개 노선에 약 513km입니다. 사업계획은 사업량 1식이며 용역비로 1억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거제 명품 테마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중점 검토사항은 테마가 있는 조성과 아름다운 전망길 조성 노선을 100리 이상의 노선을 선정토록 하고 노선 중간 중간에 산장 등 쉬어갈 수 있는 길을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예로부터 마을과 마을 간의 산길이 현대화 산업화 되면서 이용되지 아니하고 훼손되고 복원 자료가 부족한 실정인데 따라서 명품길 조성을 위한 용역비를 투입하여 전문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 맞는 명품 길 발굴 및 복원토록 하고자 합니다. 사유재산의 공공화 우려에 따른 산주동의 기피로 임야 소유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보하여 동의서 징구를 할 것인데 소유권 주장 등의 문제가 우려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산주동의서 징구 시에는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옛날 삶의 수단으로 왕래하던 옛길을 등산로 및 임도등과 연계하는 거제 명품길로 복원하여 새로운 관광자원 및 명승지 조성으로 관광거제 활성화를 시키고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관광지와 연계한 명품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명품길은 보고 자료와 같이 연말 중으로 노선으로 어느정도로 확정지어서 기업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의 문제점에 상가주변에 수벽조성 때문에 상인들이 불편해 하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지고 쓰레기가 놓여있고 주민들은 앞에 장사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고현권 안에 있는 그 부분들.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현재 우리시 관내에 있는 수벽은 대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변 수벽이다 보니까 쓰레기가 버려지는 경우는 있는데 최대한 관리해야 하고 현재 우리나라 전국 도시를 다 가보면 수벽조성이 하나의 추세입니다. 시가지에 수벽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휴양에 도움을 주고 도시 대기가스 예방 등 여러 가지 인간생활에 좋습니다.

효과가 있어서 실시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처럼 인도 폭이 좁아서 상가 정문하고 수벽의 거리가 아주 가까운 자리에 있을 때 영업에 방해된다고 장사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상업지역이든 상가가 형성되는 지역에서는 인도 폭이 확보되지 않는 자리는 지양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인데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가주변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상동에서 덕산 3차 쪽에서 내려오는 오른쪽 길보면 한 사람 지나가기 힘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건장한 청년이 혼자 걸으면 양쪽이 다 다을 걸요?

상동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은 지금 처음에는 반대가 있었으나 요즈음은 오히려 더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동 다숲에서도 내려오는 도로를 수벽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그 부분을 챙겨보시고 꽃다리 설치하는데 1억원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렀는데 고현천의 예를 들면 꽃이 조성되어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4월부터 해서 10월까지 6개월 이상하고.

꽃이 있는 시기가 우리 생각하고는 그렇게 길지는 않고 제가 지켜봤는데 아까 말한 순기능의 자리하고 도시미관도 있지만 또 걸어다니는 사람들 불편하다고 양면이 있는데 그 위에 꽃다리 한다고 만들어 놓은 폭이 한 40에서 50쪽이 차지를 하거든요. 인도 폭을 또 잡아먹습니다. 또 꽃이 형성되고 나면 더 넓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돈이 1억원이나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 미관으로 좋다는 기간하고 실제 들어가는 비용하고 검토해 보면 주민들에게 와 닿지 않는다는 생각이 해마다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어느 도시든지 가면 꽃이 섞여 있으면 시민들의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설치했는데 지금 이런 것을 저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고성, 통영 대부분의 시가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거제 들어오는 관문에 이런 꽃을 설치해서 하나의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혹시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설치를 지양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고정식으로 다되어 있던데 다년생은 가능치 않습니까?

다년생은 꽃이 피는 기간이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사피니아 꽃인데 그 꽃이 제일 오래갑니다.

한참 핀 그 시기 빼고는 추해보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계속 물을 공급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하는데 예산이 1억원 정도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적인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이용되는 부분하고 한번 더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검토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도시 숲은 이전에 장평 거기 입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 숲이 어디인가 하면 장평 아파트 조성 뒤에 삼성 이번에 기숙사 들어오는 그 사이에 보면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공고에서 넘어가는 그 길 말입니까?

예.

4억원을 들여서 준비를 하시네요?

도에서 산림청에 사업요청을 하여 딴 것인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숲 조성이라고 하여 일단 사업비를 땄으나 사업이 필요 없으면 여기보다는 인근 충혼탑 공원에.

충혼탑 공원 부분은 뒤에 지금 고현 근린공원이라고 하여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 장내소란 )

웰빙공원에 식재 부분은 지난번 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를 사와서 큰나무를 심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린이공원 해제하는 부분에 나오는 이목 부분들도 챙겨봐 주시고 의회를 증설하는데 생기는 관목이나 묘목들이 몇 개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웰빙으로 옮기는데 돈 들여서 사오느니 이송하는데 비용이 들겠습니다만 이 나무를 다른데로 옮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공원이 해제가 되면 거기 수목도 옮기고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박위원님하고 돌아보다가 성포에서 좋은 나무가 있어서 그것도 지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 관내에 보면 도로변이나 기존 공원시설에 있는 수목 중에서 상당히 공원수로 좋은 나무가 한 16본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가 기증을 받는 방법으로 해보라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수목은 매입보다는 관내 수목을 기증받거나 이식해서 조성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웰빙의 자리가 제대로 웰빙이 될 수 있도록 돈 적게 들이고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석포 난개발 관련된 부분의 처리상황에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더 이상 반출이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채취한 것은 판매를 다했습니다. 그 장부를 제가 확인까지 했는데. 참고로 해서 2차적인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 조성하는 사업에서 실전 웰빙공원조성사업은 내년도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청했는데 당초 사업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안보여서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중으로 행정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2011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버력판매 수입금 주변지역 환원사업 추진으로서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었습니다만 변경요인이 있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 일부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기본계획 변경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부속터미널 시내버스 사업장 차량, 공용차고지 , 거제스포츠파크 확장, 사곡만산업단지조성관련 배후도시, 300만원대 서민주택공급을 위한 입지확보 등 기타 공약사업 중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이 발생해서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주 중으로 저희들이 보완해서 도에 상기계획 변경결정 보완 제출을 할 사항입니다. 내년 1월달, 2월달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으면 내년 3월경에는 변경결정과 심의 등 고시로서 완료될 것 같습니다. 16페이지. 관리지역 세분화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도 2008년 말에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고시 등으로 발생한 미 세분된 관리지역에 대하여 추가세분화 하는 사항입니다. 면적은 12.28㎢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마쳤으며 현재 예정하고 있는 11월16일날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을 경상남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이 부분은 금년 연말에 예정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우리 지역의 총 7.48㎢에 대해서 공원지역이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환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원구역 해제에 따른 행위제한 비교표가 있습니다. 현재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건폐율 60% 이하가 있지만도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되어서 20% 이하도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내년 초의 신설 관리지역 세분으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사업으로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관련 자료 조사 및 DB구축 1식과 전산운용장비 구매1식, 국토해양부 표준시스템 설치 및 운영1식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7억5천만원인데 현재 4억5천만원 가지고 추진하고 내년도에 전산운영장비 국토해양부 표준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추가로 3억원을 더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옥포 덕포간 대로 3-1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공정은 60%됩니다만 2012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허용되면 내년 6월까지 마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1페이지. 거제시 공공디자인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등면 신거제대교에서 저희들이 장목면 거가대교까지 1차 사업은 사등면 신 거제대교에서 장평동 상징탑까지 17km, 2차 사업은 거가대교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2천만원으로서 금년도에 16억5천만원이었습니다만 6억5천만원을 확보를 못했고 10억원을 가지고 1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도로변의 간판을 일제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기존 광고주들의 표지판 규격이 작아지고 단독으로써 사용했는데 합동으로 묶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어려운 실정으로 광고주와 협의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장승포항 야간경관조명 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장승포항 주변에 바닥 인도조명하고 수협 공판장 건물조명, LED가로등 조형물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0억원으로서 2014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5억6,800만원의 설계비를 포함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고현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일부 구간을 하였는데 저희들은 고현 사거리 시장통 앞에서부터 350m 구간에 대해서 양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가 약 10억원인데 현재 설계는 마무리 지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동의가 54%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동의되는 부분부터 하고 앞으로도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간판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우리시에서 계획한대로 간판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부담관계가 일부 있습니다만도 지난번에도 시범사업으로서 100% 시에서 지원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다만 10%라도 부담을 시키려고 얘기를 해보니까 간판도 깨끗한데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이 부분은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청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청곡리 청포마을 일원인데 120만㎡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신해중공업인데 4247억원을 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이 사람들이 토지보상관계가 전체 면적에 대해서 40%정도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계약 금은 10% 지급을 하였는데 대상자는 411명되는데 158명 가계약이 되어 있고 현재 사실상 크게 추진되는 부분이 없어서 일부 주민들이 반발을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중재를 해서라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모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연초면 한내리 일원으로서 약 61만2천㎡입니다. 임천공업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이 부분도 당초에 매립면적을 국토해양부와 협의할 때 축소하도록 되어서 산업단지 계획을 보완해서 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매립 협의를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청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등 청곡리 산49번지 일원으로서 77만4천㎢가 되겠습니다. 1938억원을 투입해서 (주) 해피산업과 (주) 대기건설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8월31일날 투자의향서를 도에 제출하였는데 이 부분은 부정적으로 되어서 투자의향서를 9월17일날 회수한 상태로서 사실상 우리시에는 접수는 없는 상태이고 이 부분은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29페이지. 한내조선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삼성중공업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공정은 92%가 됩니다. 이 부분은 진입도로하고 인공조간대, 인공해조장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금년 말까지 계획이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이 부분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30페이지. 한내조선 특화농공단지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삼성에서 하여 주식회사 SJ건설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총연장 3.06㎞이며 폭은 20m로서 1,2차 구분해서 1차가 0.2㎞ 2차가 0.4㎞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300억원인데 사업비는 추가로 늘어날 것입니다. 1차, 2차 구간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 중에 일부 고인돌이 발굴이 되어서 발굴조사를 다하고 본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31페이지. 거제해양휴양특구 조성사업입니다. 일운면 소동리 지세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인데 대명레저산업과 익상개발 우리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대명레저는 숙박시설에 대해서 허가가 난 상태이고 익상개발은 사실상 토지매입만 80% 해놓고 사실상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기존에 기반시설 부담비하고 나머지 토지매입비하고 20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2페이지.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아주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공사는 경동건설로 현재공정은 90%입니다. 문제점은 당초에 환지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하다보니까 제한되는 사항이 너무 많아서 한 10가지 정도 변경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검토를 해서 도에 가서 도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34페이지. 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상동에 변전소 쪽이 되겠는데 면적은 약 10만4천㎡ 되겠고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이며 사업비는 190억원으로 민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구역개발 변경과 실시인가를 지난 4일간 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장평 연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장평동 산 32번지 일원으로서 총 면적은 12만3천㎡ 총 사업비는 250억원이 되겠으며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제안자는 삼성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기숙사를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을 11월달까지 해놓은 상태이고 12월중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장승포동 552-27번지 일원으로서 주택용지 조성 면적은 4만9천㎡로서 사업비는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울산소재 유타운디앤아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 도시개발지정으로서 도로서 받은 상태이고 지난 4일날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경상남도에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지정을 했다가 추진이 안되어서 지정된 것이 해지가 되고 다시 추진한 상태인데 현재도 추진이 흐지부지한 상태입니다. 37페이지. 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고현동 535-2번지 일원으로서 현재는 2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88억원이며 제안자는 라이프개발대표 김대경으로서 현재 이 부분은 도 도시위원회에 조건부 가결이 된 상태입니다. 11월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면 12월중에 사업실시 인가 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장평육교에서부터 서문삼거리 보도개설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번에 위원님들 현장 답사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보도는 생략하고 내일 질의하실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이것은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서 부지 확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거제시 일원을 하며 산업단지 조성은 330만㎡로 2011년 11월8일 용역을 마쳐서 2011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무리 지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서 43페이지. 첨단 건강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확정 안 지었습니다만 내년도에 도시기본계획과 병행해서 면적은 약 3㎢ 인구계획은 1만명으로 하여 주요 도입시설은 주거시설, 첨단보건의료시설, 골프시설, 테마로드 하여 약 3,600만원을 투자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용역 의뢰해서 위치가 선정되면 민자사업자를 유치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거제시 기본경관 및 특정경관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도에서 남해안 발전종합계획과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말에 용역이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경관기본계획을 우리시에 세밀하게 수집해서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경관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사업개요에 보면 사곡만 산업단지조성관련 배후도시 300만원대 서민주택공급을 위한 이 관계를. 그러면 저번에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39페이지.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조성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용역하고 사곡만 산업단지조성에 용어를 왜 이렇게 자꾸 사용합니까? 용어를 바꾸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나중에 이것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곡만 매립할 계획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이 용어를 씁니까? 변경자료를 붙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팀에 또 이 업무가 가서 보고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자기들이 사업을 할 것이라고 동네사람들하고.

관리지역 세분화된 전체 도면 다 볼 수 있지요?

지역별로 면ㆍ동 별로 세분화된 내역을 별도로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