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용국입니다. 2010년 주요 업무보고 책자에 제일 첫 페이지가 저희 과 소관입니다. 5페이지. 2010년도 시정방향인데 시정목표와 방침은 민선이 시작되면 그대로 임기동안 가는 것이고 역점시책은 매년 주요 정책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2010년도 내용은 표와 같고 2011년도 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6페이지. 거제시 기본현황에서 10월말로 세대 수가 86,413세대이고 인구가 22만8,051명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고 외국인 수도 조금 늘었더라고요. 8,116명. 재정규모는 당초예산 기준입니다만 2회 추경까지 해서 4,822억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4,440억이고 특별회계가 382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지표에서 다른 것은 도시기반에서 자동차등록이 10월말로 8만대를 돌파했더라고요. 80,034대로 해서. 승용차만 해도 65,000대 정도 됩니다. 지표현황은 크게 는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기본현황은 저희 부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간략하게 몇 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과제는 5개 분야 28개 항목에서 약 510개 사업을 중점지표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운영을 위해서 시스템 도입된 것이 올해 큰 성과를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시민참여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최근에 시민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시민자치대학 오신 분들도 이것을 상당히 좋게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10월 28일 현재 1,037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운영실적은 많이 높일 수 있도록 내년에 많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시책추진에 있어서 세 번째 영조물 하자관리로 인한 배상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전년 연말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 시에서 시행한 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의 우수조례를 모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출품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조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이 5건인데 총계는 더하기를 잘못해서 10건이 됐는데 5건 되어 있고요, 신청이 5건이고 지급이 4건이고 진행 중인 것이 1건입니다. 현재까지의 나간 것은 5건 중에서 4건만 나갔는데 금액이 59만7천원 정도 나갔고 한 건은 현재 630만원 정도 되는데 조만간에 수령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먼저 주요 시정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홍보책자와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는데 홍보책자는 약 2천부 정도를 제작해서 시민에게, 공무원들에게 배포를 해서 시정의 정책방향을 알리고 또 참여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로서는 면동 연도순시 시에 활용을 하고 특별히 내년도에는 근로자들이 한 6만5천여명 되기 때문에 대우, 삼성 등 기업체에 방문해서, 그렇지 않으면 초청해서라도 기업체에도 시정을 처음으로 알리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외부방문객이라든지 공무원들 신규로 들어 왔을 때 시정 전체를 홍보하는 데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베스트 10과 원(1)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직원수첩도 2,500권씩 해서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의회와의 정책간담회 운영을 올해는 두 번 정도 했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서 앞으로 매분기 1회 정도는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시청 소회의실에서도 하지만 의회에서 주관하면 의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에서는 간부공무원들과 담당 의안이 있는 부서와 의회에서는 의장단님들과 지역과 관계된 사업이 있으면 그 지역출신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정의 주요 현안과 민원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협조해서 시정이 나아갈 길을 함께 의논하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증대입니다. 예산편성에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평가제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총액배분을 해서 부서부터 성과를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을 잘 하도록 자율권을 배부하고, 또 이것은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배분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갈 것이고. 되도록이면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사고이월이 많이 되는 그 문제점이 보상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 끝에 선보상하고 후시공하는 것으로 시도해 보고자합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채 저희들이 1천억 됩니다. 1,026억 정도 연말되면 될 텐데 그 중에서 국가 것이 354억,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이 있고 시가 순수하게 낸 것은 612억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난번 성남시에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에 지방채의 지방 건전성을 측정하는 유형을 3단계로 구분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4단계로 세분화되어 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1등급이었는데 지금 은 1유형이 15% 미만입니다. 옛날에 20% 미만이었는데. 2유형이 15-25%, 3유형이 25-40%, 4유형이 4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1,026억 하면 20%입니다. 그래서 현재 2등급으로, 2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까지 되도록이면 10%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효율화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과 예산 절감입니다. 올해도 강하게 경상적 경비 절감을 해서 1회와 2회 추경을 통해서 10% 정도 절감했고 군살을 잘 뺀다고 뺐습니다. 부서별로도 절감계획을 꼭 한 건씩 해서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내년에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조금 합리적인 운영입니다. 앞에서 시스템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는 올해부터는 한도액 기준을 철저히 운영하고 있고 한도액 기준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대로 다 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지방교부세 산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기준액이 설정되는 것도 거기서부터도 최대한 절약해서 기준액을 다 편성 안 하고 적정한 금액만 편성해서 예산의 성과를 높이는 데도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BSC 균형성과 관리제입니다. 예산성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까지는 시범으로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전면적으로 예산을 현재 사업별 예산구조를 한 취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어서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성과를 하기 위한 하나의 구조화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는 입장에서 균형성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에서 매년 지표라는 것은 평가항목에 따라서 당해에 추진할 업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행정은 영업회사하고 달라서 지표를 설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소양도 높이고 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일정기간 동안에는 반복적으로 동 사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2천만원 정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지표는 530개 지표고 세부과제가 지표 밑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1천개 정도 됩니다. 우수기관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시상금을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시정전반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책평가 효율적 관리입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광역단체, 지방기초단체까지 평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합동평가를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광역단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그 내용에서 각 지표에 따라서 실적을 올리는 것은 기초단체 것이 거의 70-80% 다 올라갑니다. 도하고 계속해서 맞추어서 해야 되고 외적으로 중앙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도나 그 외부기관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이미지도 함께 제고하고 역량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20페이지. 자치법규 연혁자료 전산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자치법규를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통합시 이후에 그것을 전부 다 넣어야 되는데 연혁이라는 것은 거제시 역사하고 맞먹는 것이고 후세들이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이 조례가 어떻게 제정되어 왔고 어떻게 그동안에 개정해서 현지에 이르고 있는지, 어떤 조례가 있었는지 이것은 역사기 때문에 입력을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소송 대응 전략 역량 강화인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도 광범위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정해서 하기는 힘듭니다만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소양을 제고하기 위해서 법률 지원에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도에는 고문변호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많은 민원을 대하면서 느꼈던 그런 점들을 생생하게 우리 직원들에게 전하고 직원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라든지 법률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성 교육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만 소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볼 때 매년 지적되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행정재산 등, 이런 것들이 소유권 보존이 확실히 안 되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챙겨서 관련부서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 그동안에 업무를 추진해 보면서 느낀 점들은 신규사업이 발굴되지 않으면 국･도비를 확보하기 어렵다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중앙정부나 도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 맞고 거기에 부응하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사전에 그분들을 만나서 컨설팅도 받고 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주민 소득증대라든지 지역특화성을 개발하는 데 이런 것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창조도시라든지 살기 좋은 도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특히, 광특분야에서는 기초생활권에 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통해서 신규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행사 축제 경비 성과평가제 도입입니다. 행사축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들 사후평가도 하고 통폐합 계속 내려오고 경비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공정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야 통폐합을 시키든지 예산을 적게 주든지 더 준다든지, 육성하기 위해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1차 평가는 소관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2차에 걸친 평가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여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제시 행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행사와 축제가 보조금은 말할 것도 없고 활성화되고 훌륭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시정 주요시책에 있어서 자료가 분산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의 성과분야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BSC를 하면서 기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투융자심사사업은 20억 이상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체심사는 말할 것도 없고 도에도 심사를 올리고 광역에도 올리고 하기 때문에 이대로 분야를 하고 시장님 공약사업은 저희들이 병합해서 이 분야는 계속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BSC를 관리하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은 각 부서에서 접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본계획과 변화된 내용들, 시간이 지나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BSC시스템에 주요 사업관리라는 란을 개발해서 기능을 추가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의 해 주십시오. 편의를 위해서 질의를 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고, 내용을 보면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이 있고 2011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까지만 질의하시고 질의를 마치면 2011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시민참여포인트제를 해서 운영실적이 1,037명, 655만 포인트라고 했는데 1,037명은 대상자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올라온 것은 시민자치대학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고요, 각종 시에서 공개적으로 했는데 자율 참여해서 하는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현재까지는 시민자치대학이 제일 많습니다.

시민자치대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상이 좀 한정되어 있겠네요?

1,037명이라는 것은 연 인원이 아니고 개별 한 명 한 명을 이야기합니다.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두 번째로는 어떤 내용입니까? 참여대상자가.

그것은 분석을 다 안 했는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시민자치대학이 제일 많습니다.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분리를 해야 되는데 가져온 자료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통장은 일정정도 수당이 나가고 있고 반장은 아주 미미합니다만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들, 주민자치위원들은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은 글자 그대로 자율적으로 지역현안에 대해서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감사수당이라든지 운영비만 나가지 개인에게는 사실 지급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의비가 지출되고 있지요?

조정제 예, 월 1만원씩 1회에 참석.

자치위원들만, 일반 참여하는 분들은 안 되고.

시민참여포인트제 운영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시의 행정을 도와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게 너무 안 많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면동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서 월 1회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모인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그렇고, 참여할 때는 수당이 나가는데 이중적으로 그렇고 조금.

수당이라는 것이 거의 식대형식으로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시의 행정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2011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때 내년에는 거제방문의 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들여서 이제껏 준비해 온 결과, 실적이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 차례 보고드렸습니다만 2011년 거제방문의 해는 저희들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시정 전반이기 때문에 그게 특별한 프로젝트의 단일 사업 같으면 총괄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되겠습니다만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민정신운동부터 해서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잡았습니다.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전 부서가 다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청소부서에서는 관광지 내에 있는 이동화장실이라든지 관광과에서는 관광시설물 재정비라든지 보수한다든지.

총괄부서가 기획담당관실 아닙니까?

예, 담당관실로 되어 있는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놓고 이번 실적에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2010년 같은 경우에는 2011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 책자도 만들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것 보시면 알다시피 전 실과 부서를 총괄해서 모아서 그대로를 보고드렸지 저희들 부서에서는 특별히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거가대교 준공을 전후로 해서 거제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번 2회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할 때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선포식을 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예,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11페이지와 15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우리 거제시 주요 업무추진 홍보를 위해 1천부의 시정홍보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를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10년도는 1천부인데 2011년도 15페이지 보면 2천부를 제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정홍보책자 배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평가가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1천부나 늘었으니까 1천부가 는 데 대한 판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2천부씩 했습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선거가 있어서 대외적으로 못 나갔기 때문에 공무원이 1천명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공무원 것만 1천부를 했고, 면동에 약 50부씩 하면 1천부입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나갈 것하고 공무원들하고 각 1천부씩입니다. 그래서 2천부 내년에 하게 되어 졌고 올해는 선거 때문에 공무원용만 했기 때문에 1천부 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겁니까?

예.

단순하게 볼 때는 늘었는데 너무 잘되어서 1천부를 늘이는가 싶어서. 그러면 홍보책자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예를 봤는가 하면 2년 전인가 새주소 겸해서 지도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예.

책이 되게 큽니다. 그것을 전부 다 가가호호 배부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아파트 지하통로에 보니까 책이 그대로 쌓여져 있었어요. 제가 주민자치위원장할 때 주민들이 제보를 해 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참, 이 책이 배부가 되어야 되는데 왜 지하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가?’ 우리 거제시에서 만들었든가 중앙에서 내려 왔든가 어떻든 간에 시민들의 돈으로 다 만들어 졌을 건데 이런 낭비가 많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홍보책자도 좀 효율적인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또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체국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집배원들. 이런 분들도 한번 만나서 그분들 가가호호 하루 종일 현장에서 업무 자체를 뛰는 분이니까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홍보가 잘되고 또 어느 곳에는 이런 홍보책자가 진짜 필요하더라 그런 부분을 간담회를 가지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 안 되겠나 생각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1천부고 시민대상 1천부인데 그것은 의정보고할 때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만 줍니다. 그러니까 직접 개인별로 바로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소실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어차피 신문사도 다 가져가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참고하려고 책자도 좋고 연중계획이니까 그것은.

어차피 열린 행정 같으면 그것도 일반시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아니면 시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려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분들이 참여가 되어야, 알아야 협조가 되니까 어차피 열린 행정이라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예, 홈페이지 것은 개별사업이 올려져 있습니다만 전체사업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량도 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주로 홍보책자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지요?

예를 들면 당해 주요 업무 계획 전부 다 들어갑니다. 책자를 보여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져오지 못했는데 칼라로 해서 각종 주요 사업들, 대형사업들 다 들어가고 각 분야별, 여기에 역점시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풀어가지고 다 들어갑니다.

영상물 제작은 따로 예산을 책정합니까?

예, 의정보고회에 참석해 보시면 저희들이 제일 먼저 가서 인사하고 시장님 육성으로 해서 주요 시책을 15분정도 시민에게 설명합니다. 그것을 가는 곳마다 같은 시나리오를 그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삼성의 협조를 받아서 영상으로 바로 만듭니다. 녹음을 시장님이 직접 시민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순시할 때 하는 겁니까?

예,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따로 예산은 필요 없겠네요?

아니지요, 영상물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녹음은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영상물은 만들어야 지요. 카트가 나오고 활동적인 것은 아니고요, 화면마다 설명하는 것을 육성으로 듣는 겁니다.

17페이지에 선보상 후시공 내년 2011년 예산부터 이렇게 잡아간다는 겁니까?

예.

총사위는 산업건설위원회 돌아가는 것 잘 모르니까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도 사업예산들을,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상 쪽에만 치중한다는 겁니까?

기본사업들이 예산편성되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도시과에서 건설과로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비하고 시공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속가능발전팀에 보상담당이 있으니까 전적으로 거기에서 선보상을 다 하고 됐을 때 그다음 실제 시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예를 들어서 보상비를 50억을 잡았다. 그 50억 가지고 몇 다시 몇 호선을 올해 보상한다, 이런 목표를 가질 것 아닙니까?

예, 당해사업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에 그것을.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서 보상이 끝났다, 2011년도에. 그러면 2012년도에는 보상 끝난 데부터 사업예산을 잡는다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80%만 되고 20% 보상이 안 됐다면 다음 해에 계속 보상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것은 그냥 잘라버리는 겁니까?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월해서 계속 일을 해야 되겠지요. 시정목표를 정해서 사업 시행을 했는데 보상을 해야 되지요.

보상이 빨리 되는 데부터 선시공이 들어간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보상문제거든요. 지금도 보면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왜 그런가 하면 보상을 선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데 같이 맞물려서 해 놓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 싶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밑에 쪽에 보면 민간보조금 합리적 운영에서 우리가 이번에 예술인단체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자부담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간담회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문화예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체육,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체육관련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들은 자부담을 안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을 붙이고 안 붙이고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일일이 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소관부서에서 판단해서 하고 넘어왔을 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체육 같은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스포츠는 참여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신발이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단체로 출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시간을 경제적으로 내서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자비를 한다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예술 같은 경우에는 예술단체 일반적인 것은 당연히 자비를 해야 되겠지요, 자기들이 하는 건데. 경상적부담이나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시가 해야 되겠지만 인력이나 시간, 이런 것이 부담하기 때문에 전문인에게 대신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데 저들이 생각할 때는 이 일을 할 때 순수한 100%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자기네들의 문화예술 의식을 높이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분 부분하는 것이지 전체 다 100% 부담해서 50대 50 해라, 우리처럼 부담률 조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위탁이냐 보조금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지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해 주고.

100%, 예.

보조금일 경우에는 자부담을 10%, 20% 붙여서 조건부로 하고.

그런데 소관부서에서 그것을 줄 때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 주거든요. 또 이면적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자부담을 많이 하면 보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회를 키우려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요.

저는 체육행사하고 문화예술단체에서 하는 행사하고 거의 그 사람들도 역시 자기 직업은 따로 있고 자기 몸 봉사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체육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생활체육 나간다든지 도 대회 나가면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거의 100% 지원 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예술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육성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지금은 기금을 적립하는 단계기 때문에 충분한 보조금 지원 못하는데 그것이 조성 완료되면 이자만 가지고도 예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100%를 주면 안 된다는 법은 없는 거네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는 100%를 주고 어떤 단체는 80%를 주고 하는 기준들이 기획예산에서 잡아져서 각 실과로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자생단체를 전부 다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문부서가 아니고 실제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총괄부서에서 기준을 둘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문화예술단체예총지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런 것을 총괄해서 이것은 우리가 자비로 하고 이것은 보조받고 이렇게 되어 져야 되는데 예총지부 아래에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부 각자 어떤 보조금을 받고 싶고 행사를 하고 싶고 자기 지부를 키우고 싶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예총지부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1개로 만드세요. 그러면 진행하는 데 힘이 되고 행정하는 데도 행정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기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겠지요. 알지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총지부에 이사가 20여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할 사업들을 정하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행사측면에서 보조를 받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구분이 되면 될 것이고 앞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도 그 이자가 80여만원 되는데 앞으로 볼 때 1억이 넘을 텐데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9개 단체하고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어디 책임부서가 필요합니다. 누구하고 상대해서 그 지침을 정하고 규정을 정하고 매뉴얼을 정할 것이냐. 예총지부가 해야 되지요. 시장님이 다 다니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발전적이고 건전하게 자기들끼리 서로 자구 노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각계 단체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쥐고 있는 기득권을 예총지부라고 해서 내놓는 것은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진흥기금 같은 경우 편성할 때 문제가 있지요.

위에 지방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갚아나가는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빌릴 때 거치하고 상환년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원칙이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을 때 우선적으로 지방채를 갚도록 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그렇습니다만 2008년, 2009년은 계속 갚아 왔지 않습니까? 상환했습니다. 2012년부터는 지속적으로 많이 상환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얼마쯤 됩니까?

내년에는 얼마 안 됩니다.

조정제 한 80억 정도 됩니다.

2012년부터는 1백억 될 것으로.

2015년에 가서 비율을 10% 이하로 낮추겠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상환계획에 의해서 하면 10% 이하가 될 수 없지요.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을 때 그것을 조기 상환함을 통해서 10% 이하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21페이지. 제목을 보면 소송 대응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2010년도 시정방향이 시정지표와 역점시책이 쭉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시정지표에도 섬김의 투명행정, 편리한 선진교통, 화합의 균형발전, 나눔과 인재육성, 머무르고 싶은 거제, 이렇게 나열된 것을 보면 참 거제가 앞으로 따뜻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까. 소송 대응 역량 강화라는 것을 보면 마치 행정이 시민을 상대로 대응할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만 목적을 두는 듯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통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타이틀을 건다든지 제목 하나에도 조금 더 시정지표와 역점시책에 맞추어서 하신다면 차라리 소송 미연방지를 위한 역량 강화라든지 이렇게 되었으면 좋지 않나. 거제시가 시민을 상대로 무조건 승소만 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 내부의 자체적인 업무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 듣고 보니까 그런 것도 되기는 되는데.

시정지표와 역점시책 등등을 자세히 읽어본다든지 우리 거제시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면 2011년 업무추진 계획에 주요 시정의 체계적 관리라고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면 소송 대응 역량 강화는 시민이 느끼기에 시가 마치 시민을 상대로 해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세금을 내나 하는 느낌을 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내부 고객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부 고객인 공무원을, 그러니까 직원들을 어떻게 소양교육을 시켜서 이내용 자체가 미연에 방지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도 그 민원인이 요즘에 소송을 잘하고 하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승소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시가 재정적 부담이라든지 또 소송이 하나 발생되면 시간･재정적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한 달에 소가 되면 두 번 정도 변론에 참석하려고 하면 부산이나 창원 가고 하면 공무원 출장내서 가면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만약에 승소되면 또 비용도 청구하면 잘 안 냅니다. 그것 받으려고 하면 또 많은 시간, 행정이 낭비기 때문에 내부 고객인 직접 행정을 처분하는 공무원들에게 역량을 강화하자는 뜻이지 대시민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선포하는 강화 노력은 아닙니다.

물론 소송이 되게 되면 승소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행정에서 행정 안의 내부적인 일이든 시민을 상대로 하는 일이든 행정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이 걸리는 문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 하나도 정하실 때 조금 심사숙고하셔야 되겠다.

순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님 발언하십시오.

25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축제가 10개 정도라고 했는데 그 축제 10개 리스트를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싶고요, 그동안에는 평가단이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소관부서에서.

소관부서에서만 했고 12월에 평가단을 구성할 예정이지요?

앞으로 조례가 되어야 되지 조례가 되면 비용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분들에게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적 받침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최우선 과제는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제정하고 12월에 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이지요?

예.

제가 사회단체 있을 때나 의회에서 행사를 많이 참석해 봤습니다. 그 행사 주최들이 거의 예총에서 하는 행사들이었는데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예총이라는 단체가 8개 단체에서 임원진이 투표해서 예총회장이 됐는데 뭐든지 예총회장의 룰 하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산산조각으로, 성품들이 각자가 틀리고 이 단체에서는 이 단체를 음해하고 이 단체에서는 이 단체를 음해하고 해서 과연 우리 예총이 거제를 빛낼 수 있겠나. 예총을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산소를 줄 수 있겠나 하고 저는 행사 때마다...... 특히 여성들이 많이 하니까 서로 방향이 이렇게 가니까 과연 마음이 그래서 훌륭한 대회를 할 수 있겠나를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큰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갑자기는 회복이 잘 안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좀 빨리 정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 알력이 너무 많아요. 우리들이 모르는,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것에 실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예총 산하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기네들이 자기 회장을 뽑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예총회장보다 더 잘할 수 있으면 예총회장이 되도록 노력해서 예총회장이 되어서 리더하면 될 건데 지금 예총회장이 부족한 건지 어찌된 영문인지 원인도 잘 모르면서 굉장히 이게 심각한 상태까지 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평가제가 있으면 점차 해결이 잘 안 되겠나 싶은데. 그리고 축제들도 좀 정리를 해서 멋있게,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축제가 되는 그런 것을 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분야는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내년에 세수가 350억 정도 주는 데 대비해서 상당히 예산 편성하는 데 이리 저리 뛰고 하면서 고생하시는 것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특히, 부서별 총액배분이라든지 부서별 예산절감 과제를 줘서 하는데 상당히 기대도 큽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경상경비 10% 절감하고 유사 중복사업 낭비요인 제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통상 경상경비라는 것이 기본 살림살이 경비인데 10%를 절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거제시 예산을 10%, 엄청 큽니다. 그 10%를 어떤 방법으로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 유사 중복사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제거할 요인도 있는데 어떤 사업이 해당되는 건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 운영함에 있어서 지표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전년도의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대외적으로도 그것을 가지고 자립도나 건전성, 종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총액 편성할 때 실과에 줄 때 거기에서 조금 절감해서 줍니다. 한도액을 주지요. 이 범위 내에서 편성해라고 주고 편성된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중앙정부도 그렇습니다만 기본 5% 정도는 하도록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경상이나 사회단체보조라든지 이런 보조금에서도 전에 설명했습니다만 기준금액이 산정되어 있어도 그것을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100% 다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방교부세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한도액을 받는 전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 같은 경우도 의원활동비 같은 경우도 기준액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조금 절감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기준도 있는데 그것도 절약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1백만원이라도 남기세요. 예비비도 그렇고. 예산 편성됐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글자 그대로 편성계획인데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더 편성해서 추가로 할 수 있겠지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5%하는 것을 절약할 수 있는 권한을, 보조금이나 경상비는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유사중복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소관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계획 세울 때 그런 것을 착안해서 하도록. 이것은 유형이 어떤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행정운영경비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나중에 공보감사 할 때도 말하겠지만 시정홍보물 만드는 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만들고 공보감사담당관실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중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2010년에 당초 할 때 저희 부서하고 공보감사, 두 군데에서 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취소하고 공보감사담당관실로 해서 영상물이 제작되어서 그게 12월 9일에 납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 부분은 공보감사실로 다 넘어갔네요?

예, 저희들이 업무계획 보고받을 때 계장님들이 참석을 다 합니다.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그때 크로스체크합니다. 보니까 이것은 관광과에서 하려는데 다른 과에서 한다 그러면 조정을 해 줍니다. 중복되니까 한 군데에서 해라.

책을 전반적으로 읽어보니까 유사한 예가 조금 전에 홍보하는 문제가 예산담당관실도 되어 있고 공보감사실에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느 한쪽에서. 내가 볼 때는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맞고 예산 짜기도 힘든데 예산부서는 일을 좀 줄이고.

조금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시 전체에 대해서 사계절 홍보물입니다. 업무하고 관계없는 것이고 우리는 당해연도에 시가 펼치고자 하는 주요 업무 계획만 하는 겁니다. 성질이 영 다릅니다. 그것은.

그러면 계획만 세워서 공보실에 내려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다르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업무보고하는 내용 중에서 주요한 내용만 영상물을 만드는 것이고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거제시의 사계절을, 거제시 전반을 홍보하기 위한 대외홍보물이고.

이해가 좀......

조금 내용 설명이 부족합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생각에는 홍보는 무조건 공보실에서 한다. 예산부서는 예산만 세워서 내려 준다든지 그랬으면 더 효율적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중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예.

저도 약간 복지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옥포사회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완전한 복지에 해당하는 말 그대로 복지관입니다. 그런 복지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된다는 것이 명칭 자체도 안 맞고 또 전문적인 복지과가 있는데 그 복지업무를 굳이 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전문성이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업무는 복지과에서 가져가고 건물을 관리한다든지 추모의 집 관리한다든지 이런 전문성으로 가야지 대한민국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옥포사회복지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습니다. 물론 할 수야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엄연히 복지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다는 것이 과연 전문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거제시민이 물어보았을 때 보편적으로 이런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디에 맞는 건지 확실히 결정을 내리셔서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구분하면 행정은 일단 총괄 행정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고요, 복지관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조례에 보시면 운영과 관리입니다. 행정하는 분이 프로그램을 직접 가서 운영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개인도 운영할 수 있지요. 일단 조례에 의해서 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회복지측면에서는 각종 기관이라든지 다른 복지기관이라든지 행정기관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해서 전문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운영함에 있어서는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고 있고,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잘하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닌데 제도나 운영자체가 제가 볼 때는 거제시관리공단이 이 정도 잘할 것 같으면 복지과에서는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지요. 복지과는 아예 복지만 하는 전문부서 아닙니까? 전문부서가 관리를 해야지 전문부서가 타인에게 위탁을 주든지 그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지관을 관리한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일반 시민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번에 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기획담당관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한다니까 제가 주민들 생각을 행정에 전하는 겁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의견도 들어 보고 실제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실제 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한데 어떤 면이 부족한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운영 주체가 안 맞다는 거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가면 각자 나름대로 잘하겠지만 운영 주체가 안 맞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엄연히 거제시에 복지과가 있는데 어떻게 사회복지관을 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복지사가 있고 없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전에 의회간담회 때 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안이 올라왔던데 그것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행정과에서.

행정과에서 합니까?

예.

이런 것이 결국 관광공사 설립되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이 그쪽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던데 지금은 공단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그러면 따로.

두 개를 가지고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고할 겁니다.

조직개편할 때 이형철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만 있을 때는 그런가보다 했었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생기니까 이것은 누가 운영하는데 저것은 이상한 데서 운영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야 될 안이 맞는 것 같아요. 25페이지. 축제행사 경비 평가제 도입을 하시겠다는데 도입을 하겠다는 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까? 지금 10개인데 5개로 줄이겠다. 아니면 안 되는 데만 줄이겠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 평가를 해 보니까 잘되고 있다 사업비정도가 부족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합쳐서 더 활성화하면 좋겠다하면 보조금도 더 지급하고 행사를 더 확보해야 되지요. 안 되는 것을 계속 시도해 왔습니다만 통폐합한다는 것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객관성을 확보해야 ‘당신들이 하는 행사는 이런 단체가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취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통합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행정이 그것을 내놓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는 민간전문가들도 사회각층에서 참여해서 할 때 그런 것을 투명하게.

원래의 취지는 잘 되는 데를 더 잘 되게 만든다는 것보다도 안 되는 것을 정리하겠다는 의도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대표축제를 키우려고 그런 지침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임의로 어느 것이 잘 된다고 해서 사업비를 갑자기 수 억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잘 안 되는 것은 통폐합도 해야 되지요.

조례를 만들어서 점수제를 해서 몇 점 이하 되면 없앤다. 기준을 만들어 갈 겁니까?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평가단도 참여했을 때 수당을 주고 하려고 해도 법적근거가 없으면, 제도적 근거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제도적 뒷받침도 해 주고 거기에 조례를 정했기 때문에 기존의 단체가, 행사하는 주관부서에서 거기에 맞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18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2010년도 업무 평가지표 530개, 세부과제 1,072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표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530개라는 것.

전 부서에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주요 내용이 지표라고 보면 되고요, 그 밑에서 세부적으로 거기에서 나가서 시행할 것을 두세 개 정합니다. 어떤 부서는 한 과제 밑에 두 개, 세 개, 그렇게 하다보면 1천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갑니까?

예, 이 업무에 대한 겁니다. 이것 보고 저희들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별로 세부과제가 두어 개씩, 많은 데는 세 군데.

평가되었던 그것을 가지고 연말에 종합평가해서 시상을 한다?

예,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의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4급 이상 목표관리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과급까지 나가도록. 앞으로는 아마 부서장까지도 이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시상을 안 하면 일이 안 됩니까? 공무원이 월급받고 자기 해야 될 일을 하는 건데.

어디든지 사기진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 유발을 통해서 실적을 제고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별로 경쟁도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그냥 일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시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용을 불문하고 결과는 나올 것 아닙니까?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정례조회나 이런 데서 표창하고 언론에 보도를 하는데 저희 기획예산담당부서가 최우수해서 상금받았다는 것하고 들지 못 했다는 것은 자존심 문제거든요. 부서장도 자기 열심히 일하고.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자꾸 상을 만들어서 1천명이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여기 저기에서 상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요.

당근과 채찍 아닙니까? 채찍을 가하려면 당근도 줘야 조직이 되고 그렇지 계속해서 이분들을 몰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잘할 때는 칭찬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넓게 봐주십시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사축제경비 성과평가제 도입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관광과에 보면 바다로 세계로라든가 안 그러면 옥포대첩기념식에 대한 평가를 일부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가한 것이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업은 행사를 하고 나면 사후평가를 다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체 내부평가하는 것하고 외부요인이 참가해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 오던 것을 관광과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되면 더 투명하게 객관성을 확보하지 않을까.

조례를 11월달에 개정하려고 계획하는데 이번 회기 때는 안 될 것이고 다음 12월 정기회 때.

정기회 때는 어렵겠네요. 입법예고도 해야 되니까 내년도로 넘어갈 것입니다.

언젠가는 빨리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었는데 늦게라도 이것을 구성해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아무튼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시의 축제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평가단 구성은 보통 몇 명 선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직원이 안을 낼 때는 50명 이야기하더라고요. 많이 할수록 좋기는 좋지요. 좋은데 수당을 줘야 되는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적게 하면 좋기는 좋은데 객관성을 잃을 수 있고.

명칭하고 평가단 구성할 때 평가단들 중에서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면동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도록, 자치위원들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도 거쳤고. 이분들이 적은 수당, 한번 참여해서 교통비 정도라도 받고 한다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포인트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당한 수당을 주고 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행사에 참여해야 되고 뒤에 와서 검토 연구해서 의견수렴해서 와야 되고 그렇게 며칠하게 되면 한 사람에 나가는 수당이 만만치 않습니다. 봉사하는 측면에서 참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고 한다면 포인트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경기가 자꾸 하향되고 하면 우리 거제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외지인을 많이 불러 들여 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계기가 되어서 우리 거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동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수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이사장님과 저희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인사) 2010년도 실적과 201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011년 추진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 조직으로는 이사장, 상임이사, 8개 팀에 정원 137명으로 아래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정원이 137명에 현원 129명으로서 현재 8명 결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입니다. 9페이지. 경영실적 현황이 되겠습니다. 10월 2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15개 시설에 총 수입목표는 86억8,400만원으로서 현재 10월 20일 기준 68억7,900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75.8% 정도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전망을 해 볼 때 약 80억 정도는 목표달성이 될 것으로 봐서 91% 이상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거가대교가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12월 9일 이후에 관광객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 이 이상 실적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 전망이 됩니다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91% 정도는 목표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운영은 10월 20일 기준으로 74.4%로서 금년 말까지 목표는 무난히 소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페이지. 업무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모니터 요원 구성 운영입니다. 고객모니터 요원은 14명을 모집･구성하여 직원 친절도 조사, 사업장 모니터링, 서비스 이행실태 점검 등을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정보화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통신교환시스템 도입과 웹 팩스시스템 구축에 7,300만원으로서 현재 완료했습니다. 안전점검반을 구성해서 시와 합동으로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재해예방 홍보, 신규사업 검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이용객 증대를 위하여 관내 민박, 펜션 업소에 홍보물 배부와 기업체 출장 홍보, 수도권 학교 홍보물 발송, 관내 호텔, 여객, 터미널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유적공원 이용객을 위하여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관광버스기사 명함 추첨, 군복순찰 이벤트 실시, 철조망 소망 리본달기, 오색바람개비 동산, 휴가철 식수 무상 제공 등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선해양문화관에서는 이용객의 볼거리와 체험활동 등 33회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에서는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야외결혼식을 1회 올린 바 있습니다. 12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팀에서는 관내 홍보와 이용객 확보 사업으로 거제관광사진전 개최, 전국 교육청 및 학교 홍보문 발송, 방송매체 홍보와 신문과 인터넷 홍보, 서울 등 2천여개교 홍보물 발송, 국립진주박물관 등 3개 기관 현장학습과 고속휴게소, 관내 주유소 등에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체육관에 샤워장 보수, 운동장 스탠드 노후 파손의자 550개 교체하고 체육관에 CCTV 설치 등 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임이사님, 간략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EM환경사업단 운영, 은빛소리합창단 운영, 요양보호사교육원 운영으로서 9,60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 질적 수준을 위해서 열린공간 리모델링 등 3,800만원 실시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이용객 편의시설 개선사업에 3천여만원으로서 CCTV, 옥상계단 설치, 쓰레기 배출장 설치 등 완료했습니다. 13페이지. 휴양림에서 고객만족 활동으로 홈페이지 전산발매 시스템 개편과 이용객을 위해서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에 녹색성장사업으로서 자연휴양림에 펠릿 난방 2기 설치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과 국제청소년성취표상제 운영을 하였습니다. 소각장운영팀에서는 소각로의 정기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소각장에서는 폐지, 고철 모으기 운동을 실시하여 9월말 현재 1,400만원으로서 연말까지 1,700만원 정도 모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비예산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14개 시설에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자재비 1억5천만원에 인건비는 약 4억 정도 절약한 바가 있습니다. 15페이지. 2010년도 외부지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옥포사회복지관,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등에서는 외부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당선 시킴과 동시에 후원자 모집을 통해서 수급권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무료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함으로 인해서 63건에 14억1,600만원의 예산을 절감 또는 사업을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 19페이지. 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추진입니다. 경영평가 연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는 매년 4월부터 7월에 금년도 실적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서면, 현지 확인 평가로서 경상남도에서 행안부와 같이 평가를 합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서는 평가TFT팀을 구성해서 서면자료 취합과 회의 개최 등을 통해서 실적보고서를 5월말까지 작성 제출해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으로는 공사 설립이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평가받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팀을 구성해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BSC성과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에서도 BSC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단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부평가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하고 운영계획 수립과 조직 목표 및 경영지표 설정, 실무위원회 개최, 내부평가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 12월에 실적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결과는 인사에 반영하고 성과급 차등지급, 경영평가 및 경영공시에 활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활성화입니다. 유적공원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이벤트 실시로 성수기 등 이용객에 볼거리 제공과 체험행사를 실시하고자 미군, 국군 군복 순찰행사, 컬러 한국전쟁 사진전 개최, 6.25전쟁 음식시식 행사 등 준비에 1,900여만원 예산으로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유적공원 특산물판매장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재료구입비 6천만원과 인건비 1명분 1,300만원 예산 7,300만원으로서 2010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산물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경영수입에도 증대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 문화행사 운영입니다. 조선해양문화관을 찾는 이용객의 열람, 관람욕구 다변화에 부응과 지역문화 부흥의 여건에 따라 문화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기획과 운영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약 2천여만원의 예산으로서 운영코자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종합운동장에 7건 1,650만원, 체육관에 5건 1,750만원, 아주운동장 4건에 1,760만원, 능포테니스장에 3건 9백만원, 보조, 아주, 옥포운동장에 990만원, 총 20건에 7,050만원으로서 내년도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옥포복지관 경로식당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옥포 경로식당 조리공간 확보로 이용인원을 증대시키고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안전한 조리환경 제공과 식자재의 안전한 관리로 식중독 예방과 쾌적한 숙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조리실 확장, 창고, 집기 구입 등 총 1,660여만원을 지원 받아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자연휴양림 침구류 자체세탁 추진입니다. 외부에 위탁 관리하여 오던 것을 세탁기, 건조기, 스팀전기 보일러 등을 구입하여 자체 세탁하고자 합니다. 세탁기 구입비 1,900만원과 침구류 3종에 1,56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수시 오염된 침구류나 베개피 수시 교체가 가능함으로 해서 청결함과 동시에 이용객에 대한 민원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창의적 체험프로그램 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중고등학교 5개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4개 영역,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분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개정안에 따른 입학사정관제 대비한 창의적 체험활동 설명회 개최, 프로그램 안내와 접수는 학교와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추진하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참가비와 재료비만 약간 받아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내 학교 연계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로 청소년들의 자기 진로와 적성에 맞는 체험활동을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8페이지. 클린환경 유지를 위한 소각장 운영입니다. 클린환경 유지를 위하여 법정검사 이행, 폐기물소각장 정기 성능검사, 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옥신 측정 연 1회, TMS 정도 검사 연 1회, 폐열보일러 안전검사 연 1회, 대기질관리를 위하여 TMS 운영시스템 점검, 실시간으로 전부 다 체크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가스 자가측정 주 1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설비, 기기 유지, 보수, 소각로 화격자 후레임 및 레일, 크레인, 공기압축기, 반건식반응탑 부품 주기적 교체는 자체 인력으로서 유지보수를 실시해서 환경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한 녹색경영 조기정착을 위하여 매월 9일을 클린데이로 지정하여 실천사항과 담당운영자를 지정하고 포로수용소, 조선해양문화관에는 고효율 LED등을 교체하고 그 예산은 약 1,400만원 정도 내년에 예산 계상해 놨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그린 거제, 그린 에코 프로젝트 프로그램 운영, 수련관 수련활동인증 녹색프로그램 운영, 휴양림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휴양관에서는 관내 유치부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사랑의 새집 달기, 목공예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재활용품 모으기 운동 강력 추진입니다. 소각장운영팀이 주축해서 전 시설이 참여 하에 고철, 폐지, 플라스틱, 스프링 등을 대상품목으로 적극적으로 운동을 전개해서 내년에는 연말까지 목표를 2천만원 설정하고 모금한 금액을 연말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쓰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내년에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을 추진코자 합니다. 노사문화의 모범적 추진으로 고용노동부와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을 받는 프로그램으로서 1차 서면심사, 서면 심사는 1천점 만점에 850점을 획득하게 되면 심사대상으로 선정되어서 2차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2차에는 7백점 만점에 595점 이상일 때는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월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해서 3월에 신청접수를 시킴과 동시에 5월, 6월에 1차, 2차 심사를 받아서 7월에는 우수기업 인증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절차에 따라서 내년에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종량제봉투 인터넷 주문접수 시스템 구축입니다. 인터넷으로 주문접수 처리로 고객의 편리성과 전화주문 시 혹시 민원을 야기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완전 최소화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시스템 구축비 5백만원으로서 인터넷으로 종량제봉투 접수가 되도록 시스템 구축해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내에 판매소가 약 560여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로수용소 8백만명 입장 기념음악회 개최입니다.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국비 약 5천만원 확보하여 공단 3천만원, 즉 8천만원으로서 음악회를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국비 신청이 확보되면 시청 관련 과와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0년 말 약 690만명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거가대교가 개통이 되면 다소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내년 중순경이면 약 8백만명이 돌파 안 되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이동빨래방 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테마기획사업으로 경남에서는 최초로 저희들이 2.5톤형 특수 이동빨래방차량을 지원받게 됩니다. 금년 11월 말경에 차를 서울에 가서 받아오게 됩니다. 대상으로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세대를 대상으로 19개 면동과 노인장기요양기관, 자원봉사기관, 봉사센터도 포함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불빨래 서비스, 희망서포터즈 운영, 봉사단체가 되겠습니다. 빨래방 운영시간대에는 해당 집에 집 청소, 물품 지급 등 그런 것을 봉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850만원은 운영하는 데 각종 세제라든지 비누값 정도 85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37페이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방문요양 운영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대상 즉, 치매나 노혈관성질환이나 노환 등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도모와 연초, 하청, 장목, 옥포, 아주지역 방문요양 기관 부재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 1, 2, 3등급자 10여명 정도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원재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약 85% 정도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 지원과 개인부담 15%, 수급권자는 면제가 됩니다만 이것을 받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요원은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요양보호사 3명을 활용해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자연휴양림 다목적 야영장 설치입니다. 텐트이용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텐트대형화로 현 상태가 협소하고 흙바닥 텐트장을 데크시설로 변경하여 여름 성수기에는 텐트장으로 사용하고 비수기는 야외학습장 또는 야외공연, 전시장 등으로 다목적시설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 휴양림관리소 상부에 4단계 계단식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자재구입비 2,700만원으로서 자체 인력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0년 실적과 201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상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를 위하여 질의 시에 페이지를 불러주시고 2010년 업무추진 실적과 2011년 계획이 있습니다. 2010년 실적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적 13페이지에 보면 휴양림 고객만족 활동 추진되어 있는데 휴양림에 이번에 무선인터넷한다고 해서 설치해서 결과는 어떻습디까?

유비쿼터스,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인터넷을 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이 터졌다 안 터졌다 그렇게 했다던데.

유비쿼터스존을 설치해서 야영장이라든지 숲속의 집 안에는 전체 다 되고 간혹 가다가 장애물이 있는 것이 숲속이 안에 있다 보니까 나뭇가지나 이런 부분에 조금씩 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숲속의 집 안에서는 잘 터지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예.

문제가 있어서 보수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안정화단계가 조금 필요하고요 지금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에어리어가 얼마나 됩니까?

6㏊ 정도, 부지를 친다면 6㏊ 됩니다.

그러면 휴양림 안에서는 다 된다, 어느 구역에서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2010년 외부지원 공모사업 추진 예산절감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국가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따가지고 와서 사업을 한 거지요?

예.

그러면 따가지고 와서 결국 인력을 동원해서 어떤 일들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직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이나 수혜대상자들한테 베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옥포복지관이 가장 많은 사업 건수를 했고 예산 절감액도 많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48건을 해서 10억입니까?

예, 10억입니다.

10억을 절감했다. 그러면 48건을 하면서 사업비를 20억에 따와서 10억은 소요가 되고 10억은 남았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예산 따온 금액입니다.

전체 액수입니까?

예.

그러면 지출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지출이 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그게 예산절감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들어오는 돈에서 나가는 돈을 빼고.

안 따오게 되면 이런 사업을 못할 뿐더러 우리가 극구 하려고 하면 시 예산을 더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노력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타 기관에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서 다른 데는 못하는 것을 우리가 따온 사업, 예를 들면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해서 에너지공단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1억2,800만원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동빨래방사업 같은 것, 경남에 하나 주는데 땄다든지 도서관 금년에 3군데 하는데 우리가 따왔다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따면 돈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돈이 따라오니까 따는 것 아닙니까? 따가지고 거기에 지출은 없었느냐고요. 그 사업 실행과정에서 지출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예.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포로수용소가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옥포도서관, 복지관, 공동모금회 돈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도 청소년위원회에 가면 어떤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당선되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사업비를 14억1,600만원을 따왔다. 특히, 옥포복지관의 경우에는 빨래방 그게 1억5천만원짜리입니다. 또 장난감도서관도 공동모금회에서 경남회장이 오셔서 전달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면 이런 사업들을 지원을 받으면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공동모금회에 신청해서 당선이 되어서 자금을 배부받아서 지금 차량 같은 것은 1억5천만원 바로 주고 유비쿼터스사업도 시에서 했지만 거창대학 총장인 이병호 국장이 거기에 예산실장을 할 때 이런 것을 연결시켜서 따왔습니다. 해 보니까 이런 지원사업이 없으면 우리가 시비로 전부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오니까 우리 시비를 그만큼 줄였다. 그러니까 그 연계시키려면 팀장들이 울어야 사업비 안 줍니까? 가서 설명도 하고 실적이 경영평가, 복지관이면 복지관, 청소년수련관이면 수련관, 현충시설의 평가가 전국에서 상위그룹이 되어야 이런 것을 따올 수 있습니다.

빨래방 차를 올해 운영했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빨래방 차량은 내년도 사업 부분이고 여기에 방금 이사장님께서 하신 부분은 노동부 지원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사업이라고 하는 이것은 거제시의 예산이 아니고 순수하게 외부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일차리창출사업으로 해서 인원을 지원받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 2억4천만원-2억5천만원 됩니다. 기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해서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약 1억2천만원 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공동모금회사업, 노동부 지원사업, 기타 엘지 공동모금회지원에서 얻어가는 사업, 이런 기타 사업들이 여기에서 예산절감사항이라는 것은 이 돈 전체가 우리 거제시비가 아닌 순수한 외부로 하여금 지원받았던 사업이 이익창출이 아니라 이 예산을 받아서 바로 지급이 된, 거의 여기에는 인건비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전반적 사업의 프로그램 예산지원 부분은 우리 지역민들에게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표시하기에는 안 맞지 않느냐. 실적이 외부에서 돈을 14억을 가져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돌려줬다 이 실적으로 표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결국 이 예산이 안 들어 왔으면 우리 거제시의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업무적 성격으로 보면 당연히 예산절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갔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제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예산절감사항이라고 하는, 복지적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것이 안 들어온다하더라도 할 사업이 있고 예산상 못할 사업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빨래방 차 같은 경우도 공동모금복지회에서 주겠다니까 일단은 하는 것 아닙니까?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총 8대인데 전국 460개 되는 복지관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선 선정하는 과정에 지금까지 해 왔던 복지관마다 평가해서. 올해 경남에서, 전국에서 상위 A클라스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특수수당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실적들을 감안해서 460개 되는 속에서 유일하게 전국에 8개 배정을 받았는데 그 속에 우리 복지관이 받은 겁니다.

잘하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페이지. 자연휴양림에 자체 세탁 추진에 위탁을 하다가 자체를 하면 인력부족이 없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체 세탁하게 되면 기기 가동부분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무실에 기존 인력이 항상 1명이 민원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계 가동만 해 놓고 다 되면 털어서 널고 하는 것은 건조가 바로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재활용품 모으기운동 추진에 고철을 하는 곳에서 가져가면 전담인력이 조금 충당 안 되겠습니까? 전담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문제점에. 고철회사에서 가져가도록 하면 조금 인력이 충당이 안 되겠습니까? 가져가고 그 이익금을 우리 수익금으로 잡으면. 직접 직원들이 모으면 인력이 많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의자가 오면 의자를 분해하게 되면 쇠도 나오고 플라스틱도 나오고 분리하는 작업이 많이 걸리는데 그때 인원이 부족하다 이 말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당해서 근근이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직원으로서는 상당히 하기가 곤란한 문제다. 그래서 인력부족이라고 해 놨는데 그 중에 직원을 효율적으로 돌려서 그런 부분은 공공근로로 해서 분리하도록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혹사 당하는 그런.

큰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38페이지. 자꾸 자연휴양림만 하는 것 같은데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야영장 설치에 대해서. 보통 1박하는 데 텐트비 얼마 받습니까?

1박은 데크장 사용료는 5천원입니다. 들어올 때 입장료하고 주차료가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입장료는 어른 1인 기준 1천원, 주차료는 2천원받고 있습니다.

8천원 정도 되네요?

예.

텐트치고 자는 데.

4인가족 왔을 때는 1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텐트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혹시 다른 이용객들한테 불편이 안 갈지 아니면.

거기는 원래 텐트 야영장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었는데 면바닥 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구획 자체가 획일화 안 되어 있고 텐트 크기가 요즘에 다 커지다 보니까 사이즈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데크화 시키면 규격화할 수 있고 데크사용료를 받겠습니다만 그 외에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기타 단체가 왔을 때 앉아서 야외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침구류 자체 세탁 추진 해 놨는데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설치장소는 관리사무소를 올해 신축했습니다. 할 때 뒤에 세탁실을 자체 마련해 놨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휴양림이라고 하면 앞으로 더 그래야 되고 수질도 보호해야 되는데 세탁소를 설치해서 세탁을 함으로 해서 그 물은 어디로 빠집니까?

밑에 오수처리시설이, 자체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좋은 장소에서는 빨래세탁소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자연의 경관이라든지 오･폐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설치보다는 차라리 용역을 줌으로 해서 더 보존 가치가 있고 또 휴양림이 타 사업분야에서도 잘되고 있는 편인데 저희들도 여관을 운영해 보지만 실제 세탁하는 것보다 위탁하는 것이 싸게 치입니다. 잘 검토하시고 무슨 일을 벌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관리공단이 일이 진짜 많은 부서 아닙니까? 세탁까지 하겠다는 거에요?

저희 휴양림 부분에는 침구류 부분이 전체 침구류를 세탁하는 것이 아니고 커버만 벗겨서 세탁합니다.

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내 안에 있으면 해도 좋은데 좋은 휴양림에 굳이 세탁공장을 차려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위탁처리를 한다면 이불 수량이 3배 정도는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교체하려면 저희가 위탁을 줘서는 처리절차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관 해 보면 전부 세 벌 갖춥니다. 이것도 일종의 여관 아닙니까? 숙박업 아닙니까?

예.

조건은 똑같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진짜 그 좋은 데를 세탁소를 해 놓고 할 것인지 아니면 보존하면서 위탁줌으로 해서 싸게 할 것인지 사업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자연휴양림이 123개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세탁실이 다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도 자체 세탁실을 구비해서 거기에서 바로 침구류를 세탁해서 바로 이용객에게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환경차원에서 한 번 더 검토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탁소에 맡기니까 베개커버 세탁은 안 됩니다. 또 이불 더 구입해야 되고 예산이라든지. 공기업이 자꾸 예산을 들여서 하면 안 되고 뭔가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겁니다. 연간 7백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데 2년만 하면 본전 다 빠집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해서 그런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우리 인력을 가지고 해서 고객에 대해서 서비스를 더 질적으로 향상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좋은 환경에 굳이 세탁소 짓느냐 이 말입니다.

세탁소 짓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 개축할 때 그것을 계획을 해서.

빨래도 사업해 보면 저희들도 여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주는 것이 싸게 치인다니까요.

여관하고 이것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결국은 똑같은 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검토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다시 한번 해 보시라고요. 우리도 세탁소 지을 줄 몰라서 안 짓는 것 아니니까요, 여관에. 좋은 휴양림에 괜히 세탁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 주시고, 27페이지 청소년수련관에 저번에 김은동위원님과 가봤는데 일반석 밑에 보면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7좌석입니까?

5석입니다.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공공 관람장소에 설치했다는 것이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김은동위원님하고 상당히 소장님한테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도 공공관리를 하면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하는 일종의 관리를 해 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한번 둘러보고 제가 보는 것하고 의원님들 보는 것이 틀리더라고요. 추가해 주신 것을 수련관팀장하고 둘러보고 그 부분을 관련 과에 가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의원님들 의사도 전달해 놓고 내년에 검토한다는 답을 받고 있습니다.

감동받고 예산이 잘 나오면 우리 김은동위원 의정포괄비라도 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영 예산 안 주거든 김은동위원님한테 말씀하십시오.

지금 자연휴양림 침구류 자체 세탁 추진은 나중에 예산할 때 오수처리시설 이것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하루에 세탁을 하면 세탁물이 얼마나 쓰여지고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이 어떻게 현황이 되어 있다 그것까지 상하수도과에 협의해서 가능한가 확인을 받아오십시오.

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오염될까 싶어서 그런 겁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34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인터넷 주문접수 시스템 구축한다고 했는데 단체로 주문해야 됩니까? 아니면 개인도 주문 가능합니까?

단체에서도 주문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는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직접 조그마한 규모라도, 양이 작아도 가능합니까?

관계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나가거든요. 나가면서 주문받아놓은 것을 확인해서 갖다드리는 겁니다. 전부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나갈 때는 주문받은 것을 챙겨서 업소에 갖다 줍니다.

인터넷 주문접수를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시면 판매소가 560여개 있다고 하셨는데 판매소 560여개가 축소가 될 계획입니까? 아니면 현행 그대로 유지합니까?

유지합니다.

판매소에 갖다 준다고 말씀하셔야지.

공단에 전화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전화를 하는데 전화 받는 사람이 메모해서 전달되는데 그 중에 혹시 잊어버려서 민원이 생길 수 있고 또 인터넷하게 되면 정확하거든요. 그것을 빼서 가져가는 사람이 그 지역에 가면서 챙겨서 갖다 줍니다.

그렇습니까?

예.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서 판매자 중 인터넷 및 정보지식이 부족에 따른 서비스에 제한이 있다. 이런 제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컴퓨터 안 가지고 있는 시설이 있을 수 있고 있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판매하러 나가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르쳐 드리고 교육시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에는 넣어놨지만 해소가 다 가능합니다. 사용방법을 교육을 다 시킵니다.

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금은 받는 사람은 무료입니까? 그냥 무료로 배달해 줍니까?

아닙니다. 돈을 받습니다.

배달요금을 받습니까?

전부 현장에서 받아서 그다음 날 입금됩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서 서비스에 제한이 없을 거라고 하시니까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합니다. 금년도 경영실적에 종량제봉투하고 음식물수수료 판매대 목표치가 447만원인데 지금 종량제봉투하고 음식물수수료를 일반가정에서는 봉투를 사가서 쓰레기를 버리고 음식물은 각 식당에서 티켓을 사서 꼽아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거제를 찾아오는 외래객이 연간 1백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버리는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버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거제시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봉투를 권장해서 하도록 하는데 외부에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청소과하고 서로 논의해서 거제대교라든가 앞으로 거가대교 개통되면 많은 외래객이 들어올 것인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소비하고 버리는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봉투에 버리는 것을 우리가 수거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봉투를 판매해서 봉투에 담아서 버리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특히, 관광차가 들어오면 음식물을 많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가용도 문제고. 그러면 관광차에 쓰레기봉투 큰 것을 팔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 담당자님께서 연구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연간 목표액을 세워 놓으면 뭐합니까? 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점에 유의해서 봉투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대형마트는 나가서 점검하고 권장하고 하는데 포로수용소 같은 경우는 특히 관광기사들이 봉투 판매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을 놔두고 가면 저희들이 치우지만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하는 홍보를 하는데 일반업소, 저희들이 권한밖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시에도 한번 건의를 드려 보고 시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봉투 판매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봄 시즌, 여름 시즌 가을 시즌에 도로변에 쓰레기가 많이 나돕니다. 전부 일반 봉투입니다.

지도단속권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그러니까 봉투를 판매하는 강구책을 만들어야 그 사람들이 우리 봉투를 사서 도로변에 놔둬도 우리가 수거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일반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결국 우리 시가 치움으로 해서 이중 비용을 부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을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37페이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방문요양 운영하겠다 하시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에 방문요양서비스를 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잘못하겠습니다만 25개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25개요?

예, 방문요양에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는 연초, 옥포, 아주, 여기는 현재 없습니다. 하청은 하청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사업을 하게 되면 전에 요양서비스사업이 거기에 있다가 고현으로 옮겨왔지요?

어떤 것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까? 다른 사업이구나. 하게 되면 시장성은 조사해 봤습니까?

이것은 시장성의 개념이 아니고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서비스를 받는데 지금 현재 거제면, 고현, 하청교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장승포교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방문요양.

그러니까요, 묻는 것만 답하세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거제시에 대상자가 얼마나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기관으로서는 그것을 다 못 채우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파악을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그것까지 파악할 단계는 아니고 옥포 인근에 계신 분들이 건의가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옥포, 아주, 장목, 요양등급자들을 정확하게 파악한 부분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그 부분은 개인신상 정보관계 때문에.

그런데 통계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요양등급 신청하면 담당계장이 거기 가서 같이 거기에 서 논의해서 요양급수를 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거제시에 1급, 2급, 3급 받은 사람이 몇 명이다라는 통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신상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운영해서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과연 운영이 될 것인가?

여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85%는.

그것은 알고 있고요.

운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손님이 있어야, 이 사업을 시작해도 손님이 있어야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10명을 잡아놨습니다. 10명만 우리가 운영하더라도 990만원의 시 세입 발생은 충분하다.

그것은 예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지금 보면 옥포, 아주에 있는 사람들도 고현이나 새장승포교회, 이렇게 다 연결되어서 서비스를 거의 다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본 것 기준에서는 서비스 기관이 없어서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는 없었다. 자기들이 필요하면 일단 요양급수를 받으면 그 기관들을 다 알려 줍니다. 그렇지요?

예.

안내문이 나갑니다. 우리 거제시에 이런 이런 기관들이 있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기관이 없어서 서비스를 못 받는 것은 아니다. 아까 시장성조사는 해 봤느냐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단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데 지금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 있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것을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복지관에 주야간 단기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2명 인원에 2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 세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으로서는 세입 증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고로 10명을 잡았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27명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분들이 상태가 호전되면 우리가 9시 되면 나가서 모시고 나가서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집으로 모셔다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집에서 받고 싶어 한다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그분들만 간호해도. 그래서 여기에 요양보호사 3명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도 복지관에서는 요양보호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교육 계속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시험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소 인원은 이번에 마지막 기수를 배출했습니다.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쪽에 대해서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요원도 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 거기 예산을 받아서 취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얼마 있느냐가 아니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찾아가는 복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옛날 에는.

노동부에서 얼마씩 나옵니까?

노동부에서 80만원의 예산이 나옵니다.

총 80만원요?

일인당.

일인당 80만원요?

한 달에.

그런데 팀장님, 노인일자리창출은 요양사업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 돈 가지고 못 씁니다.

어느 것 말입니까?

이것은 보호사 3명을 고용하는데 노인일자리창출사업, 그 돈 가지고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

저는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노동부 일자리사업에.

요양사업은 안 하고 있잖아요? 방문요양은 안 하고.

이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10명을 만약에 확보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부분은.

소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노인일자리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3명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사회적일자리창출 사업비를 가지고 요양사 월급을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문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사회적 일자리창출에서.

이 사업은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주간보호소 운영하는 사업은 원래 노동부에 예산 신청을 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인 노동부에서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이고.

바우처사업이 아닙니다.

바우처사업 말고 노인돌보미사업 쪽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보면 요양보호사 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사회적 일자리창출에 그 비용가지고 이 월급 못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에 요양보호사 3명을 활용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10명을 하면 10명에 대한 한 사람에 60만원 같으면 1,800만원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3명은.

그 60만원은 어떻게 보지도 않고 60만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아까 80만원에서 60만원이 되어 버렸습니까?

여기에 보면 재가급여대상자가 등급을 받는 분들이 6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60만원 같으면 거기에 85%는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고 15%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60만원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10명을 하게 되면 한 달에 10명 같으면 6백만원이 됩니다.

그런 계산이야 초등학교 3학년도 다 할 수 있고 1백명 되면 돈이 더 많지요. 아까 80만원은 노동부 어떤?

그 80만원 이야기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주야간 단기보호소를 운영합니다. 주야간 단기보호소를 운영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 데는 공단에서 예산을 지원받기가 어려우니 노동부의 일자리창출사업에 주야간 단기보호소를 운영하는 데는 이러이러한 인원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관련된 요양보호사 몇 명, 식당에 몇 명, 운전사 몇 명,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받는 것이 10명을 받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

노동부로부터요?

예.

일인당 얼마요?

80만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야간 단기보호소도 다 돈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짜로 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돈 받고 개인에게도 받고. 80% 받고 15% 받고.

그것은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받은 것은 시 세입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는 노동부에서 80만원씩 10명 8백만원 받아서 하고요.

예.

월 80만원씩.

80만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 정도 되면 지금 각종 교회나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에서는 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거에요?

그것은 주야간 단기보호소를 운영하니까 거기에 맞는 것이고.

방문요양서비스는요?

그것은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받는 겁니다.

그것 받는 것 말고 노동부로부터 따로 받는 것이 있느냐고요.

그것은 우리 거제에서 우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맞는, 아까 공모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나 그런 쪽에서는 그런 쪽에 공모사업에 참여할만한 규모라든지 그런 시스템이지요.

방문요양서비스는 노동부에서 지원받는 것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업의 시스템 자체가 어렵다고 안 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규모가 맞으니까, 복지관을 운영하는 규모나 인적자원이라든지 이 사업에 시스템이 맞으니까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조사를 팀장님 다시 하셔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등급자가 실제적으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대상자가 없으면 이 사업해서 적자나지 않습니까?

적자날 것은 없습니다.

왜요? 한 명도 없는데.

인원이 안 되면 인원을 안 뽑으면 됩니다.

예?

인원이 안 맞으면, 인원이 없으면 최소한의 인원이 3명입니다.

이것도 사업인데 사업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아니지요.

내가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서 한 명이라도 대상자가 생기면 파견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말하는 최소한 방문요양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인력기준이 3명입니다. 최소 인원이. 그래서 최소 인원의 3명을 출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10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최소한의 10명은 가능하다. 최소한의 인원은. 그래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

시작을 하면 3명을 채용해서 월급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대상자가 없으면 수입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조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보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되는 대로 해서 보고를 필요하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몰라서 묻겠는데 요 주단기보호는 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엄연히 요양사업입니다.주단기보호는. 그 개념을 확실히 아셔야지 그 돈 받으면 나중에 난리납니다. 규모가 작다고 안 주고 규모가 크다고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주단기보호는.

위원님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이 사업은 소위 말하면.

주단기보호는 요양사업입니까? 아니면 일종의 노인정책사업입니까? 주단기보호가.

주야간단기보호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노동부에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그것은 요양사업입니다. 그것은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주단기보호는요. 잘못이해하고 계시네요.

이것은 나중에 시간되시면 한번 개인적으로.

방문요양을 운영하겠다 내년도 사업에 이것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강보험 현황 인적사항은 사회복지과에 몇 명인가 파악하겠습니다. 대상자 10명을 넣어놓은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85%, 자부담 15%를 이 사업을 하면 6,600만원 예산지원금이 이렇게 되는데 밑에 보면 사회적 일자리창출 요양보호사 3명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회적 일자리창출, 이것은 기 우리가 노동부에서 승인을 받아온 인원이거든요. 우리가 지역에서 모시고 와서 간호하는 것은 32명인데 27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티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32명인데 27명이지요?(담당팀장에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러면 3명을 노동부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승인받았으면 월급이 나오겠네요?

예.

나옵니까?

그게 노동부.

조금 전에 안 나온다 했다가 또 나온다 했다가 뭡니까?

뭘 지금 이야기합니까? 노동부에서 지역 일자리창출사업에 이러이러한 사업에 3명을 투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인건비, 거기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운영을 하는데 아까 쭉 이야기하다가 3명을 활용하겠다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이 여기 있는 3명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시다가 80만원씩 나온다 했다가 이형철위원 이야기 들어가니까 아니다 했다가 또 이사장님 노동부 승인받았다 하고.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마치고 나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한번.

3명에 대해서 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 3명에 대해서는 지금 노동부 지역 일자리창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사람을 이쪽에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이 사업을 시행할 사업이고 현재에 이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느 사업을요?

주야간단기보호소사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안 하는데 왜 또 그 이야기를 꺼냅니까?

이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할 때까지 우리가 이해되도록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페이지에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추진 일환으로 포로수용소하고 조선해양문화관에 LED등 교체 5천만원입니까?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을 들여서 등을 교체하면 1년에 2천만원이 절감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포로수용소나 조선해양문화관이나 기타 LED등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설을 다 하려면 5천만원 정도 있어야 등이 다 교체됩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을 투자하면 1년에 전기세가 2천만원 절감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전기료가 절감된다.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절감도 중요하지만 돈이 한참에 많이 든다는 뜻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5천만원 등을 교체하면 1년에 2천만원의 전기세가 절감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정부에서 LED 전부 바꾸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내년 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30%까지의 LED등을 교체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포로수용소하고 조선해양문화관에 5천만원의 돈을 들여서 등을 교체하면 1년에 전기료가 2천만원이 절감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두 군데 1년에 전기료가 얼마 나옵니까? 한 1억 나옵니까? 포로수용소는 얼마 나옵니까?

8천만원 나옵니다.

그다음에 조선해양문화관은요?

5천만원 정도요.

그것이 2개 합쳐서 다 조명입니까? 포로수용소는 다 조명 아니지요?

등 교체입니다. 등.

그러니까 지금 등을 교체하겠다는 건데.

조명도 포함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거제시에는 등을 몽땅 LED등으로 교체한다면 얼마나 많은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충답변드리면 LED등 자체가 일반 등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지만 사용연한이 일반 조명기구에 비해서 10배 정도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많이 들지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절감된다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에 보면 1년에 5천만원 비용을 들이면 전기세가 2천만원 절감이 가능하다 되어 있어서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거제시에 있는 모든 등을 LED로 교체했을 때 아주 많은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듣기로는 5천만원 들면 20% 정도 절감이 가능하다고 듣고 있는데 다 하려면 5천만원인데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내년에 1,400만원 밖에 못 했습니다만 업무보고받을 때는 금액이 5천만원 정도 요구했다가 시에 예산사정상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는 LED등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 안 됐지만 조선해양문화관만 1,400만원 올려졌는데 이것을 만들 때 전체 다 교체할 때는 5천만원 정도 두 군데 하려면 든다. 그래서 이것을 전기직이 계산내기로 1천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면 5년 정도 걸리면 투자한 것만큼 절약된다 이런 계산입니다.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계산상으로 그렇다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여기에 투자를 해야지요.

저희들 당초예산이 2.2%인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시설을 하나 더 받고 했는데 신규사업 일절 못하게 해서.

시비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사업인데 다른 데 투자를 못해도 이런 데 투자하는 게 낫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분석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시가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다 LED로 했지 않습니까? 도시가 전체적으로 어두워져 버렸어요. 전기료가 왜 작게 나오느냐 하면 밝기가 3분의 2정도밖에 안 됩니다. 옛날 것보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내 집 아니니까 그냥 다닐 수 있지만 건물 안이나 포로수용소나 조선해양문화관에는 정확하게 판단해 보셔야 될 거에요. 건물밖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하겠다는 겁니까? 건물 안에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추진하는 것이 녹색성장해서 2012년까지 의무적입니다. 저희 유적공원도 올해 반 정도 바꾸려고 했는데 당초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후내년까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밝고 어둡고를 떠나서.

건물 안에를 다 하겠다는 겁니까?

공공기관 안에는 의무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의무적입니다.

정부에서 시키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조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교체했을 때 안 나와 버리면 문제라는 거지요.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윤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보지만 우리 계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입니다. 기본현황과 2010년 업무추진 실적, 2011년 업무추진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은 공보담당, 감사담당, 조사담당, 계약심사담당 등 4개 담당에 17명이 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보편집을 위해서 전임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시정홍보 및 보도 등 업무를 보고있는 공보담당, 시행정 및 지방공기업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담당, 직무감찰 및 진정,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조사담당,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원가 심사하는 계약심사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2010년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위해서 언론 광고를 했습니다.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이 770회, TV광고 34회 1억원 정도, 신문공고 및 광고가 183건에 1억9천만원 정도, 거제시 영상홍보물 제작에 지금 영상홍보물 제작은 계약기간이 2월 19일까지라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8천만원 정도 소요예산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보, 공보 제작을 38회 정도 했습니다. 자체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저희들 자체종합감사는 장평동 외 10개 기관에 실시했고 행정상 조치는 223건, 재정상 조치는 87건에 2,540만원, 신분상 조치는 3건에 훈계 5명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있어서는 재산등록신고접수가 225건, 윤리위원회 운영이 4회, 퇴직공무원 취업 일제조사가 24명입니다. 10페이지. 2009년도 종합청렴도가 8.3점이어서 도내 17위였습니다만 청렴도 향상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클린신고함 설치가 3개소, 청렴 취약분야 민원확인제 시행이 5회 120명 했습니다. 엄정 기강 확립을 위해서 감찰 적발이 40건이었고 고충(진정)민원 조사처리가 49건이었습니다. 계약심사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계약심사담당이 2010년 4월 1일부터 있어서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면 공사가 12건, 용역이 2건, 물품이 14건 해서 28건에 40억1,738만6천원, 설계금액이 그렇습니다. 절감액이 2억347만4천원. 그래서 5.06%의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11페이지. 2011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시정발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내년은 거제방문의 해이고 올해 거가대교 개통됨에 따라 각종 언론매체나 방송, 언론사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또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언론매체 홍보자료를 매일 3내지 4건 송부하겠습니다. TV광고입니다. KBS 외 방송 3개에 CM광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8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신문공고 및 광고를 하겠습니다. 중앙지 등 19개 신문사에 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거제방문의 해 및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기획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홍보기간은 예산이 확정되고 가내시되면 3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 정도 해 볼 요량입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 정도입니다. 시정브리핑을 월 2회 실시해서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들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마다 신문이라든지 인터넷 언론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언론사가 30개 정도 되는데 언론매체가 자꾸 증가해서 광고 홍보의 요구가 있고 홍보비용을 자꾸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홍보비가 사실상 과다하게 소요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거제시보 지면 증면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발행하고 있는 부수가 월 1회 3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대 대비 35% 정도 되고 제작 면수를 지적사항에 따라서 의회 부분을 좀 늘려서 16면에서 20면으로 4면증가해서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정홍보, 의정활동소식, 생활정보, 관광지 소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포대상은 이･통장이나 대단위 아파트, 주민자치위원, 향인 등인데 세부내용에 보면 우편으로 5천부 나가고 인편으로 2만5천부 나갑니다. 그래서 3만부이고, 관외에 우편으로 나가는 것이 390부, 관내가 29,610부, 그래서 3만부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배포방법은 우편은 인쇄소에서 바로 DM작업해서 바로 내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력으로 배포하는 것은 이･통장이나 읍면을 통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보를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도록 인터넷거제시보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홈페이지에 링크해서 운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뒤에 새로운 시책에 보고드려야 되는데 거제시보 명예시민기자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세부내역은 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실 업무보고 시 이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거제시보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파트에 배부하다보니까 배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배부처가 대단위 아파트, 또는 면동, 개인, 이런 정도밖에는 배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배포방법을 한번 개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법은 저희들이 옥포2동에 하고 있는 방법이 최고이지 싶은데 옥포2동은 이통장을 통해서 가구, 세대별로 전부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해 볼까 싶습니다. 15페이지. 자체 종합감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투명성 확보와 함께 신뢰받는 행정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자체 종합감사를 둔덕면 외 10개소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면정 전반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고 지적사항이나 감사활동 전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후감사보다는 현장위주의 감사를 해서 예방차원에서 지도 위주의 감사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를 너무 강하게 한다든지 지적사항에 대한 인터넷공개로 인해서 직원들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만 어찌해도 저희들이 공개행정하는 마당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대책으로서는 신뢰하고 공무원사회가 위축되는 것은 성과에 따른 엄정한 상벌체제를 확립해서 포상한다든지 걱려한다든지 하도록 하고 업무추진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아울러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경상남도 종합감사 수감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2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9일간 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2년 터울로 하기 때문에 2011년 2월에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도 감사실하고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부분이 진주에서 먼저 받아야 되는데 진주에 조직개편이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받게 되면 1월 중순에 도 감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중점 감사방향은 국도정시책이라든지 국도시비 보조금 관리 및 운영실태, 또는 민원처리사항, 회계관계, 각종 공사라든지 준공, 부실공사에 관련된 것, 시정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공직자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 형성과정을 조명해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 시 관내 공직자등록 대상이 2010년 9월 20일 현재 163명입니다. 정무직 1명, 시의원 15명, 공직유관단체임직원 3명, 이것은 공단이사장, 상임이사, 문화예술재단이사장, 3명입니다. 3급 1명, 4명 7명, 5급 18명, 6급 18명, 7급 70명, 이렇습니다. 5, 6, 7급은 감사, 환경, 세무, 토목, 건축, 위생, 이런 등에 있습니다. 어쨌든 빠지지 않고 신고되어서 불상사가 없도록 하겠고, 여기 직위는 시 홈페이지에 PETI(페티)시스템을 활용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청렴한 공무원상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렴도가 도내 17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리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간 추진계획이 우수한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렴모니터링 전산시스템을 상반기 에 도입해서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라든지 민원처리과정에 비위행위 확인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청렴전산시스템 도입하는 데 예산이 3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저희들 지속적인 감찰을 전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비리 개연성을 미리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품위손상이나 금품수수, 관련업체 결탁, 공사생활 문란행위 등을 발견하고 엄정하게 기강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처리 부적정, 무사안일 등 소극적 업무처리에도 감찰을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반복민원의 근원적인 민원해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감찰반을 연중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부적정한 민원 응대 공무원에 대해서 조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월별, 분기별 사전예고해서 감사,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계약심사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예산절감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사업이 필요합니다. 계약심사의 주요 기능을 보면 설계서 작성 후 예정가격 작성 전 전단계에서 저희들한테 원가심사토록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단가라든지 잘되었는지 심사를 하고 최저가 입찰 시에도 입찰금액에 대해서 적정하게 됐는지 심사합니다. 설계변경내용, 설계변경금액에 대해서 적정하게 심사하는 것이 주요 기능입니다. 심사대상사업은 건설공사 추정금액은 공사비의 부가세를 뺀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2억원이상. 조경･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기계설비･문화재수리공사 등은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기술용역은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학술용역 및 일반용역은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및 제조, 인쇄 등은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도에도 계약심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에 올리는 금액은 국･도비사업 중에 5억원 이상,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 중에서 5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국･도비가 포함된 5억 이상 사업, 조경･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기계설비･문화재수리공사 등은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비 3억원 이상, 건설용역은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 중 2억원 이상, 학술용역, 일반용역의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비 중에서 1억원 이상, 물품구매는 1천만원 이상. 특히,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사업, 5억원 이상 사업 중에서 10% 이상 설계변경 시 저희들이 심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를 추정금액 대비해서 원가를 작년에도 5.06% 정도 절감했습니다만 올해도 5% 정도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23페이지. 거제시보 명예시민기자단 운영입니다. 거제시보에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해서 시정에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모집인원은 5명 내외로 할 예정이고 사업시기는 2011년 5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거제시보의 명예기자 기사를 시보에 게재토록 하겠는데 면수는 2면 정도 할애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명예기자 취재비 원고료 등 30만원, 일인당 월 최고 금액입니다. 곱하기 5해서 1,200만원 정도, 명예기자단 교육하고 편집회의하고 이런 데 280만원 해서 1,560만원 정도소요가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명예기자 우수단체 벤치마킹은 기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연말에 명예기자 선발 및 운영계획안을 확정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4월까지 명예기자를 모집해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거제시보를 증면하는 상황에서 명예기지단을 운영해서 하는 명예시민기자단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300만원 정도 되는데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방송언론 기자단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실 방송언론 기자단분들이 나름 부정적인 시각으로 항상 시정을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소통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관광지라든지 오지를 취재하면서 현장대화를 연 4회 정도 실시하고 실･국･소장 등의 주간업무추진 현장에 대해 취재하면서 대화를 6회 정도 하겠습니다. 기자단과 간부공무원 간의 화합활동을 연 2회 정도, 당면시정 추진사항 브리핑은 수시로 해서 방송언론 기자단과 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기자단 소통활성화에 소요 경비 1천만원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기자단의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토록 하는 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아까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청렴모니터링 전산시스템 도입입니다. 저희들이 부패가능 업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서 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요 기능은 민원사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자동으로 비위행위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청렴도 평가를 위해서 사전에 문자발송을 하고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조사방법은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ARS방법으로 전화조사를 하는 겁니다. 개인별, 부서별, 업무별 청렴도를 ARS조사해서 자동적으로 조사되면 자동적으로 분석이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입을 2011년 상반기 중에 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은 3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저희들이 청렴도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도입을 해 보려고 하니까 한 3천만원 당초예산에 위원님들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홍보활동 강화에 있어서요, 거제방문의 해 거가대교 개통, 왜 2011년 3월부터 합니까? 예산 때문에 3월달부터 합니까?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내년 예산에 올려서 하려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개통이 12월달에 될 건데 그것을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되는 문제인데 하다가 안 되면 1월부터라도 해야 방문의 해를 하는 건데 서너 달 있다가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고 또 석 달이나 지나고 나서 늦게 우리가 방문의 해를 알 수 있나. 시민들 생각도 그럴 것이고 다른 관광객들의 생각도 한참 있다가 개통되고 난 뒤에 홍보를 한다고. 돈도 얼마 들지도 않는데 예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에게 하는 홍보는 기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관내에 주간지나 인터넷언론사에는 12월에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중앙에 있는 신문, 방송, 이런 곳에 스팟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려고 예산을 만들었는데 신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만들면서 너무 늦지 않느냐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상.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 2천만원 정도인데 선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없는지? 너무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 한번 의논해 보고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저번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은 돈이 남아서 반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디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게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니까. 과장님, 여기에 보면 홍보에 있어서 시정 및 관광홍보 이원화되어 있지요?

예.

시정하고 이원화는 어느 것하고 이원화입니까? 즉, 말해서 아까 기획담당관이 이야기하는 그 시정하고 지금 공보하는 것하고 이원화입니까?

아까 기획담당관하시는 말씀 들었는데 저희들 시정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가는 거제시정을 보면 될 것 같고 관광은 엄격하게 보면 언론매체를 통할 수도 있지만 안 통하고 바로 지하철광고라든지 다른 데 광고를 기존 고정식광고를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만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정광고는 대민에게 바로 하는 광고, 홍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가르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이 거가대교 개통일인데 물론 거가대교 개통이 전세계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 거제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거제가 홍보는 엄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 맞추어서 공보실도 좀 더 발 빠른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 열심히 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의문이 가는 것은 엄정 공직기강 확립이 되면 수사기관해서 검경 통보 8건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에서 온 통보 같은데 8건이면 상당히 많다고 생각 안 됩니까?

이것은 전부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주운전한 겁니다.

거의 음주입니까?

예.

참고하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 거제시보를 읽어보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신문이 보고 싶어야 신문인데 시민들이 교차로, 이런 것도 보고 싶어서 주민들이 뽑아가서 보고 우리 집 앞에 전봇대에 늘 꽂아놓습니다. 시보도 교차로처럼 하다못해 그것은 물론 상업적이지만 홍보도, 그러니까 주식회사 거제시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일단 회사라는 차원에서 교차로 신문회사라는 입장에서 만들면 좋은 글도 넣고 일자리 구직센터도 넣고 하면 일자리 없는 사람들은 볼 것 아닙니까? 또 거제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뉴스, 이런 것도 좀 넣고 보기 좋은, 찾아서 읽고 싶은 신문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유영수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지하에 재놓고 이런 것은...... 그러면 차라리 안 하든지 획기적으로 바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종합감사 추진, 이렇게 해 놨는데 자체 종합감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을 감사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본청을 제외한 면동이라든지 직속기관, 사업소를 감사합니다.

과에도 할 것 아닙니까?

본청은 안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공무원 종합감사한다는 것이 사실 실효성이 있습니까? 다 같은 식구들 봐줘야 되고. 우리가 알기로는 외부인사를 한 사람 넣고 이왕 감사를 할 것 같으면 감사라는 것은 잡자는 감사가 아니고 예방하자는 감사 아닙니까?

예.

그럴 것 같으면 꼭 징계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외부인사를 회계부분을 잘 아시는 분들이 같이 감사해 줬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밝혀내자는 것보다도 밝혀냈더라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쪽이라면 외부인사도 한두 명 정도는 같이 감사했으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을 자체 감사한다는 것은 같은 공무원끼리 ‘이것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한번 해 보세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많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시정발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해 놨는데 홍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홍보인가 궁금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실 래요?

사실 시정홍보라고 하면 시 전체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전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가 각자가 다 별도 업무를 본청에서 분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에서 하는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자라든지 언론사를 통해서 한다 이런 것뿐이고 다른 시정홍보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공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공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단지 우리는 공보실에서 하는 이야기는 언론사를 통해서 대언론 창구역할을 한다 공보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보면 주 아이템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홍보로 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시를 제가 쭉 지켜 보면 정말 홍보부분에 엄청 약하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각 실과별로 또 틀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한 군데서 주관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 예술 같은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전부 해 주면 상당히 효과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어차피 추경을 받고 또 당초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홍보에서 전부 다 맡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체육이 있다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에서 예술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거제시민들이 충분히 알아져야 되는데 충분한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 외에는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그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풀어줘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어려운 것을 질문하셔서 연구를 많이 해 와야 될 것을 잘못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공직자의 생각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물론 과거에 복합민원을 하던 허가과가 있었듯이 민원을 한데 모으려고 허가과를 만들었습니다. 환경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모아서 한참에 해 보려고 모아서 했었는데 그게 단점이 뭐였었나 하면 속도는 빨랐는데 그게 관리라든지 후차적인 부분에 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그게 법적으로 맞으면 허가만 다 해 주었던 그게 허가과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관리는 관리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허가과정에서 있었던 히스토리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이 부분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시 히스토리 해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허가과가 지금 변경된 채로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그 분야에서 아주 전문화되어서 각 과별로 업무가 전문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져와서 홍보만 한다고 하면 전문성이 다 없어집니다. 이런 히스토리를 다 못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못 가져와서 그것의 홍보 심도가, 그러니까 강도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문화예술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분산해도 홍보에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자꾸 일원화가 되지 않고 이원화가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잖아요?

예.

이 아이디어도 그런 부분인데 어차피 보면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보면 시정홍보, 그다음에 문화유적 같은 것, 거제시를 알리는 이런 홍보만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시정홍보라고 해 놨는가 모르겠는데 홍보 자체는 사실상 보면 문화유적도 중요하고 거제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방문의 해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거제시에 일어나는 모든 행사 하나 하나도 중요한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 이원화할 게 아니고 업무보고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것도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체 종합감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요?

예.

면단위, 기관에 2년에 한번 씩 합니다.

2년에 한 번 합니까?

예.

도에서는 몇 번 합니까?

도에서 2년에 한 번 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매 2년마다 한 번 씩 하는 거네요?

예, 2년 주기로.

공무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1천명 정도.

그런데 2년에 한 번 감사해서 적발된 것이 223건하고 공직기강 확립해서 한 것이 약 1백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3백건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직원 숫자에 대비해 보면 30%가 잘못되고 있는 것인데 청렴도가 경상남도에서 우리 거제가 17위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네요. 안 그렇습니까? 2년에 한 번 씩 자체 감사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씩 해도 되겠지만 1년에 한 번 씩 한다는 것은 단지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하면 할 수는 있고 우리가 행정을 더 바르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 면동의 직원들, 기관의 직원들 자체에 대한 무거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고 업무추진에 가속이 붙기보다는 오히려 중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2년에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2년에 한 번 씩 하는 것으로.

너무 느슨하게 늦게 하니까 적발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예, 맞습니다.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씩이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언론 홍보하는 데 있어서 신문에 공고하고 광고하고 중앙지 등 19개 신문에 하는데 중앙지 등 19개 신문사에 경남일원의 신문사도 포함됩니까?

일간지, 시내에 주간지, 인터넷신문, 다 포함됩니다.

그게 1년에 약 2억이 들어가네요?

예.

2억이 들어가는데 새로운 시책으로 보면 방송언론매체 소통 활성화해서 1년에 1천만원 들여서 별도로 모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2억을 들여서 하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틀리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을 긍정적으로 보도해서 행정이 시민에게 다가갈 때 좀 더 따뜻하고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데 항상 부정적인 면, 강한 면으로 다가서니까 행정이 다 만날 잘못한다, 이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런 데 소통해 보려고 시책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계속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마는 없는 돈을 이런 데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2억 들여서 공고하고 광고 내주고 하면 어느 정도 소통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 별도로 1천만원한다는 것은 조금 어찌 보면 세비가 너무 축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아까 신금자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천만원 돈을 들여서 거가대교 개통하고 난 이후에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소통 활성화에 대한 예산 1천만원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감사주기를 당긴다는 말씀은 저희들이야 감사주기를 당기면 어차피 직원들이 여기에서 곱하기 2정도 더 늘어나야 됩니다. 또 수감하는 그런 곳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맨 마지막에 새로운 업무 말고 2011년에 보면 수시감찰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놓은 이유도 거기에 있고. 수시감찰해서 이런 문제는 해소토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사실 그렇게 해 보려고 예산하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저희 직원도 신문기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친분을 가지려고 보면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아서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체 감사를 먼저 합니까? 도 감사를 먼저 합니까?

그게 먼저 하고 뒤에 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거의 순서대로 2년마다 한 번 씩 돌아갑니다. 저희들 징계시효가 2년이 되기 때문에 2년 안에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징계시효가 지나면 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징계시효가 중단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이내에 무조건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자체 감사를 하고 난 뒤에 도 감사하면 적발이 안 나와야 될 건데 적발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자체 감사는 면동만 하고 도 감사는 본청하고 이러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감사도 본청에 합니까?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0페이지 보면 계약심사업무가 있는데 20페이지에 내년도 계획에도 계약심사업무가 있고. 여기 보면 평균 5%의 절감이 됩니다. 설계금액 40억에서 심사금액이 38억, 절감액이 2억해서 5% 정도 절감되는데 나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처음에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절감이 계속 나온다면 내년에도 계획이 5% 절감입니다. 심사할 필요도 없이 5% 절감해서 설계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저도 사실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왜 그것을 설계 당시부터 품에 맞추어서 하면 안 되느냐 물어봤어요 직원들한테. 5% 할 필요없이 설계 당시에 맞추면 이것 할 필요없는 것 아니냐 했는데 그래도 설계 당시에 품 자체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일반 시중에서 하는 단가와 조달청단가, 또 다른 단가들이 현지 단가하고 틀려서 설계하는 사람들이 어느 것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설계 평균금액 높낮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지 실질단가 또는 조달청단가, 책에 나오는 품단가 를 조합해서 최고 싼 단가를 취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재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높낮이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인건비의 문제입니다. 인건비가 매년 9월 1일 되면 단가가 틀려집니다. 그게 8월달에 설계했다가 혹시 9월달 넘어와지면.

과장님, 이랬든 저랬든 표준품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설계한 사람들도 다 전문가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예를 들어서 평균 5%지만 10%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여기에서 심사해 보니까 10% 깎은 것도 있을 것이고 10% 업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렇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하는 심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에서 일을 한 사람이 일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심사하는 거지요?

예.

결국은 이름이 심사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못했다는 것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으면.

대입을 잘못 시켰 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하지 않으면 뒤에서 이것을 심사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이 올해 평균 5%의 절감률이 나왔으면 내년 목표율은 4%가 되든지 3%가 되든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올해하고 같은 내년 목표도 5%라면 시스템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목표를 정해 놓고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깎아나가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계약심사업무가 지난 4월부터 생겼으니까 그렇게 해 보니까 평균 5%가 나와서 심사하는 목표치를 5% 잡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정착화되면 낮아져야 되는 것이 맞겠네요. 그 부분은 에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님,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번 설명해 봐주십시오.

조미래 계약심사부서가 금년 4월부터 생겼으니까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심사를 하면서 소관부서에서 용역설계라든지 자체설계라든지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심사를 받는데 나타나는 문제점은 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적용하는 시점이라든지 저희들이 계약 당시에 단가라든지 그 사람들 설계 당시의 단가라든지 이런 차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람인 이상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실수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내다보니까. 저희들은 심사, 말 그대로 꼼꼼히 챙기다보니까 실수한 부분이라든지 또 다른 단가 비교검토해서 다문 하나라도 싼 것을, 저희들은 똑같은 물품을 싼 것을 적용시켜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액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간혹가다 금액이 큰 것은 착오로 한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위원장님말마따나 절감액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물론 나중에 제로가 나와서 계약심사를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지지만 점차적으로 이것이 줄어들어야지 계속 늘어난다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팀장 옥기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업무추진 실적, 2011년 업무추진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0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남해안권발전개발사업 추진은 지난 5월 28일 국토해양부에서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 반영된 사업은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 등 14개 사업입니다. 지속가능발전시책 발굴로 거제시 중장기발전 전 분야에 대해서 약 1백여건을 발굴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운영은 올해 5,500만원을 지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연안정화활동, 하천 수질개선 등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해안경관 조망공간 조성 시범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한 시범사업에 우리 시의 해금강과 홍포 조망공간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기업 추가투자는 화성산업기계 석포공장 신설로 울산 본사의 거제이전을 현재 추진 중이나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로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6페이지. 주요 민간 제안사업 입지분석 및 법률검토 제공은 노자산 케이블카 설치 등 5건의 민간제안사업 입지분석 및 법률검토 제공과 함께 투자유치 및 유치기업 애로사항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책자를 제작 700개사 국내 유수기업 및 개발전문업체에 배포했고, 서울역의 IPTV 자막홍보, 한국교통방송의 거제투자유치 홍보방송 등 미디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은 거제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구성했고 36개 노선 254㎞의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 3건을 16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11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및 그린스타트 운동추진은 지난 9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했고,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운영, 기후변화대응 대시민 홍보활동 전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서약서 징구, 그린리더 기후변화해설사를 양성화시키고. 도로사업 보상 추진을 전체 27개 사업장 보상대상에 183억원 중에서 집행을 현재 유인물상으로 1백억원되어 있습니다만 124억을 보상했습니다. 토지수용 재결 5건을 추진했고 보상체계 정비에 있어서는 보상편람 제작 활용과 보상자료 공유를 위해 전자결재시스템 게시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상관리 프로그램 도입, 사업인정 절차 이행 의무화로 대상사업 33건 중에 22건의 사업인정을 완료하여 협의보상이 안 될 시 토지수용 절차를 사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5페이지.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종합계획 수립 장기대책입니다. 2030년 대비 미래지향적인 거제의 비전을 제시하고 향후 도시, 관광개발 등 분야별 거제장기종합발전계획의 기본지침서로 활용키 위해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부터 20112년까지 2년간 으로 1단계 2011년은 각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이 수렴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속적 보완 추진과 2단계로 2012년은 용역기관 의뢰 또는 자체적 계획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가칭 거제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상반기 중에는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실시와 각종 위원회 및 사회단체 등을 통한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연중 지속가능발전시책의 지속적인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칭 거제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30명 내외의 학계, 언론인,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기대효과로는 그동안 거제의 장기비전이 없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종합계획 수립으로 거제의 도시기능 및 역할을 재정비하고, 20-30년 후 거제장기발전 추진전략 및 실천방안 토대를 마련하는 계획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7페이지. 지속가능한 시책 개발 추진 활성화 단기대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항은 중장기적인 대책이라면 단기 추진 가능한 시책 또는 중장기개발계획 중 현 단계에서 추진한 시책개발을 활성화하여 행정변화 도모 및 지역사회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한 해 동안 도시개발, 미래 녹색성장, 관광, 복지 등 전 분야에 대하여 국내･외 자치단체의 우수 시책 및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우수사례 수집과 직원 우수 시책 발굴 유도 등을 통하여 시책을 개발하여 해당부서와 협의, 전 부서 의견수렴 보완을 거친 후 시책을 확정하여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해안경관 조망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한 해양경관 조망공간 조성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된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해금강 우제봉과 홍포 해안비경에 대하여 7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전망대, 편의시설,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단계 해금강 우제봉 조망공간 조성사업은 2011년에 완공하고 2단계 홍포 해안비경 조망공간 조성사업은 2012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로 당초 대상지였던 가조 노을이 물드는 언덕과 거가대교 해양조망공원은 국토해양부에 조기 사업 마무리 방침으로 사업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광특회계에 신규사업으로 신청, 지원을 받아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운영입니다.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Agenda21의 추진을 통하여 환경과 개발이 조합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거제 건설을 위해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지속가능발전 사업추진 및 위원회 운영경비로 약7,150만원, 여기는 1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7,150만원 지원해서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종합계획수립 관련 자료 수집 및 각계 의견수렴, 각종 캠페인, 토론회, 연구 및 조사활동 등을 통하여 녹색성장의 중요성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및 다양한 사업에 시민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조선 관련 산업 투자유치 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주력산업인 조선해양산업 분야의 고부가 핵심조선기자재업체 중점 유치로 산업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선대체산업으로 수리조선업종 및 관련 중소기업 유치, 타깃기업 발굴과 네트워크 구축, 투자동향 파악 및 상담, 투자지역 안내, 투자기업 사후관리, 고부가 선박건조 인프라 강화를 위한 핵심기자재업체 유치활동 전개 등으로 우리 지역 전략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원 확보와 지역산업의 집적화 및 고도화로 조선해양산업의 지속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색성장산업 및 관광분야 전략적 유치입니다. 조선해양산업에 이어 녹색산업과 관광산업의 유치 확대로 지역산업의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 투자협약 체결된 기업의 사후관리 강화로 조기투자 실현을 위해 추진현황 파악과 분기별 보고를 정례화하고 인허가 시 관련부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세일즈행정으로 대기업 중심의 타깃기업 발굴과 네트워크를 형성 국내 대기업 개발사업 및 투자의향 시 방문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조성 예정 산업단지 내 풍력 등 녹색산업의 우선 유치와 투자유치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2011년 상반기 중 조례개정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거제시 녹색성장 5개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새로운 국가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는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시책발굴과 마스터플랜 구축을 위하여 거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7월까지 5천만원의 사업비로 거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내용적 범위는 기후변화 대응, 녹색산업 및 녹색생활, 에너지 및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 계획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지난 9월 제정된 거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규정에 의거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전거이용 출퇴근 시범도로 개설입니다. 양대 조선소 임직원의 자가용 이용 출퇴근으로 인한 상습 교통체증지역의 문제해결과 녹색교통 자전거이용 기반 조기 구축을 위해 자전거 출퇴근 시범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삼성중공업 구간의 2개 코스, 대우조선 구간에 3개 코스, 17.7km 됩니다. 5개 코스를 17억원의 사업비로 내년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부분입니다. 건물, 교통 등 비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민들의 녹색생활 실천 습관과 녹색문화의 조기 정착를 위해 그린스타트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및 각종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그린리더(기후변화해설사) 적극 양성 및 교육활동 지원, 기후변화대응 관련 전문강사 초빙 대시민 교육, CO2감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그린스타트 실천운동 자발적 시민 참여 유도와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구현을 위한 시민 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선보상 후시공 제도화 추진입니다. 각종 도로사업 등 공익사업 추진 시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어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 중단 및 사업 장기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의 개선을 위해서 토지보상 협의도 적정용지를 확보한 사업에 대하여 공사예산을 편성 시행하는 선보상 후시공 원칙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1차년도에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및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2차년도부터 용지보상 60% 이상된 사업에 대해서 공사예산을 편성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보상사업을 선정 추진함과 함께 사업부서는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인정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보상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상 1년 완료제 추진입니다. 공익사업 적기준공 및 사업예산 절감을 위하여 사업편입 용지 등의 보상 조기 추진은 선결과제이며, 각종 사업이 1년 지연되면 사업비의 15% 정도가 추가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익사업은 감정평가 실시 후 1년 이내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구간 내 보상예산 확보 시행 및 사업인정 등 행정절차 추진으로 토지수용 재결 절차를 준비하고 토지소유자 방문면담 등으로 보상협의와 함께 감정평가 1년 경과사업은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 거제발전 용역결과물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 거제발전 각종 용역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재로 계획에 그치는 사례가 많았는데 각종 용역계획의 연계성 확립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용역결과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용역결과물 관리시스템 확립을 위해 거제중장기발전 학술용역 및 관계 법령에 의거 실시된 용역을 내년 1월경에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운영방법으로는 각종 주요 용역보고회 참여와 부서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 각종 용역결과물 내용이 우리 시 지속가능발전방향과 부합하는지 여부 검토, 용역내용의 종합적 관리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 도모와 함께 연례 답습적인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근저당 설정 보상물건 권리 해소입니다. 추진배경은 각종 사업의 부지매입 시 보상물건 중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미해소로 보상금 수령 불가 및 장기 미협의 물건으로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금융기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잔여물건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대출금 전액상환 원칙으로 보상협의 애로와 함께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토지소유자가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고 잔여물건 비율 범위에서 금융기관과 근저당권 일부 해지가 되도록 우리 시 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협약서를 체결하여 근저당권 해지 매뉴얼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시책이 추진되면 근저당권 설정 물건에 대한 협의보상 방안 마련으로 보상기간 단축 및 사업 조기추진과 예산절감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발전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속가능발전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10페이지 보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위원 이야기했듯이 투자유치강화하고 활성화, 이 두 가지가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투자유치강화나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 해 놨는데 홍보강화를 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하고 IPTV 자막홍보하고 미디어홍보 강화를 하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가시적인 홍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과연 거제시가 거가대교로 연결됨으로 해서 많은 발전이 되고 많은 소득이 있고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홍보하는 것 같은데 어떤 홍보보다도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왔을 때 우리 거제시에서는 어떤 조건으로 해 주겠다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속가능발전팀에 투자유치계가 있는데 많은 분들의 문의가 오고 방문해서 직접 투자유치관계, 그런 부분 많이 협의도 하고 위에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만 약 56회의 상담도 있고 한데 오늘도 왔다 가고 하지만 실제 저희들이 쭉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번 지나가는 식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뜻을 가지고 오는 분도 있지만 제일 저희들이 관심있게 보는 부분이 자금관계라든지 또는 부지 확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다보면 상당한 거리감이 있고 투자유치 자체가 100명이 오면 그 중에 한 건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유치 측면에서는 최대한 행정편의를 제공하면서 거제지역에 지속적으로 그 당사자는 안 되지만 다음 사람이 관심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자꾸 연계시키고 홍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뭔가 플랜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기는 찾아왔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땅이 없다든지 아니면 비싸서 못하겠다든지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유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입장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거제시에서 뭔가 과감하게 나서야 만이 아까 56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하다못해 10%, 20%라도 대화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단순 홍보를 해 놨으면 홍보 이후에 대책이 따라야 된다. 예를 들어서 거제시 부지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10년 거치 아니면 20년 거치 상환한다든지 이런 조건 없이 무조건 유치하자는 맹목적인 입장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계획을 수반해서 다음에 한번 업무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투자유치 관계는 기록도 하지만 앞으로 특정부분에 유치를 희망해서 온다면, 정확한 의사가 있다면 저희들이 결국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과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아까처럼 국유지, 시유지 활용 문제가 있으면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사실 저희들은 안내적인 측면이지만 고리를 연결시켜서 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시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도 포함시켜서 장기적으로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끄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참고삼아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발언) 누가 세브란스 병원을 가지고 오겠다는데 땅을 거저 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은 거저 주고 그 이후부터 받겠다든지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거제시에서 과연 어떤 대책을 세워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검토 안 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늘푸른거제21위원회 설치가 지속가능한 거제건설을 지향하는 환경정책 수립 및 시민이 참여하기 위한 활동으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11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 거제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조례를 내년 상반기에 만들겠다고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는데 21위원회가 환경이나 발전,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면 그 업무 자체가 중첩되는 것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특별히 과장님께서는 딱 틀린 점을 명백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위원회 중복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도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이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계는 약 2-3년의 한시적인 위원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그러면서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위원이 구성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민단체라든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단체 의견도 듣고 하겠습니다만 좀 더 전문적이고 완벽한 계획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거제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적인 의견을 더 듣기 위해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계획 중에 시민단체라든지 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유영수위원님이 5분발언에 했다시피 거제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한, 진짜 지속가능한 일을 하기 위한 위원회라는 말씀입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조례 초안도 만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아니고 거제시장기발전계획위원회, 그런 명칭으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 쯤이나 내년 초에 의회에.

어쨌든 좋은 생각인데요, 만약에 늘푸른거제21위원회를 이용하면 안 됩니까? 설립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영 안 되는 겁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거제시가 전부 위원회 때문에 ‘위원회 시’라는 이런 별명도 도 가지고 있는데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경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도 얼추 1억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발전위원회 만들면 또 1억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소한은 확보되어야 안 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오늘 기획담당관 오셔서 유사사업 방지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도 하고 가셨는데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좀 더 그런 업무자체를 넣어서. 결국 내가 볼 때는 똑같은 성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과장님이 이것은 이렇다, 이것은 이렇다 이야기해 주면 우리가 이해하기 수월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는 환경분야라든지 지속가능 부분도 포함됩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거제 최고 분야의 장기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들도 좀 더 전문가가 포함되고 그런 부분을 자문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꼭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별도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해서 그게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년 내지 3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성과물을 내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유사하고 그렇다고 늘푸른거제21이 똑부러지게 하는 일이 있다면 해야 되겠지요. 업무상 많으니까. 푸른21도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만 그분들도 뚜렷한 취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자전거 부분만 알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것이 있겠지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자전거, 이런 것은 할 수도 있잖아요? 푸른21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말해서 중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선거를 한번 해 보니까 삼성 정문에, 진짜 오토바이 사용하기는 좋습니다. 매연이 너무 너무 심하더라고요. 조그마한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 자체가 연소가 안 되는 겁니다. 차는 수 만대 지나가도 매연이 안 나는데 오토바이가 엄청 매연이 심하더라고요. 서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장님 이야기했지만 삼성중공업, 특히 대기업에 빨리 시범구간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우선 중곡지역 있지 않습니까? 중곡지역하고 삼성 입구까지를 지금 기존 있는 도로를 자전거도로를 내든지 아니면 마산 뱃머리 쪽으로 전용도로를 하나 연초천처럼 만들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주든지 그런 쪽으로 하면 사업도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물론 14호선 잘만 하면 자전거도로가 조금 나올 것 같던데, 제가 도로를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옥포에서 대우 정문 가는 것, 거기에도 웬만하게 신경만 쓰면 아주천입니까? 아주천을 따라서 해변으로 해서 자전거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안전선을 확보해서 하면 우선 대기업이 참여도 되고. 그런 것은 대기업이 못합니다. 행정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가져가서 대기업에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에서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 자전거출퇴근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변 쪽으로 나와서 아닙니까? 14호선을.

14호선도 되고 삼성중공업 분야는 중곡동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변쪽으로 나는 겁니까? 아니면 인도 쪽으로 해서 하나 더.

양 방향을 다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한쪽만 하세요.

그러니까 한쪽만 할 계획으로 있고. 하여튼 내년도에 이 부분에 예산이 약 17억 넘게 소요되는데 예산 확보해서 다음 예산심의 때 이런 내용이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것하고 아울러서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만 시내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동네그림을 그려보면 진짜 자전거 문제에 대해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될 수 있도록.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자전거도로 잘 되면 장애인도 가기 되게 편합니다. 이중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헷갈리는 것은 케이블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노자산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수도에서 대금산이 맞습니까? 동시에 두 개 다 놓자는 것이 맞습니까? 시장님은 와서 대금산하고 이수도 거론하고.

케이블카, 삭도 관계는 지난번에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서 거리도 5km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 구역별로 조금씩 안배하는 계획이 지난번에 보도되더라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경쟁력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한 군데쯤 설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곳이 두세 군데 됩니다. 노자산 쪽에도 이야기되고 이수도 쪽에도 이야기되고 두세 군데 되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는 결국 민간투자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통영처럼 공사를 설립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수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만 현재 노자산 같은 경우는 개인투자자가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서를 제출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 같으면 어느 한 곳을 지정하겠습니다만 민간투자, 토지매입, 예를 들어서 삭도가 지나가면 그 밑에 땅은 전부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이 선행되어야 되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자가 여기도 좋고 다 하려고 하면 시 입장에서는 법적하자만 없다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딱 찍어서 해 줘야지 두 개, 세 개 동시에 하려면 해라. 돈 있는 사람 해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지속가능발전팀에서는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일부 추진업체에서는 산까지 다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매입을 하지 말아라’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법적인 조건만 맞는다면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케이블카, 이런 것은 한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지속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속가능발전팀에서, 시장님이 시키든 안 시키든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쪽이 나을는지 이쪽이 나을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투자할 사람한테 이런 쪽으로 한다 저런 쪽으로 한다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사람도 시에서 이쪽에 하겠다 저쪽에 하겠다 이런 것이 없으니까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투자유치계에 보내 주시면.

투자사업서 넣었다던데.

결국은 산지법이라든지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기초단계에서 그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일단 넣었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님 발언하십시오.

15페이지. 지속가능발전팀이 거제시에 처음에 설립될 때는 거제시민의 기대감이 너무 부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030년을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 데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가칭 거제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을 볼 때 물론 2-3년을 한시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인원이 좀 적은 것 같고요, 제가 3년 전에 두바이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는 싱크탱크가 1천명 정도 되더라고요. 발전을 하기 위한 구상팀들이 1천명 정도인데 거의 85%가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물론 안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회복된 상황인데 저는 두바이에 아파트 주고 사업 주고 모든 것을 준다 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래서 저에게 모든 걸 다 준다해도 저는 거기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길가에도 에어컨이 있고 버스 타는 데도 있고. 사람이 살 수 없지만 벌써 분양이 다 되어 버리고 이런 것을 볼 때 이 좋은 곳에, 사철이 뚜렷한 대한민국 거제에서 이런 작품을 낼 수 없다는 것이 한심스러웠습니다. 물론 마침 오늘 2030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30명보다도 더 많이 참여를 해서 모든 전문인들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고요, 물론 매월 1회 정도라고 했는데 그 전문가들이 매월 1회 만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횟수관계는 조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정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한 10년은 늦은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서 후예들에게 좋은 자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팀에서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팀에 대한 시민의 기대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늘상 지속가능발전팀이 잘하고 있는데도 욕을 먹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김에 구성원들도 확대하고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해서 정말 좋은 거제 브레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팀에서는 구성인원을 30명 내외로 했습니다만 인원이 물론 많은 것도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의견수렴과정에 각 단체, 학계 의견을 받으면서 30명 내외 같으면 분과위원회도 5개 구성하면서 분야별로 안 되겠느냐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구성과정에 필요하다면 조금 더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자전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속가능발전팀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했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앞에 했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저 역시 자전거이용과 관련해서. 저는 자전거를 이용하지는 않지만 다른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도로를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거제 관내를 다니다보면 앞으로 거제시가 돈을 들여서 도로공사를 해 놨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다시 또 이것을 뜯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왕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앞에 업무보고받을 때 청소년수련관 역시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열심히 한다고 하셨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볼 때 보완점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없는 예산에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또다시 뜯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자전거도로와 관련되었을 때는 인도 내지는 보행자가 다니는 부분도 실무에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건의를 한번 들어서 현장에 가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완벽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관계는 기존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문제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신규 도로를 개설하고 도시계획도로 낼 때는 최대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지속가능발전팀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10페이지. 맨 위에 거제블루아쿠아시티 조성, 이 사업은 물 건너간 겁니까?

당초 사곡만에 그 부분을 추진한다는 의향서가 거제시에 들어와서 현재 공유수면매립 관련해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사곡만 일대 전체적인 매립관계 같이 중복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그 부분 매립관련 용역을 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업자가 와서 시장님 만났다더만 알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돈이 몇 십억 들어갔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러던데.

하여튼 현재 사곡만 일대는 우리 거제시에 남은 마지막 해안을 매립할 수 있는 노른자위입니다. 다른 지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든지 국립공원해상구역 이렇게 해서 고현만 일대하고 사등 일부지역하고 사곡만 일대가 마지막 남은 노른자윈데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답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계속 추진 안 하는 것으로 빼버리는 겁니까?

저희들 의견이 들어 왔을 때는 사곡만 전체 매립관계 이야기 없을 때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이 한번 들어 와서 검토결과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공유수면매립계획에 반영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일반산업단지로 하겠다고 하고 사업자는 일단 우리 시하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추진한 것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시기적으로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자기들이 계속 추진해서 진행시키면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등등 협의가 거쳐지고 그게 아직까지 인허가절차가 들어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의향서 정도에 그치는 단계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공유수면매립이나 이런 절차들을 물론 시도 여기에 용역해서 추진하겠지만 여기는 먼저 했었기 때문에 이쪽이 먼저 되어 버리면 시에서는 일반산업단지하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정이 안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곡만 일대에는 실제 보면 매립하면 2백만평 가까이 할 수 있는 지역이고 일반산업단지도 중요하지만 그게 매립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장래에 10년, 20년 후에 기차가 들어온다고 할 때 기차부지로 활용할 수도 있고 항만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러한 종합적인 목적으로 추진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이 지역이 어떤 관광지로서의 개발보다도 그런 거제시 미래를 위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답을 명확하게 해 주시라고요. 지속가능발전팀에서 이것은 추진 안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부서의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15페이지. 지속가능발전 종합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겠다 되어 있는데 장기라는 것이 2년이거든요. 2년 안에 과연 우리가 앞으로 몇 십년의 계획을 완벽하게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인가? 좀 회의가 가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그 계획이 꼭 그대로 될 것이라기보다도 앞으로 미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의 방향만 제시해도 그게 큰 성과가 아니겠느냐. 계속 하나의 지침으로 남아서 그에 따른 계획이 수립되고 보완되고 하면.

물론 세부계획은 잡아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잡아놓으면 70, 80%는 맞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내용 중에는 저희들이 쭉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고 1백여건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 지금 현실하고 영 동떨어진 내용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이 집대성되면 앞으로 거제가 나아가는 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물론 그 사업이 그대로 시행은 안 되지만 그런 방향이라도 잡아놓는 게 미래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아주 좋은 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민단체나 각 언론학회, 이런 쪽에도 토론회도 많이 하고. 그게 전부 시민들의 의견들이 집약되어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용역줘서 그냥 그것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20페이지. 조선산업 관련 투자유치 강화해서 추진계획에 수리조선업종 해 놨는데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현재 수리조선업종이 국내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당초 현대미포조선이 수리조선을 하다가 신조로 바뀌었고 국내 선박량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남아나 중국 쪽으로 가는데 그쪽에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쪽에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수리조선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관계때문에 저희 시에도 방문하는 분이 많은데 오신 분들 중에서도 고성 쪽이라든지 이쪽도 검토하는데 그쪽은 인프라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거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주택문제라든지 수리조선의 선원들이 오면 쉴 수 있는, 부산하고 가깝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 거제가 제일 좋답니다. 그래서 몇 군데에서 수리조선관계 때문에 저희 부서를 방문해서 의논하고 있는 중인데 수리조선은 국내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정도 하나는 또 신항만 부산도 가깝기 때문에 우리 거제지역, 특히 남해안 이쪽에 대표해서 꼭 하나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리조선을 안 하는 이유가 돈은 됩니다. 하면. 환경때문에 안 하거든요. 수리 조선이 엄청난 환경유해물질이 나오고 있고 쓰레기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것을 우리가 유치했을 때 그 쓰레기라든지 바다로 페인트물질, 각종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기에는 우리 시가 청정해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히 좀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예, 환경적인 문제도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맞는 업종인지 아닌지 일단 필요성을 볼 때는 수리조선이 꼭 필요한데.

하면 돈은 되지요. 돈은 되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이.

환경적인 부분이.

그래서 수리조선소가 베트남이나 삼국으로 다 가있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상 1년 완료제 선보상 후시공해 놨는데 그러면 보상을 추진하면서 바로 토지수용 재결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현재 이 절차는 그렇습니다. 현재 사업지가 선정이 되면 선보상하고 한 60% 이상 보상이 된 사업장에 대해서 설계가 들어가고. 일단 수용절차가 들어가려면 설계가 나면 사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사업인정 절차라는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야 만이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되어 집니다. 일단 현재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먼저 선보상하고 적어도 60% 이상된 사업에 대해서 설계가 들어가고 그 설계가 끝나고 나면 다시 보상도 같이 추진하되 사업인정 절차를 거쳐서. 그래도 협의보상이 안 되면 바로 수용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상 1년 완료제가 보상 1년이라는 기간의 시점의 시작과 끝이 어디입니까? 어느 시점부터 1년입니까?

결국은 사전에 보상하는 그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설계가 나가지고 추진하는 그 과정을 1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설계가 나와서 설계가 끝나고 보상 들어가는 시점부터?

예. 설계가 나야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가 안 난 상태에서 사업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협의보상을 하다가 보상이 중간에 안 되면 그때 토지수용 재결 들어간다고요?

예.

그렇게 하면 1년에 끝내집니까?

수용재결 절차가 6개월 소요됩니다.

6개월요?

예.

그러면 6개월간은 협의보상하고 안 된다고 판단하면 바로 수용절차 들어간다?

예.

그러면 6개월만에 완전히 끝납니까? 토지소유주가 이의제기하겠지요.

우리가 1년이라고 한 부분은 앞으로 신속한 보상을 하겠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만 과정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조금 늘어나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저희들 전체적인 목표는 보상을 아주 신속하게 한다는 그런 뜻에서 1년 보상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토지소유주 이의제기하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립니까? 법에서는 항소하고 상고하고 하는 식으로.

토지수용 재결 절차가 보통 6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은 적어도 협의과정에 협의가 안 되면 3차 정도의 행정적인 절차로 협의에 응해 달라고 합니다.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토지수용 절차를 밟으면 그것도 현재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빨리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6개월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도로부터 먼저 하고.

도시계획도로 현재 보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먼저 하고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옆에 주민 같은 경우는 거의 32년간 계획도로에 묶여있는데 그 도로 자체가 도시다보니까 보상비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런 공사는 완전히 포기해 버려야 되겠네. 1년 보상하려면 완전히 돈을 쥐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일반 농어촌도로, 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사업을 하려면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보상이 안 된 도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보상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인정 절차 거쳐서 안 되면 수용절차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도로 하기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겨버리네요?

그렇지요. 보상업무가 도시과, 건설과, 흩어져 있다가 지속가능발전팀에서 한꺼번에 모으다보니까 위원님들 계시지만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민원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보상부분 예산만 확보하다보니까 도로한다고 했는데 실제 전체적인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사업장 수는 엄청 많은데 하고자 하는 예산은 적고 그래서 상당히 지연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기로 해서 꼭 필요한 도로부터 우선 개설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뜻은 알겠는데 저희 주민 같은 경우는 지금 가서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왜 그런가 하면 보상비는 엄청 많지 1년 보상이라는 것이 그만큼 돈이 마련되어야 매입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선결과제입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는 우선순위를 건설과에서 정하고.

작은 것은 그나마...... 이렇게 오래 되고 돈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도로는 제도 자체를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면 도로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동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토지보상이 높기 때문에. 심지어 1천만원이 넘는 도시계획도로 보상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상당한 토지보상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속가능발전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