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 제3조인가요? ‘우수 농수산물’에서 ‘우수 농·수·축산물’로 개정했는데, 이거 지침입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축산물이라고 하면 친환경이잖아요. 전부 다 국내산만 사용하나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상당히 금액이 많이 부담될 수 있는 사항이라 축산물을 안에다가 집어넣었다는 말이에요?

감독이 잘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급식 경비 안에 들어있는 급식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보조원들 인건비요? 그걸 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주민세가 재산을 취득했을 때 나오는 주민세는 이름이 바뀐 거고, 그 다음에 거주하는 데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주민세이고 그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안 제14조가 조금 바뀐 것에 대해서 상위법도 바뀐 건데요. 그래도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2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을 때 분할이 되었다가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잖아요. 이게 체납이나 가산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나 이런 건 없나요? 나와 있는 지침이나 저희 자체 지침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상환이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면 오히려 징수율이 더 좋을 것이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사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신청 시에는 분할상환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이건 귀담아 듣고 있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경계결정위원회가 어떤 때 열리지요?

그러면 이게 주민들에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경계 조사를 하면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척할 수 있다고 문구를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경계결정위원회 인원은 지금 연수구에 몇 명이 있나요?

전문가들로 되어 있지요?

나름 전문가들로 이루어져있네요?

그런데 지금 토지소유자 대표가 이 당사자가 되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바뀌는 거잖아요.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6조제4항에 대해서는 범위를 넓게 하고 싶은 게 해당과에 생각이고요?

그런데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넓게 해놓았다가 정말 이 부분만 그렇고 다른 게 돌출이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다시 삽입할 용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심의를 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경계결정에 대한’이라는 문구는 넣지 않고 그냥 원안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겠어요? 해당과는 어떠세요? 과장님 괜찮으신가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수정한 부분이 있네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8년 02월 06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