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섬기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신용교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구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정지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배 부위원장님 양해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미디어실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팀 이화춘 팀장입니다. 미디어팀 박정수 팀장입니다. 정보화팀 윤영두 팀장입니다. 참고적으로 1월 3일자 전 홍보팀장에 있던 윤치상 팀장이 비서실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실장님, 잘 들었는데요. 우선 69쪽, 구민과 소통을 위한 연수한마당 발간에 있어서 “타블로이드 형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던 건 책자형식인데요. 저희들이 입찰공고 해갖고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타구 것인데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제작하는 형태입니다. 저희는 현재 이렇게(책자) 되어 있지만 저희가 제작하는 건 넘기면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어디 들고 다니시기도 편하고, 기존에 책자는 재활용도 안 되는데 이번에는 재활용도 가능한 용지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하도 영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입력이 잘 안돼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아, 예, 죄송합니다.
양해진위원
전체적으로 미디어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구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참 다양하게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또 상대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방대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물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선 좋지만, 그러다 보면 어제 기획예산실에 정원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인원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고용창출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시선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렇게 방대하게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방대한 업무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연수모범운전자회 택시 구정 홍보 실시는 추진 중에 있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몇 개월째하고 있어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1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연말까지 하는 건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U안심서비스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내용을 변경해가면서 하는 거죠?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광고 문안을 바꾸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방대한 홍보보다는 짜임새 있는 홍보를 함으로 해서, 너무 많은 걸 해도 주민들이 전부 소화를 하지 못해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양해진위원
여기서는 정책을 개발하고 하지만 주민들이 소화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짜임새 있게 하고 너무 광범위하지 않게 하면서도 전달될 수 있는 측면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81쪽에 보면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구민정보화사업이 있어요. 추진계획이 90강좌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90강좌면 아주 많은 강좌거든요. 교육할 때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글, 문서다루기, 실버 이런 경우가 초급이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요. 또 파워포인트로 해서 발표문을 작성하는 건 중급 정도 되는데 연간 계획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요즘에는 정보화교육이 컴퓨터교육은 기본이고 SNS교육 그런 건 따로 안 합니까?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SNS교육도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고급이에요, 중급이에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초급부터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요즘에 보니까 휴대폰으로 해서 동영상 만드는 것도 있고, 많이 있던데.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런 교육들을 초급반부터 중급반 이정도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배우고 나가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구정 관련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본인들의 의견이나 어떤 구민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도 SNS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주로 수강을 신청하는 분들이 어느 계층이에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주로 연수구 주민들이고요. 나이 대를 보면 젊은 층도 있지만 대개 4-50대이고, 70대 이상 되는 어르신들도 꽤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남녀로 구분해서는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남녀 구분을 따져보면 대부분이 여성분이 많고요.
정현배부위원장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은퇴 이후에 하시는 분이 많이 있겠네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90강좌를 하는데 2천명 정도라고 하는데...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런데 2천명인데 강의실에 한 35명? 25명? 요정도의 강의실이기 때문에 시간대 별로 따지다 보면 강좌수와 인원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교육하는 것은 최적화시켜서 30명 정도 내외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보통 한 프로그램을 몇 주 정도 하는 거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합니다. 횟수로 따지면 16회 정도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사랑의 PC 전달을 하잖아요. 작년에도 했습니까?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작년에도 100대 정도 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계속해왔던 거 아닌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가 3년차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3년밖에 안됐어요? 전에는 시에서 했나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가 알기로 시에서는 추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직도 수요가 많이 있어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아직도 있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조금만 보태면 새 컴퓨터를 사드릴 수 있는데 정책상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기존 컴퓨터의 하드웨어 이런 쪽의 부품을 교체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아무래도 인터넷을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인터넷비용 같은 경우는 각자 부담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각자 부담할 능력이 돼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요즘 인터넷비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서...
정현배부위원장
안 비싸도 2-3만원 하지 않나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런 경우도 있고, 8-9천원에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 정도로 하고 있나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현재는 차상위계층, 소녀소년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식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올해도 한 125대?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올해 100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A/S를 직접 해 주는 거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분들이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했을 경우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소외계층들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올해도 해넘이 행사하시네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해놓고요. 올해같이 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해서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차피 이게 올 말이니까 제대로 된 해넘이행사 명소가 되면 좋겠지요. 지금 송도국제도시 쪽으로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솔찬공원 쪽에.
정현배부위원장
이왕에 시작하는 거니까 제대로, 동원이 아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말 그대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정도 한 걸도 기억하는데 대부분 뭐 통장,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오는 사람도 괴롭고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전반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정복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실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죠? 몇 년 만에 이런 추위가 계속되는 거예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단일 최저 기온 상황으로는 옛날에도 16도, 20도의 상황은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 달 이상 장기간 지속된 것은 제 생각에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가정에 보일러, 수도가 동파된 곳이 처음에 추위가 닥쳤을 때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 뒤로는 주민들이 깨닫고 사전에 춥다고 하면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파라든가 통계는 없죠?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지금 동파 통계 잡힌 건 없는데요. 당초에 작년 12월에 동파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처음에 12월 중순에 한파가 몰려왔을 때 굉장히 많이 동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 자체적으로 많이 대비를 하셨고 저희도 올 초, 작년 말부터 해서 각 동이나 매체를 통해서 동파 방지 등 한파 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동파 현황을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아니에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추워진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 아까 홍보 활동 얘기를 하셨는데, 홍보실하고 연계를 한다든가 또는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어떤 시스템은 있어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저희 구에서 설치한 전광판에 홍보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에 홍보 의뢰를 해놨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실하고도 연계해서 홍보 쪽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알려서 미리 구체적으로 수도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철저히 대비하라는 그런 홍보가 필요할 거 같아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야간순찰반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지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아직 운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공고에 들어가서.
양해진위원
아니, 기간이 어떻게 되냐는 거지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3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8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겨울에 추워서 11월 14일까지 하나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예, 15일쯤 당긴 겁니다.
양해진위원
아예 이걸 늘려서 3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면... 2개월만 빼고 한 10개월 정도, 이거는 9개월이지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8개월입니다.
양해진위원
좀 더 늘려서 3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늘리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동절기 근무에... 보통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야간순찰반 운영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동절기 근무여건 관계나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9개월 이상이면 상시직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직 전환 대상관계도 좀 따라 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대로 올해도 8개월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분들이 1년씩 근무를 하다보니까 1년 중에서도 8개월만 하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선 더 길게 해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그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8개월 근무하시고 나가신 작년 분들을 보면 고용보험에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고용보험을 받으시더라고요. 연세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8개월 근무하시고 석 달이나 넉 달 고용보험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나름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양해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안 늘리시겠다는 얘기고. 요즘 방송을 보면서 화재가 많이 나잖아요. 밀양이라든가 제천이라든가 세브란스병원이라든가 화재가 많이 나는데 그걸 보면서 밀양에 세종병원하고 세브란스병원 화재의 차이점이 평소에 매뉴얼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었다, 안 했다 이 차이에서 엄청난 재앙의 차이가 있었다는 걸 느끼면서, 우리도 보니까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또는 초고층 어린이놀이시설 등등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평소에 매뉴얼대로 연습을 할 수 있는, 실습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충실하게 해서 어떤 긴급재난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 11월 임시회 때 위원님들이 안전재난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안전대응현황도를 만들어서 풍수해뿐만 아니라 지진, 해일 등에 대처할 수 있게, 이 안전판만 보면 어느 기관에 연결해서 할 수 있게끔 매뉴얼 작업도 새로 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화재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올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국가안전대진단기간입니다. 매년 해왔지만 또 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번에 올해부터는 안전점검실명제도 하고, 누가 점검을 했는지. 그리고 점검 결과를 공포도 할 계획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요즘 너무 큰 사고가 많이 나서 굉장히 그쪽으로 신경 쓰고 있고 저희도 그쪽에 많이 행정력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부탁하건데, 매뉴얼도 좋지만 그거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연습할 때 실전처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실장님, 안전총괄실이 하는 업무가 보이는 업무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과를 내는 건 사고가 안 나면 성과를 낸 거죠. 그런데 그걸 집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게 좀 직원들이 상당히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인사상 여러 가지 불이익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 같아요. 어쨌든 안전총괄실이라는 의미가 저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안전총괄실 부서 하나만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연계부서, 예를 들어 건축과라든가 이런 부서들과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양해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세종병원 같은 경우도 건축허가를 낼 때 살짝 피해가면서 스프링클러를 안 만들 수 있게 허가를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더 커진 거거든요. 이게 큰 문제죠.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본인들은 법의 맹점을 이용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냐 이거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폐해라는 거죠. 모든 게 사람이 중심이 아닌 돈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화재를 예방을 해야 되겠지만, 또 화재가 났을 때 초동 진압 할 수 있는 시설, 스프링클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작년에 승기천에 제가 가보니까 비가 많이 왔어요. 물이 많이 찼더라고요. 그러면 경고 방송 이런 걸 했나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저희가 예경보시스템이 가동을 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오고 그러면 예경보시스템을 가동해서 거의 많은 지역은 소리가 들려서 커버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방송이 안 들리는 지역이 있고 공원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승기천 일부 지역에는 또 안 들리거든요. 그런 지역에 그런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방송시스템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CCTV와 비상벨이 있는 데에 방송시설을 해서 나가게 하는 거지요. 방송을 송출하게 하고, 비상벨이 있는 데는 쌍방향으로 눌러서 위험이 있을 때 말을 하면 우리 관제센터에서 듣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비가 많이 왔을 때 승기천을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음 날인가 가보니까 물이 찼던 흔적이 남았는데, 거의 둑하고 차이가 1m 정도더라고요. 사실 수위가 도로보다 높게 올라온 거예요. 이게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상당히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승기천에 홍수 났을 때 관리할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안전점검실명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생각인 거 같아요. 특히 우리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고층 건물도 많고 원도심 같은 경우는 건물이 노후했어요. 그래서 주요 건물들을 점검하셔서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는지, 특히 원도심에 대중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마트라든가 극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곳들도 안전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화재사고가 세종병원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도 의정부에서도 사고 난 거 아시잖아요? 그때 아파트 외벽을 판넬로 해서 불이 타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런 외벽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사실 단열재로 스티로폼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런 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전점검을 해서 위험시설물로 지정해서 항상 조심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업무가 좀 과중되겠지만 이 부분은 건축과하고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특히 2월에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전에 점검해서 사고가 안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 때도 얘기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은 사항이니까 신규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저번에 업무보고도 받았고 예산 심의 때 또 심도 있게 내용을 다뤘던 거니까. 그리고 이건 신규 사업이라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고요.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지난번 복지관운영에서 보면 세화복지관이 계약 만료가 올해 되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4월 13일에 만료됩니다. 그래서 바로 새롭게 차기 운영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공시 했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직 안 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4월 30일까지가 마감인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일상적으로 복지관운영으로서 자격요건은 다 대동소이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 자체는 현 세화복지관 운영관련해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널리 해서, 많은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세화복지관의 문제가 단순하게 몇 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생길 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이것을 시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주민들을 화합시키고 도와주고 해야 할 복지관이 주민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이게 되겠어요? 최근까지도 고소 고발해가지고 그런 형태가 일어나고 있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 새로운 운영 시에는 복지관의 운영 특성에 맞는 적정한 법인이 참여를 해서 하나의 지역 내 화합을 유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계약기간이 보통 5년인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5년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길어요. 길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면 바꿀 수도 없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안 가시는 분이 있어요. 가고 싶은데 못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고요. 답답한 노릇이에요. 저도 민원 받아서 가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복지관을 운영한다는 단체들이 이게 무슨 사업을 위한 운영을 하려고 해요. 이건 사업이 아니라 분명히 복지사업이에요. 봉사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여하튼 과장님의 책임이 많이 크지만 현재의 이런 상황들을 새로운 재단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건 좀 꼭 감안해서 선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특정한 재단보고 하라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십 수 년 동안 이 재단이 운영해오면서 일어났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도, 지난번에도 개선할 점이 있었는데 안 한 거예요, 민선 5기에서. 그때 좀 바꿨으면 문제가 없었잖아요. 또 그 재단을 선임하고, 선임하고 해서 이게 뭡니까? 이번만큼은 진짜 지역 주민,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 주문과 같이 널리 홍보를 해서 복지관 운영에 적합한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에 있어서 “우리 동네 희망 메신저 이웃사촌” 좋은 걸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복지사각지대발굴단을 구성해서 발대식을 하신다는 거지요? 구성 인원이...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하고 복지통장들 위주로 해서 하나의 틈새계층을 발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진위원
한 동에 15명 내외로 해서 선정을 하는데 복지통장이란 의미를 붙인 건 뭐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하나의 틈새계층발굴을 위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복지통장 제도 자체가 있었어요. 저희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이 별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그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다년간 활동하신 통장님들입니다. 그래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의 통장연합회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어려운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복지통장이란 게 통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중에서 지역사회협의체위원으로 통장의 직위를 갖고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복지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에서 통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복지통장이라고 일컫는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양해진위원
하여튼 이거를 만들어서 진짜 사각지대발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보장과하고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나눔과 기부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법정 지원 받는 분 외의 지원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사회보장과에서는 법정 내에 해당되는 분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긴급지원이나 SOS, 나눔, 민간협력 이렇게 해서 법적제도 내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도 긴급복지가 얼마 정도 됐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관련예산 중에서 긴급지원제도는 집행률이 94% 되고요. 인천시에서 공감복지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SOS 사업자체는 100% 소진을 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작년에 제가 한 두 분 정도를 추천해서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의외로 많더라고요. 참 상황은 딱한데 조건이 또 안돼요. 본인 자신은 제가 볼 때 기초수급자로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도 법적 요건이 안 맞으니까 안 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이게 참 문제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운 경우인데, 복지시스템이 선별적 복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본인은 전혀 수입도 없고 도움도 못 받는데, 보니까 와이프가 있고 자식이 있어도 서로 왕래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양가족이 있다는 걸로 치는 거지요. 참 그런 안타까운 것을 보고 우리 복지제도가 아직도 참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하게 긴급복지 해봤자 한두 달 정도?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생계지원 같은 경우 6개월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하고, 주거지원은 11개월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역으로 어려워지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고령화로 가다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노후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퇴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도 더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하시는 복지정책과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사회보장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회보장과는 기초수급 대상자 범위가 넓어졌지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넓어진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초수급자 신청은 늘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신규자를 국정지표도 들어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확대하려고 하는데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비교적 증가율은 수치상으로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신청은 늘어나고 있는데 선정대상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여기 조그만 아파트도 가격이 워낙 비싸버리니까. 기존 금액이 1억 3,500만원인가요? 아파트 18평짜리도 1억 7-8천만원으로 비싸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승기마을도 1억 3천만원이 넘은 거 같은데. 문제가 그거예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집은 있는데 매월 유지하는 생활비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도 안타깝지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어떻게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정부에서 매년 퍼센티지를 올리고 있는데요.
정현배부위원장
기준을 못 따라잡죠?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특히 나이가 들면 수급대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료비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세요. 지난번에도 잠깐 팀장님들하고 같이 가서 만나 뵀는데,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90대 부모가 있고 60대 자식이 부양을 하는데 60대 자식이 퇴직하고 겁이 나는 거지요. 본인이 경제적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자꾸 줄어들고 노인 두 분을 모셔야 되니까 심각한 거지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국가적으로도 제안을 하든가 해서,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잖아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복지부에서 점차 확대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예산이 확대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OECD 국가 중에서 복지비를 제일 적게 지출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비 지출이 많지가 않아요. 다들 복지비를 많이 지불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수치를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기초정부에서 지급하는 게 50% 넘고 하다 보니까 외형상으로는 많은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지급하는 건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수혜자에게 가는 것보다 전달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쓰는 비용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복지비를 많이 지출한다고 포퓰리즘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정치인들이. 참 답답한 노릇이지요. 현실은 모르면서. 그런 것들을 현업부서에서 하시면서 어려운 점들을 그냥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어차피 현재는 지방분권이 안 되어 있으니까 중앙정부에 자꾸 요구를 하셔야 돼요. 개선할 부분을 자꾸 요구를 하셔야 이뤄질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선출직들은 얼마 안 있으면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럼 올해는 끝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업무를 하실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요. 그걸 개선하고 정부에 자꾸 요구를 하셔야 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행과정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작년에 기초수급자를 신청해서 탈락한 수치적으로 통계가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요즘 날씨가 춥잖아요. 추운데 연료비가 없어서 못 때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심각하죠. 그러면 동사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게 요즘에 고독사 같은 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들, 여기 계시는 부서들이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하나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기초수급자 중에서 독거하시는 분들 관리는 또 여기서 할 거 아니에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 분들에 대한 전화는 안 하나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관리측면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니까요.
정현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양곡을 매월 지원하지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
양해진위원
양곡지원은 좋은데 “할인”자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수급자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100% 지원을 하고요. 차상위 같은 경우는 50%지원을 합니다. 50% 할인해서 지원하는 거죠.
양해진위원
수급자 선정 기준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일정하게 고시돼서 내려오는 거지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양해진위원
1인이 50만 1,632원인데, 그러면 이 기준으로 하면 7인이면 350만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210만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지나?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1인 이어가지고 곱하기해서 나가지 않고요. 표에 보시면 2인이 85만원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를 반영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걸 좀 올려서, 7명이 210만원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좀 올려서 해달라고 건의하세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8년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