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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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212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18-02-08

정지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위생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섬기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 김용운입니다. 2018년도 위생관리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를 신규사업만 해주세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원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유금란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종임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강경실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위생관리과가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될 수 있지만 너무 행사가 많으면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될 수도 있어요. 연수 뷰티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주로 미용업이죠?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미용업주의 환경이 썩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경쟁 과다로 인해서 지금 힘들지 않아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업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형태긴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현재도 포화상태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이용업은 약간 줄어드는 추세고, 미용업은 약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송도신도시에 업소가 많이 늘다 보니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차피 도시가 커 가니까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 원도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동네 상가는 거의 다 미용실이 차지하고 있어요. 아파트 상가 하나에 보통 10개까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워낙 경쟁도 치열하고 해서 폐업하는 데도 꽤 많은 거 같아요. 우리가 경쟁사회다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숫자를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심각한 거 같아요. 이걸로 해서 효과는 관광 콘텐츠화. 이게 관광산업이 되겠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일단은 행사를 함으로써 미용인들이 결속력도 갖고 연수구를 알리는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일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관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외부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잘 해가지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말씀하셨듯이 관광 콘텐츠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의도는 정말 좋은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말로 콘텐츠만 하겠다고 하면 그건 행사를 위한 행사, 자체적인 행사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관광객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참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세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기본 틀은 나왔는데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쯤에 계획이니까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시간이 있으니까 이왕에 하는 거니까, 예산도 통과됐고. 말 그대로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연수구에 오셔서 처음 업무보고 하시네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280쪽에 “연수 맛과 멋을 담다.” 라는 “연수 10味 선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음식 10개를 선정해서 프로그램 방송을 하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이건 관에서 하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 아닙니까? 관에서 개인들은 보니까 전에 김종원이라는 분이 어디 다니면서 먹어보고...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백종원이요?

양해진위원

예, 백종원.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관에서 선정을 해서 할 경우에는 관이 우리 연수구에 3,047개 음식점이 있는데 형평성이라든가 편파라든가 이런 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사업은 지금 이 순간에 스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요, 과거에는 모범음식점이나 맛있는 음식, 외국인 편리한 음식점 이런 식으로 갔지만 올해는 연수구에서는 10개 업소에 대해서 친절업소를 선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특별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가지고...

양해진위원

아니, 하는 건 특별히 하는데, A라는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해서 매스컴을 타게 하는 것은 그 업체 선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그래서 그 10개 업소 선정을 전문가...

양해진위원

아니, 선정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선정은 객관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 선정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럼 관에서 특정업체를, 아무리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특정업체를 선전하는 그러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양해진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국장님 안 그래요? 국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맛있는 거 선정하는데 객관적으로 정확히 선정을 하겠지만, 한다고 하겠지만 그걸 방송에 계속 이 집 맛있다, 이집 맛있다 그러면 그게 관에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약간의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는 저희가 예측할 수는 있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이고 본래 뜻은 저희 공무원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엄정하게 일반인하고 전문가들을 해서 객관적인 어떠한 틀을 가지고 해서 음식도 맛있고 친절한 식당을 선정하겠다는 게,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위생 쪽에서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라든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양해진위원

아니, 모든 정책은 형평성을 맞춰야 돼요. 이거는 그 업체의 관이 홍보대사가 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양해진위원

하실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눈이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 어느 동에 뭐 하면 홍보하는 거지, 그 외에 달리 표현할 게 뭐가 있습니까? 관광? 맛 집 개선해가지고, 가서 써 붙이고 그런 건 상관이 없겠죠. 방송효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알잖아요. 방송효과가 얼마나 큰지. 딱 때려보세요. 그럼 그 순간부터 그 집 키워주는 거고 그 업체를 키워주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연수구 관내에 대표 음식점을 선정해가지고 대표음식을 개발하고 홍보하고 알리는 차원이니까요.

양해진위원

알아듣는 거야, 이거는...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연이어 말씀드릴게요.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양해진 위원님이 염려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면 특정업체를 선정... 물론 명분은 있어요. 있다 치지만 우리가 어쨌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공정성을 위주로 해야 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건데, 특정 업체를 선정해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송출한다는 것은 심각한 거죠.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3천개 이상 업체 중에 10개 업체만 선정해갖고... 그게 관에서 한 적은 거의 없던 걸로 알고 있어요. 관광공사나 이런 데서 한 적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행정상 한다는 것은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재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맞는 거 같고요. 여기 지금 식객단 80명, 그걸 지정하는 거까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걸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송출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에요. 제가 양해진 위원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도 행정이라는 것은 특정업체를 위해서 해 주는 사례는 없어요. 그건 분배의 원칙에도 맞지 않아요. 세금은 공평하게 쓰여야 돼요. 그리고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재고하셔야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검토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느 관에서 이거 하고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연수구에서 금년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양해진위원

전국에서 하는 지자체가 있냐 그 얘기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객관적으로, 제가 음식업을 해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봐서 이건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거는 우리가 식객단을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식객단의 객관성이거든요. 그거를 합리적으로 운영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과제인데, 얼마나 식객단을 주민들과 업무들과 눈높이에 맞는 식객단을 구성하는지 그런 거를 잘 맞춰보세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마지막 보충질의를 하면 통상 관광지를 끼고 있는 데는 관광공사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건 저도 봤어요. 근데 행정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송출하는 경우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그건 문제가 분명 있습니다. 국장님, 이건 신중히 검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걸 하려면 3,047개 음식점 다 맛을 보고나서 그때 공표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사항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장,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서 보셨겠지만 신규 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사업들은 이미 업무보고 하고 예산심의 때 다뤘으니까 신규 사업만 보고하세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섬기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병여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섬기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영수입니다. 2018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이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명선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섬기겠습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직무대리로 임명 받은 김효숙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세 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소 투어링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요. 아까 일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니메이션, 준비가 되어 있나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떤 형태로 준비를 해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저희 업무 전체를 보건소 사업 위주로 해서 그거를 외주를 줘서 하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거 몇 분 정도 합니까?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5분에서 10분, 아이들이라서 너무 길어도 그렇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신규 사업이니까 잘 해 보시고요. 2017년도라든가 그 전에 공원에 등산로에 진드기 질병으로 인해서 감염된 사례가 있었나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없었습니다. 아니, 작년에 한건 있었네요.

정현배부위원장

그 분은 발병한 원인이 관내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강원도 양평 쪽에 가서 거기서 감염된 걸로.

정현배부위원장

주로 벌초하러 가서 그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등산이나 가서. 어쨌든 이거를 하면 사전 방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를 해서 개체 수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거지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량산이면 청량산, 문학산 등산로 주변에 가서 표본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서, 그러면 진드기가 있으면 방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진드기가 많은 걸로 높게 나오면 방재를 하고, 또 감염된 게 나오면 무조건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전 예방이잖아요. 방재를 할 때는, 제가 문학산에 가보면 가끔 공원녹지과에서 산림방재를 해요. 그런 형태로 할 계획입니까? 예산이 다 세워져 있어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관내 방역하잖아요. 방역의 일환으로, 그거 하고 같이. 원래 공원 부분은 공원녹지과가 소관이긴 한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가를 하겠다는 거죠.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구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게 세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 보건행정과장 김병여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는 거고,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니까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럼 진드기가 많이 있으면 감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방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방재에 대한 예산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지금 서 있는 방역 약품 중에서 일부를 전용해서 그 약품을 사서 방재를 하면 되니까요. 지금 숲이 우거지고 야생동물이 많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자꾸 진드기에 의한 질환이 발생돼서 우리도 우려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정현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치매안심센터 국가에서 기준을 460㎡로 했는데, 저희는 836㎡로 된 겁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선학동에 치매정신통합센터 설치를 하면서 3층이 정신복지센터고, 1, 2층이 치매 관련 시설이지 않겠습니까? 합치다 보니까 기준 충족돼 있는 그런 상태의 건물이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 기준보다 훨씬 넓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양해진위원

지금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이용자는 현재 치매안심센터로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력확보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 구조를 맞춰가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치매주간보호센터에 50명 정원을 가지고 있고 치매통합센터에서는 송영을 하면서 관리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루 종일 활동하시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은 50명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금년에 9월까지 한시 위탁을 하고, 10월부터 직영을 하게 되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양해진위원

차질 없게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된 거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조례를 3월 회기에 상정을 할 거고요. 현재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번에 평창에 노로바이러스가...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건 식중독바이러스고요.

양해진위원

그런데 그 원인을 못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노로바이러스는 대체로 비위생적인 식생활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불결해서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균이 확정적이지 않은 모양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다음에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김효숙 센터장님 축하드립니다.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양해진위원

전에 센터장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공로연수 들어가셨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보건행정과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연수구에 대한 방역이 기본적인 거잖아요. 송도 쪽에 완전하게 우리하고 업무 자체가 다 이관, 원래부터 여기도 방역을 해왔던 건가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송도 같은 경우도 1.5배 원도심보다 넓잖아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장비 같은 건 다 준비가 충분하게 되어 있나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고압분무기 차량을 구입했고요. 그리고 하절기 밤에는 위탁을 주거든요. 그래서 한 구간을 송도 쪽에 더 늘렸어요.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연수구가 지속되는 매립으로 인해서 지역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쉽진 않을 거예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고압분무기 차량을 구입한 게 공원이나 나대지 등 넓은 지역도 하기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낮엔 그런 데 중점적으로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특히 송도 같은 경우 아직도 공간이 비어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는 군데군데 웅덩이 같은 게 많을 거예요. 거기 유충이 많이 살잖아요. 그런 곳들도 세밀하게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건강증진과장님, 어르신 건강증진 프로젝트라고 나와 있는데, 전립선 무료검진 및 건강강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한국전립선관리협회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하고 협력해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비뇨기과 전문의의 협조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전립선협회에서 연수구 관내 비뇨기과의원하고 일정을 잡아서, 4월 중으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일정이 잡히면 관내 취약계층 55세 이상 남성을 모집하고, 협회에서는 관내 비뇨기과의원들하고의 협조 체결구축을 해서 당일 의사 몇 분이 나와서 진료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저도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혈액 검사 같은 걸 하면 며칠 걸리더라고요. 4-5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상이 없다고 통보는 받았는데, 이게 보통 50대 중반 이후 남성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고 간과할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속하는데 비용도 보험이 안 되는 게 있는 거 같은데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비용이 비싼 거 같은데. 취약계층이 대상자라면 기초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이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일반인들이야 검진비를 내고서라도 받을 수 있겠는데, 이분들은 그렇게까지 전립선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실 것 같아서.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데 대상자가 150명밖에 안 돼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전립선관리협회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나 그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다음 상반기 했으면 하반기에 하려고 했더니 일정이 이미 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연수구만 계속해서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내년에 또 다시 한 번 협조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차피 전립선 검사를 하면 어느 정도 도움을 주겠지만 보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가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수가로 하는 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예 안 돼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수가조절은 국가정책이니까.

정현배부위원장

이분들이 협조를 한다고 이분들이 무조건 무료봉사를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하여튼 잘 협조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사업이니까 잘 좀 해 주세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저희가 보건소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도 여러 가지 늘어나고 있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힘든 여건이지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소관사항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 나오셔서 직원 분들 소개 좀 해 주시시오.
종설

방종설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방종설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정지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단의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 공단은 금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업무가 개시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110여 우리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한 달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각종 제도를 만들고 인력충원은 물론입니다마는 업무시스템을 정비하고 하는 관련 업무들을 처리함으로써 앞으로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는 그런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후발주자로서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모든 직원들이 일심단결해서 열심히,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 나감으로써 본인의 업무를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기간이었기도 합니다. 저를 포함한 110명 우리 공단 임직원은 그동안에 공단이 출범하기까지 여러 논의가 있었고 아직까지도 적지 않은 우려와 함께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을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서로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일함으로써 이러한 우려가 불식이 되고 그런 기대가 현실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 공단이 표방하고 있는 연수구민의 행복과 명품 도시의 가치를 높여 나가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가는 일류 공기업으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지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헌광 경영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영광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경영지원팀에 총무팀을 맡고 있는 이성원 팀장입니다. 또 경영지원파트에 평가팀장을 맡고 있는 임형섭 팀장입니다. 청사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홍성석 팀장입니다. 최형종 공원녹지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민경 주차환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고 성실한 업무보고는 우리 임헌광 본부장으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늦게 출발했으니까 늦게 출발한 장점을 살려갖고, 그 장점이라는 게 공단을 운영하면서 최소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우선 그동안 시설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오신 방종설 이사장님과 임헌광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설안전관리공단이 구민을 위한 공단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탄생한 조직인 만큼 계신 분들의 그러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공단이 설립된 지 한 달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아직 정착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정상화하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일부 시설을 인계받았던 부분도 어느 정도 현황 파악은 되고 시행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공단 조직표를 보니까 경영지원팀, 청사관리팀, 문화사업팀, 공원녹지팀, 주차환경팀이 있어요. 보고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셨고, 또 명칭도 시설안전관리공단입니다. 우리가 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름에 넣은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관련된 담당자라든가 팀은 없어요. 현재 안전관리담당자가 있는지, 또 앞으로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산업안전관리기사는 주로 기술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 시설안전 그런 것은 건설 쪽의 안전관리사가 필요하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1명 갖고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실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시설관리를 하고 있어요. 시설이라 하면 건축물이 첫 번째일거고 두 번째가 공원시설이나 이런 게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담당자 1명이 전체를, 우리 연수구 관내가 얼마나 넓은데 그걸 다 포괄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필요한 인력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명칭에 걸맞은, 가장 중요한 게 시설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연수구민의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금 1명 정도 뽑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부서를 신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인력이 필요하면 정확하게 인력을 갖춰서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요식행위가 아니라 실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전체 정원이 187명인데, 현재 110명 정도가 있지요?
인력수급이 그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원 갖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4명 정도가 중간에 사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응시해서 합격했으니까 글로 갔을 경우가 많다고 봐야 되겠군요. 특별히 업무가 힘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직업선택의 자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자주 이직을 하게 되면 공단의 안전성을 해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뽑을 때도 정말 근면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뽑으셔야 되고요. 이게 시험을 보다 보니까 시험위주로 뽑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점수가 높다고 해서 다 근면성실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출범한 지 한 달도 안됐는데 4명이 관뒀다는 건 문제가 있죠. 3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관둔 것도 아니고. 뽑을 때 어느 분들이 어떤 형태로 뽑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중하게 잘 뽑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현재 송도지역이 도로 청소업무가 위탁 상태지요?
그게 계약이 올해 말에 끝나는 거죠?
원래 3년 계약인데 연간 위탁한 걸로 알고 있어요. 파악이 안됐나요?
내가 알기로 올해까지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업무를 내년 초에 이관 받을 예정이라는 거죠?
그런 업무도 준비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공단인력을 최소화로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한 예를 들면 지난번에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선학공원에 게이트볼 안에 열기구를 켜 놓은 적이 있었어요.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하니까 켜 있기에 제가 당직실에 전화해서 빠른 시간 내에 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 시간이 돼도 안 와요.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순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순회를 하는 건 좋은데 열기구가 켜 있으면 불이 날 확률이 있잖아요. 요즘에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크잖아요. 그럼 바로 와서 시설을 꺼야 되는데, 보니까 공단에 당직자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설안전관리공단인데 그렇게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되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직했던 근무자들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가 업무를 핑퐁식으로 떠넘기듯이 해버리면 심각한 거라고요. 그런 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아직까지 업무가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다만, 공단을 한 달 정도 운영하니까 인력이 부족한 것도 이미 파악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인력보강이 필요하면 신속하게 인력보강을 해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결국에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충분한 인력보강이 필요한 거예요. 공단을 위한 공단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공단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한 인력보강이 부족하다보면 빠른 시일 내에 본청에 요구해서 추경을 편성하든가 해서 직원도 빨리 뽑고 해서 제대로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 해 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 설립된 지 1개월밖에 안됐는데요. 방종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헌광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빠른 정착을 위해서 더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정현배 위원님이 다양하게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정원이 185명이고, 현원이 111명이잖아요. 74명 부족한 걸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업무정착을 위해서 빨리 채용하실 분들은 더 채용을 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별도 정원 41명은 우리 정원하고 상관없이 운영이 되나요?
시설장만 저희 현원으로 친다는 얘기지요?
시설안전관리공단이 들어서고 연수구청 본청에 주차요금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주차 시설해놓고 어떠한 문제점은 발견된 건 없나요?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주차가 원활하지 못한다든가 또는 주민들로부터 불만사항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은데, 혹시 체크된 건 없어요?
사전정산? 이해가 잘 안되네.
예를 들면 행사하면 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데 더 걸렸을 때 정산하는 방법은 뭐예요?
정기주차권은 얼마씩 계산하는 거죠?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 한 해를 시설안전관리공단 정착의 해로 정하셔가지고, 이사장님 빠른 시일 내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제가 좀 질의할게요. 공단이 설립되고 나서 중요한 과제가 본청에서는 다양한 부분이 아웃소싱이 되어 졌는데요. 그러면서 민원행정에 있어서 옥상옥 개념이 될 우려가 일정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해서 민원처리를 해 줌으로서 주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는가가 중요한 과제인데, 그런 문제해결을 위해서 공단에서 진력을 다해 주시고. 주차환경관리에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무료로 쓰던 주차장을 몇 군데 유료화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은 어느 어느 주차장을 유료화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과거에 보면 우리가 시설안전관리공단 연구용역을 하면서 나온 일련의 내용하고 지금 시행을 하면서 공단에서 확행을 하려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 공단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주차장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실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옥련재래는 원래 유료였잖아요.
실효성은 어떤 걸 추구해서 논리로 가는 거지요? 지금 청학이랑 흥륜사 이런 데는 무료로 가도 큰 무리가 없다는 뜻이지요?
손익분기점이 안 나온다는 뜻이지요?
실제 우리가 공단 운영하는 게 목표는 손익보다는 공공성을 따진다고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공사라 하면 공사에서는 경영수익을 중요시 여기지만 공단은 다른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적에 흥륜사, 청학은 가고, 구청사하고... 연수공영주차장은 저쪽 경남아파트 뒤에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게 구분해서 가는 건 조금 논리가 궁색한 거 같은데요. 경영수익을 따진다고 하면 투자 대비해서 나오는, 인풋 대비 아웃 출력되는 내용을 봐줘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구청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1설치기공사 같은 것도 5-6천만원 했고, 또 내부에 다양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 졌는데, 그거를 우리가 손익을 따진다고 하면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쪽에 연수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거기는 주차난이랄까 그런 게 현실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를 현재 무료인데 유료화하고 그러면 사용자들이 돈을 내면서 불만의 소지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옥련시장이라든가 그러면 무료화를 한다고 하면 주차난이 예상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래시장 운영적인 측면이라든가 교통의 혼잡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민원이 초래될 수 있지만 선학사거리에 있는 연수공영주차장은 그러한 소지가 이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유지관리라는 것은 유지관리를 위해서 유료화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는데 현재 구조가 8대2 정도 된다는 말이죠. 지방세 중에서도 구세는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등록면허세라든가 주민세, 취득세 서너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세금을 걷는 이유가 이러한 주차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걷는 이유거든요. 그러한 생각을 할 적에 별도로 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준조세예요.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피부를 따뜻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준조세적인 성향의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일정부분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순수 공단의 운영수익을 위해서 주차요금을 별도로 받는다는 것은 조금 논리가 주민들한테 배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과거에 우리가 공단연구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다양한 주차장에 유료화를 하겠다고 연구용역결과도 이미 나와 있어요. 지금 아마도 일정 부분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 시선 때문에 물러서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중요한 것은 공단에서 획일적인 행정을 해 주셔갖고 주민들의 우려를 씻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견인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까? 우선 주차요금 받는 거에 대한 내부적인 규칙이라든가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갖고 있는 조례를 준용하고 있습니까?
징수요금에 대한 내부적인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그럼 우리 구청사 유료주차장 15일부터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주차요금에 대한 내부규정이 따로 있겠네요?
여기서 장기 주박차하고 아까 처음에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도 상세화 되어 있겠네요.
그다음에 견인차량에 대한 것 좀 이야기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견인을 하는지.
3만 키로가 뭘 얘기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우선 주차장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연수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견인하고 같이 돼 있지요? 그 옆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종종 보면 거기에 주박차를 오래해요. 주민인 경우도 있지만 외부인도 많아요. 거기가 통상 대형 관광버스나 이런 것들이 와서 서 있다가 거기에 주차를 하고 외부사람들이 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연수구민이 이용하는 것보다 외지사람이 더 이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정한 정도의 요금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선학동에 식당이나 이런 데 이용하시는 분들도 일부 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학동에서 음식을 먹고 영수증을 제출하는 분은 무료로 해준다든가 그런 제도를 유연성 있게 운영을 하면 상가에 도움도 되고 하는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무조건 받는 것보다도, 선학동에 주차장이 많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상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주차장을 무료로만 이용한다는 개념은 지양을 해야 된다. 왜냐면 공영시설이라는 것이 어차피 공공,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자들은 거기에 일부분에 자기가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환을 해야 되거든요. 특정인들이 몇 날 며칠씩 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까지 무료로 대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잘 짰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2-30%는 싸게 준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지역경제가 활성화 돼야 간접적인 세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지역상권이 살아야 연수구가 활성화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무료는 아니더라도 50% 이상 저렴하게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자면이고, 실제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주차장 관리는 나름대로 공익에 맞게, 누구나 공익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설안전관리공단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분들은 복귀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차피 공무원들이 나가 있던 부분은 공단을 설립하고 운영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었잖아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당연히 복귀를 해야 되고 본인의 업무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추경을 올릴 겁니까?
하여튼 그런 개별적인 부분들, 인력관리부분에 대한 계획이 현재 완전히 작성되어 있습니까?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면 인력충원을 해서 정상적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저희한테도 자료를 갖다줘보세요.
어쨌든 공단이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도 있겠지만 빠른 시일 내로 안정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 관리자나 팀을 신설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의 복귀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도 빠른 시일 내로 채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공단에 본래의 모습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좀 대응을 해서 본청과 협조, 그다음에 의회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공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단 관계 직원 및 관계공무원,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