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전기풍입니다. 저희 거제가 해양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요트라는 개념 자체가 앞으로 향후에 우리 미래 거제의 관광객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도 가봤지만 가급적이면 거제요트학교 건립 내용을 그대로 해서 제대로 된 관광시설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상요트 체험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의욕적으로 해양항만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하셔 가지고 요트학교도 홍보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어떻게 보면 봉사프로그램으로서 타 지역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을 모시고 와서 요트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1차 회의 시에 시설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할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 시설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도 인정하고 관광거제를 표방해서 관광객 유치하는 자원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거제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다 급하고 바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현장을 가서 보면서 또 제가 느낀 것은 사실 작년에 간이 시설을 해서 지금 1년 만에 인근 자치단체에서 좋은 시설을 갖췄다 해서 우리 거제시가 따라 간다는 부분에 대해 제가 느끼는 것은 그 시설 가지고도 충분히 몇 년 동안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느꼈지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생각이 빠르게 시설을 구축해서 요트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저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어려운 여건에서 일찍이 시작하는 사업이지만 해양항만과에서 차질 없이 잘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회의 마치고 현장을 방문하고 필요성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재원조달방법에 있어서 15억 15억, 30억으로 준비하는데 그날 현장에서 사업계획을 설명 받을 때는 60억에 가까운 시설을 투자하는 자리가 1차후에 시비나 도비가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30억 시작하는 것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재원조달방법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날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만 그분들의 표현으로는 정상루트가 아닌 비선으로 해서 그 돈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는 뉘앙스를 주셨는데 결국 그게 확실치 않은 자리고 30억을 들여서 시설투자 해놓고 나머지 부대비용이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 보태줘야 될 자리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도하고 예산파트하고 알아보니까 그 이상 지원해 주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 30억 대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0억으로 추진했을 때 그날 우리가 사업개요를 설명 받을 때 건축물하고 배를 댈 수 있는 정박시설 이런 비용적인 부분이 도저히 건물하고 비용이 안 맞아지는데 내년에 시비를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도비 15억, 시비 15억 되어 있는데 이 상태는 도비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향후 도비를 더 지원해 준다면 몇 십억 지원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오게 된다면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건축을 기초를 든든히 해서 4층을 더 증축할 수 있는 방향, 부지를 좀더 확보해서 옆에 다른 창고 동을 짓는 방향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 설계된 것을 변경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날 사업조감도라고 합니까? 내놓은 걸 보니까 4층 건물에 이런, 이런 시설이 되어 져야만 지금 통영이나 우리 시를 벗어난 다른데서 먼저 시작한 자리를 능가할 수 있는, 제대로 교육될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이 될 수 있다고 사업설명을 하셨는데?

그 조감도는 다른데 지원했던 걸 보고 학교자체의 의견일 뿐이지 실제 그게 반영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날 학교장 선생님도 설명하셨다시피 이런 시설, 이런 구조가 되어야 우리가 충분히 계획하고 있는 요트학교의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잡은 게 59억.

4층까지 하게 되면 숙소를 넣는다는 이야기인데 숙소는 꼭 안 넣어도 인근의 콘도나 다른 모텔 이런 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콘도시설은 향후 봐가면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결국 30억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자기들이 계획하는 자리를 맞춰가겠다는 겁니까?

30억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부분 가지고 후차에 이게 더 필요하다고 해서 20억, 30억 그런 이야기는?

향후에 만약 도비가 지원된다면 하려는 것은 파제제 쪽에 있는 푼톤시설 그것을 당초 20석에서 좀더 늘려야 되겠죠. 30석으로 늘린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고 현재 하고 있는 푼톤시설이 태풍에 취약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강하느냐, 그렇게 사업비를 더 확보하며 보강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은 다른 게 아까 비선이라는 표현을 써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그걸 자신 있게 말씀하셨지만 안 될 확률이 더 높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러면 애초에 이 안이 올라왔을 때 거제가 해양관광을 지향하는 도시고 요트산업 이야말로 결국 앞으로 거제가 가야 될 자리라고 설명이 되어 져서 준비가 되어진 부분인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이 정도 금액과 이런 시설을 갖춰야만 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하셔서 60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30억으로 금액이 줄어든 것은 속된 말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현상이 된 겁니까?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30억 정도 같으면 여기 자료에 보시면 건축비만 24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층을 400평 지으면 24억 정도 투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4층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기초만 해놓고 나중에 도비가 확보되면 4층에 숙소나 다른 레스토랑 형태를 나중에 추가해서 증축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도가 그런 지원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됐을 경우라도 이왕 시비를 들여서 30억이든 10억이든 돈이 들어가서 그런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자리를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충분히 계획되고 할 수 있는 내용까지 우리가 비용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항상 약속한다는 돈이 지사님이 약속해도 돈이 잘 안 옵니다. 혹시 뒤에 돈이 온다고 하면 이 사업으로 못 오고 다른.

다행히 도에서 그런 부분에 약속된 자리가 되면 더 좋겠지만 안 될 경우에 계획은 10을 잡았는데 5밖에 안 되는 일을 하다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가 생겨지니까 우리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사항은 안 좋습니다만 제대로 시설을 만들어 주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30억 정도의 규모라도 현재사항으로 봐서는 충분합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시설이 된다?

우리가 부지를 좀 넉넉하게 확보하는 것은 향후에 부지만 있으면 증축하는 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충분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날 현장에 가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날 가니까 요트학생들 3천여명을 수강할 수 있다 하는데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수강료는 받습니까?

받습니다. 10월 말까지 5,700만원 받아서 세입조치 했습니다.

요트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요트학교의 설치운영도 있고 수강료징수비 면제가 있는데 징수를 요트학교의 관련자들이 징수를 합니까?

예, 총무가 하고 있습니다.

요트학교를 저번에 위탁을 줬죠?

예.

어디에 위탁을 줬습니까?

지금 현재는 요트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요트협회에 위탁을 줬습니까?

예.

여기도 보면 위탁운영비지원에 관련된 제1항에 보면 시장은 요트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요트산업 관련 법인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항, 위탁운영에 관한 거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3항에 보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 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행정절차를 다 마쳤습니까?

다 마쳤습니다.

공개모집한 것도 있습니까? 공개모집했던 사항이 나타나 있습니까?

거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3항에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모집 안 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도 없는 거예요. 법에 어디 있어요?

민간위탁을 주는데 의회 동의를 받는 게 전체적인 공개모집할 것이냐, 수의계약 할 것이냐?

위탁받은 의견동의 자체는?

위탁할거냐, 안 할 거냐는 의회의 동의를 받되 위탁할 때는 공개모집 한다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위탁을 해라, 동의를 해줬다 이거라, 그러면 집행부에서 위탁에 관련된 것은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고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그냥 수의계약을 의회동의서만 받고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의 절차를 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향후 돈이 수십억 지원되는데 이런 절차를 명확히 안 해 놓으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 시설물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밝히는데 먼저 보는 게 임자다, 거제시의 사무는 먼저 위탁받는 단체가 최고다. 그러면 자기들이 해서 부실경영 한다 해도 기타 등등 이유를 대서 시에 자꾸 지원해 달라는 그런 형태거든요. 어떤 경우는 그 자체 건물을 매각하자는 건물이 꽤 있어요. 그것을 왜 안 했는지, 과장님께서 알아서 수의계약 절차를 여기 별도로 저한테 자료로 가지고 오는 것 보다 다음 정기회 예산심의 할 때 공개적으로 과정을 설명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제출 해서 이 사항을 나 혼자 알면 안 되니까 이 사항을 다음 정기회 예산심의 때 별도로 다룰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까 옥영문위원님이 질의한 시설 30억 관계부분이고 나중에 이게 부족하면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학교장, 직원들 월급도 저번에 보니까 꽤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던데, 앞으로 이게 당초예산 관계 부분 말고 추경에 아까 김두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돈이 부족하면 내놓고, 내놓고 계속 이런 부분인데 이게 운영에 대한 투명성인데 자체 수입이 들어오는 요트학교의 수강료나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감시기능이 완벽합니까?

그것은 완벽하고요. 엊그제 요트학교장 말씀처럼 앞으로 가능하면 갈수록 시의 보조를 줄여나가겠다고.

줄여 나가겠다고 하는데 시 보조가 당초 보고서에 보면 1억8천만원 정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됩니까?

아마 당분간은 이 정도의 지원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당초에 자기들 자체수입이 4,600만원이었는데 올 10월말까지 5,7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시비보조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고 기존 다섯 분이 상시인건비 지출하는 게 전체 보조금의 60%를 차지합니다. 그 부분은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강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유치해서 시 보조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들어 놓고 60억 정도 들어갔다, 부지도 있다, 운영이 어렵다, 계속 보조하면 공공시설 자체 부분들이 거의 대다수 그런데 들어가는 당초시설 비용이나 건립하기 위한 비용외의 운영에 관한 부분이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거제시 가용경비 금액이 줄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심각하거든요. 이 사업계획 자체가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행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시간이 5~10년 지나면 외국에서 몰드니까 자체 몇 억짜리는 폐선으로 취급되는 버려지기 아까워 지니까 어선으로 나중에 돌아오는 그런 형태를 기대하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려야 될 부분이고 지금 요트계류장도 문제지만 요트를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요트가 활성화되려면. 그런 관계부분은 시간적인 타이밍인데 그동안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겠네. 인건비는 고정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담당 부서에서 당초계획이 이 정도 되어지면 우리는 이 이상 못해 준다. 자체에서 해결하라는 위압감을 줘야 만이 효율적인 관리가 될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년 보조금 신청할 때 가능하면 경상적경비는 더 증가하지 않도록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1억8천만원씩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네요?

그 정도는 현재 수준에서 일단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분야하고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언제부터 거제가 요트관계부분에 돈을 60억이나 드는 시설을 해 주고 해마다 돈을 약 2억씩 계속 지원해야 되는 게 언제까지, 다른 산업분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레저부분도 많고 스포츠부분도 많은데 이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봐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요트부분에 이렇게 거제시가 끊임없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한계선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보조금지원액을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호화고 귀족스포츠지만 이러나저러나 스포츠인 건 사실이고 앞으로 거제시가 지향해야 될 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많은 스포츠 중에서 요트관계 부분만큼 이렇게 지원하면 다른 체육문화시설 부분에서 만약 그런 문제가 제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테니스 같은 경우,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지어 주라면 어떻게 합니까? 지어줘야 됩니까?

필요하다면 검토는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한 예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데 당위성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니까 잘 관리하지 않으면 다른 타 종목도 앞으로 또 요트처럼 불미스러운 경우가 생긴다면 그런 사례들이 일어날까 싶어서 사업계획 자체가 무산되는 예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관리운영 관계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람은 당해 지자체 관계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감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아마 과장님 계실 때 마 다 운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이 내용이 계속 올라올 겁니다. 시설은 한번 하면 끝나지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운영에 관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트학교를 관리운영하고 있죠?

예.

담당부서가 관리운영으로서는 직무에 벗어났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조성하는데는 마리나 법을 갖고 하니까 해양항만과가 조성해 주는 것까지 좋은데 관리운영은 문화체육과에 이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사곡요트장을 관리운영 하고 있죠? 요트선수 관리하고 모든 것 해서 연간 돈이 수십억 들어갑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왜 해양항만과에서 거제요트학교만은 관리운영하고 사곡요트장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운영하고 그렇게 이원화되면 전문화가 안 되겠죠? 과감하게 과장님은 요트학교를 항만에 관련된 사업이니까 조성하는데 거기만 치중하시고 운영자체는 문화체육과에 이관해야 됩니다. 그렇게 통합운영 해야죠. 맞는 사항 아닙니까? 내가 총사위에 있어서 이 내용을 잘 압니다. 거제 사곡요트 관련되어서 1년에 얼마 선수들이 지원되고 운영하는 돈을. 산건위에 와서 보니까 왜 해양항만과에서 이 업무를 갖고 있느냐, 해양스포츠가 내나 스포츠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산단을 조성하는데 하고 운영하는데 건 별도로 가고 그렇게 안 합니까? 하듯이 이 업무는 해양항만에 관련된 사업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좀 전문성이 없으니까 관련된 전문 직원들이 조성해서 운영하는 건 넘겨줘야 되는 건데 요트학교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업무조정이 가능한지를 행정과 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정기회 때 그 관계를 협의해서 내년 1월부터는 요트학교도 문화체육과에 이관해서 거기 통합관리 운영하는 걸로 한다는 방침을 받아 오십시오.

상하수도과장 김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직원 인사)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장목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송ㆍ배수관로 매설 40.85㎞, 배수지 2지 신설이고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 사업비는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사업비는 37억5천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총 1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환경부, 경남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2012년 이후에 필요한 국비 73억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둔덕면, 일운면 일원이고 송ㆍ배수관로 매설 20.3㎞, 배수지 신설 1지, 증설 1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4억원이고 내년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별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17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지하수 개발, 물탱크 설치 등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서 연중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위탁용역입니다. 이 내용은 민간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대상은 소규모 수도시설 130개소와 약수터 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고 위탁내용은 염소소독기 및 저수탱크시설 유지보수, 수질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거제시 지방상수도 위ㆍ수탁운영이 되겠습니다. 목표 유수율은 금년도에는 67%, 내년도에는 3%가 향상된 70%가 되겠습니다. 수탁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투자비는 87억원이고 우리가 지급할 추정 위탁대가는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노후관 개량과 밸브류 개량, 하부설비 현대화사업과 노후계량기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은 사업대상 지역이 주로 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노후관로 교체시 잦은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같은 급수구역 내에서는 공사일정을 조정해서 단수횟수 및 시간을 최소화해서 주민불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하수도공기업 경영 평가입니다. 평가대상은 전국 지방 직영 하수도공기업 운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격년제 평가가 되겠습니다. 주관은 행정안전부이고 내년 8월에 현장확인시까지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장목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목면 장목ㆍ송진포리 일원이고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600톤이고 총 사업비는 64억원이고 공사기간은 내년 4월 달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7%로서 처리시설내 기자재 설치 중에 있고 내년도 사업비는 13억3,400만원입니다. 내년 2월에 종합시운전을 해서 8월 달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장목면 하수지선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오수관로 매설 8.8㎞, 배수설비 407가구, 총 사업비 97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장목처리시설과 같고 현재 공정은 67%로서 송진포지역 지선관거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곳도 내년 8월까지 사업을 병행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추진입니다. 시설용량은 600톤이고 총 사업비는 85억원, 사업기간은 내년 4월까지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61%로서 처리장 구조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 사업비는 12억9,300만원이고 문제점 및 대책은 2011년 예산투입 마무리 사업장이나 4대강 사업 집중투자에 따른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2012년 이후 국비 반영분 21억원을 내년도 중에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하청면 하수지선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13㎞, 배수설비 635가구, 총사업비는 92억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80%로서 배수설비공종 외 전 공정을 완료했습니다. 별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24페이지.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일운 소동ㆍ지세포리 일원이고 시설용량은 1,500톤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2억원,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5억7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단계 공사 조달계약 의뢰를 하고 내년 2월에 실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총 사업비 변경 승인액 축소에 따른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1단계는 142억원에서 교황, 회진, 대동 3개 마을이고 2단계는 56억원을 투입해서 선창, 대신, 공령, 신촌, 소동마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구역 확대 조정을 위한 2단계 사업비 95억원이 추가반영 될 수 있도록 낙동강과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일운면 하수지선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10.8㎞, 배수설비 927가구, 총 사업비는 6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이고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착수하는 사업입니다. 부족사업비는 계속 중앙 부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연초면 죽토ㆍ오비ㆍ연사리, 상문ㆍ수양동 일원이며 하수처리시설은 1,500톤급입니다. 총 사업비는 41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이며 내년도 사업비는 85억원이고 실 착공은 내년 3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2012년 준공목표로 추진한 사업이나 환경부의 4대강 사업 집중투자에 따라서 이 역시 국비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역시 중앙부처하고 낙동강하고 협의해서 나머지 국비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중앙 증설구역 하수지선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지선관거 34.1㎞, 배수설비 1,677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8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 이고 내년 사업비는 18억원이고 이것도 내년 3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총사업비 대비 당해년도 국고보조금 지원액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총괄사업 발주 후에 국비가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비를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표연도는 2011년도이고 실시계획 목표연도는 2015년도이고 시설용량은 1,700톤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2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 입니다. 내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2012년 2월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옥포 1ㆍ2동지역 하수지선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옥포 전역이고 사업량은 오수관로 5.2㎞, 배수설비 1,928가구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6억원이고 당초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96%로서 공동주택 배수설비 공사 중입니다. 이것은 애드미럴호텔하고 대우 사원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하수처리구역내 공동주택 등 배수설비 추가에 따른 총사업비 10억원이 증가되어서 지난 2회 추경 시에 3억5천만원을 확보하였고 그래도 6억5천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3월 달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장승포(옥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반대대책위 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월까지 장승포 중계펌프장에 위치하는 유사한 지역을 부산하고 대도시에 선진지 견학을 해서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악취저감대책 등을 강구해서 다시 협의를 해서 내년 1월 중에는 이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관내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는 연중 추진하는 업무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차집관로 이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아주동 일원이고 사업량은 오수관로 1.8㎞, 총사업비는 15억원이고 이 공사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 현장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2013년까지 현장하고 맞춰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관거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일부 시설이 우천 시 처리 용량의 300% 이상 우수유입으로 슬러지 유실현상이 발생되고 만조 시 해수유입으로 생물반응조의 미생물이 폐사하여 법적 허용 방류수질 기준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대상은 우수유입 시설 14개소와 염분유입시설 6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는 시설비를 포함해서 5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9월에 용역을 준공하고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농어촌마을하수도 및 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하수도 신설 2개소, 개량 2개소, 하수관거 정비 3개 지구는 신현, 거제, 학동지구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내년 4월까지고 현공정은 47%로서 현장조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시설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37페이지. EM 활용 악취 및 수질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고현 시가지 내의 하천 및 구거로 유입되는 오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악취저감과 수질개선을 위해 수십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오접합관거 정비사업 이전에 우선 추진하여 고현천 및 고현항의 수질을 개선코자 EM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4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며 1단계는 고현천외 6개소에 흙공 투입하고 2단계는 EM 배양액을 하천 및 구거 상류에 투입해서 정화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해서 효과가 탁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고 내년 소요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투자계획에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인데 바로 옆에 하수지선관거 사업에 도비가 없고 국비 70%, 시비 30%고 일운면, 하청면, 장목면은 국비가 70%, 도비, 시비가 15%씩 나가는데 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왜 시비가 25%, 도비 25%, 도비는 놔두더라도 시비가 25%씩 입니까?

이 국도비 지원관계는 환경부 사업처리지침에 의해서 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같은 경우는 50대 25대 25는 동지역에 적용시킨 거고 옆에 지선관거는 어느 사업장이고 아예 도비가 없습니다.

도비가 없으면 50% 되어야 될 건데 그것은 또 70%고.

환경부의 사업지침이 그렇습니다.

연초 죽토, 오비, 연사 어째서 이 부분이 상문하고 수양동이 들어갔다 해서 동 지역이 되어지나요? 오히려 면 단위가 더 많은데.

고현 시가지를 동지역으로 판단해서 적용된 겁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위치가 연초 죽토, 오비, 연사리는 분명히 면지역인데 시ㆍ도비의 비율이 너무 많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중앙부처하고 비율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리구역 주 지역이 구 신현읍 지역 동지역이거든요. 그것을 적용해서 비율을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33페이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관거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인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당초 우천시 처리용량의 300% 이상 우수유입으로 슬러지 유실현상 발생 이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만조 시 해수 염분농도 유입으로 생물반응조의 미생물이 폐사하여 법적 허용 방류수질을 맞추기 어려움. 이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당시에 할 때 장소선정이 문제가 있은 것 아닙니까? 왜 염분이 들어올 정도의 장소에 했습니까?

하수처리시설은 아시다시피 제일 저지대가 아니면 과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하기 힘들고 바닷가 옆에는 고현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완벽한 특히 소규모는 완벽한 분리가 안 되어서 우수관을 통해서 해수가 역류하는 현상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염분유입은 가배 외 5개소가 해수유입의 원인조사를 할거라고 용역비용이 5억입니까?

총사업비는 5억인데 실제 용역비는 1억5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투자할 겁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용역해도 내나 저지대에 된다는 기본설계의 기준치에 따라 간다면 용역 해봐야 내나 그 자리 밖에, 다른데 염분이 안 들어오는 지역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처리장 위치는 변할 수 없고요. 들어오는 유입관로, 오수관로, 오접합 된 것을 차단시키고.

염분은?

오수관을 통해서 만조 시에 역류되는 관들을 찾아서 차단을 시키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해금강 시설을 보니까 해금강에도 마찬가지더라고. 만약 조그마한 실크태풍이 와도 넘쳐 갖고 염분 들어가서 바로 흘러가게 되겠는데. 지금 현재 거제시 전체가 소규모하수처리장은 중앙 같은 것은 육지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소규모 같은 경우는 지열성상에서의 구배관계 때문에 밑에 저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전부 해안가거든요. 근본적인 용역부분에서 문제점이 잡아지겠습니까?

태풍이 와서 월파를 해서 들어오는 물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평소 만조 때 들어오는 해수는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생물이 자꾸 폐사해서 직원들이 하수처리과 용역하는데 대단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낙동강청에 수질검사를 하면 한번씩 초과되어서 과태료도 부과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용역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이 정도의 용역비와 사업비를 투입하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규모는 거의?

500톤 이하입니다. 보통 70~80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중계펌프장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추진방법을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집행부 방침은 12월까지 보고 드린 대로 선진지견학을 해서 악취저감시설이나 탈취시설 용량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12월 중에 협의할 겁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보상비를 주라든지, 이주시켜 주라든지 이런 과도한 요구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공사로 인한 부분들은 다 수용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반대대책위하고 다소 마찰이 있더라도 내년 1월 중에는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마전, 장승포, 능포 전체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강제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중계펌프장에 실제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냄새가 안 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옥포중계펌프장도 보면 기압 차에 의한 경우도 있고 오전, 오후 다른 경우가 있는데 어떤 때는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날은 전혀 안 나고.

지금 이 위치가 구촌부락이 아니라 마을인데 구촌마을 자체가 지역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옥포하고는 다른 여건이잖아요.

저희들이 물양장에 마을하고 4차선 도로 건너서 이격된 거리가 있겠죠. 물양장을 다 매입해서 보상까지 항만청에 다 주고.

그러면 내년 1월 달에는 마찰이 있더라도 강행하겠다는 뜻이네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 전체가 그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커집니다.

대우에서는 동문 앞에 지날 때 마다 냄새가 나서 사실은 피해의식이 더 큰 겁니다. 동문 할 때 냄새 안 난다고 했는데 대우에서는 기숙사 앞 아닙니까?

예.

차량을 타고 지나가면서도 냄새가 나는데 대우조선 기숙사에 인원이 4천 세대 됩니다. 이분들은 그냥 감수하고 있거든요. 대우조선에 대부분 누가 있냐면 외국인근로자들이 기숙사에 주거하시고 협력사직원들이 직영은 거의 없습니다. 협력사직원들이 있고 훈련생들이 있습니다. 해군들도 일부 있고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여기 기숙사에 있는데 사실은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해야지 매번 이런 민원 때문에 제대로 안 되어서 비싼 돈 들여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어떻게 보면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당근식으로 지역사업 하나 해 줄 테니까 해줘라, 마라 이런 형태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항구를 끼고 세 번째 장소로 옮겨가면서 할 수 없이 회센터라는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했던 거고 사실은 찬성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인센티브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취저감책이나 주민들이 실제 입지해서 일상생활에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추가시설을 두 배를 더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협의하게끔 하겠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수산물 회센터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냄새가 나지 않는 정말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게 근본대책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악취에 대한 것은 최대한 조치를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페이지. 중앙 증설구역 하수지선관거 정비 사업인데 신현읍 지역 다 들어갑니까?

신현읍이 다 들어갑니다.

구 신현읍은?

삼거리까지.

이것만 해결되면 신현읍 관내는 전부 오수처리시설로 다 들어가는 걸로?

중앙증설로.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연차사업입니다만 예산 잡힌 게 2천5백에서 3천억 정도 되죠? 내가 말한 건 이 분야 말고 전체 하수과에서 들어가는 내용들이 대략 봐도 2,500에서 3천억 가까이 가는데.

총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조달청하고 여러 가지 부분은 거의 다가 외주 밖에서 온 시공사가 한단 말입니다. 전부 다 그렇거든요. 계약방법이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갈 수 밖에는 없겠지만 내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또 3천억에 걸친 공사를 하는데 지역 업체가 하나도 참여를 못한다는 게 조건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고심을 안 해 봤습니까?

건설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이 없고요. 턴키로 들어오지 않는 한 방법이 없고 다만 감리용역 부분에 대해서 지역 업체를 컨소시엄을 시키면 PQ 할 때 점수를 3점을 더 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나 용역 쪽에 가면 항상 지역 업체를 같이 동반해서 지역 업체는 거제시 업체가 아니고 경남도내 업체입니다.

용역과 감리정도 밖에 참여가 안 되어 지고 이분들이 여기 와서 보통 하청을 줘서 지역 업체가 참여합니까?

그렇습니다.

근원적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지고 있다?

하청, 장목처럼 지선관거 또는 간선관로 말고요. 사실상 하도를 줘도 안 할라고 합니다. 실제 가정집 연결하는 게 대단히 힘들거든요.

제가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500억~3천억 되는 공사를 하는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가 안 되어 지고 외주발주가 되다 보니까 그 업무를 하시면서 지역 업체를 전환 내지는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솔직히 마음은 늘 있습니다. 저희 지역 업체가 참여해서 수익창출을 하고 되돌리고 환원시켜 주면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관행, 관습, 특혜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내년시책 37페이지. EM 활용 악취 제거부분은 아시다시피 고현 안에도 오수관거를 묻었다가 하수구에서 냄새 올라오는 곳이 여러 곳이 안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EM 이라는 것이 흑공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정화를 할 수 있는 미생물을 투척해서 자연정화를 시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고현천 같은 경우 전에 한번 투척했는데 비가 와서 쓸려가지 않으면 한번 투척하면 효능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흑공이란 게 하천 자체 투척해서 거기만 나름대로 냄새를 정화하는 겁니까?

상류부에 투척하면 내려가면서 정화된 물이 흘러갑니다.

일반 오수관거에서 나오는 냄새는 요?

동문천, 남문천 상류에 하수박스에 오수가 들어오면 고현천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류부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일반가구에서 하수구로 빠져 나오는 부분을 잡기는 힘들고?

큰 박스, 큰 하천.

일반 구거에서 나는 냄새는 어떻게 잡을 방법입니까?

맨홀에서 나는 것은 중계펌프장 까지 자연 유화식으로 들어가는데 고현천 쪽은 구배가 별로 없습니다. 항상 유속이 없다 보니까 적체되어 있고 쌓이다, 쌓이다 보면 퇴적물이 쌓이고 방법은 전체 관로를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신현지구에 관거정비 사업을 하기 이전까지는 그때그때 준설을 하고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간이정비 정도를 추진합니다.

지선이 다 되어 져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의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북부지역에 관계되는 자료를 뽑아서 보니까 보통 2015년에서 2020년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던 방금 이행규위원님께서도 당초에 해수욕장을 우선적으로 했다고 말씀했지만 지금 현재 북부지역에는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어서 앞으로 관광거제에 준하는 여러 기반시설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안 많습니까? 이런 하수처리시설이 긴급하게 처리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일찍이 해제가 안 되겠느냐. 물론 거기에 따른 난개발도 많겠지만 더 필요한 일들을 추진하는데는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2015년, 2020년 계획을 잡았지만 사실 이것도 되면 좋은데 더 늦춰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북부지역의 수보지역에 관계되는 연안의 소규모하수시설을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반영시켜 줬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참고해 주시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국비확보가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낙동강하고 수시로 교류해도 예산확보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년 지나면 좀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 급하게 해야 될 사항들이지만 수보지역에 연관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앞당겨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관거 지선사업이 가정 안에까지 연결을 시비가지고 다 하는 거죠?

다 합니다. 다만 소유주, 건물주는 정화조 폐쇄하는 것만.

정화조 폐쇄하는 사업비만 부담하면 되고요?

자부담하면 되고요.

잘 알겠습니다.

계획도면요?

반갑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권정호입니다. 목소리가 다소 안 좋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님 다섯 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 인사) 하수처리과 업무보고 1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업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거제중앙은 15,000톤 규모입니다. 현재 유입되는 유량이 16,700톤 오버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BOD, COD 등 수질 법적기준 이내로 1년 내 처리에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개선 사업은 8건에 11억을 투자하고자 하였으나 아마 시 재정형편상 4억3천만원 정도 투자금액이 바뀌겠습니다. 추진계획 하나만 말씀드리면 중앙처리장 운영 효율화 및 민원해소를 위해서 시설개선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중앙하수처리장에 협잡물 처리기 또는 중계펌프장에 탈취설비, 고현중계펌프장에 고장대비용 대용량 펌프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아마 시 재정형편상 여기서 꼭 필요한 가장 시급한 탈취설비 3억5천만원은 내년 예산에 되겠으나 나머지 두개는 다소 예산반영이 힘듭니다만 고현중계펌프장 고장용 대비한 대용량펌프는 하수도특별회계 우리 과가 아닌 상하수도과에서 다소 예산을 지원해 줄 정도로 상호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중앙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초과유입으로 법적 방류수질 기준 초과가 우려되지만 현재 아무런 문제없이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에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설 주변 주민과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시설 개선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6페이지. 장승포 처리시설은 설계 유입수질 대비 고농도의 하수가 유입됩니다. TN, TP, 질소나 인이 고도로 유입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승포 시설에는 사실상 필요인원이 13명 필요하지만 현재 규모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책은 노후설비 교체 및 시설개선 공사비를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 다소 전출을 받아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승포와 아주중계펌프장에 면단위 일운, 하청, 장목에 준공될 계획인데 시공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 그 시설물 인수인계만 되었을 경우는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꼭 공무원의 운영인력충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인수인계가 되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과 인력수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로서 마을 하수도를 말합니다. 추진계획은 노후시설 개선 20건에 8억4천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금액이 약간씩 줄어들 계획입니다. 통합감시시스템 설치, 주1회 시설물점검 및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슬러지준설 30개소에 연 2회를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술진단은 4개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시설물 노후로 인해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10년 경과된 것이 4개소, 5년에서 10년이 14개소, 해가 가면 갈수록 노후 되기 때문에 유지운영 관리비는 많이 필요한데 예산지원이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사실상 돈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지원이 어려울 경우는 현장 공무원들이 아주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불량사항에 우수나 해수가 유입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우수가 과다 유입되는 곳은 신촌 등 12개소고 해수가 다소 유입되는 곳은 다포 등 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과 하수관리계에서 사업을 해야 되어서 지속적으로 우리 부서와 시설개량을 추진하고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은 방류수질 개선에 필요한 계측기기, 노후설비는 개선토록 하고 현재 1개팀 관리체계를 2개팀으로 전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및 인력보강이 다소 필요한 실정이고 우수 및 해수 과다 유입되는 시설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조속히 필요합니다. 18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곡처리장 분뇨처리시설을 말합니다. 문제점은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분뇨수집, 운반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수거물량 감소에 따른 생계대책 지원 등 반발하고 있는 것도 다소 있습니다. 분뇨수집비와 운반수수료 현실화 인상요구에 대해서는 타 시군하고 경남 등에 사례를 분석해서 수수료 인상 요인을 검토토록 할 계획입니다. 대책 및 건의에서 분뇨처리 효율 향상을 위해서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가동토록 하고 노후시설 개량에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지자체하고 비교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입니다. 현재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은 다 완공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수인계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상 최종 공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즉 탈수케익을 말하는데 수집 운반해서 부숙토로 자원 재활용 하는 걸 말하는데 현재 준공은 되었으나 시설이 안정화되지 않고 현대엔지니어링 이라는 공법사에서 계속적으로 시설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인수되기 전까지는 탈취시설이나 건조기 등 보수를 완전히 한 이후에 상하수도과에서 인수인계를 받고 그 이후에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운영하면서 위탁으로 한번 해보려는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 1월부터 할 계획을 세워봤습니다만 현재 자체적으로 보수가 늦어지고 있고 완벽하게 보수될 때 까지는 요구를 안 하겠다는 회사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상반기까지 시설 보수보강을 완료토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위탁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6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관계 부분인데 장승포는 고농도가 들어오고 거제면 하수처리시설은 저농도ㆍ저유량 유입으로 처리효율이 저하된다고 했는데 이게 왜 저유량이라고 생각합니까?

거제면을 말씀합니까?

예.

거제면이 2천톤 규모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 거제면 인구나 발전이 덜 되다 보니까 양이 못 찹니다. 약 700톤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장래를 봐서 거제면을 당시에 크게 시설규모를 갖춰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근에 흡수할 것 까지 포함해서.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잘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1973년도에 우리나라 제1호 청정해역지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면단위 처리능력을 하루 2천톤 부분을 만들어 줬는데 저유량 유입이라는 부분이 제대로 관로에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연결이 안 되어 있고 그 당시 시설할 때 집집마다 지선을 깔 때 부분하다가 업체가 부도나서 그냥 그대로 묻어버린 상태에서 전체 4천명 가옥부분이 600톤이 많거든요. 양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바로 오수하고 연결되어야 되는데 정화조 하고 연결되어서 우수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말해서 맨홀에서 연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유량이라는 부분은 연결이 안 된 집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앞에 과에서 4월 달까지 기계 넣고 탐지기를 넣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저유량 관계 부분이 연결이 안 되어서 이렇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내려가 보는데 그 주변의 갈대밭에 검게 일반 갯벌이 시커멓게 변화되어 있는 슬러지가 덮어 있거든. 처리능력의 2분의 1도 안 되는 양을 제대로만 되면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나는데, 주변에 갈대밭 유수지에 악취를 풍기는 그런 현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우리 방류부는 가장 바다 앞에 석축 있는 부분에 빠져 있거든요.

거기는 그렇게 검게 덮어 있는 형상이 안 있는데, 왜 거제면은 양도 작은데, 고현은 오버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잘하고 있는데 저기는 처리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슬러지가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대밭에 슬러지 같은 검은 색이 있다는 것은 하수처리 하는 것하고 정화시설 처리해서 나가는데서 고여서 난다하는 모앙인데 방류수질 기준하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건데요.

그게 저도 의심스러운데 지금 고현은 갯벌에 바로 폭포처럼 내려가도 아무 관계도 없는데 거제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갈대밭을 지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정화가 잘 되어야 되는데 갈대밭을 지나면서까지 그 슬러지가 해안으로 유입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요?

그것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양도 적은데다가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현상이 다른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마지막까지 부분보다 훨씬 갈대밭을 지나서까지 되어 있으면 더 깨끗해야 되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몇 번 지나가도 슬러지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나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혹시나 비가 많이 왔을 때 강제로 기계고장 나서 펌프가 되었다면 기계고장으로 인해서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관리는 좀 부실하지 않겠나, 보는데 과장님 점검한번 해보세요.

거제면은 규모도 적고 해서 거의 사람 수도 적게 하는 무인시스템 반, 유인시스템 반해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애도 안 먹입니다. 방류구에 관을 어디에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지 정확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수질을 오버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과장님 시간 나시면 현장 한번 보고 다시 대처방안을 연구해보도록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악취 및 성능관련 시설투자를 한다했는데 시설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시공사에서 시설투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했습니까?

하기도 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8월 초에 개인적으로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방문을 했을 때 시공사 책임자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8월 말쯤 되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냄새 제거가 거의 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탈취설비는 2억5천만원 자기 돈으로 설치해서 되어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그 효과가 완벽한 효과를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2대를 설치했죠?

탈취기 밖에 외부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면 틀림없이 이것은 거의 완벽히 해결될 것이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도 효과가 발생치 못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하고 저하고 네 군데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거든요. 문경, 안동, 밀양, 칠곡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탈취 설비가 우리보다 아주 양호한데도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대책회의를 가져서 현대엔지니어링 공법사인데 밀양을 예를 들겠습니다. 밀양이 탈취가 완벽하게 되어서 냄새도 안 나고 매연도 안 나니까 저 시설대로 우리 시설도 갖추어라,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인수인계서 힘들다고 상하수도과장, 계장 입회 하에 같이 연석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느냐 해서, 자기들도 지금 시설물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밖에 100% 탈취기 만든 공법사에서 세부보강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시설도 시공사에서 곧 할 거네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된다고 100% 보장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완전하게 되게끔, 복합악취, 지정악취해서 대기오염법에 의해서 결국 마지막 우리 법에 의한 검사를 해야 되고요.

슬러지 자원화 만드는 걸 가지고 여기 보면 면ㆍ동 꽃길조성사업에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곧 일운하고 하청, 장목이 그 시설이 준공되면 슬러지 양이 많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아지는 상황인데 기술적으로 일반농가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지원 연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까?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게끔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가져가는 곳이 없습니까?

지금 아주 많이 가져갔습니다.

과수만?

조경용, 가로수, 잔디, 꽃 화훼류에 쓰는데 문경을 가보니까 줄을 서서, 그 외는 어금버금하게 우리보다 약간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고 줄을 서서 가져갑니다. 공무원이 줄 때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목적 외사용을 금한다, 라고 해서 주는데 굉장히 필요로 해서 가져가는 입장인데 우리도 시스템상 아까 말씀드린 건조기나 부숙조 시설이 완벽히 되어서 좋은 양질의 부숙토가 만들어지면 아마 서로 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도 비료로 되어 있는 거 다 나가고 11,000포에서 7천포 남아 있는데 4천포 남을 정도로 지금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조경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활용하고.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많이 소모가 안 된다고 듣고 찾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정도 같으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3개 구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완료가 되고 물량이 들어와도 소화할 수 있는 것은 문제없겠네요?

자원화시설에서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대행 사업비가 5억인데 이것은 1년 동안 5억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은 위탁비가 다른데 가보니까 큰 데 위탁 주는 방식에 따라서 말하자면 인건비하고 줄 돈만 챙겨서 주면 저렴하게 주는 방식이 5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적게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예, 적게 들어갑니다.

많아보여서 이야기했더니.

10억~20억 정도의 위탁비로서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시비가 이곳, 저곳 반영이 많이 되고 예산이 소모되는데 우리 주무 담당부서에서 큰 손실이 없도록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과장님 아까 완벽하게 문경 정도의 수준이 되어지면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겠다는 시점이 곧 나와 질 거라고 보고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께서 혼합비율농도 약품 쓰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양호합니다.

점액부분이죠?

타는 약품을 1분당15리터에서 8리터로 줄였어요. 2분의 1로 줄이니까 케익성분이 중앙은 하수슬러지 저것만 없으면 냄새에 대해서는 거의 좋아졌습니다.

원인이 거기에 있었네요?

아주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라는데 지금 현재 그 업체한테 지불해야 될 마무리 금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업무인수 할 때 줘야 될 금액이?

그것은 없습니다. 준공검사 할 때 지불할 돈은 다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 돈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돈을 2억5천만원 사비로 투자하고 왜 그럽니까?

정상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보증금을 왜 안 남겨놨냐는 말입니다.

보증금은 계약에 대한 보증금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그것은 2~3% 정도 밖에.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그게 공사비가 80억 됩니다.

완벽하게 해줘야 80억을 타 갈 거 아닙니까?

그것은 타 갔고요. 하자보수나 완벽한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라는 의미로서 계속 완벽히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든 완벽히 업무 인수인계를 해줘야 자기의무는 끝난다는 말이죠?

예, 다소 내년 1, 2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보고하실 때 탈취제거 설비를 하고 나니까 냄새가 참 없어진 것만큼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뒤로도 계속 그 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 아닙니까? 완전히 해결이 안 되어 지고, 탈취설비를 2억5천만원을 들여서 설비하셨다고 했는데 근원적인 냄새가 잡아지지 않는 탈취설비 자체가 냄새를 다 잡는 것은 아니고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탈취설비 하는 것 가지고 냄새를 다 잡을 수 없는 것은 과장님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죠?

잘만하면 상당히 가능합니다.

왜 이 문제를 꺼내는 가하면 아직 그쪽 문제에 탈취설비 해서 냄새를 다 제거하지 못했는데 고현중앙하수처리장 펌프장에 3억5천만원을 들여서 탈취설비를 설치할 거라고 내년에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시공사에서 탈취펌프 기계를 넣어서 냄새를 잡지 못했는데 또 펌프장에 넣어서 똑같은 현상, 냄새도 못 잡고 기계만 3억5천 넣는 경우가 생겨지면 이것은 또 3억5천 들었는데 안에 내부적인 것을 또 손봐야 될 자리가 충분히 생길 거라고 예견되는 일인데 굳이 냄새가 나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냄새를 없애주는 것은 맞는데 효용의 자리, 가치자리를 인정받지 못한 탈취펌프 3억5천짜리를 또 중앙펌프장에 넣어놓고 냄새는 그대로 나는 꼴이 생기지 않느냐는 우려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요?

우선 2억5천은 현대엔지니어링 자기들이 산화공법인가 해서 자기 돈으로 설치한 공법인데 우리가 봐서는 정말 좋은 공법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저번에 만났을 때 많은 질타를 했거든요. 너희가 완전하지 않는 걸, 싸서 했는지 모르지만 못 잡는 것 아니냐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고현중계펌프장은 사실상 민원이 우리가 싹싹 빌고 있습니다. 설득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황제노래방 인근 주택지 그분들. 거기는 탈취시설 3억5천 짜리는 대한민국에 특허 받은 공법인데 서울까지 갔다 왔습니다. 아주 완벽이라는 용어는 빼되 아주 좋은 성능 괜찮은 공법입니다. 지금 설치하는 것은 전혀 공법이 다릅니다.

역으로 현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냄새잡지 못한 부분은 그분들은 어쨌든 원활히 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를 갖춰줘야 되고 냄새도 없애줘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하자보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최대의 자리는 아니지만 과장님이보시기에 전국에서 탈취하는데 가장 기능이 좋은 제품을 보신 것 같으면 그거라도 넣어서 냄새를 없애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요구하게 되면 3억5천이 더 들어가는데 시설물이 크기 때문에 더 들어갈 겁니다. 5억이나 들어갈 건데 그걸 다시 현대에 또 만들어 내라고는.

현대의 책임은 우리가 원활히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게 되어 있는 자리지 3억이든 2억이든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은 80억이라는 돈을 받아가면서 이런 시설물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요건에 맞춰서 해주 게 되어 있는 자리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 중계펌프장 같은 경우에 당초에 탈취기가 있었는데 저게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황제노래방 근처는 난리가 나 있어요. 이번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현대 같은 경우는 2억5천을 들여서 했는데 필터가 어떻게 녹았는지,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잘 됐는데 두 달하고 나니까 또 냄새가 나요.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필터가 안 좋아요. 그것을 다시 보완하라고 했습니다. 보완하고 하나를 더 설치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냄새가 안 나도록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집니다만 한달, 두 달 걸려서 닳는 필터 같으면 앞으로 계속 닳아질 것이고 그것은 근원적인 문제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탈취기를 설치할 때는 냄새가 영 안 났거든요. 안 났기 때문에 필터가 고장 난 거 아니냐, 뜯어보니까 필터가 안 좋데요.

과장님 말씀은 중계펌프장에 할 것은 현대하고 다르고 여러 가지 견학 가서 보니까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가장 나온 시설 중에서 제일 나은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준비하신다는 이야기죠?

예.

아까 현대 부분은 저는 또 국장님,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 그분들이 시설물을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지어줄 때는 어느 정도까지 냄새나 모든 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면 될 때 까지 새로 만들어 내야죠. 일반 거래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돈이 더 들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 안 되면 뜯어치워라, 철거하고 빼내라, 우리가 권장할 게, 이렇게 하지만 그만큼은 잡아가는 과정에 다소 미흡하다는 말입니다. 미흡한 걸 계속 보강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5억이나 또 들어가면 행정적으로 어려워서 더 만들어 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지났는데 이때까지 안 된 게 2~3달 뒤에 해결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탈취기 들어오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해서 탈취기 들어와서 필터가 문제 생겼다, 그거 보완하면 해결될 것이다. 아마 이것은 계속 겉도는 이야기 같고.

국장님 말씀하신 필터도 있고 다른 내부의 시설.

원칙은 탈취기 기계가 문제 아니고 근원적인 문제 아닙니까? 냄새나는 근원을 못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근원은 찾았습니다.

그동안은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거의 다 완료했고 탈취문제 하고 마지막 성상에 조금 모자란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탁을 주려면 남한테 제대로 된 제품을 넘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 하셔서 완벽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주양운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ㆍ단속입니다. 본 지도ㆍ단속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상습투기지역에 10대의 감시카메라 운용과 기동 단속반 편성 운영으로 중점단속을 실시하는 등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1개반 5명으로 구성된 기동 청소반을 운영하고 청소대행 업체에 대한 수거실태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쓰레기 적정 배출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는 6개 업체로서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폐기물 합하여 발생 현황은 1일 203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리대행비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부분에 6개 업체와 56억3,100만원의 대행계약을 체결 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14억원의 예산으로 대행계약을 체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행업체와의 간담회 개최와 대행업체의 수집ㆍ운반 기준 준수여부 점검 등을 통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생활폐기물소각장 및 재활용선별장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소각시설의 노후와 처리용량 부족으로 직매립 됨으로 매립장 사용연한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때 소각ㆍ매립ㆍ재활용 시설의 통합 설치로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연초면 한내리 산 1-6번지 일원에 2009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국비 225억7,300만원, 도비 9억2천만원, 시비 561억6,900만원을 투자하여 총 사업비 796만6,200만원의 사업비로 1일 2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과 1일 30톤의 재활용을 선별할 수 있는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전체 796억6,200만원 중 금년까지 532억200만원이 투자되고 내년에 198억6,700만원과 2012년에 65억9,3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본 자료는 금일 현재까지 국비 내시된 기준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사업은 내년도 완공계획으로 있고 2012년도에 국비 55억 등이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 지금 27억 정도는 이미 우리 환경부와 국비지원을 교부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 곧 내시가 되어서 내려올 것 같고 부족분 28억 정도는 내년도 정부 추경예산이나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 미집행 예산 등을 확보해서 공사는 내년 중에 마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올 12월까지 소각동 골조공사를 4층까지 완료하고 소각로, 보일러, 연소가스 처리설비 등 주요설비를 제작완료하고 현장에 입고토록 하여 전체 목표공정율은 40%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0월에 시설설치완료와 동시에 3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2011년 12월에 준공 및 시설을 가동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은 애로사항입니다만 방금 설명 드린 대로 국비확보가 조금 여의치 못하여 지난 9월과 10월 수 차례에 걸쳐 환경부를 방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비 24억원과 추가 3억원 등 27억을 지원약속을 받았고 내년예산에 전액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내년도 국비가 전액 미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소각동만 부분 준공 후 가동 개시하고 전체준공은 국비확보 후 준공조치토록 하여 소각장 시설이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증설)사업입니다. 하청면 석포리 산69번지 일원에 2011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매립면적 59,400㎡, 매립용량 1,033,493㎥의 공사를 국비 59억, 시비 139억을 합하여 198억원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금년까지 69억9,900만원을 투자하였고 내년도에 50억6,700만원, 마지막 연도인 2012년도는 77억3,400만원이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의 시설보다 매립면적이 18,467㎡가 증설되고 매립용량은 절반정도인 512,038㎥가 증설되는 사업입니다. 올 12월까지 현행 R/O 기계 등 처리시설이 들어있는 시설을 임시장소로 이전을 완료하고 1단계 폐기물선별 등을 하여 목표공정율이 30%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 2단계 처리시설을 사업 착공하고 내년 12월에는 전체 목표공정율이 75%에 이르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예상 문제점은 부지확장을 위한 암 발파시기존의 처리동 및 제방부 등에서 침출수 누출발생이 우려되기는 하나 발파진동 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설물안전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00년 11월 매립장 신설시 주민협약사항 이행 등을 위하여 인근 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원규모를 보면 기 협약사업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32억4천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올해 현재로 27억3천만원이 지원 되었으며 내년, 후 내년까지 집행되어야 될 잔액이 5억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시설사용기간중 계속 적립되는 사업으로 연간 봉투판매 및 반입수수료 등이 3억2천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1억1,100만원이 지원되었고 시설 사용되는 기간 중에는 매년 3억2천만원의 돈이 계속 지원될 계획입니다. 2009년 매립장 증설 신규사업 할 때 주민편의사항으로 2013년부터 2034년까지 21년 동안 매년 1억씩 21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2013년 시기가 미 도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21억 전액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또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동안에 매년 10억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20억이 지원되었고 내년, 후 내년에 다시 20억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으로 내년에는 한내 마을 체육공원조성공사 석포 마을 안길포장공사 등 4건에 2억4천만원의 주민숙원사업과 거제시 신규 소각장 설치사업 출연금 10억원 등 4건에 13억5천만원의 기금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20페이지. 거제시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유기성폐기물의 해양배출 전면금지와 거가대교 개통이후 예상되는 급격한 인구 유입에 대비한 공공처리시설을 확충코자 장평동 1129-3번지 일원 지금의 쓰레기소각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012년까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1일 120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음폐수 1일 1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54억, 도비 36억, 시비 90억 해서 181억3천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부지선정 및 타당성조사, 공법선정완료, 의회설치동의 등을 마친 바 있습니다. 예상 문제점은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인근 지역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2012년 말 까지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나 현실상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현실에 있습니다. 국ㆍ도비 확보애로 문제 등은 2010년 6월 30일 환경부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하고 2억8,800만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국비확보 문제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나 국회 등 다각도로 접촉하여 내년도 총사업비 조정기간을 통하여 우리시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효율적인 폐기물 매립장 관리를 위하여 노후된 침출수 처리장비의 조기 수리나 교체 등에 전체 18억8,2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원활한 시설운영과 최대한의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내년 2월에 매립장 9단 바닥 빗물유입방지 덮개시설을 설치하고 내년에 보고서에는 5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침출수 처리장비 증설 교체부분은 지금 100톤과 60톤 두 개의 시설 중에 60톤이 좀 노후 되었기 때문에 당초는 교체를 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시설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보수하여 더 연장가동이 가능한지를 관련 업체들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크게 많지 않은 돈으로 유지가 가능하다면 2~3년 정도 더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리모델링 보수입니다. 남부면 저구소공원 외 14개소에 2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친환경화장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여름철 피서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덕포동81-1번지 외 1필지, 1,172㎡의 부지에 지상 1층 규모, 연면적 130㎡에 달하는 화장실, 샤워장을 4억3,430만원의 예산을 투입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거제대교 화장실과 와현해수욕장 서편 화장실 등에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및 일부 보수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면ㆍ동에서 경쟁적으로 공중화장실 설치요구가 빈번합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적절한 장소선정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용역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수는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총 27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137개소에 대하여는 3억원의 예산으로 민간위탁관리용역을 체결하여 청결유지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화장실 69개소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2천만원 정도를 투입하여 소모품 등을 지원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 27페이지. 깨끗한 거제 만들기를 위한 기관ㆍ단체 도로 책임구역 관리제 운영입니다. 내년 3월 중으로 1개 면ㆍ동 당 2~3개 이상 단체를 선정하여 면ㆍ동 관할 국도 및 지방도 중 희망구역을 선정하여 연중 도로변 청결상태를 유지 관리토록 하는 책임구역 관리제를 운영코자 합니다. 본 계획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청소도구 지원과 참여단체 회원들에 대한 재해보장보험 등을 가입토록 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역 도로에 대한 청결유지는 물론이고 시민환경 의식의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체험학교 운영계획입니다. 2011년 3월경부터 대단지 아파트 가정주부나 학생, 그리고 단체회원 등 거제시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체험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월 1회 시정소식지, 시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한 모집으로 재활용선별장이나 생활폐기물 매립장을 직접 방문토록 하여 실제 체험을 통하여 생활폐기물의 분리, 배출 방법과 재활용 선별장 현장 견학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생활폐기물 자원화에 대한 다양한 교육 자료가 부족하고 우수한 강사진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타 시군 운영사례 확보 또는 환경관련단체 등에 교육자료 요청을 하여 본 과정이 실질적인 쓰레기감량대책의 원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자원재활용률 극대화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성장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선별 대상품목을 기존의 15종에서 내년부터는 22종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행 재활용 선별장에 입고되는 물량 대비 재활용률을 현재의 63%에서 내년도는 70% 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주택 및 농어촌 중심으로 분리배출 홍보와 폐기물 배출자 재활용기준 이행실태 점검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애로사항은 재활용 추가대상 품목 중 일부 선별 품에 대하여 재활용 업체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나 전국 단위 품목별 재활용 업체 발굴을 통하여 재활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5과 정도를 산건위에 했는데 새로운 시책으로서는 청소과가 제일고무적인 새로운 시책을 내서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깨끗한 거리 거제 만들기에서 도로책임제 관리 운영관계 부분은 옛날에 과장님도 어렸을 때 구역별로 나눠서 리어카 해보신 적이?

경험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나오고 난 이후에는 내 짚 압도 내가 안 쓰는 문화로 바뀌어서 쓰레기봉투 값이 아깝다 보니까 과거에는 물론 난방의 구조적으로 옛날 한옥들 불 떼는데 쓰레기 아궁이에 넣으면 되는데 그게 쓰레기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책임관리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산길을 가면서 예산이 산림과에서 없다 보니까 산길이 아직 풀이 덜 베어 져서 둔덕 산방산에 가 보니까 차가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풀을 안 벴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한편 생각은 내가 예초기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몇 ㎞라도, 몇 m라도 베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로책임제 구역 청소청결 부분은 상당히 일손을 많이 덜어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좋은 사업이 되어서 내년에 이것을 잘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리모델링 및 보수 관계인데 24페이지 하고 우리 전체 거제시에 274개가 있는데 리모델링 보수 관계부분이 와현해수욕장에 화장실 보수가 나오는데 지금 구조라 혹시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예.

구조라 관광객들이 토, 일요일 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조라에 공중화장실 3개소가 있습니다.

해수욕장 말고 동네 유람선 타는데 터미널 쪽에, 작년에 그런 문제가 또 생겨서 올 여름에 국립공원지역에 간이화장실을 현재 차량형으로 된 걸 두 개 갖다놓은 것도 제가 이야기해서 갖다놨는데 보통 관광객들이 구조라 부분이 외도로 가는 관광객들이 거의 대수가 많은 편에 속하는데 와현에는 있는데 구조라가 없더라고요. 관광객들이 보통 오면 제일 먼저 찾는 게 화장실인데 특히 여성분들이, 수협 위판장에 간이화장실 두 칸 그거 사용하고는 없거든요. 관광차가 도착하면 여성분들이 전부 가게를 횟집으로 화장실 좀 사용하자고, 그것도 체면 불구하고 그냥 가서 들이대는 그런 현상을 볼 때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거제가 관광을 부르짖는 1번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부분에 무척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지금 부산 연제구 로터리 화장실에 가니까 주부들이 옛날에는 찻집에서 만났는데 요즘은 화장실에서 만난답니다. 화장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커피도 마실 수 있는 정도로 화장실이 너무 좋아서 요즘은 데이트 만남의 장소를 화장실에서 정할 정도로 모범적인 것도 봤는데 거제 부분이 274개가 있는데 구조라에 관광차들이 대고 특히 거제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부분이 화장실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문제점으로 면ㆍ동에 공중화장실 설치요구가 과다하고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 우선순위 부분이 자문위원회가 위원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김두환부의장님이 있습니다.

혼자입니까?

위원님 한분만 계십니다.

여하튼 위원회에서 잘 결정하겠습니다만 우선순위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부분보다는 외래 관광객들이 찾아서 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배정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고 구조라의 실정이 그렇더라, 저번에 산건위에서도 갔었는데 우리가 유람선 배를 탔지만 화장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지 확인해보고 여건 알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섭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했으면 싶은 내용들이 2011년도 되어 있으니까 좋습니다. 저는 폐기물자원화 체험학교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한해 쓰레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과장님 대략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 말고.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본 게 있습니다. 쓰레기 부분에 들어가는 게 대행계약금까지 포함해서 대행계약금 결국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되는데 종량제봉투 제작이나 폐기물 칩,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등해서 들어가는 돈이 7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78억2,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추계를 했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이쪽에 관심을 가진 위원님들이 이래저래 시설물 연도로 계산해서 분산을 하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1년에 300억 정도 엄청난 돈이, 20년 연한을 봤을 때 감가상각 계산을 대니까 우리 23만이 사는 거제에서 1년에 쓰레기 때문에 나가는 돈이 300억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결국 이 부분은 우리 스스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태워서 없애서 내버리는 돈이 이 자리가 되다 보니까 폐기물자원을 위한 체험학교 부분이 좀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싶어서 내용이 거제시민 누구나 라고 하는데 이전에도 이런 걸 한번 실행하셔서 일시적인 행사치레로 지나간 경험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가정주부, 학생,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일단 분리 배출하는 주부님들이 제일 우선적인 자리가 될 수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의도성을 깔더라도 공동주택관리보조금 받는 아파트를 해서라도 의무적으로 들러서 실질적인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고 쓰레기 소각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서 이 돈이 결국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구나, 라는 걸 느끼지 않고서는 제대로 정착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서 몇 번 위원님들하고 제가 1차적으로 월1회 운영하는 걸로 1회 때 우리 위원들이 먼저 참석을 합시다. 참석해서 쓰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자리를 우리 스스로 피부로 느껴 보고 그 자리를 우리가 느끼고 말하는 것하고 그냥 글을 통해서 보는 것 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 안을 낸 것처럼 몇 분이 참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먼저 자리에 참여해서 시민들과 같이 현안에 대해서 고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부분을 1회적인 자리가 아닌 정착되어서 거제시민 다수가 찾아서 쓰레기 경각심을 느끼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좀더 신중을 기하고 노력을 기울이셔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