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제 : 거제지역 정치권의 자성 을 촉구하며...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주신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3만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12일 3,4대 전 거제시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거제시는 지난 1996년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거제시민의 손으로 뽑은 3명의 민선시장이 모두 구속되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민선 첫 번째 시장님은 석산골재채취 허가 건과 관련하여 형을 받았으며, 또 한분의 두 번째 시장님은 칠천도 연륙교 공사와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연루되어 재판을 받아 실형을 살았고, 세 번째 시장 역시 특정업체의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 되어서 영어의 몸이 된 상태이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정치권의 3명에게 추가로 8,000만원을 더 제공했다고 하니 거제지역의 선출직 공직자들의 도덕적 판단이 너무 해이해지지 않았다 심히 걱정이 됩니다. 또한 6.2지방선거 때 지역의 국회의원 부인이 선거 관련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등 지역 정치권의 행보가 선택해준 시민들에게는 심한 배신행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기본으로 하여 지방의 공공단체가 자주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제도로 국가의 권력은 국민들로 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근간을 두 는 것인 만큼 이와 같은 제도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을 비롯한 지방의원들은 시민들의 의사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은 이제 대오각성 하고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고 주장하는 분도 있겠지만 전체의 분위기가 느슨하다보니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갈지자를 걷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구호처럼 외치던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는 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정치를 더 이상 혐오하기 전에 스스로 자성하여 거제시를 올바른 방향으로 “시민들이 행복한 거제로” 이끌고 가야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 회 위원장 한기수의원입니다. 이번 제139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두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부의안건은 「201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거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이며 네 건을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201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북병산 웰빙테마 등산로를 심원사에서 북병산 대피소 코스로 개설함에 있어 등산객이 이용할 주차시설이 없어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주차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11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농소해수욕장 몽돌해변 사유지 매입 건은 농소해수욕장의 도로변에 위치하는 사유지 매입은 당초계획 3필지에서 4필지를 추가해야 한다는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농소 몽돌해변 자연경관 보전과 해수욕장의 부족한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매입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농업개발원 기반시설확충 부지매입 건은 거제면 외간리 산 64-1번지외 9필지 매입은 식물생태 체험장 조성, 난지과수 노지재배 실증시험포, 세계 동백림 조성을 위한 것이고, 거제면 서정리 976-12번지외 2필지 매입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 아열대 과수 실증시험 재배 하우스 건립을 위한 것으로 온난화에 대비한 새로운 난지작물과 농특산물 개발을 촉진하고 농기계임대사업 유치로 농기계 구입비용이 절감될 것이므로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옥포대첩기념공원 재정비사업 부지매입 건은 거제 옥포해전 정비사업(경상남도 추진)과 병행 하여 옥포대첩기념공원을 재정비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근 부지 매입으로 회상의 길, 전망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새로운 관광지로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도심거점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은 도심 주차장 해소를 위하여 고현동 930-3외 11필지 고현천변과 옥포동 1915-1번지 옥포매립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고현천변에는 노외주차장 30면, 옥포매립지에는 4층 5단의 120면 주차시설물을 건축하여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주차공간 확보로 인근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거제맹종죽 관광·체험 상품화 편의시설 부지매입 건은 제130회 임시회(2009.11.17)시 편의시설 부지매입의 위치가 부적정하여 추후 재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맹종죽 사업 현장 인근인 하청면 실전리 987-1번지외 8필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맹종죽의 자원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부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6페이지 「거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직접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마련하여 도로명주소 방문고지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직접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조항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8페이지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우리 시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향후 4년간 보건의료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시민의 생애에 관련한 총괄적인 보건의료 분야의 중기계획 으로 제5기의 중점과제로는 금연사업과 정신보건사 업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16개의 개별보건사업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고, 지역간 의료형평성 확보측면에서 의료기관 이전신축과 연차별 의료장비 현대화 추진으로 진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점과 제4기 보건의료계획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제5기 개선과제로 반영하여 향후 4년 동안 보건의료 사업의 목표와 자체평가 지표를 설정함으로서 미래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적합한 계획안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나 거가대교 개통에 따라 외래 이용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보건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역의료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과 발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며, 현장서비스 위주 보건의료사업 실시 및 면 보건지소에도 필수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네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