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전에 회의할 때 요금문제에 있어서 감사원의 청구를 하면 좋겠다 그것을 받아서 시민단체에서 감사청구를 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한 자료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감사원에 맡기는 것이 제일 좋겠다 해서 결과적으로 돈을 터무니없이 많이 받을 수도 없고 적게 받을 수도 없고 감사를 해보면 나오겠습니다.

저희가 경남도청이나 부산시청, GK조합, 부산시청은 한번 이 문제는 아니지만 다녀온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방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기존에 받은 공문들 이 내용가지고도 충분히 답이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통행료 부분도 공문으로 받아왔고 명칭부분도 얘기를 받았지만 애칭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해도 기관 방문을 한다고 해서 명칭문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방문하는 부분은 연기를 하든지 아니면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애칭도 부산하고 경남도에서 새로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이 기회에 자기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애칭을 부를 때 그것이 공식명칭이 될 수 있는 활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애칭을 그렇게 해달라고 공문을 공식적으로 보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이 나왔을 때는 시민연대인가하는 그분들이 자기네들끼리 하려고 하다보니까 정치인들이 가입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새가 안 좋아서 시민들의 호응을 받기 힘드니까 의회중심으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모양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특위자체에서 신공항 가덕으로 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행정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도로라든지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 차고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맞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도 차원에서도 신공항 거제 가덕으로 오는 것을 내심은 바라지만 드러내지 못하는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나서는 것이 거제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가 지난 3주전에 통영에서 어업인들 거제시에 소관되어 있는 행정구역상의 어촌계장들을 모아놓고 경남발전연구소에 모 박사가 설명을 하기로 그것을 주관하는 담당국장이 도의 국장인데 도의 국장이 경남발전연구소를 빙자해서 용역을 줘서 신공항은 밀양이 맞다는 쪽으로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반해 부산은 부산대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도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이 내용에 우리 의회 자체가 부산을 한번 갔다온 게 우리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 사실인데 지금에 와서 거제시의회가 주관해서 주최해서 시민들한테 한다는 그 힘이나 배경이 저는 미약하다고 볼때 자기들이 주관을 할 때 차라리 초청장을 보내어서 참석해달라고 하면 마지못해 갈수는 있는데 우리가 주최를 할 정도의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상남도가 실ㆍ국장을 내려 보내어서 주민 대표자를 동원해서 가덕도 신공항 부분을 부당하다는 조건으로 설명회를 한 것인데 옥영문위원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은 우리가 의사를 표명하고 시민단체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안 맞다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큐브도 우리 지역의 주민이고 나름대로 변화의 민원이라 생각을 해서 거가대교 개통되고 각종 움직임에 의해서 우리가 영세상인으로 분류해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안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이 내용이 와전되어서 거제시의회에서 상품권을 디큐브에 개장을 해주기로 했다고 오해를 하시고 찾아온 일이 있었는데 디큐브가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8억8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사랑상품권을 이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인가 이 자체가 회의가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품권으로 매입할 것인가 아니면 대체 지역에 쓸 수 있는 이 개념이 정리되지 않고서는 상품권의 한계가 드러나 있고. 더 크게 생각하는 지역 자금의 밖의 유출이 되는 부분을 감안하면 대체 금액이 되는 그런 화폐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쉽게 접근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하고 소상인들 상가번영회에서 와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얘기했듯이 디큐브 사람도 다음 회의 때 한번정도 불러서 얘기를 들어봤으면 하는 것이 내 생각이고 같이 기회를 안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야기된 부분이 있으니 민원을 제기했으니까 저희들 입장도 들어봐 주십시오. 그 사람들 얘기가 맞습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자기들 생각하는 것을 10분이라도 자기 들 생각한 것을 말을 듣는 기회를 주기로 하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쉽게 디큐브가 된다, 안 된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 로 많이 고심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거제사랑상품권이 당초 목적이 되었는데 지금 상태에 와서 일반 로드샵에서 일반점포를 자기건물이 아니라도 내가 전세금을 걸고 나올 수 있는 일반의 메이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는 괜찮고 디큐브백화점의 돈이 없어서 1천만원짜리 정도의 영세하게 하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은 백화점이라는 건물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세상인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순수한 재래시장 로드샵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안에 있는 사람 보다도 더 못사는 사람이 디큐브백화점에 있는 50%가 40개 점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제시민이. 그것을 개인적으로 옥영문위원은 개인적으로 거제시청 담당과에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백화점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으면 무조건 안되는 것입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디큐브에서 담당부서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6개월을 끌었다고 합니다. 백화점이라고 안 된다면 개인사업등록을 해서 신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행정적인 판단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어쨌든 백화점 소재에 있지 않느냐 사랑상품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데 SS소재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소재는 백화점내지만 이랬을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가 행정에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형마트라는 것은 아주 대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형마트를 하는 부분이고 이 백화점 형태는 롯데백화점이나 대형의 대지주가 혼자서 운영하는 백화점이 아니고 자기가 벌이는 만큼의 백화점을 이용하는 수수료를 내는 업체라는 것입니다. 그 자본은 돈은 전체적인 총괄은 하지만도 수익이익금은 개인이 가지고 오는 부분인데 백화점 형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법을 만들 때 대기업이 돈을 흡수해서 그 돈이 중앙으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자라는 그 부분에서 백화점과 구조적으로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고 백화점이라고 하는 총괄적인 용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법으로 자기네들이 ‘우리 백화점에도 거제사랑상품권을 받습니다.’ 라고 문구를 하고 싶고.

제가 상가번영회 계시는 분들과 모임을 따로 했습니다. 그분들은 디큐브가 개방된다는 내용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분들은 제가 솔직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70%, 80% 사는 것이 삼성, 대우 아니냐 이분들이 쓸 용도가 너무 협소해서 폭이 작아서 활용범위가 없다 기피를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상품권을 안사면 디큐브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같이 살자는 얘기인데 상품권 밖으로 유출되는 이 부분을 해결하고 또 안의 자체 우리 사는 소비자들이 거제도 안에서는 어디를 가도 쓸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서로 사는 길이 아니냐 해도 도저히 말이 안 먹힙니다. 박장섭위원의 말씀처럼 40분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분들은 180몇 개의 점포가 돈 얼마 걸고 내 물건을 팔아서 수수료 받아먹는데 18%가, 이 로드샵에 계신 분들은 고현은 예를 들어서 밑의 A옷가게 그 건물에 몇 억씩 전세금을 걸고 계시는 분들이고 시장통 안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고 백화점안에 쌀을 파나, 무우를 파나 우리 실생활에 크게 쓰이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 단지 어렵고 이런 스포츠용품 이런 것이 로드샵인데 저것은 그 부분하고 유사한 상품을 가지고 꼭 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비슷한 상품을 가지고 있어 개방을 하면 죽는 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디큐브는 40호되는 전체 가 상품권을 받아서 가서 환전을 하면 되니까 공개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얘기인데.

디큐브에서 그것을 질의하고 1년 동안 한 이유는 거가대교 개통하면 백화점이 상당히 타격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롯데와 현대가 벌써 판촉전을 하고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옥영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자기들 로드샵에서 오는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특위하고 하자는 내용은 자기들은 1년에 얼마 넘어가는 3억원 정도의 관계 부분을 자기상품권으로 교환을 해주자 그런 행사가 있는데 그것을 거제사랑상품권으로 대체를 하겠다, 자기들도 1년에 3억원 정도 사주겠다는 얘기이지. 전체금액에. 디큐브에서. 그래서 3억원이 아니고 한 5억원어치 팔아 달라 그러니까 이것을 상품권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매개체도 해야 되겠는데 대우, 삼성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얘기를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40군데 정도되는 부분을 개방을 못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상인을 위한 당초 만든 목적하고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제 생각은 유통법에서 백화점에 지역상품권을 팔지 못하도록 건의해놓은 것은 그 법 취지가 말 그대로 안 맞으니 법제처에 질의를 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업자가 개별등록증을 가져오면 가능한지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질의할 때 백화점의 형태 백화점이 대기업에 참여하는 백화점에 법인체가 한사람으로 되어 있는가, 두개로 되어 있는가 백화점 형태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삼성에 관련 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오차가 있기 때문에 거제사랑상품권을 많이 쓰겠느냐 하는 것인데. 들어오는 물품이 15개 안이 나옵니다. 신세계에서 나오는 경우가 각자 물품을 걸어놓고 20%, 30% 할인을 해주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거론된 상품권을 아무데나 쓸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거제전역에서 아무데나 쓸 수 있는 조건만 갖추어져 있다면 협력업체 대표들도 이러니까 쓰라고 홍보가 되는데 제한을 받다보니까 거제사랑상품권이 있는 가 없는 가 모릅니다.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삼성에서 나오는 모든 시상품은 거제사랑상품권을 주고 있고 협의회에서도 3억원 정도 팔아주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할 일이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거제사랑상품권이 거제 전역에 쓸 수 있다는 홍보가 되어야 하고 저번에 백말숙씨가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제사랑상품권을 확대해서 적용시킬 것인가 라는 말에 제 느낌으로는 안하려고 하는 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억원 이상 확보를 안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은 200억원이고 300억원 많이 소비자들에게 주자는 내용인데 단체에서는 그 이상 확보를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자꾸 귀에 들려서 아쉬웠는데 어쨌든 거제시 전역에 쓸 수 있도록 하면 홍보가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역에 다 거의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지영배조합장이 와서 바빠서 갔었는데 자기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농협중앙회에 일종의 환전 수수료를 주는데 그 받는 자체가 못마땅하다고 합니다. 100억원이라는 돈이 왔다 갔는데. 그래서 수수료를 받은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큐브에 된다고 가정할 때 이를 경우에 거가대교개통이 되면 부산의 백화점들이 지금하고 있는 디큐브 백화점처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저거는 어떻게 받아서 처리하든 간에 돈이니까 그런 경우를 우리가 염려해야 합니다. 엄청난 파장이 옵니다.

자기가 수표처럼 가지고 있다가 어디에 쓰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대도시로 빠진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 디큐브백화점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은 발생되는 자금을 유출하지 말자라는 취지인데 재래시장하고의 관계는 제가 지난번에도 조선산업지원과에 얘기를 했지만 재래시장을 사랑하는 재래시장 별도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실제 100억원이라는 돈이 재래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4%내지 5%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생을 하는 재래시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주로 하고 대신에 거제사랑상품권해서 역외 유출하는 그런 부분은 역이용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어차피 소비자들에게 주는 것은 현금으로 줄 수 없고 명절 때 추석하고 설날 때 선물을 주는 용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선택을 하는 것인데 주로 백화점이 아닌 재래시장이 아닌 소상공인 이쪽에 상응하게끔 그런 문구를 정한 것인데 만약에 역외유출이라고 하면 오히려 디큐브백화점까지 포함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디큐브백화점에도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금을 역외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해서 디큐브 백화점하고 협력해서 거제사랑상품권하고 별개로 하든지 재래시장 상품권은 목적외고 그렇게 해주어야 만이 서로간의 문제가 없지 않는 가 왜 그런가하면 재래시장의 상품권을 없앤다면 이 취지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거제지역에서 대체를 할 것인가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거제만 활용할 수 있는 로컬 개념의 거제시 개념의 화폐. 역외유출을 방지하자는 차원입니다.

덧붙여서 상가번영회의 얘기가 디큐브도 하게 되면 이 물품가의 100원어치를 수입이 들어왔으면 83원은 본사에서 가져가고 17%는 다시 돌아오는데 수수료 이 83%가 한방에 돌지 않고 현금화 바뀌지 않느냐 실제 우리가 두 번 세 번 뛰어넘는 것이 아니고 한번으로 끝이다 라는 것으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여러 가지 부분을 공부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명단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협의회가 단순히 저것만 협의회인가 봉사단체인가?

구정하고 추석하고 줍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공문 보내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구정 되면 연말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직원들 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닙니다. 주는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상품권 자체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카페테리아식으로 예를 들어서 7-8개 품목을 제시하면 본인들이 나는 상품권 하겠다, 나는 이 상품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정하는 시점에 보내어서 상품권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지금 그 공문을 보내어서 답변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위원장님이 공문을 보내면 저분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쓸데가 없다 활용을 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옥영부 제일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지난 금요일 날에 윤갑수과장님하고 3개 과의 계장님하고 의논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이것을 연말까지 그러면 너무 늦다하여 부시장님이 도와주시어 돈을 7천만원 집행 잔액을 다 모아서 회계과에서 7천만원을 확보했는데 T/F팀 구성관계는 농로길 하고 바다길 데크하고, 국립해상공원구역에서 전체가 30km 되는데 우선 11km 학동까지만 하더라도 용역팀에게 용역하고 과업을 줄때 우리가 남부면 망산에서 대금산까지 남북으로 되어 있는 길하고 옥녀봉에서 산방산 길까지 봉수의 길과 십자를 끊어서 전체적인 것을 만들자는 부분에 가운데 1박2일정도 자고갈 수 있는 휴게실 산장개념으로 용역을 주고 지금 과업지시를 할 때 산건위나 특위에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하고 각 지역마다 내려오는 각 마을마다 내려오면 나무하던 지름길 부분도 용역에 포함시켜 놓고 가장 큰 문제는 옥포 고개길은 대금산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통 사고없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연결되는 길도 연구를 해야 하겠다 라는 것이 큰 과제로 남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 걱정하신대로 담당국장이 농정과하고 산림과하고 항만과를 3 개과를 불러서 T/F팀을 구성해서 본 도면을 놓아놓고 접목을 시켜서 모자라는 부분을 형성할 수 있는 과업을 줘야 하는데 형성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은 녹지과에서 기본 과업을 줄려고 그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것을 국장님 불러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특위에서 6일날 본회의를 할 것인데 본회의에 부의해서 이 앞의 내용을 지금까지 나온 것을 투자확보 방안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특위에서 의논된 것을 추려서 그것만 건의안을 우리가 특위에서 발의해서 본회의에 통과를 시켜서 공식문서화 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하고 신임생위원하고 담당업무이니까 전체적인 도면을 해서 농정과하고 산림과의 산림도로하고 농정과 부분, 해양테크길을 접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T/F팀 구성하는 부분은 옥국장님 일주일에 한 두 번이라도 점검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행정기관의 조직이 아니고 자체 T/F팀을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실무진이 얼마만큼 회의를 하고 어떤 내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경과 사항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점검을 하는 자리니까 담당계장님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전체 도면을 놓아놓고 할 수 있는 것 하고 농정과하고 수산과하고 항만과하고 다 붙여서 했을 때 꼭 이 길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시서에 과업을 줘야 합니다, 전체 도면을 놓아놓고 그때 협의할 수 있도록 주관인 국장님이 많이 챙기라는 것입니다.

제주 올레길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제주 올레길 아웃트라인은 제주 올레인데 각 마을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고 제주도를 갔다 와야 합니다.

농정과도 농로길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산길하고 바다길하고 연결을 하려면 농로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도면을 놓고 현황이 이렀는데 당시 용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 지리산 다 하는데 이런 이런 사례가 있었다 참고 자료를 주면 자기들이 연결할 때는 이런 부분은 과업을 해봐라, 지명도 다른데 나온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다 올 수 있는 부분, 팔색조길, 농로길 이런 부분도 나중에 결정될 문제이고 과업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과업줄 때 다시 점검할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과업이 가진다는 것이 기초 자료가 충분해야 만이 과업을 줄 수 있으니까 과업을 줄때하고 중간보고를 받도록 하면 됩니다. 국장님하고 산림보호담당 항만과의 이천석계장님 농정과는 농업기반에서 그러면 4명인데 국장님 주제 하에 앞으로 향후 일정을 만들어서.

주관은 김규승 계장이 주관하고 총괄은 담당하고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길은 일이 많습니다.

회의 날짜를 정합시다. 일주일에 한번을 하든지 이주일에 한번을 하든지.

특위에 부위원장이 두 분인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회장단 회의를 한번씩 합니까? 안건상정의 내용이라든지 회의일정 잡는 것은 세분이서 의논을 해서하시라는 말입니다.

이 회의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음에 언제합시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논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우조합장이 부산과 통근버스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사항인데 그렇게 하면 거제시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아마 제가 아는 범위는 양 시장이 결의 사항이라고 아는데 예를 들어서 부사시장은 분명히 하자고 할 것인데 거제시에서 NO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우리가 더 깊게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권해석으로 통영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통영도 시를 벗어난 것인데.

그래서 우리 거제시장이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부산시는 받으려고 할 것인데 우리가 더 파악을 해보고 저쪽 위원장하고 과민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