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보고)

과장님, 87쪽에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관리 철저에 관한 내용인데요. 관내에 유ㆍ무료 직업소개소가 43개가 있는데, 무료 직업소개소는 몇 개나 있어요?

2개 있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송도동에 있는 재단법인 송도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가 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도 직업소개소 사업을 특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관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서 하는 사업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연결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직업소개소 사업을 취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보면 자동집하시설 인천시에서 운영 받지 말 것을 요구를 했었어요. 경제청으로부터 우리가 업무인수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문제는 자동집하시설이 문제가 많잖아요.

김영만 지금은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 걸 그대로 인수 받으면 결국 모든 책임은 우리가 떠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누가 감당할 거예요? 물론 여기 특별법도 있고 다 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 있는 걸 인수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그런 대책은 있어요?

김영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법이 개정이 됐고, 그리고... 참 말을 한다고 하는데...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김영만 경제청과 연수구의 업무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안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을 수 없는데 받되,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도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김영만 지금 송도자동집하시설 1-1공구, 1-2공구, 2공구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2017년 4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악취진단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악취진단을 완료하면서 문제점이 도출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동집하시설 설계기준 대비 투입구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시설물이 노후하고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거로 됐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문화 자체가 국물문화다 보니까 국물문화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원인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전에도 논의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분리배출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해결이 돼요. 근데 송도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여태까지 편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반발이 심할 거예요. 그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걸 받아서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지요. 우리 팀장님이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지금 1-1공구, 1-2공구, 2공구가 지난년도에 용역을 실시했고요. 금년도에 나머지 공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년도까지 용역을 실시해서 전반시스템, 기본설비 대비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 아니면 처음에 준공된 상황에서 시간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당초 설계하고 시공하고 계획했던 거에서 나타나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저희가 현재 준공 돼서 운영되고 있는 공구별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진단을 한 다음에 경제청하고, 2020년 12월 말에 우리가 지금 현재 협약에서는 인수하도록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운영권만 갖고 있는 거지 주인은 경제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까지 총체적으로 문제점을 다 도출을 해 낼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건지를 같이 방법을 찾아낼 그럴 계획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수없이 바뀌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연속성이 없어요. 책임지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셨듯이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또 현재는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다들. 물론 결과가 문서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결국엔 시설까지 인수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별법에 의해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인수 받았을 때 그 책임을 우리가 떠맡은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똑같이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진단결과 총체적인 거를 봐서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설을 인수 받기 전에 문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경제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의 어떤 주민들하고 관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지금 실무자가 바뀌어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거든요. 전체가 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일을 할 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국장님뿐만 아니라 연수구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이게 아주 큰 문제에 속하거든요. 하여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송도에 청소용역이 올해 말에 끝나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정규직으로 말씀드렸더니 그대로 하겠다, 위탁을 또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시대흐름에 역행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자. 이건 상시근로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비용절감이요? 비용절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금은 써야 될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세금을 걷는 거예요. 이런 데 비용절감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팀장님. 정당하게 세금 쓸 걸 쓰지 않으면서 비용절감 했다고 큰 일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결정은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드렸듯이 시대흐름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근무할 사람들을 왜 자꾸 비정규직으로 하냐는 거지요. 이 부분은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부탁드리 건데, 반드시 다음에는 승계를 해서하시든 어쨌든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돼서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위생과에 말씀드린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청소년주류판매금지에 대한 부분, 대부분 단속을 당하시는 분들이 조그만 업소예요.

맞습니다.

생계형, 잘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참 이게 답답하게, 그런 것들은 단속위주가 아닌 계도위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요? 주로 신고죠?

신고사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올해도 많이 들어왔나요?

신학기부터 조금 신고가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연히 업소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긴 하지만 영세업소인 만큼 잘 계도를 해서, 지도를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사실 그분들 한 달 문 닫으면 굶어 죽어요,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지도 겸 홍보를 널리 하겠습니다.

연간 몇 개 업소가 적발이 돼요?

일반 업소 전체 3천여 업소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25건, 재작년에는 27건, 2015년도에는 25건해서 평균적으로 26건 정도 지속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스티커 배부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지도를 잘해 주세요.

스티커를 제작해서 4월부터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세요.

함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원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유금란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금년 3월 1일자로 박종임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형기 팀장은 어디로 갔어요?

오늘 몸이 불편해가지고 병가를 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 보고에 앞서 3월 2일자 차량행정과에서 보건행정과로 전보 발령 받은 보건행정과장 구자성입니다. (보고)

(보고)

보건행정과장님, 우리 구에 결핵환자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있습니다.

몇 명 정도나 되지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결핵환자는 9명이고 병ㆍ의원은 217명입니다. 합해서 226명입니다.

그럼 그 결핵만 전담으로 하는 치료소가 어디가 있지요? 막 부임하셔가지고 업무연찬이 잘 안되셨구나.

나사렛병원하고, 적십자병원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병의 일종이라 신경을 많이 쓰셔서 특별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나름대로 내국 주민들에 대한 관리는 잘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이주민들이 많아요. 이주민이 뭔지 아시죠?

예.

이주민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도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런 관리시스템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세워가지고, 특히 결핵뿐만 아니라 감염병 전반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될 거예요. 연수구 관내에 특히 함박마을이라든가 옥련동 그쪽에는 외국 이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도, 왜냐면 거기서 어떤 전염병이 발병하게 되면 우리 구 전체로 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외국인들도 무료접종 할 수 있나요?

무료 가능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관리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안 들어오고 여행비자 이렇게 받아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출입국통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거주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길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특히 아이들도 많이 와요, 요즘에는. 어른들이야 좀 덜하다고 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 아이들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예방주사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안내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물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게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기획예산실장한테도 얘기했고 다 얘기했지만, 방문간호사라든가 이렇게 실제 주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분들이 현장에서 밀착적으로 일하는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상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잖아요. 우선은 부서에서도 잘 하시겠지만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차별적인 요소가 없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로서 잘 지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 가급적이면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노력한다고 했지만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