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으로부터 개요 설명을 간단히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부서별로 개요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개요 설명)
정지열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단장님, 거기가 도서관하고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도서관하고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이렇게 들어오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양해진위원
지난번에 주민들이 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변경을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별도로 민원이 들어온 건 현재까지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민원이 없으면 그대로 시행...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설계가 다 완료됐고요. 지금 상태로는 변동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변동이 되면 사업비 이런 거, 설계변경도 다 있어야 되고, 만약에 어떤 큰 민원이 발생한다면 검토는 해 봐야죠.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개요 설명)
정지열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실장님, 시설안전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있지요? 직원들을 다시 추가 공개채용 하는 건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그동안 출범 초에는 최대한 슬림하게,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만 충원을 했었고요. 이제 2018년도에 들어와서 신규수탁사업으로 청학문화센터, 선학공원도서관, 영어체험센터, 다누리체험센터 등이 신규수탁 되었고요. 그 다음에 파견된 공무원 5명이 나와 있는데 이제 파견종료에 대비해서 복귀시점이 고려되어야 돼서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마련했고, 자체로 청소인력 중에 미채용된 인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해서 현재 한 14명의 인건비가 추가로 반영 됐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에 공단설립 조례를 의결해 주면서 전체 시설관리공단 정원이 총 180몇 명이라고 그랬죠?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185명.
곽종배위원
그러면 현원은 총 몇 명이에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110명입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결원이 많네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현재는 결원이라기보다는 그건 총 정원이고요. 사업이 추가로 되는 거에 따라서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연수구에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3-4월이 준공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시설에 대한 인력충원이 되는 건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이 7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파견인력 복귀에 따라서, 지금 기존에 공단 인원이 있는데 공무원이 파견 나온 게 아니라, 공단의 정원인력을 아예 파견공무원이 잡고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빠지는 사이로 들어가야 되고요.
곽종배위원
연수구청 공무원이 시설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 시행착오가 있다고 봤을 때 자리를 잡아줬다는 얘기죠?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렇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5명이 본청으로 복귀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단직원을 채용한다는 말인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공무원이 맡았던 일을 공단인력이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곽종배위원
그래서 총 몇 명 채용.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21명에 대한 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
21명에 대한 충원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미화, 시설, 경영 뭐 이러지 않겠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행정직이 8명이고요. 그 8명 중에는 문화사업팀 총괄팀장 1명, 인사노무담당자 1명, 평가담당하고 노인복지관 총괄해서 행정인력 2명, 그다음에 감사와 제규정 담당할 분, 그리고 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할 2명 그렇게 있고요. 행정직이 그래서 8명이고, 시설직이 2명으로 1명은 산업안전관리담당, 그다음에 1명은 통신직으로 공공청사관리, 그다음에 시설관리직으로 청사관리원 2명, 미화원 9명, 동춘 다누리 운영 관리할 시설관리요원 1명, 그다음에 공원녹지를 관리할 1명 이렇게 공단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21명을 채용할 때 저번처럼 시험을 보고 채용을 한다는 거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곽종배위원
그런데 미화원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떠한 시험을 보고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몇 배수로 해서 지원자를 뽑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화원 하면 약간 행정직보다 약간의 허드렛일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채용을 하셔야지 무조건 배수로 해서, 나이가 50대 중반 정도 된 이런 분들은 젊은 친구들보다 시험 보는 게 뒤처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뽑으셔야지,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젊은 친구들도 그만두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공단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기보다 자격요건이나 시험수행에 대해서는 공단이 수행하기 때문에 본부장님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요, 본부장님, 나와 보세요. 실장님께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알고 계셔야지.
헌광
임헌광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세요, 경영본부장 임헌광입니다. 지금 곽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요. 일단 기초직무능력시험에 대해서는 난이도 조정을, 저희들이 출제권한은 없지만 업체에 난이도 조정을 해가지고 고령자 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합격할 수 있게 난이도 조정을 요청할 계획이고요, 아직 업체 선정은 안됐지만. 그다음에 기존에는 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였는데 지금은 3배수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5명을 채용하게 되면 15명까지 합격자가 나오기 때문에 과거의 있던 문제점은 좀 해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기존에 채용시험에서는 1.5배수였는데 한 3배수로 늘린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 기초직무능력시험이란 게 인ㆍ적성 검사 비슷한 거 아니에요?
헌광
임헌광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비슷하고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그런 제도가 없으면 지원하신 분들의 이력서를 보면 조건이 거의 동일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초능력검사는 해서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곽종배위원
좀 늘어난 건 이해를 해요, 3배수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보면 미화원에 지원했다가 시험 봐서 떨어진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완화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헌광
임헌광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상용직 시험에 대해서는 난이도를 최소화 해가지고 변별력 있게, 어느 정도의 변별력만 있으면 합격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우리 연수구에 시설들이 많이 확충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채용이 늘어난 편인데, 어쨌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자. 또 따라서 일자리창출하자. 경영본부장님께서 아셔야 될 게, 내가 늘 강조하는 게 그 도시에서 살기 좋은 가장 좋은 조건은 먹고 사는 거라고요. 또 거기에서 일자리창출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정원 대비 현원이, 물론 시설이 확충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결원 부분에 대해 채용을 한 건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서 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광
임헌광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본부장님한테 질의라기보다도, 사무노동자하고 현장노동자들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요. 사무노동자는 어차피 본연의 업무가 고도의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을 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장노동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의 일이에요. 현장의 업무를 잘하면 되는 것인지 시험 잘 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 잘 봐서 뽑아서 그분들이 일 잘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현장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느냐 그거라고 봐요. 우리가 시험을 봐서 100점 나온 사람이 현장에서 일을 잘한다고 보지 않아요. 그 판단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곽종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현장 노동자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런 대책을, 아까 물론 변별력을 갖기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지난번에 뽑으면서 어떤 뭐랄까... 채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미진함 점이라든가 그런 점이 있었다면 말씀해 보세요.
헌광
임헌광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일반직 같은 경우는 직무수행능력검사를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고요. 시설관리직은 직업기초능력검사라고 해서 직무수행능력검사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건데, 이 직업기초능력이라고 하면 사실 최소한, 예를 들어서 공단에 입사하면 정규직이 되는데 최소한 공단에 입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화 친절도라든지 여러 가지 고객접점에서 일하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의 인력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판단해가지고 기초직업능력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존에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접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를 합격한 사람이 청소를 잘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다 감안해가지고 이번에는 기초직업능력검사도 전문 업체에서 문제은행 이런 식으로 해서 선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본소양만 있으면 어느 정도 합격하고 3배수,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9명 채용예정인데요. 거기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런 거에 대해서 별도의 포지션을 제외하면 5명입니다. 5명에 3배수면 15명까지 가능하거든요. 그 정도 안에 못 들면 사실 공단에서 친절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감당... 그 정도의 소양은 가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여쭤볼게요. 시험을 잘 보면 그런 소양을 갖춘 겁니까?
헌광
임헌광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실 기초직업능력검사가 뭐 그렇게 크게 시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의 기본소양만 있으면, 읽고 쓰기하고 어느 정도 기본 소양만 있으면...
정현배부위원장
지난번에 상용직 노동자 뽑을 때 뭐로 자른 거예요? 기준이 뭐였어요?
헌광
임헌광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합격기준, 점수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90점, 100점 이상이 나와야 면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야말로 말 그대로 소위 말하면 현재 우리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노동자도 시험을 잘 봐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히 일할 수 있는 게 최적의 덕목이지, 그게 어떻게 시험을 잘 봐서 해야 될 덕목이에요? 지금 변별력을 갖기는 어렵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원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는 공정하지 않다. 불평등하다고 봐요, 저는. 아주 전형적인 우리 현재 사회를 반영한 부분이에요. 그걸 좀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지 본부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헌광
임헌광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하신대로 일부 시험 직렬에 따라서 100점 만점자에서도 경쟁이 있었고요. 어떤 직렬 같은 경우는 평균 60점도 못 넘어가지고 저희들이 합격예정 인원 수에 1.5배수를 못 뽑은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저희 나름대로 이번에 업체하고 협의해가지고 난이도를 최소한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많은 합격자...
정현배부위원장
그런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적정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일할 때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도.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업무를 하는 경우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공원관리를 한다, 그건 뭐예요?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무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정현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전제 조건은 지금 방식의 채용은 그렇게 우수한 사람을 뽑을 수 없다는 전제로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물론 달리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야마다 특성이 다르다는 거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랑 공단도 저번에 정현배 위원님하고 곽종배 위원님 하신 말씀 서로 공유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1명 뽑는데 100명이 모이면 100명 다 면접을 봐야 된다는 논리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정현배부위원장
물론 100명을 다 볼 수 없죠. 최소한의 기준을 갖고 하는 거죠, 잣대를 대는 거죠. 그 잣대를 대는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요청하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두 분이 지금 말씀하신 건 충분히 저희도 공감 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새는 청소하시는 분들은 체력 검증도 하고 무거운 거 들고 달리기도 하고 그러는 추세인데, 물론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겠지만 일단 공단에서의 방침은 이런 필기에 의해서 진짜 우수한 사람이 누락되는 거를 고민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정현배부위원장
그렇죠. 그 얘길 하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공단에서도 외부용역까지 해서 공정하게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렇게 1차적으로 선별해서 뽑힌 사람이 우수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현배부위원장
물론이죠.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본다면 지금 배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1차적으로 통과된 사람 중에서도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을 뽑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거르지 못한 거고 채용에 있어서 100% 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도 3개월 안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며칠 출근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동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 곽종배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기획예산실이니까 예산, 인사권이지만 한번 서로 긍정적인 방법으로 고민해 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고요. 인사에 대한 건 사실 시설관리공단의 고유권한이지만 저희도 배수를 늘린다든가 말씀하신대로,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체국 분들을 전부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이 한문으로, 물론 한자 시험도 봅니다, 그분들은. 그렇지만 지금도 아직까지 이름을 한자로 쓰는 우편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자를 이해 못해서 엉뚱한 동 호수를 간 것도 저도 경험을 했고요. 지금 이거는 일례로 말씀드린 거고 그런 면에서는 아까 본부장께서 조금 소양은, 같은 조건은 있어야 되지 않나.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건 전혀 거기에 부합하지 않고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지. 다른 직업군을 가지고 여기다 비교해 버리면 그 직업에 대한 폄하가 될 수 있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경험한 것만 말씀드린 거고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렇다고 맞지도 않고, 그 특성이 여기에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어쨌든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성적순으로 뽑는다는 게 과연, 종이시험으로 봐서 뽑는다는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 내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여기 담당자들이 할 일이죠. 제가 그걸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의견을 반영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헌광
임헌광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만족하진 않겠지만 3배수로 압축을 해서 하다보면 그 인력 중에서 여러 가지 적정한 인력들이 뽑아질 거라고 저희도 이번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용직 채용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개요 설명)
정지열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실장님, 수료증 출력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 각종 민원서류를 빠르게 뽑아서 보내준단 얘기죠?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이게 민원서류는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을 받거나 각종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그거에 관한 것을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민원서류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수구에서 하는 총 강좌수가 한 5,800여 강좌가 되는데요. 연간 4만 2천명 정도가 수료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수료증을, 그전에 각자 바인더나 이렇게 수료증을 제작해서 배부를 해줬었는데요. 지금은 각자가 인터네만 있으면 원하는 장소에서 수료증을 인쇄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입니다.
양해진위원
굉장히 편리해지겠네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산절감도 되는 부분도 있고요.
양해진위원
인력에 대한 부분도 훨씬 더 감원 되는 부분도 있네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업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인력적인 면에서도 약간의 감소요인도 있고요. 그렇다고 인력을 저기하지 않지만 행정적으로서는...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행정력 감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개요 설명)
정지열위원장
안전총괄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133쪽에 에어텐트는 현재 없나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현재 기존에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이 손으로 설치해서 뼈대 넣어서 입히는 텐트가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선학동에서 화재대피훈련 하셨을 때 공단소방서하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 에어텐트로 해서 기둥이 딱 서 버립니다. 그걸로 교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존 게 노후해서 많이 안 좋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휘본부잖아요. 이게 필요합니까?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지금 사실상 재난이 발생하면 기후 자체가 춥거나 덥거나 비가 내리거나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어텐트가 있어서 벽채가 있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텐트가 맞는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안에서 일하는 게 보여서 가시적으로 좋아보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에어텐트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건소 같은 경우는 환자나 이런 사람들을 수용하고, 지휘소가 나가서 하는 건데. 얘기 들어보니까 필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특교가 많이 내려왔네요. CCTV설치 2차 해서 5억하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6천만원인데, 그럼 저희가 당초에 얼마 세웠었죠?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당초 CCTV 전체 9억 정도가 기정예산이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9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CCTV 설치공사 5억원하고요.
양해진위원
그럼 이 5억원으로 CCTV 몇 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한 대당 1,3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금년에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네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예, 좀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금년에 이것까지 끝나면 몇 대가.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현재 연수구 관내에 생활안전 CCTV 외에 기타 CCTV 포함해서 1,134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100여대 추가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1,100대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지금 1,100대가 있습니다. 저희 생활안전 CCTV 말고 경찰서에서 CCTV 말고, 폐기물무단투기 CCTV, 불법주ㆍ정차단속 CCTV, 초등학교CCTV 전체 통 합쳐서 1,134대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학교까지 합해서 하는 거예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예.
양해진위원
그럼 학교는 초등학교만 얘기하시는데, 전체적으로 학교는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저희가 관리하는 건 초등학교CCTV까지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중ㆍ고등학교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안전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대폭적으로 각 구로 내려 보낸 거 같은데, 차질 없게 잘 설치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개요 설명)
정지열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141쪽에 차량을 2대 구입한다고 나와 있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현재 맞춤형복지팀 신설 관련해서 13개 동 중에 현재 9개 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안 된 동이 동춘 1, 2동하고 송도 1, 2동 해서 4개 동인데, 금년도에 동춘 1, 2동에 대해서 가솔린 차량을 추가로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송도 1, 2동은 내년도 전기차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 하이브리드 차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왜 가솔린차로.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공공기관에서는 구매 시에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권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전기차와 관련해서 한 해 할당 관련해서 정해져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득이 가솔린 차량으로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정책을 국가에서 빨리빨리 따라 와야 되는데 못 따라오는 부분이 많죠. 그다음 140쪽에 찾아가는 공감 세탁 서비스 지원은 신규 사업이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현재까지는 그럼 세탁 업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주로 민간이나 복지관 관련해서 일부 시행하는 데가 있었고요. 이건 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체계는 중구 소재 자활센터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세탁은 남구에 미추클린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중구하고 남구, 연수구 해당자들은...
정현배부위원장
몰아주기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거 자체가 장애인자립보호센터예요. 그렇게 해서 각 구마다 이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들에 대해서 세탁물에 대해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따로 우리가 그런 걸 지원한 적이 있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에서 직접 사용한 적은 없고요. 일부 복지관에서 개별적, 복지관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기로 연수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불 세탁 같은 건 하다가 대형세탁기가 고장 남으로 인해서 현재는 중단상태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사업인 건 맞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개요 설명)
정지열위원장
사회보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149쪽에 행복 나르미 이사 서비스가 있네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600만원 편성됐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종전에 이런 사업 없었습니까?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이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그래도 구민을 위해서 내려온 사업이니까요.
정현배부위원장
취지는 좋아요. 취지가 좋아도 시기에 따라서 하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될 예정이에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전액 시비사업이고요. 시에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인천시 관내에 이사, 청소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회당 100만원 내외로, 600만원이니까 최대 6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업체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사유가 되면 10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대체하는 것으로.
정현배부위원장
이 100만원 가지고 현재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이사를 할 때 충분한 예산입니까?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이사비용이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현배부위원장
관내에 이동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세요? 수요조사는 하신 거예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저희도 갑자기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라서요.
정현배부위원장
산출근거는 뭐예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시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정현배부위원장
그냥 산출근거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이 600만원 쓰라고 내려 온 거예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10개 구군 나눠서 배정한 건데요.
정현배부위원장
무슨 말인지 아는데 최소한 이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 관내에서 몇 가구 정도 이사하는지, 그래서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이런 수요 정도는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정현배부위원장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막 편성하면 안 되는 거지.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함부로 막 편성하면 안 되지요. 당연히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건 맞죠. 맞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구수가 몇 명인지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검토해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생색내기 예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안 되는 거죠.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보니까 언어발달체험 바우처가 줄었네요. 수요가 적은 거예요, 아니면 예산 자체가 적은 거예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수요가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대상자가 줄었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신청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이나 이런 게 많이 줄었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확정되면서, 4월 중에 인상분을 반영하기 로 했었는데 정부에서 9월로 연장하면서 그 분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빠지고 그런 건 없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156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지급이 많이 줄었어요. 엄청 줄었네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급 시기가 4월에서 9월로 조정되면서 차액 분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국비니까 애초에 다 내려왔다가 다시...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4월에 인상분을 반영하기로 그렇게 재정부에서 안을 잡았었는데, 확정이 9월로 변경됐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국회에서 안 한 거죠?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국회의원들 일도 안 하시는구만. 알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죠. 지금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돌봄사업과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대상 인원은 그렇게 변동 사항은 없는데요. 돌봄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돌봄에 대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돌봄서비스사업과 종합서비스사업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종합서비스는 5개 일반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일반시설은 요양원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5개 기관이 아름다운재가복지센터, 연수지역자활센터, 행복한노인돌봄센터...
정현배부위원장
아, 파견사업하는 거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돼서.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상향됐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빨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8년 3월 13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