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여성호입니다. 먼저 우리 계장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직원 인사) 내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조선해양문화관카페테리아임대료 2,35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용료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어항시설사용료 포함해서 3억3,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사업수입 거제요트학교 수강료 5천만원.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수입 3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2,160만6천원. 광특예산 어촌종합개발사업 20억1,900만원. 어촌관광개발사업 능포항 어촌개발사업 2억원이 되겠습니다. 소형인양기 설치 3대 1억2,500만원. 해양마리나시설 근포항 10억. 궁농 해양낚시공원에 5억. 수산물유통센터는 광역발전계획입니다. 어촌복합센터 건립은 쌍근항에 할 계획으로 5억이 되겠고 연안정비사업 1개소 1억3,500만원. 기금 수산발전기금 낚시터환경개선사업 14개소 주로 대금, 대곡, 황포 이런데 환경정화사업을 할 계획으로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보조사업은 앞에 국비 광특보조사업에 대한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 2억5,900만원. 능포항 어촌관광사업 2,500만원. 소형 인양기 설치 1,600만원. 해양낚시공원조성 1억5천만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647만7천원. 연안정비사업 1개소에 1,737만원. 소규모 정주어항 시설 확충 5개소 4억5천만원.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4개소 2억4,600만원 수산물물류유통센터 2억5천만원. 재정지원사업 도의원 소규모편익사업입니다. 동부면 가배 덕원물량장 조성에 1억, 동부면 영월 해안정비에 2천만원, 둔덕면 화도 부잔교 2천만원, 장목면 상유물량장 정비 3천만원, 옥포2동 덕포 짚라인 설치 5천만원입니다. 538페이지. 내년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38억으로 올해보다 1억1,9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소규모 어항시설 중에서 소규모 정주어항 시설 확충 5개소 창촌, 쪽박금, 송포 신규 물 량장과 실전 선착장 해서 14억9,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양화, 고당, 홍포 물량장과 신촌 TPT 보강입니다. 시설비에 8억2천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촌정주어항시설공사 시설비 어항시설 유지보수 안전시설 10개소 이것은 주로 어촌어항법에 의한 표지판 설치, 난간 설치에 대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유통구 설치 암거박스 5개소해서 황포, 영월, 두모, 탑포, 대금 1억5천만원. 선착장 유지보수 5개소 오비, 명사, 계도 이런 부분에 대한 균열 침하된 보수 1억원 계상했습니다. 바닷가 친수공간 조성 파고라 3개소는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9천만원입니다. 동부면 함박금물양장 조성 1억4천만원. 동부면 가배마을 물량장 교량 설치는 물량장과 물량장 간에 내천이 있어서 다리를 신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제 산달도 산전물양장 조성에 1억원. 하청면 석포선착장 연장에 1억5천만원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인접지 지원에 따라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300만원. 540페이지. 아름다운 정주어항 조성은 장곶, 실전, 황포에 조성할 계획으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동부면 가배 덕원물량장 조성은 도의원들 소규모편익사업 1억. 동부 영월 해안정비 2천만원. 화도 부잔교 설치 2천만원. 장목면 상유물량장 포장공사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업기반조성 광특회계가 되겠습니다. 541페이지. 연안정비사업 이것은 하사관에서 성포까지 해안데크를 설치해서 1억9,1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형 인양기설치 시설비 소형 인양기 유지보수 30개소는 인양기가 3년 이상 된 것에 대한 안전검사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형 인양기 설치 3개소 해서 7.5톤 정도 6천만원 3대에 1억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비 어촌종합 개발사업 서부권역은 내년도에 마무리 하게 되는데 장곶, 덕곡, 서항, 황덕, 홍포 등 28억7,900만원. 남부권역 명사해수욕장 중심으로 이것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5억 반영했습니다.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은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광특회계 능포에 친수공간, 마리나 배후시설, 상가, 주차장, 소공원 등 2억8,600만원인데 국고 70%, 도 10%, 시 20% 되어 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행사운영비 박람회 전시는 한국어항협회 홍보자료, 부스 만드는데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해상유료낚시터조성은 지난해는 자부담 2천만원 해서 덕포에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궁농 해상낚시공원 10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하고 시설부대비 170만원 해서 10억 반영했습니다. 해양관광기반조성 시설비 국제여객항로개설 타당성 조사 7천만원은 장승포에서 대마도까지 새로운 항로개설을 위해서 영업외 손익 분석이나 손익분기점 분석, 일본 본토까지 앞으로 항로를 개설하는 계획, 기획여행 상품개발, 이용객 예측이나 경제성분석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7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복합해상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은 법동이 되겠습니다. 낚시터, 직판장, 해상콘도 이런 걸 하기 위한 복합적인 해상공원을 위한 용역비 2천만원입니다. 고현항 친수시설 설치는 덕산하고 덕산베스트까지 남아있는 구간이 약 740m 중에서 100m를 3억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양마리나시설 금포 요트계류시설 광특회계 10억 합쳐서 20억을 반영했습니다. 545페이지. 해수욕장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수욕장 정비요원은 주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이 되겠습니다. 16개소 2명 해서 기간제근로자 1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구조요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전구조요원은 주로 수산구조요원들로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고 현장 유지하고 주로 119나 해양경찰이 없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인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수질검사, 위험 수영금지 표지판 설치하는데 1,600만원. 임차료는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환경정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민간 수상안전 구조는 각각 500만원씩 되겠습니다. 한국해양연구 해양구조단, 거제시 수상구조협회, 거제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회 각각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와 똑같습니다. 546페이지. 시설비 해수욕장 부설 모래 구입 13개소 구조라, 와현, 덕포 등 해서 1억 반영했습니다. 해수욕장 환경개선 농소 하수시설 개선하는데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소해수욕장 기반조성 해서 전에 현장 방문했던 부지 매입하는데 11억 반영했습니다. 수산축제지원 전국 바다낚시대회 거제낚시연합회에서 주관하는데 2천만원 올해와 똑같이 반영했습니다. 어촌체험마을사무장관계는 3,8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 55%, 도비 15%, 시비 3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거제 요트학교 조성운영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600만원은 주로 MOU 체결하기 전에 사전 소송의 검토나 자문료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요트대전 참여는 내년에 창원과 진해에서 요트대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부스와 홍보물 하는데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요트학교 위탁 운영비 2억5천만원. 낚시터 환경개선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산발전기금 낚시터 환경정화 용역 청소하는데 9천만원. 낚시터 환경오염 방지시설 이동식화장실 설치하는데 6천만원. 고현항재개발 조성 급량비 2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반영했습니다. 시설물관리 전시관 테마놀이공간인데 이것은 조선해양문화관에 에어풀장을 만들어서 보트놀이로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으로 활용코자 1억 반영했습니다. 쌍근어촌복합센터 건립은 국비 5억해서 시비, 도비 각각 25% 되겠습니다. 쌍근에 수산물 유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층은 직판장, 냉동창고 약 100평 규모가 되겠고 2층도 100평해서 휴게실, 사무실, 시식코너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옥포2동 덕포 짚라인 설치 5천만원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8명 우리 직원에 대해서 2,370만원을 급량비 포함해서 반영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3,8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 12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에 예산이 많이 줄어든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국고보조도 6억4천만원.

이게 도비보조가 8억8천만원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1월 25일 과가 분리되면서 어업진흥과 하고 해양항만과 하고 같이 있다가 분리되면서.

어업진흥과 예산도 마찬가지겠네요?

어업진흥과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올 당초예산에 우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가 분리되면서.

세입이 15억 정도 줄어든 편이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2억6,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업진흥과하고 국고보조 관계부분이 6억4천만원, 도비보조 관계부분이 8억8천만원 15억 정도 되겠네요, 전체 항목에 2억6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536페이지. 6억4천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전체 15억인데 총괄표에는 마치 2억6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도비하고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 앞에 세외수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재산임대수입이나 사용료수입, 이런 게 늘어나서 전체 줄어든 것은 2억6,700만원이죠.

공유수면 점사용 관계 부분이 3억인데 300만원 100건이니까 약 3억입니까?

예.

대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우 조선소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구역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시가 아니고 도 항만관리사업소로 들어갑니다.

그 뜻이 아니고 그게 왜 도 항만관리사업소로?

옥포항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고현항에 정박하는 삼성 배들은?

그러니까 불개항장은 항만청으로 통보가 오면 우리가 징수를 하고 그 외항에 대한 항만 아닙니까? 옥포항하고 장승포항, 고현항은 국가에서 하다가.

한계선이 어디 입니까? 과장님 옥포항 무역항의 한계선이 어디인지 압니까?

옥포항은 정확하게 제가 한계선을.

옥포항 방파제에서 1.5㎞ 정도 떨어진데 거기까지가 한계선입니다. 고현은 목섬까지고, 그렇다면 밖에 배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징수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공유수면점사용 관계부분이 대우관계 부분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개항지 하나밖에 없을 건데?

옥포는 거의 없고요. 장승포하고 고현항은.

장승포는 개항이니까.

우리가 징수하는 게 불개항장으로서 항만청으로부터 정박지로 오는 게.

그 관계 부분은 지금 6대 의회 들어와서 7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삼성이 그때 급조적으로 7군데를 자기들이 새로 신설했거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우가 2개 밖에 없습니다.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심도 밖에 있는 LNG 선이나 대우 배들 만들어 놓은 부분이 거기 다 정박하고 있는데 그 관계 부분을 정리가 안 되어 집니다. 그것을 파악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됐는데 공유수면 점사용관계 부분이 이미 삼성도 30년 동안 자기들 공유수면점사용 물론 법은 당초에 그 법이 없어서 뒤에서 소급적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현행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삼성하고 대우는 평등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삼성은 7군데 이번에 새로 하고 3군데 있던 거 10군데거든요. 지금 자기들이 정박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내고 10군데인데 대우는 2군데 밖에 없단 말입니다. 배 척수는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내면서 형평에 안 맞다는 말이지.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이 오기로 향후에 정박지 방지를 위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회신 공문을 받았습니다.

한계 안에는 그 권한이 마산지방항만청에 있지만 한계 밖에 연안이나 공유수면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 우리한테 권한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항만청 소관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한번 챙겨주시고, 왜냐면 할 일은 많고 세금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세금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541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3개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개인데 왜 3개로 표기가 되었죠? 박무석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량, 어구, 창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량은 당초에 없었을 건데.

그것은 수산조정위원회 거치면서 추경에 반영해서 최종 물량이 확정되면.

그래도 작년도 올라오는 내용도 있지만 우선순위가 물론 있겠지만 지금 현재 서남부 쪽, 서부 쪽에만 3개가 다 편중이 안 되어 있나. 그러면 3개 물량을 장목 쪽에도 신청이 아마 2~3개 정도 장목하고 시방 쪽하고 잠수기도 물론 있지만 1개씩 나눠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 안배를, 3개라고 나온 부분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 부분은 배정을 해야지 한쪽에 몰아가면 면 단위 지역 위원들도 계시는데 그것은 좀 그렇잖아요. 어차피 올해까지 하겠지만 그것은 모양새를 갖춰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543페이지. 지금 2011년도 거제방문의 해했는데 해양관광에서 해양관광자원개발해서 전체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8억8천만원 정도 줄었는데 조금 큰 금액을 해상궁농에 있는 유료낚시터 빼고 난 나머지 부분 예산도 별로 쓸 것도 없지만 예산편성이 너무 등한시 된 것 아닙니까? 해양관광자원개발에 현재 전 시민이 바다 보러 오는데 해양관광사업에 예산편성이 0로 되어 있으면 어쩌자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추경 때는 해양관광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제도 화장실 관계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궁농에 가면 농소해수욕장 거기는 화장실 잘 지어 놨어요. 그런데 정화시설 때문에 내가 보니까 자갈 파서 물 내려가는 부분이 정화시설이 있는데도 그것이 제대로 정화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구조라 화장실 관계 부분은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마 사업소하고 위에 그걸 받아야 됩니까?

신오교에서 덕산아파트까지 지금 데크 설치해서 덕산베스트까지 가는데 전체 1.1㎞, 미남호부터 올라가는 그 해변 데크.

친수시설이라는 것은 데크 설치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여객항로 타당성용역 조사부분은 개인의 사업인데 이 용역을 할 만큼 이게 급한 겁니까?

대마도간 한일 항로를 개설하려고 하다보니까.

시장님 지시입니까?

공약사업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경영의 수지분석이나 앞으로 예측되는 승객의 예측이나 이런 게 세부적으로 나와야 만이 업체가 여기 올 수 있는지, 선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선사를 유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용역을 하는 것이고 용역이 있어야 국토부에 이런, 이런 항로를 개설하겠다는 어떤 기본 자료가 있어야 항로개설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항로개설을 하기 위한 용역비 치고는 7천만원이 많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인공섬 재개발하는 사업비가 300만원인가 있던데 그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삼성이 TF 관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인데 조만간 어떤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TF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돈 300만원 갖고 TF팀 뭘 하겠다고 하는 가요?

이것은 주로 국내나 서울에 가는 여비나 급량비.

다음 시기에 별도로 TF팀 하고 우리 산건위하고 한번 만나도록 합시다. 지금 현재 교통망이나 당초계획이 안서면 도로망이나 복잡해지니까 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539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물양장 관계인데 법동에 박무석계장님 해 주기로 안 했어요?

용역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300평이 안 될 건데, 바로 해도 될 건데 용역을 해야 되나요?

기본계획용역이라는 게 거기에 어떤 시설이 입지하면 타당한가, 그런 걸 일단 용역을 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항포구에 그게 시간과 예산의 관계 부분이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조그마한 항구에 보통 보면 어민들 그물이나 어구를 설치할 때 300평 정도의 규모로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 내에 하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하고 타당성조사가 뭐 필요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548페이지. 제일 밑에 도의원사업으로 옥포2동 짚라인 설치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아 봤습니까?

사업계획서도 받았고 현지에도 갔다 왔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나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서상 1인당 400m 거리인데 왕복 800m입니다. 1인당 1만5천원에서 2만5천원하니까 1년이면 사업비를 회수할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스타트하고 정착하는 양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디 다가 하는 걸로 되어 있던가요?

지금 덕포 횟집 있는 화장실 앞 쪽하고 이쪽은 관리소 있는 옆에 가 보니까 관리소 위에 하기는 조금 어렵고 관리소 앞쪽으로 하든지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덕포횟집 있는 쪽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하는데 대한 걸림돌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계획은 그쪽으로 400m 할 계획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국유지 있는 청소과에 화장실도 짓고 해수욕장을 말 그대로 종 방향으로 질러서 짚라인을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짚라인을 설치하면 양쪽에 뭘 매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12~13m 높이의 구조물을 설치해서 완만한 경사도에 의해서 활강하도록 양쪽에 갔다 이쪽으로 오고 그렇게 해서 왕복 800m입니다.

엊그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현장도 좀 보고 주민들 몇 분을 만나보니까 자기네들은 도비 5천만원을 보태주면 시비를 5천만원 보태줄 거다, 도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3억 정도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5천만원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촌에서 적자나면 문제가 생기고 이를 테면 짚라인을 설치하려면 양쪽에 포스트를 세워야 되는데 이 포스트를 어디다 세울 건지 정확히 경관이나 향후에 덕포지역이 거가대교 개통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걸로 봐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연훼손이 안 되는 방법으로 연구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이야기는 하고 왔는데 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지 않아서 나중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옥포 조라어항하고 덕포어항하고 보면 오래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선들이 사용하는 오일드럼통하고 굉장히 지저분해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정비가 안 되거든요. 마땅히 그것을 계속 방치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수협에 제가 이야기하니까 기름시설 탱크를 크게 공동으로 사용해서 그런 걸 넣고 자기가 쓸 만큼 돈을 지불하면 그 돈 넣은 것만큼 기름을 빼 갈 수 있도록 이런 걸 설치해서 드럼통을 싹 다 없애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어항관리를 우리 시에서는 항만과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될지, 수협의 보조가 되어야 될지 정확히 구분은 안 되는데 업무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봐지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포 조라항 같은 경우는 2단계로 매립이 되었잖아요. 최근에 산 쪽으로 물양장이 만들어 졌고 상가들 앞 쪽에 물양장이 만들어 졌지 않습니까? 이 물양장에 과거에 없던 게 만들어 졌다보니까 앞에 물양장 만들기 전에 즉 차량들 물에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토파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 스토파가 물양장 앞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가운데 붙어 있단 말이죠. 그게 철거되어서 앞쪽으로 이동이 되어야 차량도 정리가 되고 할 건데 그게 안됐어요.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도 없고 사항이 그렇습니다. 스토파를 설치할 때 이왕 설치하는 걸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호주 달링하버 쪽에 가보니까 스토파겸해서 그 안에 스피커가 들어가서 말 그대로 바다 위에수상 무대를 설치하면 요즘은 선 없이 무선마이크가 되잖아요. 무대를 설치해서 노래를 하면 스토파 안에서 밖에는 스토파고 위에는 스피커가 달려서 한마디로 기가 막힌 무대가 되더라고요. 대우에서 앞 쪽에 데크를 만들고 수상 무대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이왕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그 항이 말 그대로 부산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스토파를 그냥 할 게 아니고 하는 김에 안에 스피커를 집어넣어서 무선마이크를 하면 그 자체에서 뱅 돌아가면서 음악이 나올 수 있도록, 돈을 조금 들여도 그렇게 하면 향후에 다기능으로 스토파도 되면서 스피커도 활용하고 다음에 물위에서 무대를 만들었을 때 활용할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안을 받을 때 요트협회에 주는 조건으로 동의안을 냈는데 우리가 동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법이 아니죠.

544페이지. 국제여객항로개설 이 용역을 저희가 해야 됩니까, 일본 측에서 해야 됩니까, 배가 일본 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내 배입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선사들 2군데 정도가 국내 선사입니다. 일본은 엊그제 대마도위원들이 왔다 갔는데 자기들은 항상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허가를 해 주겠다, 그런 상태입니다.

일본에서도 운행할 계획이 있고 국내 배도 운행합니까?

일본에서 하는 사항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도 일단 선사를 물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업체는 어디 어디 입니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그 회사가 어떤 영업의 비밀이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비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회사들이 아마 타당성용역이나 스스로 회사들이 많이 안 했겠습니까? 그런 내용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회사가 했던 용역이 우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회사입장에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고 또 솔직히 거제에서 부산까지 2만원밖에 안 하는데 일본까지 16만원입니다. 선사가 양립하게 된다면 오히려 좀더 승선료를 낮출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 거가대교로 인해서 부산보다는 접근성이 거제가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이런 용역이 되어야 그 선사를 유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대마도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대마도하고 추진하는 것은 물류보다는 사람에 대한 여객입니다. 만약 용역을 하면 대마도만 굳이 하지 마시고 일본에 후쿠오카 가장 가깝지 않습니까? 물류중심으로 하시면 여기 거제도는 대형조선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물류들이 후쿠오카를 통해서 부산항으로 들어와서 부산항에서 거제도로 들어옵니다. 부산 신항 같은 경우에는 각 회사마다 물류창고를 두고 바지선을 이용해서 셔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운임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 일본 후쿠오카하고 바로 직항을 개설 한다면 우리 거제는 항만기능도 살아날 뿐더러 여객선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사람만 돈이 아니고 물류가 굉장히 큰 비용을 차지한다는 것을 아시고 용역을 할 때 제가 왜 물어봤냐면 7천만원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는 말이죠. 일반 추진하는 회사들도 용역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회사들도 나름대로 수익성이 있다고 보니까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게 추진이 된다면 직항을 개설할 때 우리 본토인 일본의 후쿠오카 하고 연계하는 것이 가장 크지 않겠느냐, 그리고 용역을 할 때 이 부분까지 좀 포함을 해서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요트학교 부분에 논란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 우리 국이 무슨 국입니까?

조선관광산업국입니다.

조선관광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머무는 관광, 체험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가생활을 하는 동호인 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광저우아시안 게임에서도 대한민국을 빛낸 선수가 거제요트협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거의 국가대표 선수의 90%는 바로 우리 거제 요트협회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요트학교를 2009년도에 했는데 업무추진비 여기에 학교장 인건비가 있습니까?

2억5천만원 중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일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수입에 535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아주 인원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대비해서 5천만원을 잡았는데 이게 2010년도에 얼마였습니까?

현재까지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아마 갈수록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이 세입부분도 적정하게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 늘어나는 것만큼 성과를 줘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국장님 오셨으니까 저번에 위원장님도 데크길, 바닷길, 해안길 관계부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장님도 녹지과하고 항만과하고 농정과하고 앞으로 나올 용역보고서에 대비해서 연석회의를 한번 하기로 했는데 했습니까?

연석회의는 현재 녹지과장한테 이야기했는데 만나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용역이지만 우리 예산 편성할 때 반대식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는 내년도 명품길이 만들어지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되기 전에 사실은 그 미팅이 한번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요.

저것이 용역결과가 나와 져야 투융자심사를.

자꾸 틀에 박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은 언제까지 일정계획상 되어 있는데 이 정도는 예산이 반영되어서 용역결과 하고 합쳐서 일을 해보자는 미팅이 중요했단 말입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장님 기조하고 완전히 다르죠. 기조하고 영 달라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니까 미팅을 좀 자주하세요. 저번에 녹지과 가고 있는 표준 도면에 항만과하고 농정과에 있는 길 관계 부분을 접목시켜서 이런 용역이 되어야 과업을 줄 것 아닙니까? 이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자, 이게 되어야 나중에 추경이라도 보태서 급조로 만들어 내야죠. 그래야 시장님 기조하고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트학교 부분을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보고 받고 현장까지 다녀왔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서로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도비가 15억이 확보되어 있고 우리가 15억 보태서 30억 하고 학교장이 현장에서 하신 말씀은 전체계획은 60억인데 지금 도비가 15억이고 우리 시비 15억을 도와주시면 나머지 28억 30억 부분은 비선이 되었든 어떤 자리가 되었든 자기들이 도에서 받아서 완벽한 요트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게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고 개인적인 친분으로 그것을 받아오겠다고 말씀을 하시 길래 ‘혹여 그게 안 될 경우에 결국 시비를 다 대야 되는 자리가 아닙니까?’ 하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도에서 15억을 확보해 준다고 했던 그 5억도 펑크가 났고 나머지 부분들이 앞으로 받아내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저분들은 나름대로 시설의 요트학교를 만들어 놓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제대로 가려면 이런 거거든요. 결국 그분들 계획대로 가면 40억 이라는 우리 시비를 내야 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비로 대는 게 맞겠습니까? 원래 그분들이 준비했던 취지하고 영 달라지는데요?

당초 자기들이 60억 얘기하는데 우리는 30억으로 축소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올바른 요트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실 거거든요.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적어도 3층을 하는데 4층으로 해서 자기들은 숙소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선 3층으로 4층을 올릴 수 있도록 기초만 해놓고 나중에 도비가 오면 증축하는 형태로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요트대전 참여하는 부분 언뜻 설명하실 때 들으니까 부스를 만들어서 모니터요원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보통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농수산 특산품판매하고 멀티비전해서 우리 거제 8경도 소개하고 앞으로 우리 거제의 비전도 소개하고 그런 걸 소개하는데 돈이 그 정도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543페이지. 어촌체험 박람회 전시회라고 똑같은 설명을 부스설치 해서?

이 박람회 전시회는 어촌체험마을 관련해서 체험마을이 계속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체험마을이 좋으니까 오라는 거기에 대한 홍보물 만들고 하는데 어항협회에 주는 게 300만원입니다.

아까 부스 만들고 모니터요원 개념하고는 다릅니까?

다릅니다.

똑같은 전시회를 하고 부스를 만들어서 모니터요원이 설명하는데 똑같은 사항이 10배가 차이가 나길래?

홍보물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하는 겁니다.

낚시대회 하는 게 아까 전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준 것 아닙니까? 전국 낚시대회.

올해 2천만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4,500만원 아닙니까?

다른 항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전구조요원 선발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아까 소방서나 경찰이 없는 지역에 우선 선발해서 하신다고?

없는 지역에 사실은 안전구조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을 고용하려면 적어도 10만원 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만5천원정도 청소도 겸하면서 주위의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실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구하기 힘듭니다. 그 사람들을 고용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정비요원이나 안전구조요원이나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까?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나는 다른 특별한 요건을 갖추고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는 건가?

그런 걸 뽑으려고 하니까 금액이 안 맞아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원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 인사) 558페이지. 세출예산 전체 36억9,797만원 증하여 121억71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에 18억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 2,800만원. 559페이지. 감척어선 보상금 18억4,700만원입니다. 어선용연료정화장치보급에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연안어선어업용유류비지원에 4억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560페이지. 어선원재해보험료지원에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어업인후계자유통정보지보급에 2,736만원 편성했습니다. 어업인교육 3,182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482만원. 561페이지. 국내여비 200만원. 어업인교육 참석 보상 500만원. 수산경영인 해외선진지 견학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경남수산경영인 대회 500만원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에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운영관리에 1억2,346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등 3,270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등 9,622만8천원. 불법어업 타기관검거 과징금 부과액 654만원. 562페이지. 시설비 어업지도선 상가수리 등7,800만원입니다. 어선기관등 장비개량에 1억4,4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해녀복지증진 잠수장비 지원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에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563페이지.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에 21억7,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한마음대회 30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21억6,900만원입니다. 564페이지. 수산종묘매입방류에 6억7,480만원 편성했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5억원. 보리새우 종묘생산 위탁에 8천만원. 대우인공수정란방류에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수면어류종묘방류에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565페이지. 인공어초사후관리에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적조피해발생직전양식어류방류지원에 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연안 바다목장 조성에 5억원 편성했습니다. 566페이지. 연안바다숲가꾸기 사업에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에 4억원 편성했습니다. 해중림조성사업에 7억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567페이지. 적조방제에 2억7,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적조방제임차료 2억7천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공급사업에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568페이지. 지정해역위생관리에 3,345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을어장개발에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569페이지. 어업용에너지 효율화사업에 4억원 편성했습니다. 굴패각처리비지원에 2억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570페이지. 양식어장 자동화설비 지원에 2억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부표공급사업에 2억원 편성했습니다. 571페이지. 수산물산지가공시설에 5억원 편성했습니다. 수산물브랜드육성에 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수산물 판촉행사 참가 지원 500만원. 대구축제 3천만원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5천만원입니다. 572페이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지원에 1억원 편성했습니다. 해양폐기물정화사업에 1억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573페이지. 방치폐선 처리사업에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해양쓰레기수매에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3,360만원 편성했습니다. 574페이지. 해안변 청소 자율정화대회 상사업비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폐스치로폼감용장운영에 7,346만원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3,524만원. 575페이지.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2,001만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 1,820만4천원입니다.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에 12억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2억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576페이지. 인건비에 7,200만원. 일반수용비에 1천만원. 시설비및부대비 1억5,800만원.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에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에 250만원. 국내여비 250만원.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에 500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선상집하장설치에 1억4,600만원 편성했습니다. 578페이지. 성게구제사업에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해양오염방제에 2억원 편성했습니다. 유류오염방제 기자재 구입에 5천만원. 유류오염방제 기자재 창고 건립에 1억5천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2억416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579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1,222만8천원. 행정사무보조 1,982만6천원. 580페이지. 폐스치로폼 감용장 운영 인건비 7,211만1천원. 기본경비 8,13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2,583만6천원. 국내여비 5,016만원. 581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입니다. 수정예산 164페이지. 경남수산경영인 대회 당초 561페이지에 500만원 편성하였으나 500만원 증액으로 1천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비 EEZ 피해보상액 6억원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대구축제는 당초 571페이지 예산은 3천만원 갔습니다만 도비 500만원지원으로 시비 500만원 감하고 같은 금액 3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62페이지. 해녀 장비구입 지원 5천만원이 몇 사람 분에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175만원의 잠수복.

해녀복 일체입니까? 해녀복 하고 신발도 있고 수경도 있고 할 건데.

175만원 상당의 잠수복 구입에 딸리는 일체.

175명한테 해당됩니까?

예.

그러면 거제시에 등록되어 있는 나잠회 신고업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잠수협회에서 요구한 게 175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30명 되는데 노인들 빼고 실제 아프고 하는데 신고로 감찰은 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75명이 현지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증명은 누가 합니까? 아니면 나잠회 회장인 김회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해서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 조사했습니까?

거기서 받은 자료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할 때는 실제 확인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 다음으로 해녀의 4년 전에 법인체로 등록되어 있어 당초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법인체 단체인데 올해 보니까 해녀의 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이 있을 걸로 예상되었는데 그런 예산이 없습니까?

요구는 했으나 예산상.

실질적으로 장비지원을 해 주는 관계부분은 어민들한테 유류부분도 많이 절감해 주고 같이 잡는 어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은 좋은데 이게 근본적으로 거제가 앞으로 관광을 하려면 해녀의 집 같은 부분도 예를 들어서 공곶이나 자연산으로 신선한 부분을 바로 접목할 수 있는 관광테마의 역할을 해 주는 코스 중에서 시유지가 있으면, 거제 해녀의 집에 가면 해녀들도 산소탱크 두 달에 한번씩 하는 감압탱크도 실제 휴식공간 겸 관광지로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자원인데 해녀가 나이가 제일 작은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40대 후반입니다. 머지않아 이게 없어지는데 해녀직업도 괜찮은 벌이가 되겠다, 저기에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부분이 여자가 군대 가듯이 여군이 있듯이 그런 계승될 수 있는 부분을 하려면 사회적인 간접자본 시설이 필요하겠다. 장비지원은 개인이 자기 몸에 맞는 걸 자기가 싼 단가에 잘 구입합니다. 이런 걸 3~4년 모아서 오히려 그런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고요. 해녀들의 복지향상에 대해서는 전혀 해 주지 않았는데 올해 예산을 세워 준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576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에 예산이 있는데 주로 어디에 씁니까?

사실 그쪽에 보면 우리 거제지역 양식장이 많습니다.

지금 양식장이라면 면허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안정공단 앞에 있는 면허지 개수하고 면적하고 조밀도 이야기하면 거기가 훨씬 많지, 거기는 수보지역이 아니거든요. 형평이 안 맞다고요. 국가에다가 이걸 용역조사를 하자고 해서 과연 수산보호지역으로 지정될 만한 장소가 진해만 안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갯벌도 없고 아까 생태계 부분에 우리 삼성조선소로 인하여,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부분들이 경공업, 중공업 쪽으로 있는데 이 지역이 과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역인가? 우리 거제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한번 정도 검토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수보지역이 면적상에 필요하다면 청정해역 옆 다른 부분에 보호해야 될 만큼 공장지대가 앞으로 안 들어서도 될 남부 이런데 있든지 우리 해상국립공원에 있는 면적이 이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수보지역을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국립해상공원지역 안에다가, 그러니까 면적대비를 우리가 10만평이면 10만평, 100만평 이면 100만평 면적을 우리가 옮기고 싶다, 그걸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명분이 있거든, 보호가치가 없는 해역은 개발하고 보호할 것은 끝까지 보호하자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다, 왜 우리 지역만.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농림식품부 어업자원국장이 직접 현지에 와서 칠천도 주민하고 거제둔덕 대표자를 모아놓고 현지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맞다, 왜 우리 거제 전역만 이렇게 실질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행사를 못하고 불이익이 많다고 해서 건의를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보호구역관리 부분에 보면 한산만 구역하고 둔덕면, 거제면, 동부면, 남부면 여기는 어업이 실제 있더라도 육지부 해면하고 전부 거제시 전체에 대해서 80% 정도 차지할 정도로 있습니다. 어차피 진동만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수보지역 관리하는 면적이 8개 동ㆍ면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장평동도 일부 있고 사등면, 하청면, 장목면 다 묶여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사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 안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도, 아니면 지침이라도 방향자체는 설정이 될 수 있도록 이게 거제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인식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571페이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이 부분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이것은 무엇입니까? 뭐 하고자 용역을 합니까?

둔덕에 옛날 진양어업 가다보면 오른쪽 편에 해군에서 관리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서 활용방안을 한번 검토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준비과정에.

모텔가기 전에 오른편 바닷가에.

그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뭘 하려고요?

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해서.

위치적으로 차들이 많이 지나가고 거기는 일부러 찾아 들어가야 되거든. 그런 관계부분은 일단 타당성용역조사 방향자체 과업을 아까 산지가공시설에 대한 용역 쪽으로 바꾸어서 하면 좋겠는데.

예.

그러면 용역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지면 바로 시행할 건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과업내용을 알아야 되나요?

아까 그 땅은 또 한 가지 목적은 개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도 해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구입했을 때.

지금 그 정도로 우리가 향후에 일어날 부분에 대비해서 여유 있게 쓸 예산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급한 것도 많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도 잘 가지 않는데 예비적으로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미리 예측해서 용역하는 것은 자금효율 상 위배된다고 보니까 이 부분의 과업내용은 이미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제시 전체 지역에 과연 어느 곳이 교통흐름상 가장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용역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돌립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덕포도 어촌계가 있고 과거에 대구호망을 저희 선친께서도 많이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덕포에는 허가가 1건도 없더라고요. 한마디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동네에 실제 바닷가는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데 호망허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지금 현재 수산분야에 허가부터 면허는 신규가 절대 처분이 안 됩니다. 오래전부터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민들 사이에 보면 사고팔더라고요. 지금 현재 신규처분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허가 자체가 덕포는 하나도 없다보니까 한명이라도 하면 바로 불법어업이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면허를 가진 사람은 2건 가지고 있으면 5개, 6개 한다는 거죠. 자기네들은 조금 해보려고 하면 단속이 심하게 들어오고 면허를 가진 사람은 한마디로 불법을 해도 괜찮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면허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행정에서 잘 조정해서 적어도 한 마을에 단 1건이라도 줘야 된다는 말이지, 하나도 안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관계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53페이지. 좀 전에도 지도선 관계로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 수리를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나온 건수가 내년도 예상건수입니까? 과태료 잡수입에 원산지 표시 위반, 낚시어선법 위반, 어선법 위반 과태료,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이 건수가 내년에 이 정도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작성하신 겁니까?

올해 비교해서.

전년도 예산도 똑같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은데 실제로는 결산하면 건수가 줄어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일홍 올해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어업과징금 어선업위반 과징금인데 지금 현재 2,74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과징금이고 벌금은 보통 2천만원 이하니까 벌금을 우리가 엄청나게 내고 있는데 의회에서 항시 하는 이야기가 이 벌금을 우리 시로 가져오도록 만들어 달라는 게 계속해서 요구사항인데 우리가 이만큼 관리비가 들고 어선을 이렇게 이용하는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드는데 왜 전부 국비로 우리한테 안 주노? 그래서 계속 의회 때 마다 이걸 건의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법이 안 바뀌는 이상 국비를 받아올 수 없고 이것은 과태료입니다.

이 부분이 단속할 지도선도 우리가 좋은 걸 구입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이 수입 자체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자꾸 어민들이 불법으로 어획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단속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매년 줄어들어야 되는데 매년 수입예산을 같이 작성하는 건 너무 검토를 신중히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적게 잡아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 인사) 2011년 당초예산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에 4억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대체산림 조성비에 2,500만원. 자연휴양림 운영수입에 4억5천만원. 잡수입 가로수 피해 변상금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에 49억865만9천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37억9,357만5천원입니다. 586페이지. 주요 세부내역을 보면 산불방지대책,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지원비. 587페이지. 목재이용 지원사업비, 조림사업비, 등산로 조성관리, 산불방지 지원. 588페이지. 산림보호강화사업. 산림서비스 증진, 사회서비스 인력경비, 숲가꾸기사업. 589페이지. 임업기계장비보급, 도시숲 조성, 임산물 유통지원 등의 사업비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총 6억7,72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임도시설, 휴양림산림욕장 조성, 도시녹색공간 조성. 시도비보조금등은 총 11억1,50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산불방지 장비지원, 산불방지대책,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지원, 목재이용 지원사업. 592페이지. 조림사업, 등산로 조성관리, 보호수정비사업, 산림보호강화사업, 산림서비스 증진. 593페이지. 임도시설, 휴양림산림욕장 조성, 숲가꾸기사업, 임업기계장비 보급, 도시숲 조성입니다. 594페이지. 도시녹색공간 조성, 임산물 유통지원,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 입면녹화사업,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 등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림녹지과 총 세출예산 편성액은 128억4,559만5천원이며 전년도보다 약 12억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3억6,862만5천원입니다. 편성목 별로 보면 인건비 3억1,145만원. 596페이지. 일반운영비 2,509만5천원. 여비 360만원, 자산취득비 2,740만원 등입니다. 59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지원비입니다. 총 27억8,091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목 별로 보면 인건비 598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시설비및부대비. 600페이지. 사업별 내역은 소나무 항공방제, 소나무 재선충,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 등으로 사업비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1페이지. 감리비. 602페이지.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603페이지. 보호수및우량림보호 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나무 정자 및 데크 설치로 위치는 동부 수산마을에 정자가 필요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등산로조성 관리에 1억2,72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사업별 내역을 보면 등산로조성 4㎞, 시설부대비 등입니다. 등산로조성사업비는 거제 내간 뒷산이 되겠습니다. 등산로조성 자체사업은 총 2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10대 명산 보완과 생활등산로 풀베기, 등산로 개설, 등산로 정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7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605페이지. 보호수 정비사업에 2,130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불방지장비지원은 총 9,74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목 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 606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 무선통신 장비 구입과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기계화 산불예방시스템, 산불진화차 구입비 등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으로 1억737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편성목별로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에 9,729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 편성 목별로 보면 인건비, 일반보상금으로 관리위원들 행사실비, 교육훈련비 등입니다. 609페이지. 사회서비스분야 인력운영비는 총 303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 목별로 보면 일반보상금. 610페이지. 산불예방사업에 10억9,273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 목별로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포상금, 자치단체이전 등입니다. 자치단체이전 부담금은 저희들 헬기임차 부담금 3억입니다. 통영, 고성, 거제 3억씩 편성되어서 내년도 1월 달에 저희들이 입찰을 보면 올해는 9억9천만원에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등입니다. 611페이지. 산림병해충예방에 6.200만원 편성했습니다. 편성 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목재이용지원사업은 1억1,617만원 편성했습니다. 편성 목별로 보면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항목 별로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사업입니다. 육림사업에 20억258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조림사업에 1억2,830만5천원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목을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는 경제수조림에 10㏊, 바이오순환조림에 20㏊, 큰나무 공익조림에 3㏊, 비료주기 2㏊ 등이고 감리비 등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25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휴토지 조림 1㏊입니다. 614페이지. 임도시설에 3억9,613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 목은 인건비와 시설비및부대비 등입니다. 615페이지. 사방사업에 총 1억401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산지보전사업과 예방사업, 사방댐 기타 등으로 산림환경위원회에 납입하는 돈입니다. 숲가꾸기지원사업에 13억1,81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목을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시설비및부대비로 편성 했습니다. 618페이지. 임도유지 보수에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 1억3,190만원인데 올해는 1억이 덜 편성되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풀베기 사업비가 없어서 일부구역 밖에 못했는데 임도통행에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추경 때라도 1억 정도는 편성해야 임도 풀베기가 원활히 되겠습니다. 임업기계장비보급입니다. 총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목을 보면 소형케이블윈치 구입 1대와 소형윈치 구입 2대입니다. 619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12억71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가로수조성사업에 4억9,714만9천원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목을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620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내역은 마전초교 뒤 도로사면 수목식재 사업, 능포동 시외버스 주차장 앞 수벽조성, 조선해양문화관 진입도로 가로수 식재, 마전동 가로수 식재, 태풍 재난대비 피해목 긴급벌채 사업비 편성하였고 가로수 가지치기, 가로수 보식, 옥산중앙분리대 수목 식재를 금년에 1㎞ 하였는데 남은 잔량 1㎞를 내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 사업에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목을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1천만원인데 내용은 저희들 공원 3개소, 완충녹지 5개소, 소공원 109개소 등 사후관리사업에 쓰이겠습니다. 도시숲조성사업에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 사업내역은 학교숲 조성으로 금년에 고현 중학교가 대상입니다. 도시녹색공간조성사업입니다. 총 4억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녹색쌈지공원 조성으로 저희들이 장평 도시숲 공원과 고현충혼탑 공원에 사업비를 투입코자 합니다. 도심속자투리땅활용소공원조성은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면녹화사업에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육성 사업은 총 20억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산림휴양시설관리에 16억1,950만원입니다. 편성 목을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산림욕장 데크 설치가 상동과 장평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국유지를 함양사업소와 협의협약을 체결해서 시민들 휴양공간으로 이용코자 합니다. 나눠준 자료를 보면 자연휴양림 내 짚라인 체험장에 16억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 휴양림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4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치는 금년에 능포 산림욕장을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 광특사업을 땄습니다. 19㏊ 내에 설치하도록 해군통제부와 협약이 되었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임산물 표준출화 지원에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625페이지. 도시공원입니다. 총 23억908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공원 및 녹지관리에 6억2,035만3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60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1,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 시설비부대비에 5억4,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장평 도시숲 공원 계획수립 용역에 2천만원, 교통섬 화단 조성에 4천만원, 공원 및 완충 관리유지에 8천만원, 공원시설 유지보수에 5천만원 등이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편성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꽃길조성에 2억9,873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입니다. 망산공원조성사업은 총 8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장승포 해주도로에 능포쪽과 장승포 쪽에 보도가 없어서 5천만원 편성하여 차도와 연결코자 합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8억은 저희들이 매입할 임야가 총 20필에 105,621㎡인데 ㎡당 7,500원씩 감정가격을 해서 계산하니까 8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8억 편성되었습니다. 고현시민 공원조성에 2억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준공행사비와 수목식재가 부족하여 금년에 2억 편성되었습니다. 고현근린공원 조성사업 7천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충혼탑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재정지원 개발사업에 2억1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서 동부면 평지마을 임산물 판매시설, 살기좋은 소공원 조성, 덕산아파트 방음수벽 설치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산림녹지과 총 6,40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등입니다. 이상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20페이지. 옥산중앙분리대 수목 식재하는데 아까 잔여구간 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수목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먼나무를 식재했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먼나무를 계속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때 밑에 부분에 나무를 심게 하는 토질부분이 안 맞는가 그런 말도 있던데 그 부분은?

그걸 저희들이 전부 토지개량을 다 했습니다. 전부 다 파내고 다시 토사를 넣었습니다.

608페이지, 숲 해설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숲 해설가는 그런 분야에 재능이 있는 분들을 공고모집해서.

자체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예.

수목원에 가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등산로 같은데,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휴양림에 배치해 놓고 했습니다.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 실제 투입되는 분들이 있네요?

일반인들이나 숲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을 공고모집해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자체 교육을 시켜서 배치하고 중간에 산림청 교육을 한번씩 받도록 합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재원이 없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1명 썼습니다.

1명한테 1년에 2,700만원 올해 들어갈 돈입니까?

1년 쓰는 겁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병해충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1년에 재선충 바람에 들어가는 비용이 꽤 되죠?

많습니다.

재선충이 생긴지가 10년 이상 되었을 것인데 한해 쓰는 병해충에 들어가는 아까도 언뜻 보니까 20 몇 억이 되어 있던데 다른 것 포함해서 깍지벌레까지 다 해서. 지난번에 제가 계장님한테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는 다른 지형하고 달라서 섬이라는 특수한 지역이 되어서 아까 말한 재선충을 잡고자 들어가는 비용은 1년에 10억씩 잡아도 10년이면 벌써 100억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고도 계속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런 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0억이든 1년에 얼마씩 받아서 조금하고 또 남아서 또 번지는 걸 되풀이 하지 말고 뒤에 용역이 하나 들어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제 권역을 나눠서 3년 정도 계획을 잡아서 조금 더 집중투자를 해서라도 완전히 재선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재선충이 완전히 피해목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사전방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3년이라는 시간을 두는 것도 징후가 나타나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베어내는 3년 정도만 하면 가능하고, 3년 해서 다 해봐야 금액이 몇 십억밖에 안 들어갈 건데 전체 10년 동안 제대로 방제가 안 되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실제 이득일 거라는 말이죠.

산림청에서도 그게 제일 숙제입니다. 어떡하면 완전방제를 할까 싶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봤는데 저게 봄에 4월 되면 솔나무하늘소가 부화를 해서 소나무에서 탈출하면서 병균을 묻히고 나와서 그게 충을 옮기는데 저게 고사할 직전까지는 도저히 표가 안 납니다.

그 설명을 지난번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들었었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간이 3년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걸 예찰하고 징후가 나타나는 걸 보고 과정을 거쳐 가는 자리를 3년으로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은 거제지역에 있는 재선충을 제거할 방법이 없네요?

저희들이 둔덕, 거제, 하청, 장목 이쪽으로 마지노선을 설치를 해놓고 못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솔깍지벌레와 재선충 숙원조사 나무약재를 주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더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점은 이걸 해마다 10억이든 20억이든 받아서 재선충을 예방하고 방제를 한다고 했는데도 또 넘어가서 다른 지역에 또 번지고 이런 자리가 계속 10년을 되풀이 되니까 10년 동안 이 자리를 계속했다는 것은 제대로 예찰이나 방제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우리 기술력이 떨어지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오늘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이 판단할 때 우리 거제에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이런 방법을 쓰면 이 섬 안에서는 잡아내겠다는 방법이 있으면 10년 동안 질질질 해서 들어가는 돈보다 3~4년에 집중해서 없앨 수 있으면 이 방법을 택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런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산림지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뾰족한 수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완전방제해서 용역이 2천만원이 들어있는 게 있죠?

예.

완전방제라고 해서 제법 금액이 크게 배정이 되어 있던데 그것은 뭐에 대한 용역입니까?

첫째 소나무가 일단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감벌을 하고 감벌한 이후에는 나무주사로 충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런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완전대책방제사업이?

예.

완전대책방제용역이라고 해서 금액이 하나 정해진 게 있던데?

용역이라고 하면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다 못하다 보니까 산림 설계사한테 용역을 줍니다.

결국은 국비 나오는 우리 돈 보태서 재선충 비용이 20 몇 억이 드는데 이돈 쓰고 제대로 안되어서 내년되면 그 예산가지고 그 나머지 하고 계속 되풀이 되는 자리 아닙니까? 이참에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용역비가 필요하면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든지 간에 우리 나름대로 거제지역에 있는 산지의 면적과 병충해가 들어있는 권역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연차적으로 3~4년이 되었든, 빠르게는 2년이 되었든 이런 방법을 쓰면 잡을 수 있다는 용역을 한번 하셔서 해마다 돈을 100 몇 십억, 200 몇 십억 내버릴 자리가 아니고 해도 못 잡으니까 제 말은 3~4년 안에 단 50억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득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되니까 그것을 한번 의논하시든지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창출 한다고 이렇게 들어갈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622페이지. 녹색쌈지공원 조성 3억9천만원이 어디 입니까?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 이 자체는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쌈지공원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도심지 내에 자투리를 활용해서 공원을 만드는.

어디, 어디 할 거라고, 3억9천만원의 산출근거는?

이것은 광특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장평 도시숲에 하려고 했는데 범위가 작아서 인근 충혼탑공원으로.

여기 고현에요?

예.

우리 시비가 1억3천만원 아닙니까? 1억4천만원 정도 되는데 무슨 계획에 대한 용역도 안 하고?

용역비는 충혼탑에 7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할 거란 말입니까?

예.

쌈지공원이라는 이 항목의 부기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겠네요, 쌈지공원의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 한 가운데는 어린이공원지역 되어 있는 곳도 주차장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런 개념이 쌈지공원인데 한쪽은 만들자 하고 한쪽은 주차장으로 쓰자 하고 차라리 쌈지공원 개념으로 하지 말고 모양이나 이론적인 근거는 맞는데 실제 이러면 충혼탑공원 조성으로 차라리 바꾸지. 누가 봐도 현혹시키는 부분인데, 쌈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624페이지. 시설비 산림욕장 조성 4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능포 산1번지 국유지를 해군통제부 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용역 2천만원 들여서 하면 4억2천만원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옥포지역에 어린이공원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그 활용실태 한번 해봤습니까?

어린이놀이터가 옥포지역에 현재 7개소가 개설되어 있는데.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어린이놀이터 활용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개선할 부분들을 찾아보자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옥포 도심은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어떤 형태로든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도시과하고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이 해제되어야 도시과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볼 거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울 건데 이거 한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비용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놀이터 보수나, 녹화하는데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검토를 아직 안 해 보셨죠?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실무자 하고 둘러봤는데 지금 리모델링이 전체 8개소에 7개소는 다 했고 금년에 5천만원 해서 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합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노는 이용형태가 조금은 달라져서 요즘은 어린이공원에다가 체육시설과 정자 등을 같이 해서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옥포지역은 8개소를 다른 시설로 전용계획은 없고 현재 계속 리모델링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없애자는 건 아니고요, 위치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활용계획, 활용실태를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꼭 필요한 곳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활용가치가 떨어지거나 이용이 잘 안 되는 곳들이 우범지대화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곳은 다른 용도로 주차장이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렸는데 아직 현황파악이 안 되었네요?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확인했고 지금 옥포 테니스장 인근에 어린이공원이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 해서 일단 수목제거를 주변에 깨끗이 하고 공원 등을 좀더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계획하고 면밀히 같이 확인을 해 주십시오.

한번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옥포에 덕산5차 아파트하고 신원심포니 아파트 뒤편에 보면 수목이 없어요. 전에 비가 왕창 왔을 때 자갈하고 이런 것들이 우루루 흘러가지고 덕산5차 아파트 배수구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자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막히다보니까 엉뚱한 데로 물이 흐르면서 아파트 밑에 큰 공동구가 발생하는 현상이 빚어졌는데 여기에 수목을 적절하게 식재를 하든지 위험요소는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포교회 뒷산에 보면 편백림이 있습니다. 과장님 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데크도 설치하는 내용들이 있던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23페이지. 별도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자연휴양림에 짚라인 설치하는 체험장 어떻게 해서 계획하게 된 겁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시책사업으로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이관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지체험을 문경에 설치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자한테 물어보니까 1인당 5만원씩 받는데 연간 20억 정도의 수익이 올라오는 것으로 앞으로 시의 수익사업으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하청에 설치해 놓은 거보셨죠?

둔덕에 한다고 하던데요.

덕포에 또 설치하는 것, 짚라인이 갑자기 유행처럼 되어 있어서 문경에 보시고 오신 것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수익사업도 되고 체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계획을 잘 세워서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안전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620페이지. 수목 식재하는 거 옥포에 영진엘르빌 아파트부분하고 덕포 길 여기가 옥포대첩로인데 여기에 수벽설치 하자고 얘기했었는데 보니까 빠졌네요?

예산반영이 많이 안됐습니다.

여기가 덕포IC로 해서 거가대교에서 차량들이 밀려들어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경치도 경치지만 수벽이 안전을 확보하는 측면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추경에 넣든지 아니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604페이지. 10대 명산 등산로 보완 2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저희들이 대금산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신규사업해서 새로운 시책해서 웰빙 옛길 정비사업은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예산에 반영도 안 됐고 그 사업이 사실상 거제명품길조성 용역으로 전환되어서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가 없어서 한데 포함 시키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거기다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시겠다? 이것은 새로운 시책해서 당초예산에 안 들어와 있네요?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관광과 업무 때 제가 말씀 드렸는데 상징물설치 626페이지에 조형물설치한거 하청면 덕치고개 소공원 조성지 상징물 설치해서 5천만원, 상징물은 우리 시에서 만들면 5천만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올라오는 것마다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가지고 상징물 규모가 작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계획된 것은 없는데 시의원 포괄사업비로 5천만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상징물을 하려면 공원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특징이 있게 하려면 이 예산도 모자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시키든지 해서 공원을 제대로 조성하고 상징물도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전 웰빙공원 사업용역비가 반영이 안 되고 빠져 버렸네요?

이번 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어차피 그 지역에 공원이 2곳 정도는 조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용역비라도 반영시켜서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호 예, 알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별도로 자료 준 거, 능포산림욕장 이게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까?

광특사업으로 4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여기 군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 지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군부대 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군사기지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입구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산림욕을 하면 야간에도 들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있는데 군부대 시설이 끝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까지.

그 위에 빨간 점이 뭡니까? 등대되어 있는데.

그것은 등대표시입니다.

거기까지 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해안데크도 설치하는 겁니까?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해안데크는 굉장히 제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산림욕장은 좋은데 해안데크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까지는 안 들어갔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