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산이나 병역 좀 특수한 경우에 대한 그런 상위 지침에 따른 조례 전부개정이 있는데요.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신 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게 다른 지금 구나 시에서 다른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이 지금 발의가 된 것도 있고 확정이 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찬을 해 보셨는지.

보니까 출산이나 병역은 사실 특별한 특수한 상황에 직원들이 혜택을 받는가 하면 이 특별휴가제도는 그러니까 고생을 하고 함께 같이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포상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그게 담아지면 많은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좋으시네요. 성공적인 업무수행과 탁월한 성과. 이것을 같이 담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문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들이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천시가 공포중이고, 남동구도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왕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는데 같이 담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같이 담아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구를 삽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대상자는 구청장과 구에서.

그렇게 해서 해 주지요. 13항이 추가가 되는 건데요.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성공적인 업무수행으로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급 상당의 납세자보호관의 비용이나 추계는 되어 있나요?

6급에 준하는.

주로 하는 일이 방대하게 쓰여 있긴 한데요. 납세자를 보호하는 민원이나 실제 업무나.

실제 앞에 나와서 현장에서 민원을 보고 있나요?

그동안은 누가 했나요?

직원들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괄 민원이나 소송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취합해서.

지금 다른 곳은?

거의 다 하는 거네요.

특히 세무과는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인원이 항상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필요하긴 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구가 7조, 전자송달 방식이 어떤 거지요?

이메일 고지서요. 그걸 전자송달방식이라고 하네요. 이메일 고지서나 자동이체방식에 의해... 알겠습니다. 아까 보호법은 50% 일괄하는 게 상위 지침이에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지금 선학별빛도서관에 학습 열람실 추가 수정 발의가 들어왔는데요. 공연장은 없나요?

그리고 천체 실인가 보는 것도 따로 되어 있잖아요.

추가로 해야 하는 거고, 학습 열람실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꼭해야 하는 거 지금 나온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8년 04월 24일 오전10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