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인자입니다.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계장님들 단체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인사) 2011년도 사회복지과 당초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344억6,733만9천원으로 작년도와 비교 6억9,95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1억1,800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세목내용을 보면 공원묘지 사용료 2,800만원과 추모의 집 사용료에 9천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시설사용료 2,315만원과 기능교실 사용료에 1억8,9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사회복지과 운영 6천만원, 278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에 1억2천만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에 1,630만원과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1억5,695만원, 경로식당 운영비 1,150만원과 노인건강진단비에 125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에 6백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 8,446만3천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비에 1억4천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5천만원,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운영비에 1억8백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에 3,200만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3,900만원, 면동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총 233억7,389만9천원이 계상되어 작년 비례 7,920만3천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냉난방기 지원에 2억2백만원과 기초노령연금에 94억1,5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4억2천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68억9,200만원,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에 16억6,400만원, 교육급여에 2억5,200만원, 해산장제급여에 5,700만원, 정부양곡 할인 지원비 1억8,100만원과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비 2,40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에 5,400만원,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에 8천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5,900만원, 자활소득공제 2,200만원, 자활근로사업 7억9,80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2,800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1억1,100만원, 장애수당 3억4백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9천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30만원, 재활보조기구 지원에 4백만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18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95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사업에 1억3,800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280페이지. 국비보조금사업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2억6백만원, 장애인 재활치료사업 1억5,600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14억2,2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3,800만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3,500만원과.

세입을 간단하게 하고 세출에 다 반영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 에.(사회복지과장에게)

세세항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항목만.

도비보조사업으로 99억1,477만8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토록 하고. 281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내역들입니다.

세출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사회복지과장에게)

예, 세출예산으로서 2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1년도 총 세출예산은 504억3,741만원이 되겠으며, 거제시 총 예산의 1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훈행정사업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충혼탑, 3.1기념탑 수목 및 잔디관리에 420만원과 면동 충혼탑 관리에 225만5천원, 고용산재보험에 47만8천원이 상정되었으며,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0만원, 재료비로서 충혼탑 및 3.1기념탑 잔디관리 재료구입에 5백만원. 시설비로서 286페이지. 하청면 충혼묘지 정비에 5천만원, 진입도로 정비에 2천만원 상정하였습니다. 보훈행사비로서 면동 현충일 추념식 지원에 750만원, 현충일 추념식 장비 임차료에 17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보훈단체장 회의참석 보상에 1백만원, 민간이전사업비로서 현충일 추념식 위탁비 1,050만원과 현충일 추념식 행사지원에 2백만원을 상정하였으며, 작년 비례 1,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훈대상자 일반보상금으로 호국보훈의 달 보훈유족 지원에 3천만원, 독립유공자 유자녀 지원 20만원, 참전유공자 지원에 7,3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의사상자 지원에 1천만원 상정하였습니다. 보훈단체운영 민간경상보조로 상이군경회 거제시지회에 1,4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3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에 1,400, 6.25참전유공자회 거제지회에 1,200만원, 무공수훈자회에 1,200만원, 고엽제전우회 1,200만원, 월남참전전우회 1백만원과 거제시참전경찰 운영지원에 1백만원 상정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적전지 순례에 1,600만원 상정하여 작년 비례 7,9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며 이것은 예산 목이 변경된 것으로 증액 처리하고 목 변경에 삭감 처리코자 합니다. 독립유공자 묘지관리에 5만원, 벌초비로 상정해 놓은 겁니다. 288페이지. 아주동 아주3.1운동 기념공원 조경에 3천만원과 기초생활보장예산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자활소득공제에 2,789만1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자활지원으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에 2억2,368만1천원 상정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집합교육에 4백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시직영 자활근로사업 작업도구, 안전복 지급을 6백만원 상정하였는데 나중에 이것은 삭감하고 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290페이지. 자활지원사업으로 도우미형사업 참여자의 직무역량강화 교육비에 1,400만원, 자활사업참여자 교육 참석에 1백만원을 상정하였으며, 작년 비교 1,5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민간위탁비로 자활근로사업에 7억5천만원 상정하였으며, 29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지원으로 희망키움통장사업 6,865만원을 상정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매칭금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2,040만원을 재상정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사업에 3,061만4천원을 상정하였으며, 29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으로 1억920만원을 상정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6천만원과 의료급여대상자 건강검진비에 1천만원 상정하였습니다. 자활기관종사자 수당으로서 1,820만원을 상정하였으며, 293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1억1,306만7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2,857만1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지역자활근로사업으로는 자활참여자 선진지 견학에 150만원, 자활참여자 자활한마당 행사 참여에 16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294페이지 무연고자관리에 일반수용비로 6백만원 상정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사자 매장비에 350만원, 행려자 귀가 여비에 1백만원 상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으로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운영에 8억1,100만원을 상정하였으며,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7억5천만원 상정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게이트볼장 그늘막 설치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방충망 설치 2,500만원을 상정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으로 는 종사자 수당에 8,840만원, 이재민구호비로서는 390만8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재해구호비 비축물자 구입에 617만5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사회복지협의체로 운영수당에 1,764만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교육 참석보상에 2백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에 6,6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행사비로는 총 1억2,027만원을 상정하였으며, 단체별 보조금내역은 지체장애인수련회 지원에 2백만원, 산악등반대회 3백만원, 제도정착을 위한 모니터링 지원에 1백만원, 합동결혼식 지원에 50만원, 지체장애인대회 지원에 27만원, 극기체험 레프팅대회 50만원, 서울 국제 휠체어 마라톤대회 50만원, 휠체어택시 운영 지원 5,500만원, 심부름센터 운영에 750만원과 세상보기 및 사회적응훈련 지원에 4백만, 장애인복지연합회 하계수련대회 및 복지증진대회 지원에 2백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297페이지. 흰지팡이의 날 행사 지원 5백만원, 농아어르신 효도관광 지원 1백만원, 수화교실 및 한글교실 운영 지원에 2백만원, 신장병 예방홍보 및 무료 소변검사 지원에 1백만원, 신장장애인 복지증진 및 수련대회 지원 1백만원, 중증장애인 문화체험 및 시낭송대회 지원에 2백만원, 신체장애인복지회 수련회 지원에 1백만원과 국가유공자 위안행사 지원에 1천만원, 노인 민속경기대회 지원에 3백만원, 거제시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지원 3백만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1,5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으로 1억5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일반으로 사무관리비에 156만원을 상정하였으며, 운영수당에 56만원과 급량비에 1백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업무추진비로서 5백만원,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2백만원, 저소득층 틈새지원 긴급구호에 1천만원, 주민서비스 사례관리 회의참석 실비 보상 1백만원, 복지위원 교육참석 실비 보상에 117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7,143만8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지지도요원들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299페이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으로 일반운영수당에 178만원과 사례관리 사업비에 712만8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수급자 선정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4만원과 통합조사관리 희망나누미 사업에 5백만원 상정하였습니다. 수급자관리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86억1,514만2천원이 상정되었으며, 작년 비례 8억2,662만8천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주거급여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비에 작년 비례 7,900만1천원이 삭감된 19억6,709만5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301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1억1,300만원이 상정되었으며, 교육급여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3억1,573만3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320페이지. 해산장제급여로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에 7,182만9천원을 상정하였으며, 작년 비례 1,731만6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천만원이 상정되었으며, 저소득층 교복구입비로는 5,25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멘토링사업으로 2,519만원을 상정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료 지원에 2억2,320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입니다. 1억8,187만1천원이 상정되었으며, 3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개보수에 2억7천만원과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사업에 6억4천만원, 남부면 쌍근경로당 찜질방 및 체육시설 설치 5천만원, 이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누구입니까?

김선기 의원님입니다. 30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에 5억9,071만1천원이 상정되었으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에 4억531만8천원을 상정하였으며, 작년 비례 4억531만8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민간자본으로는 건강관리기구 구입비 지원에 6천만원 상정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존입소자 요양시설 이용료 지원에 1억8,881만원,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자 지자체 부담금이 12억1,068만원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양로시설 운영비에 4억2,855만원이 상정되었으며,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에 1,25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노인PC교육에 585만원을 상정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에 재가시설운영비에 3억2,082만원,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자 지자체 부담금이 9억3,613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운영으로 제5회 전국 노인자원봉사자대축제 참가비 3백만원, 노인회 지회 운영 지원에 2천만원 상정하였습니다.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 지원에 2,64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노인회 정기총회 행사 2백만원, 노인회 연찬회 행사에 3백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노인회 사무실 집기 구입에 3백만원 상정하였으며, 경로당시설안전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1,50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에 2,300만원 상정하였으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에 96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30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3억3,54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는 수용자 부식비로 1,095만원, 춘계부식비 120만원, 월동김장비에 12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노후생활보장비로는 기초노령연금에 134억5,117만4천원을 상정하였으며, 작년 대비 2억6,193만4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으로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바우처사업에 3억7,718만7천원이 상정되었으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에 2억2,391만6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311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1억7,646만원을 상정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는 노인일자리 경진대회에 장비 임차료로 6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노인일자리 교육 및 워크숍 참석에 13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일자리 간담회에 24만원, 일자리 경진대회 참석 보상에 4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2억원, 노인일자리사업에 7억2,511만원을 상정하였으며, 전담인력 인건비에 4,05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313페이지. 홀로사는어르신안전지킴이사업에 5,009만1천원을 상정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구직희망고령자취업교육비에 1,2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노인가장세대지원으로 노인가장세대에 2,121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1,300만원, 경로식당 운영에 9,150만원을 상정하여 총 1억45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노인 여가선용 장려사업으로는 1,440만원을 상정하였으며, 예절학습당 운영비로 3백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에 2백만원과 노인교실 운영에 4,500만원, 거제노인대학 학보 발간비에 2백만원, 민간행사보조로는 노인교실 졸업식 행사 3백만원, 수학여행비에 6백만원 상정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에 1,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도 노인의날 행사 참석에 1백만원, 실버체육대회 참석에 3백만원, 도 어버이날 행사 참석 1백만원, 노인시설 및 단체교육 참석에 4백만원 상정하였습니다. 노인활동보조기지원사업으로 2,790만원을 상정하였으며, 노인가장세대 재래식 화장실용 좌변기 지원사업으로 546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장사시설설치에 장사지원사업으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충해공원 묘지관리 인부임 721만원과 휴일수당 147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에 35만원을 상정하였으며, 충해공원묘지 환경정비에 인부임 1,400만원, 유급휴일수당에 280만원, 간식비에 120만원을 상정하였고 4대 의무보험에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분양운영비로는 예약기간만료대상 묘지조사에 3백만원 상정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화장시설 사용료 지원에 1억원, 충해공원묘지 주변마을 지원에 2,7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는 충해공원묘지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에 1억원, 마을공동묘지 정비사업 8천만원, 공설추모의 집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에 2억5천만원, 옥포2동 국산공동묘지 진입로공사에 3천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평창묘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상정하였으며, 장사시설 지역개발사업비로 옥포2동 개미골 농로 및 공동묘지 진입로 개설에 5천만원 상정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재가 장애인 복지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914만원을 상정하여 작년대비 246만2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3,828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 인건비에 2억2,230만원을 상정하였으며, 면동 장애인 도우미 4대보험료에 1,111만5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에 장애인전용 주차단속 도우미사업에 3,240만원을 상정하였으며, 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 지원에 4백만원, 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 지원에 516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전등 리모컨 구입비에 12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수당에 4억8,653만6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억1,304만5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으로 6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에 510만원, 중증여성장애인출산비에 3백만원 상정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운전면허취득지원에 18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청각언어장애인화상전화기등보급에 180만원을 상정하였으며,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에 232만3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는 1천만원을 상정하였으며, 325페이지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1,9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활동보조비로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2억9,536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326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로 1억9,839만7천원을 상정하였으며, 재가장애인 지원비로는 일반수용비에 230만원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욕구조사 연구용역에 3천만원 상정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에 1,5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3천만원을 상정하였으며,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2억2,287만1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창출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연계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로 1,35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지급으로 20억3,218만7천원을 상정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는 시･청각언어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에 48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는 청각장애인 이동영상전화요금 지원에 1,200만원을 상정하였으며, 사회복지보조금으로는 시각장애인 기초재활 교육에 5백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기능습득교육으로는 4백만원을 상정하였으며, 민간이전사업으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에 7,274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장애인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에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관련단체지원으로 는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전국 농아인대회 참석에 91만원, 장애인 관계자 회의 참석 실비보상에 160만원, 장애인종합예술 참가지원에 1백만원, 장애인기능대회 참가지원에 2백만을 상정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1억7,990만원을 상정하였으며, 상세내용은 지제장애인협회 지원에 2,400만원, 시각장애인협회 지원 1천만원, 농아장애인협회 4백만원, 신장장애인협회 4백만원, 신체장애인협회 4백만원, 장애인부모회 지원에 2백만원, 지적장애인협회 운영 지원에 2백만원, 시각장애인협회 임대료에 840만원, 농아인협회 임대료 150만원, 신장장애인협회 임대료 150만원, 신체장애인협회 임대료 150만원, 장애인사회활동지원에 1억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는 장애인의 날 행사비에 1,700만원을 상정하여 작년 대비 8,63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보조원 야간수당에 4,015만2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47억3,558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시설운영비에 2억6,905만2천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에 4억8,76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1억8천만원,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운영에 2억1,2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6,322만원을 상정하였으며, 335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8,38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626만4천원을 상정하였으며, 336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으로는 면동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 지원에 3,02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7억2백만원을 상정하였으며, 장애인 수용자 부식비로는 2,5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춘계부식비에 28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월동김장비에 28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7천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지역개발사업으로 338페이지, 반야원 세탁시설 설치 운영에 5천만원을 상정하였으며,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1,709만4천원을 상정하였으며, 그 세세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서 공원묘지 관리요원에 869만4천원, 상여금 289만8천원, 연장근무수당에 157만2천원, 유급휴일수당에 181만6천원, 연차유급수당 52만4천원, 명절휴가비 72만5천원, 급식보조비 84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시간외수당에 144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는 9,858만6천원을 상정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3,57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964만6천원, 급량비에 1,6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백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여비로서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5,244만원, 부서운영경비 420만원, 과장 5급 보조기관으로 직무수행비에 12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내부거래지출 의료급여특별회계지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을 저희들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하는 금액이 9억8,42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로는 장사시설로 반환금 공원묘지를 예약했다가 반환금액 과오납 8백만원을 잡아서 지출코자 합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 5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시 부담 의료급여비로 9억8,429만6천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부당이득금 1,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으며, 지난 년도 수입으로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 체납자들의 체납금 1,500만원이 세입으로 잡힐 계획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에 2억4,450만3천원을 상정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는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에 7,812만5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98만원, 급량비에 5백만원을 상정하셨습니다. 의료급여수급 업무추진 여비에 6백만원을 상정하였으며,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2억4,994만7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한 시 부담 의료급여 진료비에 9억8,429만6천원으로 세입으로 잡았으며, 과오납금 부당이득금 1,500만원과 과년도 수입에 1,5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50만원 해서 총 3,05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총 2,784만1천원을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대상에 4대 보험료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1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1년 당초예산 수정 설명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수정이 있습니까?

예, 수정이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수정 자료를 설명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총 금액은 342억413만4천원이 되겠으며, 2010년 비교 2억6,320만5천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에 140만원, 기정이 30만원이었는데 140만원으로 11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도비보조금사업으로는 총 96억5,047만3천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수당에 당초예산에 4,420만원에서 2,080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에 당초에 1억에서 611만8천원이 삭감된 9,388만2천원이며,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당초예산 13억4,137만원에서 2억6,909만5천원이 삭감된 10억7,2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 수용자부식비에 당초예산 448만5천원에서 112만1천원이 증액된 560만6천원이 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연계형 장애인 일자리창출 사업에 681만3천원에서 삭감되고 도비보조금이 없는 것으로 내려 왔습니다. 중증여성장애인운전면허취득지원에 당초예산에는 90만원 상정했다가 30만원이 증액된120만원으로 변경 처리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 등 이동영상전화요금에 당초예산에 6백만원 내시가 내려왔다가 450만원이 삭감된 15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10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당초예산 2억2,368만1천원에서 6백만원이 증액된 2억2,968만1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1페이지. 재료비로서 시직영 자활근로사업 작업도구 및 안전복 등 지급이 당초예산에 6백만원 상정되었다가 6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목을 변경하는 과정에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종사자수당에 당초예산 8,840만원에서 4,160만원이 증액된 1억3천만원으로 상정되었습니다. 11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존 입소자 요양시설 이용료 지원에 당초예산에 1억8,881만원이 되었다가 6,876만2천원이 삭감된 1억2,004만8천원이 되겠으며, 장기요양보험 의료보험수급자 지자체 부담금이 기정은 12억1,068만원에서 3억7,612만9천원이 삭감된 8억3,455만1천원이 되겠으며, 민간이전으로서는 양로시설 운영비에 당초예산에 4억2,855만원에서 3,423만2천원이 삭감된 3억9,43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시설 운영비에 당초예산에 재가시설 운영 등급외자에 12억5,695만원에서 3억1,813만4천원이 삭감된 9억3,88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자 지자체 부담금 당초예산 9억3,613만원에서 3억1,813만4천원이 삭감된 6억1,799만6천원이 되겠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수용자 부식비에 당초예산은 1,095만원에서 273만8천원이 증액된 1,368만8천원이 되겠으며, 춘계부식비는 당초예산에 120만원에서 30만원이 증액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동김장비 당초예산은 120만원에서 30만원이 증액된 150만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11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 지원에 당초예산 4백만원에서 100만6천원이 증액된 500만6천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전동휠체어 구입 지원에 당초예산에 500만6천원에서 100만6천원이 감액된 4백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에 당초에는 60만원으로 상정했다가 220만원이 증액된 280만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115페이지.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에 당초예산에 180만원에서 60만원이 증액된 240만원으로 변경코자 하며, 기간제근로자보수로는 사회복지시설 연계형 장애인일자리창출사업에 당초예산 1,362만6천원에서 1,362만6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 등 이동영상전화요금 지원에 당초는 1,200만원으로 상정되었다가 9백만원이 삭감된 3백만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11년도 당초예산 수정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금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으로 거제시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준칙과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로 8억5,830만1천원이 되겠으며, 수입으로는 2,918만2천원, 지출로는 2,500만원을 계상하여 2011년 수입내역은 2,9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은 8억8,730만1천원 예치금을 회수했다가 다시 저희들이 예치코자 합니다.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이 437만3천원, 총 수입은 8억8,7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기금 8억6,248만3천원을 재예탁하고 이자하고 합쳐서 경남은행에 재예탁코자 합니다. 2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로는 2011년도에 총 예치금액은 8억6,248만3천원이 예치될 계획에 있습니다. 29페이지. 자활기금 운용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조성 금액은 3억3,943만8천원이며, 2011년도 수입은 1,906만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으며, 지출은 7천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증감을 하면 5,094만원이 감액된2011년도 말 예치액은 2억8,849만8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과 수입계획, 지출계획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금방 말씀드린 그대로 2억8,849만8천원을 경남은행 기금통장에 지속적으로 예치코자 합니다. 36페이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기금에 대하여 설치개요와 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말 현재 액은 10억5,307만4천원이 되겠으며,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에 통장이자가 3,700만원, 지출이 4천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금액은 10억5,007만4천원 정도가 내년도 말에 기금으로 다시 예치코자 합니다.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액은 21억6,306만원이 되겠으며, 내년도에 수입내역은 통장 이자수입 8,658만원과 지출 5천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된 금액은 3,65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2011년도 말 예치계획은 21억9,964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안정기금은 크게 대출을 해가는 분들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재예치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1차 수정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을 보면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활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계속 줄어들다 보면 나중에 기금이 고갈될 것 아닙니까? 줄어들면 시에서 다시 기금 조례를 개정해서 보조금을 더 얹어줘서 안 줄어들도록 만들어 주는 방법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자활사업단 구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쓰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활기금에 대하여는.

그런데 기금계획안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예.

2010년도 말 8억5천만원에서 2011년도 8억6천만원, 잠깐 이것 아니네요.

3억3,900만원.

3억3,900만원에서 2억8,800만원으로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지출이 많이 되니까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예, 계획은 그렇는데 자활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자립할 수 있도록 이 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활사업단에 참여했던 분들이 사실은 못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에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기금을 쓰기가 굉장히 그런 것 같습니다.

자활사업단 운영이 잘 못 된다는 겁니까?

운영하는 데 거기에 서 계속 보수를 받고 계시다보니까 자립해서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기준의 분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까?

차상위계층, 이 분들이 기초수급을 신청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거나 질병이 없을 경우에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자활사업단에 참여시켜서 근로를 해서 매달 인건비를 월급식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단입니다.

몇 년간 거기에 참여를 하면 그다음에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립해서 나가라 하는 기준이.

저희들로서는 3년 정도 해서 자립해서 나가면 하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원치 않을 경우에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이 갈 자리가 없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지능이 약간 모자라거나 신체적으로 약간 이상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인 자립을.

그러니까 자활사업단의 목표가 그 사람들에게 거기에 와서 근로를 제공하고 먹여 살리자는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몇 년간 자기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배워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자활사업단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활사업단에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독립을 하도록 유도는 하는데 그분들이 안 나가려고 하면 사실 딱 잘라내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독립이라는 것도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의 형태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독립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독립입니까?

여기에 보면 청소사업단도 있고 가사간병사업단, 자기들이 거기에서 하던 것을 몇 명이 나와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런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면 되는데 그런 것까지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도 유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09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노인 장기요양의료급여수급자 지자체 부담금 8억4천만원에서 6억6천만원 됐는데 여기 지자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

예.

이것은 세입이지요?

예.

113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자 지자체 부담금, 앞에 하고 다른 것이 여기는 괄호해서 재가 해 놨는데 도비보조가 8억4천만원에서 6억6천만원으로 줄었다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9억3천만원에서 6억1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3억4천만원 감해서.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수치가 안 맞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담당계장님이.

예,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본예산 307페이지에 보면 9억3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으로 보면 수정예산은 맞는데 수정예산 109페이지에 나오는 도 세입은 왜 틀린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공공기관에 장애인주차장시설이라든지 면동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배분해서 면동에서 지출코자 합니다.

회계과에 보면 시 청사 및 면동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에 1억7천만원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협의해 보셨습니까?

일단 예산이 있어서 했는데 계속 그쪽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이렇게 있다 치더라도 재산관리계하고.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어느 동에 휠체어가 들어가려니까 계단이 있어서 계단을 허물어야 되겠다든지 이런 조사가 된 것이 있느냐고요?

지금 현재로는 없고 2011년 1월에 조사계획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보면 조사를 해서 그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물론 사회복지과 사업이 국비가 내려오면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지만 전혀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김은동위원께서 의원된 지 6개월 됐는데 의회 들어오자마자 이야기한 것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청사부터 빨리 장애인시설을 완벽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조사가 안 됐다는 말입니까, 이때까지?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6페이지. 현충시설 관리부분에서 지금 현충일되면 추념식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승포, 연초, 둔덕, 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현충일날은 고현에서 집중적으로 행사를 하고 면 단위하고 동 단위에서는 소규모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경비 지원 문제가 집중적으로 고현에서 하는 데만 추진되어 있고 면동에는 750만원가지고 아마 나누어 주는 모양인데 내가 면 단위 지역에 현충일날 가보면 제판에 보면 제물이 없습니다. 제물이. 원래 나라에서 제물을 놓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경비가 부족해서 제물을 안 놓고 절만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까지는 제물을 놓고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신종플루라든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회의 소집해서 제물을 일체 안 올리는 것으로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혼탑에서 묘역이 되어 있습니까?

예?

충혼탑에는 묘역이 안장되어 있습니까?

묘지는 없고 위패만 모시고.

그런데 일반 면동 단위에 가면 묘지가 되어 있습니다. 묘지에 비를 세워 놓고 절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후손들이 아버지 제사지내러 왔는데 이게 무엇이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면동 단위에서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그날 제사지내러 오는 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비를 줘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295페이지 위에 보면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방충망 설치해서 2,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한 지가 언제입니까?

올해 4월인가 준공했습니다.

올 4월에 준공했는데 왜 방충망이 안 되어 있습니까?

방충망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상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아마 설계에 그게 빠지다보니까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 도면상 다 들어가 있을 건데 왜 준공하고 난 뒤에 방충망을 다시 경비를 만들어서 하는지, 그것 한번 알아보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지금 현재 방충망이 없다 보니까 여름 되면 문 열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건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설계를 하면 방충망이 들어가는데 왜 큰 사회복지관을 지으면서 이러한 설계가 빠졌을까요?

앞으로 이런 것 할 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 296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휠체어택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휠체어택시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거제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한 군데만 합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택시회사에서 하는 것은 중단시켰어요?

택시회사는 아마 2011년도나.

택시를 그쪽에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택시관련은 교통행정과 업무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운행하는 휠체어택시.

몇 대 있습니까?

2대인데 한 대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한 대는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휠체어택시를 교통행정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나누어서 합니까?

일단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휠체어택시는 쉽게 말하면 중앙부처로 치면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하는 그 예산으로 처음에 구입해서 장애인들 이동편의를 위해서 시비를 보태서 구입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 운영하도록 한 것이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그게 장애인 수에 비례해서 그 대수만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부르기를 장애인용콜택시이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휠체어택시라고 해서 장애인 이동편의를.

명칭만 휠체어택시, 콜택시로 되어 있고.

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휠체어택시는 2개가 지체장애인에 가 있고?

예.

그리고 콜택시는 그 쪽에 가있는 것은 잘 모르네요?

콜택시는.

2대 운영하는 이게 운영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세세하게.

한번씩 안 나가봅니까?

점검은 나가는데 제가 현재로는 한 번도 나가 본 일이 없습니다.

취임하고 난 뒤에 한 번도 안 나가보셨네요. 가셔서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87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의사상자 지원 1천만원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는 것 보니까 새로 생긴 것 같은데 누구를 지원하는 겁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상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의사상자가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어떤 지역에 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자기 목숨을 내놓고도 어떤 사람을 구하거나 할 때. 지난번에 하청에 어떤 분이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290페이지. 도우미형사업 참여자의 직무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1,400만원 되어 있는데 무슨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자활지원사업단에 저희들이 가사간병이라든지 도우미들을 보낼 때 직무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수님들 초빙해서 일정기간 교육을 시킨 후에 현장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자격증 있어도 새로 교육을 시켜서 보낸다는 뜻입니까?

예, 일종의 직무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층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 대한 현황은 제가 빼놓은 게 없습니다.

작년 실적은요? 담당계장님.

박병한 기초생활보장담당 박병한입니다. 2010년도 지원실적은 175명에 4,400만원 정도 됩니다.

175명에 4,400만원요?

박병한 예, 기초생활수급자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동하복 교복으로 구분없이 지원합니다.

100% 지원해 주는 겁니까?

박병한 몇 %가 아니고 지원금 25만원 해서 동복은 17만원, 하복은 8만원, 3월 5월 2회에 걸쳐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금방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175명 4,400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4,8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4백만원 남은 겁니까?

박병한 예.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늘어났습니까?

박병한 예, 인원 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10% 정도 위에서 많이 잡혀 내려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이것은 각 시군별로 조정되어서 다시 변경내시 내려와서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차상위계층이 있으면 인원 수 같은 것은 다 파악됐을 것이고 중고등학교 입학하는 사람들 숫자는 얼추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박병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수혜대상자가 몇 명인데요, 내년에?

박병한 내년에 말씀입니까?

예.

박병한 보통 보면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전년도 지원기준에서 10%를 상향해서 보통 합니다. 올해도 170명에서 18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은동위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자체가 이번에 출범한 이후에 모든 업무가 거의 장애에 쏠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예산도 역시 보니까 장애에 대한 예산이 의외로 많은 것 같은데 상세히는 저희는 다 모르지만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방금 과장님하신 대로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체계가 없다 보니까 각자들이 목소리를 우리가 통합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그런 부분에 김은동위원님께서 이번에 예산편성한 이후에 장애인협회에 정말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김은동위원님이 들어 오셨으니까 위원님께서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만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진작 있어야 되지만 놓았고 저상버스 신청했고 김은동위원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휠체어도 구입을 250만원 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많은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단체들이 합심이 안 되면 본인들도 손해고 또 우리 시에도 예산이나 편성하는데 문제가 모든 시의원들이나 지자체에서 장애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다 충분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부분을 김은동위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처리를 잘해서 규모 있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 담당이랑 의논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장애인담당님도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김은동위원님하고 미리 의논해서 김은동위원님 말씀만 들을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 의견도 들어서 종합해서 세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311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아니면 도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목적사업을 하는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동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개보수비로 가정집을 개･보수해 주는 상태기 때문에 수세식화장실을 쓰고 있고요 이것은 노인가장세대, 생활이 괜찮더라도 자녀들의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어른들한테 재래식화장실, 물 당기면 내려가는 화장실.

그러면 이 예산이 안 부족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수세식화장실을 넣어서 나름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각종 행사에서 노인의 날 행사에 보면 계속 참석을 해 보지만 실내체육관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하다보면 거의 음식부족입니다. 갈수록 음식부족이 됩니다. 해마다요. 그런 이유는 고현 실내체육관에서 노인의 날을 한다하면 거제도 노인들이 다 오시기 때문에 예상치도 그렇고 우리가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줄 물론 알지만 그냥 제때 밥이 도착이 안 되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밥이나 음식을 미리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모자라서 신청하다보면 밥 짓는 시간, 밥 오는 시간, 이렇게 해서 피곤해서 지쳐서 가는 노인들, 기다렸다 먹고 가는 노인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예산은 제가 많다 적다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인원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이 오늘 많다 할 때는 밥량을 조금 줄이고 보통 주부들이 밥을 퍼는데 손끝에 다 있는데 일찍 와도 많이 주고 뒤에 사람 줄을 서고 이럴 경우에는 안타까워서 못 보겠습니다.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서 그런 것만 보고 오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것은 신경 써서 단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밥을 조금씩 주면 다 갈라 먹을 수 있는데도 처음에 많이 퍼서 뒤에 사람 서서 기다리고 밥 짓는 시간, 밥 도착하는 시간, 밥이 없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밥이 없을 때 임시로도 잡숫게 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 활용해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점점 늘어납니다. 인원 수가.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그런 것을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요 말씀을 정리를 해서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없는 것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86페이지 새로 사업을 했는데 거제시 충혼탑 보수 및 진입도로 정비 2천만원 잡혀 있네요? 도로진입을 지금 현재 계단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어르신들이 오르내리기도 그렇고 특히 보육원이나 어린이들이 소풍을 많이 옵니다. 봄, 가을로. 상당히 잔디밭이 넓습니다. 생활체육도 하고 하는데 진입도로를 어느 쪽으로 낼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단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 앞에서 올라가는 길이 가파르고 비가 오면 미끄럽다보니까 그것을 개보수해서 어르신들은 안 그래도 봉고차로 내년에는 현충탑까지 모시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고 뒤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정비하는 겁니다.

정비가 2천만원가지고 되겠어요? 상당히 긴데 몇 m인데요?

예.

2천만원가지고 되겠나? 어쨌든 2천만원가지고 확실히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산은 적지만 이재민구호는 한번 해 놓으면 영원히 쓰는 것 아닙니까? 이재민이 작년에 몇 분 났습니까? 올해도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태풍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작년에 태풍이 안 났으면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만을 위한 욕구는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표본조사를 했기 때문에 많은 대상으로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코자.

장애인욕구조사면 만날 추진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있을 건데 또 3천만원 들여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협의체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뭡니까? 예산을 7천만원 들여서.

거기는 전체적인 복지욕구이고 이것은 장애인에 한해서.

장애인분과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실무입니까?

그분들이 욕구조사까지는 맡아서 하기가 사실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해야지요. 하라고 지시하세요. 돈을 3천만원 들여서 또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전해 줄 게요.

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서 우리가 지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다 위원들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런 분들 전문가들이라서 데이터가 있고 과장님도 복지공무원을 20년간 했으니까 장애인욕구조사 훤하게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또 3천만을 넣어서 할 게 뭐 있습니까?

내년에 한번 봐주십시오.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잘하려고 하는 것은 아는데 예산측면에서 이런 것은 아껴야 안 되겠나? 용역문제,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복지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 진짜 복지과는 적은 편입니다. 보통 5천만원입니다. 제가 살림 살아보면 5천만원 용역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어디 자료를 가지고 와서라도 만들어 내지. 그런 문제는 예산이 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자활문제를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더 깊이, 국가적 정책사업이 내려 와서 도비, 시비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돈을 작게 쓰나 많이 쓰나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면 이분들이 최소한 1년 해서 자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게 자활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 보면 자활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자활을 해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루에 3만5천원 받아서 자활의지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개선해 주셔야 되겠고, 경로당 부분이 있었는데 경로당 부분에 이 금액 말고 추가적으로 내려온 부분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복지예산이 중간중간에도 복지국가정책에 의해서 내려올 수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거의 편성되고 혹시 변경이 되거나 삭감될 경우에.

제가 알기로 현 정부가 노인사업에 대해서 특히 경로당 지원 부분에 대해서 7백억을 확보해 놨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 그런 부분이 안 내려온 상태에서 짜진 거지요? 만약 그게 국가정책에 의해서 다시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회기 중에?

내려올 경우에는 의회에 와서 편성해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신경 쓰셔서 경로당에 편성 잘 되도록 해 주시고 혹시 과장님 경로당에 가면 왜 기름값 안 주느냐 하고 많이 뜯길 거에요. 정책적으로 내려온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이야기하고 위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옛날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복지과에서 썼는가 상당히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서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부실한 것 같고. 과장님 보셨어요? 어느 계에서 올려서 과장님 도장이 찍혀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A4에 칸 질러서 올라왔던데 과장님 안 보셨어요?

어떤.......

제 5분발언에 대한 답변서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바빠서 못 챙겼는데 의원이 5분 발언하면 뭐에 대해서 발언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아셔서 성의껏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문제는 항상 사업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기초수급자는 거제시가 나름대로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각지대를 많이 파악해서 그 부분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물론 교복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되겠습니다만 사각지대에 있는, 예를 들면 실직한 한부모가정, 실직 한부모가정 있지요?

한부모가정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내가 예를 든 것이고 특히 사회에 약한 노인층이나 장애인 쪽에 보면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자활에 기초수급자가 자활기관에 활동하면 기초수급비가 안 나오지요?

예.

완전히 안 나오는 겁니까?

기초기초생활수급자는 말 그대로 급여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대상을.

아니 자활에 다니면.

자활에 다니면 자기 인건비 플러스해서 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일은 하고 싶은데 플러스 마이너스해 보니까 조금 손해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볼 때 정상적인 분은 극히 드물고 신체나 지적으로 약간 떨어지는, 저하인 분들이 참여하는.

그것은 제가 잘 아는데 이분들의 하소연이 기초수급자도 한 50만원 받는 것 같더라고요, 부부간에. 그것 받는 것하고 60만원 받으면 110만원 정도 되면 생활을 제대로 할 건데 그것 나오는 차액만으로 하니까 열심히 일해도 한 가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 자체에서 개선이 안 되는 거지요? 정해서 나오는 거지요?

사업단에 참여하는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말고 기초수급비는 그대로 하고 자활에서 들어오는 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게 못하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기초수급에서 탈수급자가 될 경우에 자활 쪽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를 줄 수는 없습니다.

융통성이 있으면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벌이면 생활에 조금 더 윤택해 지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의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7억 정도가 늘어나 있는데 그 속에서도 보니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약 8억2,600만원 정도 삭감된 상태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교복 지원금은 늘어났는데 왜 생계급여는 줄어들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현재 통합조사팀이 생겨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대상자들에게 들어가서 소득발생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 기준에 오버될 경우에는 탈락자가 생기기 때문에 좀 많이 탈락자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전에는 그냥 올라오는 그대로 집행됐다는 뜻하고 똑같네요?

옛날에는 면동에서 책정하다보니까 약간의 그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통합시스템이 보건복지부에 들어가면 전체적인 가구현황이 다 나오다보니까 여기에 수기로 할 때 하고 시스템 상으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탈락자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민원은 없던가요? 괜찮던가요?

그분들에게 시스템 들어가서 현황을 다 보여 드립니다. 보호자들이라든지 자녀들의 소득현황을 챙겨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는 거의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게 많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보면 예약기간 만료대상 묘지조사에 3백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래요?

공원묘지에 한번 들어가면 15년간 계약기간을 두는데 2011년이 되면 그동안에 조성했던 15년 이상 되는 묘지 대상자 보호자들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하려면 개개인 작업을 다 해야 되는데 이 조사하는 인력을 저희들이 쓰려고 하다보니까 3백만원을 책정하여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지출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행정적인 서류비가 아니고 아마 인건비 비슷한 조사요원들의 수당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담당계장님이.

그럼 내용 자체가 묘지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투입시켜서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15년이면 15년 경과된 묘를 조사한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장님께서는 표지판도 세운다는 것은 자재대가 투입되는 내용 같은데 제가 언뜻 봤을 때 이렇게 봤어요. 묘지 같은 경우는 한 구가 몇 월 며칟날 들어와서 15년 되면 묘지를 치워야 된다는 그런 데이터가 다 나와 있을 건데 왜 묘지조사를 해야 되는가 싶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325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는 몇 호나 개조했습니까?

작년도 실적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900만원이 2011년도 예산 아닙니까?

3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 한 대에 60만원씩 합니까?

예.

현재까지 몇 대나 나가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388페이지 반야원에 세탁시설 설치가 올해 지원이 되었었지요?

지하에 세탁시설을 지상으로 올리고자 하는 겁니다.

올해 지원된 것을 가지고 부족해서 내년에 지원을 더 하는 겁니까?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국･도비 보조는 법정 기준시간에 맞추어서 도비, 시비를 보조비율에 맞추어서 편성한 예산이고 이 1억은 순수하게 그것을 초과했을 경우에 순수 시비로 그분들 사회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하겠다 그런 취지의 예산입니다. 목을 보태서 시비를 많이 만들어도 되는데 구분을 앞에 보조예산에 표시 안 하고 별도로 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요?

1,500만원.

1,500만원하고 민속경기 3백만원하고 게이트볼 3백만원, 그래서 2,100만원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주다가 돈 모자라면 다른 데 줘도 관계 없네요?

316페이지에. 도에 행사라든가 행사 참여할 때 실비로 보상하는 겁니다.

맨 위에 것은 도 노인의 날 행사 참석, 실버체육대회 참석, 도 어버이날 행사 참석 있는데 이 노인시설이 어디인가, 단체교육을 어디로 가는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담당계장님, 설명 부탁합니다.

올해는 지원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아마 가내시에 따라서 책정해 놓은 금액 같습니다.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서 계속 내려옵니까?

예, 중앙에서 현황 파악해서 그때그때 편성해 주는 겁니다.

294페이지 하단에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노인) 7억5천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8억, 그리고 295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서미경 제가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해 주십시오.

서미경 여기 나와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도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가계보조수당하고 효도휴가비 설･추석에 경남에 있는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한테 동일하게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는 과목이 부기가 종합사회복지관 부기라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뒤에 노인복지시설 들어가면 종사자 수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로 인허가 받은 시설에는 가계보조비하고 명절휴가비는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인당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서미경 가계보조수당은 한 달에 20만원이고요, 효도휴가비는 일인당 20만원씩 설･추석 2회 나누어서 줍니다.

그러면 120만원하고 160만원이네요?

서미경 20만원하고 260만원입니다.

240만원하고 40만원하면 280만원.

서미경 아니 10만원씩 260만원입니다.

10만원씩요?

서미경 예.

그러면 종사자 수당이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과에 가면 부기가 되어 있겠네요?

서미경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 합동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예산서 403페이지 세입부분 국고보조금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 외 2개 항목에 6,542만9천원입니다. 도비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 외 5개 항목에 8,731만8천원입니다. 계 세입은 1억5,274만7천원입니다. 40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은 지방정보화 부분에 34억8,633만4천원과 행정운영경비 7,523만8천원으로 총 35억6,157만2천원입니다. 자체 정보화 교육은 일반운영비 1억5,085만원과 업무추진비 1백만원으로 1억5,185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2,300만원, 위탁교육비 5백만원, 운영수당 3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0만원, 연료비 96만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1억1,719만원, 시민 정보화교육 간담회 등 4회에 1백만원. 정보화교육입니다. 정보화교육은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 도비보조사업이 9백만원입니다. 405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및 4대 의무보험 포함해서 3,200만원입니다. 정보화마을은 일반운영비 1,800만원, 일반보상금 7백만원, 민간행사보조 5백만원으로 총 3천만원입니다. 406페이지. 일반운영비 1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백만원, 일반보상금 정보화마을 행사 참석 및 우수사례 비교견학 여비 7백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5백만원. 정보화역량강화입니다. 정보화역량강화는 일반운영비 1억6,524만원과 자산취득비 2억2천만원으로 총 3억8,524만원입니다. 40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1억2,070만원, 운영수당이 84만원입니다. 40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4,37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구입이 2억, 프린트 1,800만원, 스캐너 2백만원입니다. 행정정보화는 일반운영비 1억9,640만원과 연구개발비 1억, 시설부대비 1천만원, 자산취득비 6천만원으로 2억7,64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1,900만원, 운영수당이 14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8,700만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에 3천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에 5,9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는 백업소프트웨어 도입에 1천만원, 408페이지 시설부대비 종합전산실 환경개선에 1천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종합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에 4천만원, 무인민원 발급기용 PC 및 UPS 교체에 2천만원입니다.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사무관리비에서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7,569만원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7,702만원입니다. 다음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 운영은 일반운영비 1백만원, 국내여비 1백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3억7천만원으로 3억7,200만원입니다. 급량비 1백만원, 시군 종합정보화시스템 업무추진비 1백만원입니다. 409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에 7천만원,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에 3억원입니다. 인터넷운영입니다. 인터넷운영은 일반운영비 6,640만원과 연구개발비 2억3,500만원, 일반보상금 5백만원으로 총 3억64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수용비는 1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6,500만원, 연구개발비에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에 1억3천만원, DB 암호화 보안 솔루션 2,500만원,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전면개편 용역에 8천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거제방문의 해 기념 UCC 공모전 시상금 5백만원입니다. 행정자료 구축입니다. 행정자료 구축은 경남사회조사 1,503만6천원과 자체통계조사 7,727만6천원으로 총 9,230만3천원입니다. 410페이지. 경남사회조사 조사관리자 및 내검, 입력요원 인부임이 236만6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60만8천원, 경남사회조사 도급계약에 따른 수수료 1,206만2천원입니다. 자체통계조사는 인건비 1,998만1천원과 일반운영비 5,728만6천원으로 총 7,726만7천원입니다. 사업체조사에서 조사관리자 인부임이 659만8천원, 임력 및 내검요원 인부임 614만5천원, 조사관리자 4대 보험료 63만6천원, 입력, 내검, 입력보조요원 보험료 19만9천원, 조사관리자 간식비 24만원, 입력, 내검 업무보조요원 간식비 48만원입니다. 경제총조사는 업무보조요원 인부임 256만1천원, 업무보조요원 보험료 24만7천원, 업무보조요원 간식비 4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2,055만원, 경제총조사 도급계약에 따른 수수료 3,573만6천원, 급량비 1백만원입니다. 통신관리는 통신망서비스 6억5,667만8천원과 청사 정보통신망 구축 9억2천만원,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1억175만3천원으로 총 16억7,843만1천원입니다. 통신망서비스에서 일반수용비는 6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인터넷회선 사용료 8,184만원, 전용회선 사용료 3억1,168만8천원, 일반전화 사용료 1억5,58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8천만원입니다. 412페이지. 여비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추진비에 2백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비에 1,875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L4 스위치 구입에 1억2천만원, IPT 도입에 8억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에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175만3천원입니다. 41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2,651만8천원과 여비 4,332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으로 총 7,523만8천원입니다. 412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1,321만8천원, 급량비 1,330만원, 국내여비에서 정보통신업무추진 4,332만원, 부서운영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07페이지에 전산장비 구입 컴퓨터 160대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바꾸어 주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4년이 되어 있습니다. 4년만 지나면 우리는 일반 가정집하고 쓰는 게 틀려서 하루 켜 놓으면 10시간 이상 켜 놓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4년을 보고 있습니다. 4년 주기로 연 2백대씩 교환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160대밖에 못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몇 대했습니까?

220대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는 컴퓨터 안 사줍니까?

의회 노트북은 의회 예산에서 올려서 2011년도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1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인터넷회선 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일반전화 사용료, 이렇게 있는데 그 뒤 412페이지 IP전화기.

IPT는 시설비입니다.

도입한다, 시설이지요?

예.

이것을 하게 되면 전화요금이 얼마만큼 내려가고 그렇습니까?

예, 구축 초기단계에는 공공요금이 절감 안 되는데 구축 완료하고 나면 한 30% 정도는 절약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시기는 언제입니까?

완료시기는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억을 가지고요?

예, 8억가지고 하는 것은 이번에 면동까지 밖에 안 됩니다. 본청은 예산이 모자란 관계로 2012년도에 가서 해야 됩니다.

2012년도?

예, 작년에 2억5천만원가지고 사업소 세 군데 했습니다.

30% 정도 절감된다고요?

예, 30% 정도 절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8억 가지고는 면동에 하고?

예, 2010년도에 사업소 3개소, 보건소, 기술센터하고 세 군데 했고.

보건소, 기술센터, 또 어디입니까?

환경사업소입니다.

기술센터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예, 농업기술센터.

예술회관에는요?

예술회관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자체 통신망이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L4 스위치 구입은 뭡니까?

행정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아침 11시까지는 한꺼번에 접속하기 때문에 밀립니다. 그것을 분산해 주는 장치입니다. 한꺼번에 접속했을 경우에 한꺼번에 다 처리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4 스위치를 가지고 분산시켜서 처리하게끔 만들어 주는 시설입니다.

한꺼번에 접속했을 때 회선이 몇 개나 있어서 그것을 타고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요. 한꺼번에 보통 보면 500유자 100유자 해서 PC 들어갔을 경우에 한꺼번에 접속 안 됩니다. 동시에 접속했을 때는 접속 안 되거든요.

그러면 8억을 가지고 내년에 면동에 하고 본청은 ‘12년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411페이지 보면 전용회선 사용료하고 일반전화 사용료하고 따로 구분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전화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쓰는 전화 있지 않습니까?

예.

일반전화 사용료고 전용회선은.

일반전화는 KT에서?

예, KT에 요금 납부하는 것이고 전용회선 사용료는 면･동, 도청하고 각 기관단체에 일정한 회선을 전용회선으로 쓰는 데 사용됩니다.

전용회선은 사용한 양하고 는 관계없이.

예, 사용한 양하고는 관계없이 월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 3억입니까?

3억1천만원입니다.

매년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회선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용회선 사용료도 IPT 마치고 나면 면･동에 4회선, 5회선씩 쓰던 회선을 1회선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사용료가 감해지고 합니다.

IP전화기로 하면 1회선만 가지고 된다는 겁니까?

예, 그런 식으로 다 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화기를 가지고 도시과나 이렇게 전화할 때는 전용선을 타고 들어가고?

예.

밖에 다른 사람이나 휴대폰으로 걸었을 때는 일반전화.

예, 일반전화 사용합니다.

406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체험상품 체험행사), 여기에 대해서 명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어구마을하고 구조라마을에. 어구마을에는 전마선 낚시대회할 때 보조금 3백만원 지출합니다. 구조라정보화마을은 서바이벌게임할 때 우리가 보조금 행사경비를 2백만원 정도 매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저번에도 어느 의원이 질문했는데 정보화하고 전마선 낚시대회하고 서바이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이 됐기 때문에 국비 보조도 내려오고 도비 보조도 하고 전부 다 어업진흥과에서 할 분야가 아닙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화마을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보화마을에 행사보조를 하면 정보화하고 무슨 관련된 행사보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게 내나 정보화로서 마을을 선전하고 소득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올렸으니까 국비, 도비 내려온 거겠지요?

예.

그래서 행사 종류를 달리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마땅히 어구라든지 구조라 같은 경우는 그 분야 말고는 딱히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가 1억2천만원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수용비 정품소프트웨어 구입하고 MS라이센스 프로그램 구입하고 한글 2010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전부 프로그램 구입하고 개인용이나 서버용에 프로그램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사무국에 예산이 없는데요?

일반수용비말입니까?

노트북요.

의회 운영위원회할 때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을 구입해 주기로 저하고 의회하고 이야기되어 졌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년도 의회 리모델링을 하는데 스피커 장비라든지 이 예산이 빠진 것 같은데 따로 잡혀 있습니까?

리모델링할 때 그때 추경에 예산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에는 없지요?

예, 이 예산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줄어든 겁니까?

예, 정보화마을을 처음에는 국가에서 거대적으로 실시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운영이 잘 안 된 답니다. 그래서 거의 차츰 차츰 줄여 나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숫자를 줄이게 되면 그 대신에 잘 활성화되고 있는 정보화마을은 더 지원을 많이 해 줘서.

그 부분은.

이게 역으로 감이 된다고 하니까 하고 있는 정보화마을 운영센터장들이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별로 안 주는데 국비를 줄여버렸네요.

도비는 조금 불어났는데. 어쨌든 앞으로 거제시에서도 중앙에 건물을 하나 임대해서 상주하고 한다는데 과장님 혹시 기회되면 그런 데 올라가셔서 국비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밑에 보면 시민정보화교육에 1억1,7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시민정보화교육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장이 옥포, 장승포, 고현교육장, 장애인교육장, 농업정보인교육장까지 교육장이 5군데 됩니다. 여기 교육장에 강사와 보조강사 인건비 나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동네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도 이런 교육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정보화해서 정보화센터에 보조금이 조금씩 나갑니다.

별도로 되어서 나갑니까?

예,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앞으로 컴퓨터 교육을 많이 시켜 나가고 있는데 교육장에 노인들이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잘못하겠는데 기획계장님, 현황 나온 것이 있습니까?

1,008명?

한 20% 되네요. 5천명 정도 받으니까요.

많네. 왜 그런가 하면 이왕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게 되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컴퓨터 다 다룰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대 이후 되는 노년층에 이것을 확대해서 그분들이 컴퓨터를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받은 사람들이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초받고 나면 인터넷검색도 받고 엑셀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면 단위 이하로 내려가면 모릅니다.

저번에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면 지역 교육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면동에 수요를 물어봅니다. 수요가 있는가. 수요가 있으면 면에 가서 집합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해서 교육장으로 모셔와서 교육을 시키든가 그렇게 해서 교육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동 단위마다 노인분회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한 달에 한번씩 모임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날짜를 택해서 와서 이러한 교육을 해 주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하면서 노년층을 위주로 해서 그런 교육을 주도해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7페이지 백업 및 소프트웨어 도입이라고 해 놨는데 예산을 줄여놓은 부분도 있는데 이번 이것은 한번 해 놓으면 계속 쓰는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소프트웨어가 자꾸 바뀝니다. 바뀌는 소프트웨어도 있고 계속 쓰는 소프트웨어도 있는데 거의 소프트웨어는 자꾸 바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기계.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게임도 486컴퓨터에서 할 수 있었는데 요새는 펜티엄5, 큰 것 아니면 게임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든다면 소프트웨어도 바뀌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것은 행정에서는 거창하게 쓰는 소프트웨어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 도입입니까? 아니면 장비를 교체하는 부분입니까?

장비 교체가 아닙니다. 아까 말한 일반수용비 말하는 거지요?

전산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407페이지 백업 및 소프트웨어 구입. 정기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계속 갈아줘야 되는 겁니까?

정보운영계장이 답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행정정보공간체계 구축 말합니까?

예.

이것은 어떤 시스템인가 하면 지적도상에 108번지 하면 108번지 가 어디쯤 붙었는가, 108번지 주변에 뭐가 있는가 그것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내줬을 경우에 A식당이 하나 있으면 그 주변에 학교가 뭐가 있고 건물이 뭐가 있고 그것 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3억이라는 돈인데 다음(DAUM)에 들어가면 진짜 이것보다 더 세밀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목재상에 나무를 오늘 재어 뒀는데 다음 날 보면 없는 거에요. 그만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지.

그것은 행정에서 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못 씁니까? 못 쓰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너무 너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야 되지 사회 프로그램을 잘 찾아쓰는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그것 한번 보면 너무 너무 정확하게 나옵니다. 확대도 나오고 무슨 식당요? 고양이 걸어가는 것도 보입니다.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담당자님, 내일 가서 내가 말씀하는 것 들어가서 보세요. 공무원이 바쁘다보니까 그런 것을 볼 일이 없잖아요? 저희들은 언제든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너무 정확하고 알고. 어제 예산에서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주 정밀도 기계를 또 도입하더라고요.

지적과에서.

이런 기계를 3억이나 넣지 말고 서로 공유해서 써야 지요.

639번요?

예.

2천대에서 3천대.

보니까 공단도 639고 농협에도 639고 기관으로 해서 몽땅.

우리가 할당받은 번호대가 있습니다. 681은 장승포 어느 지역 있듯이.

말고 639가. 농협은 왜 639 씁니까?

우리가 전체를 다 쓰지 못합니다. 2천대부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위원들 집에 하나 놔주지 왜 농협에 놔줍니까?

담당자 한번 설명해 보세요.

639는 거제시청에서.

이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408페이지 중간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그것하고 409페이지 맨 위에 시군구 행정정보전산장비 유지관리위탁, 이 2개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운영계장님이.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보고드리기 전에 연일 시정업무에 분주하신데 감사드립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2010년 27억4,066만2천원보다 1.5% 증가한 27억8,23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시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장수입은 2010년도보다 7.1% 증가한 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관수입은 2010년도보다 4.6% 증가한 9,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011년에 5백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임대수입은 2010년에 비해서 8.3% 감소한 2억4,72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임대수입은 3년간 평균치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에서 2011년 7월 9일 임대만료로 임대수입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타수입은 2010년 1억9,601만원보다 9.0% 감소한 1억7,84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2010년 2억4천만원보다 20.8% 증가해서 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출연금은 2010년 15억9,663만8천원보다 0.2% 증가한 16억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010년보다 0.7% 감소한의 7억6,03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10년보다 7.8% 증가한 7억9,196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로는 2010년 1억8,600만원으로 2011년 예산편성과 변동이 없습니다. 여비는 7.3% 감소한 4,3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0% 감소한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3.6% 감소한 7,48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률 변동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010년보다 3.1% 증가한 1,99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적용된 사항입니다. 공연사업비는 2010년보다 9.9% 증가한 8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21.3% 감소한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6.5% 감소한 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73.3% 감소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2011년 세입예산 요구서입니다. 2011년 문화예술재단 예산 27억8,235만4천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27억4,066만2천원보다 4,169만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자체수입은 2010년보다 3.2% 감소한 11억8,23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사용료수입에서 공연장 및 전시장료 수입 대작공연 5천만원 2회 1억원, 정기공연 2,500만원 10회 2억5천만원, 체험전전시에 1천만원, 일반전시 1천원에 5백명 4회 2백만원으로 2010년 3억3,8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가한 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관수입으로 대극장 130만원에 월 3일 연4,680만원, 소극장 40만원에 월 9일 연 4,320만원, 전시실 8만원에 월 10일 연 960만원으로 2010년 9,520만원보다 44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용료수입에서 공연입장료 수입과 대관수입에서 2010년 4억4,320만원보다 6.2% 증가한 4억6,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현재 예금금리가 낮아서 5백만원으로서 2010년도과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임대료수입은 2010년 2억6,972만4천원보다 9% 감소한 2억4,72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임대수입 감소는 현 시설 및 집기 등 노후로 인해서 감정평가 시 평균 매년 9% 정도는 감소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9일 계약만료 후에 새로운 임대사업자 선정 및 임대시설 리모델링, 사업사용 집기교체, 이런 추가 발생 시에는 임대수입 세입에 조정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 잡수입 기타잡수입으로 회관 유료회원 가입 일인당 3만원에 2백명 6백만원, 공연관람객을 위하여 설치한 자동판매기 수입이 30만원 연 360만원, 회관 유료회원 감소로 2010년 2,610만원보다 40.3% 감소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수금은 임대시설 호텔과 수영장 공과금 부담금이 2010년 1억8천만원보다 6.1% 감소한 1억6,88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수금은 임대시설 계약조건에 명시된 현재 50% 감면 근거에 의해서 계약 시부터 공공요금을 산정하여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과다하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 2억4천만원부터 5천만원이 증가한 2억9천만원입니다. 2011년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시에 2010년 임대료의 체납액에 대한 세입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6페이지. 의존수입인 출연금입니다. 시 출연금은 2010년 15억9,663만8천원보다 0.2% 증가한 16억원입니다. 재단 자체수입이 감소하고 8년차에 접어드는 회관시설물의 노후화로 유지보수 등 비용이 앞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등으로 동결된 시 출연금의 증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7페이지. 2011년 세출예산 요구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세출예산 27억8,235만4천원으로 인건비는 2010년보다 0.7% 감소한 7억6,03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여는 연봉제인 상임이사가 5,400만원, 재단 일반직직원 2급 2명에 5,201만7천원, 3급 직원 7명에게 1억6,377만4천원, 4급 5명에게 8,932만8천원, 5급 1명에게 1,489만9천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2010년 3억6,506만9천원보다 814만9천원에 증가한 3억7,401만8천원입니다. 재단 직원들의 보수는 일반직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2011년에 공무원 보수가 인상될 경우 추경에 조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수당입니다. 2010년보다 4.6% 감소한 3억4,54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으로 재단 임직원.

수당은 그냥 넘어가지요. 넘어가고 뒤에 일반운영비, 거기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010년 10억6,930만원보다 4.4% 증가한 11억1,916만7천원, 일반운영비에서 2010년보다 7.7% 증가한 7억9,21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010년보다 26.3% 증가한 1억863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실운영 등에는 2010년보다 경비를 줄였습니다. 기본사무용품 구입비에 228만원, 전자복사용지 등 172만원, 전산기계소모품 프린터 3대, 토너, 칼라프린트, 이런 부분에 구입비로 540만원 편성했고요, 사무실 내 또는 대극장, 소극장 무대 뒤에 정수기 3대 렌탈 유지관리비 월 2만5천원 해서 연 90만원, 사무실 식수대 156만원 편성되었고, 문화예술관련 정기간행물 구독료에 115만2천원입니다. 10페이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연회비 4백만원, 경남메세나협회 1백만원, 사무실집기 기기 소모품 수선비 등이 40만원, 법무사 업무대행비수수료가 40만원 6회 240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호텔 건물 명도소송비 9백만원, 임대차보증 추심법정 소송사례금 1천만원, 소송사례금은 일반적으로 승소금의 10% 적용됩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임대시설 감정평가수수료 5백만원, 2010년 재단회계 결산용역비 1천만원, 재단회계 월정수수료 30만원 연 360만원, 재단 고문변호사 수수료 240만원, 자동판매기 재료에 대한 부분이 연 360만원 정도 들어가고 이사회운영 제잡비에 40만원, 직원들의 맞춤형복지제도 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 증가한594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근속연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복지제도는 2010년 포상금에서 일반수용비로 예산 변경 적용하였습니다. 승강기, 전기, 소방분야입니다. 전기 단전 등 대비 자가용전기 정기검사수수료가 150만원 정도 들어가고 소방시설 검사료 2백만원, 형광등이나 삼파장램프, 전시실 등기구 관련 부분이 25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피난구 유도나 객석 유도등, 이런 기타 소방시설 소모품 구입에 155만원, 통신시설 전선 구입에 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실등 운영분야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협회 협회비 10만원, 가스시설보험료 1천만원, LPG 저장시설 검사수수료 연 2회 80만원, 별관 지하수에 이물질 정제하는 교체에 650만원, 각종 기계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에 4백만원, 수질검사 연 2회 10만원, 경수연화장치 교체 1백만원, 기계내부 이물질 제거나 수명연장을 위한 청관제 및 소금 구입에 3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무대기술운영분야입니다. 무대조명 램프 소모품 구입 4백만원, 무대음향 무선마이크 전지 등에서 4백만언, 피아노 4대 보수하는 데 연 160만원, 영사기 1대 보수 1백만원, 무대공연 장비 구입에 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증가사유는 명도소송 법정수수료와 승소사례금이 포함되고 맞춤형 복지제도의 예산 변경에 따른 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성과급으로 임직원에 대해서 약3,128만8천원이 성과급 지급기준에 의해서 평가되었습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은 2010년보다 감소한 515만원으로 위험물관리라든가 법정업무 교육에 20만원, 가스충전안전교육비 20만원, 무대기술전문인 교육비 240만원, 직원역량 학원수강비 2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요금은 월 2천만원에 연 2억4천만원, 전화요금이 연 1,800만원, 상하수도요금이 연1,440만원, 한국소방안전협회비가 20만원이 되겠고요, 우편발송료 부분입니다. 문예진흥 및 기타발송 비용에 연 4회 420만원, 기타 우편물 발송에 3백만원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2대가 있는데 트라제, 스타렉스 해서 연 납부액이 60만원입니다. 자동차량보험료 180만원, 임대료 자판기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지출액에 대한 부가가치가 5백만원, 법인균등분주민세 22만원, 교통유발부담금 1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자동차세와 차량보험료를 예산과목으로 적용 편성했고 부가가치와 법인균등분주민세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2010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인데 재단이사회 운영수당에 490만원, 대관심사위원회 회의수당 50만원, 대관회계감사수당 120만원, 2010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2010년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공연준비 및 진행직원들에 대한 급식비로 1,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연료비입니다. LPG 사용료가 월 2천만원에 연간 2억4천만원으로서 2010년 비교 증감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2010년보다 6.2% 증가한 8,361만4천원이 되었고, 증가사유로는 기계실 기기 등이 다소 노후, 파손되는 사항으로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유지관리비로 1,211만4천원, 전기통신유지관리비 350만원, 통신시설 유지관리비로 150만원, 승강기유지관리비 2백만원,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2백만원, 고장난 수영장 스피커 교체에 250만원, 냉온수기 9백만원, 물탱크 6개 청소비 연 2회 5백만원, 별관 유아용 수영장 공급용 열교환기 교체에 6백만원, 급탕탱크 열교환기 교체에 6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펌프보수비에 5백만원, 본관 및 별관 급수설비 보수에 8백만원, 호텔 공급용 급수배관, 현재배수지에서 공급되는 유압량이 배관규격으로 되어 있어서 갑자기 수압이 올라갈 경우에 배관이음새가 파손될 경우가 있어서 압을 줄일 수 있는 감압밸브 설치 3백만원, 실내온도, 습도, 먼지, 악취, 세균 등을 최적의 조건으로 조정해 주는 공조기 1번 댐퍼 보수비 50만원,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수영장, 사우나 자동온도조절시스템에 제어장치 2개 고장나 있기 때문에 이런 보수비로 2백만원, 수시 발생될 수 있는 무대분야 유지관리비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지 관리비 5백만원, 무대조명관리비 5백만원, 음향관리비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차량선박비입니다. 2010년보다 감소한 59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차량선박비에 편성되어 있던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 공공요금및제세 과목으로 조정되어서 감소되었습니다. 14페이지. 위탁대행사업입니다. 위탁대행사업비는 2010년과 변함없이 1억8,600만원입니다. 위탁대행사업비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에 480만원, 야간경비용역비에 1,560만원, 오수처리관리용역으로 연 6백만원, 청소용역비 1억3,200만원, 소방시설설비용역비 360만원, 방제용역비 360만원, 승강기 월 70만원에 840만원, 공연티켓 발권기 유지보수에 840만원, 회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3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2010년에 비해서 152만6천원이 증가한4,38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152만6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사유는 2011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일인당 월 19만원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워크숍은 매년 전국 문화예술회관의 관계자가 참가하는 관외여빕니다. 관외여비는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10년보다 다소 감소한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기획공연 등 인력 동원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 공연장 안전 등 목적으로 안내도우미, 임시사역, 이런 예산에 해당됩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277만8천원이 감소한 7,48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4대 보험에 대한 산정요율 조정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이 3,377만6천원, 건강보험이 2천천만3천원, 장기요양보험이 131만1천원, 산재보험이 1,110만9천원, 고용보험이 86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은 2010년에서 60만원이 증가한1,99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이사장 1천만원, 관장 5백만원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11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35만원에 연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증가사유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15인 이상 30인 이하 구성인원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진작비로 예산편성 기준에서 일인당 4만원, 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는 2010년 8억6,775만원보다 2.8% 증가한 8억9,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연사업비로 2010년보다 9.8% 증가한 8억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전시사업비가 2010년보다는 11% 증가한 7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공연전시사업비로 대작공연 1억원에 2회 2억원, 제작공연 1회 1천만원, 정기공연에 3,500만원 10회 3억5천만원, 블루거제페스티벌공연에 1억5천만원, 시민협주회 거제의 4계공연에 1천만원, 찾아가는 공연 도심형축제 2,500만원, 동랑 청소년연극제와 여름연극캠퍼에 5천만원, 총 6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시사업으로 어린이와 유아 등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전시 1회 2,500만원, 일반전시에 750만원 4회해서 3천만원으로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입니다. 가야금, 유화, 실기교육강좌에 5백만원 4회 2천만원, 유아, 청소년,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교육강좌에 1천만원으로 총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제작물 제작비입니다. 2010년 7,060만원보다 다소 감소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회관에는 연 4회 발행하는 문예정보지, 거제사람들 제작 및 원고료에 2,280만원, 공연행사포스터, 리플렛, 홍보물 제작비 2,400만원, 공연행사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나 배너, 현수막 제작에 2,220만원, 지역신문 인터넷 서비스 광고비로 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2010년 9,400만원보다 다소 감소한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회관시설물 및 기기 등이 8년차로 노후로 인해서 전면 보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설비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받은 작품수장고, 회화대, 선반 설치공사에 7백만원, 호텔로비 천정정비공사에 2,200만원, 별관 수영장 탈의실 욕탕 수영장 등 방수공사에 필요한 1,500만원, 호텔 시스템 창호 보수에 5백만원, 소방안전검사 시 예총사무실 스프링클러 소화설비공사에 5백만원, 무대기계 와이어 한꺼번에 교체가 어려워서 매년 1개씩 교체하는 데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건물 및 기계 노후화로 장비유지비와 보수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10년에 비해서 66.5% 감소한 1,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용 컴퓨터는 대부분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2대씩 교체한다고 가정했을 때 구입비 150만원 2대 3백만원 편성하였고 지하강의실 에어컨 구입 150만원, DVD플레이어 1대 구입 30만원, 스마트오디오 무선 2대 구입 3백만원, 이어모니터 4대 구입에 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2010년에 비해서 73.3% 감소한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1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님께서 설명하신 문화예술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임이사님, 고생 많습니다. 10페이지. 명도소송 등 법정소송료, 법정소송 승소사례금 5백만원, 9백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내나 임대료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호텔 관련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밑에 보면 고문변호사 월정수수료도 있는데 승소사례금을 1천만원씩이나 줄 필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긴다고 해도 법정소송료가 9백만원이나 되는데 사례금까지 1천만원 준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부분 때문에 언급을 했고요, 대화를 나누었을 때 5%까지 조정될 가능성은 있는데 원칙적으로 10%에서 보고는 드리고 저희들 노력에 의해서 5%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5%입니까?

부가설명은 운영부장이 하겠습니다.

관리운영부장 양홍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있는 분은 옥치돈 변호사입니다.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법적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조언받고 상담하는 데 필요한 월별 지급되는 돈입니다.

그것은 고문변호사 월정 수수료고요 이것은 20만원씩 지급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되고.

승소사례금은 변호사협회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적인 승소에 대한, 소송사건에 대한 승소사례비는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잘못 알고 계신데 10%,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이것도 불법일 것 같은데 10% 내외라든지 10% 이내,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10%라고 못박혀 있지는 않을 건데요?

1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면 10% 밑으로 줘야지 10% 다 줄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소송 의뢰를 맡겨놓은 곳이 고문변호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사례금에 대한 부분은 최상 5% 밑으로 까지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5% 밑으로 맞추어야 됩니다. 고문료까지 주고 옥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의회 고문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쓴다는 것은 승소사례금을 그만큼 적게 주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니면 다른 데 변호사하고 경쟁을 붙이면 더 깎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대한 깎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피복비에 공연장 안내도우미 및 행사관련 유니폼 구입에 1백만원 잡혀 있는데 2010년도에도 잡혀 있는데 해마다 사는 겁니까?

피복비를 2010년도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예산은 잡혀 있었잖아요?

예, 예산은 잡혀 있었는데 금년에 세입이 줄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실상 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년도 예산 1백만원 잡혀 있는 것은 어떻게 했는데요?

그 부분은 호텔 임대료가 체납되어 있다 보니까 금년 연말까지 예산집행 계획을 잡다보니까 호텔 임대료가 금년에 들어온다면 별 무리가 없는데 사실상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도 직원들 공연할 때 피복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4사람 정도 피복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인데 사실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니요, 제가 부족하든 안 부족하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장난 아니잖아요? 예산서를 내고 의회 승인 받으러 왔으면 그 예산서대로 써야지 안 쓴 것 아닙니까? 예산서는 장난입니까? 작년도 잡혀 있으면 당연히 그 목으로 써야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세웠던 세입이 너무 차이가 나다보니 예산상 정상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예산서를 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중간쯤에 별관 수영장 유아용 열교환기 교체, 2010년도 예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 한번 보시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무대기계 유지관리비, 무대조명 유지관리비, 무대음향 유지관리비, 2010년도에 3백만원이었는데 5백만원으로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0년도 3백만원 받았지요?

예, 맞습니다.

왜 올해는 5백만원으로 올랐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모든 파트에 많이 올랐는데 고장이 많이 나니까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물건 값이 오르더라도 몇 %입니까? 3백만원에서 5백만원이면. 150%가 넘게 책정하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350만원이나 4백만원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이렇게 팍 올라갑니까?

8년째 되어서 고장이 많이 나다보니까 이 부분을 올렸습니다. 물가 오름도 있고 고장률이 높아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대작공연 2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몇 회 했습니까?

대작공연, 실적부분에.

작년에 1회 했습니다. 1회 했는데 올해 2회를 잡아서 대작공연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 공연을 더 잡아서 효율성을 잡아야지 너무 큰 것을 잡아버리면 그만큼 공연 횟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밑에 보면 사무용 컴퓨터 구입, 2010년도에는 몇 대 구입했어요?

2010년도에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예산도 안 잡혀 있었습니까?

마이크를 잡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재단에 직원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 16대가 2003년도 개관할 당시에 구입했던 컴퓨터들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부분들 업그레이드 시켜서 계속 쓰고 있는데 매표소나 발권하는 부분, 그런 쪽에 컴퓨터는 용량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 알겠어요. 2010년도에 샀는지 안 샀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고, 시에서도 보면 내구연한을 4년을 잡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서를 보니까 시청에서 사는 데는 125만원 잡아놓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140만원 잡아놓고 또 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이것은 컴퓨터 사양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술회관에서 컴퓨터 살 때는 조달청 단가기준으로 안 합니까?

저희들도 그쪽에 기준을 맞추는데 저희들 용량이 큰 것을 구입해서 써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어서 저희들은 용량이 확대된 PC를 하다보니까 15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일반예비비가 작년보다 확 줄었는데 작년에 3,700만원이나 잡아놨는데도 펑크나서 뒤에 옷도 못 샀는데 이번에 1천만원 잡아놓고 예산 다른 것은 다 있고 예비비에서 2천만원 깎아서 절약했다고 그런 표시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작년도 예비비는 법정비용으로 거의 다 썼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법정비용을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예비비 부분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서 장난 아닙니다. 예산서대로 집행하십시오. 예산서가 바뀌면, 예를 들어서 바뀌어서 쓰는 것 같으면 그 사항도 단돈 1원이라도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예술회관에서 3차 추경에 안 넣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복비를 안 쓴 이유가 돈이 없다 보니까 못 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못 쓰는 것으로 끝마쳐버리면 안 되고 추경을 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되지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당초대로 호텔, 저 부분이 바로 들어오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게 내일이라도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3차 추경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결산추경할 때 정리를 제대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만 더 할게요. 아까 그것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별관 수영장 유아용 열교환기 교체해서 3백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 작업했어요? 안 했어요?

올해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백만원 잡아놨는데 올해는 6백만원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수영장 탈의실, 욕탕, 수영장 천장까지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견적을 받아보니까 공무원이 판단하기도 어렵고 전문가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은 결과입니다.

작년에는 왜 3백만원 했습니까?

작년 부분은 제가 설명이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서거든요. 똑같은 내용으로 3백만원 잡혀 있어요.이것도 또 어긴 거에요. 예산서대로 잡혀 있으면 당연히 작업을 해야지 작업 안 하고 올해 6백만원 올리고 예산가지고 장난친 거에요. 예산서 이것 뭐 한다고 승인받습니까? 이상입니다.

별관 수영장 유아용 열교환기, 이것 말입니까?

예, 작년에 3백만원 잡혀 있어요.

추경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떤 시설입니까?

수영장에 들어가는 물을 가열을 해 주는 장치입니다. 물을 따뜻하게 데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그 밑에 별관 급탕탱크 열교환기 교체, 그것하고 2개 정확하게 얼마가 드는가?

그것도 작년에는 3백만원 잡아놓고 똑같아요, 2개 항목이.

그렇지요.

6백만원과 650만원, 이렇게 잡아놨네, 배로 올려서.

그 2개를 다시 정확하게 해서 내일까지 연락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호텔하고 수영장 관련 건으로 자꾸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호텔 관리는 누가 하고 수영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호텔은 고상진이라는 개인이 하고 있고요, 수영장은 계약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어서 사람 이름은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매월 초에 티타임으로 미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호텔사장이 그쪽도 관여가 있다고 듣고 있는데.

처음에 같이 계약했다가 분리되었습니다.

언제쯤 분리되었습니까?

금년 4월 1일자로.

그러면 우리가 수영장 쪽으로 는 많은 시설비가 투자가 되고 방수공사도 해 주고 하는데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현재로서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우리가 다 해 줘야 됩니까?

저도 불합리하다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계약관계 변동이 있을 시에 그런 조항을 넣어서 순간적으로 생기는 고장이나 전체 안에 배관이나 하드웨어 외적인 것은 임대업자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상태로 계약조건을 바꿀 예정입니다.

물론 상임이사님이나 양부장도 올해 오시다보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거제시민의 혈세입니다. 이게 막 낭비가 되고 있잖아요? 저번 업무 질의 때도 마찬가지로 전기세가 엄청 많이 나가고 있는데 호텔 전기세 50% 대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계약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업무 질의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그만큼 관리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민의 혈세가 나가고 있고 또 호텔 천장 수리하겠다고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이게 내년 7월 되면 계약 만료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7월 9일.

그러면 이 예산을 7월 이후에 쓰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예산 승인해 주면 바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현재 상황이 법원 판결을 받아놓은 것이 1월 30일까지 밀린 체납을 납입하는 판결을 받아놓고 있는데 1월 30일 이후에 만약에 다른 시간을 끌어도 그 시간은 될 겁니다. 우리가 사업권 포기시키고 내보내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되면 공사 전까지는, 어느 기간까지는 직영을 해야 되는 시기가 몇 달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새롭게 임대업자를 맞이하기 전까지는. 그 사이에 그러한 부분에 만일에 누수현상이 있거나 전기부분에 문제가 있게 되면 부분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것은 상임이사라고 해서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법률 검토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업자를 맞이할 때는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노출됐던 부분을 어떻게 보강할 수 있는지 세부적인 계약 문서, RFP 조항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계약 건도 보면 아주 느슨한 계약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체크해서 거제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안 쓰여지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13페이지 물탱크 청소, 물탱크가 6개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옥상 쪽에 있고 6개가 별관동이랑 해서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같이 다 붙어있습니까?

아닙니다.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호텔 급수배관 감압밸브 설치, 그러면 물 탱크에서 호텔로 가는 급수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은 물탱크로 가기 전에 배수지에서 오는, 물이 들어오는 배관입니다. 현재 배관이 배수지에서 들어오는 유압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태인데 그게 과거 회관을 지을 당시에는 배수지에서 들어오는 유압이 조금 낮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배관 규격하고 유압이 똑같은 상황인데 만일에 배수지에서 유압이 조금 더 높아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 차단하는 그런 차원에서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수지에서 와서 물탱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배관이 회관을 통과해서 물탱크로 가기 전에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노출되어 있는 배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승포지역 전체적으로 감압밸브를 상수도과에서 설치했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 안 했습니다. 1차적으로 한 군데는 감압밸브를 설치했고요, 지금도 한 군데가 더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지을 사항입니다.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는 받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님, 국외여비를 2010년도에 5백만원을 했었는데 국외연수 갔다 왔습니까?

9월에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몇 명 갔습니까?

세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국외여비를 잘라버리면 갔다 온 사람 갔다 오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선진국에 가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경 때 다시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이 상당히 나이를 먹어서 전반적으로 수리해야 될 곳이 많은데 아주 급한 부분만 예산에 올려놨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호텔 리모델링 부분이 사실 깊게 들어가면 한정없이, 10억 가지고도 안 될 문제고요 본관 건물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일부 크렉 가고 타일 빠지고 밴딩이 떨어져가고 공연장 안에 안전에 걸릴 수 있을 만한 카펫이 떨어져나가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신은 우리 집을 고친다 싶은 생각으로 부속품 가져다가 직원들이 직접 하는 시스템으로 갔고요, 그 외 사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이나 외부 인력을 동원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미루고 있는 감도 있습니다. 재정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호텔이나 수영장 부분은 임대사업자가 바뀌는 시점에 저희가 조건을 붙일 생각입니다. 벽지나 전구나 카펫,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하자는 사업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그 외에 하드웨어 자체, 건축물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뺏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 관계, 전기 관계, 그것은 새로 교체될 때는 반드시 재단 입장에서 충분히 억울함이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임이사님 고생 많습니다. 예술회관이 상당히 큰 규모의 건물인데 대중이 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화재부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CTV가 몇 개 달려 있습니까?

CCTV가 전부 퍼블릭스페이스를 카버하는 것은 다 달려 있는데 12대가 달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작동되고 있습니까?

작동이 되는데 모니터하고 카메라가 낙후되어서 주차장 커버하고 있는 부분, 복도 쪽하고 입구 들어가는 일부분에 대해서 사실 숙제를 안고 있는데 그것을 다 바깥으로 어려움을 말 못하는 부분 중에 한 군데를 지적하신 겁니다. 카메라하고 모니터는 바꾸어 줘야 될, 8년 전에 설치해 놓은 상태인데 점검해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사람 얼굴이라도 제대로 볼 수 있겠는가 그러한 사항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에 빚을 내도 써야 되고 그것은 대중이 사용하는 공연장이기 때문에 특히 화재부분은 철두철미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추경에 꼭 올려주시고. 야간경비를 몇 명 서고 습니까?

밤새 있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나와 있는 분은 한 분이고 당직이 한 사람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당직 서고 있습니까?

예.

회관이 보면 담이 없습니다. 밑에도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가고 경비하기가 구조상 상당히 어려운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혼자 경비를 해냅니까? 당직자는 방 안에 잘 것 아닙니까?

경비실에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도 사실 좀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비실을 공연 가서 보니까 경비실 사람도 잘 안 보이고 경비실에서 CCTV로 감시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사람이 없어서 물어보지 못했는데 장비가 없더라고요. 경비실에서 CCTV를 다 보고 있어야 화재가 미연에 방지가 될 건데 화재는 아시다시피 예방이 최고 아닙니까? 나고 나면 끝입니다. 특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공장소기 때문에 해 주시고 세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콤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출입구나 메인, 바깥에서 들어오는 모든 부분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큰 장소일수록 특히 화재,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CCTV 거의 안 되고 경비실에도 거의 안 되는 부분을 추경에라도 올려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상임이사님, 예술회관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두 달 반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의회에 오신 것 기억납니까?

예.

오셨을 때 만약에 상임이사로 취임이 되면 예술회관 적자를 흑자로 만들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 세입예산 요구사항을 보면 임대수입을 많이 감 조치시켜 놨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과연 흑자가 날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자, 흑자의 부분에 대해서 우선 분명히 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자를 줄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5억을 줄인다 한들 그게 흑자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력에 있어서는 정해진 인력에 보강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지만 일을 더 함으로 해서 효율을 대비할 것이고 적자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외부적인 영향력을 우리 재단에 투입시키는 것은 1월에 발표드릴 예정이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발표하게 될 겁니다. 지난번에 언급 드렸듯이 제휴카드시스템도 있고 문화접대비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하고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게끔 끌어오는 부분도 있고 적자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는 그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적자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외에 인력에 대한 부분이 2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5명이 근무하는 것처럼 업무를 해나간다면 그것도 결국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0년까지 문화예술회관의 업무 외에 더 발굴되어서 하는 일이 그 살림 안에 예산가지고 한다면 그 부분도 일부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상임이사님 생각은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현재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보면 세출예산상 보면 우리가 임대사업을 수영장과 호텔에 세출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갈 만큼 임대수입을 올려줘야 되는데 예산을 많이 지출하면서 임대수입을 적게 잡는 것은 어찌 보면 모순이 있지 않나.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새로운 업자를 만날 때는 지금 평가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받아야 사업자도 해피하면서 윈윈 될 수 있을까. 그 부분 하게 되더라도 아마 1억 정도는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상임이사님 이야기하실 때 내년 7월말로 계약이 만료되어 있고.

7월 9일입니다.

시설 노후관계로 인해서 9%가 감소된다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문화예술회관이 건립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전체 다 노후된 상황 아닙니까?

예.

이사장님과 의논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우리가 임대줄 때 제대로 돈 받고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임대 3년 해 봐야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 보면 임대 3년 해서 한 달에 3천만원 잡아도 10억 정도.

장기적으로 보셔야지 단숨에.

그러니까 새로 계약하는 시점에서는 3년 단위로 주는 것이 두 사람이 투자해서 시설보수 이런 것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5년 임대로 해 본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거제시민들도 예술회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임이사님이 처음 와서 제대로 된 예술회관을 운영해서 적자를 만회해 보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한번 이사님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임대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다른 사업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마치고 아까 지적된 법정소송 승소사례금, 그리고 수영장하고 수영장유아용 열교환기, 급탕탱크 열교환기, 이 부분들 정확한 액수를 확인해서 내일 오후 중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광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기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장님들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21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계는 179억6,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43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당초예산은 290억4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63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보면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 증액부분 중에서 신규사업과 증액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아닌 것도 설명하세요. 신규사업만 하면 몇 개 됩니까?

신규사업하고 증액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다 하세요.

예, 234페이지입니다.

왜 전체 다 해야 되느냐 하면 새로 오신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다 하셔야 됩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세대 위문품 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설 추석 명절 때 노인시설,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금액이 너무 적어서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25페이지. 거제희망복지재단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있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계승계획에 따라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분리해서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9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시간제 돌봄서비스, 영아 종일 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운영 지원 등에 2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1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2페이지.

아니 과장님, 설명을 한꺼번에 확 넘어갑니까?

일일이 올해 예산을 집행해 온 사항이 되어서.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그런 집행해 온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세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럼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 다 할 겁니다. 안 해버리면. 질문을 다 하니까 자세하게 해 주면 질문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바깥에서 의견도 계시고 그렇던데 간단하게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질문은 질문이고 설명할 것은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지요.

23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한부모 자녀양육･교육비에 1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원 대상 수가 증가되어서 1,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총 1억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의 감소로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도 1억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사업량이 가감이 되어서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출산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와 다음 장에 돌봄도우미, 직업훈련비, 생활보조비 등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의 조정으로 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하는 데 1,39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예산은 없지만 1회 추경에 반영이 된 사업으로서 청소년 한부모들의 아동양육비나 의료비 등에 소요가 됩니다. 235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에 여성폭력 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 등에 1억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의 내용들은 국･도비 지침에 의해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찾아가는 방문상담서비스사업은 3,180만원으로 여성폭력이 우려되는 여성장애인과 아동 등을 상담원이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지원해 주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사업에 소요가 됩니다. 시설비에 보면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 설치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회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가정상담센터 내 바깥에 있는 공간을 안쪽으로 이동해서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236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에 성매매, 여성폭력근절 지원에 7백만원인데 2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의 조정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에 가해자 교정치료와 피해자 의료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사업량 조정으로 인해서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7페이지.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5명에 대한 수당 2,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사자 수당은 사업량의 증가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일자리사업으로 학교급식 도우미사업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출산용품 지원은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들 중에서 출산을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파악해서 내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제1회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신규사업으로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에도 다문화가족이 89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어울림 한마당행사를 함으로써 그들의 네트워크도 형성하면서 연대감 형성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식지 발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발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차량유류비는 그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서 내년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Y에 있는 대형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유류비를 지원해 주면 이 친구들의 이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업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입니다. 방문교육사업은 한글 통역이나 상담 등에 소요되는 사업으로 2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늘어나서 1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으로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의 증액으로 인해서 8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40페이지.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지원은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다문화 엄마들이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게 엄마나라 언어를 교육하는 것으로서 지침에 만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언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1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은 명절 격려수당과 가계보조수당으로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는 중국어만 통번역을 실시합니다만 내년에는 베트남어가 추가가 되어서 1명에서 2명으로 사업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3페이지. 아동발달지원 계좌입니다.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이나 소년가장을 돕기 위한 정기적금으로서 사업량의 증가로 인해서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금도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이 조정되어서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제시 지역아동센터들의 연합 아동들의 연합프로그램 캠프를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 입양, 가정위탁아동들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급식비에 19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에게 방학 중이나 학교 중 토, 공휴일에 급식이 지원되는 것으로 14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의 증가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가정보호(소년소녀, 가정위탁) 아동 부식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년가장 가정위탁 아동들의 제수비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를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년가장 위탁가정들의 전세비로서 사업량이 증액되었습니다. 4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요보호아동들의 1인 1자격 갖기는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량이 3명에서 4명으로 조정됨으로 인한 증액분 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요보호아동 위문은 도비사업으로서 2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 빈곤아동에 따른 방학 중 학원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빈곤아동들의 대물림 차단으로 인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래서 가내시에 3억이 내려 왔는데 수정예산에 보면 2억2,5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가내시만 내려오고 아직 확정내시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추경에 보고할 때 구체적으로 추진에 따른 것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시설아동들의 퇴소 시에 정착자립금으로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위원활동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현읍에서 분동으로 인한 인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50페이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으로서 으로서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의 조정으로 인해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 이런 소소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1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로서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는 양육시설의 시설 기능보강으로서 5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2페이지.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은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의 조정으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는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전부 국･도비 지원지침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시설생활자 추가부식비와 춘계부식비 등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100만원과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백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량 조정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서 설 추석에 격려수당 10만원과 가계보조수당 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퇴소아동 자격증 취득비는 양육시설의 아동들한테 운전면허 등의 자격증 취득비로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4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인원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254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지원 3개소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 한.일 청소년 교류사업과 청소년 문화축제행사, 성년의 날 행사 등에 5,4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수련관 내에 있습니다. 집기 구입은 강의실에 온풍기가 없습니다. 냉장고가 조그마한 게 있어서 너무 노후되어서 쓸 수 없어서 집기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것은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1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천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청소년수련관이 2002년 개관 이후에 노후되어서 물이 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년수련관 내에 무대보수 및 김은동위원님의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장애인편의시설 보강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으로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공모설계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은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청소년 문화존 운영입니다. 청소년 문화존도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내시만 내려오고 구체적인 사업지침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학중 청소년지도활동비로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로 650명입니다. 28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이 증가 추세에 있고 또 근무하는 선생들의 호봉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1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료가 6,618명으로서 14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3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3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로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보육시설에 기자재 구입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4페이지. 농어촌 보육시설 1개소, 지난번업무보고에 했습니다만 농어촌지역인 하청 쪽에 보육시설 신축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왔다 가고 난 뒤에 사업비가 가내시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6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로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9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265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70개소 정도 됩니다. 6,6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 쪽에 보면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으로 21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억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1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6페이지. 민간보육시설 100개소에 대한 난방연료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780명으로서 4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의 증가로 인해서 1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7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 1천명에 1억원, 장애인시설종사자 특수수당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셋째 아 이후 만3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료 8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억 정도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가내시가 내려 왔는데 올해는 만4세부터 지급합니다만 내년부터는 만3세까지도 지급됩니다. 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안전보험료 지원, 올해 도비 신규사업으로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기도 하고 민간단체 어린이집 원장들의 간담회 건의사항으로 민간보육교사들의 명절 휴가비로 4,180만원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으로서 대체교사 인건비 12명에 대한 28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보육시설 공보육 운영 지원 도비지원으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게 다시 삭감공문이 내려 와서 당초예산 중에서 1차 수정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270페이지.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10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상담에 대한 인건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사업들은 272페이지 사업들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3페이지. 기금전출금으로 여성발전기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 제안설명은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본예산 수정예산 1차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세입총계는 예산액 17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1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감액은 세출예산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제출하고 난 후에 가내시가 된 사항으로서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입니다. 97페이지까지 사업비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명에 나와 있듯이 당초에는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국비 지원사업의 세부사업 명을 같이 묶었습니다. 같이 묶어서 내시를 했는데 이번에 여성가족부의 기구 확대로 인해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각각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묶여있던 사업비를 가폭하고 성폭으로 분리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98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이 당초예산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만 다시 수정내시가 내려 와서 2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99페이지부터 뒤에까지 연결되는 사업으로서 아까 보고했던 세출예산하고는 변동이 없습니다. 똑같고 사업비만 7,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도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 사업의 성질에 맞게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목만 새로 조정했습니다. 다른 사업비는 증액되고 감액이 없습니다. 104페이지. 제일 아래 쪽에 보면 대체교사 인건비 12명이 당초예산에 28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공교육 운영 지원비로 당초에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수정내시 내려올 때 삭감이 되어서 4,6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6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는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2010년도 말 현재 액이 15억8,400만원 정도 됩니다. 2011년도 조성계획을 보면 수입은 2억6,800만원입니다. 이 수입은 이익출연금 더하기 이자수입을 6,800만원 잡았습니다. 지출 5,500만원은 이자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1년도 말 되면 17억9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기금조성목표액이 20억입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가면 22억 정도 해서 목표액은 완성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7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맨 위쪽에 빈곤아동 방학 중 학원수강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빈곤아동이라고 하면 대상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곤아동의 범위는 지침에 보면 시설아동, 소년가장, 가정위탁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예.

올해는 예산이 2,70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얼마나 쓰여 졌습니까?

올해는 지원 인원이 6명입니다.

2010년에 6명밖에 없었다?

예.

왜요?

적은 이유는 대상이 시설아동들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아동들의 경우에는 시설 자체 내에서 학습 지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학원에 가는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적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소년소녀가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소년소녀가장이 2세대입니다.

2세대밖에 없습니까?

예.

시설은 몇 명 있습니까?

시설은 두 군데에.

인원이 백명쯤 있지 않습니까? 영유아 빼도.

120-130명 될 겁니다.

가정위탁은요?

가정위탁은 인원이 별 많지 않습니다. 아까 당초예산 설명했던 것 중에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왜 6명밖에 안 보냈습니까? 돈은 많이 남아도는데. 돈을 안 쓰니까 예산이 깎여버린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의 경우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거든요.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신청이 좀 적었습니다. 적은 것을 알아보니까 학원가는 이런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나오고 또 요즘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학원을 가서 많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예산 없애버려도 되겠네요?

사업량이 적게 내려 왔는데 이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능하면 좀 더 홍보를 해서 신청이 많이 되도록.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어 버렸는데. 올해 제대로 홍보 안 해서 예산이 줄어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중간에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는 중간정산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나면 우리가 도에 지원 요청해서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료 지원해서 2억2,3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대상이 전혀 다른 겁니까?

저소득자녀?

예.

예, 그것은 다릅니다.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정위탁이나. 이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없다 뿐이지 저소득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조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의 부기명이 다르듯이 사회복지과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시설, 가정위탁, 소년가장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245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맨 위에 보면 아동급식 연중, 방학 중 또 아동급식 학기 중 토･공휴일, 여기 예산이 3배가 갑자기 늘어났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업량 늘어난 것은 학생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대상자가 주로 보면 저소득층 중에서 결식 우려가 되는 아동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가족들, 저소득층이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 거제시에 저소득층이 3배로 늘어났습니까? 내년에 3배로 늘어날 겁니까?

3배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늘어난 것은 아니고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분권교부세가 추가로 내시가 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담당계장님, 올해 대상자가 몇 명이지요?

2,900명 정도 됩니다.

2010년도 예산요?

7개소입니다.

어디 있지요?

옥수동에 하나 있고 옥포에 하나, 수월에 하나, 고현에 하나, 오비에 하나, 거제면에 하나, 둔덕에 하나 있습니다.

옥포는 어디 있습니까?

옥포는 옥포2동 국산초등학교 옆에.

그렇지요?

예, 초등학교 옆에.

영진에르빌, 거기 있지요?

예.

그것하고 옥포교회에서 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옥포교회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공부방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중에 하나로서 지원기준도 다르고 내려오는 부서도 다릅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청소년공부방은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여기 예산서에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3개소 4,800만원, 여기는 어디 어디 있지요, 3개소가?

청소년공부방은 옥포교회 안에 있는 공부방이 있고 YWCA에서 하는 공부방이 있고.

근로자복지회관.

지금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축소해가는 추세기 때문에 물량을 중앙에서 추가로 받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안 받는다?

예.

제가 물어봤던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3억인데 뒤에 또 다른 데는 이쪽으로 가는 예산이 없습니까?

예.

지역아동센터로 가는 예산이?

없습니다.

뒤에 있네요. 25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1,800만원.

수당은 내년에 신규사업 아까 제가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243페이지에 연합캠프,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거제시지역아동센터 연합캠프,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연합캠프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름방학 중에 거제시 관내 7개소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기회도 제공하고 서로 간에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센터별로 만나서 장기자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주면 센터 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알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앞으로 정부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이대로 운영을 할 겁니까?

지금 정부지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공부방은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고 지난번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여가부에 있는 청소년공부방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앞으로 통합해라. 이것은 성격이 유사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통합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부방은 폐지하는 것으로 한번 해 봐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공부방 중에서 큰 공부방의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해 봐라’, 이렇게 해서 결론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심의 과정에 ‘성격이 비슷하다보니까 통합을 하고 잘 안 되는 것은 한번 폐지 해 봐라’, 이런 식으로 권장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3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 3개소 개보수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육시설 환경개선 3개소는 시립 어린이집으로 옥포, 조라어린이집 놀이터 보수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놀이터법이 개정되어서 2012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둬서 놀이터법에 맞도록 놀이시설을 개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립 어린이집의 놀이터 개보수입니다.

옥포하고 구조라만 있어요?

옥포, 조라하고 하나는 제가......

장평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임순복 아닙니다. 장평은 아닙니다.

장평은 위원님 지난번에 주신 포괄사업비.

밑에 깐 것 있잖아요? 환경 쪽에 안 맞는다 하던데. 바닥재 해 놓은 것.

담당계장님, 마이크 들고 설명해 보십시오.

임순복 환경개선비 잡힌 것은 옥포, 조라어린이집 놀이터,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이고요 장평은 당초에 조금 보수할 부분이 있었는데 산건위 위원님의 포괄사업비를 받아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터 바닥재를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임순복 예, 그것은.

바닥재는 옛날에 한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임순복 알겠습니다.

2개소인데 왜 3개소라고 적어 놨습니까?

임순복 놀이터 보수가 간혹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개소로 한 것 같습니다.

267페이지 셋째 아 이후 무상보육료, 셋째 아 낳으면 상관없이 무조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소득 얼마 이하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셋째 아 보육료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 지원을 합니다.

임순복 예, 맞습니다.

저번에 물어봤을 때는.

임순복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다른 것 물어보신 것 같은데 올해까지는 셋째 아 이후 무상보육료가 만4세와 만5세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만3세도 무상보육료로 들어갑니다. 보호자의 소득수준하고 는 전혀 상관없이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면 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유치원이면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만4세와 만5세는 17만2천원이 지원됩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22만1천원이면 되겠고요, 내년에는 보육료가 조금 오릅니다.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만4세와 5세는 17만7천원, 만3세 아는 1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아직 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확정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3세부터 유치원까지는 전부 무료로 다닐 수 있다, 이 이야기지요?

예.

부모의 소득하고는 관계없이?

임순복 부모의 소득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무상보육이니까.

이번에 된 겁니까?

임순복 예, 2011년도부터는 만3세 아가 들어갑니다.

확대되었습니다.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임순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리든지 신문에 기사 내든지 해서 홍보를 해야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니까.

임순복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하고는 관계없는데 옛날에 보육시설 같은 데 단속 당하고 지원금 회수한 부분 있잖아요?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원했던 것을 다시 회수한 돈, 환급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안에.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그것은 우리 과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

세무과로 넘깁니까?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추가경정에도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세무과로 다시 넘겨서 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5페이지 범죄피해자 지원이면 범죄예방센터에 지원하는 돈입니까? 범죄예방피해자 지원.

사회단체보조금이네요.

통영지청 102호실에 별도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청으로 보내 주는 겁니까?

지청 안에 있습니다.

말고.

이 돈은 검찰청 산하 사단법인입니다. 거기에 보면 나와 있듯이 사단법인인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네요?

예.

저는 신문에 한번씩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한다는데 저그 돈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네요?

예, 범방위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게 통영, 고성, 거제연합회.

맞습니다.

꼭 보내 줘야 되는 거네요?

예, 그것은 보내 주면.

안 보내 주면 잡혀가겠네. 그리고 위에 보면 거제희망복지재단 연구용역이라고 3천만원 올라와 있네요? 거제희망복지재단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이 용역비는 저소득층에 대한 효율적인 맞춤형 복지를 위한 것으로서 행정과나 사회복지과 등에 각종 기금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기초생활기금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통합을 하고 여기에서 올라오는 장학금 등을 좀 더 기금을 만들어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 전체를 보면 여러 가지 장학금이나 출연금, 이런 것을 한꺼번에 모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발전협의회기금처럼 기금을 하나 조성하는 건지?

이것은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는 어려운 사회적약자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을 입학한다든지 진학할 때 장학금 주는 것이 거의 기금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금을 통합하고 좀 더 확대를 해서 많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 지원 혜택을 받도록 하는 이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차피 결과는 나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통합하고 기금을 현재 모으는.

그러니까 어차피 결과는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희망을 주기 위한 사회적인 재단이 될 것 아닙니까?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굳이 용역줄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희망을 주기 위한 답이 나와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런 장학기금들의 통합운영에 따른 것은 혹시 법적으로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것은 면밀한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조선공단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진짜 지역에 맞는 건지, 장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은 용역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용역을 줘야지 거제희망복지재단이라는 것은 그냥 사회적인 보장제도를 만들기 위한 답이 나와 있는데도 3천만원이나 들여서 꼭 용역을 줘야 되는지? 제가 볼 때는 부서에 잘하시는 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보셔서 할 수 있는 직원에게 맡겨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것은 공무원이 직접 해서 예산을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자문도 좀 받아서 자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도 용역없이 한번 해 보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어차피 기금확보를 하는 것 분산되어 있는 관련 법들이, 개별법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개별법도 다르고 행정에서 하다보면 나름대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는 들더라도 좀 더 빈틈없는 기금확보, 운영을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회시스템이 이런 것 하나 마음먹고 하려면 어디 사이트 들어가면 아주 잘하는 데 있습니다. 그냥 뽑아서 출력해서 쓰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쉬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공무원이 되어서 예산을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관계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서 멋지게 잘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6페이지 작년과 예산이 마찬가지인데 한.일청소년 국제교류사업하고 청소년 문화축제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축제사업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4천만원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올해로 몇 회째 됩니까? 담장자 어디 계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보육시설 기자재는 내년에 하청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기자재, 집기 구입입니다. 사무용품이라든지 책상, 걸상, 가전제품.

그러면 신설되는 하청지역에 한 곳에 들어가는 기자재 값이네요?

8천만원 속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로 책걸상, 조리실, 모든 집기비가 8천만원.이게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지침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해서 8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라,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자재 값이 굉장히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이게 건물에 전부 다 들어가는 모든, 주방이라든지 사무실의 책상, 이런 모든 집기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233페이지 한부모가정 자녀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해서 1,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해서 5,2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쪽에 물어보니까 175명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하고 혹시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이 거의 안 됩니다. 저희 과에서 지급하는 것은 한부모가정이거든요.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중복은 안 되고.

중복이 안 된다하더라도 똑같은 사업인데 한 쪽에서 하면 되지 왜 양쪽에서 하는지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혹시라도 중복될 수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과하고 상의 한번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대상자로서 이런 것은 중복이 안 됩니다. 직원들끼리 서로 시스템이 연동되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됩니다.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중고교 교복 구입비였는데 정확한 인원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중학교 입학할 때하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 실제 구입하는 교복비를 지급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