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태수입니다. 담당 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 인사) 상하수도과 소관 2011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7페이지.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원금 상환금 37억8,400만원. 융자금 이자 상환금 10억6,300만원, 하청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9억500만원, 장목면 하수처리장 9억3,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광특회계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2억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장목면 하수종말처리장에 2억원, 하청면 하수종말처리장에 1억9,4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위탁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페이지. 세출 시설비 하청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22억9,300만원. 819페이지. 장목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11억3,400만원. 감리비 장목면 하수종말처리장에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족분 6억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상수도 관리로서 820페이지. 농어촌마을상수도위탁관리에 1억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평지소나무재골 물탱크 설치 등 11건에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821페이지. 하단에 소규모수도시설유지보수비로서 수질검사비, 일반수용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 개보수 연중 집행하는 사업비 1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2페이지, 약수터유지관리로서 수질검사비 300만원과 공공운영비 3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약수터 시설 유지보수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에 25억원, 하수도공기업에 75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처리장 융자원리금상환으로 장승포처리장 이자상환금 10억6,300만원. 원금 37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국 단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 215페이지, 세입예산 장목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국비보조금 9억3,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장목면 하수종말처리장의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공사 진행이 조금 빨라서 사업비를 올해로 다 단축해서 확보했습니다. 216페이지. 세출예산 장목면에 방금 삭감한 금액을 세출예산 그대로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하청면, 장목면 일반회계고 나머지 일운이나 다른 중앙은 하수특별회계로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작부터 일반회계로 추진했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마무리 사업들이 되어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 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포동지역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부족사업비 6억5천만원에서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옥포 전체 배수설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부족해서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 6억5천만원을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이게 끝나면 옥포는 다 해결이 됩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마무리 됩니다.
이행규위원
언제쯤 되면 공사가 다 됩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실제 공사는 지금 90% 이상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옥포 에드미럴호텔하고 사원아파트만 마무리 하면 됩니다.
상수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름철에 동부 학동해수욕장하고 남부 쪽에 약간 지장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지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남부 외에는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망치쪽에도 그러던데?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망치, 학동 정수장이 그렇습니다.
망치는 300톤을 정수장내 배수지 증설을 진행 중에 있고 학동도 계통을 조정하고 수압을 조정했고 남부, 홍포 쪽은 부족한 게 펜션들 당초 건축 나갈 때 수도를 직결해서 물이 부족하면 바로 물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어서 지금은 건축협의 할 때 물탱크 저수조를 갖추도록 협의하고 있고 작년에는 큰 무리 없이 지나갔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지방상수도를 수공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데 3월 달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급수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받아놨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남강댐쪽 말고 비상대책 이런 건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지금 자체 수원은 구천댐, 연초댐은 의논 중에 있고 소동댐.
박장섭위원
동부 저쪽에 관광객이 많이 밀리는 쪽은 거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저수지가 35만톤급 이상이 3개소가 있는데 그게 물이 부족했을 때 보면 위에 저수지부분에 오염원이 없는 저수지거든요. 민가가 하나도 안 사는.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농업용 말씀하십니까?
박장섭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1, 2차 간단한 정화시설을 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대책 같은 것도 우리시에서는 마련해야 안 되겠나?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예, 말씀하신 취지는 좋습니다만 실제 농업용저수지를 식수로 사용하는.
박장섭위원
그게 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운용할 수 부분이, 요즘은 농사도 많이 안 짓는 부분도 많으니까, 그게 비상대책이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렵고요.
박장섭위원
그것을 관계법 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농사짓는 물이 남아돌아갔을 때, 이목저수지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데 거제 같은데 사람 하나도 안사는 산 중에 있는 저수지는 오히려 농업용수로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수질이 그보다 훨씬 더 나을 거라고 보는데요?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잠시 물이 부족할 때 이용하기 위해서 정수시설을 갖추려면 많은 투자비가 들어가는데 효과성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장섭위원
농업용수하고 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관계기관이나 여러 가지 준수시설이 필요하다면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상대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수질점검이 되어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급하게 쓸 건데 녹물이 나오고 해서는 안 되니까 그 관리부분에 준비를 항시 해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그렇게 준비하고 옛날에 남강물이 들어오기 전에 지하수를 많이 사용했는데 물이 여유가 있으면서 지하수를 운전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살려서 비상시에.
박장섭위원
내년 여름에 당장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지금 의회에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시기는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나가는 인구보다는 들어오는 인구가 더 많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만이 나가도 부산지역의 10%만 와도 35만이 올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반드시 마시고 씻고 해야 될 물이 부족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초부터 시설점검을 하면 급하게 쓸 수 있도록, 또 문제가 되어 지면 그때 예산 들여 하지 말고요. 일정계획을 점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계획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지금 단기대책으로 상반기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운이나 와현 쪽에서 물을 넘겨주고 받는 시스템. 망치정수장증설, 남부 홍포지역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포 쪽에 지하수 폐공되어 있는 걸 살려서 보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걱정스러운 것은 항시 준비하고 있는 이번에 연평도 사건 때문에 대포가 안 나갈 정도인데 지하수 부분의 모터시설이나 위생의 관계부분에 대한 이물질이나 이런 부분은 점검해서, 약속 합니다?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두환
김두환위원
공기업전출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이 25억, 하수도공기업에 75억6,200만원이 전출되었는데 자세히 설명해보세요. 822페이지, 사용용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한번 해보세요.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지금 이것은 일반회계 끝나고 나면.
두환
김두환위원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전출금이 들어 왔으니까 여기 전출금에 물어서 다음에.
822페이지, 공기업전출금 여기서 물어봐서 나중에 가서 또 물어본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죠. 25억, 75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중에 가서 공기업회계에 관련해 다시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좀 있다 제안설명 드릴 건데 상수도특별회계 33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분야 25억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나중에 합시다.
이행규위원
좀 전에 옥포지역이 올해 예산 배정만 되면 내년 1월정도 되어서 마무리 된다 하는데 경찰서 뒤쪽에 마을하고 덕산5차하고 외국인아파트 그 일대는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안 되는데 일단 마무리 됩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지금 사업대상에 제외된 지역은 현지 여건상, 아파트 조건상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판단되어서 제외되는 건축물들이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쪽은 안 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제외되는 부분은 안 됩니다. 상세한 답변은 하수시설 계장이.
이행규위원
우리가 우ㆍ오수가 건축허가 때 분리 안 되면 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왜 분리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옛날부터 일반 가정주택도 우ㆍ오수는 분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때 허가를 잘 못줬다는 이야기네요?
일반주택을 지으면 우ㆍ오수가 분리 안 되면 분리관거 연결 안 하면 허가 못 주잖아요?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저희시가 처음에 거제에 제일 먼저 중앙하수처리장도 당초에는 완전 분리식이 아니고 합류식으로 가다가 중간에 분리로 갔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우ㆍ오수 분리를 안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중간에 차집한 쪽에는 우ㆍ오수 분리가 안 되더라도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설계상에 우ㆍ오수 분리가 되었다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허가자체가 안 나간다는 거지.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그전에는 분리가 안됐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아파트가 섞여서 나오니까 그 물을 다 받으면 하수처리장 용량이 문제가 생기고.
이행규위원
아파트 지을 때 옥상에 우수하고 하수하고 분리를 안 하면 허가가 안 나지?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어떻게 되냐면 자체에서 분리해서 완전히 빼줘야 되는데 밑에 와서 합류를 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우수나 오수가 자체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다 들어갑니다. 그걸 다 받아서 처리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이행규위원
우ㆍ오수가 다 들어가면 하수처리장 정화조규모가 법정기준보다 더 커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만 계산해서 정화조 크기를 정하는데 우ㆍ오수가 다 들어갔다고 하면 엄청나게 크든지, 제대로 걸러지지 않든지, 둘 중 하나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건축허가를 잘못 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부서에서 따질건 아니지만. 내년도 사업에도 덕포하수처리장이 깜깜 무소식인데 예산이 한 푼도 배정이 안 되어 있는데 계획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놓고 업무보고 할 때 국비조달이 안 되어서 어려워서 예산배정을 안 한다고 하는데 방법을 바꾸는 게 어떻겠어요? 국비 받기가 힘들면 어차피 관거는 다 묻어야 될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다 묻어야 됩니다.
이행규위원
관거는 묻어야 될 거고 처리장시설을 덕포에 짓는 것하고 아니면 펌프장을 중간에 지어서 옥포하수처리장 하고 연결시키는 건 어때요? 지금 땅은 이번에 팔랑도에서 덕포까지 4차선을 확장하면서 과거 도로가 직선으로 발라지면서 도로 부지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팔랑도 옥포대첩기념공원 바로 옆쪽에 약 200평 정도가 있더라고요. 거기 다 펌프장을 하나 설치하면 될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당초부터 덕포골 옥포, 양지암에서 장승포처리장 가는 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펌프장 가동하는 효율성이 LCC 기법에서 떨어진다 해서 얼마 전에 승인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덕포는 독립적으로 마을하수도 300톤 운영하는 것으로 설계에도 다 되어 있고 아마 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서 추진이 안 되는 사항이고 옥포로 넘기는 것은 지금 검토대상은 아닙니다.
이행규위원
나는 오히려 그게 더 싸게 치일 것 같은데, 향후에 덕포가 300톤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보고 또 증설해야 된다고 봐지고. 지금 단지 300톤 규모로 계산하면 그게 펌프장을 설치하는 것보다 싸게 치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300톤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오히려 펌프장을 땅을 사서 하려면 힘든데 땅이 생겼단 말이죠. 거기 민가도 없고 펌프장 하는데 민원발생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예산이 더 절감될 것 같은데요.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그렇게 되면 다시 환경부하고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해야 되는 절차들이.
이행규위원
몇 년 동안 하수계획만 잡아놓고 예산을 못 딸 바에야 변경하는 게 더 빠르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지난번 국회예결위에서 국회의원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문서 온 것은 없습니다만 반영이 되는 것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저는 차라리 토지효율면도 그렇고 향후에 덕포쪽에 부산 쪽에서 피서객들이 많이 오면 빈 공간에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땅들이 거의 다 사람들이 땅을 사서 주택들도 짓고 하면 많은 세대수가 늘어날 걸로 봐지는데 향후를 내다보면 오히려 옥포로 넘기는 것이 옥포에 알다시피 여유용량이 충분히 있잖아요. 장승포하수처리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1~200톤도 아니고 적어도 제가 볼 때는 5천톤이상 여유 용량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거기는 안 되는 게 지금 대첩치 들어가는 입구 말이죠?
이행규위원
대첩지 넘어서 덕포 방향으로.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펌프장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제일 낮은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하덕 아래 있어야지 그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밀어줘야지 뽑아 올릴 수는 없거든요.
이행규위원
미는 것보다 오히려 뽑는 게 더?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안됩니다.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예를 들자면 2개 설치하면 되지.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위치상으로 안 됩니다.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지금 옥포로 넘기는 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볼 때는 300톤 가지고 아파트 한 동 밖에 처리 못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나중에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박장섭위원
지금 옥포는 몇 톤입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장승포처리 2만4천톤이고 들어오는 유입량은 6천, 저게 장승포, 마전, 능포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유량이.
이행규위원
장승포, 마전해 봐야 옥포 정도밖에 더 들어올 겁니까?
박장섭위원
논리적으로는 이행규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어차피 관만 해도 역시 국비를 받아야 됩니다.
이행규위원
관은 어차피 덕포에 하나, 어디 하나 관은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로는 다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 덕포해수욕장에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지어지는데 거기에 상수도 공급하는 것들은 업무 부서끼리 협의가 되었습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제가 협의자체가 지금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 공급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괄표를 보시면 사업예산, 자본예산 합하여서 자금운영총액은 217억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수익적수입 총 사업수익은 149억원이고 그 중에 급수수익으로 137억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까지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으로 신설공사수입 10억, 개조공사수입 2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수수료수입으로 3,4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 일반이자수입 1억2천만원을 반영하였고 타특별회계전입금 이것은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3,3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 잡수익 관급자재대수입과 과태료수입, 사용료연체금수입으로 7,3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7페이지. 수익적지출 총 사업비용은 154억원이고 이중에서 원수구입비가 1억7,800만원, 정수구입비가 94억5,600만원, 일반관리비 인건비 4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 과 일반운영비로 7,7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4페이지. 국내및월액여비 3,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5페이지. 업무추진비 600만원, 연구개발비, 결산감사용역비 1,200만원을 반영했고 일반보상금 도수신고자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 연금부담금 등으로 5,300만원, 지방상수도 위탁사업비 41억4,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7페이지. 징수및수용가관리비 요금징수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1,19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8페이지. 여비 480만원, 신설공사비 10억원, 개조공사비 2천만원, 특별손실로서 과오납금 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자본적수입 33페이지. 시설분담금으로 신규급수전 시설분담금 3억원을 반영했고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장목농어촌, 일운, 망치, 이수도 도서지역 해서 32억1,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아까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기업전출금 25억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목농어촌, 일운, 이수도, 34페이지. 일운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 둔덕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 상수도 GIS DB 갱신 사업, 급수구역확장 사업해서 7개 사업에 2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자본적지출 자산취득비 신규급수공사 수도미터 구입비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 장목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37억5천만원, 일운망치농어촌지역 상수도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 2,800만원, 이수도도서지역 상수도 확장사업 2억7,700만원, 일운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6억원, 둔덕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5억원, 급수구역확장사업 이것은 시 전체 관내 연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5억8천만원, 상수도 GIS DB 갱신 사업 2천만원, 사곡-거제간 도로 상수관로 매설공사 3억원, 외도 상수도 인입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을 반영했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 2,090만원, 예비비는 1억원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일절 수도사업을 지금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죠?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전출금이 25억원 시비 아닙니까? 국도비 해서 연간 아까 보니까 57억이라는 돈이 시설비에 지출되고 있죠?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수자원공사 말씀하십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예.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25억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우리가 시설확충사업비고 수자원공사 지급비 41억은 별도로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수자원공사 지급되는 것은 무슨 항목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저희 자체 시비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시비에서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보조로 해 주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25억 보전 받은 아까 설명 드린 자체사업.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은 사업비고.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우리 상수도사용료수입 147억에서 나가는 겁니다. 147억에서 일반운영비도 나가고 민간위탁비 41억도 지급하고.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 위탁 주는 내용은 수돗물관리 운영하는데서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관련된 하수관거공사 시설비는 우리시가 부담하고?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공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시설확장사업 아까 말씀드린 7개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시설개량비 내년 41억을 지급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관 개량, 노후계량기 교체 위탁에 관련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하고 수공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건 아까 7개 사업하고 장목농어촌 지방상수도 이런 시설사업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수도를 상수도관에서 집까지 는 인입할 때 시설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급수설비?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죠.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개인이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보통 가정 같으면 100만원 정도.
두환
김두환위원
개인이 하고, 급수전 계량기 3천만원 계산되어 있는 것은 서비스 주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서에 잡은 것은 개인이 납부를 하지만 우리 세입ㆍ세출에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계량기는 나중에 준공이 되면 우리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 시 시설물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입을 잡아야 지출을 세출 할 수 있기 때문에.
두환
김두환위원
굳이 세입을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같이 인입하는 비용은 개인이 또 100만원 부담하고 수도계량기도 개인이 부담하도록 해야지 왜 회계 상에 지출합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100만원 안에 들어가 있는 수도계량기 대금이 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당초 1가구당 100만원을 잡아서 세입도 다 잡아야죠, 같은 논리로 하자면. 안 그렇습니까? 왜 수도계량기만 굳이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느냐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아까 보시면 신설공사비 10억원은 개인들이 납부하는 금액이거든요. 그걸 세입에 잡아야 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잡아야 세입ㆍ세출 공히 10억원이 잡혀 있는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인입공사비도 포함되어 있네요?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공사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계량기대금, 공사비.
두환
김두환위원
그럼 그렇게 세분화 했어야지 왜 계량기만 별도로 5만원 60전 해서 3억 잡아 있고 인입공사비도 거기 포함해서 같이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알기 쉽죠, 안 그렇습니까? 부기를 할 때 그렇게 해야 가정집 인입비가 계량기구입과 모두 해서 100만원이다, 사용자가 100만원을 부담한다, 굳이 세입 잡을 필요가 뭐 있나? 가정집 본인 수용자가 부담하는 걸, 각 부서마다 달라요, 이것을 왜 공기업회계에서 세입을 잡습니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조금 설명 드릴게요. 계량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무 거나 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공인된 걸 사기 위해서.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자체를 그 수도 대행하는 사람들이 사서 하도록 해야지, 시가 사서 줘서 돈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인건비가 안 듭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사급으로 주면 계량기가 민감하기 때문에 검증 자체 이상 유무를.
두환
김두환위원
민감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고 전부 다 검증된 필증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체 수도를 인입하는 과정을 일반사업자한테 전부 다 대행을 주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대행을 주니까 그 사람들한테 해야지 이걸 굳이 시가 사서 줘서 세입을 잡아서 그런 인건비가, 그래서 공무원들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 아닙니까? 수도사업 자체를 우리 시가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줬으면 모든 것을 위탁하고 우리시는 지도 감독하는 선에서 끝나야지.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신규 급수공사는 위탁이 안 되고 시에서 합니다. 수자원공사 하고 별개입니다. 신규 급수공사는 면ㆍ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설계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저희들한테 입금이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수자원공사하고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안 줍니까, 위탁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신규공사, 시설확장 공사는 저희들이 하고 대행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는 수공에서 하고.
두환
김두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했던 공사는 수자원공사에 위탁계약한 지가 2년 되었죠?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2008년부터 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새로 발생되는 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 수자원공사에 위탁할 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비용 고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기업에 위탁을 안 줬습니까? 새로 발생하는 수도관련된 사업도 같이 계속 위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별도로 합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시설은 해서 시설이 준공되고 나면 그 시설물만 인수인계를 해 주면 자기들이 관리합니다. 다만 준공까지는 위탁을 안 주고 저희 시에서 직영으로 직접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시설을 해서 준공을 마쳐서 위탁을 준다?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인계를 해 주면 자기들이 관리를 합니다. 협약서 내용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현재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줬는데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수입하고 지출하고 지금 현재 적자보고 있죠?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수공이 올해 같은 경우에 약 100억원을 선 투자합니다. 운영관리비하고 시설개량비, 저희들이 준 건 31억인데 나중에 20년 위탁이기 때문에 뒤로 가면 수공 투자비가 작아지고 저희들 위탁비 지급이 많아지고 협약서가 연도별로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매년 물가변동 금액은 반영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수공에서 여러 형태로 볼 때 적자를 면치 못한다, 향후에 수도요금이 인상되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수도요금이 다른 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가격이 539원이던데?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그것은 가정용이고요.
두환
김두환위원
다른 시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단가가 중상쯤 되고요. 저희들 사용료 수입이 적기 때문에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 중에 있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당연히 자기들이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수도요금 인상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수공에서는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수공은 매년 정해진 대가를 20년 동안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판단했을 때 수지균형이 요금현실화가 너무 처지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인상을 20% 정도하는 것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수공에서는 20년 계약에 수도단가는 그 당시 물가상승에 비해서 수도요금을 인상한다, 수도요금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죠?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수도요금하고는 별개입니다.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수자원공사는 2006년 1월 1일인가 그 기준 불변가격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20년 불변가격인데 그러면 왜 우리시에서는 서둘러서 20% 인상하겠다는 용역을 그렇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지금도 아시다시피 25억이라는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일반회계로 안 받고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수입을 더 잡으려다 보니까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는 거죠.
두환
김두환위원
25억을 충당하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되겠다?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결국은 국도비보조사업이 아닌 자체사업만 할 경우는 수질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묻는 게 우리가 쓰레기사업이 쉽게 이야기해서 사용자 부담, 수익자 부담이 50%도 안 됩니다. 시가 부담하는 게 70% 부담합니다. 소장님 그렇죠?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종량제봉투하고 대형폐기물, 음식물스티커 판매수입 해봐야 어제 보니까 62억 이더라고요. 62억의 연간 지출은 쓰레기 관련되어서 380억이나 나오는데, 그래서 수익자부담률이 너무 적다. 50%까지는 가야 되는데 쓰레기봉투 값도 앞으로 인상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돗물은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극히 수익자들이 많이 부담하는데 굳이 25억에 대해서 수도 사용료를 인상해야 됩니까? 이 25억 자체로 우리 시비로 부담하면 되지 왜 수도요금을 인상하려고 합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내나 시비는 맞습니다만.
두환
김두환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수도 사용료는 세금이나 이런 거하고 성질이 달라서 쓰는 만큼 사용료를 내는 거지.
두환
김두환위원
쓰레기든 뭐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왜 쓰레기분야는 우리시가 엄청나게 부담하고 있고 수돗물분야는 25억 우리 시비가 들어가니까 수도요금 인상해야 되겠다, 발상 자체가 안 맞지 않습니까? 소장님, 같은 부서에서 쓰레기는 후하게 해 주고 물 값은 제대로 받는 이유가 뭡니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수도는 기본원칙이 수익자부담원칙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에 오해가 있는 게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적자를 보고 안 있나 하는데 수자원공사는 관리만 맡겨 놓고 있거든요. 수돗물은 또 별개입니다.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수돗물 값을 올리려면 우리는 따라 올려줘야 됩니다.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것은 관리부분 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매년 수돗물 값을 조금씩 올려 받아야 수돗물 사오는 걸 되갚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값을 올리자는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수익자부담원칙을 쓰레기나 물이나 모든 것이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한 부서에 있으면서 쓰레기 관계는 20%도 안 되고 수돗물은 거의 70~80% 가고 있죠?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수돗물이나 비슷합니다. 쓰레기 부담률이 70%선 되거든요.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게 안 되죠.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지금 당장 소각장을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걸 제외하면.
두환
김두환위원
저희들이 예산서 봤어요, 전체해봐야 62억 수입이에요.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수돗물도 원칙은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전량 요금을 받아서 이용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매년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 안 받으면 시설비 충당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25억이라는 돈이.
두환
김두환위원
25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우리 위원들도 알아서 할 건데 25억을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아까 과장님이 수도요금이 현실에 맞느냐 물어보니까 인상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용역을 줬다. 물어보는 과정에 왜 쓰레기하고 물하고 수익자부담률이 차이가 나느냐, 공평하게 가야 되는데 쓰레기는 반발이 심하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눈에 보이니까 과장님, 소장님이 말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따져보면 종량제봉투 값 인상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벽에 부딪혀 못하고 있고 물 값은 살 올리려고 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정책할 때 좀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 소신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지 한쪽 눈치보고 슬쩍 못 하고, 한쪽 눈치 봐서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차후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다음번에 용역 할 때 의회하고 충분한 논의가 되어서 인상이나 그렇게 결정하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사전간담회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자본예산 합해서 자금운영 총액이 269억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수익적수입 총 사업수익은 42억7,500만원이고 이중 사용료수익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해서 41억1,900만원 반영했습니다. 영업외수익 일반이자수입 예금이자수입 1억5천만원, 부지임대 수입 530만원 반영했습니다. 17페이지. 수익적지출 총 사업비 170억원이고 일반관리비 인건비 5억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0페이지. 직무수행경비 3,864만원을 반영하였고 21페이지. 운영수당경비 5,4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2페이지. 하단에 여비 4천만원을 반영했고 업무추진비 200만원, 연구개발비, 결산검사 용역비 1,200만원, 연금부담금 1,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4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 부담금 3,3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5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하수처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자본적수입 시설분담금 원인자 부담금 5억을 반영했고 타회계건설보조금 국고보조금 일운면 처리장 관거, 중앙처리장 관거, 사곡마을 해서 75억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33억7,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일운, 거제, 중앙, 사곡처리장에 대해서 25억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공사부담금 타회계공사부담금은 순수 시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및 실시설계 외 10건에 41억9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53페이지. 자본적지출 자산취득비로서 아주동 오수중계펌프장 편입토지 보상금 4억1,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구축물 시설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및 실시설계 용역에 5억원, 차집관로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사업 5억원, 하수관거 준설사업비 4억6,300만원, 하수처리구역 내 구거수질환경 개선사업비 EM 방류 및 보급사업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드린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 반영 했습니다. 54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6호선 하수박스 보수.보강공사 2억5천만원을 반영했고 화원마을 우수로 정비공사부터 56페이지, 아주동 아주하수관 정비공사까지 소규모사업 30건에 9억4,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시설비 일운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12억6,700만원. 58페이지. 일운면 하수관거 건설사업에 10억6,100만원, 거제중앙 하수처리장 증설에 82억1,900만원, 거제중앙 하수관거 정비에 17억9,700만원, 사곡마을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에 3억9,400만원 반영했습니다. 감리비 일운면 하수처리장 3억원, 거제중앙 증설에 3억원을 반영했고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 4,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61페이지. 제일 하단에 예비비로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62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하수처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58페이지. 거제중앙 하수처리장 증설 중앙하수처리장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오비요.
박장섭위원
그 82억, 관거정비 27억, 증설사업에 이 부분이 3억이 있죠, 59페이지에?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감리비입니다.
박장섭위원
이것은 감리비입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예, 위에는 시설비고 밑에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일운하고 거제중앙.
박장섭위원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25%가 시비인데 정비사업은 30% 되는 5% 차이는 무슨 근거입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거제중앙은 동 지역이 되어서 지원율이 국비 50.
박장섭위원
똑같은데 어차피 중앙에 이 부분 비율자체가 도비는 없고.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관거요?
박장섭위원
예, 관거에.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환경부 지침에 관거사업비는 도비지원이 없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만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증설사업은 국비가 더 작고 도비가 25% 있고.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처리장은 도비지원이 되는데 관거사업에는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57페이지. 일운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이것은 면단위가 되어서 도비 25%, 시비가 15%, 동 단위하고 차이점이 비율차이네요?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예.
박장섭위원
일운면은 몇 톤입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1,500톤.
박장섭위원
일운면 크기를 보면 1,500톤 결국 나중에 확장해야 되겠네요. 안 작습니까? 저번에 2015년까지 확장되는 걸로?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증설이 되어야 됩니다.
박장섭위원
과연 현재 아파트하고 전체 우리들이 볼 때 3조 정도까지 민간시설하고 들어올 예정인데 과연 이 시설규모 자체가 너무 작은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저희들 기본계획 상에 당초 일운을 3천톤까지 요구했습니다만 결국 반영된 건 2020년 까지 2,400톤, 지금 현재는 1,500톤이고 대명은 아예 자체 처리하는 걸로 반영이 안 되고.
박장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증설할 때 너무 작다고 봅니다.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처음부터 작다고 판단이 됐는데 저희가 그렇게 주장해도 중앙에 가면 같은 잣대를 대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해야 될 부분이 부지확보 관계 부분이 또 있어서 제1사업소, 2사업소 하지 말고 옆에 증설할 수 있는 부지는 확보해놔야 안 되겠나?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장래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58페이지. 사곡마을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이 있는데 지금 두동에 2천세대 임대아파트 들어올 거라고 주택과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자체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사곡 두동 1, 2 지구가 있는데 아래 국도변 쪽은 설계 중에 있는 사등면 단위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위에 지구는 자체 처리하도록.
박장섭위원
왜 따로 따로 합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지금 2개 다 채용할 수 있는 용량이 안 됩니다.
박장섭위원
다 자체처리 하라 하지? 지금 2천세대 같으면 남부면하고 동부면하고 6천명 산다면 인구가 2개면이 갑자기 생겨지는 거거든요. 이 개량사업에 국비지원하고 시비 35%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자체처리를 하든지 하수도 전체 종합개발부분에 자꾸 변수가 생기는데 대처능력을 우리가 과연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볼 시점이 아닌가 보는데 지금 고현동이나 옥포동 같은 경우는 집단마을해서 더 이상 주거지역이 크게 재개발하지 않는 한은 들어설 부분이 없다고 보면 가능하지만 지금 면단위는 개발붐이 면 단위 쪽으로 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당초에 일운처럼 1,500톤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사등 같은 경우도 인구의 밀집관계 부분에서는 대단위가 하나 들어서야 될 시점인데 종합적인 부분을 정리할 건가? 아니면 마을단위 별로 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은 마을단위 별로 하면 많은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효율성이 맞는지 이 계획은 다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사등 면단위 하수처리장은 설계 중에 있고 지석에서 두동까지 포함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거 갖고 어느 아파트는 넣어주고 어느 아파트는 안 넣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는 자체 시설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죠.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면단위 같으면 그게 맞습니다. 너무 큰 규모가 들어오면 처리장 자체가 부하가 걸리거든요. 지금 그 아래 지구는 받아줄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박장섭위원
왜 받아 주냐고? 3개가 들어설 건데 왜 하나는 받아주고 2개는 배제를 시키는데요, 3개 다 배제를 시켜야죠.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우리 관로가 매설된 게 가까운 쪽에.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긴다니까, 고현 같은데 좁은 도로에 자꾸 아파트가 들어서듯이 좁은 관로에 자꾸 아파트 들어서면 연결시켜 주냐고, 자체 해결하라고 하면 되지, 하수처리해서 돈번다 하면 넣어줄 수도 있겠지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잠시 만요, 하수관리 계장님, 상세한 답변이 되겠어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전덕양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하수시설계장님, 상세한 답변을.
박장섭위원
그렇다면 답이 나왔네요.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은 처리용량에서 가까운 지역이 아니고 시기네?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고 시점에서 맞아 떨어지는 부분에서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배출하는 오폐수 처리능력만큼은 증설하는 것을 부담금을 준다, 그렇습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합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아무 관계없겠네, 다 넣어줘야죠.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용량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거든요. 원인자부담금을 받는다 해서 당장 증설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1,500톤에서 받을 수 있는 양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고.
박장섭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천톤인데 사등면 종합처리장에 있다면 들어오는 물이 500톤이란 말입니다. 실제 현지에 있는 주민이 500톤 사용하고 500톤 잔여량이 있어도 500톤을 넣어주고 나면 또 다른 민간이 들어오면 그 아파트 때문에 처리능력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이 시설 자체를 예상해서 아파트를 하면 다음에는 이 부분에 넣어 주겠다는 시점에 가서 잘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당시 협의해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아래지구는 우리 처리장만 받아주는 협의가 되었고 뒤에는 못 받아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아파트가 불과 300m 정도 차이인데 어느 것은 받아주고 어느 것은 자체 처리하라고 하는 게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아파트업자들은 불만이 좀 있던데?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유입이 안 되는 아파트 측에서는 불만이 안 있겠습니까?
박장섭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형평성에 맞게 해 줄 수 있는가 과장님 대안은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현재로서는 1,500톤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뒤에 지구가 불만이 있다 해도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박장섭위원
아파트 자체 처리능력하고 중앙집중식 하고 마지막 배출수의 기준은?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기준은 지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고요. 2012년 1월 1일부터는 50톤 이상 똑같아 집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같게 공표가 되어 있습니다. 수질기준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50톤 이상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기준하고 같습니다.
박장섭위원
우리가 관리부분에서는 흔히 비가 많이 오고 감시의 부분을 틈타서 무단방류하는 것이 간간히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중앙집중식으로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환경부에서 현재 나가고 있는 수치가 바로 표시되니까 관리하는데 일반 업자들까지 관계부분 시스템을 같이 도입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 지는 거지. 자기들 처리하기 싫으면 그냥 무단방류 해도 안 들키면 그만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그렇죠. 관리부서가 오수관리계에서 하는데.
박장섭위원
기본권이니까 상수도 물을 먹는 것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듯이 지금 하수관계 부분도 더럽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수도부분만큼은 우리가 공공을 관리해나가는 것이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방안의 기조라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때는 좀 생각 있고 넓은 평수를 잡아서 향후의 계획까지, 지금 돌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갑자기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계획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단위 같은 경우는 아파트 하나만 들어오면 바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한 참 진행 중에 다시 증설요청을 하면 행정부에서 사업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 줍니다.
박장섭위원
거제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1일 2천톤 정도가 되어지니까 그 당시에 10년 전에 만들어 져도 충분하고 거제면사람들이 전체가 관로가 다 되어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신도시 개념으로 볼 때는 일운같은 경우는 한참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전 면단위에 세워놓은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 1일 능력보다 적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당시 거제에 뭐한다고 2천톤을 만들었어요? 신도시 될 거라고 보고, 당장 일운면이 급한데?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일운같은 경우도 처음 계획은 1,300톤이었습니다. 우리가 설계시작은 1,800톤으로 했고 나중에 조정된 게 1,500톤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걸 다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과정에서 우리시 의지대로만 안 된다는 겁니다.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에 국도14호선을 옆으로 해서 고현이 포화상태니까 아파트단지들이 신규허가를 자제해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밖으로 나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많게 해도 결국 그것이 나중에 시설비용이나 관리부분, 형평성 문제나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부지라도 또 관로 작으면 관로 크게 만들 거거든요.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예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장래부지는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 확보를 해놓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보충해서 하수처리장시설 건설할 때 기준 정할 때 인구수나 이런 걸해서 하죠?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계절에 따라서는 조사를 안 하죠? 문제는 뭔가 하면 학동에는 여름 피서철을 계상 안 해서 여름 되면 범람하기 때문에 처리를 다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향후에 그걸 예측 안 했다는 게 문제시 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하수 설계할 때 1일 최대치를 합니다. 월 평균도 아니고 1일 최대치를 하는데.
두환
김두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거제 같으면 여름철에 학동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물량을 계산 안 하고 그냥 평균치를 하니까 일어나는 사항이 안 맞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전부 거제로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는 이런 말이 주류가 있어요.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쓰레기가 많이 증가할 거다, 하수 처리하는 것도 증가할 거다, 예측해서 전부 다 사업비 자체를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학동을 추가로 설명 드리면 현재 시설용량이 490톤이고 지난번 하수도기본계획 변경하면서 800톤 증설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비수기 같은 경우는 유입량이 300톤 채 안 되고 다만 여름철 해수욕장개장 비가 많이 오는 성수기 때 800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냥 평균치하는 것보다 우리 거제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성수기 때를 감안해서 표준 처리량을 제대로 했으면 여름에 악취가 나고 그런 사항이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 관광객이 왔을 때.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예측을 해서 용량을 제대로 시설 했으면 좋지 않았나, 다시 필요하니까 390톤 되어 있는 처리용량이 평상시는 300톤으로 되는데 여름에는 안 되니까 800톤 증설을 요청했는데 안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여름철에 늘어나는 것은 관광객이 많은 이유도 있지만 주원인이 우ㆍ오수가 완벽히 분리가 안 되어서 비만 오면 강우 유입량이 배로 튀는 겁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처리장 증설할 게 아니고 관거정비사업 먼저 해보고 그래도 성수기 때 우수유입량이 초과되면 증설승인을 해 주겠다. 그래서 하수정비기본계획 설계하고 있고 조사완료가 됐는데 그게 실행이 되고 우ㆍ오수분리가 되면 정확하게 성수기 때 어느 정도 지금 490톤 초과할 건지, 그 안에 들어올 건지를 봐서 필요하면 환경부에 요구해서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가 많이 증가할 것이다, 반면 하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대비해서 각종 시설물 증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운 게 관거까지 하면 1,500톤급에 238억입니다. 약 250억에서 300억.
합쳐서 그렇습니다.
면 단위는 사등이 마지막이고 나머지는 마을하수도 9개소 거기 다 하려면 500억.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면단위는 15% 밖에 안 됩니다.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하려면 하수정비기본계획부터 수정이.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반갑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권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계장님 다섯 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 인사) 우선 하수처리과 예산중 일반회계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827페이지. 분뇨처리장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827페이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하수처리과 분뇨정화조처리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톤당 2천원으로 연간 1억2천만원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하수처리과 분뇨처리장 건설예산 중에서 우선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처리동 탈수기 60톤 보수비 2천만원, 100톤 보수비 2천만원 등등해서 1억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실험기구 사는 장비로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장 관리운영에서 일반운영비 4억3,35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3천만원, 피복비 300만원. 829페이지.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등 2억900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500만원 보일러기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위탁관리비 1억5천만원,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비 3천만원, 차량유류대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재료비 각종 전기시설물 소모품이나 실험약품비 등등 1억2,502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2건이 있습니다. 사곡마을 분뇨처리장 관련 주민공동기금으로 1,200만원, 사곡마을 분뇨처리장 부지사 용료가 이 부지가 사곡마을 자체 부지입니다. 사용하는 사용료 1,2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급량비 등 2,965만원 계상했고 국내여비 1,824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829페이지. 위탁관리비는 뭡니까?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이게 분뇨처리장에서 만들어 지는 슬러지를 탈수케익으로 만들어서 위탁처리를 합니다. 운반하는데 주는 경비하고 바다에 해양투기를 합니다. ENF라는 회사에 주는 계약된 금액에서 1년에 1억5천만원 소요됩니다. 그 경비입니다.
이행규위원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까?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예,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행규위원
2013년부터 이게 안 되죠?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2012년입니다.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이행규위원
1년 연기 됐잖아요.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까?
이행규위원
예,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그 이후에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우리 자체에서 시설을 안 갖추면 경우에 따라서 소각시설이나 태우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안 갖추면 창원이나 마산에 가면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양투기 말고 소각하는데 위탁처리해서 돈을 주는 방법이 있고 법상 인허가를 받은데 매립토록 해서 법에 되는데서 실어 가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이 부분도 2012년 12월말까지 할 수 있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예.
이행규위원
지금부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쓰레기소각장에 자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예, 자체적으로 먼저 검토하고 안 되면 외부에 하는 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책자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수익적지출 우리 과 소관으로 하수도사업비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차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일반재료비 중계펌프장에 카본필터 구입이나 소모품구입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약품비 펌프장 액상촉매제 등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서 우리 상근인력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금액 3억5,98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제초작업 등에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검사수수료 9건에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거제면 하수처리시설물 정밀점검에 1천만원, 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비 7천만원 이런 것들은 시특법이나 악취방지법 등에 의한 법에 의해서 진단하여야 될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수거비 1천만원, 기술진단 수수료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협잡물 처리비 3,600만원, 탈수케익 처리비 6천만원, 포장지구입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험실요원 피복비 300만원. 임차료 유채밭조성 장비임차, 부숙토 처리 장비임차 해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운영요금으로 4,560만원 계상했는데 KT 통신요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억950만원 계상했는데 하수처리시설 건물유지 중앙하수처리시설, 장승포하수처리시설에 건물유지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유지보수비 기계, 전기에 대한 부분 1억원, 하수처리장 감시제어.통합관리 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비 7천만원, 수질계측기 유지보수비 4천만원, 수질원격 시스템 TMS 유지보수비 1억2천만원, 소방설비 유지보수비 600만원, 자외선 소독설비 유지보수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보수비 600만원, 실험실 수질기기 유지보수비 700만원, 장승포 하수처리시설 스컴제거 2천만원, 하수처리시설 방역 300만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기계 1억500만원, 자외선살균소독 유지보수비 1,750만원, 통합감시시스템 유지보수비 1천만원, 슬러지 자원화 유지보수 기계, 장비 2천만원. 일반재료비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소모품입니다. 오일, 벨트, 차단기 등 소모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용 소모품 500만원, 실험실 유지관리비 약품구입비 500만원, PLC 입출력 모듈설치비 500만원, 유채밭 조성재료비 80만원, 소규모 마을하수도 소모품 각각 1,500만원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약품비 각각 약품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2억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 동력비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입니다. 중앙하수처리시설 기타 중계펌프장 포함한 전체 전기요금이 6억1,5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을 보시면 6개월분만 되어 있습니다. 12개월 예산을 확보하여야 됩니다만 하수도특별회계예산이 부족합니다. 부득이 일반회계전출을 요구하였으나 예산부족 관계상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부득이 6개월만 우선 편성하고 내년 1회 추경 때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서 다시 추가 편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전기안전 대행 등 3,048만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로서 10억7,098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하수처리과의 특별회계 공무원으로 25명분에 대한 전체적인 인건비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까지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8페이지, 운영경비 일반운영비 4,830만원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 운영수당 7,215만원 계상했고 환경기초시설 근무자 피복비 750만원, 급량비5,35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용 차량 임차료 1,68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은 6,813만원, 연료비 난방연료비 1,144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차량선박비 유류대 3,600만원 계상했고 국내및월액여비 6,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환경기초시설 인근주민 민원해소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통상 과 별로 4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784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자본적지출 시설비 가동설비자산 하수처리시설 준설공사비 4,900만원. 마을하수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준설공사비 5,100만원, 시설부대비 63만원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시설비 중앙하수처리시설에 4억2,560만원 계상했고 기술진단에 대한 개선사업비 3억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승포하수처리시설에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제면하수처리시설에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현중계펌프장에 7억1천만원 계상했는데 이중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는 탈취설비 설치공사 3억5천만원, 대용량 펌프 설치공사 2억5천만원 등 되겠습니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전체 8억5,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소독설비, 전기배선, 노후개선 교체비, 소규모 공사 각각 노후된 공사들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1,224만8천원이고 자산취득비로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별로 염분측정기, 냉방기 구입비, 비상 모터 구입비 등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33페이지 전기요금 관계에 대해서 아주펌프장은 6개월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6개월치 750만원이고 옥포펌프장은 310만원인데 이 부분은 보통 펌프장이 아까전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밀어주는 힘이어야 되는 펌프의 기능상에 당기는 힘보다 밀어주는 동력상의 문제인데 차이나는 원인은 압상고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터시설의 용량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시설용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옥포중계펌프장은 옥포에 있는 하수량만 펌핑해서 다시 넘어오면 되받아서 아주에서 다시 내려줍니다. 2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박장섭위원
2단계가 요금이 더 많이 나오네요?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옥포변 넘어온 것 하고 아주지역 전체 것 하고 다시 아주는 모이니까 펌프나 모든 전기 동력은 세집니다.
박장섭위원
옥포펌프장 같은 경우는 아주는 평지잖아요?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옥포나 아주 위치는 터널 있는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펌프용량이 커야 됩니다. 아주 물 모아 오고 옥포 물 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포는 작은 펌프, 여기는 대용량 펌프로 보시면 됩니다.
박장섭위원
그 위에 처리시설 관계 부분인데 지금 중앙하수처리장은 6개월 단위 5,100만원이고 장승포하수처리장은 1,200만원, 거제면은 350만원인데 지금 현재 중앙처리하수 자원화시설 포함관계 부분에서 5,100만원 중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는가? 연간 전기세만 약 1억 이거든요. 자원화시설 포함된 부분은 몇 %나 차지합니까?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50%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50%를 차지하더라도 그것을 빼면 지금 처리하는 전기비가 장승포가 25,000에서 우리가 15,000톤이죠?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예.
박장섭위원
25% 빼면 2,500만원이고 장승포하수처리는 3만인데도 1,200만원이고 이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중앙은 15,000톤인데 약 16,800톤 들어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고 장승포는 시설용량만 24,000톤이고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약 7천톤 들어옵니다. 능력을 크게 건설해놨고 실제 양은 7천톤에 들어가는 동력비로 보시면 됩니다.
박장섭위원
장승포, 옥포 합쳐서 25,000톤을 계산 한다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예.
박장섭위원
25,000톤인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처리시설은 7천톤이라는 말 아닙니까, 18,000톤이 남아 있네요? 우리 계획상은 1만톤 정도 남겠네요?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7천이라는 데이터를 상하수도과에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장섭위원
인구에 비해서 옥포에 하고 있는 7천톤에 인입되는 양에 비해서 마전 빠진 부분이 7천톤정도?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간략하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11,000톤이 안 남습니까?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1만톤이 남죠.
박장섭위원
하수처리장 처리능력 가지고는 충분하다고 보겠네요?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아주가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되었는데 그거 들어와도 충분합니다.
박장섭위원
이것은 되는데 아까 면 단위는 왜 안 됩니까, 충분하잖아요? 소장님 소관인데 제가 주장을 해볼게요. 1973년도에 우리가 대한민국 제1호로 청정해역이 지정되었습니다. FDA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어패류를 외국에 팔 수 있는 하나의 보증서를 받은 편인데 지금 현재 국제사기를 치고 있다고, 그렇잖아요. 왜냐면 청정해역 제1호에서 나오는 굴이 외국에 수출되는 게 아니고 이 외의 바다에 있는 것이 여기 있는 면증을 붙여서 팔기를 약 37년을 해오고 있는데 국제사기를 치고 있다고. 그렇잖아요, 청정해역에서 나는 굴을 수출하기로 약속했는데 왜 고성 자라만이나 청정해역이 아닌 지역에서 외국에 굴을 수출합니까? 수자원보조지역으로 국토이용개발계획에서 묶어봤습니다. 특히 하청면에 있는 칠천도로 해서 장목면에 이르기 까지 바다수자원보존지역 육지도 자연보호지역. 지금 현재 8개 시군이 있는데 통영에서부터 진해, 마산, 당동, 고성, 가덕도까지 전체 8개 시군이 있는데 유일하게 수자원보존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거제시 밖에 없습니다, 바다가.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고성도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고성은 청정해역지역이고 바다로 수자원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진해만에서는 난치어나 모든 수산동식물의 난 부화를 많이 하기 위함과 회유성 고기어종 대구 등도 거의 잠도섬에서 수정을 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작은 고기들이 엄청 많이 납니다. 왜 하필이면 거제만 묶어 놨는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칠천도 부분에 갯벌이 많아서 넓은 광활한 땅이 오히려 고성이나 당동 쪽이 더 많거든요. 왜 우리 거제시만 묶어놨는지,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유일하게 청정해역 제1호로 지정되고 수자원보존지역이 많은데 국가에서 보존하려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원활하게 확대를 해줘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요구할 수 있는, 우리가 시비를 15% 내고 85%를 국가에서 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해달라고 했습니까? 국토이용개발계획에서 국가가 강제로 지정했으면 그만큼 의무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위성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내자는 이야기죠. 소장님, 어떻습니까?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박장섭위원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수자원보존지역으로 청정해역으로 보존이 필요하다고 국가가 인정한다면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해 달라.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제가 1992년 황산성씨가 최초의 환경부 장관할 때 제가 그때 건의서 올렸습니다. 거제는 해 달라, 그래서 유일하게 면 단위로 종합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오늘날 되었는데 우리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FDA 문서를 보내서라도 우리는 청정해역지역 안 할란다, 사기꾼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국가가 체면상 국제적 이미지 때문에 관리하기 위해서 이 지역은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기본시설은 갖춰줘야죠,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마을단위, 소규모 단위, 50톤짜리 이런 부분에 대한민국에서 여러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으니까 언제 거제 쪽에 둔덕이나 특히 청정해역이 있는 동부나 오송 쪽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하장도 수자원보호지역이니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호를 하려면 이런 시설이 필히 필요합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실무 담당자, 특히 하수도과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은 우리 당위성을 주장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이것은 당정으로 이 부분은 정책으로 국회의원이 반영을 시켜 줘야 돼요.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처리능력 관계 부분이 지금 현재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이나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은 대도시는 이미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이제는 면 단위로 정말 관광을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아까 김두환부의장님이 말씀한 일류 관광지 학동같은 경우, 특히 해금강은 이번에 유류사고 가보니까 그게 넘쳐서 형편이 없다고요. 하수처리 똥물 내려가는데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대도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될 계획이 있으니까 이제는 곳곳에 마을단위로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정말 깨끗한 청정바다를 보여 줄 수 있는 관광을 하는데 기초시설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담당 과장님께서 수고하시지만 시 담당 위원이나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상범
반상범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