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조정제 예산담당주사 조정제입니다. 오늘 담당관님께서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우리 시가 254개 자치단체 중에서 광역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27개 시군에 당선이 되어서 기관표창을 받으러 서울 중앙청사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은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받게 되었고, 손으로 만드는 수제축제, 거제성포축제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중에서 하나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12개 심사 중에서 발표를 해서 그 상을 준다는 것 때문에 담당관님 가시고 제가 대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14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책자 7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4,826억3백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40억4,800만원, 특별회계가 385억5,500만원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600만원, 특별회계는 3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27억5,900만원, 보조금 56억3,1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지방세는 22억2천만원, 지방교부세는 61억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정책사업이 9억9,600만원, 재무활동비가 6,100만원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0억4,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385억5,500만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기타특별회계 2억5,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6,900만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방침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액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잔액은 정리하였습니다. 8페이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서 회계별 총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합계는 4,826억3백만으로서 제2회 추경 대비 3억4,300만원 증가한, 0.07%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600만원 증가하여 증가폭이 미미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대비 3억2,700만원, 0.86%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기타특별회계가 2억5,800만원, 10.10%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900만원, 0.19%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부분에서 지방세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이 22억2천만원 조정된 -1.66% 삭감 조정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61억5,400만원, 보조금은 58억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서 정책사업이 13억1,300만원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0억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7,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계 규모에서 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가 22억2천만원 삭감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7억5,900만원, 지방교부세는 61억5,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조금이 56억3,100만원 증가하여 5.1% 가장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정책사업이 9억9,600만원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가 10억4,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6,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계가 3억2,700만원 증가하여 0.86%, 제2회 추경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6,600만원, 보조금이 2억6,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정책사업에서 3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비가 1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 기타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이 2억7,100만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이 1,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에 정책사업에서 2억4,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비가 1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2억5백만원 삭감되었으며, 보조금이 2억7,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정책사업이 6,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주십시오. 예산담당주사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지방교부세가 61억이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조정제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단체들이 기본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지방교부세를 당초예산은 1천억원 이상 편성했는데 전년도 지방세 징수율이 높다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조정된 형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결산의 당초 금액입니다만 결산의 최종예산은 지방교부세가 953억1,800만원으로서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런 형태에서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 편성한 금액보다 조정이 조금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예측 못했다는 겁니까?

조정제 아닙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실제 지방교부세의 시달이 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금년 같으면 2011년도 예산 편성하지만 지방교부세는 2012년도 초에 시달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전년도 기준에서 지방교부세를 어느 정도 추계해서 정부재정이 늘어나는데 한 7% 정도 늘어나면 7% 정도 증액해서 계상하면 연말에 가면 계수가 안 맞는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정부에서 시달되면 1차 추경, 2차 추경하면서 정리를 해나가는 것 아닙니까?

조정제 예. 그게 위원장님, 저희들이 2회 추경부터 정리가 되어 왔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지속적으로 해 왔었는데 3회 추경에.

조정제 예, 그게 고정금액이 아니고 자꾸 변동됩니다. 저희들이 활동을 조금 하면 특별교부세나 보전금 교부세가 오다보니까 변동의 폭이 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시달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것을 잘 맞추지 못하다보면 결국 세출에 있어서 예상됐던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지요.

조정제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밑에 보조금 늘어난 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조정제 보조금은 결국 정부의 세출예산이 증가하다보면 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보조사업이 증대됩니다. 그러다보면 전 부서에 있는 보조사업 증대되는 보조금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경우를 비교하면 실제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보조금이 250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정부정책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증가속도가 높고 낮고 하는 요인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친 게 내나 재정자립도, 자체수입이지요?

조정제 예, 재정자립도입니다.

합치면 45.75% 나오니까 작년보다도 조금 더 올라갔다고 봐야 됩니까?

조정제 작년보다 조금 내려 갔을 겁니다. 재정자립도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그것 아닙니까? 45.75% 나오는데 작년에는.

조정제 위원님, 이게 제가 보고한 것은 당초에 있는 3회 추경 자료고요, 지방세가 당초 1,334억에서 최종적으로 1,299억으로 삼성이나 대우에 지방소득세가 많이 줄어든 경우로 인해서 세입부서에서 35억을 조정했습니다. 35억 삭감되어서 1,299억원으로서 최종 지방세가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6.92%고요.

조정제 예.

세외수입 18.83%, 2차 수정분, 이것 맞지 않습니까?

조정제 예, 맞습니다.

26.92%하고 18.83% 합치면 45.75%가 되잖아요? 그러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작년보다.

조정제 이것은 일반회계에만 봐야 되고 총괄로 보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만 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작년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낮을 겁니다.

작년에는 43%였지요?

조정제 당초에는 그렇게 해도 결산에는 39%나 40% 초반 되었을 겁니다. 결산하다 보면 자꾸 낮아집니다. 왜냐 하면 보조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최종분 보면 41% 정도 42% 근접한 경우입니다. 일반회계만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서 선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속가능발전팀장 옥기종입니다. 지속가능발전팀의 2010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괄 설명하시지 말고요 저희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있으면 명시이월 설명해 주시고. 46페이지에 장평-고현-상동 간 자전거도로 정비 2억4,800만 예산인데 4천만원이 삭감이네요?

예.

지금 사업이 얼마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 이 부분이 1 99km 사업했습니다. 삼성조선 정문 입구부분하고 삼성오거리에서부터 구 주공아파트까지, 고현천과 해안변 전용도로 해서 전체 1.9km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억8천만원가지고 6.8km 한다고 했는데 2억4천만원가지고 1.9km 했지 요?

당초 6.8km 전체 구 다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설계하다가 보니까 1.9km 정도 나왔습니다.

그것이 안 되었다?

예.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만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액은 잔액이니까 감액하는데 지금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것이 기존 인도를 잘라서 하는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지요?

현재 주로 인도를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고 별도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신규도로 개설 시에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존 인도를 활용하는.

인도를 활용해서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자전거 타고 다닙니까?

인도에 설치하면 사람이 다니는 길도 인도로서 활용하고 자전거도 다니고.

아니 자전거를 과장님 본 적이 있느냐고요?

일부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 6.8km에서 1.9km하고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결도로부분이라든지 인도가 아직 자전거도로하고 구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 올라왔습니까?

내년도에 신현하고 장승포지역에 예산요구액이 약 17억 정도 됐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애로사항 관계 때문에 자전거도로 관련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거제-동부 간 5억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시범도로 개설 3억하고 8억 올라와 있네요?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만들 겁니까?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제-동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관계는 현재 해 놔도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당초 이 부분이 거제-동부 간 실제 그 도로가 지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은 인도 겸 애들 통학로 같이 두 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실제 동부산촌, 산양 쪽에서는 인도 부분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사업을 할 때 주민설명회도 거쳤고 그런 사항입니다.

폭이 몇 m입니까? 거제-동부 자전거도로가.

2m 가량 됩니다.

2m 하면 차선 복판을 잘라서 상행, 하행 갈라놓습니까?

그쪽이 아니고 동부-거제 간 자전거도로는 길 아래 쪽으로 노견 쪽, 그러니까 도로 기존 폭을 활용하면서 바깥쪽으로.

양쪽 차선을 다 만드는 겁니까?

한 쪽 차선만 합니다.

상행하고 하행하고 구분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2m쯤 되고 하면 충분히 교차가 가능합니다.

사람은 어디로 다니고요?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공용도로가 되겠습니다. 실제 그 부분은 자전거도로 겸 인도 겸 농로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통학로, 복합적으로 활용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가을 추수기 때 되면 사고가 많이 날 건데.

하여튼 그 도로가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전거도로 겸 인도 겸 도로가 확보되면 주민들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명시이월에 261페이지 보면 소2-19호선 있지 않습니까?

롯데인벤스 앞에.

롯데인벤스 앞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 구 선창도로인데 보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 부분이 6천만원이 보상이 안 되어서 이월이 됩니다. 보상협의지연인데.

안 찾가서 그렇네요?

예, 협의를 좀 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장물입니다.

지장물요?

예.

덜어내면 되는 거고 그 보상금입니까?

예.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보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6,400만원 공사비가. 예산서 656페이지에.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보상부분만.

그러면 이것은 보상해 주고 그냥 공사 시작하면 되는 겁니까?

지장물 보상만 되면 공사가 가능합니다.

지장물은 그것은 안 되지요? 공탁 걸고 하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업인정절차요?

예.

그런 부분도 나중에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토지 부분, 건물까지도 가능한데 보상법상 그런 부분이 되는 지는 제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 걸어놓고 공사 시작하는.

그런 것은 일반 토지하고 주택이나 가옥.

그리고 인벤스 건너 마주보는 데 화인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예.

멸치팔고 하는 가게 있지 않습니까? 정문 앞에. 그것은 보상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다른 부분은 다 보상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덜어내는데 보상을 조금 안 준다고 하는데.

보상관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규정이 없으면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대한 보상관계는 사업을 빨리 하려면 최대한 보상을 하면서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참 애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공사비가 1억2천만원책정되어 있는데요 2011년도에, 포장마차하면서 자기 건물을 지었다하더라고요. 그 보상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혹시 보상협의가 된 것은 없지요?

전병근 아직 없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자전거도로낼 때 우리 집 앞에 보면 자전거도로 블록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정확한 규격품입니다. 상동에 올라갈 때 2차로 할 것 같은데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절단할 때 컴퓨터로 정확하게 절단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딱 맞추어서 하면 공사비도 절감되고 해 놓고 나면 아주 깨끗하고 할 건데 지금 보도블럭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정도 커팅해서 포크레인으로 깨내서 또 넣어서 공굴로 또 하더라고. 그리고 위에 또다시 미장하더라고요. 보기도 싫고 공사비도 많이 들고. 다음에 자전거도로할 때는 지적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도로 개설할 때 자전거도로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거제-동부 간 자전거개설공사 2차분 되어 있지요?

예.

내년에 그쪽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하는 것이 오수마을 입구까지 됩니다. 오수마을 입구에서 산촌까지는 연결되기 때문에 연결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도 겸 자전거도로 겸 농로 겸 주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도 그 부분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놓고 나면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경운기 다니고 농로길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돌리고 제가 봤을 때는 고현 쪽이나 옥포, 저쪽으로 상당히 자전거도로가 열악하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돌리는 방법은 어떨까요?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적인 사업이고 또 그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단지,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 도로가 4차선이 확장되면 낭비적인 그런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계십니다만 그게 도로계획이 잡혀진 것도 아니고 앞으로 10년 걸릴지 시간적인 기약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그 도로 자체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용역결과에서도 상순위에 나있는 도로입니다. 동부지역과 거제지역의 주민들이 이동하기 쉽도록 연결시키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는 꼭 개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국비는 없습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전부 시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번에도 제가 팀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이것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아니잖아요, 왜 거짓말합니까?

앞번에 거제-동부 간 자전거도로할 때 주민설명회도 거쳤고 노선관계도 했고.

아니 그쪽에 제가 직접 가서 확인 안 했지만 그쪽에 있는 의원님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까?

고집이 아니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쪽에 있는 의원이 그쪽 사람들 만날 만나고 다니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필요없다고 하는데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도로가 거제에서부터 동부까지 연결하는 도로기 때문에 그 도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꼭 필요한 자전거도로가 되고 통학로가 되고 애들 학교 다니는 데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아니 애들 학교다니는 것은 버스타고 다닙니다. 버스지원도 됩니다. 그쪽에 저도 자주 가봅니다만 길거리로 걸어다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위험하니까 인도도 없고 자전거도로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걸어다니고.

그쪽 도로로 안 가고 그 밑에 농로 쪽으로 해서 사람들 충분히 걸어다닐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동부 산촌에서 거제로 오는 데는 별도 농로를 활용할 수도 없고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되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어쨌든 그 도로는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 하는데 지금 이 공사가 끝나 기 전에 빨리 될지도 몰라요. 도지사하고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은 무조건 4차선으로 되어야 만이. 해금강이나 학동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 해 놓고 난 뒤에 4 차선 공사하면 싹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여기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1, 2차 포함하면.

옥치덕 13억.

그러면 13억을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갑갑합니다. 그쪽 지역구의원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굳이 할 필요없는데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추경이 되어서 당초 예산을.

그러니까 이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거제발전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이게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수집만 하는 겁니까?

전체 위원회 구성관계는 내년 초에 의회 통과가 되면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회 수당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비가 추가로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회를 만들 겁니까? 거제발전종합계획위원회.

지금 입법예고를 마쳤고 현재 행정절차 밟아서 의회 심의를.

위원회도 안 만들어진 상태인데 자료수집을 위해서 90만원을.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자료수집하는 것?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명시이월에 보면 아주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예산액이 10억인데 지출액이 3억5,900만원이고 이월액이 2억2,300만원이고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총괄부기가 되어서 사업하는 시설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2억2,350만2천원을 이월하는 부분은 보상부분만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맞는데 위에는?

이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근 단위사업이 이것은 한 개되어 있을 때는 맞아지는데 여러 개가 합쳐지면 안 맞아집니다. 총괄부기가 되어서.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지속가능발전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3차 추경, 1차, 2차 수정안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과장님,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들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질의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새마을중앙교육, 도 교육참석, 50페이지, 이렇게 예산이 2010년도에 안 쓰여져서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일반보상금 중에 일반실비 주로 교육경비 940만원 삭감됐는데 상반기 동안 지방선거로 인해서 교육 횟수가 작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 아니고 아예 안 했네요?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교육이 없었습니다.

선거때문에요?

예.

내년에는 계속 그대로 할 거네요?

예.

50페이지 중간쯤 보면 이통장 자녀 학자금,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자격기준에 보면 성적이 우선 100분의 60% 이상에 들어야 되고 3년 이상 재직 이통장들 1명에 한해서 할 수 있는데 고등학생은 중복지원은 안 되고 이런 제한적인 요소때문에 사실 기준에 미달되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514만원만 써졌다?

예.

기준이 갑자기 올라가지는 않을 건데 이렇게 삭감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대폭 상향 조정한 이유는 뭡니까?

내년도는.

담당계장님, 마이크 들고 발언해 주십시오.

손삼석 시정담당 손삼석입니다. 시 조례가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대학생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지원된다 이거지요?

손삼석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예산인데 작업복 구입하는 것 있지요? 인당 10만원씩 해서 1억 책정되어 있던데 작업복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일부 공무원들은 우리가 무슨 군인이냐, 안 입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강제로 입힐 겁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입힐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반영하게 된 계기는 시장님 현장위주의 행정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시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작업복 한 벌 정도는 사무실에 비치했으면 좋겠다. 사무실에서도 옷이 구분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지시가 됐고 말 그대로 현장근무복입니다. 저희들 재해나 산불 출동한다든지 현장체험, 봉사활동한다든지 공사나 사업현장에 방문할 때 양복입고 나갈 수 없으니까. 또 먼지 나는 것을 사무실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작업복을 한 벌 비치해서 현장위주의 행정을 강화해라,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밖에 나가면 무조건 입게 할 겁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만들 겁니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밖에 나가면서 양복 입고 나가면 곤란하니까 바꿔 입고 나가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자율적으로 맡겨야지. 그것을 자율적으로 맡기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그 옷을 입고 나가면 이 사람이 공무원이다 이런 표시를 내기 위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 옷을 입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보고 자신도 거기에 맞추어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돈이 1억이나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서 안 입고 나가버리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무조건 나가면 입으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마음대로 놔둘 것인지? 마음대로 놔둘 것 같으면 이 옷 살 필요없잖아요? 가뜩이나 돈도 없다는데.

옷이 필요하고 입으려고 하는 건데 노조에서도 저희들 자문을 구했는데 노조위원장이 설명을 할 겁니다만.

노조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노조에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요?

예.

그러면 어찌되었든 사게 되면.

확실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51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서. 약 3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돈을 못 쓰고 남아서 그런 겁니까? 안 써서 그런 겁니까?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조금 남은 것도 있고 일부 몇 명 안 쓴 직원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처음에 할 때 공무원 숫자 맞추어서 한 것 아닙니까?

소요액을 파악해서 했는데 조금 추계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간혹 안 쓰는 직원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12월말까지 해서 다 쓴다고 하면 나머지 차액은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웁니까?

그것은 차질 안 생기도록 정확하게 수정했습니다.

공무원들 홍보 같은 것은 안 해도 알아서 잘 쓸 건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연말 되면 공무원들한테 한번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사용 안 한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차례 공문이 나가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1,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1,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상원입니다. 261페이지. 회계과 명시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신축부분에 있어서 장평동주민센터 신축비는 장평동주민센터 신축비를 3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22억7,486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8억7,513만3천원을 아직까지 준공기간이 미도래되어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평동주민센터 신축 감리비입니다. 장평동주민센터 신축사업비 감리비를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680만원을 지출 완료하였고 1,620만원은 아직까지 준공기간이 미도래되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옥포2동주민센터 신축비는 당초 신축사업비 41억8,180만원 중에서 30억6,259만5천원을 지출 완료하였고 잔액 11억1,920만5천원은 부지 진입로 확장 및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에 따른 사업기간이 연장되므로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옥포2동주민센터 감리비 부분입니다. 옥포2동주민센터 신축감리비 4,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2,230만원을 지출했고 잔액 1,844만원은 이월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포2동주민자치센터도 3월까지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미도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 청사 리모델링 시설부분입니다. 의회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16억7,830만원은 의회 청사 말고 항목에 청사유지보수비라든지 면동보수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회 청사는 어제 의장님 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4억5천만원이 추경까지 편성됐는데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되어서 내년 연말에 실시하는 관계로 8억5천만원은 삭감되어서 예산부서에서 수정예산을 하든지 예비비를 하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회계과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설명한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의회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비는 2011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온 부분은 삭감하고 그것은 일단 기획실에서 그냥 삭감을 할지 수정예산할지 아직 결정은 안 했네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부의장님하고 산건위 위원님들이 오라고 해서 갔는데 우리는 일단 어제 된 부분을 설명드렸고 조치사항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시는 것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사업이 하나 있네요?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2010년도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총 11개 경로당을 신축코자 하였는데 현재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하청 중리 마을 경로당과 일운면 공영마을회관, 상촌경로당 신축이 명시이월로 보고코자 합니다. 총 예산액은 18억에서 지출이 13억8천만원이 되었으며, 이월액이 총 3억8천만원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것은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 세 개 경로당이 언제쯤 준공입니까?

하청 중리마을은 공정률이 50%, 일운 공영은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바람에 공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상촌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촌마을은 어디입니까?

일운입니다.

내나 일운입니까?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100페이지 아까 가보고 온 향군회관 지하사무실 개보수, 자료를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챙기고 있습니까?

예.

향군회관을 처음에 지을 때 우리 시에서 몇 %나 보조를 해 줬습니까?

그게 국비가 몇 억 내려오고 난 이후에 상세한 것은 이것 때문에 못 챙기고 들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생길 것 같은데 거기 현장을 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무실을 임대를 해 주고 거기에서 임대수입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 시가 계속보조를 한다면 너무 과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같이 가셨던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료를 세밀하게 챙겨서 내일이 예결위니까 오늘 저희들 결정하는 것 관계없이 내일 예결위하기 전까지 꼭 다 챙겨주셔야 됩니다.

수입은 언제적?

올해. 그게 몇 년쯤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 10년 넘어 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해 주십시오. 모레 예결위입니다. 예결위가 10시에 시작되니까 그 이전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보훈단체들이 들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 어차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단체들이 사무실을 쓰는데 부족한 면적을 지하에 리모델링해서 이전코자 하는 그런 내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임대수입에서 얼마가 나오는가를 우리가 알고 누가 물어보더라도, 다른 시민이 물어보더라도 저기에 너무 과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했을 때 답은 해야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혹시 보훈회관도 과장님 소속입니까?

예, 보훈회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도 거의 비슷한 건데 그쪽에도 보면 3층에 보니까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쪽에 저도 한번 찾아갔었는데 요구를 하던데 상황이 그쪽에는 더 안 좋아요. 오늘 양쪽을 다 보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향군회관을 그렇게 지원해 줘버리면 보훈회관에서 가만있지 않을 것 같고 보훈회관은 수익사업도 없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줍는다고 차 한 대해서 폐지 줍고 다니던데 수익사업 없는데 그쪽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쪽에는 상당히 낡았더라고요.

보훈회관은 지금 있는 건물은 매각하고 신축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부지를 요청하고 있는데 마땅한 부지나 건축사업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계획이 선 것이 없기 때문에 보고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 군데 그렇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괜찮은 데인 것 같은데 지원해 주면 다른 데는 상대적인 불만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판단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 110페이지보면.

명시이월 보고만 하라고 해서.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4대의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무려 5,300만원 이상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자활의 근로자들이 작아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시비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로는 애초부터 책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잔액을 삭감하는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업자체가 추려져서 그렇습니까?

예산 자체도 당초에 많이 편성되었고 거제지역은 양대 조선소 경기가 좋다보니까 자활 쪽으로 참여하는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참여율도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면 원인은 양대 조선소로 인해서 참여자가 없어서 그렇네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자기들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작아서 참여를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인건비는 국가가 책정하다 보니까 저희들 임의로 올리거나 내릴 수 없습니다.

3만5천원인가.

예.

참여자가 없어서 많이 줄어들었네요. 뒤에 보면 107페이지 보면 기초노령연금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과다 책정으로 예산이 많이 책정되다 보면 항상 저희들이 올 연도보다는 2011년도는 10% 상향 조정되어서 예산 편성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이 안 되면 일단 삭감하고 또 다른 데로 돌려쓰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어르신들 숫자가 거의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도 정확하게 나올 건데.

지금 거의 국비가 삭감되는 내역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과다 책정으로 인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초노령연금은 요즘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제대로 집행했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의문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제시가 우수시로 표창도 받았습니다. 중앙에.

잘되고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0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6.25 참전수당도 과다 책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계속 이렇게 과다 책정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다음에 예산잡을 때 알아서 하시면 좋겠네요. 책정되었으면 그대로 집행하시든지 거의 항목마다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결산추경 자체가 거의 이월되는 금액들을 삭감하고 반납할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 2차 수정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 2차 수정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현규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6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 명시이월사업비는 계룡정궁도장과 비지정문화재인 반곡서원 건립, 2건이 되겠습니다. 계룡정궁도장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2011년 6월 준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 11억9백만원 중에서 5억9,900만원 집행하고 5억9백만원만큼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본예산이 이월됨에 따라서 같이 수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칸에 반곡서원 복원사업비입니다. 반곡서원은 전체 예산 23억인데 2010년도 예산액 8억5천만원 중에서 9,600만원 집행하고 7억5,339만2천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 다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계룡정궁도장 건립 준공기한 미도래되어 있는데 보통 공정이 잘 안 맞습니까?

아닙니다. 공정은 대부분이 다 맞는데 계룡정궁도장은 당초부터 2011년 6월이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면 공정은 맞추어져 갑니까?

예, 지금 골조공사 다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부공사, 이런 것만 남았기 때문에 2011년 6월까지는 준공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대로 맞추어서 하는 편입니다.

121페이지 보면 부처님 오신 날 홍보광고탑 설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부처님 오신 날 홍보광고탑 설치에 5백만원 되어 있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크리스마스 점등트리 5백만원 되어 있고 두 개 각각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간행사보조는 본인들이 사업비를 신청하면 검토해서 우리들이 승인하면 그것가지고 집행하고 집행결과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부처님 오신 날은 4월초파일이니까 양력으로 5월 10일 전후가 되는데 부처님 오신 날은 거제시사찰연합회에서 신청이 없어서 우리도 촉구를 전화로서는 했는데 신청이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전액 다. 지난번에 사찰연합회에서 오신 분들한테 제반 사정 설명을 잘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청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홍보탑은 설치를 했습니다. 고현사거리 입구에 설치를 했는데 광고탑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아서 신청을 하라고 촉구를 했었는데 도 이분들이 하지 않아서 결산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차 추경 마지막에 보면 거제시체육관 화장실 리모델링해 놨는데 여기 체육관이지요?

몇 페이지인지?

122페이지네요. 위에 체육관이지요?

예, 맞습니다.

화장실 몇 개 한 겁니까?

개수까지는,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양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아닙니까?

예.

그런데 두 개 하는데 8천만원 듭니까?

진입하는 문하고 이런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소요가.

담당계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마이크 뒤에 들고요.

1층에 2개 아닙니까?

위원님, 이 일정금액 이상 넘어가면 저희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발주만 하고 회계과에서 경쟁입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경쟁해서 하는 겁니까?

예, 일정금액 이상은 경쟁입찰해서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과정님, 한마당축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와서 간단하게 간담회하더니만 다음 날 신문에 보니까 하는 것으로 떴던데 과장님 혼자 결정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간담회 때 설명하고 의원님들한테 개별 설명을 해서 괜찮다는.

어제 개통식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그날 바로 음악제를 열더라고요. TV에 바로 나오데요. 우리 경사인데, 경상남도하고 우리 일인데 부산에서 아주 거창하게 해 버리더라고. 저그가 대교 다 놓은 것으로 거창하게 해 버리더라고. 우리는 지금 하면 어떻습니까? 부산도 하니까 우리가 마지 못해 하는 것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음악제 정도 하려면 3억 이상씩 필요하고 많은 예산이 드는데 우리는 적은 예산으로 아이넷TV하고 연계해서 하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이넷TV는 재방송을 엄청 많이 해 줍니다. 예산은 적게 들지만 홍보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거가대교가 우리 거제시를 중심으로 해서 거제시 때문에 놓아졌다는 것을 전국에 많이 알리고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게 토요일이던가요?

일요일입니다.

토요일보다 일요일이 좀 더 효과가 안 높을까요?

일요일날.

말고 토요일이. 일요일은 다 교회가고 요즘 길흉사 많고.

2시부터 하니까 교회는 오전 중에 다녀오시고 행사는 대부분 오전 중에 다녀오시고 하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타임이 안 맞아서 약간 홍보성이 떨어지는데 그 반면에 좀 더 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어차피 하기로 했으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당초에 모 신문사에서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우리가 날짜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잘해서 위원님 걱정 안 되게 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거가대교 홍보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21페이지 소규모 문화행사 있잖아요? 그게 어떤 소규모 문화행사입니까?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각종 문화행사가 많이 있는데 부기에 일일이 못 다니까 1백만원, 2백만원, 많게는 3백만원 지원해 주는 행사가 있습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8개 정도 됩니다. 나중에 별도자료를, 집행내역을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8개 정도가 되요? 1,800만원 소요.

그게 부기에 대부분 큰 것은 다 달아놓는데 조그만한 소규모 행사들 1백만원도 주고 2백만원도 주고 이런 행사들, 못해 주는 것, 부기에 일일이 못 다는 것하고 신규행사 생기는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소규모 8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 한번 서면으로.

내역을 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부처님 오신 날 광고홍보탑, 선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선거 때문에 아니고요.

그러면 예산이 달려있는데 관련 담당하시는 분이 꼭 챙겨서 하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하라고 했었는데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찰연합회에서 하니까 사찰연합회 업무보시는 분이 일반 스님이다보니까 이런 업무를 잘 모르고 하니까.

올해 첫 번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 번 계속 줘왔었습니다. 계속 해 왔었는데 사찰연합회에서 와서 하시는 말씀이 업무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자기들도 사실상 몰랐다.

내년도 예산은 보니까 3백만원으로 2백만원 삭감했습니다. 교회 크리스마스트리하고. 이게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서문삼거리?

예.

거기에 설치하는 건데 해 보니까 3백만원으로 되더라는 겁니까?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골조는 기존 있는 데다 하고 하니까 우리 부서에서 판단해 보니까 3백만원쯤만 해도 사실상 돈대로, 화려하게 하면 돈이 많이 들고 지금 해 있는 수준으로는 3백만원 정도만 해도 된다고 해서 3백만원으로 삭감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 2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보고를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