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기 의원 발언

제140회 거제시의회 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10년 11월29일 회부된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10억2,616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3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간운영업무추진비, 16페이지에 보면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 원국민연금부담금 포함해서 전체 7억6,365만원이 편성되어서 지난해 대비 9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부분은 의원정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16페이지. 의원직무상 상해부담금이 400만원, 의회출석증인 실비변상금이 80만원, 의원활동세미나에서 사무관리비가 1,220만원, 지난해대비 1천만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의정연수를 올해는 의원들이 바꾸기 때문에 2회 계획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1회 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1천만원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500만원이고 17페이지. 세미나 및 공청회 참여자 민간실비보상은 100만원, 의정활동도서구입비 500만원, 의회행사 추진에서 경남시군 의장협의회 개최 500만원은 작년보다 1,500만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3개 시ㆍ군 의원 체육행사와 경남 시군 의회의원 체육행사 2건이 2010년도는 개최를 하지 않았고 2009년도는 개최했는데 이 부분 대상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었고 만약에 그런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해야할 부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 홍보물제작에 일반수용비가 2천만원인데 작년대비 1,75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고 이 부분은 의정백서 제작 부분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발간하는데 임기 마지막에 발간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이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는 그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공공운영비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페이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비로 인건비가 3,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부속실 여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국 운영비가 편성되었는데 1억1,244만4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경비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회 추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삭감된 부분으로 삭감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기 구입해서 200만원인데 의원실에 대한 복사기 구입입니다. 1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TV구입 100만원인데 민원상담실에 의정참여단이 양 상임위를 보다보니까 2대가 필요해서 사무국에 있는 TV를 그쪽으로 옮겨서 사무국에 TV구입하는 것이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은 입법지원에 구입을 하는 것이며 휠체어구입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해는 5대하고 6대하고 바뀐 부분에 있어서 2회를 잡았는데 내년은 올해 먼저 잡고 했으니까 예산 사정상 1회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사무국의 총액 실링이 되어서 그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렀는데 하반기에 한번 더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보험료가 있는데 인원이 늘어나면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삭감이 되었네요?

이 부분은 요율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지난번에 도서를 구입을 하려고 하니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나름대로 도서관 같은 서고가 생겨지면 새로 넣자고 했는데 1년 동안 다소 힘들지 않습니까? 보류를 시켰다가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협의하는대로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의정활동비, 여비 자료수집 등이 있는데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6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의사업무 자료수집, 의정업무 자료수집, 전문위원 자료수집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문위원실하고 1층 사무실의 직원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7페이지. 홍보물 제작하여 1,7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삭감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의정백서로 의원들이 4년 동안 활동한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발간하는데 올해는 임기가 끝나는 해에 책을 만들기 때문에 예산이 들었고 내년에는 의정백서를 발간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 6대 의회 개원하고 나서 홍보물 만드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홍보물 제작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에 해당되는 것이 회의록발간, 의회 참석하는 일반인들의 방문기념품, 각종 의원관련 홍보자료 만드는 것 까지 포함됩니다.

회의할 때주는 회의 자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느 비용해서 씁니까?

그것은 원래 여기서 해야 하는데 안하고 시청 발간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노트북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요?

노트북 부분은 정보통신과하고 의회사무국하고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정보통신과 컴퓨터 구입 200대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의원들 노트북을 구입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자료 발간하는 것이 너무 과다해서 노트북이 되면 의원들 홈페이지를 만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책자로 만드는 것은 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리모델링이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2012년 1월부터 공사해서 4월까지입니다.

내년은 안되고 요?

이번 월요일날 의장단 회의할 때 의논이 되었는데 회계과하고 도시과가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회계과 부분은 설계서가 다되고 준비가 다 되어 있지만 도시과에서 이 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면 기간이 몇 개월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뀌어 지는 게 내년 5월정도 걸리겠다고 하고 5월까지 걸리면 여름에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기간이 한 3-4개월 걸림으로 의정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내년 정례회 끝나고 난 뒤 후 내년에 하는 것으로 잠정 의논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을 포함안하고 내년 초에 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우리 의회 청사증축 부분하고 같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하는 기간이 엄청 길다고 합니다. 우리 의회부분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단시일에 할 수 있는데 거제시 전체의 도시계획재정비와 같이 하기 때문에 넣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년 6월달 회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6월10일부터 정례회입니다.

언제 끝나지요?

15일간입니다.

17페이지. 의정활동 도서구입비가 나오는데 옥영문위원께서는 나중에 리모델링을 한 뒤 구입을 하면 어떻겠느냐 했지만 저는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목록을 제시해서 취합해서 책을 빨리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책이라는 것은 어차피 필요할 때 정보를 빨리 빨리 보자고 하는 것인데 개개인이 필요한 책을 빨리 구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산은 놓아두고 위원님들이 구입을 할 것 같으면 구입하고 구입이 필요 없다면 다음에 삭감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몇 권을 할당을 받는 것 입니까? 아니면 공통으로 쓰는 것입니까?

박장섭위원께서는 잡지도 읽을만한 것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책이라는 것이 오랜 책이나 지금 책이나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겠지만 구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요목 요목별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나온 얘기가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들에게 필요한 책 목록을 주세요. 우리가 전문적인 부분을 다 모르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각 상임위별로 이쪽 부서에는 이런 책이 주정점이 되겠다 라는 목 록을 주면 우리가 보고 이것 이것 하면 좋겠 다라고 벌써 몇 달 전에 얘기가 되어 졌는데 사람 바뀌면서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기왕 나온 김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위원회별로 권장내지 추천하는 책 목록을 주시면 상임위별로 한번 보고 이런 이런 책을 구입을 하겠다 내지는 내년에 도서관 맞추어서 하든지 알아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