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발언

159쪽, 지방세 징수 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159쪽 하단부를 보니까 등록면허세가 있고 재산세, 주민세 이렇게 과년도 수입인데 주민세를 보니까 재산과 종업원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주민세를 저희 연수구에 거주하는 종업원까지도 포함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장에 있는 종업원 숫자를 파악해서 주민세를 매긴다는 얘기인가요?

213쪽, 도로명주소 사업인데 지금 보면 이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해서 지역축제하고 각종 행사, 초등학생 노년층 대상의 교육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떠세요? 이 도로명주소가 연수구민들께서 어느 정도 파악도 되고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서류에 우리집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적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그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쉽게 그 목적지를 찾아가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연수구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보니까 초등학생도 대상, 이 교육실시 대상이 초등학생 노년층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말씀을 정리하자면 초등학생과 노년층 제외한, 노년층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이라고 가정하고 제외한 나머지 구민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도로명주소를 받으면 쉽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연수구민 35만명 가정하고 초등학교, 노년층 제외하고 대략 25만명. 25만명 훨씬 더 되겠지요. 한 30만명 되겠지요. 그러면 그 인구가 도로명주소만 가지고 연수구 관내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혹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부여하는 겁니까?

연수구에서? 벚꽃로 몇 번 길, 몇 호 이렇게?

이 도로명주소가 꽤 됐는데, 얼추 한 10년 됐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네비게이션을 켜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학동, 연수 1동, 청학동, 옥련동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정말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찾는 게 힘들더라고요. 거의 불가능하던데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왜냐면 현실적으로 도로명주소가 오랜 시간이 꽤 됐는데 정착할 단계인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는 기관장들 상대로 교육도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데 일반인들이 단순히, 아마도 휴대폰으로 네비를 켜서 거의 대부분 찾아가니까 그래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불만이 수그러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것이 제대로 정착단계에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행스럽게도 원칙은 행안부에서 정하지만 지명 부여는 연수구에서 하고 있다니 연수구에서만이라도 조금 더 이것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보는 게 어떠신가 아니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교육으로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통합무인민원발급기가 대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반 주민센터에서 다루는 거 하고 내용이 다르지요?

그러면 연수구청 1층에 있는...

그러면 연수구에는 이거 하나에요?

왜 여쭤봤냐면요. 젊은층,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잘 쓰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든지 민원을 쉽게 발급을 받아요. 쉽지는 않겠지만 어렵게라도 발급을 받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접근성이 어려운 분들은 주민자치센터나 법원까지 직접가야만 이러한 민원서류를 어렵게 어렵게 발급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혹시 적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이런 민원서비스를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다수가 아직 연수구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도 물론 효율성을 제고해봐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계층 간의 그러한 접근성의 어려움을 고려하셔서 다소 수요가 적더라도 구에서 조금 더 그런 분들은 배려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는 연수구 송도 3동에 1대만 설치된다고 하니...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