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동 의원 발언

기동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조직, 국 명칭,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위생부분은 그런데 일단 변화를 줘서 기동대 이미지를 심어보자 해서 그동안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특히 위생, 청소, 도로부분에 기동대 역할 기능을 조정해서 그 부분을 클로즈업시켜야 된다.

기동대는 말 그대로 순찰입니다.

도시도로 도로 보수하고 신설하는 쪽이고 도시도로는 도로 신설입니다.

보수보다는 계속 순찰해서 표지판이 삐뚤어졌다든지 잘못됐다든지 도로에 패인 부분이 있다든지 무엇이 필요하다든지 만일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기동대 같은.

안 바뀐 것은 그대로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새로 만들어진 계입니다.

원태희 건설방재과로 옮겨놨습니다.

원태희 건설방재과에.

다른 파트로 옮겨갔습니다. 건설방재과로 빠지고 클린도로는 신설하는 겁니다.

계까지 나와 있는 조직표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 복사 하나해서 돌려보세요.

청소는 말 그대로 클린업하는 청소 지휘하고 도로나.

예.

예.

예.

지금 조직도 개편안 계까지 나와 있는 것을 받았는데 물론 계를 조정하고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은 아니기는 하지만 일을 이해해야 과가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원태희 인사담당계장 원태희입니다. 먼저 별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조직개편안은 크게 부서별로 기능조정한 부분과 전략사업담당관, 도로과를 신설한 부분으로 크게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국을 폐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무원 내부적인 저항과 의회의견, 여러 가지 산통을 겪고 오늘의 이 조직개편안이 결정된 것으로 거듭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별지 오른 쪽에 보면 색깔별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부분은 신설되었고 통합은 연두색, 명칭변경은 빨간색에 가까운 색, 이관은 파란색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종전에 있던 법무계는 과장님이 설명드렸다시피 공보감사실에서 공보와 감사기능이 이질적이라고 해서 과별로 담당 수라든지 국별로 6개 과 정도로 해서 업무형평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은 법무계가 빠져 나가고 정책개발, 종전에 지속가능발전팀에 있던 지속가능기획과 녹색성장업무 일부를 떼서 정책개발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편재를 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은 기획실에 있던 법무계가 들어 와서 감사법무담당관, 과장님이 설명했던 것을 감사도 법대로 하는 것이고 법무도 법을 많이 다루는 업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같아서 이런 부분이 같이 묶어줘야 업무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했습니다. 민선5기 체제에서 중점적으로 시장님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해양과 관광개발공사, 해외유치,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외 투자유치, 도시과에 있는 산업단지업무와 공영개발 사곡만 등 차세대 개발업무가 관련되겠습니다. 그런 업무하고 고현항 재개발업무를 묶어서 전략사업담당관으로 해서 그야말로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또한 민선5기 들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를 묶어서 전략사업담당관으로 만들었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종전에 자치행정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바꾸었습니다. 명칭을 변경한 것은 도에도 얼마 전에 조직개편안에서 행정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시민들한테 더 친숙하고 행정을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행정지원국으로 했습니다. 1월달에 설명할 때는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했는데 보좌기관이 4개가 되어서 전략사업담당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문화공보과로 편재해서 행정지원국 2과로 문화공보과를 담당관에서 문화공보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는 공보과를 주무계로 하고 문화예술분야에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이런 부분에 전략적으로 핵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공보과를 했습니다. 세무과는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름만 바꾸었습니다. 세입운용. 세무과, 회계과는 변동이 없고 종전에 민원봉사과와 지적과를 합해서 민원지적과, 이 부분을 합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는 부분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동적으로 계가 종전에 민원봉사과와 지적과에서 총 5개, 5개, 10개 계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120민원기동대, 쉽게 말해서 가로등, 가로수 업무는 도로과에 신설된 클린도로에서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기동대 형식으로 해서 가로등 업무는 120클린도로에서 맡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새 주소는 종전에 공간정보, 현재 지적정보에 있는 공간정보에 포함시키고 종전에 민원행정계에서 분리되었던 여권담당도 민원행정으로 다시 환원되는 형식으로 7개 계로. 10개 계를 하다보면 과장이 업무통솔 범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를 합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은 종전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알기 쉽고 부르기 쉬운 이름을 만들자는 기본방침에서 주민생활국으로 해서 주무과를 주민생활과, 아동청소년복지에서 아동청소년,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족하고 여성복지는 총사위원회에서 같이 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했는데 실무적으로 봐서 업무량을 조사하다보니까 다소 합하기에는 업무량이 비대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교육체육과, 종전에 문화체육과에서 문화가 공보로 합해지고 교육은 행정과에 있습니다. 학교교육지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평생학습, 롱라이프 개념으로 평생학습계를 새로 만들어서 교육지원과 평생학습, 문화체육과에 있던 체육진흥, 체육시설을 해서 교육체육과로 만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제일 오른 쪽에 노란색으로 있는 클린플러스위생, 이 부분은 위생지도입니다. 위생지도라는 업무자체가 나가서 분석하고 사전적으로 음식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위생, 여러 분야에 업무가 관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위생지도에서 클린위생, 한 단계 클린을 더 플러스하자는 의미에서 클린위생으로 해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자는 부분입니다. 해양관광국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이 계십니다만 종전에 조선관광산업국에서 이름에 해양이 들어가서 조선은 생략했습니다. 들어간 이유는 해양이 조선의 의미도 포함하지 않느냐. 바다하면 조선이고 흔히 일반적인 의미에서 정확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육지에서는 자동차, 하늘하면 비행기, 이런 의미에서 해양이 조선을 포함하지 않느냐 간소하게 부르는 측면에서 해양관광국으로 해서 주무과를 조선&경제과, 이런 부분도 조선산업지원과에서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조선산업지원과하니까 조선산업만 지원하는 과다. 개념이 너무 협의적이다 해서 이름을 조선과 경제과다. 실제적인 업무는 조선업무보다는 지역경제업무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경제과로 바꾸었고 관광과, 해양항만과, 어업진흥과,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도 업무가 다소 많다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산림휴양담당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도시건설국의 명칭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과에 종전에 있던 산업단지개발이 공영개발, 지금 사곡만 차세대산업단지개발하고 합해서 전략사업담당관에 산업단지로 하고 별도로 도시계획계 업무하고 도시계획계에 도시개발 업무량이 많다고 판단되어서 별도 도시개발담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있던 건설과에 순수 도로업무만 남겼습니다. 종전에 있던 건설전문기계, 지하수, 이런 부분이 건설과에 지역개발, 김은동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개발업무들은 다 건설방재과로 또는 하수도과에 업무 이관시키고 순수 도로과에는 도로행정, 이 부분은 도로행정에 종전에 있던 지속가능발전팀에 도로보상지원계 업무가 도로과로 왔습니다. 도로과에서 주로 보상하는 업무는 도로와 관련된 업무가 많고 거기 안에 일부 도로에 보면 국유지관리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상지원을 할까 하다가 다른 보상지원 외 다른 도로와 관련된 국유지 관련업무들이 있어서 도로행정으로 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점적으로 수용업무도 다른 과에서 하는 전문적으로 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한 업무는 도로행정계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도로행정, 도로계획, 도시도로, 도로안전시설, 클린도로, 이렇게 도로과를 편재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현재 교통관련 체납된 액수가 1백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별도 체납정리팀을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해서 체납세를 정리해나가기 위해서 체납정리팀을 만들었습니다. 6급 내지 유휴인력을 이용해서 충분하게 걷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종전에 건설과 일부 업무하고 재난관리과를 합해서 건설행정, 지역개발, 건설행정업무는 재난관리업무하고 건설과에서 전문건설업 등록, 전문건설업 등록과 전문건설기계 등을 포함해서 건설행정계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소는 과장님이 당초 설명드렸다시피 청소과가 환경사업소에 말석 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름을 바꾸어서 자원순환과로 하고 역시 클린청소를 해서 우리 시가지뿐만 아니고 모든 청소관련 업무에서는 한 단계 더 업,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 한 단계 업시키기 위해서 클린플러스청소로. 세부적인 분야 업무는 과장이 책임지고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면에 가서는 이 부분도 일부 면에서 당초에 조선산업관광국에 관련되어서도 저항이 일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면에도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조정해서 지금 현재 일운, 동부, 거제, 둔덕, 연초는 총무, 주민생활, 민원, 산업경제, 4개 계가 담당하고 사등, 하청, 장목은 5개 담당입니다. 사등은 가조출장소, 하청에는 칠천출장소, 장목에는 외포출장소가 있어서 사등, 하청, 장목에는 4개 계, 남부에는 종전에 4개 개가 있었는데 2천여명이 채 안 됩니다. 인구 2천여명이 안 되는데 도내 진주나 어느 시군에 봐도 3개 계 이상 있는 데가 없습니다. 2개 담당 내지 3개 담당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남부면에 1개 담당을, 공무원 수를 줄이기보다는 6급 수를 하나 줄여서 업무를 중점적으로 계장들이 차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이 부분을 남부하고 줄인 데가 일운, 거제, 사등, 연초, 5개 면이 줄었습니다. 이 줄인 인원을 상대적으로 인구가 4만에 육박하고 있는 고현동, 3만의 옥포2동, 장평동에 민원계를 3개 담당으로 만들어서 남부와 옥포2동, 고현동, 장평동은 현재 3개담당으로 했습니다. 다소 남부면은 인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줄인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동에 비하면 형평성에서 볼 때 인구 수 대비해서는 줄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안을 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담당분야는 그야말로 인력운용적인 측면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이런 과를 편재해서 업무기능적인.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서별 중복되는 기능, 어떻게 하면 업무가 유기적으로 부서 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기능 조정하는 분야에서 이번 조직개편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인 업무추진하는 전략사업담당관, 도로과, 이런 부분으로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조직개편안 세부적인 담당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에 있어서 조선&경제과 이름이 좀 서구적으로, 다른 간판들도 가니까 이렇게 따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조례라든지 알기 쉬운 법령 제정, 이렇게 하는데 영어이름을 안 넣거든요. 우리는 왜 이렇게...... 유행입니까? 좀 넣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 해 주십시오.

조선경제과 하면 합성이 안 되고 해서 조선과 경제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고심을 많이 했는데 적합하다싶어서 판단했습니다.

지금처럼 조선산업지원과,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조선산업지원과 하면 조선산업만 지원하는 과로 인식을 해서.

조선하고 산업하고 그런 거지.

원태희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왼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민생활지원하고 사회복지과에 복지기획, 복지서비스, 3개가 합해져서 복지기획, 복지서비스 업무로 양분화해서 쪼갰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기획하고 복지서비스가 사회복지과로 오면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원태희 당초 이 부분을 주민생활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기능적인 부분을 어떻게 배분시킬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그야말로 저소득, 사회복지분야에 관련된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주민생활과로 한다 이런.

원태희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주민생활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의논해 본 결과 사회복지과에는 그야말로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업무를 분배하고 그러다보니까 물론 복지기획과 복지서비스도 사회복지과로 오면 되는데 과장 업무량이 이 2개가 와서는 주민생활과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해서 2개 과를 합해서 주민생활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 실제 현재 근무하는 담당자나 담당계장들의 판단에 의해서 조정한 겁니다.

원태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태희 그 부분에 그렇게 조정해 갔던 부분이 주민생활과와 사회복지과의 업무 양 때문에 그렇게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2개 계가 사회복지과로 와도 무관한데.

원태희 예, 그렇습니다.

원태희 사회복지과에 복지기획, 복지서비스,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과로 가는 업무 양은 없고 두 개만 내려온다는 말씀입니까?

원태희 복지서비스 오는 것은 복지기획하고는 한 과에 업무의 유기적인 관계 때문에.

원태희 같이 내려온다고요, 사회복지과에?

원태희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직진단 방법은 서면방법이 있고 면접방법이 있고 회의체방식이 있는데 세 가지 다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회의체방식을 했는데 개별적인 양 과에 대한 회의체방식은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그 방법을 한번 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능부분이니까 저희들 다시 한번 양쪽 과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한번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사회과로 해서 같이 하던 업무인데.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다른 의견은요?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면 대체로 의견을 들어서 조선해양관광국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선해양관광국 내에 조선&경제과를 이름을 그대로 갈 것인가 바꿀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선&경제과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맨 위에 전략사업담당관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전략산업담당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전략사업담당관이라고 했을 때 호칭에 있어서 사기업적인 성격이 든다. 그래서 전략산업을 담당하는 담당관으로 명칭을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받아들이기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사업, 산업. 그러면 여기서 산업이라고 하면 1차, 2차, 3차, 이렇게 구분되는 거거든요.

그대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략사업은 기업이 제품개발, 시장개척, 다각화 따위의 장기경영전략을 펼치기 위하여 전략경영계획을 짤 때 특별히 설정하는 관리단을 전략사업단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전략사업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한 의견을 바탕으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그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자체 조정할 때.

예.

나머지 부분은 이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잊어버렸는데 밑에 보니까 면에서 일운, 동부, 거제, 둔덕, 연초는 4개 계에서 1개가 줄어서 3개 계가 되네요? 그리고 남부면은 3개에서 줄어서 2개가 되니까.

원태희 아닙니다. 5개 계에서 4개가 되고 남부는 4개 계에서 3개가 됩니다.

한 개 빠졌네요, 그러면?

원태희 표는 왼쪽에서 오른 쪽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은 전부 다 계가 4개고 남부만 3개라는 그 말입니다.

원태희 예, 맞습니다.

전에는 큰 면은 5개였고 작은 면은 4개였는데 전부 다 4개고 남부는 4개에서 3개입니다.

그러니까 남부만 3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태희 예. 동은 다 2개고 옥포2동, 고현동, 장평동만 3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조직개편 면동 통폐합하고 할 때 가조도하고 다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언젠가 정리할 거니까 출장소 정리하고 할 때 같이 하도록. 이 사람들이 지역은 넓고 인구는 적지만 나이는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불만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의회를 다 찾아온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챙겨서 그대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