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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반용근 의원 발언

2011회 제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2011-02-17

반용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철

박동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여론을 받는다고 주요 또 NGO선배님들이나 주요 임원들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많이들은 것은 아니고. 얘기가 1차적으로 나온 것은 작년 말에도 가고 올해 또 가냐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캐나다 이런 쪽은 내용 자체를 제가 얘기를 안해서 그렀는데 관광 전체가 세계적인 경쟁은 캐나다가 관광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세계 7위 국가입니다. 아시겠지만 2008년도부터 관광산업 쪽이 적자를 내기 시작하면서 곤두박질을 치고 있고 아직까지 정상회복을 못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 관광국가중 대표적인 국가 가 캐나다인데 거기 가서 배워올 게 뭐가 있나, 참고하셔서 미리 들었던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서 어차피 의원여러분들이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익히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시민사회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공무일정에 반영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족같은 말씀을 몇 마디 했습니다. 1. 거제시의회 의원공무여행계획

11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강연기의원외 13명에 대한 거제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경위와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강연기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제안설명

강연기의원 거제시의회 운영위원장 강연기의원입니다. 이번에 3월16일부터 3월25일까지 10일에 거쳐서 캐나다와 미국 동부지역으로 공무국외여행계획을 세웠습니다. 목적은 국제화시대에 따른 의원들의 해외견문 확대를 통하여 조선 및 관광산업의 메카인 거제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선진 국가들의 발전적인 제도를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여행 동기 및 배경은 선진지역 비교 견학으로 다양한 자료수집과 벤치마킹으로 도시환경이나 기초질서, 사회복지 관광정책 등 우리시보다 선진화된 지역을 방문하여 체험 학습을 하고자 함에 있고 이러한 견학을 통한 선진 시책, 우수사례 등을 우리시에 접목 방향 제시하고자 견학을 하게 되었음으로 오늘 심사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동철

박동철위원장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간의 타당성, 여행기간과 여행경비의 적정성을 순서에 구애받지 말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반용근위원

이게 얼마나 됩니까? 위원 개인 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설명

제안설명

강연기의원 의원 개인에게 지원되는 경비가 180만원이고 이번에 383만원으로 개인당 부담금이 204만원입니다.
동철

박동철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김은동의원이 명단에 빠져 있는데요?
설명

제안설명

강연기위원 김은동의원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못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몸도 그렇고 작년에 보좌하는데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여행을 가게 된 것은 우리 의회가 매월 회기가 일주일에서 많게는 보름까지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7월달에 넘어서 가니까. 기후관계도 그렇고 이번에는 연초에 가는 것이 위원들이 전부다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연초에 가는 것입니다.
용근

반용근위원

이번 견학 목적은 오로지 선진시책 우수사례를 보러 가는 것입니까?
설명

제안설명

강연기의원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많은 관광객이 거제시에 오고 있고 특히 금년은 거제 방문의 해로 홍보도 작년에 많이 했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앞으로 거제시가 조선경기가 쇠퇴한 이후에 그때 되면 결국 관광 쪽으로 경제적으로 발전해 가야 우리시가 안 되겠나 보고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와서 우리 거제시가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들어가 있는데 그쪽의 복지라든가 그런 것도 배우고자 함입니다.
용근

반용근위원

제가 질의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가 보고 와서 여기에 접목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번 기회에 홍보도 같이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설명

제안설명

강연기의원 홍보도 우리시의 홍보물을 가져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박동철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적지 자체를 보면 우리를 홍보하는 것이 대상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배워서 벤치마킹을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시하고 연관성을 굳이 찾자면 관광이고 복지인데 나머지 부분도 있지만 핵심적인 파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광 같으면 적자이긴 하더라도 캐나다가 세계 관광경쟁력에서 상위권에 속해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트론트같은 경우엔 특히나 캐나다 관광의 핵심지역입니다. 관광정책 같은 것을 배워 올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패한 정책들이 많고 2007년 중국에서 시작된 ‘사스’로 인하여 2008년도의 전반적으로 관광의 패튼이 달라지면서 기존에 캐나다가 정했던 관광 자체가 지금 변하는 추이를 못 따라오고 있다고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어느 쪽의 포커스를 맞추어야할지 상당히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보시면 뉴욕은 미국 내에서도 복지가 최악인 도시이고 주입니다. 의원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인데 보편적 복지 기준에서 보면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도시가 뉴욕이고 인디아나주라든지 이런 쪽들이 상당히 복지가 잘 되어 있고 연방이기 때문에 주 정부가 복지정책을 관할하는 곳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면 관광복지 쪽으로 보면 약간 결과를 잘 안 챙겨오시면 가서 무엇을 했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런 특면에서 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은 뒤 짚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비를 하시고 가셔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근

반용근위원

사실상 이 코스로 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제시가 지금 보편적으로 도입해야할 부분은 축제행사라든가 차라리 브라질 삼바 축제같은 이런 것을 보고 일본의 해양축제 이런 것을 보고 접목시켜서 오면 큰 도움이 될 것인데 과연 우리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보는 사람들마다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설명

제안설명

강연기의원 축제는 기간이 있는데 우리 회기기간하고 겹치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기회에 우리 거제시가 앞으로 관광이라든가 해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박동철위원장

지난번에 간 것은 신문을 통해서 요약된 것을 잘 읽었습니다만 전 회기하고 비교해서는 특이한 경우로 요약들이 잘 되어 있고 의회에서 가는 선진 연수라는 부분이 꼭 반영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의사결정 자체는 집행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요약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집행부가 이것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의원여러분들이 다녀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서 봤던 부분들을 보고형식으로 언론에 배부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설명

제안설명

강연기의원 예.
동철

박동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회가 그것을 집행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의회가 그런 식으로 좋다 라고 보면 집행부가 받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설명

제안설명

강연기의원 우리 거제시가 장단점을 파악하여 업무 보고할 때 여기에 가니까 이런 것이 좋더라, 우리에게 반영시키면 좋지 않겠나 하고 건의를 많이 드립니다.
동철

박동철위원장

갔다 오면 꼭 같은 식으로 보고오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언론을 통하여 책자를 배부하실 것 아닙니까?
설명

제안설명

강연기의원 예.
동철

박동철위원장

우려가 구체적으로 시너지를 발생시켜야 하는데 행정부에서 의회에서 이런 선진경험을 통해서 계획했던 부분이 이렇게 접목 되었다 라는 부분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의원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부분들이 의혹의 눈길 보다는 제발 좀 더 좋은데 여러 곳 둘러봐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고 있는데도 표시가 안 나거나 아니면 안 되게 하거나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하기 쉬운 말로 해서 외유성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내는 것은 잘 하고 계시니까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집행부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반영된 결과물이 어떻다 라는 부분들을 의회의 홍보 시스템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제안설명

강연기의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민구

한민구위원

저도 같은 의견인데 첫 타이틀 봤을 때 의원님들 다수가 국외방문여행을 하시는데 미국 뉴욕, 캐나다 트론트 이런 데를 가신다고 하는데 거제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누가 봤더라도 처음에 아 이거 놀러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그 해당지역을 아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단 시행을 하시는데 뭔가 내용들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을 대상으로 하게 된 배경이나 좀더 구체성을 가지고 시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관광하는 스타일로 한다면 ok. 그렇지 않고 벤치마킹을 하신다면 각자 따로 따로 움직여야 할 것 이고 가이드가 있어야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예산은 증액을 하시되 지금 보니까 50% 이상은 자기 부담을 하셔야할 것이고 결과보고를 충실히 하시면 더 많은 곳에 더 자세하게 거제시하고 맞는 지역을 택하시는 게 맞지 않나, 어차피 뉴욕 쪽 워싱턴, 트론트를 보신다고 하시는데 저희하고는 맞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느낄 수 있지만 좀더 구체성을 가지고. 어차피 거기가도 행정이나 관광 나이야가라 폭포를 가든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뉴욕은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쁜 것을 봐도 우리는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대도시이니까. 잠깐 가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결과보고를 충실히 해주시면 지난번에는 평가했다가 언론사에서 그날인가 바로 나와서 야 조심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동철

박동철위원장

그때는 기자가 동행한 여부에 대해서 또 다른 기자 분들의 반발이 있었고 지금은 아예 근원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를 부탁드리면 나중에 어차피 선진지 견학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미리 사전에 의원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정해서 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이고 우리가 챙겨올 성과가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형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민사회에 이런 부분을 걸러주는 목적지, 내용 이런 부분들의 의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한 듯한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바라는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한다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부분들을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사회로부터 여러분들의 여행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되는 측면에서 의원여러분들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넣게 된다 라면 내용과 행정에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조건에서 해외연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는데 불가능합니까?

한기수위원

지난번 연수를 하고 나서 이번에 테마 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점검을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연수라는 것이 거의 100% 여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치연구소나 이런 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 역시 자기들이 일부 마진을 챙기고 나머지는 여행사를 통해서 연수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여행사는 이윤을 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 기본 이윤을 챙겨야 하고 그것을 빼고 나서 실제 우리 의원들의 연수에 맞는 그런 테마 중심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런 장소도 없고 시기적으로 안 맞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우리 연수비는 18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지금 이런 정도의 연수비 200만원을 자부담을 내야 되는데 400만원, 500만원씩 자부담내면서 특별한 곳을 잡아서 갈 수 있는 여력이 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의 대상입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으로 이루어지는 연수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근

반용근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갔을 때 예를 들어 첫날 나이야가라 견학을 했다고 하면 그날 밤에 전체적인 회의를 합니까?

한기수위원

예.
용근

반용근위원

소감은 아니지만 그것을 보고 거제시와 연관성을 의논한다든지 회의를 합니까?

한기수위원

꼭 정기적인 회의는 아니지만 식사자리라든지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하고는 어떤 게 비교될 건인가 하는 문제, 두 세 차례 정도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는 합니다. 우리 일정에 돌아가는 문제는 없는 가 그런 것들부터 지금 우리 본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용근

반용근위원

제가 아쉬운 게 제가 만약에 같이 지난번에도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갔는데 지적을 많이 했어야 하는데 이게 관광성이다, 아가씨 안내가 어떻고 하는 것이 이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이것을 보고 그날 회의에서 어떤 것이 지적이 되었고 어떤 부분은 거제시와 비교했을 대 어떻다 어떤 의원이 어떤 안을 내어 놓았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구경을 잘 했구나 이것밖에 안 보여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기행문입니다. 그것은 안해야 하거든요. 적어도 거기에 가면 회의를 많이 하고 그날 본 것은 그 자리에서 회의록 만들고 공무원들 따라가지 않습니까? 회의록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가서 언론에 시민들한테 보여줄 때도 보고 이렇게 연구하고 고생했구나, 거제시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여행밖에 안되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김복자위원

여행의 효과를 목적으로 두고 출발을 했으면 좋겠고 여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지 물론 여행을 하면서 배울 것이 많은데 시민들이 들을 때는 여행이라고 하니까 놀러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른 적당한 용어는 없는지?

한기수위원

여기서는 법적인 단어입니다.
복자

김복자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거제시 발전을 위해서 의원들이 지역마다 개발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그에 합당하게 여기는 이것을 놓으려고 하니까 이 구역엔 이 지역은 제일 모범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다 라고 그 도시에 가서 보고 참고를 해야 하겠단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가시는 것이 맞고 저는 여행 가는데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는데 괜히 부모들이 아이들 공부 잘하고 있는데 자꾸 하라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용근

반용근위원

여기 용어 자체가 해양공원의 시찰, 시가지 시찰 물론 의원들이 가니까 시찰이 되는데 보고 배운다는 낮은 자세, 견학이 어떻습니까? 견학이라는 표현이 맞을 거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시찰 뜻이 무엇입니까?
동철

박동철위원장

보고 살핀다는 의미엔 조금 전에 감독도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용근

반용근위원

보고 배운다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동철

박동철위원장

견학이 맞는 것 같고 어쨌든 남들이 외유성으로 오해를 했든 어쨌든 380만원의 비용을 자비로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돈이 200만원 가까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중히 여기시고 간곡한 바램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연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무국외여행계획에 대한 서류심사와 제안 설명,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종 심사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심사 의결서에 가결 또는 부결로 기재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면 이를 근거로 삼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의결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심사 의결서를 종합한 결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연기의원외 13명의 거제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은 참석위원 6명중 가결 6명, 부결이 없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이 제출하신 심사의견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여행일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제1차 거제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