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1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금일은우리위원회소관부서중전략사업추진단,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미디어실,안전총괄실의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34조와같은법시행령제82조에의하여의회의승인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지난5월31일연수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본안건에대한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에서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보고받은사항이므로총괄적인제안설명은생략하고자하며,아울러전문위원검토보고도지난2018년3월20일부터4월18일까지연수구결산검사위원의2017년도결산서에대한심도있는검사가이루어진사항이므로생략하고바로부서장으로부터간단한개요설명을들은후질의·답변을진행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금번결산승인안에대한본위원회에서의심사는부서장으로부터개요설명을들은다음위원님들의질의및답변그리고최종적으로우리위원회전체에대한토론과의결후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먼저,전략사업추진단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단장님,반갑습니다.장해윤입니다. 연수예술문화회관건립은언제부터이안이나왔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게연도수로따지면2013년도부터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제가알기로한5년정도된것같은데지금여기예술회관타당성검토연구용역비에서명시이월액이여긴집행액으로표기가됐는데3,470만원이요.그리고잔액이500만원인데그전에도이렇게해서용역해서쓴금액이얼마정도되요?처음이아닌거같은데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이건처음이고요.2016년도부터시작해서2017년도에실시된사업이고시간을주신다면처음이시니까개략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연수복합문화예술회관자체가기초적으로문화예술회관플러스생활체육시설두가지를복합적으로짓는사항으로처음에추진되었습니다.이사업을하다보니까예산액이500억원가까이추산되었고이사업을하다보면기본적으로말씀드릴사항이구에서시행하는사업이200억원이초과가되면행정안전부의중앙투자심사를받아야합니다.관련부처의심사를거쳐서총괄하는행정안전부의중앙투자심사를거쳐야하는데또한200억원을넘어서500억원을초과할때는행정안전부에서지정하는관련기관에또용역을받아야하는데그게한2년정도걸립니다.저희가사업자체를500억원미만으로추진하다보니까문화예술회관한쪽만지으면어느정도포션이나오는데의석수라든지의자수라든지아니면공연예술인들이무대를하려면무대넓이나음향시설이런총괄적인시설이필요한데생활체육시설하고같이해서500억원미만으로하다보니까사실양쪽으로다시설자체가약간은충족하지않게또주차장도그렇고해서이사업자체를일단은초기에그렇게추진됐기때문에올렸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저는궁금한게타당성검토용역이2018년2월1일준공예정에따라서용역비를산정해서,4천만원이처음이라는거지요?저는그전에용역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용역은타당성검토용역이아니라도시관리계획변경하는데있어서도용역이필요합니다.건설하고상관없이도시계획변경하는데이게타당성이있느냐하는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이있고,이것은건설자체에대한용역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연수상징물설치3억원예산에서명시이월이있는데이것은늦은이유가특별조정교부금교부결정이작년12월에말에통과돼서,이게왜이렇게늦었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게아니라시에서특별교부금으로해서예산자체를특별히각군구에서어떤사업을내라고하면경쟁적으로우리가내서사업설명을해서획득하는과정이거든요.그런데이게연말에시에서남는예산으로했는데저희단에서구상을해서봉재산밑에인천대교미니어처하는게있어요.그걸해서저희가확보를했는데,확보한다음에그것을설치하는실무부서는공원녹지과기때문에시행자체는공원녹지과로넘긴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선학도서관은개관을했잖아요.오픈식도있는데계속비이월이42억이지출되는건.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결산자체가2017년도결산이기때문에금년도에다지출이되고종료가됐습니다.결산내역은아마내년도이시기에결산내역을...
장해윤위원
함박마을문화복지건립총예산이제가알기로107억원이든다고했는데,27억이것도현재기공식하고초기금액인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중간에들어가는게,말씀드렸듯이이게113억원이들어가는금액인데계속비사업은이해하시기가힘든게2017년도만넣다보니까그금액이중간에설계비도들어가고하는여러가지사항이복합적으로있는데1회계연도만하시다보니까전체적으로파악하기가애매하실겁니다.
장해윤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정태위원
단장님,91쪽보면생활체육육성및지원을위해서문화근린공원내실내테니스건립으로해서541만9천원예산이잡혀있고500원남기고다소진한것으로되셨는데요.지금문화공원내실내테니스장이지금건립이되어있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는지상에테니스장이있습니다.그쪽에민원이들어와서부근에아파트들이있거든요.그러니까조명관계도있고,또탁탁치는소리가나니까이것을실내로해달라는민원이있었어요.그래서그걸저희가실내테니스장으로건립하고자24억원예산을잡아서이게또공원내지어지는거기때문에타당성용역을거치고주민설명회를거치고해서공원내변경되는건시소관사항이거든요.그래서시에제출했는데시에서얘기하는게공원내실내테니스장을건설하게되면차도들어가고,또주민설명회를가져보니까맨처음에나왔던얘기하고확달라지는게주민들이반대의견이있었어요.거기다실내테니스장을건설하면조망권도문제가되고차량도진입하고안좋다는내용이있었고,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부결이돼서사업을못하게된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애초에예산설립할때이런것은예측못한상태였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요.초기에그런안이들어와서일반적인안으로민원이들어오고이런데찬성하는의견이많았기때문에사실어떤사업을하다보면사업초기부터예산도안세우고어떤아무절차없이그과정만겪다보면사업이사실진행되기가어렵습니다.그래서일단민원에대해서일반적인성향만들어보고중간에사업을실시하게되면서도시계획위원회에올리려면주민의견도첨부되어야하거든요.그래서도시계획위원회첨부하는데아까말씀드렸듯이도시계획관리변경하는용역비가필요합니다.그리고주민설명회비도필요하고해서그것을잡아서도시계획위원회에올렸는데주민의견을무시할수없다그리고공원내시설인데차량이진입하는부분이있어서시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이건안되겠다고결정을내린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시설비하고시설부대비사용내역은?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전혀없습니다.그대로삭감됐습니다.쓸수가없으니까.
김정태위원
지출되어있는게있어서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도시관리계획용역비랑그리고아까말씀드렸듯이주민설명회하면서간단하게들어간비용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문화예술회관건립을계속추진하고있는데아까설명해주신대로도시관리계획용역해서2016년도에용역을한번했었잖아요.2017년도까지이어져서아마그때도이월금액으로해서넘어와서하고2017년도에정산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2017년도예산중에서사업타당성용역을4천만원가지고했잖아요.그래서3,400만원정도를쓴거지요.그결과가어떻게나왔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사업범위내에서타당성은있다,경제성도있는것으로해서나와서진행된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뭐뭐포함해서한거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생활체육시설까지포함을해서타당성이있기때문에타당성용역조사를해서각종BC분석이니이런것을우리가중앙기관에제출할때다기록을해서하기때문에용역자체는그걸산정하기위해서한거고요.그래서올렸는데아까서두에말씀드렸지만사업비가500억원을초과하면2년6개월에서3년이라는기간이더소요되게됩니다.그래서500억원미만으로산출하다보니까보통토지매입비가산정이되는데토지는일단저희가145억원에구입한상태였는데그부분을일단우리가사업계획을잡아서제출할때는실질금액이아니라공시지가로해서올립니다.공시지가105억원정도나왔습니다.그금액이추가가되고이쪽에서이걸추가해서하다보니까충분히500억원이넘는사업이니까사업을재검토하라고해서나온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산이다보니까용역부터시작해서사업까지연결되는부분이다보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데아까중앙에중투심올려서500억원이하로처음에올렸다가안돼서이게500억원이상사업이니까다시하라고...결론이그거잖아요.그런데그걸우리가지금실제로토지매입가격은계속우리가얘기했던145억원이라고저희는자체,실제로산금액이고공시지가가105억원이다보니까우리부서에서중투심신청할때105억원으로행하다보니까500억원이안된거잖아요.그런데결국은그렇게해서신청했는데500억원이상이되다보니까500억원이상에맞는용역을다시하라는거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500억원이상으로하니까이과정을거쳐라하니까또한3년정도의행정소요기간이필요하니까그걸우리가검토분석을해봤더니이두개를다짓자니까문화예술회관자체도우리가생각하는규모의주민서비스를위한,공연자들을위한그런시설이안될것같고,이쪽체육시설도분산을하다보니까안될것같고그래서일단문예회관만지으면500억원범위내에서충분히주민들이만족할수있는문예회관을지을수있기때문에일단문예회관을먼저실시를하고그후발로생활체육시설을하자.같은용지안에하자는계획을잡아서,사업이너무지지부진하고또이대로진행했다가는양쪽다시설자체가부실해질것같고해서내부적으로문예회관을먼저진행하면서체육시설도후발로진행하자결정내렸습니다.그래서사업비는양쪽을합치면사실은500억원이넘어갈것같습니다.분산해서하겠다는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건설자체가분리하면건물을따로따로짓는다는얘기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원래도두동의건물을짓기로했습니다.사업비가많아지고하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지금규모가500억원,하여간문화예술회관은450억원정도얘기하신거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440-450억원정확한건설계가나와야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450억원정도의규모면청학복합문화센터가127억원인가요?130억원정도되잖아요.거의4배규모정도되는데제가알기로그때용역할때주변근거리에있는구월동문화예술회관이런것을다고려해서그런것들이용역에서적합성이나조금100%만족도는안나왔던거같은데그래서생활체육문화센터랑같이바꾼건아니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건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은결산이니까나중에예산때같이얘기하기로하고요. 그상징물있지않습니까?우리가특교로받아서공원녹지과에넘겼다고하는데그게지금봉재산에있는그거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전략사업추진단에서작년에추진하려고했었던송도내그건예산을아예편성을안했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송도내에‘아이러브연수’말씀하시는거지요?송도석산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석산이었어요?송도내에아니었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송도석산에하려고했었는데저희가그걸하는중간에땅이시땅이니까저희가그작업을땅자체를우리가임대료를내고빌리는과정에서이걸시에서먼저선점해버렸습니다.우리는‘아이러브인천’을한3배의범위로해서진짜볼만하게하려고했었는데시에서갑작스럽게협조해주다가자기네들이한다고하고1억원예산을세워서시에서선점을한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사업이무산은됐는데아까서로협조관계얘기를하셨잖아요.테니스장관련해서도그렇고앞으로우리연수구부서에서는시하고연계된사업들있지않습니까?우리자체적으로할수없는사업들이많이있는데그런사업을진행할때는시하고명확한협약을통해서계획도세우고했으면좋겠다.아까문화공원테니스장은절차가우리가그걸하고나서신청하는케이스고,석산은사전에사실협의가되면할수도있는사업이고협의가안되면계획자체를세우지않아도되는사업인데그런것들이미흡했다는생각이드니까앞으로사업추진할때기관대기관으로연계된부분들은계획수립전부터해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일부과목에대해서불용액이발생한것에대해서는좀더예산편성시에신중을기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예산실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통합결산서40쪽,지방교부세원래예산금액자체가62억원정도되잖아요.지방교부세가특별교부세하고부동산교부세로나눠져있잖아요.처음계획했던62억원에서징수결정액으로된게한87억원정도되잖아요.과다하게차이가나는이유가뭐예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부동산교부세는행안부에서내려주는금액인데부동산교부세의경우에종합부동산세액중에서일정비율을군구에배분하는사항인데요.연수구관내가종합부동산세액이꾸준히증가한부분이있습니다.당초예상했던세입보다많이늘어난부분이다시반영돼서원래예정보다초과돼서배분이된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부동산교부세는그런측면이있고,특별교부세는우리가따로신청하는거예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특별교부세는저희가사업제목과어떤방법이런것을사전에저희가올려서중앙에서심의위가확정되면내려주는대로집행하는거기때문에특별한사업목적이있는게교부세가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특별교부세는2017년도에국가로부터받은내용이어떤건가요?종류는많지않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보통6-7가지사업인데요.저희가특별교부세로한사업들을2017년기준으로말씀드리면총6건에34억원받았습니다.예를들면노인일자리공동작업장및대암경로당신축이라든가,보행자용도로확충,연수체육문화센터건립,함박마을문화복지센터건립,등산로샛길조성,일자리안정자금사업지원해서총34억원을받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특별교부세는매년저희가그몫에맞게신청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올해도얼마전에저도담당예산팀장님과통화한적이있는데특별교부세는보니까우리구예산담당하고지역국회의원들하고의관계설정이잘돼서적극적으로어필할필요가있는데그런것들이안돼서거꾸로국회의원보좌관실에서교부세신청이미흡하다고내려온상황은어떤상황인거예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건저희지역에국회의원이두분계신데현재까지진행사항은제가모르겠지만앞으로금년도업무보고를드리면서도그런말씀을드렸던것이관내국회의원보좌관님들하고저희가정기적인간담회를통해서그런정보를교류하고함께대응할사항은저희가적극적으로해서이런사항들이누락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특별히당부를드릴테니까저희가최대한국가로부터받을수있는예산들이있다고하면사실내용중에는괜찮은특교내용들이있더라고요.관심있는사항들이있고하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특히우리지역의구의원들한테도이런부분들미리사전에얘기해주시고지역의구의원들이국회의원들한테이런이런것들이필요하니까같이연계될수있도록,사실은제가생각해봐도지난4년동안특별교부금의경우는저희하고상관없다거의예산실하고지역국회의원들하고만연계된예산이고,받고나서우리가승인해준사항이었는데요.이런부분을저희도사전에알고관심가질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좀드릴게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위원님말씀대로적극적으로공유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지금세출예산서에서보면풀경비라고해서봤어요.이번에신규추경예산도보면서풀경비지원비용으로결산하는걸보니까예산액이5,800만원이었는데지출액이3,200만원됐어요.60%정도를소진못하고불용액처리했는데이게사실은본예산세울때풀경비지원가지고7대의회때는좀말이많았던거같은데풀경비라고하다보니까특별하게딱목을정해놓고예산을세우지않다보니까풀로세우다보니까이런경우가좀생기고,또너무조금세우면나중에부족해서추경을요청하는경우가있는데2017년도불용액부분은어떻게해서이렇게많이남은건지.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대로풀경비는저희가특정목적을정하지않은말그대로예비비성격의예산인데요.예기치못했던상황이발생했다던가특히긴급한재난사항물론기금도있습니다마는기금활용까지는아니더라도이런것들,올해의경우저희가민선6기에서7기로변화하면서각종현안사항시정하는사항들예측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저희가일정분야를확보하는사항이되겠는데요.사안이많이발생하면그만큼소요가되고그렇지않으면말씀하신대로본예산대비지출이50%도안되는경우가다소있습니다.이부분을그렇다고저희가전혀안가지고가는것은상당한위험부담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예비비성격이지만꼭필요한곳에예비비가잘사용될수있도록관리를잘해나가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매번반복되는사항일수있으니까요.그동안몇년치,지난7대나6대지금구청장의경우는6대때경험을하고사업의성격이라든가관련이풀경비는여비나이런움직임에연관이있다고보여지니까몇년치를잘봐서최소한불용액이이정도까지안되게끔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획예산실이전체예산을총괄하는곳이다보니까저희가지금전년도결산예산을보니까세입예산이원래는5,116억원에서좀늘어난것으로5,600억원정도되잖아요.그런데우리가여하튼세금을걷어드렸어요.잉여금넘어온것들도있었고그런데세입에비해서세출이지금80%가안되잖아요.일반회계의경우는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결산기준으로는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실지방자치는주민의복지증진을위해서재정부분은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영해야한다는법칙이있는데사실이게너무과다하게남아도너무부족해도문제가있다고항상얘기하잖아요.사실은결산상잉여금이지금이렇게전체예산비율에비해서한20%이상잉여금으로남는부분에대해서는사실은가정살림이면긍정적인신호인데사실은우리같은기관에서는잘세금을거둬서잘합당하게쓰는게목적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해결해나갈지대안이있으신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위원님말씀대로재정세수가증가함에따라서구민복지와연관된사업들의지속적인발굴과구민복지사업들을최대한발굴하는것이저희가해결과제라고보고요.지금민선7기들어서저희가내년도주요업무보고를받고있습니다.사업계획과더불어서예산도동반해서검토하고있습니다.그래서보다공격적으로연수구가지금세수가꾸준히증가하는부분들을적극적으로반영해서그다음에최대한예비비확보하는법정기준을준수하면서아까말씀하신대로잔여액이20%이상남지않도록새로운신규사업발굴을최대한하겠습니다.보다더공격적으로예산편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관련해서사실제가나중에우리구청장께구정질의를통해서정책적으로이렇게남은재원을활용할수있는부분에서제안도할텐데기획예산실에서도전반적으로구청장이되고나서사업을추진하는정책방향들이있지않습니까?그런방향에대해서제가다른행사장에서나발언하실때들었던내용들이지역의안배가좀안되어있는정책사업있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원도심에는청소년시설들이다양하게5개정도가분포되어있는데청소년인구가거의흡사하게있는송도의경우청소년시설이하나도없어서몇년동안계속요구하고있는데각부서에서도진행하다마는부분이있어요.헤드부서인기획예산실에서그런것은정책적으로이건여야찬성반대의논리보다는어차피미래세대인아이들에게주는복지부분이라고보여지니까청소년정책에기획예산실에서관심을가지고청소년시설인프라에관심을가져주길부탁드릴게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참고로부연설명을드리면요.저희가중앙정부에서금년도8조4천억원정도주민생활밀착형SOC사업을공모합니다.그래서저희연수구가13건을신청했는데그것이물론다된다는보장은없습니다만그안에송도지역6공구,8공구쪽에청소년시설이지금가정정책과에서계상되어있고요.그게안되더라도저희구자체재원으로아마추진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부지매입이라든가해서공사시설비는국비와시비매칭이기때문에공사비는약30-40%만저희가부담하면되거든요.아울러서3공구에현재는용도가문화복합시설로되어있는데거길송도지역도서관,미추홀도서관급의대규모를구상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알기로지금말씀하신3공구도서관부서의경우는시차원에서도연계하려고했었는데원래주민의바람은그런거같아요.국제도시규모다운도서관은시에서크게지어주고,우리구는중규모로군데군데공구별로해서사람들이자전거나,지금해돋이도서관도주차장이10대밖에댈수없다보니까멀리서이용하는사람들은와서주차때문에도서관을못이용하는것도있어서앞으로이런문화차원에서접근하는시설들에있어서는우리구는구에맞게정책을펼쳐주시고실제로시가해야할것들은사실은아까말씀하신3공구부지의경우는시에서도서관을크게하려고계획했던거니까최대한시에요청을하고안됐을경우에는사실은우리가시규모에맞는사업들을할수있는지여력을좀보시고진행해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더할게요.예산하고상관없지만지금문재인정부에서도그렇고그전박근혜정부에서도그랬고사실은비정규직의정규직화이런부분들이관심화가돼서우리6대이재호구청장때도기간제,시간선택제라던가그사람들을공무직으로전환하는그런사례가많이있었어요.그래서제가알기로는우리세무직이나민원쪽에서보는분들이공무직으로해서안정된일자리를사실했던분들이그대로채용되는경우는없지만그래도그런자리들이비정규직으로있는자리들이정규직화되어야한다고개인적으로보는사람인데요.앞으로도분명히문재인정부에서도그걸기조로삼고제가알기로는고남석구청장께서도그런부분에서관심을갖고있을거라고생각이되어지는데저희가7대때의회에서근무하다보니까우리의회에도비정규직이있다는거예요.일명아시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속기사말씀하시는거지요?출산휴가나이런휴직의경우일시적으로대기하는사항이다보니까정규직하는데한계가있어보이고요.아무튼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128명정도전환이되어있고요.연차적으로조건이좀있습니다.2년이상근무한다는조건들을해서연차적으로하고있고,이번에도한6명정도전환할예정으로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실지난대에도이부분에대해서우리집행부에계속건의를했어요.의회의원들이의정활동하는곳에서일상마주하게되는우리직원들의부분이고그리고그직원도제가그때도얘기했었는데지금보니까현재우리속기직의경우2012년도는정규직이같이근무했던적이있었다가오히려역행하는식으로갔어요.정규직인원수가줄고시간제임기제로대체하는식으로되어있어서사실은이분들같은경우는꾸준하게한자리에서근무를했던사항들이있다고하면우리예전에5년이상근무하고하면이렇게자리자체를전환시켜주는사례도있었던것으로알고있으니까우리집행부에서는집행부관련된부서만정규직전환에대해서고민하지마시고우리의회에있는직원분들도그런부분에속해서그래야사기를가지고일할수있는부분도있다고생각이되니까요.그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의회근무자들별도로저희가검토해서위원님께개별보고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확실하게해주시는성의를보여주십시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해윤위원
실장님,반갑습니다.장해윤입니다. 지금정부에서는지방재정분권실현을위해서국세하고지방세비율을8대2에서매스컴에서보면7대3,나아가서6대4까지하겠다고이렇게진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게아시다시피지방교부세중에는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가있는데이렇게국세와지방세비율이예를들어서정부가추진하는대로7대3나아가6대4로될때우리연수구는유리한가요,불리한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사항은연수구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기초단체가다유리한상황으로전환되는사항입니다.사실이게뭐냐면지방재정자립도하고연결되거든요.현재국비를7대3으로준다는것은그만큼지방재정을강화시키겠다는사항입니다.국비로주는교부금내지는교부세의용도를줄이고직접기초단체에일반예산으로쓸수있도록강화하는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제생각에는연수구는유리한데예를들어서강화라든지이쪽으로는좀불리할수있을거예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지역특성에따라서세입이많은곳은많이유리할거고요.그렇지않은곳은역시나교부세,교부금으로조정해서아마그렇게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부동산교부세는종합부동산세전체를말씀하시는거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아까이강구위원님이지적하셔서30억원에53억원,저는아무래도기획예산실이전체예산의헤드역할을하니까기획예산실소관에결산을보면2017년도계획변경집행사유미발생이265만원그리고예산쓰고남은집행잔액이697억원그리고전체집행잔액은95%,보조금집행잔액이5%입니다.그리고예산집행잔액에는일반회계예비비가663억원,예비비를제외하면실제집행잔액은34억원정도됩니다.여기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예비비를같이묶어놓으니까전체예산결산을보다보니까조금자료의신뢰성이떨어지는거같고명확하게예비비하고기획예산실에서분리해줬으면좋겠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공감합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순세계잉여금이연수구가1,135억원이되는데다른구와비교해서자료가있어요?나중에있으면한번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끝으로지금불용액에대해서아까여러가지이야기가많이나왔는데특히소송수행직원해서2억8천만원에서집행은1억2천만원,집행잔액이1억6천만원인데이건소송건수가없었던건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게아니고요.지금소송이진행중이고판결이아직안난사항입니다.그래서이런것들은저희가소송이시작되면바로거기에부흥해서예산을반영해놓습니다.그리고시기가빨리끝날수도있지만지연되는경우도있거든요.그런경우에사업이이월되고관련지출도당연히따라서이월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기획예산실에서전체예산컨트롤타워역할을하는데하여튼예산은많이주면줄수록그래도부족한게예산인거같고,특히아까전체예산플랜을잡아서전체집행률이부족한것은실장님이새로오셔서심도있게예산을편성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고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저희쪽에기금들이몇개있지않습니까?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이2017년도에신설됐는데여기예산에는전혀사용되지않은것으로나와있는데,지금집행된현황들은어떻게?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저희가관리부서가따로있기때문에세부사항은제가알지못합니다.다만제가말씀드릴수있는것은기금이라는것은일정기간동안저희가재원을확보한다음에목표액이달성되면그이후부터사업이진행되는거거든요.2017년도부터시작됐다면아마도기금이조성중에있지않나판단이됩니다.자세한것은관련부서경제지원과에확인해서자료를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다른내용들은위원님들이질의를많이하셔서제가기획예산실하고기금담당부서와관련해서2016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하고2017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에연속해서기금운용에대한지적이나오고있거든요.그래서기금이효율적으로사용되는점에대해서운영방안이나이런것을검토하셔서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길좀기대해보겠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한후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감사실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전체적으로보면금액은크지않은데일부과목에대해서불용액이발생한부분이있는데요.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예산편성에서신중을기해서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보미디어실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실장님104쪽,행사운영비에서6천만원이그대로불용액으로남았는데요.그게해넘이행사를하지않아서그런건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맞습니다.해넘이행사가그당시에조류인플루엔자가발생으로인해서해넘이행사자체가취소되는바람에불용액으로남게되었습니다.해넘이행사가12월에개최되는관계로예산이12월에집행을못하는바람에불용처분이된상태입니다.만약에그전에취소했으면정리가됐을텐데행사자체가행사가12월에있다보니까불용액으로남게됐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해넘이행사는계속해마다추진하는것으로자체적으로계획하시나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아닙니다.작년에도취소가됐고올해도약간조류인플루엔자발생시기가12월에준해서일어나는관계로올해는저희가이번추경때정리하는것으로해서행사를취소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보니까전체적으로우리홍보미디어실예산이많이늘었는데많이다쓰셨어요.불용액을%로따지니까3%정도남기시고다쓰셨는데지금보니까행정광고및공고료1억원있지않습니까?이게2017년도총예산이에요?본예산플러스추경다감안해서1억원이었나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작년에는1억원이총예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다음에아까동료위원님께서해넘이행사얘기했는데원래2018년도해넘이행사장소가어디였어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원래는저희가차후에잡은장소는솔찬공원으로잡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에대해서저는개인적으로아쉽습니다.왜냐하면작년건일단그렇다하더라도그건다음에추경때얘기할게요.지금은작년것하는거니까작년때는어쩔수없는거기때문에전국적으로행사들이많이취소된거니까요. 시청자미디어센터의경우저희가분담하는게부당하다고해서촉구안도내고시에서비용을부담하잖아요.2017년도까지만저희가했고2018년도부터는아예예산이안세워진사항이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2017년도에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43쪽,그외수입으로해서징수결정액이2,892만3,023원이고그것이전부수납이됐거든요.그런데이게예산에안잡히는이유가뭔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이경우는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2016년도,그러니까2017년도감사에지적된사항입니다.국내여비지출로해서잘못지출한것에대한환수금이10만원있었고요.그다음에시청자미디어보조금을주고저희가반납받은게280만원정도있었고,저희가행정정보시스템관련해서용역준게있습니다.그것에대한집행잔액반납받은게한120만원있었고요.그것관련해서공통기반관련재해복귀시스템유지관리에용역비를줬다가집행하고남은잔액을저희가받은그비용이160만원있었고요.그다음에전산장비유지관리비,그러니까이게우리가행정장비관련해서용역을줍니다.유지관련해서그에관한집행을하고나서의잔액을저희가반납받거든요.그래서세입예산으로잡지못하고차후에징수결의해서세입으로잡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전총괄실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실장님,반갑습니다.장해윤입니다. 특별교부세결산서45쪽,계획에는교부세가없었는데징수액이7억5천만원징수가됐습니다.특별교부세요.뭐징수내용이혹시?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이건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시에서바로지방교부세로교부받은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세출에보시면이월액이7,740만원정도되는데,이건뭐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결산서112쪽,지역사회안전망지원으로해서스마트폰키즈폰지원사업이라고어린이들을대상으로유심비나통신비를지원해주는부분으로서총저희가시비보조를받아서사업을추진하는부분인데2개년계획으로추진하고있거든요.총7,900만원시비지원을받아서운영하는데작년도에155만원정도를지출하고나머지를이월시킨금액입니다.2년계속비사업으로추진하는부분이고요.올해현재600만원정도지출하고,이부분에대한부연설명드리면시에서도2개년계획으로계속비사업으로하고있는데워낙잔액이많다보니까이걸연장할것인지시에서아직결정을못해서그런부분이나중에논의될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끝으로결산서110쪽,불용액중에전시구호물자확보해서전시구호물자가담요,모포,천막이런거있겠지요.거기에사무관리비자산물품취득비해서2,700만원집행하고잔액이1,800만원정도불용액으로남았는데혹시남은이유가있나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전시구호물자예산으로2,045만원을책정하고위원님말씀대로지출액이630만원이고불용액이1,400만원돼서많이발생했다는건데요.이부분은국고보조금이연초에내려와서집행할수있어야하는데거의연말에12월말에떨어져서내려온부분이기때문에세입으로안잡을수없는사항이고해서사실지출할수있는시기적으로여건이안돼서부득이불용액이많이발생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사실잘아시겠지만중앙이나시에서보조금을내려보낼때보통연초에내려줘야하는데내시만하고실질적인교부는하반기에내려주는게많거든요.그런부분을이월할건지그래서대부분이월하고사업비라면,그런데이건단순한물품구입하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처리를못하고불용액으로밖에처리할수없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나머지는추경때는메르스쪽에예산이없더라고요.잡아주는게나을거같다는생각이듭니다.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메르스관련해서는저희가안전을총괄하고있지만메르스는보건소에서그관련예산이잡혔을겁니다.
장해윤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숙경위원
조금아까전시구호물품확보하는건에대해서물어보겠는데요.그때그때사항이됐을때구입하는건가요아니면미리물건을보관해서여기서놔두는건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위원님들잘아시겠지만말은전시라지만사실은재난대비해서사전에이재민이발생했을때모포를지급한다던지,무더위쉼터의경우비상시구급약품함을비치해서바로사용할수있듯이사전에비품을준비하는과정에서그때그때준비하는건아니고미리저희가확보를해서해당시설이나기관에배부를하고일부는저희가보유물량을가지고있다가소진된곳은다시배부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갖고있는물건관리를여기서하나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저희가일부조금갖고있고요.나머지는소유기관에서판단해서저희가물품구입하고대부분이다소요기관수요조사할때저희가그양은분명히배부를하고있습니다.긴급할때저희가충당하는거고,저희가일부보유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숙경위원
잘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정태숙위원
111쪽,야간순찰반운영을하는데인건비가어떤식으로나가는거예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인건비로대부분나가고요.작년도의경우순찰함이나물품이동형가방,교통신호봉,반사조끼이런거지출하는데일부사용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거거의매일하는건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저희가6명이채용을해서2개조로우범지역을대상으로야간순찰활동을365일상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건지난번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일지관리를정확히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생활안전CCTV현황이어떻게되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종합적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CCTV를현재794개소에1,348대를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안전실에서통합하고있는생활관련이나재난대응관련설치가609개소에975대가되어있고,타기관잘아시겠지만생활무단쓰레기투기라든지불법주정차단속과관련해서타기관이나부서에연계해서관리하고있는CCTV가185개소에373대그래서총말씀드렸듯이800여개소에1,350여개를운영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잘들었고요.일단185개소타부서에서하는것을제외하고순수하게나머지는아까주정차나쓰레기투기목적이있잖아요.나머지609개소에976개의경우는방범,납치나안전쪽에관련된게609개소잖아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생활안전과관련된게609개소976개인데지금이강구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것은안전부분과관련된게대부분이거든요.955대가생활안전분야가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고요.개수로보면군데군데다설치되어있다고생각하기쉬운데실제로는안전사각지대가많다는거예요.그래서향후우리가총계획성있게연수구에는송도를포함한지역에향후몇개년2020년예를들어서내후년까지는몇개소에몇개라든가이런계획을잡고있나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향후5개년으로해서매년공약사항포함해서생활민원관련해서40개소에120대총소요예산은매년한6억원을계상해서5개년계획으로확충해나갈계획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고구청장께서안전공약으로CCTV부분이포함되어있는거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공약사항으로CCTV확충관계가있거든요.위원님들잘아시겠지만CCTV에대한요구가워낙많아서저희가20개소60대를별도로잡고하지만사실추경에계속확보를해야할부분이에요.왜냐면너도나도CCTV가워낙중요한역할을하다보니까그부분은예산심의할때위원님들께충분히양해를구하고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포괄적으로필요한곳들이많이있고하니까제가사실왜말씀드렸냐면저희가어제조례중에어린이통학로안전관련해서조례가상임위에서통과가됐는데이건실장님이야나중에오셨으니까그렇지만전에팀장님은제가한얘기들으셨을거예요.학교앞에CCTV가없는학교가있어서관심을갖고있는데이번에조례에학교앞CCTV설치를담았어요.추후에부서는교통행정과에서조례를관리하지만CCTV같은경우는주정차를제외한것은안전총괄실에서하고있으니까연계해서사고예방차원에서관심을같이가져주셨으면좋겠다고말씀을드리고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설명을드리면저희가바로어린이보호구역내하반기에추진할건데5개소에10대도추진하고요.말씀대로어린이보호구역내는어린이안전확보를위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누가설치해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저희가별도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가헷갈릴수있겠더라고요.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하면무조건교통과에서하는것같은데실제로주정차를제외하고는CCTV는연계가되어있잖아요.그10개소라고했는데어린이보호구역의경우는제가자료를봤더니초등학교뿐만아니라유치원그리고보육시설까지도포함하고있는데보육시설같은경우는거의부모동반하에데려다주는게의무가되어있잖아요.우선중점적으로해줘야할것은독자적으로움직이는초등학교가시급하다생각이들고,추후에그렇게검토해주시고지금10개소라고하면우선급한지역으로선정되었다고보여지는데추후에우리지역에서활동하는의원님들의견사항을받아서곳곳에서존재되어있는안전사각지대부분을해결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아까스마트폰키즈폰지원사업이저소득층관련해서해주는것같아요.이게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2016년하반기에늦게나온거예요?그래서우리가100만원밖에못쓴건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그건아니고요.대상자가많을줄알았는데위원님들잘아시겠지만4-5살애들도핸드폰을부모님들이불안하니까쥐어주잖아요.그러다보니까신청률이상당히저조하더라고요.저희가홍보를안하는것은아닌데추세가애들한테개인적으로폰을줘서신청률이낮다보니까저희도집행률이낮은거거든요.아까도말씀드렸듯이시에서도연장할것인지끝낼건지시에서고민하고있다는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2년동안했는데결론은1천만원쓰셨다는거잖아요.계속사업으로되기어렵겠네요.이게원래스마트키즈폰이라는게애들스마트폰인데안심폰이라고해서애들위치이런건데도,신청을하는사람만주다보니까그런거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신청주의지요.이걸일괄적으로해주는건아니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일괄적으로다해주면실정에맞춰서보급식으로해주는데홍보가부족한거아니에요?우리아들도제가사줬는데이것의경우...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신청률이저조하더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저소득층만이에요?차상위계층까지포함된사항이에요?포함했는데도이래요?그러면홍보부족이네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말씀드렸듯이요새웬만한애들도다아시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그연령층대상이제가볼때는보통의부모님들이해줄때는초등학교입학할때해준단말이에요.그런데초등학생들중에서없는애들위주로해주려다보니까이런상황이생긴거같은데하여간이거제대로파악해서안되면다른개념으로바뀌든지.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교부금이목적을가지고내려온거기때문에시에서일몰로갈것인지연장할것인지검토중이라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의견개진을할필요가있다는거예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년동안10%밖에못썼다는거니까요.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여쭤보겠습니다.아까장해윤위원님께서질의하신게있는데결산서45쪽,특별교부세가재난안전특별교부세라고말씀해주셨는데요.이것이수납은다됐어요.7억5천만원이그런데예산에편성안되는이유가뭔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아까말씀드렸듯이연말끝에와서징수결정만한상태고어떻게쓸건지세출예산에잡을시기적으로여건이안맞는다는얘기를드린거지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기금관련해서재난관리기금이이번에20%정도가증액이됐거든요.용도가지금어떻게사용되고있어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용도는별도로조례에서지출할수있는용도는보고드리고요.지금20%말씀하시는데저희가보통세징수액의100분의1을조성할수있는근거는있거든요.그래서당초대비보고드렸듯이50억원에서10억원을저희가보통세징수액이한1,100억원정도거기서100분의1로10억원을잡은건데기금조성액이20%이상상향됐다는말씀을드리고,용도의경우여러가지가있는데저희가용도지출할때에는법적인부분을벗어나면안되니까그래서용도가나열은많이되어있지만사실기금활용하는부분에대해서그렇게원활하지못한판단은하고있습니다.그래서중앙에서기금을어떻게적절히활용할수있는지에대해서계속검토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래서작년도120만원쓴것은방역관련해서물품구입한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거세부내역을별도로제출해주세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렇게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고제3차기획복지위원회는2018년9월13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