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두환 의원 5분자유발언

황종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옥순룡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11년 2월25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1년 2월28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지방자치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3월 2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옥영문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한기수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거제시의회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김은동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거제시 공공청사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임생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거제시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외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열다섯 분중 열다섯 분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김두환ㆍ신임생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김두환 부의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주제 : 거제시 발전, 이제는 질(質)로 승부해야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김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권민호 거제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거제시의 발전은 이제 질(質)로 승부 걸어야 하는 필요성과 외국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유바리시는 파산한 지자체로 유명합니다. 1980년도에 들어서면서 주력산업이었던 1차 산업인 석탄산업이 쇠퇴하게 되자, 이후 3차 산업인 관광업으로 변경하여 석탄박물관, 스키장, 리조트, 국제영화제 등 20여개의 대규모 관광프로젝트를 개발하고자 관광시설에 과잉투자를 하였고, 그 결과 우리 돈으로 4,800억원이 넘는 빚만 남기고 2006년 6월 파산되었습니다. 홋카이도의 또 다른 도시 오타루시의 지역개발 전략은 유바리시와는 달랐습니다. 근대 개항도시 오타루시는 해산물과 농산물이 집중되는 물류 거점도시로서 유바리시와 마찬가지로 관광을 전략산업화 했지만, 다른 점을 이야기 하자면 새로운 관광시설에 투자하는 것보다, 오타루시만의 차별화와 특화전략을 구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910년대에 만들어 100년 넘게 보유해 온 문화와 1890년대 메이지 유신 시대에 들어섰던 60여동의 물류 창고 등 근대건축물을 재활용하였던 것입니다. 그 예로 운화와 창고를 찻집이나 레스토랑으로 바꿔 100년 전에 흘러간 향수를 되찾고 메이지유신 시대의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한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양(量)보다 질(質)로써 승부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질(質)로 승부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판 오타루”가 속속 출연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남 함평군과 보성군은 각각 나비와 녹차를 브랜드화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김제시는 호남평야의 지평선을 특화하여 1999년부터 매년 10월 개최하는 “지평선 축제”는 우리나라 토착문화의 발상지인 벽골제와 국내 최대 곡창지대인 광활한 황금들녘, 그리고 400리 코스모스길 등을 하나로 묶어 상품화 한 결과 매년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지역경제에 큰 효자손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자연미를 살리지 못한 채 땅을 파헤치고 콘크리트를 쏟아 붓는 개발보다는 지평선축제와 나비축제, 녹차축제 등과 같은 내 고장 고유의 자원과 문화 역사를 가지고 자기지역 특유의 성장 동력과 미래비전을 찾아내어 관광 상품화에 성공한 결과입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실패한 일본의 유바리시처럼 되지 않으려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조적인 발전과 전략을 펼쳐 성공한 오타루시의 교훈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거제시는 미국 FDA가 인정한 사면이 청정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푸른바다를 무한 성장 동력이 되도록 우리 모두 생각해볼 시기입니다. 본 의원은 청정바다를 이용한 관광 상품화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다위에 거북선모양으로 만든 레스토랑과 야간조명 시설 등이 어우러져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만든다면 거제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 할 뿐만 아니라 거제의 지역경제도 살아 날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으로 거제시의 업무추진 방향은 이제 질(質)로 승부될 수 있도록 권민호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께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김두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임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생의원
주제 : 농어촌지역 도시기본계획의 조속한 집행 및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임생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4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기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여년 전에 계획한 농어촌지역 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과 행정의 무관심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어촌지역 도시기본계획은 계획만 수립해 놓고 그에 따른 실행이나 재정비를 하지 않음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을 내 장기 소방도로 지정과 우회도로 개설 후 기존의 도로를 폐지하지 않아 주민들은 자신의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있으며, 또 낡고 오래된 주택도 신축과 개량을 하지 못해‘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버텨내고 있는 주민도 많이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주민들이 거제시에 수차례 건의하고 문제해결을 요구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전혀 반영되지도 않고 검토조차 해보지 않는 행정의 무관심을 두고 어떻게 시민들이 행정을 믿고 신뢰하며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권민호시장님! 시장님은 2011년 거제시의 역점시책 중 가장 첫 번째를 시민중심 섬김 행정 구현이라고 약속해 왔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공격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불합리하다거나 불편하다고 느끼는 제도나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해 시민중심의 시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도시의 장기발전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면 그 계획에 의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도시계획은 신중히 검토하고 재정비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선진 거제의 위상에 걸 맞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파악되지 못한 농어촌지역의 불필요한 도시기본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 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해주시길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종명의장
신임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3월11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유영수의원 전기풍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월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여러분들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3월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