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1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1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금일은우리위원회소관부서중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가정정책과,경제지원과,일자리정책과의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먼저,복지정책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273쪽,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과관련해서태블릿PC구입한거있잖아요.이번에몇개구입하신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25개.
최숙경위원
항상우리회의하고그럴때보니까그앞에그렇게되어있는거보니까좋긴하더라고요.잘만들어주신것같고요. 275쪽,조금아까설명을해주셨는데맞춤형복지차량지원사업.각동에차량지원이다된건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가2017년도에9대를구매했고요.금년도가솔린차동춘1,2동해서2대그다음에저희총13개동에서현재송도1,2동만그건내년도예산에서지원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예산비율은어떻게되는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산자체는당초시기자체가저희가2017년도에전기차8대에가솔린차1대를구매했었어요.그래서전기차같은경우는예산액이3,500만원이고그3,500만원중에서보건복지부하고환경부에서70%를지원해주고시비15%,구비15%해서구매를했고요.가솔린차같은경우는국비가50%,그다음에지방비가시비25%,구비25%해서구매를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장해윤입니다. 통합결산서57쪽,세외수입이예산잡은게600만원인데3억6,900만원.그렇지요?이건특별하게징수된내용이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세외수입같은경우는보조금지원사항관련해서집행하고남은잔액하고요.그다음에여기서큰금액을차지하는것자체가요.예를들어서2016년도자원봉사센터에보조금한6억6천만원을줘서집행잔액자체가3,800만원이발생이됐고요.가장큰금액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예탁금집행이라고있습니다.이거자체는심신또는정신장애가있는분들에대해서재활을돕기위해서맞춤형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이에요.그래서업무절차가국시비매칭관련해서내려오면저희가사회보장정보원에예탁을해요.그러면사업수행관련해서제공기간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미술학원,음악학원,공감미술치료센터해서저희가33개관내에있는데,조금전에말씀드린대상자들이거기에서학습이나학원을다니면서보면그지급되는비용에대해서학원,제공기관이랑구랑바로매칭해서하지않고사회보장정보원에예탁을하면제공기관에서는사회보장정보원에대해서대상자들이수강받은것을청구를합니다.그런시스템으로운영을하다보니까저희가작년같은경우는22억원정도되거든요.그래서이거를사회보장정보원에예탁을해놓으면매달해당제공기간에대해서수강후에청구를하고나서남은잔액입니다.그래서이금액이가장큰금액을차지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찾아가는복지서비스차량지원은1억8천만원하고지금집행액이1억4,600만원잔액이3,400만원정도이렇게되네요.그러면결과적으로내년도에도예산이줄어드는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거자체는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국시비매칭사업으로해서맞춤형복지차량지원사항에의해서복지관련해서현장에서하나의대상자에게직접적인서비스자체를적극적으로하기위해서맞춤형복지팀이각동마다신설이되어있고지금전체13개동에서,내년도에송도1,2동에대해서만가솔린차2대를구매를해주면전체동에대해서지원을하는결과를초래합니다.
장해윤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이해가좀안됐는데요.지금말씀하셨던1억8천만원에서한3,400만원이남은게그자산취득비가있고또그밑에1억1,200만원있지요,전기차구입하는거.분리되어있잖아요.전기자동차구매지원찾아가는복지서비스차량하고,이거이름이비슷해서그위에일반자산취득비하고는다른것같은데.그렇지요?1억8천만원있지요?1억8천만원에서한1억4,600만원쓴거있지요.전기차하고가솔린차구입하고집행잔액남은게있고그밑에보면또전기차가따로있잖아요.1억1,200만원짜리.전기차가지금분리가되어있어서,2개가.자산취득부분에있어서전기자동차,전기자동차이게왜분리가된거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거자체가요.환경부관련해서저희가2번에걸쳐서구매를하다보니까이런결과가발생한건데예를들어서전기차8대해서총액이2억8천만원이고요.가솔린차는1,280만원이에요.합산을하면2억9,200만원이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분리하게끔여건이그렇게됐나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그렇게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1억8천만원에서여하튼집행잔액이전체금액대비해서3,400만원정도이면큰돈인데,이게대수를다못맞춘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않고요.조금전에설명을드렸습니다만국시비70%,그다음에15%,15%매칭이됐었는데지자체별로별도의발주를안했어요.보건복지부에서이거자체를전국적으로납품하는것으로보건복지부에서총괄경쟁계약을맺다보니까거기서단가가많이하락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많이내려갔어요?앞으로도이런부분을계속감안해서...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게소량이기때문에전체적으로80-90%자체는보건복지부에서집행을했었고내년도2대같은경우는소량이기때문에지자체에서발주를합니다.그러다보면저희가조달구매를통상적으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어쨌든같은차량살것같은데차량단가라든가이런것들은고려해서,왜냐면지금내역상에는자세하게차량1대당얼마이렇게나와있지않고뭉뚱그려서나와있다보니까지금예산집행부분에서금액이많이남았는데다음에사는경우는,저희가볼때는차량대당구매단가라든가이런것을한번봐둘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이되어지니까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전체적으로는복지비용이다보니까잘쓰셨는데일반운영비하고일반보상금이있더라고요.거점형이동복지관있지않습니까.이게일반운영비가그렇게금액은크지않은데거의한60%정도가불용액처리가됐어요.이게정수기임대료나공공요금이런건데,이게1년치인데이렇게많이차이가나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거점형이동복지관같은경우는저희가작년부터시범사업으로실시를하고있습니다.저희가선학,세화,연수해서3개복지관이있는데선학에서는옥련1,2동,세화에서는청학동,그다음에연수1동은함박에서하고있는데이거같은경우는함박마을에해당되는부분인데개소자체를저희가2월부터운영을하다보니까당초에정수기같은경우,그정수기를하려고했는데그거보다는물통을직접했을때예산절감이되고그다음에공공요금관련해서예측을저희가했었는데그거보다는좀절감이됐습니다.그래서사실은불용액최소화를위해서정리추경때9월중에이거를털어버렸으면좋은데그거를예측하기가조금힘든부분이있어서정리추경때털어버리지못했습니다.위원님께서주문하시는대로불용액을최소화해서정리추경때원만히분배해서사용할수있도록주의를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그렇게좀부탁드리고왜냐면이게내년본예산하고도연계가되니까저희가사실은미리,그래도지금정리추경...그렇지요,못한부분이있어서. 그러면올해는이예산이이렇게세워졌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금년에도저희가아직완료는안되었습니다만...
강구
이강구위원
잘세워지고있어요?그래요.아까비슷하게부랑인지원,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부분도보니까50%에해당하는비용들이안쓰여졌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건참어려워요.부랑인들이몇명이올지도모르는거고저희가대다수큰금액을차지하는부분자체가무연고사망자들입니다.그러면그분들에대해서발생이되면인연이있는분들한테연락을해서시신을인수를한다고하면되는데대부분인수를안하세요.그러다보면그분들관련해서통상적으로적십자병원에연결해서장제에대한75만원을들여서승화원에서화장을통해서거기있는납골당에모시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걸우리가대신처리해주는겁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그러다보니까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정리추경관련해서이작업이9월에시작되다보면예측을할수없으니까.사태가발생했을때바로바로조치를해야되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예산이큰게아니어서그나마다행인데비율로봐서얘기하기가좀그랬는데.앞으로도,하여간이런부분에대해서는아예또안세워놓을수도없고하는부분이어서잘고려해서해주시고요.그리고세입예산에서아까잠깐보니까국고보조금관련해서환급액이딱1억원이떨어지는돈이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거자체는당초에긴급지원예산관련해서연초에해서저희가시차원에서각구군에,소진한부분자체를한8-9월중에해요.그래서더필요한구가있고남는구가있기때문에그때정리차원에서할때하나의우리가전년도대비해서예측했을때이정도자체는남을것같다해서반납한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반납을하면이거를다른지자체에서쓸수있게끔미리사전반납하는거군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이해했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불용액부분에대해서설명잘해주시고어려움에대한문제점말씀해주셔서이해는됐는데요.아무튼원래사업목적이계획대로추진될수있도록조금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보장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우리사회보장과는거의국고사업이지요?법정사업인것같은데요.여기보면미수납액에서결손처리된게있는데이내용이어떤겁니까?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1,900만원은기초수급자에대한보장비용인데요.부당이득이생겨서부정수급이된거지요.그부분에대해서,그분이사망을했습니다.그것을회수해야되는데사망을하는바람에결손처분을하게됐습니다.그래서가족이나유가족들이그분에대한재산이나이런것도승계도안하고어떤법적으로징수할수없는사항이라서결손처분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짧게한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통합결산서58쪽,세입결산에서보면요.예산액은800만원,징수결정액은1억4천만원.이게많이늘어난특별한이유가있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저희가세외수입추계를하는데요.정확한세외수입을추계를해야되는데이부분은저희들이통상적으로하던패턴에의해서하다보니까이런일이발생했는데요.앞으로는정확한어떤3년이면3년,이런거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통계를적극적으로활용을해서정확하게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지난연도수입이2억8,900만원,그내용은뭐지요?지난연도수입이라는것은.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대로기초수급자나그런보장비용에대해서부정수급자에대한비용인데요.여기서당해연도,예를들면올해부과된것은당해연도현연도가되고요.그전누적되어온부분들은과년도라고해서누적된금액이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끝으로불용액이자활근로쪽에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해서집행액이13억3천만원이고불용률이한5.5%7,800만원정도남았는데그건특별한이유가있어요?
자활근로사업이요?
통합결산서186쪽에있습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이부분은저희가자활사업중에서요.일단기초수급자들취약계층에서참여를해서그분들에게지원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중간에그분들이사정을해서포기한다든지아니면소득액이일정금액이이상이되면그지원금액이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남은잔액이되겠습니다.그불용액이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과장님.지금우리자활지원사업중에희망잡(job)아프로젝트사업하잖아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보상금으로우리가2천만원정도세워서반정도지출을하셨는데,이게달성률이적은이유가있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저희가일단은애초에목표를13명으로책정이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실제로이루어진것은8명에대한부분만지출이되다보니까이렇게되었는데요.어쨌든향후사업추진에있어서적극적으로홍보도많이해서참여하시는분들을모집한다든지해서그분들이끝까지완수해서취업을하고창업을한다든지이런부분을우리가적극적으로유도를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사업이지금현재몇년차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이부분은신규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17년에신규사업이고,2018년에는하고있을거아니에요.2018년도현황은어떻게돼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현재제가자료는안갖고있습니다.제가파악을해서다음주에추경때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보다나아지고있는건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부분은작년과비교는아직안해봤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이그정도는파악을하셔야될것같아요.이게왜그러냐면숫자가엄청나게몇천명이아니라딱한자리숫자이런개념이라고하면금액은적지만그래도신규사업이니까관심을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희망키움통장하고내일키움통장이있는데,이사업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을해주시고성과라든가이런부분을알려주실래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키움통장은일반노동시장에서생계·의료급여수급가구있고총근로소득이중위소득40%이하의세대에대해서대상자들을신청을받아서선발을해서저희가사업을하는사항인데요.본인이자활근로를하면서매월10만원의저축을하게되면...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보태주는거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거기에대해서저희가장려금을매칭해서3년간유지를해서탈수급을유도해서저희가지원한사항인데요.중간에이분들이포기하는경우도있고일정금액이상의소득이창출이되면이분들에대한지원을중단하게되어있습니다.그렇게되면불용액이많이발생하는데요.보통월평균40명정도에대해서장려금을지원하고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몇년차사업이에요?계속했던거예요,연속사업이에요?이렇게희망키움통장을그분들이보상을받으면3년까지다이렇게하는사람들이많이있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꽤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아까희망잡(job)아프로젝트자료알려주실때희망키움통장하고내일키움통장성과현황들있잖아요.그자료도한번주시면좋을것같아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그래서내일키움통장도이거와방법은유사한사항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이야기좀해주실래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이건수급자나차상위계층에만성질환자라든지희귀난치성아니면1-3급장애인중증질환자등을대상으로해서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고요.지금이부분은저희가연수구지역자활센터에위탁을해서추진을하고있는데요.전문요양원이12명이상이배치가돼서그분들이이간병사업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간병방문이되겠지요.
정태숙위원
그러면지금대상자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작년에는한80명정도했고요.올해도70명대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제가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통합결산서58쪽,아까설명해주실때지난연도수입액이징수결정액이2억8,900여만원이고실제수납이2,185만원정도일어났는데,이게예산에편성되지않은이유가뭐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산에편성안된이유요?이제저희가이런건원래예산에당연히편성이돼야되는데아마누락이된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아까답변이부족했던부분에대해서는자료나다음기회에보충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다음은노인장애인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292쪽,장애인맞춤주택리모델링사업하는거있잖아요.재가장애인들에게구체적으로어떤사업을진행한거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재가장애인들의그주택에장애인들이활동하기쉽게문턱낮추기라든가가드레일이라든가이런것을설치해주던가아니면주택전반적으로장애인들이거주하기편한공간으로탈바꿈해준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예산비율은어떻게되는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산비율은전액구비이고저희구특색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이밑에보면중증장애인자립생활정착금다100%불용액으로처리됐는데2017년도에는이게어떻게된거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건보조사업으로신청자가들어와야지만집행을하는사항인데요.신청자가작년에는없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302쪽,노인여가복지운영지원해서9,900만원이시설비및부대비명시이월되었잖아요.그러면올해시행했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올해노인복지관승강기교체사업을했습니다.
최숙경위원
또바로밑에보면303쪽,경로당운영지원보조사업에서민간이전에서불용액이왜생겼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제가제안설명에서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당초2017년에는송도신도시에새로운아파트가생기면서경로당이25개소정도생길거라생각했는데실질적으로는부동산경기하락으로인해서2개소만개소가되는바람에그운영비의차액이발생한겁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장애인복지위원회라고있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회의하신거예요?장애인복지위원회한번이라도한건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4월에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몇명이나오셨어요?위원회가몇명인데몇명이나와서,이게운영수당이21만원이집행이됐는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11명위원인데요.7명이나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7명나오셨어요?그중에서당연직은빼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당연직은빼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당연직은빼고일반으로하다보니까,작년에한번하셨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연1회이상인데...
강구
이강구위원
어떨때이장애인복지위원회를하는거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보통계획은연1회정도로잡았고요.연1회로잡게된것은정기회의이고일단그해사업계획이라든가특별한조례제정이라든가아니면특수한사항이발생했을때그런내용에대해서의결하거나...
강구
이강구위원
특별한사항이있을때하고1년에는한번정도는의무적으로한다는거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예산자체가140만원,제가볼때는거의수당으로만책정이된것같은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수당을받으시는분이몇명이에요?당연직빼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9명,국장님이당연직위원이시고요.청장님이위원장이니까9명정도되는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9명중에서3명나왔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7명.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수당을받으시는분이9명이라면서요.그런데지금당연직은참석했을거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위촉직이9명나오신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수당이21만원밖에안나가서.수당이3만원은아닐거아니에요.수당이한7만원을될것같은데.아까3명나왔다고한것같은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말씀잘못드렸나봐요.3명나오셨고요.3명이7만원씩수당21만원이지급된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이런취지입니다.제가이걸이야기하는게뭐냐면우리가사실연수구에위원회가많이있어요.이렇게운영위원회든무슨위원회든많은데위원회가사실유명무실한위원회가있다고예전에행정감사를통해서도이야기를한적이있는데특히장애인복지위원회같은경우는어떻게보면좀중요하다고보여지는데장애인복지위원회운영위원으로활동하시는분들이1년에한번하는회의에도보니까몇명참석안했다고하니까그런부분이아쉽고.하여간위원회선출하는부분에있어서도적극적으로참여하는분들을대상으로해야될부분이있다이렇게생각이되어지고,또그렇게안할거면사실예산편성하는것자체도사실이렇게세워놓을필요가없잖아요.20%도쓰지못하는예산이고나머지다불용처리할거면,그런부분이좀아쉽다는말씀을드리는거니까.올해는어떻게했는지모르겠네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새로구성해야되는거고요.지금현재구성단계입니다.임기가만료돼서새로구성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17년도에이렇게,사실어떻게보면위원회가제대로안된것같은데2018년도다시구성한다고보니까올해도별반,마찬가지였던것같은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아니,임기만료가8월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전에는했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못했지요.올해초반에못했고지금9월에다음주에개최할예정입니다.위원님말씀명심하고활성화에노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무슨이야기인지아시지요?여하튼장애인복지를다루는운영위원회인데이렇게관심도가떨어지고하면안될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니까신경을써주시고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우리경로당에집기지원해주는거있잖아요,기능보강.매년한1억2천만원을세우잖아요.우리경로당이한250개되지않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이올해2018년145개소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린이집이250개구나.그러면단독형이라고그러잖아요.건물형태로있어서우리구가전체다지원해주는데가있고공동주택내에있어서하는거하고분리되어있잖아요.전체를지원해주는데는우리가다해주니까그렇다치고공동주택내에있는경로당이한120개이상은될거아니에요.그렇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저희구립경로당이15개소이고나머지는다아파트경로당,한곳만사립경로당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130개정도되네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그정도되는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이게1억2천만원이면평균하나의경로당이1년에,집기기능보강개념으로해서한80만원정도평균적으로지원해주고있는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평균으로나누실때는그렇게되는거지요.그러니까다사안이다르기는한데.
강구
이강구위원
어떤데는안마기같은경우는150만원정도하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원하시는게다양하니까,밥통에서부터안마기까지다양하니까그걸어디는많이주고어디는적게주고할수없고원하시는욕구에맞춰서.
강구
이강구위원
용품으로?금액은차이가나더라도원하는걸로해준다는말씀이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이런것들이보니까,그회장님들이전화가오는게그런사항인것같아요.저번에는뭘했는데자기네들이실수를한거지.큰거를해달라고했는데그것까지는생각을못하고그냥당장눈앞에,어르신이다보니까.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생각할때예를들어서경로당에필요한기본적인것들있잖아요.어르신들이제일많이선호하는게안마기하고노래방기기하고그다음에같이공동으로쓰는냉장고이런순차적인게있잖아요.그래서어르신들이그냥밥통필요하다고해서밥통만사주고끝나는것보다그러한것들이조금미비하게안갖춰진데같은경우는우리가조금이런것들은어르신들건강이라든가문화즐기는차원에서는해줄필요는있겠다이런생각이드는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어르신들은당장급하셔서밥통,우리가보기에는20-30만원이고에어컨은100만원이넘잖아요.그런데어르신들은당장밥통이필요하다하면저희가그거말고다른거먼저하겠습니다,이러면많이서운해하시거든요.그런걸선별할수있는입장이저희집행부에서는난감한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이야기는기본적으로갖추어야할것들이있잖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기본적으로는거의갖춰진상태이고다시재수리하거나다시교체하시는걸많이요구하는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신규경로당들있지않습니까.신규경로당들은아무래도기존에하는3-4년차,예를들어서같은신규인데도연도별로좀차이가나는데같은경우는1년마다지원해주는그런걸로받다보니까사실늦게입주한그거밖에없는데차이가난다는이런얘기도있으니까.그렇게조금늦게갖추어져서시설들이없는이런데들은조금돌봐주셔야될것같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과장님답변중에경로당수가한130개정도된다고그랬는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145개.
형서
기형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장해윤입니다.짧게한가지만여쭈어볼게요. 지금세입부분을보면과징금및과태료의예산현액이3억원,그리고징수결정액이4억3,800만원,실수납액은3억3,900만원.실수납액이결정액의약18-19%정도되는데,이게미수납액이많은특별한이유가있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장애인주차구역을단속을하면서장애인주차구역에차량을주차하신분에대해서과태료를물고있어요.그런데이부분에서많이체납하고있는분이많아서수납액이적어졌습니다.
장해윤위원
제가볼때는미수납액에대해서는이월사유를정확하게확인을해서처분강화라든지체납액을사안별로검토해서노력이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많이노력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중증장애인불용액에중증장애인자립생활정착금이500만원예산을잡았는데집행액은없고이건홍보부족이라든지신청안한이유가특별하게있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중증장애인이다보니까본인이직접신청하시기는어렵잖아요.그러면주위에가족이나대리인들이와서신청을해주셔야하는데그부분에있어서저희는홍보를한다고했는데미처홍보에대한안내문을받아보지못하시지않았을까싶기도합니다.
장해윤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올해도예산편성하잖아요.좀있으면2019년도예산편성할때세외수입관련해서다른부서들도마찬가지던데,세외수입부분에서실제로징수결정액하고실제수납액하고우리노인장애인과도보니까차이가많이나요.세외수입예산편성액은3억원인데실제수납액이19억원이예요.그렇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너무소극적으로예산편성하는게아닌지.이거왜이렇게,소극적으로하는이유가따로있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세외수입부분에있어서저희가시설같은데에보조금을주게되잖아요.그러면그보조금이나가면서이분들이그해에집행잔액을반납을하시는데저희회계연도내에반납을못하시는경우가많아요,12월말까지.그러다보니까그익년도에반납을하시게되면서이세외수입쪽으로많이편성이되게되었습니다.그래서당초예산액을잡기가조금어려운부분이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이거세외수입예산편성할때자체적으로결정해요,이금액자체를?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노인장애인과에서이정도다하면은...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어느정도의세입을예상하는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여기에부서의견을적극적으로반영해주는거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아무래도부서에서가장잘아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2017년도예산을전체적으로보니까불용액도그렇고이월액도그렇고잉여금이라고하잖아요.이런부분들이엄청과다하게전체예산의20%까지순세계잉여금이발생하는부분에영향이있다고보여지는부분이있어서.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하여간지난것은그렇게하더라도앞으로할때는이런부분에서는지난역대이런것들을감안해서예산편성할필요가있겠습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아까이강구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과맥락은같이하는데요.통합결산서59쪽,공유재산임대료라고해서금액은크지않지만이게징수결정되고수납도다이루어졌는데예산편성이안되는부분이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아까이강구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담당직원이이거를챙기지못한불찰이있습니다.왜냐면이건저희구에경로당중에한곳을가스관매설지역으로삼천리도시가스에임대를준부분이라챙겨봤어야됐는데예산액을미처세우지못하고이후에수납한결과가되겠습니다.앞으로더신중히예산세입잡는데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대체적으로지금보면예산이안잡힌부분이있고또예산이잡힌부분에대해서는불용액부분이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런것은예산을좀신중하게편성하시는게옳을것같습니다.그렇게부탁드립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잘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가정정책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무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담당팀장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서317쪽,어린이집환경개선개보수하시는거있어요.그현황좀받아볼수있을까요?
그리고거의다우리국가정책사업이지요?
그리고325쪽,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안은이런다문화가족에게사업을하는건데,이사업자체를안한겁니까?다불용액으로넘어갔던데.
사업자체를안한거지요?
예,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세출에어린이집환경개선하는게5,100만원이월된게시설비이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손유란 안녕하십니까?보육지원팀장손유란입니다. 5,100만원정도는볼용액으로발생한금액입니다.
장해윤위원
예,그런데그이유가어떻게되나싶어서.
담당
담당보육지원
손유란 2017년도당시에국시비를신청할당시에선학어린이집느티나무어린이집석면제거공사를하려고예산교부를받았었는데요.이석면제거공사를하면공사기간도오래걸리고석면잔여물질이어린이집에많이퍼진다고하는그런의견이있어서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거쳐석면공사를취소하게됐어요.그래서그잔액이발생된결과입니다.
장해윤위원
예,그리고결식아동급식지원이예산액이11억1천만원인데,집행액은8억3천만원,이것도불용액이한2억7천만원정도상당히꽤불용액이남았습니다.이것도특별한이유가있어요?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양성평등위원회팀장님이어느분이세요?
전과에서도보고할때이야기를했는데양성평등위원회1년에몇번개최하나요?
몇번했어요?
아니,2017년도것관련해서.전년도에몇번했어요?원래두번하는건데몇번한거예요?
그런데지금예산세울때위원회회의비용있잖아요.양성평등위원회위원수가어떻게돼요?
양성평등위원회운영해서일반운영비로예산을세웠잖아요.260만원정도를세웠는데이게회의수당하고식사포함해서이렇게예산을세우지요?
왜요?2회를하는데왜4회를세워요?
어떤경우가불가분하게생기는거예요?
그래요.올해는한번했다는거예요?
지난사례에서이렇게불가분하게3회,4회한적이있어요?
그건은나중에예산세울때앞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는같이얘기하시면좋을것같아요.지난회에데이터를근거로해서예산을세울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들고. 그다음에우리청소년팀장님,조금아까아주중요한부분을얘기해주셨는데,청소년인구수가국가적으로도계속줄고있고우리연수구만봐도아동수도그렇고청소년수도그렇고원도심쪽은그런현상이일어나고있잖아요.신도심에는계속청소년인구가계획했던것보다도늘어나고원도심은줄어들고있는데그런인구추이에맞춰서지금우리청소년팀에서는정책수립할때이런부분에서고민을어떻게,혹시하고계세요?
제가얼마전에자료요구를해서자료를받아봤는데청소년시설에관련해서받아보니까원도심에청소년인구하고신도심에청소년인구하고거의,인구수가송도가13만5천명이라고하고원도심이21만5천명이라고하는데청소년인구가신도심청소년이원도심청소년의한90%까지왔대요.그러니까그런걸감안해서앞으로정책에적극적으로,나중에늦게따라가려면그아이들이결국은청소년시기를다벗어나는그런일들이벌어지고있으니까그런부분에서는적극적으로,그렇지요?청소년팀에서는앞으로우리김용덕팀장님께서관심을많이가지시고해주셨으면좋겠고.그와더불어서지금아동팀인가도담도담장난감대여점관련해서하는팀있잖아요.지금우리원도심에도의회점하고옥련동에도시의회에서크게준비하고있잖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손유란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제가갑자기생각나는건데지금현재다른부서에서신청사,주민센터분동얘기도나오고신청사얘기도나오잖아요.그래서지금어차피큰시설이없어서사실독자적으로할수있는여건이안되니까앞으로는주민센터4동이든5동이든계획들이계속될거고,8공구쪽같은경우는젊은세대가많이들어올수밖에없는주거형태잖아요.그래서그런것을고민하셨다가나중에임박해서제안하고변경하다보니까이시설이작아질수밖에없더라고요.지금송도3동같은경우도이용현황이라든가이런걸보면시설크기에비해서우리가하기는잘했으나실제로만족도가떨어질수가있다는거예요,나중에너무작다보니까.그래서그런부분에서는미리고민을하고계셨다가나중에신청사계획있을때담아서,송도같은경우는땅이없어요.땅이많이없으니까지을때높이지어서그런것들도육아나청소년이나이런것들을같이담을수있도록우리가적극적으로같이연계를해야겠다는필요성이느껴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손유란 송도4동설치관련해서재무회계과에서구두상으로의견조율은왔었고요.2층이나3층정도에장난감도서관을설치할의사가있다고구두상으로는답변을드린바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추후에,지금이런것을교훈삼아서조금더쾌적하고좋은환경을만들어주는게또우리공무원들의역할이니까.좀적극적으로해야크게얻더라고.지금은너무작아서아쉬운부분이있으니까그런부분은적극적으로좀해주시고. 또하나만할게요.세입세출집행내역서332쪽,우리청소년무대관련해서예산이있던데.청소년팀장님,청소년무대해서2천만원을쓴게있더라고요.청소년문화육성및지원행사에보니까이게분리가된이유가따로있어요?청소년야외무대가민간이전이다라고해서이렇게예산을세워서잘쓰셨는데청소년야외무대를조립식으로해서보유하라고혹시이예산을민간이전시켜준거예요?
예.이게어떻게쓰인거예요,혹시?보니까청소년열린문화행사를하려고4천만원짜리행사를하려고청소년야외무대를별도로예산을세운것같은데.
무대만?
행사비이면원래밑에열린문화행사비용에포함돼야된다고저는보는데,이거좀한번정확하게확인을해주세요.이예산2천만원이제가볼때는청소년행사가많아서청소년행사는엊그제뷰티페스티벌하는것처럼큰무대를할수가없어요,예산자체가크지않아서.제가알기로2천만원가지고행사할때마다조립식이라든가이런걸로하려고세워지지않았을까생각이드는데.
그런행사예산이아니겠지요.그런행사를하는데필요한무대를만드는비용아닌가요?
이거팀장님확인한번해보시고,이야외무대를2천만원비용을어떻게정확하게썼는지한번확인해주세요.무대를7번을계속조립하고하는비용인지아니면지금팀장님말씀하신것처럼그런행사할때행사비용으로쓴건지무대비용으로쓴건지정확하게알아봐서말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통합결산서231쪽,청소년유해업소지도에기타보상금이라고50만원책정되어있는게있습니다.이게어떤성격인지내용인지좀알려주십시오.
신고포상금이라고요?그런데이게지금신고포상금이하나도발생하지않은건가요?
2년동안에?
그러면이거예비비성격으로잡으시는건가요?
일단편성을해놓아야되니까.청소년보호법에편성,신고를하면포상금을주게되어있어서예산에편성을시킨겁니다.
예. 정태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질문을안하고지나가려다가궁금하니까하나물어볼게요. 세입세출집행내역서312쪽,여기특수어린이집운영비라고되어있는데요.특수어린이집이우리관내에몇개어린이집이있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손유란 특수어린이집운영비로사용되어진금액이고요.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지정된곳차량운행하고24시간어린이집취사부인건비지원하고햇빛나무어린이집통역교사인건비지원한내용이되겠습니다.장애아통합어린이집개소수는지금정확하게파악이안되고있어서끝나고제가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그특수장애어린이집은,등록되어있는어린이집은정확하게안된단얘기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손유란 개소수는제가지금알아오지못해서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각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경제지원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세입세출집행내역342쪽,축산물안전·방역관리에보면유기동물관리하고그밑에보면유기동물관리라고세부적인편성목이나와있는데이건어떤내용이에요?같은맥락으로보는건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5,300만원말씀하시는건가요?
최숙경위원
예,5,300만원짜리하고그밑에보면유기동물관리라고3,100만원또있지요?여기유기동물관리에5,300만원건에대한유기동물보호관리소에우리가보상금을주는건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이유기동물관리는우리관내에서발생이되면,개에대해서는유기동물보호소가있습니다.우리관내에는없고계양구에위탁을해서발견즉시그쪽에이관을하는보호위탁용입니다.그리고밑에있는일반운영비,재료비,일반보상금같은경우에는위탁관리소를선정하는것을우리가안하고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서선정하는그런위원회수당과유기동물용품,그쪽에서관리할때일부용품이있지않습니까?강아지밥그릇이라든가관리목줄그런게필요한일부재료비를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보면일반보상금으로3천만원이이렇게사체유기처리하고구조용역하는이런비용으로나가는것같은데.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사체도하나있는데요.이건로드킬되는고양이,강아지가있습니다.요새유기동물들이도로에많이와서로드킬되는그런동물들이있거든요.그사체를그때그때저희가치워줘야되기때문에그위탁을해놓은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예,그러면우리유기동물관리하는데있어서우리가2017년도에몇건이나이쪽유기보호소에보내졌습니까?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447마리입니다.
최숙경위원
이거는거의개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거의하루에1건이상이발생이된다고볼수있겠네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최숙경위원
예,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있지요.그것도경제지원과에서하는건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장해윤위원
그게전년도예산편성된금액이얼마에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전년도부터시작해서전년도에20억원.
장해윤위원
20억1,800만원.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1,800만원은작년도이자수익이고요.올해20억원해서지금40억원.
장해윤위원
전년도실적이있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전년도에는우리가2차보전은안했고요.20억원갖고는안했고올해부터는일부나갔습니다.작년도실적은없고요,올해부터.지금한10건정도의2차보전은진행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우리중소기업육성기금이전년도에20억1,800만원인데사용액은제로이고,아시다시피지금현...전년도도마찬가지이고지금현재도IMF이후최고로경기가안좋다더군다나중소기업은더더욱안좋고자영업자도밖에서나뒹굴고자영업자실업률도상당히많이양산되는사항인데이기금을하나도사용을안했길래제가질문을드렸습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사용못한이유는요.원래원금을사용하는게아니고기금,우리가이자수익갖고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전년도에처음했기때문에정기예금이기때문에이자발생익이있을수가없어서올해부터사업하는것으로당초부터그렇게계획이되어있는거고요.기금적립은작년부터했지만사업은이자수익발생시기가올해부터생각할수있는거지요.
장해윤위원
총기금이구에7개기금이있는데유일하게중소기업육성기금은...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작년처음으로했습니다.
장해윤위원
다행이네요.없길래질문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특별회계부분에서발전소주변지역이건예산으로,앞으로는이랬으면좋겠습니다.이게지난부분에서하는부분이기도한데지난해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가사용목적이좀있잖아요.그런데이사용목적을보니까건설과에서이번에쓰면서도로조명비해서발전소주변지역공공사회복지기능으로도로조명설치및교체사업으로예산을3억3천만원정도를써서가로등교체를LED로바꾼사업인것같은데,제가볼때는주민들도생각하기에그렇고이게조금바람직하지않은예산편성이다생각들을많이하세요.어떻게생각하냐면주민들이생각하는건발전소주변지역에서여하튼그거로인해서악취라든가여러가지소음이라든가피해를받고있는주민들입장에서는이런예산들이아까SOC이런사업들은국가나지방에서자체재원으로하기를바라고이런것들은사실은아까천연가스생산기지에서한것처럼체육문화센터나,그러니까사실공공복지라고하면우리가흔히일반적으로생각하는것들있잖아요.도서관이나도서지원이라든가모두가누릴수있는건데사실도로조명이모두가누릴수있는거라고보지는않지만그건기반산업이라든가이런쪽으로가까이있잖아요.그래서앞으로특별회계에서예산을지출할때는그런쪽에계획을잡고예산을지출했으면좋겠다보여지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물론맞는말씀으로저는받아들이겠고요.지금재작년도120억원의일괄기금하고연간한18억원정도가매년들어옵니다.그런데이걸가지고그지역,제가알기로반경2km정도면대부분송도지역쪽에주민복지쪽에기여하는사업은발굴해서추진을해야되는데그동안,이게한3가지정도로되어있어요.도로조명사업하고송도노인복지관올해준공된쪽에투입을했고,또올해문화체육센터투입을합니다.또지금송도지역이각종복지시설이라든가인프라들이부족한실정이잖아요.그래서이기금은좀유효적절하게활용하겠다는그런생각을갖고있는데또구체적으로사업하고조금조금한것도우리가등한시하면안되겠다는생각도있습니다.그래서일부민원들도있고,물론이런것들은일반회계에서처리는할수있겠지만그래도우리이특별회계로해주는것도저는의미는있다고생각을해요.그런데우선순위는복지인프라쪽에집중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저희는고민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반회계에서좀처리해주시고요.주목적,아까이야기한대로일순위라고하셨던그런부분들이있는데사실은이걸로한번쓰기시작하면물꼬를트기시작하면그때도썼지않았냐이런것들때문에갖다써도말할수없는부분이생기기때문에초반에,제가알기로거의처음인것으로알고있으니까.아까우리과장님께서너무이야기잘해주신게사실겉으로는너무화려해요,송도가.그런데그런문화라든가복지시설이라든가이런인프라들이거의없다는게또문제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다되고나서어느정도갖춰졌다라고생각할때그때계속들어오는비용이니까그때는이런것들이다양하게쓰이더라도지금초기때는그런부분에순위를매겨서예산편성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제가한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 통합결산서61쪽,지난연도수입이라고해서292만5천원이책정되어있는데이게수납이하나도안이루어지고있어요.어떤성격이고왜안되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이게참오래된겁니다.제가한번조사를해서보고를받아보니까저희부서에서옛날에2008년도부터2010년도까지구청청사6층에벤처기업육성관련해서인큐베이터로해서입주를시킨기업이있어요.한2년동안에점유사용료가,이벤처기업이성장을못했습니다.그래서파산이됐고정리가됐는데거기에공유재산임대료가납부가안된게계속여태까지계속있는거예요.그런데관련법에보면결손처분을하고싶어도일부재산이있으면우리가그쪽에대해서압류라든가그런걸해야만하기때문에아직결손처분못하고계속납부독려를하고있는데,압류해도지금자동차가외제차하나있는것으로압류가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사실은압류가되어있어도압류에의해서공매처분을한다고하더라도거기압류걸린게상당히많더라고요.그래서공매처분도못하고있고그냥계속이렇게예산으로만진행이되고있는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런채권에대해서는이수납기한같은게정해져있지는않습니까?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수납기한이말씀드렸다시피우리가자기부동산이라든가그런게재산조사에의해서나오면그거를통해서간접적으로라도받게끔되어있어요.일부부동산쪽에재산이있어서그쪽에서채권행사를해야되는데실질적으로는좀어렵더라고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일자리정책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주무팀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팀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장해윤입니다. 통합결산서246쪽,세출에보면어린이하굣길길동무사업에서1억6천만원예산을편성해서1억2,500만원을하고3,600만원정도불용액으로남았는데,이참가인원이부족했어요?
예산이많이내려와서이렇게남은거구나.나는참가인원이부족했나싶어서. 그리고247쪽,인력운영비세부사업에연금지급금액인데2,380만원예산을편성했는데전혀집행한금액은하나도없습니다.그건또어떻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퇴직자를가상해서잔액을설정,예산액을편성해놓는가보네요.
예,지금아시다시피일자리정책과쪽은2000년이후에,오늘아침신문에도실업률이최고로근20년만에실업률이최고를달성했다그리고청년실업률이10%이상증가했다고상당히저기한데,여기랑은다른질문인데원인이뭐라고생각하세요?아니,일자리소관이니까아무래도일자리...
예,알겠습니다.제생각에는최저임금을급격히또인상해서이런식으로신문에도답은나오던데하여튼추경이라든지내년도예산에특히일자리쪽은예산편성에특히신경을좀써주십시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제가하나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63쪽,그외수입항목에서요.징수결정액이2,059만8,291원이고실제수납액이2,058만6,001원이거든요.1만2,290원이차이나는게어떤성격이고이수입내역이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은안되어있는데...
아,그런성격인가요.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아까어린이하굣길길동무사업관련해서이건지금국비에요?
내년부터는요?아직얘기없고요?
그런데이어린이하굣길길동무사업을일자리라고보고시에서도일자리창출과로내려준건가요?
이분들아까24개학교에,한학교에몇명씩해요?
몇시간해요?
한달에얼마받아가지요?
그러면이거일자리취합할때이것도일자리로포함해서취합해요?
제대로된일자리를일자리라고해야되는데이건뭐,제가저번에도한번말씀드렸던것같은데이게사실중복되는부분이있더라고요.이거연령제한은안두지요?
하굣길에할아버지들이또길동무사업을하고있는것을혹시아세요?
그렇지요?신호등에서횡단하고하는게.그래서하여간이게다연계가되어있어서그쪽에노인일자리로해서그것도일자리라고그러고그렇게하는데그분들도하루에한달에30만원정도받고서그걸하는데제가이야기하고싶은것은중복성이있다고저는생각돼요.같은것을한부서에서만하면되는데이돈을쪼개서그분들이중복사업으로하는게문제라고저는보여지는데차라리한쪽을해서일을많이해서근무시간을늘려서돈을많이주든지해야되는데지금시간을다들쪼개서부서가나누어져있어서.계속지속사업으로하긴하겠네요?매칭으로해서.
이게사실어린이하굣길이교통과있잖아요.
교통과통학로길에아이들지도해주는그런부분도있고해서안전부분에대해서는좋게생각하는데이게너무중복이되어있어서문제라고보고.이게사실일자리도아닌것같은데일자리개념으로하고있어서,실제로는일자리를구하는분들이이게일자리라고구하는건아닌것같고.제가활동하시는분들면면을보니까이분들이통장님들이좀많이하고시간이남으시는분들이부가적으로수입도주고하니까.예전에는사실어떻게보면다봉사로했던사업들인데시간을내줄수있는사람들이없다보니까이것도일자리일환으로하는부분이있어서.통계에는또일자리로나오고그래서이런부분들은실제실행하는우리구청에서,시에서돈을내려줘서하고있지만이런부분들은사실일자리창출과차원에서는이게일자리로볼수있을지그런논의를해볼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들어요.사실은일자리다운일자리를일자리라고생각을하지이렇게3시간해서부업으로조금씩하는분들한테해주는게과연일자리인가생각이되어지는데하여간고민을좀해보면서사업을했으면좋겠어요.내년부터는구매칭사업으로한다고하니까,그동안은시에서내려온돈이다보니까우리가그냥해도무방하다고생각했지만앞으로구매칭으로예산을들이는사업이라고하면이런사업들에대해서통폐합도필요하고.무슨말씀이신지아시지요?
잘검토해서사업을하더라도그렇게고려해서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일자리정책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고제4차기획복지위원회는2018년9월14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