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다루기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겸해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안건으로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며, 기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부서의 제안 설명은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며,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부서장이 공석인 부서는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 세 번째 복지경제국, 네 번째 보건소, 다섯 번째 자치행정국, 여섯 번째 도시환경국, 일곱 번째 연수청학도서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과 각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과 각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세동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 인원을 추계한 자료는 있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1천여명.

도서관별로 1천명이라는 거지요?

손세동 청학도서관은 1일 1천명, 다른 분관은 대략 500명 내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학도서관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관은 어때요?

손세동 어린이도서관은 저희가 송도국제랑 연수어린이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는 이용률이 일반 다른 도서관보다는 좀 많고요. 청학도서관 하고는 조금 적습니다.

2018년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2017년도하고 비교해서 보려고 했었는데 2018년도에는 성인도서관의 경우는 1,300명 정도 되고, 국제어린이도서관은 1,200명 그리고 연수어린이도서관은 적더라고요. 결산 자리이지만 연수어린이도서관 활성화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연이나 1일 평균인원에 비해서 그러니까 조금 활성화가 덜 되고 있다. 규모가 작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2017년도 도서 확충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였어요? 2017년보다 2018년이 많이 늘었지요?

손세동 예, 선학별빛도서관을 처음에 개관하면 도서를 대량으로 확보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요.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항상 보니까 큰 도서관도 그렇고 중규모, 소규모 작은 도서관도 보니까 도서 확충이 항상 다 열악하다고 해요. 그런 의견을 도서관 측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금액이 항상 정해져 있다 보니까 도서 확충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하니까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세동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전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위원님들도 다 상임위원회에서 보셨을 테니까 2016년, 2015년 차이를 보니까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보셨을 거예요. 전체 예산대비 거의 20% 한 5천억원이 예산이라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1천억원 정도에 이른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텐데 앞으로 저희가 집행부에 요구해야 할 사항들도 있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안 쓰여 졌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는 의견을 남기고 싶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심사할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앞서 심사한 전년도 결산안 심사와 같이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부서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부서장이 공석인 부서는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하고 추경은 다르게 갈 거라고 보여 지니까요. 각 상임위별 국을 진행할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놓쳤던 부분들 혹시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상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추경의 경우 서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 세 번째 복지경제국, 네 번째 보건소, 다섯 번째 자치행정국, 여섯 번째 도시환경국, 일곱 번째 연수청학도서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19쪽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20쪽, 의원국외여비가 추가경정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가 추경으로 편입된 이유는 뭔가요?

전반기 의회에서 아마 새로 된 구성을 위해서 삭감했고요. 제8대 의원님들 했을 때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에 가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전반기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반영 안 된 예산이 후반기에 필요성이 다시 부각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7대 때 삭감했는데 새로 구성된 의원님이 가게 되면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건 국외여비의 경우는 계속 집행이 되어 있다 이번 년도에 추경으로 다시 한 거고요. 삭감했을 때는 삭감됐을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건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방의원들 외유성 경비가 많다는 그런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고요. 또 우리 유권자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전반기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추경 예산으로 편입된다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이상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경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장해윤입니다. 의회국외여비 밑에 국가공식행사 자매결연 여비 1,080만원 내역은 뭐예요?

국외여비에 준해서 자매결연 맺는 행사 예를 들어서 집행부하고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가게 되면 30% 범위 내에서 예산지침상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680만원 올린 겁니다.

아니, 1,080만원.

1,080만원은 의원 연수 외에 국가공식행사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하는 것 자매결연했을 때 같이 동행하는 비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형서 위원입니다. 119쪽, 연수구 관내도 교체 건이 지금은 고급화시키면서 비용이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 고급화되는 측면보다는 지금 관내도 지형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각 의원실에 관내도를 교체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너무 고급화에 추진하기보다는 적절한 제품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쪽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사실은 지금 의원실에 걸려있는 지형도가 아마 제가 민원지적과에 확인해 보니까 2017년도에 제작해서 의원실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벌써 달라진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원지적과에 확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달라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보안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형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연수구가 매일매일 변화가 일어나고 지형이 바뀔 정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적인 부분도 간과해서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작됐으면 좋겠다. 특히 민원지적과에서 이걸 전문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유상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보니 직급별 인원에 대해서 요구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마급도 있고 나급 있고 해서.

저희 기획실 소관사항이 아닌 다른 부서.

그래도 전반적인 틀을 예산실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급별로 가급부터 어디까지 직급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계약직 같은 경우는 가급에서 우리 공무원으로 말하면 5급 상당 가급부터 해서 마급까지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의 사서계약직은 마급도 있고, 부서별로 나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러면 임시 계약직인거지요?

계약직인데 계약직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임이 있고 비전임 시간선택제라고 해서 전임 같은 경우는 정원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비전임 시간선택제의 경우는 별도 정원제약이 없고 예산만 세워서 가는 부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임이라는 부분은 제가 용어가 생소해서 그런데.

정식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무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는 게 전임입니다.

정규직하고는 다른 거고요?

정규직은 아닙니다. 계약직인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로 차별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필요할 때 계약기간이 있을 텐데 보통 계약 기간이.

기본 계약은 저희가 5년 단위마다 재계약을 하고요. 5년이 지나면 다시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하는 상태고요. 한번 채용이 되면 5년 내에서 보통 2년, 2년, 1년 이렇게 계약해서 5년까지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분이 다시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업이 필요성이 없어서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방금 입실하시기 전에도 의회사무국에 속기사님들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나눴었는데 답변을 듣다보니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의 지위가 어떻게 불안정한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 속기사님들 이런 부분은 계약직인거지요?

시간선택제 계약직인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인천에 다른 자치단체의 속기사 운영실태 그리고 정규직 비율이나 어떤 전환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에 검토의 기본 원칙이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이 정규직에 상응하는 무기직이 타당한지를 판단해서 하라는 지침이 기본방침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와 유사하게 시간선택제로 가는 곳이 한 절반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으로 간 곳도 한 2곳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판단할 때 과연 그 사무에 적절한 인원이 되어 있는지와 그 다음에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규직에 준하는 무기계약으로 할 건지 사업의 내용을 보고 판단할 사항이라서 저희가 연말까지 그런 사항을 정리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잘 살펴봐주시고요. 더불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새로운 공무원들을 많이 채용하고 또 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정착 이미 공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계약직이나 임시직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고려와 배려도 먼저 선행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무기계약에서 정규직 전환업무를 계속 연중하고 있습니다. 매년 5-6명씩 전환시키고 있는데 지방재정 인건비와 연관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규모로 얼마큼 갈지는 그때 수시로 재정 여건 판단도 하고 비교해서 아무튼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숙경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저희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저희 이 사업자체가 원도심과 신도심의 문화적인 사업의 균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진행해 주셔서 저희가 바라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상임위에서 보고 드렸던 대로 신속히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의 사업 속도를 내고 진행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저희 상임위에 없기 때문에 뭐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전략사업추진단의 목적이 뭡니까?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지금 사무분장 상으로 말씀드린다면 요즘 연수구에서 핫하게 떠오르는 게 내년도에 국제여객터미널이 들어오게 되고, 후년도 되면 한중간 카페리 10개 노선이 운항하게 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시점 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마크할 수 있는 부서가 명확히 분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점 시점상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또 타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약간 신경을 못 쓰는 업무에 대해서 발굴해서 시행하는 아니면 저희가 발굴해서 계획을 세워서 관련부서에 시행하게끔 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물론 지금 답변 중에 보니까 타 부서에서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우리 연수구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도 하시고 또 그것을 추진하시는 것이 목적에 들어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연수예술회관 건립사업 언뜻 보면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이니까 문체과에서 진행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쪽에서 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에 물론 주 수요자는 구민들이긴 하지만 이것에 직접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자발적인 도움과 참여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굳이 이것을 뭐 꼭 필요에 의해서 하시긴 하겠지만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도 하고 계신다면 지금 연수구에 우리 구민들과 또 지역의 종사하시는 분들의 가장 핫한 이슈는 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구가 재정적인 자립도도 좋지만 지역 상권들이 우리 연수구에 세금을 내고 계시고, 우리 연수구 재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계신 그런 분들을 이런 불경기 때 우리 구에서 정말 의욕적으로 돕지 않는다면 그것도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단장님께, 집행부에 부탁드리는데 다른 사업들 원활히 추진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년부터는 또 이후부터는 연수지역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전략을 세워서 한번 추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항 중에 경제지원과나 기획예산실 쪽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쪽 방향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장해윤 위원님.

기획예산실장님, 기획예산실이 우리 연수구에 예산관련해서는 컨트롤타워역할을 하니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질문 드렸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두 가지 되거든요.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초과한 경우, 두 번째는 세출예산 잔액 중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510억원 예산 편성해서 실제 세입 들어온 부분은 862억원입니다. 약 352억원 정도 증감된 건 아시지요. 우리 10개 군구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구가 얼마 정도 어떤 정도예요? 다른 구하고 봐서.

저희가 10개 군구 순세계잉여금 예산규모대비해서 비중을 저희가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동구가 32,1%, 연수구가 28%, 평균은 약 16,5% 됩니다.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느냐면 5,116억원에서 1차 추경에 65억원 증가해서 5,181억원, 이번에는 총 416억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 상당히 더웠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특별교부세가 나오지요. 지금 특별교부세가 나오는데 중구가 1차로 2,100만원, 2차 6,500만원, 3차 1,080만원 3차에 걸쳐서 9,700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부평구 1, 2, 3차 합계 8천만원, 부평구 6,500만원, 강화 8천만원, 남동구 8,900만원, 우리 연수구 1차 5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300만원 합계 2,300만원 그래서 또 한 가지 덧붙이면 범죄예방시설 로고젝트 관련해서 시비 보조금이 남구 1,700만, 서구 1,800만원 거의 2천만원 선인데 우리 연수구는 1천만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16,5% 인데 우리가 28% 하니까 타구에 비해서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이 지원이 상당히 약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많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남기는 것도 하나의 오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잘 보안하셔서 2019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을 실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군구 평균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저희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저희가 시에서 교부금을 줄 때 그 기준으로 잉여금을 보고 하진 않습니다. 다만, 재정자립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재정교부금이나 교부세 이런 것들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그런 재정 여건을 같이 균분하게 조정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은 단체는 상대적으로 교부금을 덜 받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구, 연수구, 서구 여기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동구보다도 저희가 높습니다. 반비례하는 부분이 있고요. 잉여금이 많이 남는 건 물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의하고요. 본예산 때 필요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공격적으로 해서 예비비를 최소화해서 잉여금을 최대한 줄여서 인천시 평균,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전총괄실, 한마음광장 무대음향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부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있잖아요. 교부금 자체가 한마음광장에 국한해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한마음광장이 생긴지 1년이 아직 안됐는데 메인 및 서브 우퍼 스피커를 다 교체한다고 올리셨는데 그 전에 설치했던 게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앰프부터 해서 케이블까지 싹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교체하게 되면 4,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존에 우리 음향시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때마다 음향관련 회사가 따로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충족시킬 만큼이 되는지 안 그러면 보안이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입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광장 음향시설 관련해서 4,100만원 추경에 요구하는 부분은 교부금으로 사업추진 하는 거 맞고요. 이것이 작년에 저희가 한마음광장을 새로 조성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무대장치나 앰프 시설을 일부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에 준공을 다 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 집행하고 보고하는 건가요?

성립전 경비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장님도 와 계시지만 저희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립전 경비는 사업을 교부 받아서 바로 추진해야 할 부분인데 추경시기가 사업시시하고 어떻게 맞닥뜨릴지 모르니까 저희가 부득이 성립전으로 해서 추진한다는 부분을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 올 때 현장가시면 지난주 행사할 때 저도 확인을 했는데 한 2시간 정도 현장에 앉아있었거든요. 지금 우퍼나 스피커 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게 위에 비 가람막이 되어 있고 무대장치가 되어 있는데 비를 굉장히 많이 맞아요. 물론 방수도 되겠지만 그 음향장비나 이런 부분은 습기나 물에 약하거든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위쪽 천막이나 아니면 우퍼나 이런 부분 사용 안 할 때는 커버라든지 그런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안전 관련해서 점검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유의해서 비 피해 이런 것으로 인한 장비 손상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해당부서에 대한, 지금 계속 부서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관련해서 다른 부서와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순서가 되고 그리고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해 볼게요. 지금 부서별로 시간선택제 관련해서 종종 예산이 올라오는데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실하고 시간선택제 가급이나 나급 이런 거 인력 충원한다고 할 때 협의가 있을 거 같은데 배정기준이 따로 있어요? 작년인가 홍보미디어실에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타 부서에서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우리 연수구 전체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실에서 관리하시니까 요청이 오면 필요성에 대해서 누가 결정이 되요?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계약직이 전임에서 임기제공무원이 있고요. 일반직 정원을 차지하고 있는 임기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온 것은 시간선택제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는 별도의 정원을 확보 안하고 예산만 확보하면 바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물론 예산관련 심의는 하겠지만 별도의 정원 승인이나 이런 절차는 이행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도 보니까 문화전문가를 요청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교육이나 그런 전문직종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자체적으로 예산만 수반되면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전략사업단에도 있었고요. 시간선택제라고 해서 정원과 상관없는데 어떤 특정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직급을 박사급 이상 가급으로 두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경력을 중심으로 해서 나급, 다급 이렇게 해서 차별화해서 도서관에도 상당부분 있고, 분야별로 여러 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정원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과 각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올리신 게 있나 봐요.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소상공인 지원에서 지역사랑 전자상품권 제도 도입에 따른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침체기를 통해서 지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인천시에서 인처너카드라는 것이 7월 말 경에 발매가 되었어요.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지역내 인천 전체 소상공인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카드수수료율이 현재 0.8%-2.4%까지 매출액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대행사하고 협약을 해서 카드수수료 0.3% 다운시키고 그리고 사용자한테는 가맹점에 대해서 3-7%까지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인처너카드 발매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항들이 각 군구를 통해서 시행이 될 사항인데 우리 연수구의 경우는 인처너카드라는 것은 인천 전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서 답습하기 보다는 우리 연수지역 나름대로의 지역상품권을 개발하자 해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한두 달 동안 저희가 각종 상인 협회라든가 소상공인협회의 협의를 거쳐서 구체화를 시키는 과정에 용역비를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 용역내용은 이것을 가맹점은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협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주고 가맹률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문제 있는 것은 사용자들이 주민들이 카드를 얼마나 발급받아서 사용할 것인가 숙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구체화 시키고 전략을 짜야 하는 용역입니다. 단순한 학술용역이 아니고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내년 예산에 일단 첫 사업에는 지금 카드수수료를 완전히 제로화를 시키고 그 비용을 우리 연수구에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카드를 찾기 위해서 카드에 대한 베네핏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드 포인트 캐시백 같은 것을 다양하게 둬서 지역내 소비도 촉진시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상공인한테 매출 증대를 일부라도 해 줘서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으로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들이 아직 이 제도의 성공가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신반의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서 성공전략을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소상공인들한테는 카드수수료를 제로화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구민들에게는 뭔가 배네핏을 아무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포인트를 주던 뭘 하겠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추정 비용이 발생비용이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생기겠네요? 대충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일단 초창기 내년의 계획은 저희가 카드사용 최대액을 300억원으로 추정을 해 봤습니다. 300억원 추정대비해서 카드수수료 제로화 시키는 것을 3억원 정도로 추정을 했고요. 그리고 300억 정도가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면 최대 3%까지 포인트를 줘서 약 9억원이 소요되고 그래서 한 12억원으로 예산을 책정해 봤고요. 그리고 내년에 첫해기 때문에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홍보 예산하고 사용자 카드발급에 따른 홍보요원 인건비해서 3억원으로 해서 내년에 10억원으로 출발을 하고 이게 정착이 되면 지금 원래 지역화폐라는 것이 63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각 지자체별로 경제벨트를 구축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내에서 소비활성화를 해서 우리끼리 내수 활성화를 시키자는 경제벨트로 가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전부다 지류화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상품권, 카드 제도는 인천이 처음이고 인천 중에서도 연수구도 특성화시켜서 우리 구만의 특징을 담아서 발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설명하신걸 보니까 지역주민들에게는 약 9억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연수에 소비를 할 수 있는 35만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0세부터 한 19세까지 추정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감하고 나면 최하 25만명 정도는 소비인구가 있다고 대충 추정해 봐도 9억원을 25만명 나눠서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해도 1인당 3,600원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요. 3,600원에 내가 포인트가 있겠다고 해서 이거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도 얼마나 있을까 싶은데요.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적인 카드결제 시장이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약 680조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걸 지역별로 나누다 보면 기초지자체별로 인구수나 이런 것을 감안하면 우리 연수구에서 카드결제로 이루어지는 거래수단이 1조 5천억원이라는 단순계산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걸 전부다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35만명 중에서 대상인원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20세 이상부터 60세까지 한 13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13만명이 전부 다 이 카드를 사용하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치를 세우지 않습니다. 금액으로만 목표를 했고, 금액으로 따지면 이 300억원을 한다고 하면 약 3만명이 카드발급 받으면 대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제로페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는 신용카드결제가 아니고 QI코드 결제, 핸드폰 결제로 하는 겁니다. 그 시장이 전국 시장에 약 4.5%인 680조원 중에서 40조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걸 대상으로 해서 제로페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일부의 카드 수수료의 제로화도 시키고 일부의 결제수단을 우리 지역화폐 형태로 구축하는 게 저희 목표고, 전체 결제 시장을 다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만약에 정착화가 된다고 하면 25만명 대비해서 어떤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3만명이 될 수 있고, 2만명이 또 해서 300억원이 달성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소비생활을 하는데 연간 연말정산시 카드 지출액이 2천만원에 육박해요. 2천만원에 대한 신용카드 하면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통상 0.5%-1% 정도 되거든요.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 설명을 다 듣긴 그렇고요.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이 진짜 정착화 되고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단순히 지금 보니까 아무튼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추정하신 게 9억원 정도예요.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 연수구민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보고요. 좀 그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그걸 일반 시민들이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한 100억원 정도 된다면 그래도 뭔가 연수구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제대로 해 보겠구나 이런 믿음이나 신뢰를 가질 수 있는데 금액 산정이 너무 작은 거 같아서, 또 그것이 결국은 주민들에게 주는 공감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은 하는데 사업규모나 이런 것들이 지역소상공인이나 우리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규모로 제대로 산정해서 하면 어떨까 싶고요.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연수구에 순세계잉여금이 1천억원 가까이 한 800억원 정도 현재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비용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느냐고 여쭤보니까 당연히 예산집행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전략사업추진단에서도 여러 가지 특정 목적을 하는 사업은 부서와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지역경제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이 국가적인 관심사가 얼마나 높습니까? 한번 우리 연수구에서도 또 우리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예산편성도 하시고 전략도 세워서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듭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민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저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분들의 매출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와 매출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이것은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몇몇 위원님들이 아직 확신을 못하고 계시고 저도 아직 아까 설명 중에 나왔듯이 과연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 카드를 얼마나 구매할 것인가 이게 가장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서구에서는 카드 상권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지요.

서구는 추경에 벌써 마무리가 돼서 일부 예산이 반영이 돼서 출발을 했고요.

그러면 인처너카드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면 인처너카드와 연계해서 연수구가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발급은 따로 하지만 그 카드가 인처너카드와 연계가 되는 사업인가요?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하시려면 인처너카드는 카드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카드가 발급이 되면 은행사가 있고 카드사가 있지 않습니까? 인처너카드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거고요. 명칭은 우리 ‘연수사랑카드’로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연계 사업인데 명칭만 연수사랑카드로.

그래서 인처너카드는 할인율 적용이 되는데 협의가 끝났고 0.3%의 수수료인하로 확정이 됐는데 우리는 거기에 덧붙여서 연수지역만의 배네핏을 추가로 해서 연수구만이라도 더 큰 소비촉진이 이루어져서 그게 매출증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구가 진행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나를 따져보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템포를 빠르게 같이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은 용역을 해서 성공전략을 거기에 담아야 합니다. 소상공인협회에서는 이 카드에 인천시에서는 소상공 이외에 대형마트나 이런 곳은 배제를 시켰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이라든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관건은 사용자가 얼마나 많이 사용하냐이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있는 거고, 이것을 용역에도 담고, 우리가 구민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성공전략을 담아야 합니다. 시행 시기는 우리와 협의를 해서 시행 시기는 조율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데에서는 부서장으로서는 판단이 됩니다. 이 전략을 통해서 주민공청회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의 수렴도 받고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공비전이 있다 그때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도와주시면 저희가 성공전략을 멋지게 구상해 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최대성 위원입니다. 인처너카드에서 어제 실물을 봤는데 일반적인 카드하고 똑같은데 선불카드 개념이고 신용카드는 아니더라고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발급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단 저는 이걸 하자, 안 하자를 떠나서 오히려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카드가 진행되면 공무원들께서도 지금 복지카드 사용하는 부분을 인처너카드로 전환해서 일부 포인트를 같이 넣어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준비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고, 아까 백화점하고 마트 그런 부분도 제휴를 통해서 제휴카드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 도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부분도 하지만 그 카드를 많이 쓰는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들 위해서만 쓰려고 하면 한계가 있는데 백화점이나 마트나 쇼핑몰에서 같이 사용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카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적용됐는지 모르겠지만 인천시 공공입장료, 문화시설, 체육시설 입장료 할인까지 이런 부분까지 시에서 협력해서 다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사항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요. 내년 초면 협력관련 각종 일반 기업뿐만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주차장 요금까지 할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합니다.

그리고 할인업보 홍보의 경우 본인들 개인 정보 승인을 받고 저희도 카드회사에서 문자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정기적인 홍보가 많기 때문에 일반신용카드 현대카드, 일반백화점 카드들이 영업을 잘하는 이유 중 하나가 DM발송을 메일이나 문자로 핸드폰으로 동의하신 분들에게 많이 보내거든요. 그런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포인트 한 3% 정도 돌아간다고 했는데 3%는 구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카드사에서 수수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제공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저희 예산에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카드사하고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겁니다. 발급 금액이 사용금액이 많다고 하면 카드사는 수수료를 먹고 영리를 하는 사항이기 그 포지션이 커진다고 하면 우리 배네핏을 그 쪽 포인트까지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걸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되겠지요.

예, 그리고 이 카드가 연수구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내에서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계양구에 놀러갔데 거기서 본인이 원하면 사용할 수 있고 결론은 인천 내에서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다만 제가 우려됐던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에서만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하철을 타고 인천에서 서울역에 갔다 그러면 결제할 때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사항은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해결하셔야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자꾸 문제를 안고 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안착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저희 인천하고 접경 부분에 있는 경기도 시흥시라든지 광명시라든지 서울까지 해서 그 방안을 세워야 하고, 그래서 요즘은 핸드폰 페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체크카드나 이런 것을 발급받아서 본인들이 핸드폰 페이로 사용하거든요. 실제로 플라스틱카드를 잘 안 갖고 다녀요. 그런 면에서 페이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고, 하고 안 하고는 당연히 계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까지 검토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는 부족 하셨던 거 같아요.

지금 시작한지 한 달반 밖에 안 돼서 용역 안에 그런 대주민들 홍보나 공청회 이런 계획도 있고요. 시행시키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더라도 용역을 허락해 주시면 거기에 성공전략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담아서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경제지원과에서 당연히 상공인이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주차장 건립이나 아니면 상가에 주차가 불편해서 장사가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지만 실제 경제지원과에서 주차장 확보나 아니면 원활한 주차를 위해서 제안을 담당부서에 협조를 구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년계획에는 일단 교통부서와 그런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내년에 환경정비 쪽으로 건설과,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하고 T/F팀 구성을 해 놓고 있고요. 교통과하고도 다시 포함을 해서 어떤 이런 공식적인 주차장 건립이 어렵다고 하면 그건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차단속 예외지역이라든가 그리고 가로주차라든가 그런 사항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대로 본위원은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상가에 아니면 업소에 오기위한 조건으로 최우선으로 주차장 확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탄력적 운영구간이랄지 경제지원과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통행정이나 차량민원 쪽하고 협의하셔서 내년도에 사업을 구상하셔서 좀 진짜 구민들을 위한 장사를 하실 수 있는 조건을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대성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헷갈리는 게 우리 상임위에서 들었던 거 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위원님들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것 만드는 것 자체가 저희가 설명을 들었을 때 인처너카드의 경우 인천 전체를 커버하는데 그것에 담기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는 인처너카드의 성공여부도 불안한데 지금 연수구에서 발행하고자 하는 전자사랑권의 경우는 우리 구 관내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옆에 있는 남동구나 붙어 있는 구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혜택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인처너카드는 인천 전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 상권을 만들면 실제로 인처너카드가가 전체 범주 하에 포함하는 그런 부분을 연수구에서 잠식한다는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해를 정확하게, 지금 최대성 위원의 경우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것을 인천 전체를 포함하고 서울 경기까지 같이 포함하는 것을 해줘야 실제로 이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것까지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우리 범위 내잖아요. 우리구 내에서만 쓰는 것에 대한 혜택이 3%나 실제로 수수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우리 관내로만 제한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우리가 나중에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유상균 위원님.

저도 이 카드를 한 달 전에 받아서 아직 한 번도 못 썼거든요. 그런데 카드를 만들어서 보니까 진짜 상품권이더라고요.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가서 보면 전자상품권하고 기능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우려하는 점은 이겁니다. 이게 과연 써야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맹점이 아무리 많아도 쓰는 사람이 없으면 아까 우리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최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이 되어야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역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갑에 저도 몇 개의 카드가 있지만 그 중에 보면 자주 쓰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는 아무래도 뭔가 포인트 적립이 높고, 뭔가 혜택 있으면 또 세제혜택이 있거나 그러면 그 카드를 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진짜 이 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계신 거고요. 경제플랫폼을 연수구가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위해서는 사실은 마중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뭔가 선제적인 관에서 선순환 체계를 운영해야 지역경제가 따라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중물을 붓기 위해서는 쫄쫄쫄쫄 흘려봐야 마중물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냥 한바가지 확 부어줘야 펌프가 작용해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연구용역비가 2,200만원인데 이 비용으로 정말 거대한 플랫폼 구성이 가능한가. 또 연구용역이라 하니까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걸 추진할 때 정말 마중물이 확 부어지듯이 좀 더 예산규모나 이런 것들을 키워서 제대로 탄력 받아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각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혹시 지금 212쪽,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해서 이게 국비로 내려온 건가요?

전체 인구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나이가 올라가면서 40세 이상 되면 점점 잠복기 결핵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 되는 건 아니고요. 한 25% 정도?

그러면 지금 이 실내에도 40대 이상이 약 20명 추정하면 이 중 25%면 대략 5명 정도는 잠복결핵일 가능성이라는 건데요?

예, 잠복결핵 가능성이 있는데 이 잠복결핵은 누구나 균은 갖고 있지만 전염시킬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건강이 악화됐을 때 발현돼서 전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지 그렇다고 해서 아주 위험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잠복결핵을 갖고 있는 분은 다른 분들에게 전염시키지 않는다.

예, 건강보균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체력이 약화되고 아프고 그래서 체력이 떨어져서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것이 결핵을 앓게 되고 어느 정도 증식이 되면 남한테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잠복기결핵이 있다고 해서 위험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수구는 87%가 공동주택이고 주민밀집지역이 다른 구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잠복결핵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핵환자가 발생되면 전염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리고 실제로 종종 학교나 이런 곳에서 발현되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연수구에 한 200여명 정도의 결핵환자가 관리되고 있어요. 그건 보건소에서 투약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병원에서 주로 투약을 하고 있고 대게 보면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관리는 되고 있는 건가요?

예, 다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잠복결핵을 갖고 있다는 건 언제고 몸이 약해지면 결핵환자로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거니까 관리를 전혀 안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계속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이게 약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은 연중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사를 매년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노인 분들이나 약간, 우리가 결핵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사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질문은 본 위원이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의료 관련 감염병 운영비가 800만원 있어서 혹시라도 금액이 적은 거 아닌가라고 해서 질문을 시작했지만 답변을 들어보니 보건소에서는 어느 정도 연수구민의 약 25% 정도의 잠복결핵 가능성 있다는 것을 데이터를 인지하고 계시고 또 이것이 잠복결핵환자로 있다가 언제든지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에 따라서 결핵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병도 좀 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보다 좀 더 예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설도 그렇고 강화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습니다. 지금 이 추경 예산에서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는데 본예산 때라도 보다 잘 고려해 주셔서 지역주민의 우리 구민의 건강과 질병에 안전에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행정과, 각 부서별로 올라오는 금액이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일 기본적인 건데요. 우산 빗물제거기 구입 건에 대해서 보통 환경문제 때문에 지금 제거기를 구입하는 부분이잖아요. 각 부서별로 구입단가가 다른 데 혹시 소, 중, 대 사이즈가 있는지 아니면 회사별로 있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일반적으로 지정해서 구입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최대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도서관 예산이 57만 5천만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저도 궁금했는데 거의 주민센터마다 예산이 있는데다 동일하게 70만원 있어서 저도 총무과 질의할 때 하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도 청학도서관 참고사례해서 그 쪽에서도 받은 견적서가 있을 거 같아요. 특별한 기능차이는 없을 거 같으니까 이왕이면 참고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기 보다는 그런 식으로 절약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연수문화재단 설립사업 타당성검토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연수구민이 타구에 비해서 문화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그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양질의 문화예술공연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 현재 인력이나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이나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타당성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일단 저희가 이걸 한 4개월 정도 용역을 해서요. 저희 기본 추진계획을 보면 저희가 용역기간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해서 내년 말까지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재단이라는 게 공연기획이나 그런 전시 기획위주로만?

그것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또 요즘 정부시책이 문화관광부 중앙정부에서 그런 공모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저희 일반 공무원들이이나 지역문화예술인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컨설팅,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지원을 받아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컨설팅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시설의 유지보수 관리, 또 하나는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문화예술교육도 시킬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문화예술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도 가능하고, 그 외에도 그분들이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발굴이나, 콘텐츠 발굴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꼭 필요해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그 안에 담아서 추진방향이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하려고 용역비를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단순히 문화재단의 운영방안이 된 건가요?

그렇지요. 설립타당성용역입니다.

예컨대, 다른 분야. 그러니까 경제성이라든지 지역경기라든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도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 문화재단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온지 2년 6개월 다 되는데 제가 처음 오자마자 한계점을 느꼈습니다. 맨 먼저 능허대축제를 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의 다양성이라든지 주민만족도가 썩, 문제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연수구 관내에는 대기업도 있고 후원해줄 수 있는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이라든지 어려움 때문에 지원을 못 받은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런 것을 받는데 자유스럽고, 또 지금 메세나라고 해서 기업인들이 기업에서도 그런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문화적인, 문화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그때부터 저희가 구상을 했던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했고요. 많이 오는 상황에서 민선 7기가 되면서 이번에 진짜 해 보자 해서 나온 사항이지 저희가 갑자기 추진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인프라에 더해서 운영체제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러니까 운영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도 하고, 주민들한테는 문화예술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여러 분야가 있는 데 그걸 저희가 과업 주제로 포함을 시키고 타당 용역 중에 나오는 사항이지요. 어떤 게 우리 연수구에 가장 알맞은 재단이 될 것인지는, 저희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첫 단계로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지금 Operating System(운영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지금 방금 현재 문화재단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연수구에 문화에 대한 공연, 전시, 여러 가지 기획 등을 담당하는...

그런 거는 지금 저희 구 문화체육과에서 대부분 담당하고 있고요. 또 6개의 예술인연합회 있는데 그분들 자체적으로, 우리 구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대부분 저희가 주도적으로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그렇게 전문적인 인력이나 기관은...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와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2년 반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우니 그런 돌파구를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준비해 온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일단은 타구에서 운영되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그냥 외형적인 모습만 보다 보면 경영면에 있어서 많은 적자가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이걸 적자다, 흑자다 논하기 전에 만약에 용역과정에서 어느 정도 적자라든지 흑자는 판단할 사항이고 제가 판단하기에도 문화예술이라는 게 단지 흑자를 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주민 만족도가 얼마인지 거기에서 판단이 될 사항이지 경영에서 수지가 적자 흑자냐 그건 좀 논외로 두시고요. 연수구민들한테 어떤 문화예술이나 어떤 그런 것을 제공하냐 거기서 그분들이 느끼는 만족도, 재단의 효율이나 성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경영수지로만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에 대한 소관부서는 문화체육과인데 결국은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다방면에 걸친 추진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부처가 융합 적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하면서 저희가 용역기간 중에 공청회도 있고 주민설명회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때 또 구민들 의견 수렴할 기회도 있고요. 또 위원님들도 같이 하셔서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예, 그러면 용역비 2,200만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책정이 된 건가요?

대부분 5명의 인건비를 포함시켜놓았고요. 그다음에 자료조사비 그런 거에 다 포함해서 2,20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기관은 선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건 예산이 선정이 돼야지, 그건 다음 절차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 8개 군구 중에 재단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나요?

10개 군구 중에 2군데가 있습니다. 부평하고 서구가 있습니다.

2군데가 흑자인가요, 적자인가요?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흑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설립 초년부터 적자가 누적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추진하는 이유가 문화예술서비스를 위해서 추진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추진 안 하면 우리 연수구가 문화예술서비스가 부족한가요? 이걸 꼭 해야 문화 서비스가 더 양질이 좋아지는지.

꼭 그렇게만, 생각을 좀 달리해 주시면요. 지금도 저희가 나쁘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저희가 앞을 보고 달려가야지, 현재 만족하는 게 아니고.

이 재단 설립하는 비용이, 대충 산정한 게 얼마 정도 예상하시지요?

정확한 예산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 나와 봐야, 우리 연수구에 얼마나...

아니, 얼추 산정 예산 계획도 안 잡고 용역을 먼저 맡기는 사항이에요?

예, 용역비만 세워서 용역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에 의존하고 난 뒤에 산정...

아니요. 의존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봐서 저희가 우리 구 형편에 맞게 추진해 나가야지요.

아니, 다른 구는 재단 설립할 때 얼마 들었다든지 이런 거 조사 안 해보셨어요?

아니, 현재 운영비가 서구는 38억원 정도 되고요.

1년에 유지비가 40억원 든대요.

예, 38억원 들고요. 부평구가 한 80여억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평구도 한 90억원 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88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자가 상당히 심한데 왜 이렇게 추진하는지. 그런데 지금 우리 연수구만 비단 뿐만 아니고 오전 회의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전국에 570만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가 1999년 이후 20년입니다. 20년 만에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참고로 신문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현 정부 들어서 2년간 일자리창출에 54조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일자리 늘어난 것은 5천개입니다. 참고로 전임 정부에, 쉽게 얘기해서 54조원이면... 이게 문화재단 설립과 똑같은 맥입니다. 54조원이면 언뜻 이해하기에 쉽지 않겠지만 참고로 4대강 사업에 22조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22조원을 4대강에 안 하면 연봉 2,200만원 근로자 100만개 일자리를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54조원이면 결과적으로 250만개 일자리가 늡니다. 그런데 전임정부 2년에 50만 5천개, 지금 정부는 5천개.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요. 이런 지금 아주 어려운 시국인데 굳이 이 재단을 설립해서 문화재단에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냐.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진짜 죽을 형편으로 실업자가 113만명이 되고 지금 난리잖아요. 연수구만 예외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항에 저는 문화재단 설립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문화재단이 산술적으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예를 들어서 관광 사업이 관광 잘 해놓았다고 들어오는 돈은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간접효과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도 산술적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얻기 때문에.

현재 10개 군구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부평구가 90억원 정도 유지비가 들고, 서구가 한 40억원 정도 들면 2군데가 지금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굳이 지금 세 번째로 가서 적자를 보는 게 뻔한 시국인데 왜 이렇게 발을 담그는지 첫째로 의문이 많이 듭니다.

예, 똑같은 답변이겠지만요. 재단이나 공사나 법인이라는 게 꼭 수익을 창출하려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송도 2동이 이제 분동이 됩니다. 5만 4,128명으로 4동이 되는데 잠깐 보니까. 4동 신축건물 하는데 예산이 한 110억원 정도 그렇지요? 지하 2층, 지상 5층. 맞지요?

4동 신축계획은...

신축건물 110억원 예산이 잡혔던데.

그건 아마 재무회계과에서 별도로 잡은 것 같고 우리는 임대청사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대수는 몇 대 정도 되는가요?

최정희 경리 팀장 최정희입니다. 송도 4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4동.

최정희 한 30-4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 1, 2층이 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최정희 지금 계획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쪽 제가 잠깐 듣기로 주차가 상당히 심각한 지역이다 이렇게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송도 2동도 옆에 주차장이 개인사유지라서 지금 그 양반이 사용을 못하게 해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4동도 그쪽에 그 부분이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과 여쭤볼게요. 지금 세출 추경에 보니까 연화초등학교하고 옥련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으로 8억 5천만원 정도 올라왔고, 그리고 교육경비로 해서 토탈 한 13억 3천만원 정도. 그렇지요? 이게 지금 인천 60개 학교 중에 강당이 없는 데가 여기 보니까 5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연수구에.

왜 계상 했냐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왜 2개 학교는 실시를 안 하시는지.

그건 교육부에서 심의를 합니다. 다목적강당이 심의에 올라가면 심의를 하는데 인천시에서는 각 구에서 원하는 대로 다 올라가지는 않고요. 시 자체에서 심사를 거쳐서 올라가서 교육부 통과한 게 이 연화초와 옥련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특별회계랑 시 교육청비 그리고 저희 연수구에서 20% 대응 투자해서 확정된 게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잘 시행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2개 학교도 내년에 편성해서 마저 시행해 줬으면 합니다.

예, 지금 연성중학교를 저희가 또 특교 신청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는 송도신도시 국제도시 쪽에는 없습니다. 다 새로 지으면서 반영이 됐는데 원도심이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없는 학교가 지금 뷰티예고, 연화중학교, 연성중학교, 청량중학교, 인송중학교 이렇게 4-5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 학교는 규모는 작지만 다목적강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연화중학교랑 옥련중학교는 이번에 예산 반영돼서 시행을 하고, 연성중학교가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가 없는 학교들은 뷰티예고하고 연화중학교인데 그 부분도 교실이 남게 되면 터 가지고 강당으로 활용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총무과 예산 선정 부분이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제가 좀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보니까 저번에 팀장님께서 찾아오셔서 부가적으로 설명은 해 주셨는데 통장님들 체육대회 할 때 있잖아요. 통리장 한마음대회 할 때 기존에 우리가 통장님들을 그동안은 1인당 3만원씩 행사비를 마련했던 것을 8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다른 것은 다 그대로인데 단체복 부분이 많이 올랐잖아요. 금액이 좀, 질적인 것을 해 주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론은 그동안 1만원짜리 티셔츠 해주다가 지금 5만 5천원짜리 해 주겠다는 거지요?

10월 4일입니다.

행사 임박해서 추경에 올린 이유는 또 뭐예요?

제가 와서 그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급하게...

작년에 그런 의견수렴이 됐었다면서요.

작년부터 꾸준히 올 초까지 계속 통장님들의 회의, 동 회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구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매번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런 거예요. 일단 전년도 행사 때 이런 것들이, 이해가 간다고요. 다른 타 지자체에도 분명히 이런 차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런 의견수렴들을 우리가 작년에 행사가 있었으면 작년 때라든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예산에 못 태워서 했었을 때는 1차 추경 때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국은 우리 담당자들이나 팀장님, 과장님은 바뀌었다고 치고 팀장님들도 바뀌었어요? 싹 다 바뀌었나보지요?

싹은 아니고 팀장까지 바뀌어서 좀, 앞으로 잘 정리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긴급하고 부득이한 예산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우리 총무과 거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계획성 있는 계획들을 잘 좀 세우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조금 아까 강당 대응 투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교육경비에 태워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니까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이 30억원인데 이렇게 대응 투자함으로 해서 한 35억원이 되었지요?

대응투자 다 포함하면 총...

30억원에서 35억원으로 5억원 증액이 왔더라고요.

그건 별도 교육경비 부분이고요.

교육경비만 별도로 5억원 증액을 한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러면 강당에 대한 것은 제가 질문 안 하겠고요.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지금 30억원이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액을 해 줬던 것 같은데, 30억원도.

4억원이 증액되었지요.

26억원에서 30억원 됐는데, 5억원이 더 하면 전년대비 해서...

지금 이 5억원은 설명 드리면 전년대비해서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 쪽으로 해서 저희 교육프로그램이 총 13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교환경개선사업비를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30억원중에서 13개 사업을 하면서 학교환경개선사업비를 한 8억원 정도를 편성하였는데 지금 아까도 강당을 제가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원도심 38개 학교 중에서 30개 학교가 20년 이상 경과돼서 좀 노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학교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환경개선에 대해서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다는 못 들어 줘도 한 10분의 1 정도 들어주는 선에서 해서 5억원 정도 계상을 한 겁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원래 교육경비의 순수목적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제외하고 우리가 전체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 한 몇 % 정도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경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해 주자는 원칙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 교육경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5억원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환경시설보조 해 준다는 그런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무분별하게, 사실은 이게 연 계획에 따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장 교체기에 따른, 가서 또 이야기도 듣다 보니까 새로운 구청장에 대한 기대심리도 있고 학교 측에서 많이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61개 학교 중에서 상반기에 환경개선지원해 준 학교가 31개 학교입니다. 나머지 30개 학교를 지원을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구청장 교체시기를 틈타서 한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꾸준히 요구해 왔던 사항을 저희가 정리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다행스럽고.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교육경비 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도 가지고 해서 교육경비 예산이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알기로 22-24억원인가 그랬지요. 계속 2년차에 걸쳐서 저희가 그때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도 들어가서 이걸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 그 2년차 동안 24억원에서 30억원까지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런 뜻인 거지요. 이 교육경비 예산이 사실 한도 끝도 없잖아요. 본예산에 어느 정도 계획에 세웠던 그런 사항들이라고 하면 상반기하고 하반기 학교 돌아다닐 때마다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추경예산이 거의 한 17% 정도 순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요구됐던 사항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보니까 문화체육과 일 많지요?

할 만 합니다.

할 만 한데 무슨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세요.

문화재단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아니, 과부화 걸린다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많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아직 여력은 있는 것 같고. 일단 보니까 우리가 연 초에 그러니까 본예산 때 우리가 행사들을,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문화행사이고 체육 이런 걸 다루다 보니까 새로운 행사들도 그동안 발굴해 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추경 때 새로운 행사가, 제가 언뜻 보니까 문화예술인 한마당예술제하고 뜻밖에 밤마실 그리고 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가 단독 순증으로 해서 행사가 새롭게 계획이 되었는지.

뜻밖에 밤마실은요. 저희가 축제를 개최함에 따라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공원이나 능허대공원에서 능허대축제를 개최하는데 그 인근에 영남 스포렉스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한마음체육대회는 작년 같은 경우는 시민생활체육대회라고 해서 시에서 전체로 하는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동 주민들과 함께 하는 체육대회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새롭게 만들어놓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한마당은 저희가 6개 예술인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갑자기 올린 게 아니라 작년부터 이야기가 됐었는데 저희가 미처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 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개 예술인 단체에서 꾸준히 건의를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문화와 체육 관련해서 1년 동안 사업들을 해 보면서 그런 거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항상 새해 예산에 담고 그런 각 단체라든가 그런 데 행사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담아둘 필요가 있는데 문화체육과가 이렇게 추경에 새로운 것들을 담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다는 이야기이고. 좋아요.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발굴이 되어져서 접목시키는 건 좋은데 뜻밖에 밤마실을 제가 딱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뜻밖에 밤마실이 기존에 능허대축제가 원래 장소에서 생겼으면 생기지 않았을 축제인데, 그렇지요? 새로 연계했네요.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저희가 능허대축제를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 2017년도는, 그 평가항목 중에 하나가 지역 상권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2번은 지역적 한계 때문에 그걸 저희가 계속 점수를 못 받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축제라는 게 보고 즐기는 것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차원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도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주민들과 상인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보물찾기 이벤트라든지 그런 거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끝으로 문화재단 여쭤볼게요. 인천문화재단, 연수구 관내에서 인천문화재단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송도에 트라이볼 이런 거 관리를 인천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프로그램 몇 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이 생긴 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중복의 우려가 저는 항상 걱정이 되는 게 인천문화재단이 사실은 인천을 따로 관리하고 연수구는 연수구를 따로 관리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보고 결국은 10개의 군구를 통합해서 인천문화재단이 문화행사하고 문화재라든가 이런 걸 다양하게 업무를 보고 있는데 결국은 지자체들이 또 자기만의 독자적인 색깔로 해서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하고 부평구가 문화재단이 있잖아요. 거기가 자체 인구면 분포에서도 우리 인천 자체에서 가장 많은 인구 수요를 자랑하고 있는데,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한 35만 인구 수요는 되고 송도라는 지역자체가, 제가 항상 우려되는 게 뭐냐면 우리 연수구가 특이하다는 거예요. 송도 주민들이 문화를 누리는 것하고 원도심 사람들이 문화를 누리는 것하고 상호 교류적인 것들이 조금 빈약하다는 거예요. 송도는 송도에서만 문화적인 것을 하려고 하고, 원도심 사람들은 송도에서 행사 있을 때 굳이 넘어가서 보지 않고 원도심에 있는 것들을 문화소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인천문화재단도 실제로 우리 원도심에서 인천문화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크게 하는 것들이, 무슨 향교, 원인재역인가 문화유적지 관련해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그 대신 송도 쪽에서는 인천의 대표관광지로 월미관광특구하고 송도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키워주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연수문화재단이 생겼을 때 원도심 위주로 아마 분명히 그런 문화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획하려고 할 때 과연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

아니지요. 송도도 저희 연수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송도국제도시하고 원도심하고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게 그게 문화재단의 역할이지요.

당연히 연수구니까 연수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할 텐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 송도는 연수구의 송도이기도 하고 또 인천의 송도인데 인천문화재단 자체에서 송도를 다른 중구, 계양장거리나 이런 문화재단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지역 중에 송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송도지역은 우리 연수문화재단이 특별하게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부여하지 않아도 인천문화재단에서 신경 쓰는 지역으로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것들이 인천문화재단과 연수문화재단이 또 상충하는 지역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 것은 설립하게 되면 상호 협의해서 그분들이 시에서 재단이 할 역할이 있고 연수구문화재단이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건 만약에 설립이 된다고 그러면 상호보완해가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직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서구하고 부평문화재단이 보니까 재단출연기금이 있지요. 연간 사용하는 그런 금액들을 보니까 우리 연수구 규모는 1년에 한 40억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요. 그건 용역을 해 봐야 압니다.

그래서 타 구와 비교해 보면 그 정도 예상치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많게 쓰는 구는 60억원 쓰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연수문화재단하고 사람들이 좀 비교를 해요. 시설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재단, 우리가 지금 연수구에서 만들려고 하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 실제로 문화체육과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들이 거의 90%가 될 거라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설안전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 연수구에 관할 과 중에 연계되어 있는 게 거의 60-70% 연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볼 때 하여간 만약에 문화재단이 생겼을 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문화재단으로 많이 이관을 시켜야 하잖아요.

예, 위탁업무를 할 수도 있어요.

위탁을 시켜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체육과의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그리고 아까 연계해서 보니까 전문인력 차원에서 나급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여력이 있고 그리고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차라리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도 물어봤는데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서가 있다고 하면 그들로 인해서 조금 그런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헤드적인 역할을 해서 이끌어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예, 위원장님 말씀도 저도 이해가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에서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할 일이 있고요. 또 문화재단이 할 일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축제로 예를 들면 저희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다 보면 한정된 예산으로 밖에 저희가 축제를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단이 만약에 축제를 위탁받아서 한다면 그분들은 그쪽에서는 스폰도 받을 수가 있고 협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고 풍성한 그런 축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쪽에서 보면 과연 구민들한테 어떤 게 더 유익하고 좋은 양질의 문화를 제공할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문화재단 설립을 할 것이고. 어차피 할 거면 하루라도 빨리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추진해서 이번 타당성용역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잘 들었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장님, 추가발언.

제가 간단히 추가발언, 문화체육과장이 그동안 자세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문화에 대한 트렌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문화를 빼놓고서 논의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이. 특히 정부의 방향도 문화와 관련된 부분은 대단히 많은 투자를 해 오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만 해도 타구하고 물론 비교도 해 보시겠지만 연수구민의 문화욕구는 대단히 높습니다. 사실 만족도도 높고요. 하지만 저희 공무원들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아시다시피 잦은 전보가 있다 보면 또 맥이 끊기고, 늘 문화행사가 나열식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순 단순한 행사성 나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문화로서 가장 기본사항밖에 안 됩니다. 이걸 뭔가 조직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게 진정한 문화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은 늘어가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저희 구도 위원님들이 부평하고 서구를 사례를 들고 계신데 서구는 이제 시작했고요. 물론 부평은 오래됐지만 부평은 나름대로 적자요인이 따로 있습니다. 분석해 보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문화원 건물 관계가 따로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적자가 있긴 한데 이 문화재단이라든가 우리 공단도 마찬가지이지만 공공서비스 투자입니다. 여기서 흑자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당연히 적자날 수밖에 없고 공공서비스의 투자로 보셔야 됩니다, 위원님들. 문화체육과에서 문화 사업을 하는 것조차도 이거 투자지요, 여기서 어떤 이익을 보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의 삶을 위해서 투자를 해 주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규모 문제인데요. 2개 구청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규모는 용역에서 어떻게 연수구에 맞는 규모와 출연금과 인력규모를 어느 정도를 할 거냐 20억원 내외로 할 거냐, 30억원 내외로 할 거냐, 인력은 5명으로 할 거냐, 10명이 할 거냐 이 부분은 용역을 줘 봐서 적정한 출연금과 적정한 인력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최소 규모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지금 관내 문화인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하시는 게 각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특히 드러나지도 않고 색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인하고의 어떤 관리, 관리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그렇지만 네트워크화 시키고 또 이분들하고의 어떤 사업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려면 저희 공무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 부분을 업그레이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화인들하고의 어떤 조직화 체계화도 상당히 필요한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물론 과거에 문화체육과장을 해 봤었고 그 당시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재단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 연수구민을 위해서는. 연수구민과 부평구민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연수구민의 경제적 생활수준이 인천시 최고입니다. 교육수준이 최고입니다. 욕구 최고입니다, 사실. 그거 다른 구하고 비교하면 연수구민들 자존심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단과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은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적자라든가 규모라든가 또 인력채용 등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위원님들이 연수구의 미래를, 문화에 대한 미래를 생각해 주셔서 심사숙고해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언 감사하고요.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추경이라는 예산은 첫째 시기가 적절해야 합니다. 시기가 적절해야 되고, 둘째는 투자의 효율성이 무조건 전제가 돼야 합니다. 시기가 적절하냐, 투자의 효율성이냐 이렇게 먼저 판단을 하시고 이 추경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문화재단을 연수구에서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 말자라고 못을 박는 게 아니고 현 시점에,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굳이 이걸 서둘러 추경까지 용역을 줘서 의뢰할 필요가 있냐. 첫째, 실효성하고 검증 없이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이건 선심성 보수성 상당히 적자 지출이 뻔하게 보이는데 이건 상황을 보고 1-2년 향후를 판단을 해 보고 해야 되지 이게 아시다시피 7월에 구청장이 바뀌고 지금 2달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서 추경에 용역을 2,200만원, 그 뒤에는 돈이 무수히 더 들겠지요. 그 부분에서 하지말자는 것은 아니고 시기의 적절성하고 투자의 효율성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의 효율성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어떤 적자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사실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공공서비스 투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익을 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다만 시기, 왜 시기가 추경이냐 이런 이야기는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체육과장이 온지가 한 2년이 넘었고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상당히 많이 느껴왔던 사항입니다. 또 저도 문화체육과장을 과거에 했었지만 그때부터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주었으면 했던 사항이 있었고. 사실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전임청장님 계실 때도 이 문화재단 부분을 저희 실무진들이 검토를 했었고, 또 이 필요성을 실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공감을 하셨고, 또 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셨고, 사실 그 연장성에도 있었고. 다만, 새로 오신 청장님께서 이 부분은 또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를 했었던 부분이고 공약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왕이면 빨리 용역을 줘서 내년에 발족을 하자 이런 사항입니다. 물론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됩니다. 크게 잘못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왕 할 거면 용역을 빨리 검토를 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어가는지 규모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한 번 논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용역해서 위원님들이 용역기간 내에 많은 의견 주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또 나중에 투자에 대한 예산 부분도 위원님들이 또 다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건 그때 가서 다루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기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총 기간을 14-15개월 정도 잡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요.

14개월이요?

14-15개월. 준비단계를요. 지금 올해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거치고 그다음에 내년에 관련 조례 제정이라든지 설립준비를 다 마쳐서 준비를 해서 2020년에 출범하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야만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것을 반영할 수 있게끔 준비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 때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일단 잘 들었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사실은 문화재단 관련해서 여기 위원님들 중에 문화재단에서 미리 우리 연수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 사전에 이런 얘기들을 듣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 때 이런 것들이 서로 많이 의견들을 나누고 있다고 이렇게 보이니까 앞으로도 꾸준하게,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하기는 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면면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 상황 이런 부분하고도 좀 고려해서 질의를 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잘 귀담아들으시고요. 계속 더 의논을 해 보시지요. 제가 질의가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더 할게요.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우리 배드민턴장 있지 않습니까. 대학공원하고 동춘다누리 시설에 원래 냉난방기 설치해 주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 연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에 냉난방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나요?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은 있었는데. 그래서 보통은 예전에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시잖아요, 거의. 이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냉난방은 필요 없다고 해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민원이 많이 지속적으로 들어 왔고요. 특히 올 여름은 너무 더워서 많이 들어왔고, 제가 겨울에 1-2월에 나가면 주민들께서 겨울에는 많이 춥다고 또 어르신들이 많으시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요. 하여간 좋은 시설 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좋은 건물들, 좋은 시설들, 좋은 내부 그런 것들을 해 주시라고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개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보다 거의 90%는 유료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게 좋은 시설 해 주고 그리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그들이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하고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래야지 나머지 90%는 다 돈 내고 배드민턴 치는데, 사실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만 좋은 시설 해 주고 전기세고 다 관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그 시설을 이용 못하고 다른 시설에서 매월 얼마씩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합리하다 느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좋은 시설 많이 해 주시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도 3동에 상황실을 두고 38명의 공무원들이 24시간 감시 활동하고 있는 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송도 악취 관계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이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입니다. 금년 4월 30일부터 시작해서 8월 8일까지 8회에 걸쳐서 약 100여건씩의 악취 민원이 다발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원인이 밝혀진 부분도 있고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악취 민원이 동시에 짧은 시간 30분에서 한 시간 사이에 100건, 200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가 악취상황실을 운영하게 되었고 타 부서에서 인원까지 동원을 받아서 저희가 38명이 악취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악취상황실 운영을 저희 환경보전과로 담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많은 과에서 도와주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지금은 상황실 운영에서는 별 이상이 없는데 이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악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악취포집기 구입이라든지 측정기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시에 건의해서 분석차량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은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 전수조사 용역비가 2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전액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송도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연수구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취에 관련해서는 진짜 심도 있게 이 용역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입니다.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함박마을 복합문화센터 진입도로. 지금 추경에 5억원 정도 증액하는데 이 도로보상비가 증가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창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구비가 1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별교부금 5억원이 추가로 저희들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교부금을 당초에 저희들이 요청할 때 공사비로 요청을 한 사항이어서 구비 10억원 중에 5억원은, 그러니까 특별교부금를 구비로 5억원으로 돌리고 그 나머지 5억원을 저희가 보상비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보상 협의 중에만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 폭은 몇 미터 정도.

6m에서 15m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6m면...

지금 현재 6m로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산, 임야 쪽을 깎아서 15m로.

15m면...

2차선에 양쪽 인도하고 주차 공간 조금 나올 수 있게끔요.

그러면 한 쪽으로 주차공간을 설치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 함박마을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안전모 무인 대여해서 2,200만원, 이건 뭐예요?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전거 안전모는 사실 자전거 이용자들의 어떤 안전 보호 장구입니다. 저희들이 헬멧이라고 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용자들이 헬멧의 필요성을 인지를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보호 장구 대여소를 마련을 해서 거기에 보호를 하고 이용할 때마다 대여해서 쓰는 그런...

자판기 식으로 넣고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터치스크린으로 해서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실효성이 있을지...

다만, 안전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법이 다시 재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모를 생활화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다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2,200만원이 기계 설치비지요?

예, 대여소하고 그다음에 1천만원이 안전모 500개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에 전체 예산액이 기정액 154억원, 추경 9억원에서 163억원 맞지요?

예, 맞습니다.

298쪽, 선학공원 도시관리계획 일정 용역해서 1억 3,500만원. 이건 뭐예요?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시 월미 공원사업소로부터 이관을 받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그 선학동에 먹자골목 끝자락에 보시면 공원의 형태가 좀 모양이 보상을 못 한 지역이 있어서요. 모양이 기하학적인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공간을 추가로 공원지정을 해서 그걸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용역비가 1억 3,500만원이에요?

예.

그거 지금 제가 알기로 별빛도서관도 그 앞에 조그마한 소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쪽에 이렇게, 크지 않지만.

별빛도서관 포함해서 그게 선학근린공원입니다. 별빛도서관이 선학공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걸 또...

거기 보시면 지금 보상 안 된 곳이 그 별빛도서관 뒤쪽에 동영교회, 그다음에 빌라 거기가 약간 지저분해서 거기까지는 완전히 해서 공원을 확보하고, 거기 들어가는 도로도 상당히 좁아서요. 거기가 굉장히 차량이 복잡해요. 그래서 도로도 같이 확충을 하면서 그 계획을 잡아놓으려고 용역비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하면 각종 영향평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일단은 계획을 잡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예산액은 얼마 정도로 산정하고 있어요?

추가로 반 정도는 시가 보상을 한 상태이고요. 반 정도가, 토지보상비가 180억원 정도하고 시설비가 한 12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리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청학동 쪽에 구의원이라서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우리 도심 건에 예를 들어 옥련동, 청학동, 선학동 이렇게 구 도심권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누자면. 그런데 그중에 선학동하고, 그나마 옥련동은 상권이 살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청학동은 상대적으로 중간에 끼어서 상당히 상가들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청학동 우리 상가 밀집지역은 음식점하고 숙박업이 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1일 10만원 미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여기 보니까 추경에 예산으로, 얼마였지요? 1,300만원 자체가 전액삭감이 되었기에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청학동 근린공원 용역비 야외공연장 설치. 그렇지요?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청학동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실업자가 자영업자가 113만명 하물며 1999년 이후 100만명을 웃도는 게 8개월, 이달까지 연속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청학동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1일 10만원 이하 매출하는 상가, 그리고 폐업률이 한 20%정도 됩니다. 혹시 청학동 상가 조사 안 해보셨지요? 경기 부진으로 해서 권리금도 못 받고 임차인도 못 구해서 가게를 그냥 놔두고 사람도 무수히 많고. 물론 종업원들도 일자리를 다 잃어 떠나는 사람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제 의견은 얼마 전에 청학동에 상가연합회 주관으로 상가를 한 번 살려보자 해서 근린공원 앞에 제1회 상가연합회 상가활성화 청학골 축제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제 이기적인 생각이라기보다도 지금 선학동, 옥련동에 비해서 청학동이 중간에서 상당히 상권이 아주 빈약합니다. 근린공원 위치도 롯데마트 바로 뒤쪽이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가 밤에는 바로 우범지대에요. 그쪽에 술집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 부분은 뭔가 개발이 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여기 보니까 굳이 야외공연장만 만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 용역비가 1,300만원이 이렇게 전체가 삭감된 것이 제 느낌에 그냥 야외공연장만 만들면 사람이 모여서 이 상권이 살 거다 이 부분보다는 다른 뭔가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차라리 야외공연장 소공연장을 만들고 추가로 좋은 아이템을 제시해서 이렇게 용역을 맡기는 게 어떻겠냐 하는 그 바람이 많이 들고 잠깐 제가 소임운영위에 물어보니까 주변 병원도 많고 공연장이 많아서 시끄럽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공연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할 것 같은데 청학동 근린공원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멋지게 구상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학 근린공원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목을 야외공연장 설치라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 청학근린공원이 1994년도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면서 도시기반시설 이반으로 해서 공원이 조성이 되었던 거라서 조성한지가 2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새로운 선도 사업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려고 했던 거지 야외 공연장만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저희들이 잘못 접근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추경에 올린 것은 저희들이 녹지직이다 보니까 봄철에,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봄에 일이 많아요. 나무 심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있을 때 겨울에 우리가 밑그림을 그려보자고 설계비만 저희들이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청학근린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보려고 한 거지 이 제목을 저희들이 잘못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야외공연장만 아니고 전체?

예, 전체에 대한 것을 구상을 한 겁니다.

저는 공연장을 설치하는 데 1,300만원 용역을 맡기나 싶어서.

예, 전체를 갖다가, 한 20여년이 지났으니까 새로운 모델로 제시해서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을 하려고 추경에, 시간 있을 때 좀 보자 해서 했던 건데. 세워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학동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근린공원뿐만 아니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구도심권에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학동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297쪽, 공원 소규모 정비 사업비로 해서 2억원 추가 선정을 하셨는데요. 지금 소규모 정비 계획에 다 수립이 되어 있네요. 어느 공원에 어디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정비비를 원도심에 2억원 하고 송도국제도시에 1억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그 원도심의 2억원은 청장님 새로 초임하셔서 동 초도방문 시에 주민건의사항이 한 4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제안사업이 1건이 있고 민원사항이 8건입니다. 그리고 송도국제도시 소규모 정비비는 민원사항이 5건으로 접수돼서 그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민원에 해당 없는 공원 같은 경우는 계획에서 제외된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릴까요?

예.

그래서 동 초도방문 시 주민건의사항 4건이 수인선면 북측에 세경아파트하고 연수 1녹지 거기에 보행로 및 수목정비 해 달라는 건하고, 원인재역 주변에 벚꽃로 거기를 수목하고 초화를 보식해 달라는 것 하고, 수인선 변에도 세경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 일원 연수 1녹지에 거기 어둡다고 해서 조도개선을 해 달라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청량공원하고 풍림공원에 음수전을 설치해 달라는 초도방문 시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제안사업은 로고젝터 설치사업으로 청량, 문남, 선학공원 그 세 군데를 저희들이 주민참여제안사업을 접수한 거고요. 그다음에 민원사항 8건은 솔안공원 시설물 및 보행로를 정비해 달라는 민원하고, 그다음에 대학공원 정상에 운동기구 및 야자매트 설치, 그다음에 청량공원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야자매트는 설치, 그다음에 부수지공원에 보도블럭 및 야자매트 일부를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시대공원에 화장실 양변기 설치, 문화공원 워터스크린 수경시설 정비, 자동화 시스템하고 배선이 노후화 된 것을 정비해 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공원에 소나무를 수형조절 해 달라는 그러한 민원하고. 또 하나는, 두리공원, 문화공원, 솔밭공원, 연수체육공원, 하나공원에 화장실 외벽을 새로이 도색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송도국제도시 소규모 정비 내역은 5건으로 송도 10호 공원 수경시설, 바닥정비를 해 달라는 민원하고, 국제화복합단지 1호 공원에 수목을 정비해 달라는 내역입니다. 그리고 국제화복합단지 1호 완충녹지에 보행로 포장 및 쉼터를 조성해 달라는 것하고, 송도 3호 완충녹지 보행로 포장 및 쉼터. 그다음에 전체적인 것으로 공원 녹지 전체에 벤치관련 및 각종 민원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2억원으로 충분히 그 사업이 진행되리라 예상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예.

그러면 이 기타 민원이라든지 초도방문 이외에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계획은 따로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다 본예산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지금은 추경에 올리기 전까지 저희들이 민원을 받은 거고요. 그 이후의 것들은 수시로, 그 이후의 것들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추경 2억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사업에 한해서만 들어가는 걸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 질의에서 다른 답변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청학근린공원 야외공연장 설치계획안이 아까 답변하실 때 단순히 야외공연장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관련부서에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위치하고 공연장 설치장소 빨간 표시한 거, 공연장 예시사진 하나, 향후 계획에도 보면 공연장에 관련된 내용만 딱 있어요, 이 사업계획서 자체를 보면. 이거 외에는 이 사업계획서에 단 점 하나도 뭔가 추가된 게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 당연히 우리 최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께서 이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을 내렸던 것인데 아까 답변하실 때 공연장 외에 다른 것들도 있다는 말씀은 지금 처음 말씀하셨고 사업계획서 내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점을 제가 분명히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이어서 환경보전과장님, 아까 답변하셨는데 연구용역해서 시뮬레이션해서 원인되는 업체를 찾았어요. 이게 연구용역대상지가 연수구 관내에만 하는 게 아니라 시흥시 인근에 안산, 그다음에 남동공단, 우리 연수구에 바람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악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곳을 다하시는 겁니까?

사업장 실태조사는 타 지역은 못합니다.

못하지요? 연수구만 하실 거지요?

예.

좋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시흥시에도 요청을 하셨고 뭘 요청하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강력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가지고 나온 결과로 무슨 방법으로 그런 인근업체나 공단 쪽에 요구를 하실 겁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역추적 모델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델링을 통해서, 모델링이라는 것이 바람이라든가 이런 영향에 의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게 그 모델링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그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상태나 지형이나 이런 것을 유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 봤는데 연수구의 뭐뭐 때문에 거기 69층 건물 때문에 우리가 영향이 있는 것 같아’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수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연수구 관내를 조사했어요. 관내를 조사한 자료가지고 타 시도에 뭔가를 요청한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또 한 가지 아까 시뮬레이션과 관련해서 주신 자료를 그대로 보면 저희가 그래서 어떤 원인을 찾았어요. 2억원을 투자해서 어떤 원인을 찾았다 치자고요. 그다음에 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업체가 발견됐어요. 그다음에 우리 연수구에서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뭐가 있습니까?

시설을 개선하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시설폐쇄도 할 수 있어요? 명령할 수 있습니까?

폐쇄는...

어떤 다른 명령도 할 수 있어요?

시설을 개선하도록 해야지 폐쇄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행정처분에 관련된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악취방지법에 의해서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느끼고 있다...

그게 문제인거예요.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상임위에서 분명히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 본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가 전혀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러한 답변 하나하나 이 사업계획서 하나를 세밀하게 보고 그래서 다른 대안도 찾아보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사실은 약간, 제가 보니까 원인분석 시뮬레이션 해서 어디에 요구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답변할 때는 그럴 수 없다고 분명히 지금처럼. 행정처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을 하자는 것이지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까 답변하고 저희 상임위에서 내용하고 다른 바가 있어서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할게요. 일단 이어서 할게요.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지금 악취발생 유발인자라고 추측하는 시설들이 현재 우리가 20개소 내외로 지정하고 있는 게 있지요? 예상하고 있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유발인자 예상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포함하고 그 외적인 자연현상이라든가 주변에 여하튼 알파 적으로 그런 것들을 용역에 담으려고 하는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도 항상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저도 송도지역에서 이런 악성민원들이 많이 생기는데 거의 주민들 생각은 이러한 민원이 나오면 대충 유발인자가 거기, 거기, 거기라고 대충 지목을 해요. 얘네가 주범일 것이다. 그런 게 LNG가스기지하고 E1에너지,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열종합에너지, 그리고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유수지, 송도 내에 있는 7개의 자동 집하시설. 그렇지요? 그리고 바이오 업체들, 또 하나 회사가 있던데, 송도 내에 저기 안쪽에 있는 유수지 이렇게 해서 대충 지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다 지목을 했는데 그런 대상으로, 그런데 저희가 정확하게 여기라고 우리가 한 적이 없다가 최근에 거의 근접 적으로 나온 게 소각시설에서 나온 이유가 거기라고 이번에 한 번 발표를 한 사례인데. 추후에 만약에 우리가 용역을 진행을 할 때 이렇게, 지금 우리가 현재 일차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했었을 때 그 의심 이상,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찾아낸다고 하면 그게 어떤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결론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결론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조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흔히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용역단계인가 아니면 해결단계인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결과적으로 또 그렇게, 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은 다 포함하고 있을 거고 여기가 어디가 조금 더 많이, 어디가 조금 더 약하게 이런 부분이라고 의심이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100% 인정할 수 없다 보니까 용역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거 확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 하고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거 하고 사실은 이런 어떤 실태조사 통해서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명을 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실시하는 거고 그래서 정말로 이 사업장에서 어떠한 물질이 발생되는가를 저희가 파악하고, 악취라는 것은 한 가지 냄새가 나면 그 냄새가 고유로만 존재하지만 2개, 3개 냄새가 만나면 어떤 냄새로 바뀌는 건지 그건 아무도 답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냄새로 말미암아 미치는 그런 영향까지 다른 구하고 있어서 어떠한 복합악취로 바뀌는지, 물론 그게 100% 맞는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근접하게 밝힐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용역을 통해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그러한 결과물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떠한 원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는 거냐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용역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일단 알겠고요. 위원님들과 다양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쟁점이 되는 사항 같으니까.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보니까 추경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언뜻 이야기하셨는데 본예산에 세워서 소규모공원들을 정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순증예산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 것들이 아까 동 순회라든가 이런 데서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추석 지나고 10월 들어가잖아요. 겨울시즌이 들어간다고 보여 지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거의 마지막 2차 추경 때 해서 하는 게 현실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소규모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시급성하고는 조금 무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의견을 담아서 앞으로는 추경 때 겨울이나 이런 때 하지 말고 봄에, 정비를 해 놓고 보통은 공원을 이용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소규모 정비 사업은 금방금방 수시로 빨리빨리 처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생활밀접형 민원이기 때문에요. 그걸 봄까지 장기간 방치하기에는 어려운...

그래요. 하여간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의견들을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본예산에 조금 여유 있게 그런 것들을 담아서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사모지공원, 보니까 지금 용역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추후에 사업을 했을 때도 보니까 아까 최소한구비가 90억원 정도 들어가는 공원조성사업이 될 모양인데, 지금 기존에 앞에 선학별빛도서관 앞쪽 공원은 100% 시에서 공원조성 한 건가요?

예, 100%.

그게 예산이 얼마예요?

그게 150억원 정도 됩니다.

그거 했는데 150억원이예요? 토지보상비까지 해서?

예.

요즘 근래 들어서 저희가 돈을 100억원 들여서 공원조성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7대 의회 들어와서는 예산심의 할 때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거의 없었지요? 거의 그냥 공원 리모델링하고 소액으로 10억원 이내 5억원 이내 이렇게 했었지요?

그렇지요. 리모델링하고 보수정비만 했지, 그런데 일몰제가 걸리다 보니까 우리 연수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국토부에서.

그래요.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아서 주의 깊게 보는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봤고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예, 도시계획과장 김승준입니다.

지금 언뜻 보니까 행정현수막 게시대 설치 저번에 한 번 수요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해서 올해 본예산에 했나요?

예, 작년에 일차적으로 했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모동에서 추가요청이 있어서 다시 전수조사를 했더니만...

추가 동? 안 한 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 한 동에서도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플러스해서 더 해 달라?

예, 그래서 한 12개소가 더 추가로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 하실 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동별로 보니까 이게 사실은 무분별한 현수막 관리차원에서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너무 많아지면, 앞으로는 동별로 도로에 최소한 2개라든가 상한선이나 이런 걸 좀 정해서 그거 외에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한다든가 아니면 양면으로 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아야 하는데 제가 요즘 돌아다녀 보면 일반현수막 단속은 잘 하세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행정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없다 보니까 실제 설치하는 분들도 그런 거에 구애 안 받잖아요. 그냥 아무 데나 달아도 철거 안 해 가니까 그런 것을 조금 규범화 시켜서 일도 진행하시고 앞으로 실제로 접수를 안 하고 이런 건 막 설치하잖아요. 관에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우리 검인스티커 이런 것도 안 받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제안을 하자면 앞으로 관공서 관련 현수막은 우리 게첩대에 설치되는 것 말고 행정게시대에 설치하는 것도 앞으로 검인스티커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야 관리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외에 그냥 무분별하게 다는 것은 철거 대상으로 잡아야 한다고 보고 그래야 도시미관에 질서를 잡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행정적으로 하는 것들은 저희가 약간의 축제성이라든가 공공에서 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은 약간의 일시적인 기간들이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런 기간만 지나면 저희가 바로바로 철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대로 공공이라든가 행정현수막들도 가급적이면 게첩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저희가 부서간의 협조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이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 하여간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해서, 그러니까 먼저 공공현수막이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연수구가 쾌적한 도시라고 하는데 그거에 불법,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민간인들이 설치하는 불법현수막은 너무 철거를 잘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추가적인 민원은 없는데. 다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민센터 앞에 무분별하게, 거의 제가 많이 설치된 경우는 한 10개 정도가 아주 도배를 해서 이러니까 욕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다시 한 번 주문을 할게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에서 이번에 보니까 자전거 공유, 무슨 사업이라고 하지요?

공유자전거.

예, 좋아서 저도 많이 이용하는 건데 이게 안전이 생각이 되다 보니까 헬멧에 대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조금 현실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현실적이지 못하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쿠키라는 자전거라 내가 원하는 곳에서 아무데나 놔두고 갈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보니까 여기 계획상을 보면 거점 식으로만 헬멧 보관대, 요즘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헬멧. 시작할 때는 가져가고 끝나고 나면 자기 자전거에 걸어놓게 되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반납하는 데가 없으면 사실은 그 공간까지 찾아가지는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분명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현실적이지 않아서 삭감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자전거 지역이 57개소가 지역으로 되어 있고 거치대가 약 220 몇 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의 의식문제이긴 하겠지만 쓰고 나서 갖다놓은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타 시도도 공유자전거 운영하는 데가 수원에 있고 해서 타 시도도 계속 보고는 있는데 헬멧을 어떻게든 이용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5개소에 500개 정도를.

5개소?

예, 5개소에 1개소당 100개 정도 이용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유화해서 쓰는 부분이나, 사유화해서 쓰는 부분은 저희들이 색상을 확실하게 노랑색으로 한다든가 해서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고민을 더 하시고 예산을 세우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5개소 500개라고 하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 3개소 정도만 부활을 시켜주셔도...

그게 아니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걸 하면 뻔히 제대로 안 될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3개소라고 해도, 3개소라고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1천대해서 아까 57개소인가 자전거를 처음에 장착할 수 있는, 그게 항상 그 자리에만 갖다놓아도 보관대가 57개소가 있어야 하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지금 자전거 시범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이 자전거들이 구석구석에 다 있잖아요. 어디 공원에 가 있고, 원하는 데에 세워놓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사용했던 헬멧들은 과연 이 사람들이 갖고 다니면서 반납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자전거에 걸어놓아야 하는데 그 자전거에 걸어놓았을 때 분실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눈에 보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세요. 일반적인 자전거 있잖아요. 전문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헬멧을 쓰지만 일반적인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10-20%만 헬멧을 쓴다는 거예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그걸 의무화시켜서, 안 하기도 좀 애매하고 하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될 거라는 것을 알고 뻔히 알고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조금 더 해 보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문자인증을 통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휴대폰에 대한 기록이 남고 인적사항이 남기 때문에 제때 반납하지 않으면 저희가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구축비용이 따로 있는 거고.

반납보관소는 몇 개에요? 아까 3개 정도 하면 거기에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거기에 반납을 하는데 안 했을 시에는 저희들이 인력관리가 된다는 거지요, 자원관리가.

그러니까 그게 자전거가 1천대인데 이용하는 사람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법적 사용의무화도 아니잖아요.

현재까지는 의무화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재개정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안 쓴다고 해서 과태료 매길 사항도 아니라는 거지요.

예,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하여간 의도는 좋은데 현실에 좀 못 따라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늘막 설치 추가 예산 세웠는데, 추경에. 저번에 한 번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문제가 되었던 게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아서 예산을 다른 도로시설비로 해서 조금 의회에서도 논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계획성 있게 그늘막 설치 부분에 본예산에 세웠다가 대량으로 설치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추경을 보니까 1,100만원 정도 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긴 요인인가요?

전체 13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덮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게 114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덮개만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설치되는 횡단 그늘막은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때 한 번 구청장께서 동 순회하고 할 때 의견수렴 했던 것들은 이번 추경에 담아져 있어요?

예, 다만 계절이 늦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다 보니까 동절기 지나고 내년 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한참 땡볕에 민원 넣었을 때 설치 못 해주고 1년 지나서 봄에 해 준다는 게 조금 아쉽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이게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그런 추가적인 요소가 있겠다 싶으면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막상, 올해 같은 경우는 미리 선제적으로 백 몇 개를 설치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그런 요인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서 여유 있게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더위가, 이런 더위가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빠뜨린 게 있어서. 건설과장님, 공원녹지과하고 협업이 됐나 모르겠는데 연수 2동 샘말공원에 임시로 무더위에 쉬어갈 수 있도록 파라솔하고 거기, 뭐라고 그러지요. 전문용어로.

그게 저희가 시범으로 직원들 하고 올해 하도 무더위가 와서 파라솔을 만들고 물을 뿌려도 옷에 안 젖게끔 해서 그걸 간이로 만들어봤어요. 내년에 한 번 해 볼까 해서.

예, 그런데 그거 보시고 저도 봤지만 실제로 동영상까지 찍어놨거든요. 가서 몇 번 봤었는데 실제로 제가 체험을 해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제작이 된다고 하면 그것보다 조금 더 보완이 되겠지만 지금 선학어린이공원에 실제로 그런 형태가 아닌 구조물 형태로 설치하려고 하시지요, 지금?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파고라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밑에 물을 연결해서 내년에 더울까봐 모든 공원에 도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취지는 수도시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없다고 그러면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공원에는 대부분 수도가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내년에도 무더위가 예상이 되거든요. 선제적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그 부분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품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어서요. 저희들이 한 번 그걸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지금 설치해서 공원이 아닌 교차로 있지요. 교차로 지나가는데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중간에 수도계량기를 달아서 수도사업소랑 협업해서 실제로 수도관이 지나가는 부분에 한해서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구인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하여튼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 번 더 확인 할 테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공원에라도 설치를 하게 되면 어르신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더위에 조금 더 시원해 질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사람들, 우리 연수구에서 가장 많이 이동하는 그런 사거리나 이런 데 연계되면 타구보다 앞서가는 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협업도 제대로 한 번 해 봐주세요.

올해 그냥 시범으로 샘말공원에 직원들이랑 해서 만들어봤는데...

거기는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

올해 시범으로 그냥, 파라솔...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아니라 주워서 해 봤어요. 그런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동영상도 찍어서 올려주시고.

그런데 지금 그게 그거잖아요. 분무하고 그거 말하는 거지요. 시원하게 해 주는 거.

예.

큰 사거리나, 예를 들어서 BYC사거리는 엄청 넓고 사람 많이 다니든 데는 연계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전국에서 크게 각광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공원에는 화장실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래서 거기 물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가능한데.

우리가 생각만 전환만 하면 제가 볼 때는 사실 그게 크게 별개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돈도 기존에 있는 옆에 시설과 연결만 하면 땅만 파서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게 아이디어 예산이라고 해서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그런 좋은 의견들은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실제로는 제가 보니까 정책제안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들은 많이 낼 수 있는 데 실제로 실현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니까 그런 것들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과 각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희희낙락 북콘서트라고 2018년도에 시행했지요? 제1회 콘서트 95명 참가해서 3월 28일. 2회 6월 27일에 167명 했는데 전액구비로 1,980만원. 이거 성립전으로 6월 27일 전에 다 집행했겠네요?

그거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 이게 결국은 원래 본예산에 계획은 없다가 이번 능허대축제하고 연계된 예산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는 문화체육과의 연수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인거 같은데요. 지금 대부분 위의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는 어차피 하기는 하는 건데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용역비를 설정하지 않았나 추경에 너무 이르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 만약에 하긴 할 거라면 검토용역이라고 그러니까 먼저 용역을 먼저 해보고 거기서 먼저 타당성의 가부가 나올 거고 부가 나오면 그대로 사업이 종결되고 타당하다면 어떻게 보강할 수 있는지 그때 가서 더 논의의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전액삭감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거 얘기 나왔으니까 찬성의견 나왔잖아요. 이런 거 하나를 주제로 가지고 의견 나누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론 하실 위원님?

아까도 해당국이 왔을 때 얘기했다시피 인천의 10개 군구에서 문화재단이 있는 곳에 서구, 부평구 2군데가 있습니다. 서구에는 1년에 한 40억원 적자를 보고 있고, 부평구는 한 88-90억원 정도 매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 기획예산실에서도 우리 연수구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재단을 잘못 만들어 놔서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급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로 아까 우리 동료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을 일단 맡기고 나면, 이거는 발을 담그면 계속 추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타 2개 구를 보면서, 아니면 여타 다른 구에서 실시하는 거를 지켜보면서 해도 전혀 늦지 않지 않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재단을 설립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또 유지비는 더더욱 많이 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무작정 ‘용역비 2천얼마를 해 주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먼 미래, 앞으로 1-2년 앞을 분명히 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여튼 그 점을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토론하여 주세요.

물론 두 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우려하시는 거 충분히 납득은 가고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문화를 유흥이나 놀이 같은 소비재로 볼 것이냐 아니면 문화산업이나 한류콘텐츠처럼 산업재 그러니까 자본재로 볼 것이냐에 대한 접근하는 시각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할고요. 그리고 타 구 같은 경우 상황이 어떤지 지켜보자는 건데 그런 걸 더불어서 연수구만의 문화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인 문화재단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연구용역이라면 저는 실시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관심이 많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저도 담당직원한테 따로 물어보지 못했는데 저희 연수구가 문화도시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특이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연수구에는 송도국제도시라는 지역신도심이 하나있고 그리고 기존에 원도심 내에도 비롯해서 중 도심 지역이 좀 있고 그리고 원도심에서 일부 차지하는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들이 좀 많이 모여 사시는 그런 지역들이 같이 혼재해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구청에 연수아트홀이라는 구청에서 행사를 많이 하면 항상 이렇게 만석이었던 거 같아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부족해서 구청에 다 몰렸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수요들이 문화도시인데 왜 이렇게 인프라가 없나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곳곳에 그런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보여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보지만,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재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시기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경제상황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다들 어렵다는 이 시기에 우리가 과연 문화재단이라는 것으로 방향을 맞춰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보다, 문화재단인 경우 고남석 구청장님의 공약이라고 하니까 임기 내에 공약을 꼭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문화재단이 잘 운영되는 사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도 스스로 공부를 해보고, 이번에 추경에 갑자기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올라오다 보면서 문화재단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도 부족했고, 시설안전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역대 구청장 네 분인가 다섯 분이하려고 하려고 하다 못하고 한 사례여서 그나마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보이는데 사실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 자체가 이번에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인 마음은 해 주고는 싶은데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점차적으로 우리가 잘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와 관련해서 잠깐 생각했던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계약직 나급이 올라왔잖아요. 전문인이 필요하다는 예산도 올라왔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화재단의 기적인 것을 고민하고 해 주게 된다고 하면 차라리 그 전까지 전문직을 고용해서 문화적인 것에 대한 큰 그림을 같이 그려서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우리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개념보다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문화재단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만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기를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양한 토론 남겼으니까 나중에 결정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도시환경국 관련과 사업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의 송도 국제도시 악취전수조사 용역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저께 나왔던 결과에 따르면 인천환경공단 송도자원순환센터에 탈취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송도에 악취가 발생했다고 원인이 나온듯하여 기쁘기는 했든 그것이 4월 30일자와 8월 8일자 양일간에 해당하는 원인이라고 만 하니, 사실은 정말 송도에 여러 가지 악취가 있는데 그 악취가 인천환경공단 탈취로 문제라고 단정 지어서 하나뿐이다 그래서 원인이 모두 밝혀 졌다고 말하기에 정말 그 원인이 하나였다면 그동안 이걸 해결 못하고 원인조차 잡지 못했던 연수구는 너무나 무능했던 상황인거죠. 그래서 이게 악취라는 것이 복합적이고 그래서 이번에 악취차량도 시비로 구입한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다만, 이 악취차량이 아까 과장님의 설명대로 단순히 사후적으로 악취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포집해서 어떤 성분이 있나 이런 거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 기능만 있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악취차량을 구입하는 김에 한번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의견주실 위원님?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현재 송도악취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은 송도주민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을 검토한 바 이 용역은 시에서 구입하는 분석 차량과는 달리 바람에 대한 이동경로 등을 활용해서 피해지역으로부터 원인자를 추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용역비용을, 다시 한 번 송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연수구의 전체 문제라고 생각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감사하고요.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마찬가지로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 아까 질의를 통해서 이번에 포집차량, 고가의 포집차량을 구입해서 그 부분이 이번에 전수조사 하는 데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제가 급하게 이번에 전수조사 용역 관련한 산출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내역을 살펴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용역비 조정이 사실 2억원이라는 그 금액 자체가 좀 과다할 수 있다 싶어서 확인해 봤는데 지금 봐서는 중복성은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이건 좀 더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전수조사 용역에 저희 위원들도 좀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송도악취 실태 이거는 조사하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내가 조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비가 모르겠어요. 우리 연수구가 재정자립도와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해도 첫째 문제는 용역비 2억원을 투자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4월 말과 8월 말에 조사를 해서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까지 원인이 또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원인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2억원을 또 투자해서, 이 2억원으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7명 인건비가 8,500만원, 경비에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재료비. 재료비가 뭔지 5,400만원. 모르겠어요. 이렇게 산술적으로 해서 전체 2억원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과연 납득이 가냐, 용역을 하는데 더군다나. 이 많은 돈을 투자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사 해 가지고 용역이 아니고 시설비라면...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가스기지 탱크에 좀 문제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추후 겪어보고 이게 계속 송도, 지금 냄새는 많이 잦아들었데요, 옛 날보다는. 제가 직접 송도에 살고 있는데 냄새는 많이 줄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추이를 보고 나중에 안 되면 뭐 용역을 하든지 아까 이인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스공사에 여쭤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해보든지 해서 용역비 2억원은 추가로 투자하는 건 조금 더 심각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악취실태조사는 조민경 위원의 의견과 저는 일치합니다. 이인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원인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사실 원인에 대해서 만 얘기했지 사실 어디서 나온다는 이런 얘기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가 우리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피해지역을 분석을 하고, 이러는 걸로 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비싼 거예요. 이게 환경관련해서 하는 용역은 사실은 다른 거에 비해서 고난이적이기 때문에 이 용역비가 사실은 비쌉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송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연수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체의 악취실태, 이건 어차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용역비 들여서 실태조사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계속 늦어지다 보면 늦어지는 만큼 사실은 피해보는 건 다 우리 송도 주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해서 실태조사를 할 것 같으면 지금 저희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용역이 시작이 돼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활할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청 드립니다.

이거 관련해서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저도 일단 송도 악취실태조사 관련 용역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송도 내에 악취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생활민원 중에 1위가 악취 민원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일단 이 악취 민원 때문에 집에 대한 이전까지 검토하고 워낙 또 아이들이 많다보니까 송도에 젊은 부모님들이 이 악취를 안고 계속 살아야 되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악취실태조사나 용역들이 과연 구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 각 환경 사업소라든가 이번에 문제로 지목된 시설, 가스공사, 나머지 기업들 이런 데 관리감독체계가 구에 있지 않고 이게 시에 있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시에 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남석 구청장께서 구청장 취임하고서 이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서 좀 진정성을 보여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깊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하면 필요는 한데 이게 과연 전수조사를 통해서 별 효력이 없었을 때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고민을 심하게 하는데요. 다만,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을 많이 접하실 텐데 이게 생활민원 1위로 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든 우리 관에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들이 많이 담겨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고,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시고 계수조정 할 때 정리를 하시자고요. 그러면 도시환경국은 넘어가고요.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사업들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이게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는 뜨거운 감자였는데 예결위에서 반대 상임위에서 질문을 안 해주셔 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담길 관련해서 축제 예산 7천만원이 올라온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 다른 것들은 다 합의하에 그냥 예산삭감이라든가 다 예산 승인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가부동수가 어떻게 나왔냐하면 예산을 삭감하자는 위원이이 3명, 예산을 그냥 세워 주자가 2명, 한 분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반반으로 기권을 하셨는데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니까 간단하게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게 오십시영 축제를 대신한 미담길 축제입니다. 오십시영 축제가 올해예산이 4천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동안 선학동에서 3회를 하면서 자리를 잡았는데 시범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4회 연속은 하기 어렵다고 해서 2018년도에는 오십시영 축제가 꽃게거리로 옮겨 갔습니다. 그거는 작년도에 계획을 세워 옮겨 갔겠죠. 2018년도에 꽃게거리에서 오십시영 축제를 또 못하고, 중간에 계획이 바뀌어서 이 골목상권화 오십시영 축제가 골목상권을 벗어난 솔찬공원에서 홍보축제로 그리고 한마음광장에서 소상공인들과 함께 하는 여하튼 그런 축제로 조금 변경된 사항이어서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했었는데 골목상권의 취지를 벗어난 홍보예산으로 쓰인 부분이 아쉽다. 그래서 오십시영만의 축제를 특색 있게 키워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 추경 예산 때 이게 처음에는 저희 계획서 상에서 오십시영 축제 계획으로 해서 7천만원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여서 올라 왔기에, 오십시영 축제 예산은 다른 데에 썼는데 어떻게 또 오십시영 축제가 왔나 하고 보니까 여기서는 오십시영 축제로는 할 수 없으니 미담길이라는 행사명을 달아서 축제 예산을 7천만원 세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예산이 미담길 축제라는 것 자체가 작년부터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가 어렵고 상권을 활성화 해달라는 이런 취지에서 세워졌다고 하면 저도 전혀 반대할 마음이 없죠.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시시영 축제도 규모를 키워서 세 군데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하라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하고 미담길이 중간에 8월 27일 정도에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요구 사항이 있어서 축제를 하나 만든 거예요. 오십시영으로 못하고 미담길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 봤어요. 미담길 축제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고남석화 돼서 4년 동안 계속 갈 생각이 있냐고 했더니 이거는 한 번 행사만 하고 다시 오십시영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의견 개진을 하셔서 그쪽 지역을 지역구로 두신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이런 걸 다양하게 듣고,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은 세워진 거죠. 애매하게 세워졌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예산이 세워졌어.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 보고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릴 게요. 이상입니다.

그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면, 진행상에 표결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정사업 예산액의 삭감 또는 증액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경우에 가부동수거나 부결될 정도의 인원이 찬성을 했을 경우에는 그 자체 예산은 부결된 것으로 보고 원래 안은 존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의견이 두 가지가 나왔었어요. 두 가지라는 게 뭐냐면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사업을 취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반해서 원안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표결 결과 이강구 위원의 의견이 부결 되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머지 의견에 대해서는 원안이 가결된 것은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잡하시죠, 무슨 내용인지 잘. 하여튼 축제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계시면, 좋은 축제다 아니면 그렇다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소관 위는 아니지만 담당 과에서 설명도 좀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몇 상가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전화를 받았고 또 의견도 들었는데 ‘꼭 필요하다’ 상가 활성화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지금 계획을 했는데 만약에 내년에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올해 진짜 잘 해 가지고 오히려 잘되면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오히려 주민들께서 해 주시더라고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해당 상임위도 아닌데, 또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산 관련돼서 전화를 주시거나 그렇게 하신 분들이 처음 이셨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듣기 전에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 내용만 보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찾아 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절반정도 깎아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 내용 중에 일부 내용에서 진짜 이 정도 금액 들여서 이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담당팀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거기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번 한 번이어도 좋으니까 진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꼭 마련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얘기 듣는 순간 예산이 올해 내년에 가면 다른 걸로 또 요청을 할 것은 그런 좋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나중에 결정할 때 도움 시리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성 위원님 같이 지역이기도 하고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어필한 부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높이 사주시고 결정하실 때 해 주시고. 저는 다만 그런 거죠. 예산편성이 앞으로 5,5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원칙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중간에 끼어들어 오는 예산들이 많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제가 항상 우리 과장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일을 하라는 거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실 활성화를 위해서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 1천억원이나 남아가지고 돈을 어디든 써야 되는데 계획성 있게만 쓰는 예산이라고 하면 얼마든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가 얘길 하는데 그런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좋은 의도였죠. 이게 예를 들어서 좋은 아이디어도 중간 중간 튀어나올 수 있는데 이게 생각이 있어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이걸 다 예산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과연 추경하고 본예산하고의 어느 선에 기준을 둘 거냐는 고민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달랐다고 말씀드리고. 내년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오시시영 축제 같은 경우 선학동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십시영 축제가 맛고을 길이나 동춘동 길 이런 데도 확장이 돼서 그 지역도 활성화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도로도 깨끗해 지고 간판도 개선정비 사업도 되고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오십시영 축제 자체가 지금 미담길이라고 하는 선학동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부분이 아쉬워요. 사실 그 오십시영 축제 같은 경우 특화됐거든요. 연수구에서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유명해진 축제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서관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관련해서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쪽, 청내 포토존 설치 330만원 전액 삭감, 행정광고 및 공고료 3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을 요청 드립니다.

최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청내 포토존 설치 330만원 전액삭감과 행정광고 및 공고료 3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안총괄실입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의견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 세화종합복지관 건강관리실 운영 650만원 전액삭감인데, 이 부분은 복지관 안마기 5대 교체사업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빠른 시일 내에 내년 1월에 신제품인 안마기 더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는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정책과 147쪽, 세화종합사회복지관 건강관리실 운영 65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는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관련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는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다음 가정정책과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정책과도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지원과 관련해서 의견 주십시오.

경제지원과 지역사랑전자상품권 운영방안 용역비 2,200만원 전액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유는 연수구가 인천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기획복지상임위에서는 준비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봐서 좀 더 준비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삭감을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일자리정책과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는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는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리과 의견 있으십니까? 위생관리과는 제가 의견을 냈으니까요. 205쪽, 미담길 나들이 음식축제와 관련해서 7천만원 전액삭감 그런 해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대로 표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예산을 원래대로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찬성하시는 분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기형서 위원, 김정태 위원, 이은수 위원, 최대성 위원, 최숙경 위원, 거수) 그러면 미담길 나들이 음식축제는 6명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와 관련해서 보건행정과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는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계수 조정하겠습니다. 총무과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도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는 다른 의견들 없으시고 아까 토론시간에 얘기한대로, 토론을 많이 펼쳤던 253쪽 관련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학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시설비 1억 3,500만원 전액삭감, 청학근린공원 내 야외공연장 설치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1,300만원 전액삭감인데요.

선학공원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 전액삭감 요청 한다는 거죠?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얘기하시지요.

청학근린공원 내에 야외공연장 설치실시용역은 1,300만원 전액삭감인데 아까 해당 녹지과장님이 야외공연장만 용역 하는 게 아니고 청학동 내 상가 활성화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근린공원을 한번 리모델링해야 된다 해서 그 부분은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지역구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신 부분이어서 표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활요청을 하셨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김정태 위원, 이은수 위원, 장해윤 위원, 최대성 위원, 최숙경 위원 거수) 6명의 찬성으로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또 있는데 의견을 좀 더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능허대 공원 환경개선 실시설계 용역시설비 2,200만원 전액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능허대 공원 내 헬스정비시설비 5천만원 전액삭감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민원과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청학도서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청학도서관도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의견주신 걸 토대로 해서 정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 많이 해 주신 것도 특별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서 188쪽, 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전자상품권 운영방안 용역비 2,200만원 삭감 건에 대해서 잠깐 동안 소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내수 소비촉진과 역외 소비를 감소하기 위한 3가지 목표를 가지고 하는 사항으로써 지금 준비과정이 부족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에 대해서 저희는 깊이 고민을 하고 이 사항을 공무원으로서 실패는 줄이고 성공할 수 있는 전략으로 앞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가 이번 연구용역비는 단순한 학술용역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실패할 확률을 줄이고 성공할 수 있는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연구용역비를 세운 것이고 이 연구용역에 담길 주된 내용은 우리 구민들이 이 카드를 사랑하고 찾을 수 있는 매력화를 시키는 구체적인 전략방안을 담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한 3개월간의 용역을 거쳐서 그리고 구체적인 협약이라든가 행정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가맹점 모집기간과 시범운영을 거쳐서 약 10개월 후인 7월 1일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이번 추경이 안 된다고 하면 본예산이라도 저희가 해서 그동안의 공론화 과정을 조금 더 탄탄하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토론을 거쳐서 살려주신다면 저희가 사명감을 갖고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진짜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소명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장의 소명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예결위 저는 초선으로 처음 참석했습니다.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기획복지하면서 해당 상임위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토론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상대 자치도시상임위 의결된 내용은 어제 저녁에 전달받았습니다. 하여튼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된 중요한 연수문화재단 문제 2,200만원 전액삭감 그리고 송도악취용역비 2억원 해당 상임위에서 저는 전액삭감하자고 합의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오늘 예결위에서 이렇게 또 전혀 어제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바뀌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상당히 참 우스운 일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저는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믿고 같은 상임위를 꾸려나갈지 심히 좀 걱정도 되고, 하는 동료위원들의 심의에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옛말에 하나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학은 굶어죽어도 썩은 고기는 먹지 않는다’ 입니다. 정치인은 본인이 말하고 행동한 데 대해서는 꼭 책임을 지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어른들이 이야기한 것이 생각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 결정한 내용이 오늘 예결위에서 아주 큰 이슈 두 가지가 뒤집혀진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합의한 대로 계수조정내역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삭감 내역은 의회사무국 119쪽, 연수구 관내도 사무관리비 5천 153만 6천원 중 709만 5천원 삭감, 국외연수 수행여비 국제화여비 1,750만원 전액삭감, 120쪽, 의원국외여비 3,600만원 전액삭감, 국가공식행사 및 자매결연 국외여비 1,080만원 전액삭감, 홍보미디어실 135쪽, 청내 포토존 설치 330만원 전액삭감, 행정광고 및 공고료 3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복지정책과 148쪽, 복지정책과 세화종합사회복지관 건강관리실 운영 650만원 전액삭감, 경제지원과 188쪽, 지역사랑전자상품권 운영방안용역비 2,200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밤마실 프로그램 개최 사업의 행사운영비중 홍보비 2,642만원 중 1,017만 5천원 삭감, 279쪽, 건설과 자전거 안전모 무인대여소 시설비 2,200만원 전액삭감, 자전거 안전모 무인대여소 서버운영 외 1건 등 사무관리비 1,365만원 중 1,165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298쪽, 선학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시설비 1억 3,500만원 전액삭감, 능허대공원 환경개선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2,200만원 전액삭감, 능허대공원 펜스정비 시설비 5천만원 전액삭감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 원안가결,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 후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저희 8대 의회가 처음 들어와서 예결위를 하는데 나름대로 기대도 했을 거고 나름대로 마치면서 아쉬움도 있었을 거고 그럴 텐데 여하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짧은 시간 예결위원장을 맡으면서 저도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몇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저도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2개 상임위가 들어가는데 사실 상임위가 가부동수가 똑같이 나오는 위원회가 사실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상임위 내에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하고 잘 결정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예결위원회에서 계속 바뀌어서 서로 간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예결위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대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을 우리가 같은 구 의원인데 자기 지역에 대한 문제도 있고 사실 상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상대 상임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쪽 상임위 위원들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의견전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다양한 의견이 나누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의견이 개진돼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표하는 그런 사항하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들에 책임감을 가져달라는 이유가 사실은 이 상임위원회가 다른 위원님들은 그 표결에 참여할 때 자유로운데 그쪽에 참여한 상임위원님들은, 왜냐면 어제 상임위 결정할 때 다 결정을 해서 다음날 우리 같은 경우는 하루밖에 예결위를 안 하기 때문에 다음날 이렇게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전제 하에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하튼 추경심사하시고 예산결산 하시느라 너무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더 발전하는 우리 연수구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제218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