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5분자유발언

질문의제 : ① 옥포지역의 주민숙원으로 진행된 도시계획도로 2-31호선에 관하여 ② 거제대학 진입로 문제에 관하여 ③ 도로 이정표에 관하여 ④ 옥포지역의 도시슬럼화 현상에 대한 대안 제시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질문 답변을 허락해주신 황종명의장님과 뜨거운 열정으로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의원님들께 존경의 뜻을 올리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 참여해주신 권민호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동ㆍ식물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인간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환경의 변화를 무시한 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 길을 안내하는 네비게이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해 주지 않으면 하등에 쓸모없는 기계장치로 전락되어 버리고 마는 것처럼,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조직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잘 대처하거나 부합하지 못하고 현실에만 안주하려 한다면 발전이라는 용어의 주인은 결코 될 수 없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멀리로는,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그때 당시에는 가장 앞섰으면서도 논란이 많았던 학설인 지동설을 믿고 끝없는 탐구심과 모험심, 발상의 전환이 없었더라면 신대륙의 발견은 없었을 것이며, 가까이는 세계제일의 거제시 조선 산업에서 바다 바닥을 파낸 도크가 없으면 초대형 배를 짓지 못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어버린 사고의 전환으로 도크를 물위에 띄워 배를 만들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은 발상의 전환은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도크도 없이 육지에서 배를 만들어내는 우리 눈앞의 현실을 감히 어느 누구라 애초에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발상의 전환이 가져다주는 무한한 발전에 대한 경험을 눈앞에서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을 변화 시키고, 더불어 주변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자면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권민호 시정이 출범한지도 어언 10개월여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직사회에 많은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 듯 합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로는 대다수의 공직자들께서 주변의 환경이나 조건의 급속한 변화에는 개의치 않고 그저 현실에만 안주하고자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꾀하지 못하고 자리보존에만 연연하고 있는 것처럼 판단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멀리도 아닌 가까운 곳의 예를 들어 말씀드렸듯이 거제의 조선산업이 세계제일의 1등 조선소로 거듭나기까지에는 임직원들의 피나는 고통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그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법개선에 의한 공기단축과 원가절감, 사람을 최대의 자원으로 만들어가는 인력관리에서부터 최고품질의 유지와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등의 연구를 통하여 해마다 20%가 넘는 원가절감을 통해 주변 환경변화에 대처해 나가고 있는 사실은 오늘날 거제시의 경제력을 향상시켜 왔으며 이러한 경제적 영향력이 오히려 거제시의 공직자들이나 시민들에게 현실에 안주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발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욕을 저해한 채 통석의 염만 외치고 있는 요인은 아닌지 반문하고자 하며 거제시의 공직사회가 이들의 노력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근의 통영시를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한때는 통영에서 돈 자랑 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잘 나가던 통영시가 배타적 어로구역 획정이라는 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업 둔화로 1차 산업에만 의존했던 경제가 한순간에 말할 수없는 고초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만, 이에 굴하지 않고 ‘윤이상’을 매개로한 문화정책, 자연풍광과 지형적 조건을 이용 연계한 관광도시로의 부활을 꾀하고자 행정과 시민들이 힘을 합하고 역할 분담을 통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이처럼 준비된 도시는 거가대교 개통이라는 호재를 맞이하여 최대의 수혜자로 부각되었고 외부관광객들로 붐비는 가운데 생기를 되찾고 지역경기는 활성화 되었으며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는 비록 불편할지라도 외부관광객들에 대한 시민들의 양보, 행정의 지원, 의회의 배려라는 3박자가 이루어 낸 결과이며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통영시 행정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와 경영마인드는 거제시 공직자들이 느끼고 배워야할 대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민호시장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여러분! 저는 감히 주장하건데 “시민의 단합된 힘은 신뢰에서 나온다!” 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과 정치권이 보여준 행동은 가히 시민과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만한 것들이 몇 손가락 안에 들만큼 부족했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마저도 약속을 저버리는 거짓정치는 이제 시민과 국민들로부터 치료될 수 없는 망국병으로 전이되어 신뢰정치를 목 조르고 있으며 그 뿌리조차 흔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말문이 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한탄하고만 있을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기에 이제 우리지역 이야기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옥포지역의 주민숙원으로 진행된 도시계획도로 2-31호선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송정고개에서 석천아파트를 잇는 이 도로는 거제시민들이 한때 건설전문가로 모셨던 양 정식 전 시장께서 ‘98년도 주민숙원을 받아들여 확정한 도심외각도로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바뀌자 전직 시장이 추진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확보에 있어 후 순위로 밀려나는 등 여러 가지 핑계로 늦어지다가 본 의원이 5대에 입승하여 3년에 걸쳐 1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당초 계획을 앞당겨 2010년 4월말까지 개통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만 종점부 약 70m에 민원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현재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수십 차례 담당과를 들려 재촉을 해 보았으나 곧 진행하겠다는 희미한 답변만 돌아온 채 벌써 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환 시중은행의 이자계산으로 1개월에 1억 원의 손실을 초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경제성을 합산하여 따진다면 그 피해가 2배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재개하여 개통시점이 언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시장께서는 늘 “시민을 섬기는 행정 론”을 운운하고 계십니다. 민원이 있는 곳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대안 행정을 펼치겠다는 그 마음과 의지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적극 찬동할 뿐만 아니라 거제시민들의 기대감도 상당하다고 파악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섬김의 정치, 섬김의 행정에는 원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공익이 우선되어야 하며, 비록 아무리 작은 민원이나 소수의견일지라도 공익과 공공성에 입각하여 정당하고 올바른 논리라면 당연히 요구와 주장에 섬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정과 비리와 사욕과 특정인의 이익창출을 위한 눈가리개용으로 섬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짐으로써 농락당하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번째로 거제대학 진입로 문제에 관하여 드리는 질문입니다. 거제시의회 제140회 정례회의 한기수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을 요약해보면 거제대학의 진입로가 학교법인 대우학원에서 학교법인 세영학원으로 이관되었고 거제대학의 진입로는 학교법인 세영학원이 개설하는 것이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으로 거제시와 거제대학측이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기에 개설필요성을 느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진입로 문제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거제대학의 진입도로인 도시계획도로 중로3-20호선은 1996년 2월23일자로 이미 도로로 토지대장상에 지목변경이 되었고, 1996년 2월3일에는 거제대학 본관동의 사용승인 이 된 것으로 보아 현 건축법상 거제대학 본관동 사용승인 이전에 진입도로는 이미 개설된 것으로 보이며 동년 9월4일자로 거제시에 기부 체납된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관련법상 관할 자치단체가 개설해야하고 개설에 따르는 토지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의 예산확보문제로 여의치 않아 답답한 사람이 우물판다는 속담처럼 미개설 도로를 건축을 짓는 당사자가 개설하여 오히려 지자체에 기부체납 하는 악습적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시설 및 공익적인 시설이나 건축물의 경우에는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지원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의무이고 섬김의 정치의 원칙이라는 점을 제쳐두고서라도 이미 스스로 개설하여 기부체납 한 도로를 두고 또다시 학교법인 세영학원 측에 행정명령을 통하여 중로2-23도로를 개설하라고 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채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행정명령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옥포고등학교, 연초고등학교 등 학교를 짓는데 사용승인 전까지 거제시의 예산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토지를 보상하지 않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잘못된 행정명령을 거두시고 조속한 시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거제대학의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정중히 질문 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도로 이정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제대교에서 옥포를 경유 장승포까지 차량운행을 하게 되면 전면에 도로원표를 기준으로 설치, 표기한 이정표가 몇 개나 있는지? 이번엔 반대로 남부해금강에서 옥포를 경유 연초까지 차량을 운행하면 전면에 도로원표를 기준으로 설치, 표기된 이정표가 몇 개나 있는지? 또한 장목에서 옥포를 경유 장승포까지 차량을 운행하면 전면에 도로원표를 기준으로 설치, 표기된 이정표가 몇 개나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일반국도 상에 현재 4㎞ 간격으로 설치된 대형 이정표지 사이에 1km마다 거리표를 설치함으로써 도로이용자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도로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한편, 도로관리자가 응급복구, 위험물 제거, 기타 유지관리시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도로시설물 관리가 보다 용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좌우측에 설치해야 하는 윗면이 뾰족한 가로26cm, 세로44cm의 녹색바탕 알루미늄 판에 노선번호와 차량 진행방향의 주요도시까지의 거리를 ㎞단위로 표시하여 야간에도 보기가 용이하도록 초고휘도 반사지를 사용, 제작하여 지상에서1.5m 높이로 갓길에 설치한 표시판과 각 시·군 소재지에 기 설치된 도로원표(道路元標)를 기준으로 표기하는 거리표는 상기의 각 구간별로 몇 개가 설치, 표기 되어 있는지? 질문합니다. 거제시의 4만인구가 살고 있는 두 번째로 주요도시인 옥포를 알리는 이정표와 거리표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이정표는 운전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길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설치, 표기하는 것으로 원거리를 상부에, 근거리를 하부에 동시 표기하고 중요지역의 표기를 4km 단위로 표기하며 나들목의 경우 2km, 1km 전방에 출구예고표지, 150m 전방에 출구점 예고표지, 감속차로 지점에 출구점 표지를 설치하여 출구 방향을 안내하고, 분기점의 경우 2km, 1km 전방에 출구예고표지, 150m 전방에 출구점 예고표지를 설치하여 출구방향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본 의원 및 지역주민들이 수차례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유추하건데 거제군과 장승포시로 구분되었을 당시 장승포, 남부해금강으로 표기된 이정표가 통합 거제시로 된 이후 오늘날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니가? 하고 판단해 봅니다. 개선을 요구합니다. 시장님의 의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옥포동은 '81년부터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한 대우조선해양의 배후도시로써 지속가능성에 비추어 보건데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채 조성된 불 합치한 도시로서 도시슬럼화현상이 2~3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그러한 징조를 예측하고 나름대로 방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일개 시의원으로써 감당하고 해결하기에는 한계에 봉착되어 있음을 솔직히 밝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결코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느태 지구에 건축하려고 한 복합 업무단지를 옥포에 유치하는 것에서부터 옥포 에드미럴 호텔 이전과 옥포아파트 재개발과 주공아파트 재개발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로 재생시킴으로써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보와 함께 지역경기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슬럼화를 방지하겠다는 것이었으나 일부지역 단체들의 이해 부족으로 이해를 시키는데 1년간 표류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거제시 행정에 의해 옥포대우아파트 재생사업의 전초단계인 전시관 부지의 개발계획이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좌초되고 있음을 들었을 때에는 깊은 좌절과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됨으로 부산생활권인 옥포를 비롯한 구 장승포시 권역의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부산을 동경하고 도시생활에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도시소비자들은 애향심과 무관하게 부산으로 쇼핑을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에서 옥포지역 상권과 구 신현읍 상권이 상당한 위협을 당하고 있으나 반면에 인근통영은 행정과 상인들과 시민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 거가대교 수혜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베타적인 행동이나 생각들을 버리지 않고 시대와 주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도시와 지역경기의 슬럼화 현상은 조만간 미래에 닥쳐올 현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에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들어서는 것을 인근상인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 건설함으로써 한때 서면중심으로 넘어간 상권을 광복동, 남포동 중심으로 다시 환원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국제시장, 남포동, 자갈치 등 인근의 상가들은 옛 명성에 부합하는 생기와 활기를 찾은 것으로 본 의원이 3개월간 조사한 바에 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사람들이 거제에 들어오는 것은 볼거리나 먹을거리를 위한 방문에 국한되어 있고 쇼핑을 위해서는 거제를 찾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반면, 거제시민들은 1순위가 쇼핑, 2순위가 생활용품 구입, 3순위가 볼거리, 4순위가 먹을거리, 등을 위해 부산을 찾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배주의에 빠져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현실이기에 본 의원은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거제시 행정에만 의존해서는 도시의 슬럼화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우리 거제의 슬럼화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흑자로 전환한 양대 조선소가 그 이익을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제시에 위치한 양대 조선사는 연간 50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림과 아울러 고용인원만 해도 약 6만 명에 달하며, 연간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3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경제효과는 약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거제시의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요산업으로 매김 되어 주변도시들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기업이 흑자가 날 때마다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행정과 시민이 조성한다면 더 이상 좋은 대안은 없다고 보며 기업으로써는 지역투자에 따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어 상호보완이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거제지역경제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양대 조선소가 도시재생에 앞장서면 우리거제는 자연의 매력과 함께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환경을 앞세워 경쟁력을 확보하는 선진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하여 거제에도 부산에 버금가는 쇼핑과 생활용품 등을 즐기고 구입할 시설이 필요하며, 부산을 능가하는 도시환경과 주거환경, 쇼핑환경, 문화환경, 교육환경, 교통환경, 의료환경 등을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에 따른 실천방법과 역할에 대한 행정과 기업의 역할론을 정립하며, 시민들이 머리를 맞댄 가운데 고민해야 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거제시의 지도자로써 시장님의 입장과 생각하시는 바, 그리고 행정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예.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권민호시장님,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시장님과 도시건설국장님 동시에 발언대에 서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산업사회로서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방법과 동시에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상식을 넘어서는 의견이나 방법과 요구가 통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법 집행을 하는 공직사회에서 상식을 저버리거나 보편성을 잃어버리면 분노와 붕괴와 실망과 더불어 불신을 조장하는 요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로 2-31호선에 대해서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요악하면 4월부터 재개해서 올 말까지 최대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본의원이 질문한 의지와 요지를 말짱 흐리는 그런 대목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시기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해서 기대하는 시일 내에 이것을 계통시틸 것인지 시장님과 국장님께서 동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데도 염광교회 있는 그 시점부터 구배를 낮추어주면 1m정도 낮추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신있게 일을 전개해 주시기를 거듭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거제대학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초에 인가 당시에 중로 2-23호선을 개설하는 것으로 승인이 났음으로 우리시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의사가 없다는 이런 내용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기 중로 3-20호선이 거제대학이 개설해서 우리 거제시에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영리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거제시에 없어서는 안될 대학진입로를 대학 스스로가 개설해서 우리 거제시에 기부체납을 했는데 또 다른 도로를 개설해서 하라는 것이 맞습니까? 시장님. 맞습니까?

자 보십시오. 건축물대장하고 토지대장하고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은 밑의 사람들의 얘기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당초에 건축물의 대지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도로 지분이 면적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 도로가 그러면 도로는 제외하고 아파트 면적에 되어야 하죠?

말씀드린 그 도로는 구)장승포시 시절 때 일명 거제군과 장승포시가 통합되기 전에 장승포시가 쓰레기매립장이 없어서 일명 ‘가시바꾸미’라는 곳에 쓰레기 매립장을 지으려고 그 도로를 선을 그었어요. 통합이 됨으로 해서 쓰레기 매립장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거제대학 진입로가 아니고 자,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때 이미 아파트 지분으로 현재 그 도로가 아파트 지분으로 다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도로로 인정했기 다시 분할해서 우리 거제시에 체납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미 도로로 기부체납을 했는데 또 다른 도로를 왜 내냐 이 말입니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당초에 장승포 시 시절 때 그것을 이를테면 ‘가시바꾸미’에 쓰레기매립장을 지어야 하니까 장승포시에서 거제대학에 다음에 지을 테니까 너거는 너거가 내라, 하다가 한마디로 사정이 변경이 됨으로 해서 변경이 되어서 그 도로를 한마디로 아파트 지분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분할을 시켜서 거제시에다 기부체납을 했다는 것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한마디로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어서, 당초에 신청한 그 서류가 계속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하라고 한 내용들을 지금 시장님께서 근거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작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그 관련 근거를 저한테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자료가 없었어요. 그런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단지 인가 신청을 할 때 접수된 그 자료만 주었어요. 오늘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그런 근거를 나아가라 했어요. 조건은. 개설하는 조건으로 임시 도로를 사용하고 그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의정활동 자료 요청을 할 때는 그 자료가 빠져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반대로 묻겠습니다. 만약에 중로 2-23호선을 갔다가 거제대학 내지는 대우조선이 개설하면 지금의 도로는 다시 거기다 반납을 할 것입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한 것이 아니지요.

조금 전에 얘기를 얘기했듯이 답답한 사람이 샘을 판다고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 도로를 안내면 허가를 안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거제대학은 거제에 필요한 시설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도시계획도로를 누가 내야 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찾아봐도 그런 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 법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우리 거제시가 개설해야 하는데 답답한 사람이 샘 판다고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입니다. 기형적인 행정행태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국장님은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아파트를 짓는 사람이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다 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당초에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처럼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었다는 것으로 아파트 지분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당에 대지면적이 예를 들어서 12평이면 12평, 자기 지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제대학이 개설을 하면서 그 도로가 기부체납을 하기 때문에 그 지분에서 빠져 나와서 즉 12평에서 10평으로 되었다는 이 얘기입니다. 지분이.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 작업을 하는데 돈이 1,400만원이 들었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거제시에다가 토지 값과 개설비를 보태어서 기부체납을 했는데 도 다른 도로를 왜 개설을 하는가 이 말입니다. 이중으로 그런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체납을 한 도로가 있으면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저한테 질문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십시오.

국장님하고 시장님한테 동시에 묻겠습니다, 중로 2-23호선은 거제대학 세영학원이 개설하는 조건이 만약에 저한테 서류가 도착이 안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 라면 개설한다라고 하면 중로 3-20호선의 이미 기부체납한 도로는 다시 돌려주는 것이 맞지요?

그 사람들이 왜 기부체납을 했습니까? 기부체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 땅을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가만있는 땅을 왜 기부체납을 합니까? 아파트에 편입되어 있는 땅을.

그 사람들이 무턱대고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이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서로 되면서 인계인수가 잘못되어서 제가 분석하건데는 그것이 기부체납을 하고도 그 서류가 철회가 안되고 변경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대로 남아 있을 뿐이지. 남아 있으면. 무턱대고 그 도로를 그 땅을 시에다 기부체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제가 전자에서 얘기를 했듯이 무슨 상식이 통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이라는 것이 이중으로 도로를 2개를 개설해서 기부체납을 한 곳이 대한민국에 있나 이 말입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것이 변경신청이 안 들어오고 변경이 안 되어서 서류가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 것이지 행정착오로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본 질문이라든지 서두에서 얘기를 했듯이 우리 사회가 상식이 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파트 도로지분을 다시 돌려줘야 안 됩니까?

혹시 거가대교 개통되고 난 이후에 부산 구)광복동 내지는 남포동쪽의 주 손님이 어느 쪽의 사람들이 와서 주 손님들을 이루고 있는지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틈나면 가보십시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지금도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 문화가 바꿉니다. 양복에서 작업복으로 대우 삼성 사람들이 즐비하게 찾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피 땀 흘려 번 목돈이 부산으로 다 빠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라고 봐지면 소비자는 냉정합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거제에 붙들어 사람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전략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전략이 우리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양대조선소가 호기에 그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거제가 향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같이 생각하시지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옥포지역에 도시 재생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노력도 지원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옥포주민들은 신현에는 홈플러스나 디큐브백화점 때문에 대형 판매점이 있는데 옥포에는 없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인근 통영은 그런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양대 몇 군데가 있어서 저는 경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추세가 말 그대로 콤팩트화한 도시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즉 3만5천명에서 5만명 정도의 도시를 만들어내고 걸어서 15분 이내에 모든 생활 행위를 다할 수 있는 도시 그것이 21세기 지속가능한 도시입니다. 즉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테면 유동이 필요없는 도시를 만들어서 co2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지 절약하고 아끼고 대체 에너지를 생산해 내는 이런 도시가 우리가 21세기 추구하는 도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옥포같은 곳에 옥포시민이 다른 곳을 이동하지 아니하고 모든 생활이 가능한 주민편의 시설을 넣어주는 것이 21세기에 부합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간 관계로 인해서 제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보니까 신규아파트 75%가 고현지역에 공급이 되어 있고 반면에 옥포 지역에 노후아파트가 76%가 해당됩니다. 또한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이정표 문제는 국토해양부에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법에. 그런데 그 규칙이 2010년 5월2일자로 바뀌었습니다. 4km 단위로 하고 제가 법률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규칙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행정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주변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서 주변도시들이 주변상황이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예의주시해 주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