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경제과장 김근주 조선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일반부담금으로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 한전부담금이 1억377만원이 삭감된 4억5,400만원이 되겠는데 통상적으로 매년 3-4월달에 다음연도 계획서를 제출해주면 그 해 1월달에 예산이 확정되는데 참고적으로 2012년도에 예산은 6억원을 요구한 실정입니다. 잡수입으로서 도서자가발전시설 결손액인데 지침잔액이 반납이 되겠는데 4,100만원, 경로당 태양열온수급탕시설 설치공사 환수금이 도의 감사지적사항으로 수의계약 체결 부분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체결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이에 대한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자 부담금으로 장평, 옥현, 한라프라자에 각각 연간 부담금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부담을 하고 1회 추경 때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으며 장평종합시장에 900만원, 옥현에 800만원, 한라프라자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분권교부세로서 공공근로사업에 1억4,386만원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지역지식재산 창출사업에 2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지식경제부의 예산으로서 직접 특허청에서 바로 교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 축제에 50만원 삭감되고 청소년 경제교육에 50만원, 소비자 상담원 인건비에 100만원이 삭감되었고 국민기초생활자 전기시설교체에 393만원이 삭감되었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525만원이 증가된 것이고 태양열 시설 10개소에 4,590만원이 예산에 확보가 되었으며 미분무 소화장비 배치에 고현시장과 한라프라자에 설치하는 것으로 1,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311페이지. 거제사랑 상품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뒤에 있습니다만 기존 용역비를 5천만원을 삭감조성을 해서 실태조사에 드는 인건비를 224만원을 확보해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을 포함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상품위탁 대행수수료는 10% 절감한 금액이 되겠고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도 10%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절감사항은 생략하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상품권 이용 활성화 연구용역은 5천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해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청소년 경제교육에 도비가 50만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지원에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축제에 도비가 50만원 삭감되고 시비가 5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 10%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아까도 시설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6개 사업이 있는데 자체 부담금을 부담하는 금액으로 세입예산에서 설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미분무 소화장비 배치사업인데 고현종합시장, 한라프라자 각각 50%씩 110만원씩 지원을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314페이지. 경남공예예술대전이 있었는데 이것은 올해 금년 거제방문의 해 기념행사 일환으로 해서 도에서 추진을 하고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되겠고 기간은 6월27일부터 7월3일까지인데 전시가 7월2일부터 7월3일까지 실내체육관에서 6개 분야에 걸쳐서 개최하는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전체 10% 절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도 10% 예산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소비자정책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소비자상담원 인건비가 도비가 100만원 삭감되어 조정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지적재산창출 지원에서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에 세입에서 설명을 들였는데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국비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교체에 도비와 시비가 각각 조정된 금액이 되겠고 재료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 교체 전기용품 구입도 50만원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가스 전기시설 교체사업에 도비가 393만원이 조정되었고 효율적 에너지 계량관리비도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10% 예산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민간위탁금 도서자가발전시설 위탁운영비가 반납하는 환급금으로 1억377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 시설비로 경로당 태양열 설비설치 사업 10개소에 도비가 4,590만원이 확보됨으로서 시비가 조정된 금액이 되겠고 시설부대비로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전기스쿠터가 15대, 전기자전거 12대로 총 27대인데 대중시설물 관리라든지 정산 간사관리에 대한 대상자를 해서 지급하는 그런 전기이륜차가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공공근로사업 4대 의무보험 포함해서 분권교부세가 확보됨으로 해서 1억4,386만원이 시비와 분권교부세를 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이하도 같은 내용으로 예산을 분리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에 공공근로 시설장비유지비도 금액이 50만원 조정된 것이 되겠고 일자리 창출로 사무관리비에서 채용박람회 개최로 도비가 800만원이 확보되었고 개최를 하는 것이고 일자리 창출 재료비도 10%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인건비인데 작년에 우리가 우수 기관으로 되어서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세입이 내려와서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해서 시비가 편성되어서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조선경제과에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모두 10% 예산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12페이지. 연구용역비 당초에 5천만원 관계 부분 자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승인해준 것을 실제 조사 연구용역을 하려고 검토를 하였는데 사실상 용역을 주는 것보다도 가맹점 비가맹점 삼성 대우 일반 시민등 정확하게 상품권에 대해서 인식의 개선과 구매방범, 불편한 점을 찾아서 용역을 주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개선을 하자는 차원입니다.

당초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대안이나 대책방안이 없이 용역을 준다 했습니까? 예산을 처음에 할 때 총괄적인 개념상태에서 예산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자체 분석을 해보니까 그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다 하여 자체로 해도 충분하겠다 그런 결론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그것은 예산 승인을 할 때 있지 않았고 업무를 제가 중간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막상.

알겠습니다. 업무상 그렇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용역을 주는 전문가 입장에서 주는 용역 5천만원이며 조사 내용에서 특히 인건비에 해당되는 용역설문지 조사 내지는 자료분석인데 이 5천만원이 적은 용역비가 아니고 이것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효율성 부분에서 전문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해나갈 수 있겠는가 그것이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경제과장 김근주 설문지를 만들 때도 전문가의 조언이나 충고를 받았고 직원들이.

담당이 어느 계장입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용역비를 줄이는 대신에 설문조사 인건비 12명분을 확보를 해서 용역조사라든지 설문조사가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품권 이 자체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뿐만 아니고 재래시장 활성화도 복합해서 어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특히 거가대교 개통과 관련해서 상권이 위축되는 부분에도 이 상품권 활성화도 일조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인데 용역없이 과연 수행이 되겠는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거제시에 보면 2011년도 용역비가 27-28억원이 되는데 5천만원 삭감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염려스럽다는 얘기이고 비건한 예가 어떤 분야이든 간에 용역을 해서 면피용으로 사용하는 과가 있고 또 민주센타의 경우는 돈이 100억원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없이 자체하는 부분도 있고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질적으로 떨어져가지고 분석하는 내용이 객관성이 결여가 된다는 염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근주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경로당 태양열 온수급탕 시설 설치공사 환수금 관련 부분이 설계변경 착오로 인하여 환수했다는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근주 도감사 지적사항으로 나타난 것인데 공사계약의 일반조건에 수의계약의 체결의 경우에는 누무비 누락분을 설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설계변경 착오 부분에 대해서 강남쏠라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다 환수를 받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설계 변경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309페이지. 경로당 태양열 설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경로당에 설치한 이후에 우리 담당 주무부서에서 효율성에 대하여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경남에는 태양열 설치하는 업체가 없어서 하자가 생기고 그러면 인근에 있으면 즉시 불러서 조치를 할 것인데 업체가 서울이고 경기고 멀리 있다 보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개선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이라든가 도에 보고 관내업체에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관내 업체를 설치하는 방안을 건의해놓고 있는데 워낙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승인해주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없다보니까 약간의 하자가 생겼을 때 불편한 점이 있고 한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업체를 데리고 현지를 방문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하자는 어떤 부분에 하자가 발생됩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태양열이 히터가 잘 안된다든지 이런 부분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왜 제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 태양열을 기존 경로당에 설치한 회관에 가보면 . 효율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수보일러를 가동해서 난방을 하고 사실상 근간에는 경로당 태양열을 안 하겠다는 회관도 많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해도 필요 없다고 안하겠다고 개인 보일러 사용하는 게 낫다 이런 정도로 하는데 조사를 철저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찾아내어보세요, 효율성을 크게 못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과장 김근주 알겠습니다.

전체 설치한 회관에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자료를 주시고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효율성을 못 느낀다면 차후에 내년도부터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파악을 하고 에너지 담당직원이 한명이 있는데 공공기관이 되다보니까 본인이 전부 관리를 다하고 있다보니까 AS가 사실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업체를 관리하고 AS할 수 있도록 관내에 보일러 수리업체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현재 물량 관리가 많아지고 하니까 계획은 내년부터는 그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AS가 처리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을 검토를 하려고 담당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몇 군데 지정해서 현황표 보고 행정사무감사 현장 가 봐도 됩니까?

문제점을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개선 대책이.

as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보통 공사기간으로부터 3년 정도로 사실상 열효율은 효과적이고 도시지역은 괜찮은데 면ㆍ동 지역을 가면 주로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젊은 분들이 없고 조작요령을 좋게 해도 수시로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방치를 하다보니 기계가 망가져서 그런 실태가 있습니다.

상품권과 관련해서 5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인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7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어려워지는 지역상권 기여할 수 있는 근본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주된 내용 중의 하나가 상가의 인센티브 부분하고 카드할인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지금 올 예산을 집행할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지금 삭감된 예산 5천만원은 순수한 용역비이고 우리가 가맹점에 들어가는 수수료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

5천만원을 삭감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할인도 해주고 카드 수수료 여러 가지 부분을 큰 대기업체에 매입을 했을 때 인센티브 해서 7억원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예

돈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지난번 의회 예산을 하실 때도 담당관을 하면서 응급 결에 승인을 하고 했는데 그 경위를 살펴보니까 지난번에 전에 있는 분들이 상품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는 가운데서 의회에 보보가 된 것이고 그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상품권 한 80-90%가 대우 삼성에서 나갑니다. 명절 1년에 두 번 있는데 그 시기에 일반상품권처럼 10%-20% 할인을 해주었을 때 그 돈이 바꾸어 말하면 대우 삼성이라는 두 대상자에게만 할인행사 주행사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정책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번 실태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보면 그 용역문제가 일단은 설문조사부터 스타트하고 거기에서 여론이 나오면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지역을 제안하면서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거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지역만의 문제로서 설문조사에서 나온 문제점을 가지고 확보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도적인 문제와 향후 문제를 상반기 예산이 되고나면 해서 하반기에 추석되기 전에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돈은 확보를 해놓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의 자리가 될까 싶어 준비는 했는데 막상 어떻게 지급할 방법이 없으니 내가 볼 때는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연말가지 이런 문제가 사장될 경우가 생겨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준비과정도 그렇지만 어떻게 지원을 할지 방법이 정해진 것이 없는데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장되지 않도록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심혈을 기울여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경제과장 김근주 알겠습니다.

보면 추가경정 제1회인데 보니까 전부 다 10%씩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였는데 다 10%씩 삭감을 해도 업무진행에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그것은 조선경제과 뿐만 아니고 시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정책 운영상 했고 실과에서 조정을 할 때 최대한 문제점이 없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것입니다.

올해 긴축예산을 쓰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0% 전부다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렀는데 재료비도 10% 삭감을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사업 재료비,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자 전기시설교체 전기용품구입비도 10% 삭감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국도비도 변경된 상태에서 변경된 금액에서 조정된 것도 있고 재료비같은 것은 사실상 일자리 창출에 신발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안전모라든지 구매를 해주고 하는데 사실상 그것을 일자리 끝날 때 보관을 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방안도 절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일괄적으로 10% 삭감을 누가 시작한 것입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위에서 계획이 내려오고 사업비에서 조정을 하려고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서 조금 경상경비 쪽에서.

저는 이런 예산을 처음 보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불요불급한 것을 우선순위에서 제외시킨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당초에 잡아놓아 가지고 이 상태되면 꼭 해야하겠다라는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삭감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잘못된 것 아니냐?

&경제과장 김근주 우리시 뿐 만 아니고 타 시도 중앙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긴축재정도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0%씩 예산을 절감하셨는데 여기서 꼭 살려야 되고 꼭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제 생각 같아서는 다 살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정책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해금강집단시설 매각대금 31억원이 추가되어서 131억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각공고를 해서 부산에 있는 주식회사 지원홀딩스에서 입찰에 의해서 입찰보전금 6억5,050만원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계약기간에 계약을 안 해서 일단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으로 자연생태테마파트 조성사업에 5억원을 더하여 총 8억원이 되었고 칠천량해전공원에 10억원이 더해서 총 12억5천만원입니다. 기금으로서 여행바우처 사업에 1,273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이 694만원이 감이 되어서 1,573만원이 되었고 관광지도 안내 및 보급에 1,75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활동지원에 1,3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는 거제자연생테테마파크에 도비보조금이 1억5천만원이 추가되어서 총 2억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이 4만8천원이 추가되어서 855만원, 칠천량해전공원 조성은 도비보조금이 3억원 추가되어서 3억7,500만원, 여행바우처 사업에 163만원,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가 4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5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관광인프라구축에서 해금강집단시설 인부임은 절감예산이 되겠고 사무관리비도 절감이고 기간제근로자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326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전부다 절감 예산이고 일반보상금 마지막 부분에 주차지도 유관기관 근무자 실비보상인데 이 부분은 여름철에 6월부터 9월까지 도장포하고 장승포유람선하고 ys생가 쪽에 사람이 가서 근무를 하는데 경찰이 밥을 먹을 돈이 없어서 밥값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문동휴양림 집행잔액 500만원이 감이 되고 와현종합상황실 보수공사 증액 부분 250만원은 작년에 지은 건물이 누수가 생겨서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데 하자보수 업체가 부도가 나서 하자보수 이행이 안되어서 보전금을 93만9천원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덕포해수욕장은 위원님께서 사업변경으로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절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이번에 국비가 더 옴으로 해서 시설비에다가 총 10억원을 더해서 총 15억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8페이지. 관광홍보에 기간제근로자등 관광안내소 정비하고 활동지원은 전부 절감예산되고 관광해설사 활동지원은 기금의 변화로 인해서 1,365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서비스 개선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대도시 LED전광판 홍보가 5천만원 추가되어서 1억9,400만원이고 관광지도 안내 및 보급에 기금이 1,750만원이 추가되어서 3,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도 절감이고 민간이전도 절감예산이 되겠는데 경남관광협회에서 세코에 관광상품을 위한 상설전시장 위탁운영비가 5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관광종합안내도 설치에 집행잔액 500만원이 삭감되고 이번 기금지원이 되어 2,74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어촌체험마을 안내표지판 설치에 2천만원이 추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여행바우처사업으로서 기금포함 1,817만원이 계상되었고 관광축제는 올해는 구제역 때문에 관광축제를 대부분 안 해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는 대부분 절감예산이고 민간행사보조에도 펭귄축제행사에도 3천만원 집행잔액 1,639만원을 삭감하고 고로쇠약수 500만원 삭감, 대금산 진달래축제도 2천만원 삭감하고 봄꽃숭어축제도 어제 보고드린대로 삭감하고 해변축제도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332페이지. 이순신프로젝트 칠천량해전공원 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도 절감되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절감이고 시설비로서는 추가로 20억원이 되어서 총 2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진왜란 군선제작에 이순신 박람회 부스 설치도 당초는 도에서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 취소로 감이 되었고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시설비에 추가로 10억원이 계상되었고 유적공원관리 행사운영비도 절감예산이고 국내여비도 절감예산이며 334페이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도 절감이고 생가 관리에 작년에 예산되어 있는 것을 연말까지 불용 처리되어서 삭감되었다가 이번에 주차장 부지가 다되어서 6억5천만원을 계상해서 보상하고 공사비 6억5천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장목관광지조성은 대우건설에서 위탁을 받아서 해오다가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상금 전액을 대우건설에서 반환하여 특별회계 제출을 없애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해금강집단시설 매각해서 들어온 것을 세입 잡은 것이 있는데 신문에 보니까 매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설명을 해보시지요.

당초 입찰응찰자가 한분이 131억원을 써넣어가지고 일단 입찰보전금 6억5,050만원을 받고 지내다가 계약기간이 5월6일까지인데 5월6일날 계약을 하러 안 오셨습니다, 알아보니까 자기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지 아니면 너무 많이 썼는지 당초에 예정금액이 127억원이 나왔습니다, 감정결과가 한 4억원을 더 써서 왔지만 우리도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현재는 보전금은 시 세입으로 잡히고 유찰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억원을 더 써넣었다고 해서 6억 떼이면 저거가 더 손해 아닙니까?

자기들로서는 훨씬 손해인데 지금 자기들이 다른 생각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변명이지만 이 부분이 공원구역에서 해제되었는데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용역 중에 있고 업자가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돈을 130억원 넣어서 당장 공사는 못하지 않느냐 그 부분이 자기들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이라는 것이 시간이 몇 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연말 되면 다 할 것인데?

설계하는데 보통 1년이 걸리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그것하고는 관계가 안 된다 아닙니까?

공고 내용이 안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공고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거짓으로 공고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팔아집니까?

우리가 한달정도 있다가 재공고를 하게 되면 다시 누가 온다든지, 안 온다든지 하면 유찰이 될 것인데 그러면 수의계약에 들어갑니다. 127억원 가지고 수의계약을 자기들이 한다면 조금 손해는 덜 보죠. 4억 정도라면 2억5천만원 손해보고 할 수 있으니까 하신 분이 과거에 대물 받은 땅 주인입니다, 자기 부인 앞으로 법인을 만들어 왔던데?

세입을 131억원을 잡아놓아서 올해 만약에 안 팔리면 세입이 펑크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이라도 빨리 재공고를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말은 싫다고 할지 모르지만 계속 오니까 세입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수의계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127억원 된다, 그럼 6억원은 우리 계약금도 버니까 보태면 133억원인데 지금 131억원을 잡아놓았다 말입니다. 그럼 2억원을 손해보더라도 131억원을 세입으로 잡으려면 손해보더라도 올해 안에 팔아야 하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팔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안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세입 때문에 저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생가기록전시관 주차장 부지 6억5천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땅을 매입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생가 앞에 집 2채하고 조그마한 답이 48평하고 전체적으로 673해배정도 매입을 작년부터 해왔는데 그동안 협의하는 과정에서 땅을 가진 두 사람만 협의가 되고 가운데 있는 48평을 가진 이 분이 감정가가 89만원이 나왔는데 200만원을 달라하여 도저히 안 되어서 결국은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법도 없고 도시과에서 할 수 없으니까 민주센타에서 요구를 하였는데 도저히 우리 예산으로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당신네들이 땅을 사서 당신네 땅으로 등기를 하고 우리는 동의만 해주면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오늘도 센타에서 와서 해결이 되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도시과에서 조정할 때 주차장 부지를 시설부지로 설정을 해버리지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니까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별도로 용역을 줘서 도시시설을 하는데 용역비가 한 몇 억원 나갑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돈을 주고 땅을 해결하는 것이 낫지 더 손실이 있어서, 협상이 민주센타 쪽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계획 정비를 하니까 그때 해버리면 별도로 안 해도?

도시계획 구역 내만 하지 구역 외는 안합니다.

구역외도 같이 할 것인데?

구역 외는 별도로 도시계획 시설을 하려면 용역을 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생가주차장 부지가 673해배라고 하였는데 돈이 6억원이면 평당 300만원이 치인다는 것입니까?

건물이 집이 두 채가 있고 지장물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대통령 생가는 차들의 빈도가 높아서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정작 문제가 되는 포로수용소 유적지 앞의 주차장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까?

포로수용소 앞은 의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의장님도 불러서 말씀드렸는데 고현천 올라가는 하천을 검토를 해봐라고 하는데 하천복개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는데 버스가 한 20대 대는데 공사비하고 땅을 확보하는데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어서 과연 포로수용소 쪽에서 돈을 100억원, 200억원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옳은가 저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현재 대체부지로 백병원 밑에 보면 야산이 있는데 그 산을 사서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길을 만들어서 제2주차장을 만들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고현지역은 땅값이 비싸니까 주차장 만드는데 돈이 너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 연말에 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제에 사는 이상, 그런 시설물이 있는 이상 차가 들어오면 땅값이 높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야 할 것은 준비를 해야 함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니가 알겠고 331페이지. 어제도 얘기가 있었는데?

옥위원님 잠깐만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반대식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고현성 뒤에 50미터 정도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성터를 우리가 둘러보니까 이쪽에서 뒤로 들어가는 주차장 시설을 하면 데크로 해서 포로수용소로 바로 오솔길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이 땅은 어차피.

학교 부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터 뒤에.

그 부분은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콘크리트 영구구조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 주차장 부지로서는 이용만 하자는 것이지.

문화재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면.

잠깐 왔다가는 주차장 부지를 하는데 협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용만 하면 되지.

주차장 부분은 거가대교 개통이 되고 나서 수용소 앞은 차가 못 다닐 정도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시장님을 만나서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했던 것이 승하자는 여기서 하고 한쪽에 차고지를 정해서 파킹을 했다가 승ㆍ하차 때 왔다 갔다 했는데?

저희들도 관광버스기사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쪽에 우회도 4차선 내어놓은 그 길에다 양쪽 차선에 버스를 대고 풀어주고 전화 오면 오고 하면 안 되겠는가 했더니 기사들이 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고현초등학교 밑에 보면 대주관광버스가 한 20대 정도 대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나갑니다. 거기에 대면 좋을 것 같아서 협의를 하여 토요일 일요일만 우리가 사용했으면 하니까 대주관광에서 이번에 땅을 매각을 한다고 거기도 못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시청을 개방하는 방법도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과연 행정이 있는 것인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고심하고 해결하지 않는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은 전부 뭐하고 있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 얘기했던 학동 다수의 우리 의원들의 생각도 그렇고 다시 제고를 해보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올해는 봄에 구제역 때문에 행사가 안 열렸으니까 좀더 좋은 행사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넣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언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2-2대로의 웰빙공원 앞에 교통과에서 안내표지판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관내 관광차가 일 안하는 차가 3-4대 서있고 외부관광차는 한대도 없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하고 유럽하고는 관광패턴이 다른 것이 유럽에 가서 경험을 해봤겠지만 관광객을 풀어놓고 자기들은 조금 있다가 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문화가 관광버스 차가 왔을 대 운전기사가 자기가 차주이면서 리베이트를 다 받습니다, 외국은 그것이 없거든요, 자기가 관광지에 관광 관계되는 음식점에서 떠나면 안 되니까 전부 차가 그 주위에만 맴돌고 외곽지에 가라고 해도 안갑니다, 우리가 안내문을 만들어서 같이 주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변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확보해야지 원거리에서 확보를 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예산의 낭비성도 있고 이행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몇 십 억원씩 했을 때 비교 분석을 해보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멸치상회 그 옆에?

예.

ys생가 쪽에 그렇게 돈을 투자g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들의 소득이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외부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방을 얻어서 몇이 하다 장사가 잘되니까 오히려 팀을 짜서 노점을 꾸려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벌이고 그 사람들이 돈을 다 버리면 우리는 맨날 땅에다 돈만 꾸려 박고 남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마을회관 쪽 밑에 식당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판매하는 분도 그 지역사람들인데 특히 고속도로휴게소가면 장애인들 그 팀이 한 팀 들어왔는데 노점상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한 팀은.

다른 팀 그것도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 위장을 하여 주소만 옮겨놓았지 조사를 해보세요. 호남지역에서 사람들이 팀을 짜서 방하나 얻어서 주소를 옮겨놓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주차장 문제는 관광지마다 다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여러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겠지만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냐 저는 부정적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아까 국장님 리베이트 말씀도 하셨는데 예약문화를 하면 예를 들어서 포로수용소라든지 ys생가 주변이 가장 많이 부각되었는데 그런 곳마다 예를 들어서 예약제 관광안내소도 있는데 지금 안내소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관광안내소는 주로 보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주요 관광지에는 예약제를 해서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주차장 수용이라든지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고 교통 혼잡이나 사고를 예방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대우조선이나 삼성조선에 들어오는 모든 관광버스는 사전예약제입니다.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다 받아서 어느 정도 차면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외도에 가는 유람선도 다 예약제 아닙니까? 예약을 하면 10% 사게 할인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해서 예약제를 확보하면 주차장 확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유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식으로 관광정책을 바꾸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시민들에게 방문객이 못 들어오게 합시다. 예약만 해서. 포로수용소의 경우 관광객들이 실고 오는데 안가도록 했다하면.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약제를 해서 시간타임을 서로 바꾸게 하자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안 되면 다른 곳으로 돌려서 옥포에 옥포대첩기념공원도 우리가 하고 얼마든지 바꾸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금강집단시설지구도 아는 분이 처음에 잘못 대물로 주는 바람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분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본인들 의사를 그렇게 (녹취불능)하기 때문에 느낌만 있지 아직까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분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업자들은 없습니까? 민간업자들은.

몇 명 있습니다.

다른 민간업자들의 수의계약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까지 합쳐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31페이지. 민간보조행사가 있지요. 올해 구제역 때문에 행사를 못했는데 행사비가 지금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제펭귄수영대회하고 고로쇠축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산계획 잡아놓은 것. 행사를 안했다 아닙니까?

문제는 펭귄축제도 하려고 준비를 다했다가 구제역 때문에 못하고 강력히 중앙부서에서 지시가 와서 주민들은 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집행한 것이 많다보니까 그러면 집행한 것만이라도 부담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언론 광고 및 홍보물 제작하고 기념품 행사 준비한 것이 1,800만원입니다.

집행된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축제의 목적이 민간보조행사들인데 지역의 다 중간 축제들입니다. 벌써 몇 해 못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고 구제역 때문에 못했고 그런데도 실제 이번 행사들은 관광객들을 거제로 오게끔 하기 위해서 민간보조를 해주는 것들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 아닙니까? 계속해서 민간보조 행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제해야 하는지?

사실 이 행사를 아예 안하면 너무 안한다고 뭐라 하고, 하면 한다고 뭐라 하고, 지역에서 지역의 기본적인 행사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폭적으로 우리 거제시에 맞는 거제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는 행사는 의미가 없고 대표적인 축제행사를 만드는 곳이 좋지 않겠느냐, 거제 몽돌해변 맨발축제처럼 뭔가 거제만 가질 수 있는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ys생가 주차장 부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흥남철수 기념공원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어제도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시에서 토지를 확보하지 않고 뭔가 추진을 하다보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금방 감정가는 89만원인데 그 2배가 넘는 200만원을 요구하든지 이런 난항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을 갖추어놓지 않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가지고 하면 예산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토지매입하는데 보면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야 만이 절차를 갖추어서 감정이 들어가는데 절차를 갖추는 과정에서 도시계획구역 내는 편리합니다. 도시구역 밖이 문제가 많죠. 도시구역 내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면 수용이 가능해서 낫고.

새로운 사업부지를 선정할 때 기반시설로 인하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327페이지 거제 자연생태파악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거가대교 저도. 성포쪽에서.

지금 현재 왜 추경에서 옵니까? 당초예산에 오지 않고.

당초에는 없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들어와서.

꼭 필요합니까? 자기들 6천만원인지 7천만원 받았잖아요? 대행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역을 알리고.

우리가 선정할 때도 의원들이 도와줘서 전국에서 2등을 하게 된 배경인데 그런 것과 간판을 하면 되지 이런 예산들이 특혜시비이지 체험마을이 한 두개가 아니지.

몇 개를 같이할 것입니다.

그럼 몇 개입니까?

거가대교 거제휴게소부터 고현까지 간판을 만들지 못하거든요. 안도 못 만들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한개 한 700만원. 돈에 맞추어서 몇 개를.

이것하고 어디입니까? 사업을 해야 할 것이?

주민들의 소득을 성장하는 사업이고 광역펀드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관광 나중에 전체 광고판을 우리가 다 해주어야 합니다. 체험을 하면 자기들 고유의 자체예산이 있고 그러면 공통적으로 어촌체험마을을 하면 거제 몇 군데 있는지, 어디 위치 부분, 관광안내라면 공고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촌뿐만 아니고 농촌이라든지 산림욕이라든지 다해주어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내도 가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예가 되어 있으면 전체 이런식으로 예산을 쓰면 우리가 마침 개인의 부분에 시녀노릇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행을 하면서 검토를 해서.

시행하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하기 전에 검토를 해야 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43페이지. 소규모정주어항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정주어항 시설비 확충 5개소는 창촌, 성포로 당초 도비 30%, 시비 70%해서 한 개소당 3억원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 세입이 감소되는 바람에 1억3천만원씩 해서 예산이 도비가 2억5천만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 4개소에 대해서 도비 감액에 따라서 시비 비율대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시설비 어항 시설유지보수에 자체사업비가 10%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부면 오송마을 물량장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남부 갈곶항 방파제 진입도로 정비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공원구역이 되어서 부동의 하는 바람에 삭감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아름다운 정주어항 자체사업비를 절감 10%한 것입니다. 345페이지. 연안정비사업에서 시설비 광역 70%, 도 9%, 시비 21% 확정 변경 내시된 것에 따라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사업은 1억2,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당초 3개소에서 2개소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증액된 사업비입니다. 346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도비 4,285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부담분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고 어촌관광개발 선정은 능포에 어촌관광개발 사업은 1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7페이지. 어촌체험마을에 일반운영비는 절감예산이고 시설비 다대어촌체험마을은 타당성 기본 용역은 내년도 광특예산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낚시공원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국제여객항로개설 타당성 용역조사 절감예산, 복합해상공원 기본계획 용역은 과목변경을 위해서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고현항 친수시설 설치 3억원은 건설방재과에 고향강 살리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해수욕장관리 인건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비는 다 절감예산이 되겠고 349페이지. 해수욕장 부설 모래구입비는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소해수욕장 부지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11억원이었는데 2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땅 값 상승하고 평탄작업, 측량수수료 포함한 것이고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관계는 비율대로 지금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제 요트학교조성 운영 관계도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요트학교운영비도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요트학교건립은 당초에 요트학교건립비는 도비 10억원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계류시설에 도비 5억원을 더 추가로 배정해주면서 시비를 부담하라고 해서 전체 35억원으로서 계상을 해야 합니다만 시비가 부족하여 33억원을 해서 30억원은 요트학교건립하고 5억원은 계류시설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학동해수욕장 환경개선 상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는데 편의시설 벤취라든지 화분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을 할 계획이고 쌍근 어촌복합센터 건립은 당초에 10억원을 가지고 국비가 5억원이고 도비가 2억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가 15%로 부담비율이 낮아져서 삭감된 1억원에 대해서 시비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352페이지. 옥포2동 덕포 짚라인 관계는 성립전 예산으로 설명을 드렸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등은 절감예산으로 반영되어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다 내어서 발주하려고 결재를 받으러 와서 결재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실과에 다니면서 결재를 하시는데 관광과에 가서 결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참석이 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고향천 살리기 거기에 관련부서 담당계장이 와서 결재를 받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우리하고 중복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빨리 와서 중복되는 것은 뺐습니다, 돈 3억원 절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부담을 먼저 하는 것으로 산청하고 하동이 같이 낚시테마공원을 하는데 하동이 올해 마무리 됩니다. 거기에 선 사업비를 배정하고 나머지 도비 배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먼저 부담해서 파일을 박아야 하는데 파일을 박는 공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사업비 절감이 됩니다. 사업비가 한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절감이 되던데 우선 시비 5억원을 먼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있었는데 348페이지. 고현항 친수시설은 건설방재과로 이전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어찌된 것입니까? 설계까지 다 했다가.

이 부분은 건설방재과에 고향강 살리시 사업이 있는데 6억6천만원이 국비 4억원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사업이 중복이 되다보니까 우리 사업은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관을 하는 것이네요?

구체적으로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쪽에 접목이 가능한지 하고.

설계해놓은 것을 버리면 안되잖아요?

그쪽에서 접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다공마을까지 친수공간을 활용해서 신현지역의 시민들이나 연초면민들이나 운동시설을 조그맣게 활용을 하도록 시정질문을 해서 만들어서 국비를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1단계로 지금 둑방이 2개가 있잖아요? 다나까농장있는 그 둑방이. 그리고 2단계로 바닷가에서 올라가는데 가운데가 빠져 있어서 작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 것인데 임전에서부터는 계속 올라갈 것인데 중간에 단절되어 있으니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도로가 보도가 없다보니까 보도역할도 하고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고 다용도로 활용을 하는데 이것 둑길이 넓어져서 공사가 진행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고향강 알아보니까 구체적인 용역도 안 마쳤는데 거기서 던져버리면 이 공사는 언제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사업 2년치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치는 확보되었는데 그것이 용역도 안되고 용역준비도 안되고 기본도 안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연초천은 옛날부터 정비가 되어서 안정화 단계에 있는데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망치는 곳이 생깁니다, 이번에 창원은 망쳐서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 아주천도 문제가 되듯이 이것이 지역의 환경단체하고 전문가하고 행정하고 삼자가 모여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잘못 건드리면 망치는 꼴이 되니까 예산도 절감하면서 좋은 방법으로 노력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물어보니까 아직 용역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하는데부터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라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이관 할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관을 안하고 취소를 시켜버리면 예산절감이 아니고 일을 하면 그 결과는 나중에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당초하는 사항은 순수한 시비사업이고 국비 받아서 하니까 시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고 설계부분이 어느정도 진척된 부분은 그쪽에 협의해서 설계를 쓰게 하면 됩니다.

설계를 하면서 최대한 빨리해서 중간에 둑떨어져 있는 것은 효과가 없으니까 효율을 증대시키라는 이 얘기입니다.

건설방재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덕포 짚라인과 관련해서 전에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했는데 그대 도비가 5천만원이 더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처리한다 안했습니까?

도비는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시비되어 있는 것은 재정보전금입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재정보전금은 내려오면 시비로 잡힙니다, 도비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보통교부세처럼 자주재원 형태로 쓰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것인데 항목은 시비로 잡아놓았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20억원을 계획을 잡아서 올해 계속비사업이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원희입니다. 먼저 예산보고에 앞서 어업진흥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3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3억1,569만5천원 증하여 130억14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선어업용유류비지원에 2,200만원 증액된 4억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후계자유통정보지보급에 144만원 증액된 2,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어업인교육에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269만원 감하여 3,41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운영관리에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1,585만5천원 감하여 1억9,761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에 1억800만원 감하여 20억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적조방제에 1,504만원 증액된 1억8,7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공급에 1,400만원 감하여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마을어장개발에 분권교부세 2천만원 감하고 시비 500만원 증하여 전체 1,500만원 감하여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재해피해복구에 당초예산은 없었으나 사업비가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7,3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어업용에너지 효율화사업에 3억2천만원 증액된 7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부표공급에 4천만원 증액된 2억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수산물산지가공시설에 도비지원율 조정에 따라 도비 5천만원 감하고 시비 5천만원 증액된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브랜드육성에 1천만원 증액된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방치폐선처리사업에 400만원 감하여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수매에 1천만원 감하여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불가사리구제사업에 360만원 감하여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폐스치로폼감용장운영에 일반운영비 215만1천원 감하고 감용기 주요기기 교체에 3천만원 증하여 전체 2.784만9천원 증하여 1억13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선상집하장설치에 400만원 증액된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성게구제사업에 1천만원 증액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오염방제 중 유류오염방제 기자재 구입에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500만원 감하여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유류보관시설 설치지원에 당초예산은 없었으나 사업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인력운영비중 폐스치로폼 감용장 피복비에 10만원 감하여 1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801만9천원을 감하여 7,33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어업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63페이지에 당초에 예산이 없었는데 어류동사 피해복구 어떤 내용입니까?

겨울에 한파로 인해서 어류피해 동해로 인한.

예는 어디입니까?

둔덕만입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광어입니까?

돔입니다.

남해안에서 동사피해를 보면 다른데 동해나 서해는 더 하겠네?

주로 거제쪽에는 다른 데는 괜찮은데 둔덕만 수온이 진해만에서 흘러서 거제만 쪽으로 빠지는......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동사했습니까?

7년 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개인이 자기 사업하는데 가두리양식장에 밑에 수심이나 이런 부분이 적지였다고 다 판단되어서 한건데 결국 결론적으로 유입되어 있는 해수부분도 있지만 밑에 수심이 확보 안 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동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기가 지난해는 유난히 다른 해에 비해서.......

우리가 전체 피해지역이라고 선정되어서 국가지원하고 도 지원하고 시 지원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5억 이상인줄 알고 있는데, 피해가 됐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작년에 얼마 정도 피해가 났습니까?

368페이지.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시설 이것은 선상에 하는 겁니까? 어디에 하는 겁니까?

별도로 뗏목을 만들어서 주로 쓰레기가 많이 모이는 어촌계에 뗏목을 줘서 수시로 이동해서 바다에 쓰레기를 건져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몇 개정도 공급을 합니까?

저희들이 수거를 하러 갑니다.

그게 1년에 집하해서 수거하는 양이 어느 정도 돼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를 테면 주기는 주는데 계속해서 1년에 몇 개씩 이렇게 공급을 하면 실질적으로 쓰레기 수거하는 양들이 어느 정도 예산에 버금가는 수거실적들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래서 지금 상황엔 안 될 것 같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갑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들 계장님들 인사가 지난 2월 21일 부로 인사가 있어서 계장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녹지담당 최무경, 산림보호계장 임형효, 공원조성담당 오학주, 산림휴양담당 김형호)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1억3,62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18억86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지원비에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대책사업비로 8억5,112만원에서 2천만원이 삭감된 8억3,1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자산취득비로 2천만원이 전환되었습니다. 37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찰방제단 기계톱 구입에 현재 5대로 되어 있는데 플러스 6대 해서 총 11대입니다. 예찰방제단 동력천공기 구입에 5대인데 플러스 6대 총 11대로 전부 2천만원 증액이 되어서 총 4,406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등산로관리조성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0대 명산 등산로 재료구입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10대 명산 등산로 보완사업에 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생활등산로 개설과 생활등산로 정비에서는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절감되었습니다. 옥포1동 국사봉 등산로 정비사업에 1천만원 지역주민건의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불예방사업에 피복비에 2천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청직원들 산불진화시에 바지구입으로 600벌 편성이 되었습니다. 377페이지. 급량비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불 피해목 제거에 1천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0% 절감된 것입니다. 산라며 병해충방제에서 재료비에 재선충 항공방제 약제 구입을 위하여 1,900만원 증액된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8페이지. 바이오 순환림 조성에서 도비, 시비 조정내시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가 12만원 증액과 12만원이 감액되어서 본예산 증액사항이 없습니다. 임도시설에서 이것도 도, 시비 조정내시에 따라서 1,888만6천원이 증액, 감되어서 본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379페이지. 칠백리 해안관광 임도개설에서 15억에서 5% 감액되어서 14억3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가로수 조성에서 재료비와 사무관리비는 각각 2%인데 10% 절감된 사항입니다. 380페이지. 국도우회도로와 성내입구 입체횡단시설 확장구간에 따른 가로수 이식을 하여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되었습니다. 산림휴양시설관리에서 산림욕장 데크 설치 10% 절감되었으며 홍포 해안비경 조망공간 조성사업에 3억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짚라인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5천만원은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 짚라인 용역을 하면서 중복되어 금회에 삭감되었습니다. 381페이지. 짚라인 체험장 설치사업에 14억9,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00만원과 100만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휴양림 산림욕장 조성사업에서 시설비 10% 절감되었습니다. 382페이지 도시녹화사업에서 공원 및 녹지관리에 인건비가 전액 10% 절감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10% 절감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웰빙공원 수도요금과 분수시설 등에 따른 공공요금부족으로 500만원 증액되어서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재료비 전액 10% 절감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장목면 유호 전망대 정비에 따른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건의사업은 주민요구에 의해서 둔덕 산방마을회관 데크설치 공사에 3천만원. 아주동 2통 인근 쉼터조성에서 2천만원 삭감되었고 아주동 옥녀봉 등산로 꽃나무 식재 2천만원 전환 편성되었습니다. 옥포2동 해안도로 테라스 추가 설치부분은 필요 없게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꽃길조성 재료비는 10% 전액 절감사항입니다. 고현시민공원에서 독봉산 웰빙공원 준공행사에 500만원 이것은 행사 경비를 산출하였습니다. 고현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당초 7천만원인데 2천만원 삭감하여 5천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10% 절감해서 332만5천원 절감하여 6,071만5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75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병 완전 방제대책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죠?

예.

지금 덕포지구 쪽에 장목면 하고 덕포하고 경계지점 산하에 방제작업을 했는데 작업이 다 끝난 이후에 나무들이 계속 죽어서 있던데?

그것은 설계변경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것까지 감안해서 삭감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장비구입에 따른 전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괄.

최무경 거기 사등성내지구 입체횡단시설 확장구간공사.

이것은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국토해양부 사업비를 얻어서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387페이지. 지세포중학교 체육관 부지매입 이것은 버력대금 관계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 계장이 이야기하셨듯이 당초에 작년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었고 따라서 당초 예산에도 요청했는데 아마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이 의회에 와서 연설문에도 그것을 하겠다고 포함이 심지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때도 시장님이 하겠다고 연설까지 하셔가지고 왜 뺐느냐 했는데 추경에 넣겠다고 시장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넣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풍위원도 오전에 이야기했는데 심지어는 재료비까지 일괄적으로 10% 감면하는 추경예산에서 1억이라는 큰 돈이 그러면 시장님의 의지가 이 부분은 확고하게 뭔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장님이 먼저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387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지세포중학교 체육관 부지매입을 했거든요. 버력대금을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돈이 이를 테면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기타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 부지매입을 하는데 까지 일종의 시비를 집어넣어서 버력대금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시비잖아요. 그 돈은 목적에 쓰라고 준 돈인데, 지역개발비에 쓰라고 준 돈인데 목적은 맞는데 부지매입비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부지는 우리 거제시 행정 자산이 안 되고 경남도교육청 자산이 되잖아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11억5천만원이 그 면적이 3분의 1로 줄었으니까 건축비가 줄어들었다.

줄어들었어요.

자료 제출하세요.

우리가 버력대금이라고 해서 주는데 용도로 버력대금이라고 우리가 정해 준 거지 우리가 그냥 무작정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민원이 발생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제대로 그 돈이 안 써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원의 해당요지가 뭐냐면 이미 우리 예산승인하기 전에 발주를 했다는 말입니다. 즉 500평에 대한 발주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낙찰이 이미 돼버렸어요. 거기다 한마디로 변경해서 건축면적이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천만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줄어들어 버리니까 3천만원이면 될 것을 이미 낙찰해놓고 줄였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잖아요, 형사문제가 생긴다 이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승인을 하는 게 건축면적이 줄어들어 있는데 돈이 왜 늘어나냐, 내가 그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소화가 되게 다 하고 있습니다.

387페이지에 보면 일운면 주민숙원사업 아까 이행규위원님도 몇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구조라 해수욕장 모래유실 방지사업 있죠. 이게 당초에 1억이 책정되어 있다가 8억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기본경관계획수립 용역이 7천만원이 감해졌는데 당초예산 때 거제전역의 경관수립을 해야 된다고 역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잡힐 때 부족하다, 추경에서 더 증액시켜서 제대로 용역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돈이 깎였다는 말입니다. 어떤 연유로 그 계획이 유야무야 되어 진 것인가, 거제 전체의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역설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후퇴하는 느낌이고 어떤 내용인가 묻고 싶습니다.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비에 대한 인식부분에도 그런 게 있고 집행하는 부분도 생각이 달리하는 게 실제 제 생각에 용역비라는 것은 실제 현재 환경이 돈을 더 주면 가치가 되는 거고 떨어지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돈이 작다고 집행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인분들은 돈이 적아도 집행이 되는데 깎아라, 용역비는 고무줄이다. 깎으면 깎는 대로 다 되도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내가 듣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내용적으로 돈을 줘야 내용이 알찬 용역이 될 건데 또 돈을 깎거든요. 이번에도 집행되어버려지고 남는 돈입니다. 남는 돈인데 그 당시 수의계약할 때 하기 전에 깎는 거예요. 내 생각에 산정하는 부서에서,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돈이 적다고 해서 집행을 못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러니까 작은 돈에다가 알찬 내용을 하니까 집행부서에서 골이 아프죠. 돈은 작지만 제대로 된 작품을 빼려고 하니까.

말씀 중에 4월 27일날 계약을 하셨다고 계약에 남은 금액을 감했다라고 말씀을, 계약 자체 폭을 줄여서 계약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폭은 안 줄이고.

내나 내용은 그대로 인데 돈만 작아졌다? 아까 같이 재차 이야기입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야기 하셨고 추경에는 증액시켜서 제대로 되자고 했는데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아해서 물어본 겁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권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 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도로과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398페이지. 예산비는 통상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에 대한 일부 손익으로 감액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8페이지. 하단에 시도확포장공사 산촌~산양간 우회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 생태계보전협력금 해서 3,238만6천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자연환경보존법 제46조에 의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비를 지급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도 종합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설계에 반영해서 지급해야 될 사항이라서 부득이 계상했습니다. 하둔~옥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앞장과 내용이 동일하고 4,527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신오교가설 접속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실 증액이 2억5천만원 되었는데 도에서 도지사 재정지원으로 5억원의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5억원은 도비로 편성하고 시비 2억5천만원을 감소시키고 실제 증액은 도비 올라간 2억5천만원이 증액됩니다. 농어촌도로개설사업입니다. 소규모 도로시설사업 안에 농어촌도로 208호선 구조라선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공사비로 7천만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시공사 부도로 선급금을 받았긴 받았습니다만 연도 폐쇄기 이후에 받는 바람에 불용 처리되어서 우리 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득이 재편성해서 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에 업자하고 계약해서 선금 받았다가 그 업자는 부도로 없어져 버리고 돈을 받아들이고 새로 편성해서 금번 추경 때 편성하는 7천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어촌201호선 건포진입도로확포장공사 지장 전주이설 하고 폐기물처리비 4천만원인데에 대한 대포에서 건포간 국가어항건설사업에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는 농림부에서 하고 보상은 우리 시에서 하기로 2002년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건포진입도로 공사는 동해어업지도사무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이 지장물 전주하고 케이블이설은 농어촌 차원입장에서 4천만원 예산은 우리시에서 시비로 지원합니다. 그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도로관리 거가대교 개통 표지판 정비 및 설치 등 우리시 관내 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순수한 정비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에 가서 임차료 있습니다. 1천만원 증액했는데 클린도로계 도로순찰용으로 차량 1대를 리스 했습니다. 그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긴급 도로보수 및 설해 대비용 재료 구입 염화칼슘을 구입하기 위해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보도 및 도로긴급보수비 19개소 6,500만원 증액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도로과에서 수시로 보수하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포장이나 땜방 등 여러 가지 보수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3건에 7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나오는 하나는 공사종류 변경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연초, 장목, 수양동 해서 3건에 7천만원, 소규모지역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 대1-1호선 다음 장 시설비로서 사면보강공사 특별교부세 10억 되어 있는 것은 예산관계는 없습니다. 단 시비로 있던 걸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부기만 달아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접도구역 도로유지비 접도구역 재정비사업으로 접도구역에 대한 지적전산화 작업을 말합니다. 2,320만원 순수한 도비입니다. 지역개발 시설비로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9건이 되겠습니다. 3억3,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면동 순방시 건의사항들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마을안길 주민불편사항 민원해소 5천만원 증액하였는데 측량보호수 등 민원해소용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광특회계가 중앙정부로부터 감액되었기 때문에 광특회계 1억원이 감소되었고 그 비율에 따라서 시비 또한 1억원 감소해서 2억원 감을 시켰습니다. 보행우선구역 정비입니다. 보행우선구역 정비로서 중앙 정부에 우리 보고하는 게 채택이 되어서 하청면 시가지 정비, 5천만원 국비로서 했습니다. 403페이지.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 1-11호선입니다. 이것은 대우조선해양에서 복지관 건립하는데 대한 도로교통영향평가시 반영된 조건부 사항입니다. 위치는 지금 생태 대구탕인가 하면 구)귀빈면옥 자리 도로개설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10억원을 세입을 보고를 안 해서 그런데 세입에 나오는 대우조선에서 위탁금으로 10억원을 받아서 세출에 다시 10억원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시비가 아닙니다. 도시정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설비에 일운도시계획도로 중로 1-16호선 개설 토지보상비입니다. 5천만원 계상하였는데 국가다기능어항 진입도로 보상 대명콘도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1필지에 공사는 동해어업사무소에서 하고 보상 1필지 5천만원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거제도시계획도로 소로 2-6호선 7,500만원 계상했는데 위치는 거제면 보건소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체가 부도났습니다. 선급분을 주었다가 부도 남으로써 선급금을 전부 환수를 했고 그 7,500만원을 재편성해서 예산이 만들어지면 다시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하게 되겠습니다.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중로 2-23입니다. 이것은 옥림에서 마전동으로 내려가는 첫 도시계획도로가 되겠는데 포장이 안 되어서 노면이 불량해서 여기에 4천만원으로 포장하기 위한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평육교~서문삼거리 인도 개설비입니다. 아시다시피 장평 아내 앞에서 서문으로 가는 통학로 현재 시공한 것 까지 마무리 하고 남는 집행잔액은 3억9,950만원 전액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연초도시계획도로 소로 2-211호선입니다. 위치는 연초고등학교에서 연사마을 안길로 들어오는 도로가 되겠고 2,200만원 실시설계비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404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2-3호선 정비입니다. 1억1,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건데 작년에 1공구 예산을 만들어서 한 바 또 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선금 주었던 걸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금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거제도시계획도로 중3-1호선 위치는 거제서정 사거리에서 거제 제일고등학교로 가는 아스팔트 2차선 도로인데 보도가 없어서 위험해서 보도 사업으로 1억원을 예산 편성코자하는 내용입니다. 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2-24호선 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서문 현 계룡아파트에서 신우성으로 내려가는 소도로가 되겠습니다. 포장공사비에 1억원 시비를 계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반시설조성지원 예산에 공익사업 보상입니다. 가장 밑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입니다. 4억원에서 2억원 증액해서 시공은 완료되어 있는 도로에 보상이 미지급된 경우 민원들이 많이 찾아와서 민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위해서 2억원 편성했습니다. 405페이지. 아래편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입니다. 일운면 망치마을 산책로 가로등 설치 약 5등에 2천만원, 사등면 덕진아파트 진입로 가로등 설치 11등에 5,500만원 해서 주민숙원 해결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406페이지. 보안등 신설로서 4천만원 계상하였는데 현재 거제시에 전체적으로 보안등 신설요구사항이 약 70등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해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은 생략하고 가운데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 3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순수 보수비입니다.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하는데 램프, 안정기 등 고장 나면 즉각 즉각 수리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감액되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06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요금 및 제세가 당초 3억9천만원에서 7억9천만원 4억이나 증액되었는데 이게 공공요금 가로등이라는 건 해마다 쓰는 게 엇비슷할 것인데 갑자기 추경에 늘어났던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

아까 설명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증액이 4억이나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사실상 공공요금 제세요금 즉 전기세입니다. 전기세를 요구한 예산만큼 예산확보가 되었으면 이렇게 증액이 안 늘어났을 것인데 당초 예산 올린 것만큼 올렸으나 기획실에서 예산상 거기서 짤리는 바람에 당초 3억9천만원을 작게 확보가 결과가 되겠습니다.

원래 1년을 치면 예를 들어 7억9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당초예산할 때 돈이 안 잘려가니까 반을 잘랐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거가대교에 있는 가로등을 인수하면 조금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수한 전기세입니다.

404페이지, 미불용지보상금을 올렸던데 갑자기 올리는 긴급한 사항이 생겨서 올리는 겁니까?

이것은 1년 내에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우선 4억 미불용지 보상금은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속 지금도 선착순으로 밀려 있는데 1억 해도.

대략적으로 1년 어느 정도 보통 줍니까?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10억 이상 정도 되어 주면 조금 다소 숨통이 트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2억원 정도를 예산부서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40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소로2-24호선 어디쯤 되는 겁니까?

서문에 안쪽에 조그마한 계룡아파트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신우성으로 내려가는 도로.

내나 중앙병원 그 사이 그 길입니까?

반만 시공을 하고 반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하면 개설됩니까?

이걸 하면......

개통도 안 되는데 1억을 갑자기 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상금은 줬는데 보상 준데까지도 못하고 설계도 마쳐놓고 보상금 주고 했는데 시공만 못하고 있어요.

1억만 하면 도로가 개설됩니까?

조금 모자랍니다.

또 내나 공사가 안 되면 그대로 막혀 있을 것 아닙니까? 개통되는데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계산하셔가지고 이왕 하는 거 얼마나 더 들어도 할 것 같으면 개통시켜 줘야지.

지금 이 도로에 대해서 개설을 완료하기 위해서 약 6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럼 1억을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1억은 지금 말하자면 민원인데 그분들이 보상을 원해서 받아갔는데 안 한 부분은 뒤에 할망정 보상한 부분은 내 앞에까지는 시공을 해 달라, 보상을 먼저 응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애를 먹이고 있지만 빨리 응했지 않느냐, 거기까지는 시공을 해 주지 않느냐, 라는.

마무리 지으려면 아까 말씀한 6억이 소요가 될 것인데 보상을 안 받아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길이 안 되는 겁니까?

예.

민원이 들어온 지역 아닙니까? 금액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주민들이 걱정한다고 옛날 부두관계 하고 이 길하고 시장 쪽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영 수월해지거든. 계속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이것 때문에 이분들 안 해 주면 이분들에 대한 민원인데 나머지 그분들은 요구금액이 크니까 좀 걸립니다. 그때까지 또 기다리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응해서 하겠다 라는.

앞에 까지만 공사를 해 주는 돈이 1억이다?

400페이지에 거가대교 개통 표지판 정비 및 설치 관련해서 이것도 당초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 표지판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되어 있습니까?

거가대교 개통표지판은 다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등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부기상 등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거가대교를 넘어오고 하는 게 다음에 표지판을 정비할 일이 많아진다는 뜻의 하나인데 사실상 모든 도로에 표지판을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정말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도로과에서 정말 소신 있게 일을 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예산부에서 정말 짜게 배당을 합니다. 이 범위내에서 라도 지금 송정IC 이런데 부족한 부분 많습니다. 관광분야에 왼쪽, 오른쪽 표기도 없고 또 노면표시도 작고 기타 다른 국도대체우회도로 올라가는 1, 2, 3공구에 대해서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제가 많이 챙겨서 보강해서 공사에 곧 들어가는데 작게 들었다하면 1, 2천만원 들고 하는데 5천만원은 곧 소모되고 부족하겠지만 여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해보고자 하는 게 도로과장의 마음입니다.

처음 개통이후에 보면 무료된 표지판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관광객들이 혼란스럽게 길을 못 찾아서 우왕좌왕 이런 일도 있었는데 도에 건의를 해서 정비를 한다는데 그 부분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정비가 다 끝났습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 순수하게 시에서만 집행하는 부분이거든요.

시에서 집행하는데 거기서 표지판을 법으로 보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운전자 인식이 바로 안 되는 특히 송정IC 같은데 고현으로 가야 되는 건지, 통영시청을 말하는 건지, 통영이고 우리 거제시장을 말하는 건지 애매해서 그 밑에 5번 정도 고현을 강조했습니다. 아주, 옥포도 강조하고 그런 편리성이나 시에서는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보강을 계속해 나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 2월 21일부로 교통체납정리팀 한 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교통체납정리팀에 계장급만 네 사람을 배정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교육 가 있고 한 사람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412페이지. 교통행정과 2011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교통량조사는 10%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시내버스 노선별 표준운송원가 이것도 231만원 감액됐는데.......

이 문제는 7월 달에 도 추경을 여기 저희 시에 반영해 주기로 지사님하고 약속이 좀 되어 있습니다.

도비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2억 정도, 완전히 되어 봐야 문제가 뭔가 하면.

416페이지, 관광지 교통지도 물품구입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지 교통지도 물품구입 관계는 우리 관내에 보면 도장포, 학동 그런데 해마다 관광철이 되면 가로폰도 설치해야 되고 현수막, 로프 각종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들여가는 내용입니다.

이게 매년 하지 않았습니까?

일부 하는데는 파손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못 쓰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피서철에 교통지도가 항상 문제고 직원들이 사실 고생도 많이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제가 관광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피서철에 우리가 관광지에 예약시스템 그런 것들을 뭔가 달라지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면 21세기 첨단시대를 걷고 있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식을 피서철마다 반복하고 있거든요. 특히 해수욕장 같은데는 바가지요금 때문에 항상 주차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주차장을 사설 임대 업자한테 넘겨가지고 주차요금 시비도 붙고 그런 것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번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공유를 해 주십시오. 고생은 실컷 하고 예산 세워서 사실은 전부 다 인건비 아닙니까?

지도도 역점 적으로 하긴 하는데 힘든 부분입니다. 바닷가에 여름철에 계속 살다시피 합니다.

사람이 하던 것을 뭔가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이상입니다.

제가 좀.

도시기본계획할 때 그때.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는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년이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변화가 되어져서 종합터미널이 연초에 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재검토하여 다시 용역하겠다, 용역을 주겠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용역은 조금 전의 말씀처럼 우리 교통과에서 할 자리가 아니고 똑같은 말을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국장임하고 저하고 말이 들리는 게 다릅니까?

그것은 진짜 아닙니다. 아니고 뭐냐면 당초에는 타당성용역이라고 해서 개별시설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그게 개별시설용역을 한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절차가 아니고 이번에는 정말로 명실공이 제도에 반영되어 지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에 반영할 때는.

아니 아니, 말을 그렇게 전개해서 될 게 아니고 그 날 그 말씀대로 액면 그대로만 합시다. 지금 종합터미널 용역에 위치가 그런 자리가 맞나, 안 맞나, 용역주는 건 맞죠?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시간이 1년반 정도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변화가 생겨서 용역을 처음에 줬을 때 2011년, 2012년, 2018년 나름대로 10년의 자리는 변화를 예상해서 용역을 준 건데 불과 1년 반 만에 그 용역의 결과가 상이하다고 나타났다는 거지. 시장님이 스스로 표현이, 재검토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장소에 대한 어느 것이 1년간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장소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그런 뜻이 아니고 당초에 나도 분명히 들었는데 지금 답변드린 게 무엇인가 하면 당초에 타당성조사를 했고 그 당시는 종합터미널로 하겠다고 연초 현재 아시는 바 그렇게 되었는데 뒤에 보니까 화물차 이런 시설들은 같이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하나로 하던 두개를 하던 양쪽의 관문에 분산배치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공식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위치에 대한 용역 계산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말장난 하신 겁니까? 제가 물은 요지가 아시다시피 왜 연초를 정해놓고 이때까지 아무런 행정절차가 없는가 물었고 그러면 나름대로 객관적이지 못한 용역의 결과인 것 같으면 다시 재 용역을 줄 용의가 있는가, 그래서 답변이 재검토해서 재용역 주겠다. 그 내용인데 국장님?

답변내용은 우리가 있는데 보시면 그 내용이 교통행정과에서 새롭게 타당성용역을 다시 한번 더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 어차피 그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인데 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자면 도시법에 의해서 다시 제도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때 당초 그것을 포함해서 제3의 장소도 같이 포함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 그때 할 때 주민 공청회를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길게 할 이야기는 아닌데 그날 연초가 맞다라고 했던 것은 종합터미널이 적정한줄 알고 그렇게 한 거죠?

당초에?

예, 당초에. 그래서 모든 분들이 돈을 들여서 용역의 결과가 연초니까 연초로 가야 되는 그런 그분들이, 그런데 1년 반 만에 종합터미널이 연초 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시장님 스스로도. 10년 앞을 두고 용역을 준 내용이 1년 반 만에 시장님 스스로가 이것은 잘못됐다고 표현을 한 용역이라는 말이에요.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시장님 표현은 그간의 사정이.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에 대한 계획이 없다니까 내가 시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2020이거든요.

제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그것을 물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시장 답변할 때 답변하는 사람은 그것을 위치선정이 당초에 타당성조사가 그대로 안 됐다고 해서 다시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물으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의 서로 인식이 달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내나 시장님도 그게 타당성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새로 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구체적으로 실제 가능한 것은 반영이 되어야 실제 가능하거든.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언론에 뭐가 났느냐 하면 연초에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시내버스터미널은 연초에 하고 화물터미널은 상동에 옮기겠다,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된 것 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보도한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우리가 어찌 압니까? 우리는 정말 관심이 없는데 바깥에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번에 도시기본계획하는데 옥영문위원이 한 부분을 포함해서 하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더 그 말씀이 빠졌는데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단계는 시장이 단독의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안점판국장이 똑똑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분 나쁘지만 의회에서 의견을 내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결정과정은 지금 전문가 집단이나 지역의 주민집단이나 의원님들같이 지역을 대표하는 집단이나 여러 부분의 종횡으로 의견이 개진되어서 객관적 입장에서 도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누가 여기에 자신 있어 하는 얘기는 모순이 있다 앞으로 그러한 제도적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결정은 도에서 도지사가 합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도시계획위원도 위원이지만 우량농지가 있어서 협의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후에 변화가 무쌍하게 있는데 누가 한다고 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옥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제도적인 것을 거쳐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때 검토를 지금 말씀해주신 많은 의견도 있고 새로운 자리가 안나오겠습니까? 그런 의견이 도시계획에 전부 다 들어가는데 민원이나 의회의 의견이나 도시기반을 이것을 했는데 제3의 시급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전부 개진되는 것이 시 도시계획에 올라가고 시 도시계획을 포함해서 어떻게 검토했는가를 포함해서 도시계획에 올라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예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할말이 많은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의회의 연속성 행정의 연속성을 주장하고 유럽에서 그렇게 채택한 배경들이 그런 것이라 봐집니다, 의회가 연속성들이 우리나라 제도 자체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봐지고 왜 선진국 같은데는 의회의 의원을 절반씩, 절반씩 뽑잖아요. 연속성 때문에 유럽같은데는 우리 의회가 잘못해서 연속성이 끊어져서 한번에 다 바뀔 수도 있고 한 두명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연속성이 없어서 행정이 단절되는 부분도 있는데 예산 심의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말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417페이지. 교통과태료관리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520만원이 편성되어 있긴 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예산은 520만원 밖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력을 많이 배치시킨 것 같습니다. 인력배치 시킨 것까지 금액을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죠. 그런데 작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자료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과태료를 한마디로 징수 못한 게 제 기억으로는 108억인가 그랬거든요. 여하튼 체계적으로 과태료를 안 낸다 해서 계속 누락시켜 놓을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우리가 법을 위반했으면 받아야 그 법이 실효성이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께서 사람을 더 배치시켜서 과태료징수를 더 잘 하고 관리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잘 관리해서 과태료를 우리가 징수 못 해서 결국은 우리가 교통 관련한 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못하니까 교통행정과에 예산편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줄어들어서 못쓰잖아요. 그래서 사람 배치시키는 것도 봐지고 제가 일전에 이 관련해서 자료들을 좀 요청한 게 있거든요. 어제 담당 실무자한테 전화가 와서 자료가 공식적으로 의회에 전달됐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아직 까지 조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과태료 부분이 돈이 10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돈을 빨리 우리가 받아들여야 다른데 쓸 거 아니에요?

지금은 108억에서 106억입니다.

전에 보고받을 때는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 자료를 좀 받아서 의정활동하는데 참조를 해서 과태료를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필요하면 꼭 정보들을 줘서 과태료 징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6월 달되면 감사를 할 텐데 왜 과태료가 그 만큼 밀릴 때 까지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분석도 해보고 거기에 정책적으로 반영시킬 것이 있으면 정책적으로 반영시킬 것이고 아니면 게을러서 못했다 하면 우리가 행정을 질책할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들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납비 건수가 약 14 만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액체납이 되는데 사망이나 되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부터 문제가 되어서 최근에 전산으로 완전히 도입해서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납이 얼마인지 전부 모아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야기 하나 안 하나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도대체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단순히 자기가 실시해서 교통위반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를 테면 급하게 잘못되어서 나도 가끔가다 주ㆍ정차 위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해가 되지만 이를 테면 10회가 넘고, 20회, 30회가 넘으면 이것은 한마디로 고의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한마디로 데이터 관리를 해야 되고 데이터해서 그런 게 나오면 한마디로 고의적으로 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정책적으로 대안을 논의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방치하면 돈 안 내면 어쩔 건데, 이래서는 관리도 필요 없고.

건설방재과장 진성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인사) 건설방재과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4페이지. 감되는 예산은 일괄적으로 10% 절감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5페이지. 물놀이안전시설설치입니다. 물놀이안전시설설치를 위해서 시비부담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27페이지 풍수해보험 운영 풍수해 보험금 시비부담금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에 비상급수시설 보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0페이지. 소방서지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고장소화전 보수 및 지하소화전 지상 교체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예방 및 활동에 당초에는 119 시민건강걷기대회를 계획했었습니다만 119 소방체험 스포츠대회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431페이지. 도서개발사업 지심도 구 발전시설 철거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사등면 오량천 제방포장공사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향의 강 조성사업 연초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6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기구개편에 따라 급량비 부족분 114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 101페이지. 도비 재정보전금 2억을 세입으로 잡아서 102페이지 세출예산 고현천 제방정비를 위해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32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서 보조금이 1억3,300만원이 내려왔네요?

그게 국비 4억 하고 도비 1억3,3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밑에 세출이 6억6,600만원 이렇게 잡았는데 아까 해양항만과에서 올해 당초예산에 거제조선 하구에서 둑방길까지 지금 현재 산책로 내려가는데 그 중간지점에서 둑방길까지 그것을 3억을 배정해서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고향의 강 사업의 일환으로 어차피 될 일이라서 중복되어서 우리 시비는 놔두고 국비를 넣어서 하는 조건으로 가닥을 잡아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기본계획수립 하고 실시용역이거든요. 이게 언제 완료돼요?

실제적인 공사는 내년부터 착공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해양항만과에서 삭감시킨 사업은 내년에 돼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돈이 시비 들어갈 것을 국비로 집어넣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실효성 측면에서 중간이 비어 놓으니까 이상하잖아요. 나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어떻게 했으면 싶은데 어차피 용역이 연말까지 갈 거라고 보이는데 조금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실효성 측면에서는 중간에 그게 안 빠지고 제대로 유지 되어 줘야 주민들 사용성이나 편의성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런 면이 있고 하천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최근에 우리가 하천정비 잘못해서 언론에 창원 같은데도 두드려 맞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아주천도 하구에 떠내려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역에 있는 군인단체들, 전문가, 행정, 의회 이렇게 협의를 해서 용역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열 작년 10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기 위해서.

시비 20%?

용역에 착수하게 되면 일단 연초면민.

잠깐만요. 국장님 이 도로 구간이 산업도로구간하고 같은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항만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가 다 되어야 되겠는데?

그것은 우리 도로과하고는.

실시설계할 때 인근의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사전에 이야기해 주면 좋죠.

이준열 하천담당 이준열입니다. 연초 고향의 강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에서 2009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각 광역시도 15개 시도에서 선거사업으로 시행을 추진하면서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전국 지자체 각 1개 지방 하천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일반재해예방사업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여기 특성을 찾아서 하천을 관람하고 이용을 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활용도를 높일 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일 보신 바와 같이 고향의 강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 안을 수립 완료했습니다. 저희 연초 고향의 강은 저희들 당초 사업선정은 7.9㎞를 올렸습니다만 선정은 4.9㎞ 선정되어 확정이 되어서 사업이 내려 왔습니다. 4.6㎞ 안에 주요 거점구간이 고현동하고 연초면 소재지 2곳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수변공원과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들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열계장님, 이것을 당초에 경과 일정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올려서 배정되어 오는 일자가 없습니까?

이준열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초고향의 강 사업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5월에 사업계획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작년 10월까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2010년 10월에 저희 사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18일날 사업예산내시가 통보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 5월에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12월까지 완료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업무 보고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왜 안 했습니까?

이준열 이 부분은 저희들 사업선정이 불투명 했었습니다.

업무라고 라는 게 하천담당 계장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염두에 두고 했으면 앞으로 산업도로 하고 중요한 부분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강변에 다가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다른 안이 있는데 하천에 하면 친수공간이 국토해양부의 기본안이 잖아요. MP다리에서 있는 하천폭이 35m인데 밑에는 하천폭이 85m, 100m 정도 나오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친수공간을 다 만들고 물의 흐름 순환의 유속변화를 일으키는 부분이 중간 중간 마다 친수공간을 만들어 있네?

이준열 예.

국토해양부는 유속의 부분에 변화를 줄 수가 있다고 거제시에서 도로하는데 예를 들어서 2~3m 매립할 수 있는 건 안 되고? 기본계획자체가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생겨지니까 우리가 공사비하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자연환경하고 문제가 생겨질 수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게 있으면 하천계장이 현재 국토해양부 승인받은 내용하고 기본계획 내려온 것 하고 도로과에서 안을 내놓은 용역하고 있는 비교를 해보면 된다, 안 된다, 논리를 보면 하천담당계장이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도로관계 때문에 도에 알아보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돈을 들여서 고향의 강이다, 회유성 고기어종이 올라올건가 모릅니다만 준설계획도 전혀 없고 6억6천만원 가지고?

이준열 실시설계 용역하면서 모든 부분은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준설같은 것은 없고?

이준열 지금은 단지 4.9㎞에 대한 기본계획 국토해양부의 안만 가지고 와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각 지역에 맞는 생태계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조사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부에 하고 있는 구천댐에서 동부저수지까지 하는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이준열 예, 있습니다.

별도로 약 4.9㎞ 되는 부분에 친수공간이 만들어 지는 부분이 연초 농협 건너편에 빨간 공단이 있는데 이 부분이 친수공간하기 위해서는 강폭이 좁아지겠네요?

이준열 강폭이 좁아지는 게 아니고요.

달리 이야기 할게요. 강폭이 넓혀져서 하천부지로 안 되어 있는 걸 하천부지로 편입시킬 평수가 있습니까?

이준열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도 같이 연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할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챙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