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정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담당주사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인사) 먼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제출한 수정예산안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제안이유 및 편성방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입니다. 4페이지. 회계별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4,910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4,906억보다 3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억7,200만원 증가한 4,41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94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잠깐, 자료를. (별도 제출된 자료가 배부되지 않음)

그러면 수정예산안은 조금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큰 책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9억9,400만원 감소한 10억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7백만원이 증가한 10억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3억9,300만원이 삭감된 835억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6,100만원이 증가한 1억3,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경비 등 삭감은 경상경비 10% 일괄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시정발전 시책 전국공모에 150만원이 삭감된 8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150만원 삭감해서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25페이지. 운영수당이 4백만원 증액되어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사나 축제평가 수당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전부 취합해서 앞으로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관광과에 편성되어 있던 평가수당을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운영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숙소임차료 2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월세가 없기 때문에 삭감했고, 숙소 보증금을 5천만원을 삭감해서 2억5천만원 편성했는데 당초 3억원을 숙소 보증금으로 잡았습니다만 실제 2억5천만원에 계약했기 때문에 5천만원을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공단관리는 공단상임이사가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인데 2,500만원 삭감된 1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본경비 10% 절감계획에 의한 일괄 절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재무활동비에 국비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9억9,400만원, 도비사업비 잔액 반납금 780만원을 반납하고 10억7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사회복지라든지 주민생활지원 등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면ㆍ동 부분입니다. 33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에서 면ㆍ동의 경상경비부분은 일괄 삭감부분으로 예산을 참고해 주시고, 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 석포마을 농로개설공사에 3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면장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업 부적정으로 삭감되어서 이번에 석포마을 농로개설공사로 편성되었습니다. 56페이지. 장목면에 민원대 이동 설치에 5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대 앞이 좁아서 민원인들이 다니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어서 이번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61페이지. 마전동입니다. 냉ㆍ난방기가 오래 되어 고장이 나서 수리도 안 되고 그래서 3백만원을 편성해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66페이지. 아주동에 시설비입니다. 이것 또한 동장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서 옥녀봉 임도변 전망대 설치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삭감하고 임도변 벚꽃나무 식재 2천만원, 등산로 운동기구 설치 1천만원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옥포1동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4페이지. 대민활동 업무추진비가 장평동에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당초 장평동 직원이 14명에서 17명으로 3명 증원되었기 때문에 기본경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76페이지. 고현동 환경개선사업에 4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사무소 화장실을 개방함으로써 매일 청소와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해서 470만원을 별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제출한 수정예산안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제안이유와 편성방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회계별 수정예산 규모입니다. 총 4,910억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 4,906억원보다 3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억7,200만원 증가한 4,41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94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억3,700만원 증가한 1,275억원, 세외수입이 2,100만원 감소한 938억원, 지방교부세는 975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억5천만원 증가한 218억원입니다. 보조금이 6백만원 증가한 1,427억원이며, 지방채는 75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정책단위별 규모로는 정책사업이 3억7,200만원 증가한 3,958억원이며,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 증감은 4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증감내역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자동차세 중 주행세 분이 1억3,7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을 2010년 회계연도 결산액으로 조정 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고현천 제방정비사업 2억과 사등 오량마을 용수로 정비 5천만원이 교부되어 2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에 기금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증감내역은 제출한 1차 수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예산액 모두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예비비에 2억7천만원이 감소한 60억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회 버스 구입비가 당초 1억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버스를 구입하는데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현천 제방정비사업에 재정보전금이 2억 교부가 되어서 시비부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순세계잉여금 결산 감소분이 2,100만원이 있어서 거기에 보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페이지에 서울사무소 운영,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5월 1일부로 특별채용이 아니고 공개채용을 해서 민간인을 한 사람.

공채를 했습니까?

예, 공채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5월 2일부터 사실상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의회 일정관계로 개소식을 6월 2일날 하는 것으로 잠정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직급은 6급 정도 상당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남부터미널에서 약 5분 거리입니다. 오피스텔인데 17평 정도 됩니다. 2억5천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해서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올라가도 숙소도 이용하고 밑에서 바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누가 가도.

17평이면 방이 1개일 것 아닙니까?

복층구조입니다. 복층으로 되어서 밑에는 사무실이고 위에 다락처럼 빙 돌아가면서 되어 있어서 그 위에 잠을 잘 수 있도록 침대 낮은 것을 놓아서.

침대가 몇 개 있습니까?

침대는 하나만 놓고 매트리스를 깔아서 자면 몇이라도 잘 수 있도록.

잠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분은 서울에 있는 사람을 채용한 겁니까?

서울에 재경향인회 쪽에서도 상당히 마당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영역을 정해준 내용이 있습니까?

업무영역을 정하기는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분이 하는 역할이 물론 사람을 연결해 주는, 각 부처별로 우리 직원들이든 거제시에서 필요해서 부처에 가겠다, 또 상황이 거제가 필요한 각 정부부처가 아니라도 기관이라든지 정부투자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갈 때 그 사람이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역할, 그게 제일 큰.

그거겠지요. 경남도나 사무실을 몇 년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업무를 해 보면 장단점이 파악됐을 것 아닙니까?

예, 자문을 받도록 연결시켜 놨습니다.

27페이지. 맨 위에 일반수용비가 360만원에서 9백만원 됐는데 이것은 운영비입니까? 숙소운영비?

4,700만원에서 삭감된.

아니요, 맨 위에 360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540만원을 증액시켰지 않습니까?

숙소.

조정제 숙소 전기세, 전화세.

이 부분은 그 안에 시설 일반수용비인데 집을 얻어서 그 안에 행정 소모품부터 해서 전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해야 저희들하고 업무연계가 인터넷상으로 연계가 되고 주고 받을 수 있는 전기부터 해서 시설들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운영비는 한 달에 얼마나 계상하고 있습니까?

일괄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월 운영비를......

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앞으로 얼마만큼 예산이 되고 1년 총 운영비가 얼마나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하고 출장 나가면 출장비 타서 나가는데 이 사람은 어떤 규정을 가지고 대입을 시킵니까?

일반 6급 대우를 하면서 그 기준에 일반공무원 보수규정이 그대로 적용을 전부 다 받습니다. 여비부터 해서 출장여비, 시간외근무하면 시간외근무수당, 모든 부분에 똑같이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인력관리부분이 저희들이 매일 체크 형식을 취하기가, 출장을 그쪽에서 내면 앞으로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저쪽에서 출장을 내면 바로 여기에서 결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하고, 운영일지를 생각해 봤는데 일지를 혼자 매일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부서를 방문하고 해야 되는데 내부적인 행정업무에 시간을 할애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일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아침에 출장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저희들한테 입력을 시켜 놓으면 저희들이 보고 지시할 것을 메일이나 거기에 바로 올려서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수시로 전화를 해서 업무지시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누가 어느 부서에 가게 되면 사전에 연락을 해서 그 부서하고 연결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로 관리하는 상급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스템 안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새로 채용된 상태인데 적어도 업무일지 정도는 있어야 그 사람 그만두고 나면 그 사람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 연락처는 뭐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청와대 가서 누구를 만나면 그동안에 우리가 힘을 많이 써놨구나, 이런 것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정리를 전부 다 해서 인맥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수시로 필요한 부분은 작성해서 지시를 하도록. 일단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도록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차 수정 75페이지. 의회 차가 1억5천만원이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5천만원 추가.

1억4천만원 있었습니다.

1억4천만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은동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장애인분이 타고 내릴 수 있는 버스라도 특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 부분이 있고, 의회 의장단에서 어떤 버스를 살 것인가 결정해서 버스 카달로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 어떤 버스를 할 것인가 판단해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 방금 이야기한 특수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다고 협의가 되어서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물론 저희들도 좋은 차타고 다니고 싶고 편안한 차 의원들이 타고 다니고 싶지만 엄청난 이런 돈을 버스 한 대에 2억이라는 것을 투자해서 과연 저희들이 타고 다녀야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에 큰 버스가 하나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리프트카를 대절해서 갈 수 있는 문제인데 다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2억짜리를 어떻게 타고, 저는 못 탈 것 같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분명히 이것은 언론에서도 아마 가만 안 있을 것 같고 2억짜리 버스 타고 어디 못 다니겠습니다.

위원님, 자세한 것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회계과할 때.

그런데 버스 한 대가 보통 1억4천만원부터 1억9천만원까지는 안 되는데 특수부분, 그게 들어가면 옵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9천만원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호화롭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관광버스비교하면 쌉니다.

아무튼 회계과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금강시설지구 있잖아요? 됐다가 잘 안 됐다고 신문에 났던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사실상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회계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해도 어차피.

조정제 그것은 관광과에서 다루어집니다.

관광과입니까?

예, 관광과에서 할 건데.

제가 듣기로는 1백......

조정제 131억.

131억을 올해 그것을 우리 예산으로 쓰려고 혹시 잡은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 1백억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입찰해서 매각이 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31억1천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그런데 입찰보증금이 6억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시로 귀속이 됐고요, 귀속됐기 때문에 또 담당부서에서는 올해 안에 어떤 한이 있어도 매각이 가능할 것이다. 입찰방식이 아니고 수의계약 쪽으로 가도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단가는 조금 다운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입찰보증금 6억3천만원 받아놨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은 보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팔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31억을 추경에 잡아넣는데 6억만 들어왔으니까 펑크난 금액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연말되면 일반 지방세 부분에서도 2백억 가까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세무과 세입부서의 판단도 어느 정도 있고 만일에 부족하면 저희들이 예비비가 약66억 정도 있기 때문에 크게 여름에 태풍이 와서 그것을 다 써버리면 방법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이 일부 메워질 수 있고 계속비사업 부분에 지금 당장 안 쓰고 넘어가는 시비부분을 삭감시켜서 일단 메우고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운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이행규의원이 질문한 것하고 서로 말이 다른 것 같은데 보통교부세, 원래 보통교부세 교부되는 것이 19%인가 맞습니까?

조정제 19.24%입니다.

전체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교부세부분은 기본적으로 행정수행을 하기 위한 필요경비입니다. 필요경비에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국가재원에서. 그 재원 자체가 우리나라의 내국세의 19.24%, 올해 2011년도 같으면 내국세 총액이 151조를 봅니다. 그 중에서 19.24%를 가지고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0.94%는 분권교부세로 가고 특별교부세 부분이 분권교부세하고 도로분 8,500억을 제외한 그 중에서 4%를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빼버립니다. 그것도 전 지방자치단체 100% 보전 못해 주고 올해 같으면 약88%, 부족분에 대한 88%를 적용시켜서 보전해 주는 그런 쪽으로 올해는 대상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올해 우리 시의 산정된 보통교부세 결정결정결과는 기준 재정수요를 2,552억원으로 봤습니다. 전체를. 그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이 자리에 설명하기가 기준 재정수요는.

잠깐만요, 그러니까 보통교부세19.24%라는 내국세 중에서 19.24%를 지자체에 일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일괄 지급을 하는데 재정수요, 우리 시에서 얼마나 수요가 있느냐.

조정제 총 금액만, 내국세의 19.24%만 교부세로 묶어놓고 그 돈을 자치단체에 주는 것이지 우리 시가 19.24% 가지고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조정제 못 받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아예 1원짜리 하나도 이 중에서 돈을 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정제 6개나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수도권 주변 자치단체들은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도 못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에 6군데.

몇 % 이상 되면 못 받습니까?

조정제 몇 %라는 개념이 아니고.

% 개념은 아니고 재정수요를 판단해서 거기에 수입이, 재정수요에 대한 수입이 충당되면 더 이상 보전을 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부족분에 대한.

그러면 그쪽에는 보통교부세도 못 받으면 특별교부세나 분권교부세, 이것도 한 개도 안 가져갑니까?

분권교부세나 특별교부세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수요에 대한 꼭 필요수요가 아니고 특별하게 나타나는 수요. 분권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그 일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특히, 복지분야 같은 것은 국가가 직접 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시켜서 그것을 보전해 줘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보통교부세를 하나도 못 받는 지자체도 있다?

예, 있습니다.

이게 일괄적이 아니다?

예, 전부 다 다릅니다.

확실합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은...... 분권교부세나 보통교부세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몇 백억, 쉽게는 몇 백억도 늘어날 수가 있고 줄어들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정말 각 지방자치단체.

올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줄어든 보통교부세가 총 얼마입니까?

당초예산 편성했던 데서 212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79억 감소했습니다. 79억이 작년보다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79억만큼 지방세가 호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살아졌다는 겁니다.

예, 잘살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작년 예산보다는 79억이 감소됐고 우리가 보통교부세가 212억 올줄 알고 예산계획을 잡았는데 펑크가 났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요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게 보통 사전에 정보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것은 10월달부터 거의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를 결정해서 그 율을 주는 것은 12월달, 12월말 아니면 다음 해 넘어가야 옵니다.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에 총 예산규모를 2009년도부터 2010년, 2011년 가면서 예산규모를 지방세 규모도 커지는데 왜 총예산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은 시민들이 판단할 때 정말 이것은 시세규모에 따라서 그 시의 위상이 틀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낮추어서 편성요구를 하는 부서도 그렇고 또 각 사업들, 이런 부분이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충당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조금 거기다가 교부세를 나중에 만일에 안 들어오면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예비비라든지 이월 계속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삭감시켜서 보전시켜 놨다가 또 지방세 부분에서 세원이 더 발생한다든지 또 세외수입에서 상황이 변동이 있어서 세입이 좀 더 들어오면 충분히 그것이 메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총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 보전을 하고 맞추어나가기 위해서 여기에 교부세를 조금 더 계상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런 문제가 계속 되어서는 안 되고 저희들이 사전에 행안부 교부세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 거제시가 2012년도에는 이런 교부세 부분이 어느 정도 삭감이 될 것인지,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도 늘어날 것인지 그것만 예측해서 총예산 규모를 줄여서라도 내년부터는 맞추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전체적인 문제겠지만 시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노력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방세가 적게 걷히면 보통교부세가 많아지고.

그런데 산출하는 항목에 지방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 인센티브가 또 있습니다. 체납세가 얼마 이상 되면 또 패널티를 줍니다. 일정부분 교부세가 깎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전체를 모아서 7십 몇 가지가 됩니다. 그 요소들이. 그것을 총괄 지표를 해서 지수를 내어서 거기에 의해서 교부세 산정이 됩니다. 큰 틀에 의해서 제일 큰 것이 지방세 수입, 기준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설명드린 거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아직까지는 예측을 사실상 하기가 힘듭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행안부 교부세과에서 전국을 돌면서 순회 연찬회를 합니다. 지난 5월 3일, 4일날 교부세과장부터 해서 행안부 직원들을 전부 저희들 버스를 가지고 와서 거제로 모셔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거제시가 이렇게 2년 동안 교부세 삭감으로 인해서 상당한 재정의 부담을 안고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감안해서 내년도는 정말 보통교부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도와달라.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힘차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79억 감소된 부분이 2년 전 것 지방세 거둔 것 대비해서 삭감됐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내년은 그러니까 또 1년 전 것해서 얼마나 감소되는지 대충 감은 잡을 수 있잖아요?

현재는 전년도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전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것이니까.

아직까지 결산이 안 됐거든요. 2012년분은 2010년 결산을 가지고 수요를 잡거든요. 결산금액을 가지고.

밑에서 결산하고 있는데 결산서는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기준했을 때 대충이라도.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작업을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작업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셔야 지요. 어쨌든 당초예산을 작은 금액도 아니고 212억이나. 실제적인 금액은 79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2백억이나 잘못 잡았다는 것은 예산부서의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특히,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내년 것도 예상해서 본예산 잡을 때 이런 것도 감안해야지 뒤에 돈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없지만 줄어드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사업 다 선정해 놓고 특히나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 다 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펑크낸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없는 돈이 생기면 괜찮아요. 그런데 있는 돈이 없어져 버리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특별히 잘 감안하셔서 당초예산 짜는데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산정하는데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계장님들은 위원장 동의없이 함부로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문제가 위원님들이 1년 되고 하니까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리를 한번 하셔서 질문했던 그런 답변에 대해서 문건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항상 위원들이 그 부분에 조금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보다 항상 못 산다고 하는 통영이나 고성이나 다른 자치단체들이 나중에 예산총액을 보면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 사람들이 교부세를 엄청 많이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왜 이것이 비슷해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까지 자료를 정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대답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상임이사 김동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수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거제시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제1항 시설현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2항 업무현황에서 2010년 최종 수입실적을 기초로 올해 시설별 예상 목표수입액과 이용인원을 조정했습니다. 전체 수입예상액은 94억원으로서 1억6,703만원 증액하고 이용 예상인원은 375만6,700명으로 49만5,8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상 목표수입은 2010년도 수입에 비해서 5% 상향 조정하고, 이용인원은 2010년 이용인원에 비해서 10% 상향조정했습니다. 거가대교 개통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제3항 인력관리현황입니다. 일용직 인원 2명이 결원이 더 발생해서 정원 137명에 현재 127명으로서 결원 10명 유지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지출예산 세출예산 목별조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09억3,20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50만원을 증액해서 약 0.5%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효율화를 위한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거한 대형사업비 삭감과 거가대교로 인한 관광시설 이용객 증가로 인한 불가피한 필수 소요예산을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증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시켰습니다. 먼저 정부의 2011년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공단 자체 대형사업비 절감계획을 수립하고 경상경비 5%, 시설별 사업비의 3% 이상 절감목표를 설정하여 인건비성과 배정 완료되어서 사업추진 중인 대상은 예산절감 불가액은 제외하고 2억4,491만원을 삭감하고자 예산을 수정했습니다. 이는 공단 자체 에너지절감계획 수립과 자체 인력을 활용한 비예산사업 추진, 소모품 절감 및 행사성 경비 대폭 축소, 경비 연납할인 등 다각적인 예산절감 노력으로 축소되는 경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주요 편성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시설별로 삭감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49페이지. 김영삼대통령 기록관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일시사역하는 것으로 해서 2명을 쓰고자 1,473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사람. 현재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니까 시설관리운영이라든지 주변에 교통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시의 지시도 있고 자체 예산이 되면 두 사람 더 인원을 늘려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편성시켰습니다. 55페이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입니다. 유적공원도 관광객 증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두 사람, 대통령전시관 같이 증액해서 도로변 관리하고 시설물 관리에 보조를 하도록 두 사람을 증액해서 편성한 것이 1,473만5천원입니다. 56페이지. 도서인쇄비입니다. 도서인쇄비 중에 유적공원 국문 리플렛 제작이 2,250만원, 전산발매 입장료 인쇄가 6백만원, 수동발매 주차권 인쇄가 750만원 해서 3,600만원을 추가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이용객 증가로 인한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문 리플렛은 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에 비치용입니다. 오시면 전부 다 대부분 들고 갑니다. 전산발매 입장권은 입장하는 데 보면 전산발매기가 있습니다. 저희들 예상한 것보다도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사용하는 인원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연말까지 약 20만개 정도는 인쇄해야 되겠다싶어서 소요액을 가정해서 6백만원, 수동발매 주차권, 들어갈 때 주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차량에 대해서 발급하는 부분도 차량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연말까지 15만매 더 인쇄하는 것으로 편성시켰습니다. 지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급수수료도 작년에 저희들이 1,400만원 정도 수수료가 필요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현재 2.6배 정도 관광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약 3배 정도 더 발급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3천만원 수수료를 추가 편성시켰고, 공인감정수수료는 특판장을 1월 1일부로 인수를 받으면서 비품, 17종에 의해서 감정 2개사 수수료 50만원 편성시켰습니다. 57페이지. 재료비기타입니다. 스넥코너, 편의점, 기념품판매장, 특산품판매장, 4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월달까지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스넥코너 월 구입비가 260만원 정도 되고 편의점이 910만원, 기념품판매장이 1,560만원 정도, 특산품판매장이 1,111만원 정도 구입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중에 소요액을 내볼 때 약 4억6천만원 정도가 필요한데당초예산에 3억1천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억5천만원 정도는 편성이 추가되어야 연말까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사등잡비가 되겠습니다. 현충음악회 자부담금 3천만원입니다. 종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국비를 5천만원, 금년 2월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분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695만명 정도 입장권이 배부되어서 현재 51만명 해서 금년 10월 되면 8백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2011년도 거제방문의 해와 맞추어서 거제시와 협조해서 같이 방문의 해를 마감하면서 음악회를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 하고, 예산이 통과되면 8월경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시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특산품판매장 비품인수가 에어컨 외 16종에 4백만원입니다. 신축 주차매표소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종전에 주차매표소가 1.5평 정도, 옛날 구형 최초에 설치해 놓은 것을 지금 시대에 맞게 뜯어내고 4평 정도로 작년 12월에 증축했습니다. 그게 에어컨 설치하는 값이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개발비가 330만원입니다. 특판장에 판매시스템 설치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 체육시설에 지급수수료 신용카드 결제하는 부분에 수수료를 42만원 편성했습니다. 86페이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여기는 신용카드 결제수수료가 240만원, 위탁사업협약서 공증비가 12만원입니다.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공증을 받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공증비가 12만원입니다. 87페이지. 행사등잡비에 검정고시반, 고입반운영에 1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 과목 강사오시는 분들의 교통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무료봉사하는데 차비는 지원해 주자. 주 5회 와서 출강해서 하도록 했는데 올 때 교통비 2천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1백만원 편성시켰습니다. 영양맞춤도시락 지원사업비가 660만원, 이 부분은 복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당뇨가 있다든지 고혈압이라든지 틀니, 이런 분들이 독거노인들한테는 현재 복지관에서 하는 음식을 가지고는 먹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특별히 잡곡이라든지 소금이 없는 음식이라든지 저지방음식을 별도로 만들어서 배달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를 66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8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작은도서관 감응제거 재생기 구입입니다. 작은도서관에 도서 가져오면 찍어서 도난방지하는 기계인데 이 부분이 단종되고 고장이 잦고 해서 이 부분은 새로 구입하는 것이 410만원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거제 추모의 집입니다.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팀이 몇 개입니까?

8개팀입니다.

그런데 의회 보고 때마다 제가 보는데 어떤 때는 3명도 왔다가 4명도 왔다가 8명도 왔다가 이렇게 하는데 할 일 없는 사람들만 여기 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때까지 다 왔습니다만 이사장님은.

이사장님은 그렇게 가셨다니까 그렇게 이해되겠고. 그래도 이사장님도 아무리 바빠도 전화라도 한 통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그게 서로 간의 예의 아닙니까? 팀장님들은 별 볼일 없는 사람들만 의회에 출석하고 바쁜 사람들은 현장에 일하고 그런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물어보면 상임이사님 전부 다 압니까?

다 알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는데.

그렇지요. 다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같이 와서 위원들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한 보조발언자로 동참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꼭 좀 같이 오시고.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의회가 열리면 한 30분, 1시간만 있으면 그것보다 더 바쁜 일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25페이지. 성과급 있지 않습니까?

예?

성과급, 이게 5억282만5천원 지급됐는데 %가 어떻게 됩니까?

지급률은 현재 지급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한 대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280%인가 될 겁니다. 12월말에 지급하게 됩니다. 매년 7월에 평가받으면 그 결과가 11월이나 12월 정도에 나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김영삼기록관하고 포로수용소하고 2명씩 주차요원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예산 통과되면 5월말부터 한시라도 바쁘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는 지원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난리입니다. 김영삼기록관하고 포로수용소하고. 그래도 포로수용소는 다른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라도 있어서 괜찮은데 김영삼기록관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담당인 관광과에도 이야기를 할 건데 다른 곳에 대체부지를 임대해서 차를 그 쪽으로 유도를 해내야 됩니다. 지금 신문기사에 난 것 보면 관광객이 시에서 줄어들기만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신문기사가 나고 있습니다. 같이 이사님도.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이야기해서 땅 살 수 있는 돈이 없다면 농지나 아니면 자연녹지 같은 것을 임대해서 주차를 그쪽으로 유도해내야 됩니다. 포로수용소 같은 경우에는 저 밑에 보면 천변도로 내놓은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버스를 유도하고 정 기사들이 그쪽으로 올 일이 있으면 셔틀버스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 준다든지 어쨌든 관람하는데 1시간에서 1시간반 정도 걸리지요?

아닙니다. 1시간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버스가 오면 포로수용소에서 사람을 하차하고 그 밑에 주차했다가 그 사람들이 오면 태우고 갈 수 있는 이런 방식을 한번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 밑에는 한가해요.

만날 붙여놓고 시에서도 유도한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잘 안 먹히더랍니다. 인원도 한계가 있거든요. 도로변에 나가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로를 관리하게 되면 무한한 문제가 생기 때문에 행정이나 경찰에서 해 주면 좋겠다는, 시설관리공단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페이지 특산품판매장, 포로수용소 내에. 몇 개월 운영했지요?

1월 1일부로 했습니다.

4개월. 혹시 수입금 기록된 것 있습니까?

특판장에 현재 4개월에 6,390만5천원입니다.

수입금입니까? 재료비 빼고 난이익금.

현재 우리는 재료비 빼고 안 하고 판매한 것이 시에 매출액이.

재료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료비는 저희들이 마진율은 30% 봅니다.

담당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특판장 부분 5월 11일까지 수입현황을 가지고 왔는데요, 총 물건구입비는 5,143만원 정도 구입했고 6,825만원 정도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을 수익금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 안 됐습니다. 물건에 따른 입고단가금액하고 판매단가금액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그 내용입니다.

4개월 치가 6,390만원 매출이 됐으면 30% 마진율을 보면 1,917만원인데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까?

물건 판매수익은 2,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예.

특판장 관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이야기드리면 그동안에 1개월 정도는 장사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광안내소 짓는다고 거의 다 완공됐습니다만 공사기간이 2개월인데 2개월 안 된다, 무조건 1개월 내로 해내라 해서 자재재고 하는 바람에 약 한 달간 자재를 재어 놓으니까 손님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것의 영향이 조금 있었다 하는.

그게 장사를 하셨다, 못했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다시 운영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내년 1월에 수익금 필히 챙길 테니까 정확하게 기록하십시오. 수익금이 일단 판매하고 어쨌든 그쪽에 특산품판매장에서 한 것을 챙겨볼 테니까.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필히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년치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임이사님, 특판장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직원들은 참 열심히 하는데 몇 명이 특판장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다 나오는 관광객들이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어디든지 가게는 사람이 한번 왔다가 가버리고 이럴 경우는 카바 못해 주면 매출을 못 올리는 경우인데 성수기에는 인원을 한두 명 더 투입시켜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불만이 너무 많더라고요.

현재 전체 특판장 운영이 스넥코너나 매점이라든지 기념품판매소에 6명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둘이 있을 때 둘이 있습니다. 위에가 바쁘면 한 사람이 위에 올라갔다가 밑에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면 내려가고 유동적으로 팀장이 알아서 조절합니다. 항상 두 사람이 있게 되면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 유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같으면 매점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합니다. 눈 깜짝할 새 물건을 도난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직원을 바깥에 배치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척들이 와서 보면 뭐 하나를 사려고 해도 줄을 서야 되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가져가고 하는데 특판품은 어떤 것이 좋은지 체크하고 사는데 상담도 잘 안 되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사기도 쉬운데 줄을 서서라도 특산품은 사가고 싶어도 시간도 그렇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 많이 구입 못했다는 것이 있는데 특산품을 많이 팔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농민, 어민들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상임이사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합니다. 5페이지. 인력관리현황 있지요?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계획은 137명인데 아까제가 보고를 잘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127명이다그래서 10명이 부족하다. 맞습니까?

예.

10명 정도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직입니까? 시설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정규직원입니다.

일용직, 시설, 일반.

일용직도 우리 공단에서는 정규직원입니다.

하여튼 이 직 중에서 10명이 부족하다?

예.

그럼 상임이사님은 10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0명은 너무 결원이 많다 생각하고 정부방침이 5% 정도는 결원 유지하라고 자꾸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하는데 점수를 환산시켰기 때문에. 요즘 관광철이기 때문에 12명이 응시해서 오늘 5명을 모집합니다. 100%를 채우지 못하고 어느 정도 결원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다섯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승인받게 되어 있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공사, 공단 관계하면서 인원은 승인 안 받으면 뭐를 못하도록 시에서 통제하고 있는데 근근이 저희들이 말해서 대교 바람에 도저히 안 된고 해서 승인받은 것이 5명 받아서 오늘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것을 상임이사님한테 질의하는가 하면 지금 기록전시관하고 포로수용소 쪽으로 일시사역인부임해서 1,473만5천원이 6개월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하고 만약에 정규직원을 채용했을 때 차이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분이 6개월만 한시적으로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 저번에 공사, 공단 용역 보니까 포로수용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볼 때는 지금 이 추세로 온다고 하면 작년보다도 사람이 2.5배나 2.6배 더 오는데 이 인원가지고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경우는 다른 시설에서, 청소년수련관이나 복지팀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날 투입을 시키기 때문에 6명 내지 5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YS기록관은 경영지원팀에서 매일 한 사람씩 지원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옥포대첩지 같은 경우 자기 소속인 조선문화해양관에서 한 사람 지원해서 응급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사람이 모자랍니다. 그렇다고 인원을 자꾸 늘리지는 못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도 주말되면 둘러보시지요?

저는 매일 3시간, 4시간 나가고 주말은 꼭 나갑니다. 나가서 4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물론 평일은 평일이라고 하지만 주말에 어떻던가요? 우리 거제시가 과연 이렇게 해서 거제방문의 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도 되겠던가요?

제일 문제가 주차문제이고 그 안에 사람이 왔을 때 관리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인원이 저희들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아시고 시에서 2명 정도 지원해 주겠다, 공단에서 2명 정도 지원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부랴부랴 예산편성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손이 부족한 부분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주말이나 평일에 보면 주차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되는가 하면 거기에 주차관리한답시고 나와서 고생하고는 계시는데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님께서도 다시 한번 더 그쪽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작은 손이나마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그것을 진짜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말이나 평일에 가보면 기록전시관이나 사실 엉망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시 거제시에 안 찾아올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관광객들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효율관리를 더 강화하셔서 부족한 인력이나마 참 거제시에 그분들이 열심히 하더라, 열심히 하지만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도록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YS기록관은 아예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소형차가 20대 미만이 댈 수 있는 그것밖에 없는데 현재 무료관람이다하니까 어떤 날은 보면 포로수용소보다도 많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직원을 무한정 풀어서 주차할 데 없는데 나가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안에 동선관리만 해도 벅찬데 주차까지 맡아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도 이사장님 전화 자주하고 저희들도 경찰서 협조받고 하는데 경찰도 매일 나와서 하기도 그렇고 경찰차가 오면 낫습니다만 그런 관계, 교통행정과, 관광과, 주차문제 좀 해결합시다. 해서 저희들이 항의도 많이 하고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임이사님 고생 많습니다. 물론 관리공단이 사업 자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습니다만 추경이라는 것은 살다보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데 한해서 추경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기정액을 짠 지가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직원을 5명을 채용한다, 이런 것은 미리 예산을 짤 때 그만큼 준비라든지 예측을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임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기록관하고 하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특히, 직원 채용하는 문제는 한번 채용하면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은 기간제입니다. 3만5천원 일당받고 하는.

어쨌든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사업을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은 몇 개월 안 되어서 벌써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예산 짤 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중해 주시고. 그리고 특판장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 벌써 기정예산 짠 지가 5개월도 안 됐는데 1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특판장 판매장 전체.

1억5천만원이라는 것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도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고 대비를 잘했으면 추경에도 올릴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도 좀 더 자세하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준비를 많이 하셔서 당초예산에 잘 짜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특판장에 30% 이문을 남긴다고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본주의사회가 많이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제 물가가 높다, 그렇지 않아도 신문에 말이 많은데 공직기관에서 벌써 30% 이상 남긴다고 공공연히 말씀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사를 하다보니까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저도 장사하는데요 개인이 많이 남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 바깥에 나가는 것보다 싸지 않나. 그리고 직접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은 주로 수협에 정보를 얻어서 협조를 받고 그다음에 거제 가조도해녀조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30% 남겼다하더라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30% 남긴다는 말은 안 하셔야 되고 민간인들은 낮추라해 놓고 공익기관에서 안 하는 것을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추경하고 관련이 없는데 저번에 포로수용소에 입장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것은 사고체계에 대비한,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사람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리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올라오는 추경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하고 얼마든지 해 줘야 됩니다. 추경의 목적이 그렇고요. 그런 부분은 어찌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원체 사람이 많다보니까 사고가 나는 것인데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고 보는데 에스컬레이터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만들 때 사람이 많이 올 것이다라고 만들어 놨는데 지금 공간이 좁고 해서 옆으로 보도를 내서 걸어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서 관광과에 건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다. 전부 보니까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되어서 더 달라, 더 달라. 이것은 사실 추경의 의미에 안 맞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단이 광범위한 살림이지만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진짜 추경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대형사업비에 쭉 내려가다가 괄호열고 경비 괄호닫고,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2,517만원이 늘어나네요.

허락하시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대형사업비 예산과목 구조가 크게 영업비용과 대형사업비로 나누는데 영업비용 안에 대형사업비 중에서도 괄호 안에 인건비부분이 그 밑에 급여, 제수당, 기타직보수, 괄호 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총 소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비는 경비 이하 복리후생비부터 다음 장까지 보상비, 공탁금까지의 소계가 경비 전체가 되겠습니다.

밑에 것이요?

예.

위에 인건비 해 놓은 것이 소계고?

그 두 개를 합해서 다음 대형사업비 계가 되고 대형사업비와 성과급, 2개 합해진 것이 영업비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 김에 더 물어볼게요.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김영삼대통령기록관하고 포로수용소에 두 사람, 두 사람을 6개월간 채용하겠다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추가로 나와 있는데 그 두 개를 합치면 앞에 105번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보수 금회 추경 증액 1,790만원하고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기간제근로자가 줄어드는 데가 있어요?

일부 줄어들고 플러스되고 마이너스되고 해서 최종 기간제근로자의 총괄.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일이 많아져서 다른 데 봐도 줄어드는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그 부분이 주로 스포츠파크 준공이 당초 1월 1일로 예정하고 있었는데 6월 현재까지 준공이 안 되어서 채용을 안 하고 해서 그 부분이 일부 줄어드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5월말까지?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내주시고. 87페이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조금 전에 김은동위원이 물었습니까? 누가 물으셨는데 책에 뭐 붙이는 것 답변하셨는데 처음에 작은도서관을 개설할 때 기계가 설치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처음에 설치를 했는데 설치된 기계가 장비 자체가 다시 보수를 자꾸 해야 되는데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 기계 자체가 단종되어 버렸답니다. 납품한 업체가. 그래서 지금은 들어오는 부품 자체가 단종이 되고 부품이 없어져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자체가 고장이 나서 안 되니까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옥포복지관에 작은도서관이 몇 년도에 설치됐지요?

2006년도로 기억됩니다.

2006년요?

예.

다른 쪽에 있는 작은도서관들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때 경남에 유일하게 우리만.

맨 처음 했지요??

예.

그다음에 차례대로 해나가겠고.

그것은 노무현대통령 계실 때 권여사님께서 복권기금으로 해서 유일하게 경남에서 우리가 하나 확정되어서 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장비부분은 그 위에서 지정을 해서 바로 내려 왔던 장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 김에 영양맞춤도시락지원서비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것 말고 그냥 영양맞춤도시락이 아닌 일반도시락 서비스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현재 27명하고 있습니다.

옥포1, 2동을 상대로 하는 거네요?

아주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내지 차상위계층에 각 동에서 지원을 받아서 확인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동에서 아주동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배달나가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영양맞춤도시락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거지요?

예.

특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당뇨가 있다든지 고혈압이 있다든지 이빨이 없다든지 이런 분을 확인해 보니까 10분인데 이 10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런 영양도시락이 있었으면 하는 그동안 그런 부분에 건의가 올라와서 확인해 보니까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이번 에 이 부분에 건의가 있어서 다시 하니까 추경에서 확보가 되겠다 해서 현재 올려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분들한테 동사무소에서 협조를 받아서 보내기는 합니다만 그동안에 될 수만 있으면 도시락나갈 때 그런 쪽에 배려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확보가 되면 좀 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도시락배달을 장승포, 능포에는 하실 계획은 잡을 수 없습니까?

장승포, 능포에도 아주동에는 보건지소가 있고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아니면 이웃에서 다시 동사무소에서 오면 결국 이것도 예산하고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원을 늘릴 수 없는 이유는 인원도 25명에서 2명 늘리는 것도 될 수만 있으면, 조금 여유가 된다고 하면 한 명을 늘리는데도 2명 정도 늘려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직접 답사를 해 보고 도시락이 나가는 부분이 혹시 돌아가신다든지 하면 결원이 생기면 그 부분을.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옥포복지관이 그동안에는 고현, 이쪽에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옥포, 장승포, 아주동까지 그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은 장승포, 능포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어요?

예. 자원봉사자들 해서 도시락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들 차타고 가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영양도시락보다 환자맞춤도시락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용어는 복지사마다 나름대로.

비만 같으면 영양도시락 주면 안 되지. 환자맞춤도시락 해야 맞습니다.

환자맞춤도시락, 그것도 용어가 우리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복지사들이 나름대로 의미부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사들이 판단해서 그분들에게 맞는,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상임이사님, 92페이지에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추모의 집 150만원, 한 달에 25만원씩, 우리 추모의 집 운영하는데 한 달에 이용하는 횟수가 몇 회나 되는데 한 달에 수수료가 25만원을 책정합니까?

주로 유골 들어오는 그 부분인데 그것도 계절 영향을 받고 하니까 한번에 25구, 30구 정도 보시면 됩니다.

30구 정도 잡고 25만원이면 한번 하는데 8천원 정도 나갑니까, 수수료가? 저는 사업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요율이 보니까 3.05%더라고요.

총 액수의?

예, 상당히 이것도 부담이.

한 구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받는 돈이 얼마입니까?

1백만원도 받고 30만원이고 그렇게 하지요.

20만원인가 안 그렇습니까? 30만원입니까?

30만원입니다.

그러면 9천원이네요?

예, 이것은 예상을 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안 들어오면 정산해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대답없음) 질의가 없으면 일단 메모 한번 해 주십시오. 상임이사님, 김은동위원께서 질의하신 리플렛 제작방식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 결과를 보고서를 내주시고요, 제가 물어봤던 기간제근로자 추가 인건비 계산이 안 맞는 부분 어떻게 해서 안 맞다 하는 부분을.

그것은 지금 당장 설명도 가능합니다.

자료를 내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내주십시오.

예.

그리고 도시락배달, 옥포복지관 도시락배달 현황 내주시고. 자료는 그렇게 내주시고요.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시설관리공단 관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윤수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은 당초예산이 4억3,302만6천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2,477만9천원이 감해져서 현재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4억1,824만7천원입니다. 아시다시피 10% 절감예산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절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경정에 올려져 있는 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있어서 감사활동 강화에 여비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가 감사업무담당자에게 업무경비가 매월 지급되는데 그게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384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25일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조례가 공포가 됨으로 인해서 부조리신고포상금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른 것은 감 예산이 되어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법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86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천만원 부조리신고포상금이 신규로 책정됐네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3월 25일날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예산 확보차원입니까?

혹시라도 앞으로 있을 부조리신고에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원래는 최고 5천만원인데 1차로 1천만원.

어쨌든 부조리를 뽑기 위해서 의지를 갖고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시에도 포상금제도가 있지요? 거의 다 있습니까, 경상남도에?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까?

예.

우리는 올해 제정이 되어서 처음 신규로 예산을 잡았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표되거나 신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예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련해서 나온 것하고 서울시에도 있고 우리 도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가 우선 제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조례 제정되고 시민한테 알려지면 이 부분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대로 홍보가 안 됐다고 보거든요. 담당관님, 홍보를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예산을 세워 놓고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원인이 홍보에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홍보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단체모임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면동에 감사할 때 사전 감사예고 시에 이런 부분을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니까 어차피 예산은 조례를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홍보를 잘해서 부조리를 뽑는데 일조하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01페이지 구내식당 조리 및 취사도구 구입 150만원 감됐는데, 혹시 에어컨 넣어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소모성 주방용품으로 해서 삭감하는데.

에어컨 구입한다고 있었을 건데 혹시 그것 아닌가 싶어서.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몰라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직원후생복지에 일반수용비과목으로 변경되면서 삭감되었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어디로 변경됐다고요?

직원후생복지에 20601에서 20101로.

몇 페이지입니까?

100페이지 보시면 직원후생복지에 20101일반수용비 중간에 보시면 거기에 원래 1백만원에서 이쪽이 넘어와서.

1백만원에서 240만원 됐다?

예.

150만원인데 1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원래 1백만원 있던 것이 세출예산 절감하면서 10% 절감됐습니다.

그러면 구내식당 조리 및 취사도구는 거기로 보내서 산다는 겁니까?

예.

왜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냥 놔두고 사면 되지.

예산과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구내식당 조리 및 취사도구 구입, 재료비지 뭡니까?

자질구레한 물품을 살 건데 자산취득비로 해 놓은 겁니다. 정수물품이 아니니까.

자산취득비는 그 밑에 있는데?

그 항목이 자산취득비로 해 놓기 곤란해서 그것을 수용비에 넣어서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처음에 잘못한 겁니까?

일반 조리용품은 소모성인데 처음 예산 수립할 때 과목을.

유영수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8페이지. 자매결연지 상호교류해서 150만원이 증액됐네요?

예, 1,500만원.

1,500만원을 증액했는데 민간인 국외여비?

예, 그렇습니다.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에서 자매결연지를 방문한다든지 할 때 행정공무원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는 여비가 있습니다만 일반 민간인이 교류에 꼭 참여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분들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서 1,500만원 증액시킬 때는 거의 자매결연 형태에 대해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미국하고 자매결연하는데 민간인 누가 가기로 했다, 그 정도는 나와야 추경을 하지.

앞으로 교류를 예상하고.

1,500만원 있는 게 모자라서 1,500만원 더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고요.

시에서 해외교류가 되고 있는 계동이라든지 중국.

지금 우리 자매결연이 어디 어디입니까?

야매시라든지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지역을 방문할 때 민간인들에 대한.

아니, 우리 시가 자매결연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 어디입니까?

중국에 계동시하고 용정시.

계동시, 용정시, 또요?

진항도시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교류가 없고 미국에 괌시하고도 되어 있고.

괌도 교류가 없지 않습니까?

교류가 없는 상황이고. 야매시하고도 교류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맺지는 않았지요?

예, 맺지 않았습니다. 자매결연이 되는 도시도 되겠지만 자매연결연 안 된 도시에 대해서도 거제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협력증진을 위해서 민간인이 간다면 그런 부분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1,500만원 올렸네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예정이 있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야매시와의 교류부분.

야매시는 지금 자매결연 맺지도 않았는데 자매결연이 그냥 ‘됐나? 됐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편성되는.

그러니까 자매결연이 그냥 시장 둘이 앉아서 ‘됐나? 됐다.’해서 하루 저녁에 맺어지는 것이 아닌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500만원 예산도 모자라서 그것도 자매결연이 맺어지지도 않은 시를 상대로 민간인 누가 갈 건지 그것도 예상 안 하고 1,500만원 증액시키자는 의도가 뭐냐고요?

(발언하기 위해 마이크 옮김)

국장님 가만히 계십시오. 국장님 답변 안 물었습니다.

제가.

일단 마이크 이리로 보내 놓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꼭 자매결연이 결정된 도시도 되겠지만 앞으로 교류가 희망되고.

아니 과장님, 이번 추경을 하면서 돈이 없다고 의원들이 돈 10만원짜리 지역구에 뭐 좀 해야 되겠다 이야기하면 돈없다고 도로 의원들 보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판이었는데 정확하게 1,500만원 예산 있는데도 1,500만원 더 넣어야 되는 이유는 정확한공식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것 같아서 했다, 이렇게 추경을 해서 됩니까?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앞으로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예상을 가지고 하면 안 되지요.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아주 어려운 판에 이것보다 더 바쁜 일이 얼마든지 더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을 해 드리려면 정확한 답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거에요. 시장이 앞으로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하고 자매결연 맺으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시장, 공무원 말고 의원 말고 민간인 누구누구 정도는 같이 가서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돈이 1,500만원 모자라서 몇 명 가야 되니까 3천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답이 나와야 지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97페이지. 맨 위에 옥포2동 주민자치센터, 원래 본예산에서 장평동하고 같이 올라왔었지요? 장평동도 올라오고 옥포2동도 올라왔는데 왜 옥포2동은 이렇게 돈을 작게 해도 잘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추경에 잘 안 된다고 예산을 더 달라고 올렸단 말입니다.

실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인 물품이 구비되어야 됩니다. 기정 1천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데 왜 처음에는 1천만원가지고 된다고 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짜서 될 거냐는 거지요. 물론 동에서 짠 거지만 행정과에서 동에서 짜서 올라오면 그것을 점검해서 과하다 싶으면 자르고 또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다시 올려주고 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천만원 짜놨는데 그것을 오히려 2천만원 더 올려달라고 하면?

이 부분은 당초에 장평동은 신설로 보고 옥포2동은 기존 시설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기 때문에 예산이 작게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 좀 더 증액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 있던 것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사용을 못한다는 겁니까?

여러 가지 시설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배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 전체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목록을 하나 내주십시오. 구입해야 될 것하고 기존 있던 것 내구연한, 몇 년도 몇 년도 구입했는가? 책상 하나 있으면 A책상은 2009년도 샀다, B책상은 2007년도 샀다. 기존 것하고 대비해서 목록을 하나 내주십시오.

예, 기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벽면거울이나 물품보관함, 헬스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 기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적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내역은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통리반장 활동지원비가 나오는데 예산보다도 지금 각 동이 분동되고 또 이후에 확장되고 하면서 통을 분통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지요? 우리 조례 기준보다도 넘치는.

예, 새로.

조례개정을 언제쯤 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현재 분통이라든지 새로운 통을 신설하는 계획은 아직까지 신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동에서.

신청했다고 하던데요?

필요가 있다면 신청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즉각 그것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서 동에서 통을 분통해 달라고 신청했다던데 신청이 없다고 합니까?

그것은 한번 챙겨보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즉시즉시 주민들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양동하고”하는 위원 있음) 수양동하고 아주동하고. 알겠습니다.

93페이지. 공무원피복비,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부결됐었는데 그때하고 상황이 좀 변한 것이 있습니까?

상황이 변했다기보다도 공무원 근무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사무실에 근무할 때 공무원과 민간인간의 구분이 안 되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대시민서비스가 부족된 부분도 있고 출장을 나갈 경우에.

과장님, 그때 이야기한 것 말고 본예산에서 부결이 됐는데 추경에서 이것을 새로 하려면 상황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판단해서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많이 변했네.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네’라고 할 것 아닙니까? 전에 하고 똑같은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부분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각종 행사 시에 단체근무복 필요성이라든지 공무원 일체감 조성, 공무원 피복비 경감,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볼 때는 근무복 착용으로 인해서 대시민 행정서비스 향상, 공무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에 지난번에 삭감이 됐습니다만 다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그 과정에 전에 삭감하면서 공무원들 개개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었는데 그런 조사를 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별도 설문조사를 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 관계 담당과장으로서 직원이라든지 여러 통로, 노동조합에도 의견을 물어보니까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노동조합위원장이 바뀌었습니까?

지부장.

바뀌었습니까?

예. 지난번에 선거로 다시 선출이 됐습니다.

지부장한테 물어봤습니까?

의견을 구해 보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지부장한테 아까 내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지부장은 자기는 한직에 나가있다 온 사람이 되어서. 지금 어디 근무합니까?

농업기술센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나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여기 어떻게 돌아가는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복, 츄리닝 한 개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거야 우리 복지니까 참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던 데요?

근무복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제가 한번 의견을 구했습니다.

지금 민방위복 주는 것만 해도 다니니까 보기 좋대요. 다 공무원이라고 바로 눈에 보이고. 출장갈 때 입고 다니면 안 됩니까?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민방위복은 아시다시피 특수한 경우에, 우리가 군복을 함부로 밖에서 입지 마라는 식으로 현역들이 군복을 밖에서 함부로 입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특수한 용도가 있고 근무복 관계, 위원장님이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리느냐 하는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셨지만 조금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시키는데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방금 말한 것처럼 직원이 옷을 입는데 선호도가 어떻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설문조사는 안 했지만 제가 만나본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것 옷 해 주면 또 입지 도 않고 그렇게 될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우리가 조선소 직원들 보면 그것을 입고 심지어 대우 같은 데는 도단위까지 그것을 입고 출장을 간답니다. 중앙갈 때는 양복으로 갈아입고 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전 직원이 모양새 있게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희망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우, 삼성하고 우리 시하고 는 문화가 다르거든요. 저도 대우에 직을 가지고 있지만 남 결혼식하는데도 대우복을 입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옆에 동료도 그러고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대로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하고는 좀 다르지요, 문화 자체가. 그리고 새로 들어온 신세대형 젊은 공무원들은 옷을 사주고 본인이 안 입는다 해서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괜히 옷값만 나간다는 겁니다. 제재할 방법을 가지고 오시면 저도 동의하겠다는 거지요.

옷을 안 입는다고 제재를 가하는 것도 방법은 방법인데 우리가 명문화해서 징계를 내릴 수도 없는 일이고 저희들이 공무원도 공무원 나름대로 상하문화가 있습니다. 지시를 내리면 다 입고 할 것이니까 그런 점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에 옷을 입히겠다 하고 처음 이야기 나온 것이 공무원들이 남들이 볼 때 공무원 아닌 것처럼 해서 다닌다. 근무시간에 음주가무를 즐기고 도박을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공무원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옷을 입혀야 된다는 이야기가 맨 처음 나왔습니다. 맞지요? 알고 계시지요?

저는 방금 그런 부분은 크게 동의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극히 공무원 한두 사람이 근무시간에 사실 지탄받을 일을 하는지 그것은 제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표를 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맞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입고 하다못해 우리가 일을 해도 업무능률도 오를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청내 찾아오시는 민원인들도 옷을 보면 우리가 그냥 복도에 지나가면 이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은 시청직원이니까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한 것인데 밖에 나가서 근무시간에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옷을 입힌다는 것은 죄수복이나 같은 것인데 그런 취지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 옷을 1억원이나 주고. 그러면 1천명 공무원이니까 일인당 10만원입니다. 옷을 사줬으면 입어야 지요.

그러니까요. 옷을 입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 이야기 아닙니까.

입히고자 하는 첫 번째 주된 목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구분되게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청내나 청외에서나. 그것이 주된 목적 아닙니까?

예.

결국은 그런 목적으로 가고자 하는, 불순한 일들이 일어나다보니까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입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제가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부결이 됐는데 이것을 상황변화도 없는 가운데서전체가 다 부결됐는데 다시 추경에 들고 들어오는 것은 예산심의하는 기법 자체에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의회사무국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잘 아시면서 이런 식으로 들고 들어오면 의회는 어쩌라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당시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를 제대로 못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해서 다시 이해를 시키려고 온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듣고 오늘 하신 말씀하고 당초예산할 때 했던 이야기하고 속기록 열어서 똑같으면 부결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가결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되겠지요?

동일일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용이. 하나도 안 달라요.

제 생각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옷을 입지 않을 것이다 우려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걱정을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국장님, 우리 의원들 다 생각이.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끄고 할게요.

켜고 하셔야지.

당초예산에 사실상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이 와서 설명할 때 설명하는 기법이 잘못되어서 감이 됐는데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이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만약에 예산이 승인되면 전 공무원들 다 옷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복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근무복은 입어야 됩니다.

각서를 써주실 랍니까, 국장님?

직원들 복무를 감독하고.

국장님, 각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안 입는 사람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우리가 공무원이 말 그대로 군대도 아니고 우리가 나가는 일에 따라서 안 입을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런 극단적인, 100%, 1년 12달,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솔직히 자신 없지만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옷 해 주니까 입지도 않고 저렇게 할 바에야,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관계는 공무원제복규정 훈령이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옷을 강제로 입힙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군대도 아닌 이상 그렇지만 충분히 위원님들 납득할 수준에 입고 근무하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문화예술재단 관련 예산안은 행정지원국 실과 전체 예산안 설명 및 심사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소관에 이어 상임이사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전덕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문화공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입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전체 1억3,200만3천원이 증액되어서 6억1,228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가 512만6천원 증액됐고 국고보조금이 1억6,464만9천원이 증액된 반면에 도비보조금이 3,777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총괄적으로 6억4,272만원이 증액된 52억4,19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홍보분야 일반수용비 1백만원 삭감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반영하였고, 시정시책홍보활동추진비 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와 문화학교 운영 지원, 향교 기로연 재현행사 사업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조정하였습니다. 거충사 임란 20공신 사장 신축에 따라 제례봉행 집기 구입과 제례봉행 행사비로 각 5백만원씩 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거충사는 작년 10월에 준공한 사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거제시여성합창단 피아노 구입비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지역연계사업에 도비와 시비 각각 3백만원씩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장경 천년 문화축전사업은 오는 9월 23일부터 11월6일까지 45일간 합천군 일원에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기간 중에 시군의 날이 운영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학산 오광대가 출전합니다. 이에 따른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으로 3억8,78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건비 증액분과 전기, 수도, 연료비, 건물도색 등 시설장비유지비와 물품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문화예술재단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민간경상보조비로 도비보조금 증액분 90만원을 시비에서 삭감했고 문화예술창작조성마을 시설비및시설부대비는 용역계획 집행잔액 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0페이지. 문화예술행사지원으로 제36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8회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 도비보조금 1천만원 삭감분을 반영했습니다. 111페이지. 제49회 옥포대첩기념제전행사에 도비보조금 5백만원 삭감분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국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을 포함해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예술활동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 삭감분 17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문화바우처 국도비보조사업에 1억2,760만6천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는 저소득층에 문화예술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가구당 연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로 113페이지. 둔덕 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된 둔덕 기성에 대한 종합적인 보수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둔덕 기성 안내판 정비에 1,428만6천원, 시설부대비에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포함해서 6,856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4페이지. 문화재긴급보수에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우조선 내에 있는 옥포정이 낡고 오래 되어서 한쪽 기울임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수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으로 충효교실 지원에 도비보조금 증액분과 시비부담분으로 각각 2백만원씩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금과 시비부담금을 각각 1백만원씩 2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지원 문화유적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역사의식을 함양시키고 애향심 고취에 기여하는 문화유적탐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버스임차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15페이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조정에 따른 일반운영비 조정사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먼저 묻겠습니다. 109페이지. 문화예술재단 지원에 3억8,783만2천원 증액이 들어왔는데 문화예술재단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3억5,282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다릅니까? 자료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고.

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이너스가 되다보니까.

위에 여성합창단 피아노 구입 지원이 있는데 여성합창단이 연습하는 장소가 어디지요?

공공청사에서 연습합니다.

공공청사 회의실?

10 몇 년 되어서 낡고 음질이 제대로 안 나고 해서.

거기다가 피아노 놔두면 관리가 되는 겁니까?

관리방안은 합창단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합창단들도 좋은 조건에서, 우리가 돈을 주지는 못해도 거제시를 대표해서 대회도 나가고 이름도 달아놓고 했는데 연습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공보과 추경을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훑어보면 주로 국도비 편성에 따른 감소부분이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7페이지 보면 카메라보관함 구입비 1백만원 잡혀 있고 110페이지 보면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참가 1천만원 잡혀 있네요?

예.

114쪽에 보면 문화체험프로그램 지원해서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이라는 것이 특히, 문화공보과는 올해방문의 해로 인해서 방문의 해 일을 하다보면 엄청 큰일도 많이 안 생깁니까? 이렇게 사업을 벌이다보니까 돈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추경이 들어와야 되는데 살펴보니까 카메라사야 되겠다, 체험프로그램 사야 되겠다 이것은 사실 추경에 들어올 성질이 아닌 듯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거제시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문화예술활동, 그런 행사를 많이 하려고 계획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그런 사업들은 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졌고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 꼭 해야 될 사항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국도비 내시사항이 변경된 부분,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틀을 크게 보면 ‘방문의 해’ 해서 홈페이지도 구축해서 거창하게 방문의 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벌여놓고 모자란다 이렇게 추경을 올렸으면 그럴 듯한 추경에 대한 요건이 되는데 1백만원, 1천만원, 옛날에 빠뜨린 것을 끼워넣어서 추경에 올린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는 조금만 신경 쓴다면 긴급한 추경에 이런 것을 안 넣어도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끼워 넣어서 추경에 올린 기분이 드는데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진짜 추경에 맞는 사업을 올려줬으면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차 수정안 83페이지입니다. 우리 의회 차량에 대해서 예산이 1억4천만원이었잖아요?

예, 당초 1억4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추가되었는데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에 장애인차량 구조변경할 목적으로 당초에 차량을 사서 구조를 변경할 목적으로 그 차량 종류가 중형차가 됐는데 이번에 5천만원 올린 것은 출고할 때부터 장애인용차량을 대형차로 바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산을 1억4천만원 잡을 때 그런 시설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뒤에 추가가 5천만원 든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것은 어느 한 사람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은 예산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는데 사실 의회차가 외국 갈 때 한번 타고 국내연수 갈 때 이 안에서 세 번 타고 거제시내에서는 이 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굽이굽이 길이 그래서. 이 차가 타고 내릴 때 2차선을 점령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차를 구입했을 때.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또 우리 큰 차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씩 저희들이 타잖아요? 그게 많이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큰 대형차 1년 사용내역서 내주시고. 거제시에서는 이 차가 운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타고 활동하려고 해도 바깥에 갈 때 주로 사용할 것인데 바깥에 가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처음 예산잡았던 대로면 몰라도 또 5천만원이면 2억인데 너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른 위원들도 각자가 생각이 있겠지만 어느 의원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예산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본예산 129페이지 관용차량 구입 5억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무슨 차를 구입하는 내용입니까?

당초에 구입할 차량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청소과에 차량을 당초에 5천만원 되어 있는 부분에서 차를 구입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3천만원.

청소과 차량에 대해서?

예.

130페이지. 시설비에 국공유지 점유 시설물 매입, 수협 앞에 그것입니까? 맞지요?

예.

처리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처리되는 부분을 엊그제 담당계장님이 위원님한테 설명드렸지만 네 차례 정도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도저히 그 금액을 가지고는 사실상 아파트나 다른 집을 구할 수 없는 실태인데 사실 금액을 더 올려달라고.

그 사람 집이 없습니까?

집이 있는데.

집이 있는데 아파트 사달라고 하면 어거지지.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을 설득하고 몇 차례 만났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을 다시 해서 감정을 해도 내년에 할 건데 계속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수용절차는 몇 개월 뒤에 들어갑니까?

수용은 사실상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습니다. 6개월 정도 있다 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요?

예.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처음에는 이야기가 잘됐다고 안 했습니까?

한 분은 자기 고모인가 숙모인가 그 사람을 계속 보내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계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옥상종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옆에 서명숙 씨입니다. 그 분이 가정적인 문제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2월달 이후로 잘 안 삽니다. 거주 안 하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몸이 아프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어디 다른 데서 있다가 한번씩 오는 것 같습니다. 잘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2주 전에 한번 만났습니다. 제가 조카라고 하는 서인욱 씨를 통해서 만났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자기가 권리금을 그 정도 받았는데 도저히 이 돈가지고 못하겠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 옆에 있는 설 모씨는 씨알도 안 먹히고요?

옥상종 제가 그 분을 몇 차례 만났고 엊그제 전화상으로 해 보니까 저번 보다도 약간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부의장님실에서 부의장님하고도 친분이 있고 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강경한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차례 다음에도 가서 또 만나고 그 분이 여기 잘 거주 안 하고 바깥에 거주하는 입장인데.

그 사람 거주합니까, 거기에서?

옥상종 제가 알기로는 모친만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몇 차례 더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설득을 하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 땅도 아니고 국공유지에 그렇게 해 놓고 엄연히 감정해서 돈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더 많이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은 없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이름대면 거제시민이면 다 알만한 사람인데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쨌든 계속 작업하십시오. 저 계속 체크할 겁니다.

옥상종 예.

131페이지. 장평동주민센터 신축공사 5천만원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5천만원 더 들어가는 겁니다.

내용이 뭐지요?

5천만원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당초에 형광등에서 LED로 정부시책으로서 설계 변경하는 그런 예산이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옥포2동은?

준공이 끝난 상태고 한 김에 우리 시청에도 LED를 추진하고 있지만 장평 신축한 건물에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러니까 전기시설 때문에 5천만원이 더 투입된다?

예.

시청사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사업, 이것은요?

이것은 보조사업인데요, 어떤 사업인가 하면 대기전력이라고 하면 사실상 실과 사무실에 전기콘센트를 꼽다보면 전기가 많이 소요됩니다.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하면 사실상 콘센트를 안 꼽아도 전기가 소모가 안 되는 장치입니다.

그런 장치를 하는 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아까 신금자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차 있잖아요? 시에 버스가 2대 있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통큰버스로 하고 한 대는 계속 대어져 있지요?

오늘도 평통의원님들 싣고 가고 쉴 시간이 없도록 합니다.

어쨌든 돈이 많이 있고 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이해되겠습니다만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2억에 가까운 돈으로 차량을 구입했다고 하면 시민들 보기에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가 그 차를 계속 이용한다면 모르겠는데 한번씩 갈 때는 시청에 버스를 대여해서 가도 충분히 가능하던 데요.

과장님께 답을 얻으려면 안 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직 이야기를 다 안 했으니까.

과장님, 132페이지 보면 장목면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 몇 평이나 됩니까?

담당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승득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평수는 크게 안 많습니다. 50여평 정도 됩니다.

그쪽 부지 지주하고는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김철수 씨라고 옛날에 시청에 운전기사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장목면에 근무할 때 그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자기 모친이 살아있어서 도저히 매입이 안 됐습니다. 재작년에 자기 모친이 죽고 비어 있는 상태인데 시청에서도 제가 두 차례 정도 만났고 가격을 말을 안 하더라고요. 가격을 말을 안 하는 것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인근에 있는 자기 5촌들이나 장목면 기관단체에서 건의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면장이나 총무계장을 통해서 김철수 씨를 설득시켜서 너무 가격을 높이 받을 수는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감정가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변 인근 거래되는 가격으로 할 수 있게끔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목면이 평당 340만원했는데 4백만원을 줘도 사야 될 시급한 처지입니다. 거기 우리 주민들이 가면 차 댈 데도 없지요, 쇼를 합니다. 장목면장님으로 과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 는 지주하고 빨리 협의해서 주차장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난리가 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목면 청사 자체가 새로 건립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장목면이나 타 지역을 봐도 최고 낙후된 데가 장목면사무소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깊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 장목면에 주차를 몇 대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주차가 15대 정도 밖에 못합니다. 오래 전부터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가격이 위원님들이 높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땅만 가지고 나눈 것이고 건물이 25평 정도, 지상물도 보상해 줘야 됩니다.

15대 정도 하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데요?

직원들만 해도 20여명 되지요.

다른 면동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요.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도로명주소 가가호호에 방문해서 하는 것 끝났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5월20일까지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날 집계낸 것이 64%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고지율이.

사람 있을 때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통장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수당도 주고?

예, 맞습니다.

아파트 우편함에 꽂혀있는 것은 뭡니까?

저번에 리통장 순회교육을 실시하면서 그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주지를 시켰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가 5월 20일까지 일단 가가호호 방문고지하고 그 외 불가분은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서면고지 방법이 있으니까 굳이 우체통에는 꼽지 마라, 이통장들한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일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면동을 통해서 절대 그런 행위는 하지 마시라, 차라리 안 주는 것이 낫지 안 주고 우리한테 주면 그분한테 고지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서면고지하는 것이 낫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일부 그런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발견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지하기 위해서 예산도 들어갔지요?

예.

얼마 들어갔습니까? 고지하기 위해서 이통장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교육참석수당이 당초예산에 696만원되어 있고요, 이통장 방문고지 수당이 5,53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준에서 배분해 주는 겁니까?

100세대 이하를 1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요, 나머지 1,500세대도 있더라고요. 348개 이통이 되는데 1,500세대 이상은 2백세대 기준으로 해서 1백세대에서 10만원, 1백에서 3백세대까지는 15만원, 2백세대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1천세대 아파트 같은 데는 살짝살짝 꽂아버리면 큰돈 먹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런 방법은 교육을 할 때 절대 하지 마라고 했는데 일부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주의만 줄것이 아니고 일은 안 하고 돈을 받았으면 회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고 확인서명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지를 하고 점유자나 소유자한테 서명을 받고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해야 지요.

예산까지 들여서 국가에서 이통장님들에게 직접 주민들에게 그 쪽지를 전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가의 큰 사업이기 때문에 1백년 만에 주소를 바꾸어 보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통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해야 될 일을 평소에도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한다면 지적과 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관리과 쪽으로 공문이라도 보내서 이런 사람이 이통장 자격없다고 그만 두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통장 순회교육을 시키면서 대부분 이통장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고지를 못하겠다. 왜 우리한테 시키 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국가시책사업이고 백년마다 새로 바꾸는 주소사업에 이통장님도 동참하는 일군이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면서 협조를 해 달라.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면서 전국적으로 이통장이 다 합니다. 그런데 동지역 쪽으로 상당히 거부를 많이 했습니다. 교육을 시키면서.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통장들이 사실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지만 이름만 올려놓고 한 달에 20 몇 만원씩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안 하고 그냥 받으면 되는데 왜 귀찮은 것 시키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적과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특히, 반장들, 반장은 1년에 2번 2만원씩 통장에 넣어주는 것 말고는, 그것 받아서 쓰는 것 말고 자기 하는 일 뭐 있습니까? 통장이 반장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요즘은. 동장도 반장 누군지 모르고 명단도 잘 없습니다. 그래 놓고 돈만 넣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큰 문제입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14장을 책상에서 받아봤는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저도 없는데 직원한테 받아간 부분도 있고. 사실 여기 보면 비용이 250만원 줄었네요? 원래 250만원되어 있다가 250만원 줄었네요? 경정에 보면.

어느 과목요?

142페이지 위에 보면 홍보.

그것은 10% 절감예산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5천만원 예상하고 있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렇게 많은 예상을 했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올해 기정액에 보면 업무보고보다 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업무보고할 때 5천만원만 예상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비용절감을 한 건지 홍보내용을 줄인 건지?

그것은 아닙니다. 이형철위원님이 그 당시에 도로명주소 홍보비를 건의했지 않습니까? 자석으로 되어 있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냉장고에 붙이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산정했는데.

작년 11월 업무보고에 보면 5천만원 예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기정액에 2,250만원 올라왔으니까 또 깎였는데. 제가 먼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도 실제 한번 해 봤습니다. 편지 쓸 때마다 기둥에 가서 보고와야 되는 거에요. 그게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이제는 조금 외우는데. 그래서 저는 컴퓨터 위에 적어 놨습니다. 잘 보이는 데.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이나 도시세대는 괜찮은데 면동 같은 경우는 가까운 데, 촌말로 조그마한 태창문 밑에 그런 데, 잘 보이는 데다가 붙일 수 있다든지 아니면 냉장고에 붙일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면.

그것을 이번에 고지할 때 제작해서 같이 드리는데 안 받았습니까?

쪽지 있잖아요? 쪽지만 주던데.

쪽지하고 안에 보면 냉장고에 붙이는 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티커를 제작해서 만일에 부재중이면 언제 연락주면 제가 오겠습니다. 라는 스티커도 제작해서 드렸습니다. 부재중에 있으면 언제 이통장이 방문하니까 시간을 주시면 재방문하고.

네모잡이에 자기 소견을 적으라고. 바꾸어 주겠다든지.

그것은 고시물에 들어가 있고요.

그것만 딱 주고.

그렇습니까?

예, 챙겨보세요. 통장님이 모르고 안 가져간 건지 깜빡 잊어버리고 그것만 들고 나갔는지 사람 봐서 주는 건지.

그것을 위원님이 작년에 건의를 해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이번에 고지할 때 같이 배부해서 드렸습니다. 가가호호 고지할 때.

그런데 그런 것도 빼버리고 예산에도 반영을 안 하기 위해서 빼버린 건가 싶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같이 보냈습니까?

예, 제작해서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보니까 엄청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새주소에 의해서 주민이 받는 스트레스, 이렇게 해서 조선일보에 엄청 크게 났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데는 아파트주소에 의해서 아파트값도 내린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용산 무슨 아파트라고 적어 주면 그 아파트 명품브랜드에 의해서 가격이 나오는데 주소는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조차 내렸다고 조선일보에 나왔는데. 어쨌든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많겠습니까? 꾸준히 그 성패는 홍보에 달렸다고 봅니다. 스티커를 만들었다니까 다행스럽고 꾸준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7억7,612만원보다 3억5,287만2천원이 증가한 31억2,89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표를 봐주십시오. 세입부분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당초예산과 차이가 없고 잉여금은 201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외 현금 및 세입잔고 이월금액이 확정되어 당초예산보다 3,496만원 감액하여 시출연금은 2억5,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출연금은 3억8,783만2천원 증가한 19억8,15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7억7,600만원보다 3억5,200만원증가한 3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제58회 이사회에 의결된 재단보수규정 제정으로 기본급 및 제수당의 추가 지급분이 발생하여 당초예산 7억5,915만3천원보다 6% 4,527만2천원이 증가한 8억44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연료비 및 공공요금의 적용단가 상승, 재단시설물의 노후 및 파손상태를 보수하고자 당초예산 7억8,619만6천원보다 22.7% 증가한 9억6,4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기준 적용단가가 키로그램당 1,118원이었으나 2011년 1월 기준 적용단가가 키로그램당 1,429원으로 상승하여 전년도에 비해 월 1천만원 정도 가까이 비용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앞으로도 단가 상승이 예상되는 부분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대행사업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여비는 해외 선진 공연시설 및 공연 견학을 통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하여 국외여비로 5백만원 증액한 4,8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공연사업비는 문화공간 100선 인증 현판제작 부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6백만원을 편성하여 8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당초예산보다 5,900만원 증가한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회관 시설물 및 기기 등이 8년차로 접어들면서 노후로 인한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라 각종 보수공사 및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양질의 공연제공을 위한 스피커 구입 및 피켓발권기시스템 기능개선 등을 위하여 당초예산보다 5,900만원 증가한 7,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시설비및자산취득비가 당초보다 많이 증가한 이유는 당초예산 편성 시 하반기 정비가능 대상사업의 삭감으로 인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4페이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31억2,899만2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7억7,612만원보다 3억5,287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예술재단 자체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3,496만원 감소하여 당초예산 11억8,235만4천원보다 12% 감소한 11억4,73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인 출연금입니다. 시 출연금은 당초예산 15억9,376만6천원 보다 3억8,783만2천원이 증가하여 19억8,159만8천원입니다. 재단 자체수입 감소, 그리고 8년차에 접어드는 회관 시설물 노후로 유지보수 등 비용이 앞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금융위기 등으로 동결된 시 출연금의 증액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5페이지. 201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1억2,899만2천원으로 인건비는 당초예산보다 4,527만2천원이 증액한 8억44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증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기본급 및 제수당이 불가피하게 증액된 부분이며, 제수당 중 대우수당은 재단보수규정 제22조에 따라 대우직원 선발대상직원 11명에 대한 지급분으로 84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는 제수당에서 기본급으로 편입되어 각각 4,476만1천원과 1,8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 11억1,416만7천원 보다 1억8,360만원이 증가한 12억9,77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당초예산 7억8,619만2천원보다 1억7,860만원이 증가한 9억6,47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및세제는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의 증가 및 올 겨울 한파로 인해서 사용량의 급증으로 인하여 2,760만원 증액하였으며, 연료비는 LPG 적용단가의 상승으로 1억5,600만원 증액한 3억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당초 8,361만4천원에서 9,500만원이 증액된 1억7,86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기계실 기기 등 건물 노후 및 설비 파손 등으로 인한 보수 및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증가요인이 발생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은 본관 CCTV 디지털 교체비용으로 2천만원, 홈페이지 재정비에 1,500만원, 기화기 교체 2대 2천만원, 보일러 세관보수공사에 8백만원, 경수연환장치 및 연과기 교체에 1,200만원, 무대기계 노후부속 교체 1천만원, 무대기계 보수공사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해외 선진 공연시설 및 공연 견학을 통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하여 국외여비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재단직원들의 문화예술마인드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편성 요구하였으나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는 당초예산 8억9,280만원보다 1억2,400만원 증가한 10억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연사업비로는 우리 재단의 특수시책인 문화공간 100선 선정 후 인증 현판제작 부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6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당초예산인 7,400만원보다 5,900만원 증가한 1억3,300만원입니다. 우리 회관 시설물 및 기기 등이 8년차로 접어들면서 노후로 인한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시설비의 주요 사업으로 회관 내에 도색 보수공사에 1천만원, 극장 인테리어 필름 보수공사에 5백만원, 옥상방수공사에 1,500만원, 대소극장 무대후면 마감재 보수공사에 7백만원, 공연장 앞 외부테라스 우수로 방수공사에 1,600만원, 우기 시 내방객의 편의도모를 위한 별관동 본관 연결통로 지붕공사에 5백만원, 가스저장실 방충망 설치공사에 1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건물 및 기계 등 노후화로 장비유지비와 보수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당초예산 1,380만원에서 5,900만원 증가한 7,280만원이 되겠습니다. 티켓발권기 시스템에 기능개선 및 보강을 위한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5백만원, 유아아동반 관람객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유아놀이방 실내 놀이기구 구입비용으로 5백만원, 연습실 냉온풍기 2대 구입에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스피커 용량으로 대극장 무대중앙에 음향 전달이 다소 미약하여 양질의 공연제공을 위하여 무대스피커 구입 4대에 4천만원, 음향 및 공간측정기 구입을 위하여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단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5,400만원이 요구되며, 공공요금의 적용단가 상승으로 인한 증가액이 8,300만원에 달하는 등 불가피한 예산증액이 대부분이며, 일반운영비와 사업비 등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문화예술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페이지. 무대기계 노후부속 교체, 노후기계 보수공사,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시설장비유지비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맨 밑에 무대기계 노후부속 교체, 무대기계 보수공사.

무대기계 1천만원되어 있는 부분은 외근이라고 우리 무대는 전체 폭 16m에 가로 16m로 대형무대입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6개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자동화로 기계실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부속이라든가 체인이라든가 가동되는 기술부분에 대한 소모품들이 매년 여러 차례 공연하게 되면 발생되는 시설보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 때 무대기계 유지관리비로 5백만원, 무대조명 유지관리비해서 5백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도 1천만원에 대해서 체인 보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고 금년에 조명기구나 등기구나 또는 특수효과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은 그때 사용량에 따라서 하자 발생도 되고 고장률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체크업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백만원씩 해서 무대 관련해서 1,500만원 되어 있는데 또 추경에 2천만원을 더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무대기술부장이 세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무대기술부장 정문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대기계 노후부속 교체는 무대기계에 보면 각종 볼트가 있습니다. 산화부속으로 해서 볼트, 드럼, 활차, 리데나, 이게 대소극장에 많이 했습니다. 이게 노후나 산화 쪽으로 녹스는 것 교체고요, 무대기계 부품은 웨건하고 소극장에 플랜카드 구동부, 대극장에 플래그바텐 구동부, 호리전트 구동부가 고장이 나서 고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소모품 구입입니다.

당초예산에 들어간 것은 소모품이고?

예, 소모품이 있고.

이것은 고장나고 노후되어서 부속을 바꾼다, 그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당초예산에 포함됐던 1,500만원 다 소진했습니까?

어떤?

무대기계 유지관리비, 조명 유지관리비, 음향 유지관리비.

그것은 조명하고 무대기계 부분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 파트가 달라서.

조명실에서 구동되는 조명 관련 기자재가 있고요, 스테이지에서 하는 무대가 있고.

음향이 있고 스테이지 나누어서 기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이사님, 여기 오시기 전에 여기 내용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설명을 쭉 들었습니까? 듣고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 거나 물어보면 다 잘아시겠네요?

한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대답없음) 다 아신다니까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자료 가져왔을 때 해외우수공연장 등 선진지 견학, 여기에 대한 지난 몇 년간 견학했던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를 챙겨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안 왔거든요. 월요일 저녁까지 주시면 됩니다. 최근 5년간, 아마 5년간 안 될 겁니다. 예산이 그렇게 안 잡혔지 싶은데.

연간 진행됐던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어디 가서 어떻게 했고 어떤 내용을 보고 왔다는 보고서는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예.

취합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5월 16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