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정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담당주사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인사) 먼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제출한 수정예산안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제안이유 및 편성방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입니다. 4페이지. 회계별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4,910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4,906억보다 3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억7,200만원 증가한 4,41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94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잠깐, 자료를. (별도 제출된 자료가 배부되지 않음)

그러면 수정예산안은 조금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큰 책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9억9,400만원 감소한 10억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7백만원이 증가한 10억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3억9,300만원이 삭감된 835억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6,100만원이 증가한 1억3,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경비 등 삭감은 경상경비 10% 일괄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시정발전 시책 전국공모에 150만원이 삭감된 8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150만원 삭감해서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25페이지. 운영수당이 4백만원 증액되어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사나 축제평가 수당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전부 취합해서 앞으로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관광과에 편성되어 있던 평가수당을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운영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숙소임차료 2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월세가 없기 때문에 삭감했고, 숙소 보증금을 5천만원을 삭감해서 2억5천만원 편성했는데 당초 3억원을 숙소 보증금으로 잡았습니다만 실제 2억5천만원에 계약했기 때문에 5천만원을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공단관리는 공단상임이사가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인데 2,500만원 삭감된 1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본경비 10% 절감계획에 의한 일괄 절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재무활동비에 국비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9억9,400만원, 도비사업비 잔액 반납금 780만원을 반납하고 10억7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사회복지라든지 주민생활지원 등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면ㆍ동 부분입니다. 33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에서 면ㆍ동의 경상경비부분은 일괄 삭감부분으로 예산을 참고해 주시고, 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 석포마을 농로개설공사에 3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면장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업 부적정으로 삭감되어서 이번에 석포마을 농로개설공사로 편성되었습니다. 56페이지. 장목면에 민원대 이동 설치에 5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대 앞이 좁아서 민원인들이 다니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어서 이번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61페이지. 마전동입니다. 냉ㆍ난방기가 오래 되어 고장이 나서 수리도 안 되고 그래서 3백만원을 편성해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66페이지. 아주동에 시설비입니다. 이것 또한 동장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서 옥녀봉 임도변 전망대 설치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삭감하고 임도변 벚꽃나무 식재 2천만원, 등산로 운동기구 설치 1천만원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옥포1동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4페이지. 대민활동 업무추진비가 장평동에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당초 장평동 직원이 14명에서 17명으로 3명 증원되었기 때문에 기본경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76페이지. 고현동 환경개선사업에 4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사무소 화장실을 개방함으로써 매일 청소와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해서 470만원을 별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제출한 수정예산안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제안이유와 편성방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회계별 수정예산 규모입니다. 총 4,910억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 4,906억원보다 3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억7,200만원 증가한 4,41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94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억3,700만원 증가한 1,275억원, 세외수입이 2,100만원 감소한 938억원, 지방교부세는 975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억5천만원 증가한 218억원입니다. 보조금이 6백만원 증가한 1,427억원이며, 지방채는 75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정책단위별 규모로는 정책사업이 3억7,200만원 증가한 3,958억원이며,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 증감은 4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증감내역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자동차세 중 주행세 분이 1억3,7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을 2010년 회계연도 결산액으로 조정 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고현천 제방정비사업 2억과 사등 오량마을 용수로 정비 5천만원이 교부되어 2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에 기금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증감내역은 제출한 1차 수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예산액 모두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예비비에 2억7천만원이 감소한 60억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회 버스 구입비가 당초 1억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버스를 구입하는데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현천 제방정비사업에 재정보전금이 2억 교부가 되어서 시비부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순세계잉여금 결산 감소분이 2,100만원이 있어서 거기에 보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페이지에 서울사무소 운영,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5월 1일부로 특별채용이 아니고 공개채용을 해서 민간인을 한 사람.

공채를 했습니까?

예, 공채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5월 2일부터 사실상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의회 일정관계로 개소식을 6월 2일날 하는 것으로 잠정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직급은 6급 정도 상당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남부터미널에서 약 5분 거리입니다. 오피스텔인데 17평 정도 됩니다. 2억5천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해서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올라가도 숙소도 이용하고 밑에서 바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누가 가도.

17평이면 방이 1개일 것 아닙니까?

복층구조입니다. 복층으로 되어서 밑에는 사무실이고 위에 다락처럼 빙 돌아가면서 되어 있어서 그 위에 잠을 잘 수 있도록 침대 낮은 것을 놓아서.

침대가 몇 개 있습니까?

침대는 하나만 놓고 매트리스를 깔아서 자면 몇이라도 잘 수 있도록.

잠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분은 서울에 있는 사람을 채용한 겁니까?

서울에 재경향인회 쪽에서도 상당히 마당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영역을 정해준 내용이 있습니까?

업무영역을 정하기는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분이 하는 역할이 물론 사람을 연결해 주는, 각 부처별로 우리 직원들이든 거제시에서 필요해서 부처에 가겠다, 또 상황이 거제가 필요한 각 정부부처가 아니라도 기관이라든지 정부투자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갈 때 그 사람이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역할, 그게 제일 큰.

그거겠지요. 경남도나 사무실을 몇 년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업무를 해 보면 장단점이 파악됐을 것 아닙니까?

예, 자문을 받도록 연결시켜 놨습니다.

27페이지. 맨 위에 일반수용비가 360만원에서 9백만원 됐는데 이것은 운영비입니까? 숙소운영비?

4,700만원에서 삭감된.

아니요, 맨 위에 360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540만원을 증액시켰지 않습니까?

숙소.

조정제 숙소 전기세, 전화세.

이 부분은 그 안에 시설 일반수용비인데 집을 얻어서 그 안에 행정 소모품부터 해서 전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해야 저희들하고 업무연계가 인터넷상으로 연계가 되고 주고 받을 수 있는 전기부터 해서 시설들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운영비는 한 달에 얼마나 계상하고 있습니까?

일괄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월 운영비를......

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앞으로 얼마만큼 예산이 되고 1년 총 운영비가 얼마나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하고 출장 나가면 출장비 타서 나가는데 이 사람은 어떤 규정을 가지고 대입을 시킵니까?

일반 6급 대우를 하면서 그 기준에 일반공무원 보수규정이 그대로 적용을 전부 다 받습니다. 여비부터 해서 출장여비, 시간외근무하면 시간외근무수당, 모든 부분에 똑같이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인력관리부분이 저희들이 매일 체크 형식을 취하기가, 출장을 그쪽에서 내면 앞으로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저쪽에서 출장을 내면 바로 여기에서 결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하고, 운영일지를 생각해 봤는데 일지를 혼자 매일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부서를 방문하고 해야 되는데 내부적인 행정업무에 시간을 할애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일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아침에 출장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저희들한테 입력을 시켜 놓으면 저희들이 보고 지시할 것을 메일이나 거기에 바로 올려서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수시로 전화를 해서 업무지시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누가 어느 부서에 가게 되면 사전에 연락을 해서 그 부서하고 연결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로 관리하는 상급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스템 안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새로 채용된 상태인데 적어도 업무일지 정도는 있어야 그 사람 그만두고 나면 그 사람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 연락처는 뭐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청와대 가서 누구를 만나면 그동안에 우리가 힘을 많이 써놨구나, 이런 것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정리를 전부 다 해서 인맥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수시로 필요한 부분은 작성해서 지시를 하도록. 일단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도록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차 수정 75페이지. 의회 차가 1억5천만원이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5천만원 추가.

1억4천만원 있었습니다.

1억4천만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은동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장애인분이 타고 내릴 수 있는 버스라도 특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 부분이 있고, 의회 의장단에서 어떤 버스를 살 것인가 결정해서 버스 카달로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 어떤 버스를 할 것인가 판단해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 방금 이야기한 특수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다고 협의가 되어서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물론 저희들도 좋은 차타고 다니고 싶고 편안한 차 의원들이 타고 다니고 싶지만 엄청난 이런 돈을 버스 한 대에 2억이라는 것을 투자해서 과연 저희들이 타고 다녀야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에 큰 버스가 하나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리프트카를 대절해서 갈 수 있는 문제인데 다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2억짜리를 어떻게 타고, 저는 못 탈 것 같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분명히 이것은 언론에서도 아마 가만 안 있을 것 같고 2억짜리 버스 타고 어디 못 다니겠습니다.

위원님, 자세한 것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회계과할 때.

그런데 버스 한 대가 보통 1억4천만원부터 1억9천만원까지는 안 되는데 특수부분, 그게 들어가면 옵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9천만원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호화롭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관광버스비교하면 쌉니다.

아무튼 회계과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임이사님, 특판장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직원들은 참 열심히 하는데 몇 명이 특판장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다 나오는 관광객들이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어디든지 가게는 사람이 한번 왔다가 가버리고 이럴 경우는 카바 못해 주면 매출을 못 올리는 경우인데 성수기에는 인원을 한두 명 더 투입시켜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불만이 너무 많더라고요.

현재 전체 특판장 운영이 스넥코너나 매점이라든지 기념품판매소에 6명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둘이 있을 때 둘이 있습니다. 위에가 바쁘면 한 사람이 위에 올라갔다가 밑에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면 내려가고 유동적으로 팀장이 알아서 조절합니다. 항상 두 사람이 있게 되면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 유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같으면 매점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합니다. 눈 깜짝할 새 물건을 도난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직원을 바깥에 배치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척들이 와서 보면 뭐 하나를 사려고 해도 줄을 서야 되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가져가고 하는데 특판품은 어떤 것이 좋은지 체크하고 사는데 상담도 잘 안 되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사기도 쉬운데 줄을 서서라도 특산품은 사가고 싶어도 시간도 그렇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 많이 구입 못했다는 것이 있는데 특산품을 많이 팔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농민, 어민들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상임이사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합니다. 5페이지. 인력관리현황 있지요?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계획은 137명인데 아까제가 보고를 잘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127명이다그래서 10명이 부족하다. 맞습니까?

예.

10명 정도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직입니까? 시설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정규직원입니다.

일용직, 시설, 일반.

일용직도 우리 공단에서는 정규직원입니다.

하여튼 이 직 중에서 10명이 부족하다?

예.

그럼 상임이사님은 10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0명은 너무 결원이 많다 생각하고 정부방침이 5% 정도는 결원 유지하라고 자꾸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하는데 점수를 환산시켰기 때문에. 요즘 관광철이기 때문에 12명이 응시해서 오늘 5명을 모집합니다. 100%를 채우지 못하고 어느 정도 결원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다섯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승인받게 되어 있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공사, 공단 관계하면서 인원은 승인 안 받으면 뭐를 못하도록 시에서 통제하고 있는데 근근이 저희들이 말해서 대교 바람에 도저히 안 된고 해서 승인받은 것이 5명 받아서 오늘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것을 상임이사님한테 질의하는가 하면 지금 기록전시관하고 포로수용소 쪽으로 일시사역인부임해서 1,473만5천원이 6개월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하고 만약에 정규직원을 채용했을 때 차이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분이 6개월만 한시적으로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 저번에 공사, 공단 용역 보니까 포로수용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볼 때는 지금 이 추세로 온다고 하면 작년보다도 사람이 2.5배나 2.6배 더 오는데 이 인원가지고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경우는 다른 시설에서, 청소년수련관이나 복지팀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날 투입을 시키기 때문에 6명 내지 5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YS기록관은 경영지원팀에서 매일 한 사람씩 지원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옥포대첩지 같은 경우 자기 소속인 조선문화해양관에서 한 사람 지원해서 응급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사람이 모자랍니다. 그렇다고 인원을 자꾸 늘리지는 못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도 주말되면 둘러보시지요?

저는 매일 3시간, 4시간 나가고 주말은 꼭 나갑니다. 나가서 4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물론 평일은 평일이라고 하지만 주말에 어떻던가요? 우리 거제시가 과연 이렇게 해서 거제방문의 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도 되겠던가요?

제일 문제가 주차문제이고 그 안에 사람이 왔을 때 관리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인원이 저희들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아시고 시에서 2명 정도 지원해 주겠다, 공단에서 2명 정도 지원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부랴부랴 예산편성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손이 부족한 부분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주말이나 평일에 보면 주차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되는가 하면 거기에 주차관리한답시고 나와서 고생하고는 계시는데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님께서도 다시 한번 더 그쪽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작은 손이나마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그것을 진짜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말이나 평일에 가보면 기록전시관이나 사실 엉망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시 거제시에 안 찾아올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관광객들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효율관리를 더 강화하셔서 부족한 인력이나마 참 거제시에 그분들이 열심히 하더라, 열심히 하지만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도록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YS기록관은 아예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소형차가 20대 미만이 댈 수 있는 그것밖에 없는데 현재 무료관람이다하니까 어떤 날은 보면 포로수용소보다도 많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직원을 무한정 풀어서 주차할 데 없는데 나가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안에 동선관리만 해도 벅찬데 주차까지 맡아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도 이사장님 전화 자주하고 저희들도 경찰서 협조받고 하는데 경찰도 매일 나와서 하기도 그렇고 경찰차가 오면 낫습니다만 그런 관계, 교통행정과, 관광과, 주차문제 좀 해결합시다. 해서 저희들이 항의도 많이 하고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56페이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혹시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홈페이지 있습니다.

혹시 정해서 한 분이 하고 계십니까?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 보는 사람이 민원관리, 그런 것 관리합니다.

홈페이지라는 것은 민원도 처리하지만 포로수용소에 대한 홍보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와 관련해서 유적공원 국문 리플렛 제작 있지 않습니까? 15만매, 이 매수가 1년분입니까?

4만5천매, 당초예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0만원 해서. 현재 하루에 평일에는 약 7천내지 8천명 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1만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가면서 관광안내소 앞에 꽂혀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져가면 무엇인가 싶어서 다 가져갑니다. 무한정입니다.

15만매가 몇 개월 되면 소진됩니까?

한 사람씩 다 가져간다고 하면.

대충 3개월분이다, 아니면 6개월분이다, 1년분이다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7-8개월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문 리플렛이면 영문은 있습니까?

영문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영문을 찾는 사람이 뜸하고 국문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비치하는 장소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종전에 만들 때는 영문, 국문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시청에 하신다고 했는데 시청만 있습니까? 시청 장소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차안내소, 관광안내소, 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 입장매표소, 그렇게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문은 몇 장이 나와 있습니까?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홍보를 위해서 몇 매나 나와 있습니까?

처음에 제작을 몇 매나 했습니까? 팀장님.

당초예산에 영문 쪽으로 5백만원 예산 편성해서 2만매 정도 인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발령받기 전에 해서 예산은 다 집행해서 국문은 6만매를 당초예산으로 해서 인쇄해서 지금 3만매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영문은 1만5천매 정도 있을 겁니다.

“1만5천매 정도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지금은 국문 리플렛, 영문 리플렛, 독문 리플렛을 따로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문 리플렛 안에도 영문을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내국인이지 않습니까? 리플렛을 가져가면 한글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 많이 있고 거제지역이 다문화에 대한 사업이 많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국문 리플렛 따로 영문 리플렛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조금만 머리쓰면 그 밑에 한국말 있고 밑에 포로수용소라는 한글, 영어로 쓸 수도 있고 같이 겸할 수 있는데 따로 따로 하는 것 자체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참 좋은 이야기이신데 포로수용소 리플렛 보면 안에 소개하는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국문해 놓는 것도 빡빡할 정도로 써서 여러 장이 겹쳐지는데 거기에 영문하고 같이 하게 되면 굉장히 커져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

상임이사님, 요즘은 굉장히 정보가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스마트폰이니 모든 것이 정보로 하기 때문에 관광을 다니는 사람들도 이미 포로수용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대충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렛에 전부 다 집중해서 그것을 정보로 다 삼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것을 알고 오기 때문에 리플렛은 딱 필요한 부분만, 주요 행사, 특산장에서 하는 주요한 그런 것만 하면 되지 그게 부피가 굉장히 많아져야 한다는 사고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스마트폰 가지고 찍어서 다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용역하려고 해 봤는데 약 1억5천만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너무 크다보니까 금년에 올리려고 생각했다가 그만 뒀습니다. 내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마트폰에 맞추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정보의 홍수화가 되어 있으니까 관광을 다니는 사람들이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오는 상식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국문 리플렛, 영문 리플렛 따로 할 필요없이 규모가 작아도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볼 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88페이지. 감응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옥포사회복지관 자산취득비에서 작은도서관 감응제거재생기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감응재생기는 어떤 겁니까?

복지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에 보면 밑에 비밀장치를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도서책자에요?

예, 책자 뒤에 붙여서 나갈 때 그것을 붙이고 나오면 담당자가 그것을 체킹을 해야 되는데 체킹 안 하고 빠져 나가면 자체에서 소리가 납니다. 소리나는 기계가 도난방지시스템입니다.

일종의 마트에 가면 삐리리 소리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한 대만 있으면 됩니까?

예.

한 대가 어디다 설치합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임이사님 고생 많습니다. 물론 관리공단이 사업 자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습니다만 추경이라는 것은 살다보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데 한해서 추경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기정액을 짠 지가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직원을 5명을 채용한다, 이런 것은 미리 예산을 짤 때 그만큼 준비라든지 예측을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임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기록관하고 하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특히, 직원 채용하는 문제는 한번 채용하면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은 기간제입니다. 3만5천원 일당받고 하는.

어쨌든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사업을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은 몇 개월 안 되어서 벌써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예산 짤 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중해 주시고. 그리고 특판장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 벌써 기정예산 짠 지가 5개월도 안 됐는데 1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특판장 판매장 전체.

1억5천만원이라는 것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도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고 대비를 잘했으면 추경에도 올릴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도 좀 더 자세하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준비를 많이 하셔서 당초예산에 잘 짜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특판장에 30% 이문을 남긴다고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본주의사회가 많이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제 물가가 높다, 그렇지 않아도 신문에 말이 많은데 공직기관에서 벌써 30% 이상 남긴다고 공공연히 말씀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사를 하다보니까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저도 장사하는데요 개인이 많이 남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 바깥에 나가는 것보다 싸지 않나. 그리고 직접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은 주로 수협에 정보를 얻어서 협조를 받고 그다음에 거제 가조도해녀조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30% 남겼다하더라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30% 남긴다는 말은 안 하셔야 되고 민간인들은 낮추라해 놓고 공익기관에서 안 하는 것을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추경하고 관련이 없는데 저번에 포로수용소에 입장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것은 사고체계에 대비한,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사람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리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올라오는 추경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하고 얼마든지 해 줘야 됩니다. 추경의 목적이 그렇고요. 그런 부분은 어찌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원체 사람이 많다보니까 사고가 나는 것인데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고 보는데 에스컬레이터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만들 때 사람이 많이 올 것이다라고 만들어 놨는데 지금 공간이 좁고 해서 옆으로 보도를 내서 걸어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서 관광과에 건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다. 전부 보니까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되어서 더 달라, 더 달라. 이것은 사실 추경의 의미에 안 맞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단이 광범위한 살림이지만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진짜 추경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대형사업비에 쭉 내려가다가 괄호열고 경비 괄호닫고,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2,517만원이 늘어나네요.

허락하시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대형사업비 예산과목 구조가 크게 영업비용과 대형사업비로 나누는데 영업비용 안에 대형사업비 중에서도 괄호 안에 인건비부분이 그 밑에 급여, 제수당, 기타직보수, 괄호 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총 소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비는 경비 이하 복리후생비부터 다음 장까지 보상비, 공탁금까지의 소계가 경비 전체가 되겠습니다.

밑에 것이요?

예.

위에 인건비 해 놓은 것이 소계고?

그 두 개를 합해서 다음 대형사업비 계가 되고 대형사업비와 성과급, 2개 합해진 것이 영업비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 김에 더 물어볼게요.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김영삼대통령기록관하고 포로수용소에 두 사람, 두 사람을 6개월간 채용하겠다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추가로 나와 있는데 그 두 개를 합치면 앞에 105번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보수 금회 추경 증액 1,790만원하고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기간제근로자가 줄어드는 데가 있어요?

일부 줄어들고 플러스되고 마이너스되고 해서 최종 기간제근로자의 총괄.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일이 많아져서 다른 데 봐도 줄어드는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그 부분이 주로 스포츠파크 준공이 당초 1월 1일로 예정하고 있었는데 6월 현재까지 준공이 안 되어서 채용을 안 하고 해서 그 부분이 일부 줄어드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5월말까지?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내주시고. 87페이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조금 전에 김은동위원이 물었습니까? 누가 물으셨는데 책에 뭐 붙이는 것 답변하셨는데 처음에 작은도서관을 개설할 때 기계가 설치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처음에 설치를 했는데 설치된 기계가 장비 자체가 다시 보수를 자꾸 해야 되는데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 기계 자체가 단종되어 버렸답니다. 납품한 업체가. 그래서 지금은 들어오는 부품 자체가 단종이 되고 부품이 없어져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자체가 고장이 나서 안 되니까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옥포복지관에 작은도서관이 몇 년도에 설치됐지요?

2006년도로 기억됩니다.

2006년요?

예.

다른 쪽에 있는 작은도서관들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때 경남에 유일하게 우리만.

맨 처음 했지요??

예.

그다음에 차례대로 해나가겠고.

그것은 노무현대통령 계실 때 권여사님께서 복권기금으로 해서 유일하게 경남에서 우리가 하나 확정되어서 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장비부분은 그 위에서 지정을 해서 바로 내려 왔던 장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 김에 영양맞춤도시락지원서비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것 말고 그냥 영양맞춤도시락이 아닌 일반도시락 서비스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현재 27명하고 있습니다.

옥포1, 2동을 상대로 하는 거네요?

아주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내지 차상위계층에 각 동에서 지원을 받아서 확인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동에서 아주동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배달나가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영양맞춤도시락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거지요?

예.

특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당뇨가 있다든지 고혈압이 있다든지 이빨이 없다든지 이런 분을 확인해 보니까 10분인데 이 10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런 영양도시락이 있었으면 하는 그동안 그런 부분에 건의가 올라와서 확인해 보니까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이번 에 이 부분에 건의가 있어서 다시 하니까 추경에서 확보가 되겠다 해서 현재 올려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분들한테 동사무소에서 협조를 받아서 보내기는 합니다만 그동안에 될 수만 있으면 도시락나갈 때 그런 쪽에 배려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확보가 되면 좀 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도시락배달을 장승포, 능포에는 하실 계획은 잡을 수 없습니까?

장승포, 능포에도 아주동에는 보건지소가 있고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아니면 이웃에서 다시 동사무소에서 오면 결국 이것도 예산하고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원을 늘릴 수 없는 이유는 인원도 25명에서 2명 늘리는 것도 될 수만 있으면, 조금 여유가 된다고 하면 한 명을 늘리는데도 2명 정도 늘려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직접 답사를 해 보고 도시락이 나가는 부분이 혹시 돌아가신다든지 하면 결원이 생기면 그 부분을.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옥포복지관이 그동안에는 고현, 이쪽에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옥포, 장승포, 아주동까지 그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은 장승포, 능포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어요?

예. 자원봉사자들 해서 도시락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들 차타고 가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영양도시락보다 환자맞춤도시락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용어는 복지사마다 나름대로.

비만 같으면 영양도시락 주면 안 되지. 환자맞춤도시락 해야 맞습니다.

환자맞춤도시락, 그것도 용어가 우리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복지사들이 나름대로 의미부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사들이 판단해서 그분들에게 맞는,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상임이사님, 92페이지에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추모의 집 150만원, 한 달에 25만원씩, 우리 추모의 집 운영하는데 한 달에 이용하는 횟수가 몇 회나 되는데 한 달에 수수료가 25만원을 책정합니까?

주로 유골 들어오는 그 부분인데 그것도 계절 영향을 받고 하니까 한번에 25구, 30구 정도 보시면 됩니다.

30구 정도 잡고 25만원이면 한번 하는데 8천원 정도 나갑니까, 수수료가? 저는 사업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요율이 보니까 3.05%더라고요.

총 액수의?

예, 상당히 이것도 부담이.

한 구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받는 돈이 얼마입니까?

1백만원도 받고 30만원이고 그렇게 하지요.

20만원인가 안 그렇습니까? 30만원입니까?

30만원입니다.

그러면 9천원이네요?

예, 이것은 예상을 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안 들어오면 정산해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대답없음) 질의가 없으면 일단 메모 한번 해 주십시오. 상임이사님, 김은동위원께서 질의하신 리플렛 제작방식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 결과를 보고서를 내주시고요, 제가 물어봤던 기간제근로자 추가 인건비 계산이 안 맞는 부분 어떻게 해서 안 맞다 하는 부분을.

그것은 지금 당장 설명도 가능합니다.

자료를 내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내주십시오.

예.

그리고 도시락배달, 옥포복지관 도시락배달 현황 내주시고. 자료는 그렇게 내주시고요.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시설관리공단 관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윤수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은 당초예산이 4억3,302만6천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2,477만9천원이 감해져서 현재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4억1,824만7천원입니다. 아시다시피 10% 절감예산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절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경정에 올려져 있는 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있어서 감사활동 강화에 여비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가 감사업무담당자에게 업무경비가 매월 지급되는데 그게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384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25일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조례가 공포가 됨으로 인해서 부조리신고포상금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른 것은 감 예산이 되어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법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86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천만원 부조리신고포상금이 신규로 책정됐네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3월 25일날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예산 확보차원입니까?

혹시라도 앞으로 있을 부조리신고에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원래는 최고 5천만원인데 1차로 1천만원.

어쨌든 부조리를 뽑기 위해서 의지를 갖고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시에도 포상금제도가 있지요? 거의 다 있습니까, 경상남도에?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까?

예.

우리는 올해 제정이 되어서 처음 신규로 예산을 잡았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표되거나 신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예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련해서 나온 것하고 서울시에도 있고 우리 도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가 우선 제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조례 제정되고 시민한테 알려지면 이 부분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대로 홍보가 안 됐다고 보거든요. 담당관님, 홍보를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예산을 세워 놓고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원인이 홍보에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홍보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단체모임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면동에 감사할 때 사전 감사예고 시에 이런 부분을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니까 어차피 예산은 조례를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홍보를 잘해서 부조리를 뽑는데 일조하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8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현재 계상한 것은 앞으로 포상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지나간 일인데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내부고발자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게 안 됩니까?

그것은 공직자가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법인단체라서 조금 힘듭니다.

그렇습니까? 부조리신고포상금은 공직자에 한해서?

공직자의 위반사항.

그러면 시민이 고발해서 포상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시민이 해도 되고 내부고발자가 해도 되고 시민하고 공직자 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신고고발자는.

이 분 같은 경우는 안 되는 이유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제시가 시행해서 한 공사라든지 거제시가 자체적으로 해서 그런데 그쪽은 다른 별도 법인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에 그 분이 거제시를 명예롭지 못하게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시가 적절하게 포상과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잘한 것은 잘한 것에 대해서 시가 적절하게 포상도 하고 잘한 것은 적절하게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저도 앞에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아마 준비되어 있어도 전향적으로 검토가 점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꼭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전향적으로 되니까.

이것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포상금제도가 조례 공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포상금이 얼마 있다는 것을 홍보한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느냐, 내지는 내부고발자 등 아니면 시민들이라도 고발정신이 생겨서 사회를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데 내가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겨야 만이 이 사업이 효과가 있고 이 조례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고민하고 시민들과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 88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많이 줄었는데 정원이 줄은 겁니까?

정원이 줄은 것은 아니고.

420만원에서 140만원 줄이고 279원인데 처음에 너무 많이 책정한 겁니까?

예, 정원이 1명 줄어서 그렇습니다.

1명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요?

예.

이해가 안 되는데. 정원 1명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기준이 15인 이하, 이상, 이런 식으로 구분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15명입니다.

그러면 15명 이하가 아닌데?

원철승 15명까지 이하입니다.

그러면 16명부터 기준이 다릅니까?

원철승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옥기종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행정과 업무담당 계장과 직원소개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먼저 91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행정과 예산액은 8억5,631만5천원으로 기정액 7억1,906만원에 대해서 1억3,72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에 분권교부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1억3,7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인상분 등에 대한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시도비보조금 등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125만5천원 도비보조가 감액되었고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대부분 경상경비와 기본경비 10% 절감 편성으로 인해서 절감 과목은 생략하고 증액 과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절감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상단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도비가 67만원 증액되고 시비가 67만원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향토예비군 장비구입 보조가 되겠습니다. 근무환경개선에 있어서 피복비에 경정이 1억2,600만원으로 기정 6백만원 대비 1억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근무복으로 1,200여명으로 10만원씩 1억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출장 시 주민과의 거리감 해소라든지 사무실 내의 민원인과 공무원 구분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대시민 서비스향상이라든지 각종 행사 시 단체근무복 활용이라든지 공무원 일체감 조성과 함께 직원피복비 부담경감도 효과가 있겠습니다. 94페이지 부분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부분에 도비가 125만5천원이 감액되고 시비도 12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감액 내시로 인해서 편성되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는 차질 없습니다. 95페이지도 10%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에도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에 신설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경정 3천만원은 기정 1천만원 대비 2천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옥포2동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런닝세트, 헬스기구, 각종 주민자치센터 개소하는데 필요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4백만원 편성은 옥포1동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운영에 일반수용비 1백만원 편성은 지난 4월 7일 도의원 재선거 소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에 자매결연지 상호교류 경비 3천만원으로 1,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체육, 문화, 학술 등 민간교류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법질서확립운동추진에 일반수용비 8백만원 편성은 우리 관내 치안업무 추진을 위한 치안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도 기본경비 10% 절감예산입니다. 100페이지. 영유아보육료지원에 영유아보육수당이 7,790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가 있는 우리 시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예산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에 일반수용비 240만원 증액 편성된 부분은 체력단련실 소모품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도 기본경상비 10% 절감예산입니다. 102페이지. 상단에 인건비보수에 7급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예산 1억3,784만원 증액부분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분권교부세 내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의원들 다 생각이.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끄고 할게요.

켜고 하셔야지.

당초예산에 사실상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이 와서 설명할 때 설명하는 기법이 잘못되어서 감이 됐는데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이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만약에 예산이 승인되면 전 공무원들 다 옷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복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근무복은 입어야 됩니다.

각서를 써주실 랍니까, 국장님?

직원들 복무를 감독하고.

국장님, 각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안 입는 사람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우리가 공무원이 말 그대로 군대도 아니고 우리가 나가는 일에 따라서 안 입을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런 극단적인, 100%, 1년 12달,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솔직히 자신 없지만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옷 해 주니까 입지도 않고 저렇게 할 바에야,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관계는 공무원제복규정 훈령이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옷을 강제로 입힙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군대도 아닌 이상 그렇지만 충분히 위원님들 납득할 수준에 입고 근무하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문화예술재단 관련 예산안은 행정지원국 실과 전체 예산안 설명 및 심사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소관에 이어 상임이사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전덕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문화공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입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전체 1억3,200만3천원이 증액되어서 6억1,228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가 512만6천원 증액됐고 국고보조금이 1억6,464만9천원이 증액된 반면에 도비보조금이 3,777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총괄적으로 6억4,272만원이 증액된 52억4,19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홍보분야 일반수용비 1백만원 삭감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반영하였고, 시정시책홍보활동추진비 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와 문화학교 운영 지원, 향교 기로연 재현행사 사업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조정하였습니다. 거충사 임란 20공신 사장 신축에 따라 제례봉행 집기 구입과 제례봉행 행사비로 각 5백만원씩 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거충사는 작년 10월에 준공한 사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거제시여성합창단 피아노 구입비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지역연계사업에 도비와 시비 각각 3백만원씩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장경 천년 문화축전사업은 오는 9월 23일부터 11월6일까지 45일간 합천군 일원에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기간 중에 시군의 날이 운영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학산 오광대가 출전합니다. 이에 따른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으로 3억8,78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건비 증액분과 전기, 수도, 연료비, 건물도색 등 시설장비유지비와 물품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문화예술재단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민간경상보조비로 도비보조금 증액분 90만원을 시비에서 삭감했고 문화예술창작조성마을 시설비및시설부대비는 용역계획 집행잔액 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0페이지. 문화예술행사지원으로 제36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8회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 도비보조금 1천만원 삭감분을 반영했습니다. 111페이지. 제49회 옥포대첩기념제전행사에 도비보조금 5백만원 삭감분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국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을 포함해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예술활동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 삭감분 17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문화바우처 국도비보조사업에 1억2,760만6천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는 저소득층에 문화예술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가구당 연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로 113페이지. 둔덕 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된 둔덕 기성에 대한 종합적인 보수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둔덕 기성 안내판 정비에 1,428만6천원, 시설부대비에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포함해서 6,856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4페이지. 문화재긴급보수에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우조선 내에 있는 옥포정이 낡고 오래 되어서 한쪽 기울임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수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으로 충효교실 지원에 도비보조금 증액분과 시비부담분으로 각각 2백만원씩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금과 시비부담금을 각각 1백만원씩 2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지원 문화유적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역사의식을 함양시키고 애향심 고취에 기여하는 문화유적탐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버스임차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15페이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조정에 따른 일반운영비 조정사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먼저 묻겠습니다. 109페이지. 문화예술재단 지원에 3억8,783만2천원 증액이 들어왔는데 문화예술재단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3억5,282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다릅니까? 자료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고.

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이너스가 되다보니까.

위에 여성합창단 피아노 구입 지원이 있는데 여성합창단이 연습하는 장소가 어디지요?

공공청사에서 연습합니다.

공공청사 회의실?

10 몇 년 되어서 낡고 음질이 제대로 안 나고 해서.

거기다가 피아노 놔두면 관리가 되는 겁니까?

관리방안은 합창단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합창단들도 좋은 조건에서, 우리가 돈을 주지는 못해도 거제시를 대표해서 대회도 나가고 이름도 달아놓고 했는데 연습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공보과 추경을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훑어보면 주로 국도비 편성에 따른 감소부분이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7페이지 보면 카메라보관함 구입비 1백만원 잡혀 있고 110페이지 보면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참가 1천만원 잡혀 있네요?

예.

114쪽에 보면 문화체험프로그램 지원해서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이라는 것이 특히, 문화공보과는 올해방문의 해로 인해서 방문의 해 일을 하다보면 엄청 큰일도 많이 안 생깁니까? 이렇게 사업을 벌이다보니까 돈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추경이 들어와야 되는데 살펴보니까 카메라사야 되겠다, 체험프로그램 사야 되겠다 이것은 사실 추경에 들어올 성질이 아닌 듯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거제시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문화예술활동, 그런 행사를 많이 하려고 계획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그런 사업들은 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졌고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 꼭 해야 될 사항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국도비 내시사항이 변경된 부분,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틀을 크게 보면 ‘방문의 해’ 해서 홈페이지도 구축해서 거창하게 방문의 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벌여놓고 모자란다 이렇게 추경을 올렸으면 그럴 듯한 추경에 대한 요건이 되는데 1백만원, 1천만원, 옛날에 빠뜨린 것을 끼워넣어서 추경에 올린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는 조금만 신경 쓴다면 긴급한 추경에 이런 것을 안 넣어도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끼워 넣어서 추경에 올린 기분이 드는데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진짜 추경에 맞는 사업을 올려줬으면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14페이지. 문화재긴급보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옥포정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느 쪽을 보수한다는 겁니까?

옥포정 기둥이 오래 됐고 지붕에 기울임현상이 있습니다. 약간 한쪽으로 기울임현상이 있는데 진단을 받아보니까 위에 지붕부분의 흙이 너무 많아서 무게를 현재의 기둥으로는 지탱하기가 곤란하게 되고 그게 한쪽으로 약간 쏠림현상이 흙이 한쪽으로 더 쏠리니까 하중을 더 많이 받아서 긴급히 보수가 필요하다고 진단이 나와 졌습니다.

옥포정 진입하기 위해서는 계단이 있지요?

예.

계단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문화재라는 것은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화재라는 것은 남녀노소 누구나가 다 문화재를 공유하고 관람도 할 수 있고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옥포정에 진입하는 자체가 전부 다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돌아가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예.

제가 거제에 살면서 옥포정이라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한번 봤습니다. 문제가 있다.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진입 자체를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예.

진입 자체가 안 돼서 들려 올라갔던 경우도 민망했고 어르신이 가면서 많이 힘들어서 못 가겠다, 중간에 가면서 포기하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것은 아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남녀노소 거제시민이면 누구나 다 가서 보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긴급보수부분이 물론 기울임현상이나 이런 것들도 보수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같이 하는 참에 경사로 부분이나 진입로 문제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포정은 문화재로 등록된 사항은 아닙니다.

문화재긴급보수라고 해 놓으셔서.

문화재는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가서 이용하고 학생들도 거기 가서 견학도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김은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검토해서.

그 부분은 주민들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시내 쪽에 있어서. 여름철 좋은 환경에서 유모차를 올라가더라도 거기에는 못 간다, 도시락 싸와서 못 논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문화재는 아니지요?

예, 문화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화재긴급보수를 하려고 당초예산에 3천만원 해 놨던 것을 붙여서 8천만원으로서 보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진짜 문화재가 긴급보수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8천만원 전부 다 쓰는 것은 아니고 다른 긴급보수할 것은 남겨두고.

그러면 얼마나 씁니까?

6천만원에서 7천만원 범위 내에서.

문화재가 아닌데 왜 보수를 하려고 하지요? 문화재비용으로. 지금 실제적으로 요 근래에는 아주에 있는 옥포정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주당에 있는. 제가 그 옆에 사니까 잘 아는데 대우조선 관련 철탑농성하시는 분이 거기에 계시다보니까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대우조선노동자들이 거기에 집회한다고 한번씩 가기는 하는데 그 이전에는 진짜 오랫동안에 여기에 거의 아무도 가지 않았거든요. 갈 이유가 없는 데에요. 옛날에는 공을 찬다든지 족구를 하고 공터가 잘 없어서 대우 관련된 노동자들이 많이 가서 거기에서 족구도 하고 야유회도 하고 했었는데 어린이집이나 야유회를 거기로 많이 갔었어요. 요즘은 거기 아니라도 갈 데가 엄청 많습니다. 좋은 데가. 그래서 실제로 가지도 않는 곳에 이렇게 돈을 넣어야 되는 건가? 지정된 문화재라든지 하다못해 지방문화재라도 안 그러면 기념물이라도 된다면 돈을 넣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에서는 전에 대우조선에서 그 땅에 건물을 짓겠다 해서 한번 이전했으면 좋겠다 해서 문제도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거기에 있는 땅이 대우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에 원래 사시던 주민들은 대우조선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가를 판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떤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예.

담당계장님, 마이크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누각.

문화재급의 보수를 하려고 하다보니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재라고 하면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래서 과연 문화재급도 아닌 옥포정을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보수도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천만원, 과장님 말씀대로 6천만원 들여서 보수해 놓으면 계속 영원히 손 못 댑니다. 나중에 행정의 입장에서 그냥 둘 수 없어서 보수는 했는데 또 큰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 놓고 나면 어떤 사연이 있어서 옮기려고 하면 또는 옮기는 것이 불가하다해서 뜯어내려고 하면 그때 행정에서 돈을 1억이나 들여서 보수했는데 그것 뜯어내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그것은 문화재지정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을 한번 해 보시지요? 관리를 하든지. 제 말은 그거에요. 제대로 해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관리기준에서 아예 빼버리든지.

문화재로 지정되면 인근 사유재산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50m, 2백m?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함부로 지정 못하는 것이고 문화재를 안 하고 방치하자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만 현재 봄, 여름, 이럴 때는.

요즘 거의 안 옵니다.

철탑 때문에 그렇는가 몰라도 많이 간다고 저희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측면에서도.

거기 국도14호선 때문에 위험해서 거의 안 갑니다. 하여튼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돈을 들여서 하시는 것이 나중에 후환을 없애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장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입예산사업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중 지방소득세가 105억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양대 조선의 법인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잉여금이 54억7,8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 지방세 연구기능강화를 위한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는 데 따른 운영비 명목으로 특별교부세가 641만4천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위해서 81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 중에 2010년도 지방세정평가 우수시군 시상금으로 상사업비입니다.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사업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도비 상사업비 중에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과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블라인드 교체하고 민원용 팩스를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급량비로서 도비인데 이것도 상사업비 중에서 8백만원을 계상해서 세정활동 급량비로 충당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에 지방세 징수활동 등에 도비 상사업비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과세 자료조사, 세무실사 체납세 징수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우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입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특별교부세 81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4페이지. 출연금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가 641만4천원이 배정되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비로 1,278만4천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은 지방세 선진화 및 세수 확충을 위한 정부에서 정책연구를 위해서 연구원을 설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립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설립은 올 2월 28일날 됐습니다. 여기에 운영하는 경비는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직전연도 보통세 징수액의 1만분의 1일, 2013년도부터는 직전연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출연토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올해는 추경에 확보합니다만 2012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코자 할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지방세 중에 자동차세가 1억3,75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국토해양부로부터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에 유가보조금 안분금액이 당초에 17억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18억3,755만1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상분을 이번 에 증액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순세계잉여금을 2,129만2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우리 시가 운영하던 조선해양문화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그 당시 결산할 때 지출액이 3,129만2천원으로 결산되었는데 그 부분에 조금 착오가 있어서 실제 지출액은 5,248만4천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정정해서 결산하는 부분에 대한 숫자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차 추경, 올해 하반기에 가서 세입추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세입추계를 1회 추경을 하는 시점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심도 깊게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방소득세부분에 있어서 삼성조선은 4월말까지 일단은 자기들 신고가 되고 하는데 법이 개정되고 해서 5월말까지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해서 대우조선이 5월말까지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다. 하면 지방소득세가 여분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작년 연말에 언론에 보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추측합니다만 단기순이익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부분에 플러스되는 요인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고, 저희들이 체납세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도 들어서 알고 시 관내에서 보통교부세가 줄어드느니 이런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입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세원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제도화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고 해서 체납세를 최대한,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해서 2차 추경할 때 다문 얼마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교부세가 줄어들고 또 염려되는 것이 해금강에 땅 매각하는 그게 130억 아닙니까? 그게 이번에 매각하다가 안 된다 해서 불발되어 버리고 하면 연말에 가서 전체 수입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돈이 모자라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요. 지방소득세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 예상됩니까?

지방소득세가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105억을 증액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계산서 넣기 전에 이런 사항이었는데 다 정리하면 지방소득세가 들어오면 환급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게 꼭 큰 양대 기업에서 낸 그게 아니고 다른 업체에 돌려줘야 하는 사항들, 또 과년도부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40억 이상은 더 하반기에 저희들 세입부서의 자료로서는 더 플러스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물어봤는데. 다른 질의 있습니까? (대답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손상원입니다. 추경예산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인사) 127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부분입니다. 관사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당초 2억원에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방세 지방교부세부분은 의회청사 리모델링사업 특별교부세가 금번에 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 부분은 시청사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사업비 국고보조금 2,500만원이 금번에 책정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부분은 도비보조금으로 국유재산관리 경비가 3,24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목별 부기별 상세한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에 2,450만원에서 2,285만원으로 경상경비가 16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계약부분입니다. 당초에 6,080만원에서 5,472만원으로 6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복식부기 정착부분입니다. 당초에 2천만원에서 1,915만원으로 85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일괄 삭감된 것은 설명하지 말고요.

그러면 자산취득비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산취득비를 당초에 6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이번에 9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입니다. 당초 5억원에서 경상경비 10% 삭감과 청소과 특수차량 구입비 3천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어 5억2,77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130페이지. 국공유 재산관리 업무 지원 세부사업을 이번에 신규 계상하여 국유재산관리 경비 도비보조금 세입 3,24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중점관리지구 실태조사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490만4천원을 책정했으며, 일반운영비 중 공유재산 표지판 제작, 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1,749만6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급량비를 5백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에 따른 실태조사비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장평동주민센터 신축 설비비로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8억1,400만원에서 10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0만원의 주요내용은 당직실 보수공사에 4천만원, 장목면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비 1억7천만원되겠으며. 동부면 주민자치센터 개보수 공사비에 2천만원 책정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의회청사 리모델링비를 종전에 세입부분에서 1억원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사업비 4,5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관리에서 1억3,899만8천원에서 10% 감액된 1,197만2천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세입ㆍ세출 부분에 설명을 모두 마치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이번에 관용차량 구입부분입니다. 의회 승용차 구입부분에서 기정액 1억4천만원에서 이번에 5천만원이 증액되어 1억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차 수정안 83페이지입니다. 우리 의회 차량에 대해서 예산이 1억4천만원이었잖아요?

예, 당초 1억4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추가되었는데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에 장애인차량 구조변경할 목적으로 당초에 차량을 사서 구조를 변경할 목적으로 그 차량 종류가 중형차가 됐는데 이번에 5천만원 올린 것은 출고할 때부터 장애인용차량을 대형차로 바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산을 1억4천만원 잡을 때 그런 시설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뒤에 추가가 5천만원 든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것은 어느 한 사람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은 예산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는데 사실 의회차가 외국 갈 때 한번 타고 국내연수 갈 때 이 안에서 세 번 타고 거제시내에서는 이 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굽이굽이 길이 그래서. 이 차가 타고 내릴 때 2차선을 점령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차를 구입했을 때.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또 우리 큰 차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씩 저희들이 타잖아요? 그게 많이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큰 대형차 1년 사용내역서 내주시고. 거제시에서는 이 차가 운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타고 활동하려고 해도 바깥에 갈 때 주로 사용할 것인데 바깥에 가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처음 예산잡았던 대로면 몰라도 또 5천만원이면 2억인데 너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른 위원들도 각자가 생각이 있겠지만 어느 의원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예산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대답을 굉장히 난처해 하시는 것 같아서 대답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받아들이는 정보가 참 많이 상이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 1억4천만원이라는 차를 구입하는 예산을 잡았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설명을 듣고 설명을 다하고 1억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했을 당시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의회에 올라와서 보니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우리 거제의회가 지금 현재 있는 15인승입니까? 한 대 있지요?

의회에는 차가 없습니다.

여기 타는게 어떤 차입니까? 승합차, 그게 있으니까 총사위나 산건위 위원들이 다 같이 다니기가 힘들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차도 필요하고 김은동이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번 기회에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차를 구입해 보자 해서 1억4천만원 했을 때는 35인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약간착오가 생겼던 부분이 리프트를 설치하다보니까 3천만원 내지 4천만원 추가됐던 부분입니다. 이게 신금자위원이나 어떤 분은 마치 한 사람 때문에 예산을 쓴다고 하면 시민들이 당연히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만약에 장애인이 타는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은 4천만원되겠지요? 그게 문제가 된다면 아예 이 자체를 무산 다 시켜야 되겠지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우리 거제시가 모든 사회적약자나 다함께 가자고 생각했을 때는, 제가 흥분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다 같이.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직 이야기를 다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어쩌면 우리 거제시가 모범적으로 예산은 많이 들지만 처음에 1억4천만원 받았을 때는 어차피 35인승 큰대형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편하게 하고 이왕이면 저도 함께 같이 가자는 것 때문에 이 예산을 했던 것 같은데 생각한 부분이 4천만원, 5천만원이 리프트 장착하다보니까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신금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차를 타고 거제시를 못 다닌다는 것은 저상버스하고는 다릅니다. 저상버스는 우리 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저상버스는 당연히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35인승은 리프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거제시에 다니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132페이지 보면 장목면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 몇 평이나 됩니까?

담당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승득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평수는 크게 안 많습니다. 50여평 정도 됩니다.

그쪽 부지 지주하고는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김철수 씨라고 옛날에 시청에 운전기사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장목면에 근무할 때 그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자기 모친이 살아있어서 도저히 매입이 안 됐습니다. 재작년에 자기 모친이 죽고 비어 있는 상태인데 시청에서도 제가 두 차례 정도 만났고 가격을 말을 안 하더라고요. 가격을 말을 안 하는 것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인근에 있는 자기 5촌들이나 장목면 기관단체에서 건의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면장이나 총무계장을 통해서 김철수 씨를 설득시켜서 너무 가격을 높이 받을 수는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감정가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변 인근 거래되는 가격으로 할 수 있게끔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목면이 평당 340만원했는데 4백만원을 줘도 사야 될 시급한 처지입니다. 거기 우리 주민들이 가면 차 댈 데도 없지요, 쇼를 합니다. 장목면장님으로 과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 는 지주하고 빨리 협의해서 주차장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난리가 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목면 청사 자체가 새로 건립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장목면이나 타 지역을 봐도 최고 낙후된 데가 장목면사무소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깊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 장목면에 주차를 몇 대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주차가 15대 정도 밖에 못합니다. 오래 전부터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가격이 위원님들이 높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땅만 가지고 나눈 것이고 건물이 25평 정도, 지상물도 보상해 줘야 됩니다.

15대 정도 하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데요?

직원들만 해도 20여명 되지요.

다른 면동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요.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시 잊었었는데 83페이지 추가경정에. 표기하는 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용차 대체구입에 승합차 장애인버스라고 괄호 해 놨지요?

예.

승합차에 괄호해서 리프트장착이라고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버스면 저 혼자 타는 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인태입니다. 민원지적과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개선에 2,500만원, 국고보조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성립전 예산) 1,300만원, 시도비보조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6천만원, 도로명주소 일제고지, 고시에 1,154만1천원입니다. 1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0% 절감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경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민원실 운영에 여비에 국내여비에 민원행정평가 워크숍 및 교육참석에 2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전자서명 패드구입에 1대 추가분 4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국내여비에 도로명정보화사업 시범기관지정 업무추진에 3백만원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하고 시비 50대 50입니다. 전산개발비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개선에 2,700만원, 14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트북 구입에 2백만원, 공간정보편집용 워크스테이션 구입에 1,800만원, 시설비 광역도로 도로명안내 시설물 설치(성립전 예산) 7,300만원, 국비 1,300만원, 도비 6천만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일제고지, 고시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성립전 예산) 도비 1,15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14장을 책상에서 받아봤는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저도 없는데 직원한테 받아간 부분도 있고. 사실 여기 보면 비용이 250만원 줄었네요? 원래 250만원되어 있다가 250만원 줄었네요? 경정에 보면.

어느 과목요?

142페이지 위에 보면 홍보.

그것은 10% 절감예산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5천만원 예상하고 있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렇게 많은 예상을 했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올해 기정액에 보면 업무보고보다 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업무보고할 때 5천만원만 예상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비용절감을 한 건지 홍보내용을 줄인 건지?

그것은 아닙니다. 이형철위원님이 그 당시에 도로명주소 홍보비를 건의했지 않습니까? 자석으로 되어 있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냉장고에 붙이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산정했는데.

작년 11월 업무보고에 보면 5천만원 예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기정액에 2,250만원 올라왔으니까 또 깎였는데. 제가 먼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도 실제 한번 해 봤습니다. 편지 쓸 때마다 기둥에 가서 보고와야 되는 거에요. 그게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이제는 조금 외우는데. 그래서 저는 컴퓨터 위에 적어 놨습니다. 잘 보이는 데.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이나 도시세대는 괜찮은데 면동 같은 경우는 가까운 데, 촌말로 조그마한 태창문 밑에 그런 데, 잘 보이는 데다가 붙일 수 있다든지 아니면 냉장고에 붙일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면.

그것을 이번에 고지할 때 제작해서 같이 드리는데 안 받았습니까?

쪽지 있잖아요? 쪽지만 주던데.

쪽지하고 안에 보면 냉장고에 붙이는 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티커를 제작해서 만일에 부재중이면 언제 연락주면 제가 오겠습니다. 라는 스티커도 제작해서 드렸습니다. 부재중에 있으면 언제 이통장이 방문하니까 시간을 주시면 재방문하고.

네모잡이에 자기 소견을 적으라고. 바꾸어 주겠다든지.

그것은 고시물에 들어가 있고요.

그것만 딱 주고.

그렇습니까?

예, 챙겨보세요. 통장님이 모르고 안 가져간 건지 깜빡 잊어버리고 그것만 들고 나갔는지 사람 봐서 주는 건지.

그것을 위원님이 작년에 건의를 해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이번에 고지할 때 같이 배부해서 드렸습니다. 가가호호 고지할 때.

그런데 그런 것도 빼버리고 예산에도 반영을 안 하기 위해서 빼버린 건가 싶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같이 보냈습니까?

예, 제작해서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보니까 엄청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새주소에 의해서 주민이 받는 스트레스, 이렇게 해서 조선일보에 엄청 크게 났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데는 아파트주소에 의해서 아파트값도 내린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용산 무슨 아파트라고 적어 주면 그 아파트 명품브랜드에 의해서 가격이 나오는데 주소는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조차 내렸다고 조선일보에 나왔는데. 어쨌든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많겠습니까? 꾸준히 그 성패는 홍보에 달렸다고 봅니다. 스티커를 만들었다니까 다행스럽고 꾸준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7억7,612만원보다 3억5,287만2천원이 증가한 31억2,89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표를 봐주십시오. 세입부분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당초예산과 차이가 없고 잉여금은 201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외 현금 및 세입잔고 이월금액이 확정되어 당초예산보다 3,496만원 감액하여 시출연금은 2억5,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출연금은 3억8,783만2천원 증가한 19억8,15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7억7,600만원보다 3억5,200만원증가한 3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제58회 이사회에 의결된 재단보수규정 제정으로 기본급 및 제수당의 추가 지급분이 발생하여 당초예산 7억5,915만3천원보다 6% 4,527만2천원이 증가한 8억44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연료비 및 공공요금의 적용단가 상승, 재단시설물의 노후 및 파손상태를 보수하고자 당초예산 7억8,619만6천원보다 22.7% 증가한 9억6,4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기준 적용단가가 키로그램당 1,118원이었으나 2011년 1월 기준 적용단가가 키로그램당 1,429원으로 상승하여 전년도에 비해 월 1천만원 정도 가까이 비용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앞으로도 단가 상승이 예상되는 부분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대행사업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여비는 해외 선진 공연시설 및 공연 견학을 통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하여 국외여비로 5백만원 증액한 4,8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공연사업비는 문화공간 100선 인증 현판제작 부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6백만원을 편성하여 8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당초예산보다 5,900만원 증가한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회관 시설물 및 기기 등이 8년차로 접어들면서 노후로 인한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라 각종 보수공사 및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양질의 공연제공을 위한 스피커 구입 및 피켓발권기시스템 기능개선 등을 위하여 당초예산보다 5,900만원 증가한 7,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시설비및자산취득비가 당초보다 많이 증가한 이유는 당초예산 편성 시 하반기 정비가능 대상사업의 삭감으로 인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4페이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31억2,899만2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7억7,612만원보다 3억5,287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예술재단 자체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3,496만원 감소하여 당초예산 11억8,235만4천원보다 12% 감소한 11억4,73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인 출연금입니다. 시 출연금은 당초예산 15억9,376만6천원 보다 3억8,783만2천원이 증가하여 19억8,159만8천원입니다. 재단 자체수입 감소, 그리고 8년차에 접어드는 회관 시설물 노후로 유지보수 등 비용이 앞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금융위기 등으로 동결된 시 출연금의 증액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5페이지. 201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1억2,899만2천원으로 인건비는 당초예산보다 4,527만2천원이 증액한 8억44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증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기본급 및 제수당이 불가피하게 증액된 부분이며, 제수당 중 대우수당은 재단보수규정 제22조에 따라 대우직원 선발대상직원 11명에 대한 지급분으로 84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는 제수당에서 기본급으로 편입되어 각각 4,476만1천원과 1,8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 11억1,416만7천원 보다 1억8,360만원이 증가한 12억9,77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당초예산 7억8,619만2천원보다 1억7,860만원이 증가한 9억6,47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및세제는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의 증가 및 올 겨울 한파로 인해서 사용량의 급증으로 인하여 2,760만원 증액하였으며, 연료비는 LPG 적용단가의 상승으로 1억5,600만원 증액한 3억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당초 8,361만4천원에서 9,500만원이 증액된 1억7,86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기계실 기기 등 건물 노후 및 설비 파손 등으로 인한 보수 및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증가요인이 발생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은 본관 CCTV 디지털 교체비용으로 2천만원, 홈페이지 재정비에 1,500만원, 기화기 교체 2대 2천만원, 보일러 세관보수공사에 8백만원, 경수연환장치 및 연과기 교체에 1,200만원, 무대기계 노후부속 교체 1천만원, 무대기계 보수공사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해외 선진 공연시설 및 공연 견학을 통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하여 국외여비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재단직원들의 문화예술마인드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편성 요구하였으나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는 당초예산 8억9,280만원보다 1억2,400만원 증가한 10억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연사업비로는 우리 재단의 특수시책인 문화공간 100선 선정 후 인증 현판제작 부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6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당초예산인 7,400만원보다 5,900만원 증가한 1억3,300만원입니다. 우리 회관 시설물 및 기기 등이 8년차로 접어들면서 노후로 인한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시설비의 주요 사업으로 회관 내에 도색 보수공사에 1천만원, 극장 인테리어 필름 보수공사에 5백만원, 옥상방수공사에 1,500만원, 대소극장 무대후면 마감재 보수공사에 7백만원, 공연장 앞 외부테라스 우수로 방수공사에 1,600만원, 우기 시 내방객의 편의도모를 위한 별관동 본관 연결통로 지붕공사에 5백만원, 가스저장실 방충망 설치공사에 1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건물 및 기계 등 노후화로 장비유지비와 보수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당초예산 1,380만원에서 5,900만원 증가한 7,280만원이 되겠습니다. 티켓발권기 시스템에 기능개선 및 보강을 위한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5백만원, 유아아동반 관람객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유아놀이방 실내 놀이기구 구입비용으로 5백만원, 연습실 냉온풍기 2대 구입에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스피커 용량으로 대극장 무대중앙에 음향 전달이 다소 미약하여 양질의 공연제공을 위하여 무대스피커 구입 4대에 4천만원, 음향 및 공간측정기 구입을 위하여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단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5,400만원이 요구되며, 공공요금의 적용단가 상승으로 인한 증가액이 8,300만원에 달하는 등 불가피한 예산증액이 대부분이며, 일반운영비와 사업비 등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문화예술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