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교육지원과, 민원지적과, 연수청학도서관, 건설과, 건축과 등 5개부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5쪽, 그게 연수구에서만 시행되는 게 아니고 인천 전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무상급식에 대해서 병폐가 나오고 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지만 수박 1통을 가지고 100명이 나눠먹었다, 닭고기 1마리 가지고서 몇 명이 나눠먹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지원비를 유치원으로 주나요 아니면 납품하고 나면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업체로 직접 지원을 하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직 그거까지 결정이 안 됐고요. 현재 지원되고 있는 초ㆍ중ㆍ고 무상급식은 교육청으로 전달이 돼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도 유치원 자체가 교육감 소속 학교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아직 정확하게 저희한테 통보된 건 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중ㆍ고등학생 같은 경우 교육청으로 가서 학교로 지원이 되는 거고, 사립유치원도 이전 사례로 보면 교육청으로 가서 사립유치원으로 다시 가는 방향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교육청, 시청, 연수구 각 구청이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돈이 합쳐져 가지고 지원되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고등학교 교복 지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비용이 30만 1천원 정도 책정돼 있던데 그 정도 금액이 맞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처음에 계상한 거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30만 1천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교육청에서 교복 관련해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낙찰률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을 계산한 게 2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 교육청 교복구매지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 있는 30만 1,570원은 당초에 추산한 금액이고요. 지금 교육구매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26만 6천원으로써 이 금액이 확정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26만 6천원에서 저희가 부담하는 게 구가 20% 부담을 하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럼 처음에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는 실제로 위원회가 있기 전의 자료이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54쪽,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의 지원 대상을 보면 중학생 4천명, 고등학생 4,300명인데요.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한 겁니까 아니면 연수구 학교에 있는 정원을 파악하신 겁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연수구 학교에 있는 인원입니다.
유상균위원
사실 구비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시 교육청이 82% 부담하고 저희 구가 20%를 부담하는데요. 연수구에 주소를 두거나 연수구민 외에 사실 중ㆍ고등학교는 다른 인접한 구에서도 오기도 하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주소지 상관없이 지원하는 데에 문제점은 없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게 연수구만의 무상 교복 지원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인천시 전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예를 들자면 저희 연수구에 있는 학교에 선학중학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논현동에 사는 애들 중에 일부가 선학중학교에 오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 연수구에 사는 학생들이 중구에 있는 인성여고를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다른 구에서 지원을 받고요. 우리 구 소재에 학교에 다니는 다른 지역 아이들도 지원을 받아서 어차피 인천에 있는 학교 어딜 가든 지원을 받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유상균위원
혹시 문제점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55쪽, 아무튼 어찌됐든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반가운 거 같은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심히 걱정되는 바가 이게 무상급식비가 지원됨으로 말미암아 급식의 질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겠죠? 혹시 할 수 있다면 저희 지금 현재 공동급식을 초ㆍ중ㆍ고에서는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부모님들이 좀 더 마음을 놓으시고 또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과에서 시에 공동급식을 한번 제안해 보시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교육청과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마 특별히 우리가 구에서 다르게 체크를 못한다 할지라도 관련교육청이나 그런 쪽에서 아마 정기 감사를 통해서도 체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도움 이 될 수 있고, 특별히 부모님들이 마음을 놓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학교맞춤형 1학교 1특화 프로젝트 운영 지원의 경우 학교가 개별적으로 프로젝트를 짜서 지원하는 형태인 거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경우에도 학교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저희는 그 부분을 교육지원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실무적인 심사는 저희가 1차적으로 합니다마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다 다릅니다.
조민경위원
인성교육도 다 다르다는 거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인성교육도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 드렸듯이 중학교 2학년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1, 2, 3학년 전부 원하면 전부를 할 수 있고, 1학년만 원하면 1학년만 할 수 있게 학교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진행될 겁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리고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공모 신청에서 꼭 우리 연수구가 교육혁신지구로 선정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단계에서 공모신청하실 때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방면으로 자료조사를 하고 있고, 11월까지 작성이 되면 의회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연수구평생교육과 관련해서도 비전 정리, 목표 설정 관련한 정책토론회에 꼭 참석을 하고 싶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연수구 교육지원과에서 그리는 평생교육의 그림을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서, 저는 1인 1악기, 1인 1외국어, 1인 1평생스포츠라는 어떤 평생교육의 방향을 그려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 정책토론회에 일정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들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여성 21세기 여성리더 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대상이 60세 이하 여성 1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성리더 육성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사실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는 이게 사소한 거지만 되게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여성”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연수구에 리더 육성 교육과정이 만약에 모집을 100여명 하다보면 굳이 앞에 “여성”이라는 표현이 없어도 평일 낮에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기대효과로 여성의 인적네트워크 형성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여성에 한정을 지어서 100여명의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보다 이게 양성이 그래도 모두 포함되고 있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꼭 여성에게만 한정되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수립한 계획입니다. 물론 조민경 위원님의 양성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저희가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 보완 내지는 반영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주부님들을 대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운영을 신규로 해보면서 수강인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이나 반응 그런 것들을 토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어차피 이 프로그램에 참여자들이 여성의 비율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리더육성과정 내지는 다른 표현이 더 좋아 보이는데 굳이 여성리더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딱 와 닿는 느낌을 사실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 2018년도 교육경비지원금이 얼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을 제외하고 당초 예산이 30억원이었고, 지난 추경 때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35억원으로 2018년도에 각 학교마다 프로그램별로 뭐 이렇게 원하는 학교, 필요한 것을 우리 구에서 채워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61쪽에 보면 교육경비지원이 63억원으로 구비가 늘었어요. 그러면 지금 28억원, 거의 더블로 늘었네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수치상으로 당초 예산에 비하면 배가 늘었고, 추경까지 포함하면 1.8배 정도 됩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30억원인 것을 저희가 올해 5억원을 늘려 드렸는데 내년에 63억원으로 이렇게 늘린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상 이게 맞나요? 암만 학교에서 원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구에서는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교육영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지금 63억원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을 높여놨고 또 신규가 굉장히 많아요. 53쪽, 학교맞춤형 1학교 1특화 프로젝트 운영 지원도 61개교 각 학교당 2천만원씩 4억원이고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는 시하고 매칭해서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말씀드릴 이유도 없고.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신규 지금 정확히 구비가 얼마 인가요? 20% 지원이 되는 얼마인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사립유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인자위원
예.
이상곤교육지원과장
4억 2천만원에서 4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인자위원
신규로 하시는 거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청하고 시하고 구가 교복지원하고 무상급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가한 부분이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 사이가 되고요. 좀 전에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가 증가했다, 학교가 원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지원경비는 교육경비지원조례상에 자주재원의 4.1%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정해진 부분을 다 채우려면 70억원이 넘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신규로 하는 부분에서는 그동안 이 교육경비지원을 통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와 대화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된 건의 사항들이 사실 이번 추경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개 학교에 50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인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도 좋지만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 얼마든지 그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우리 구 살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부서엔가 이렇게 배가 되게 예산을 또 지원을 하면 어느 부서엔가는 줄어드는 부분이 있겠죠? 지금은 뭐 예산을 따지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 편성이 돼서 내년 사업을 설명하시는 자리니까, 지금 보니까 신규 사업도 예산이 열린 인정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도 관내 중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3억이 올라왔고. 그러니까 보조금 외에 이런 프로그램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이거 다 합치면 80억 넘네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63억에서 소화가 됩니다.
이인자위원
63억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62쪽에 보시면 그 안에 있습니다. 인성교육이 3억이 된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아름다운 중2 연수구를 부탁해는 9개 학교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1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럼 저희 계획에 내년도는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1학년을 할 수도 있고, 전 학년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예상을 했을 때에는 점점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최초 1개 학교시범을 통해서 5개 학교, 7개 학교, 올해 9개 학교로 늘어났거든요. 지금 저희 중학교가 16개가 있는데 내년도에 16개 학교가 다 인성교육프로그램을 해달라고 했을 때 어느 학교는 하고 어느 학교는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를 잡은 거고. 아까 드리다가 만 말씀은 자주재원의 4.1%를 확보하면 70억이 넘습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이인자위원
과장님,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만들어 놓은 거고, 저희가 그동안...
이인자위원
그동안에는 왜 그렇게 그 금액으로 지원을 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그...
이인자위원
연수구가 예산이 부족한 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건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원을 했어요. 그럼 그 프로그램을 한 결과를 보고 이게 잘 되고 더 많이 확대해야 되겠다 싶으면 단계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맞고 그다음에 학교 환경 개선도 보면 이게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연수구고요, 연수구 전체를 관할하는 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물론 뭐 우리가 재정이 좋으니까 지원할 수 있으면 할 수 가 있는데 이런 학교 환경 개선금 우리들은 정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인재양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지금 보니까 이게 거의 절반 이상 35억이 지금 학교 환경 개선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인자위원
이거는 교육청에서 할 일을 왜 우리가 전적으로 학교 지원하는 데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인자 위원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교육경비지원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현재연수구 원도심에 있는 38개 학교 중에 70% 이상이 20년이 넘은 학교입니다. 그 학교를 가보면 도서관시설이 엉망입니다. 그럼 그 도서관을 개선하려면 환경개선비로 개선해야 되고.
이인자위원
그거는 교육청에서 할 일이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할 일이면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 하나도 지원하지 말아야죠.
이인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부지, 도서관이 낙후됐다고 그래서 그걸 구에서 다 해줍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조례에 환경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일정한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못하는 부분을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지 저희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뺏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현장을 보고 필요한 부분을 판단해서 하는 거지, 교육경비도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4억씩, 5억씩증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현상을 다녀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부 저희가 61개 학교인데 50개 학교에서만 요구하는 사항이 전부 50억이 넘고 그래서 50억 넘는...
이인자위원
그럼 학교에서 요구하는 걸 우리가 구에서 다 들어주냐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건 못 들어주고 있다는...
이인자위원
과장님, 그럼 올해만 학교를 다니셨습니까? 작년에도 다녔고, 올 봄에도 다녔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예산을 늘렸지 않습니까? 5억씩, 10억씩 이렇게 늘렸지 않습니까?
이인자위원
그럼 그렇게 단계적으로 늘리세요.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이 요청사항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 주고 그랬을 때 저희가...
이인자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연수구, 뭐 송도도 마찬가지지만 연수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대해선 그렇게 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가 개교된 지가 오래돼서 20년이 넘어서 노후한 부분은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을 구에서 이렇게 너무 과대하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는 실무과정에서 과대하다고 생각 안 하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이인자위원
그럼 이게 과장님의 예산이고, 과장님의 권한이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는 권한이 없고요.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당초 계획을 집행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실무과장입니다. 저는 권한도 없고 그리고 이번 예산 수립한 사항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뭐 의회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지 원안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후에 학교에서 나오는 학부모님들과 학교장들과 교직원들이 저희한테 했던 건의 사항이 무산됐을 때는 실무과장으로서 학교에 뭐라 할 그런... 그럼 아예 지원을 하지 말아야죠, 저희가 그렇다면. 교육지원과가...
이인자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런 답변이 어디 있나니요. 저희가 지금...
이인자위원
아니, 학부모나 학교장이나 그 사람들이 그럼 미리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지금?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인자위원
예산도 편성...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전액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그럼 위원님...
이인자위원
그럼 완전히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신 거죠. 의회에서 의결도 안 됐는데 먼저 선심 쓰듯이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제가 약속을 안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년에 사업... 아니, 예산이라는 거는 내년도 사업비 해 가지고요...
이인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에 그 학부모님들과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그걸 걱정하셨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걱정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예산을 내년에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인자위원
과장님이 왜 걱정하십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실무과장으로서 걱정 안 합니까, 그러면? 전액을 다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게 아까 말씀하신...
이인자위원
과장님은 그 학교나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받으셨어요.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으시냐고요. 왜 걱정을 하시냐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실무과장...
이인자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다루는 거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았으면 그 대에도 얼마든지 몇 십억씩 더 지원해 줄 수가 있었지만 왜 단계별로 5억씩, 3억씩 이렇게 추가로 늘렸을까요? 그때는 뭐 학교를 안 다녀서, 그때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없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학교 요구사항이....
이인자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2년 조금 넘었습니다. 학교 요구사항이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금액을 반영해서 추계치 해 가지고 저희가 5억씩, 10억씩 늘린 거고요. 이번에 파악된 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0억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50억을 다 반영할 수 없고, 우리가 무상 교복이나 무상급식 하다보면 거기서 10억원이 소요되고 그럼 벌써 우리 당초 35억에서 45억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한 50억을 갖다가 전부 지원할 수 없어서 조정하다 보니까 50억 중에 15억 정도는 반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63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잠시만요. 이인자 위원님, 좀 가라앉히시고요.
이인자위원
예.
최대성위원장
시간이 좀 경과돼서 제가 요청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조금 있다 해 주시고요. 과장님, 학교에서 50억 규모의 사례가 올라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거 주시고, 업무보고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보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보고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 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당연히 일선학교와 학부모님들의 요구는 내 자녀를 위해서 보다 현대화된 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의 강화 이런 요구는 당연히 있을 줄 압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에 신규 사업도 상당히 많이 생겼고, 물론 구청장님의 공약 사업들이 많이 반영된 거 같아요. 원도심 내 학교시설 현대화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공약 사항 중에 하나로 되는 거 같은데요.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엄밀하게 따지면 교육은 국가가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게 맞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바입니다. 다만, 지자체 현실에 맞게 그 지자체에 있는 구민들의 욕구를 받아들여서 저희는 보조하는 입장이지요. 주가 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과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교육청으로부터 혹시 교육프로그램들이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뭔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의견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사전에 해 오셨겠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한번 교육청에서 받아보실 수 있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경비지원하기 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사전에 교육청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진행되는데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이거나를 시 교육청과 동부교육청에 조회하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예산편성하기 저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원도심 내에 30년된 노후한 학교시설이 많다는 건 공감합니다. 인천으로 따지면 솔직한 얘기로 제물포고등학교나 동산고 이런 데는 역사가 깊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최소한 우리 연수구 관내 학교들의 시설관리현황이 어떤지도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예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봐서 정말 현실이 어떠한지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가운데 지금 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주셨는데, 여기 3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주가 되는 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고 저희 연수구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보조하는 입장이니까 일단은 주가 되는 주체가 현재 얼마만큼 성실하게 잘하고 있느냐를 파악해본 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부터 타당성 검토의견을 조기에 좀 받았으면 좋겠고 또 학교의 시설관리현황이 현재 어떠한지 내구연한과 이런 것들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함께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답변 들을게요. 지금 사업들을 봤는데, 이 사업들 중에 취약계층에 관련된, 특별히 장애우와 그 학생과 부모들에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 있나요? 제 눈에 띄지 않아서, 다른 부서가 있긴 한데 여기는 교육지원과니까 사실 교육지원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최소한 그 정도 프로그램 한두 개 정도는 있을 법도 한데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평생학습이나 이런 데서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한번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다른 주도적으로 하는 과가 있긴 하죠. 그렇지만 장애우들도 엄연하게 교육계의 주체이기도 한데 이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대안학교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정착 장애우 우리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마지막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저희 교육지원과에는 3개 팀이 있습니다. 교육지원팀에서는 학교를 지원하는데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는 저희 연수구에 소재한 연일학교가 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각종 프로그램이나 환경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해서 평생교육팀에서는 일단은 중ㆍ고등학생은 빼고 주로 성인부터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주관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제외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평생교육프로그램 중에 장애인 분들을 위해만 하는 프로그램은 없고, 모든 프로그램에 그분들을 참여는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답변을 드리면 교육청에 중복 확인은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실제 지금 예산 과정이 아니고, 지금 편성 과정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 확인을 합니다마는 사업이 개별적으로 진행될 때 총액을 갖다가 이거를 타당성을 한번 의뢰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50억이 넘는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뽑고 있고요. 학교 건의사항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50개 학교에서 들어온 사항을 각종 사진 자료라든가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을 지금 학교별로 50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정리를 해 가지고 A학교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업으로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타당해서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곧 드리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한 자료는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타당성보다는 하여튼 이 부분에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현재 연수구 관내 학교들의 시설관리현황이 어떤지.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38개 학교 중에서 30개가 20년 이상 된 노후학교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데 시설관리현황을 파악하라는 부분은 좀...
유상균위원
과장님, 그게 힘들다고 한다면 현재 저희가 아까 노후한 학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현황정도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유상균위원
그럼 일단 한번 자료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 저도 교육지원과에서 많은 학교를 다니면서 민원도 받고 또 요구사항도 많이 받고 애쓰시는 거 압니다. 아는데, 저희는 또 의회라는 저희의 역할이 연수구의 살림을 맡다 보니까 제가 조금 흥분했던 거 같아요. 과장님 또 답변하시는 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선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자기 일을 하시다보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셔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방문하시면서 요구가 있을 때 어쨌든 그분들의 요구는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논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씀은 하면 안 되고,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책임감이 덜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때 뭐 우리 형편대로 또 위원들이 꼼꼼하게 예산을 봐서, 만약에 더 해 줄 부분이 있으면 더 해 드리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또 자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각 구에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주시고요. 우리 연수구에 2014년도부터 교육경비보조금 해마다 지출된 내역도 자료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제가 자료 요구하신 타구 교육경비는 금방 뽑을 수 있겠는데, 2014년도부터 지출된 총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세부적인 거까지 다 말씀 하시는 건지.
이인자위원
세부적인 것 말고 전체적인 것으로 주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뭐 일개 부서장으로서 저도 전체적인 연수구를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다만, 교육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절대로 전 그분들한테 노력을 해보겠다고 그랬지 해 주겠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책임감에서 좀 탈피하시라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쪽에다가 아까 말씀 드리고 이런 예산안을 잡은 이유가 그분들이 50억을 요구했는데 50억 다 못하니까 15억 정도만 해서 추가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 이 정도 추산이 된다고 보고를 한 거지, 저희가 되지도 않은 걸 갖다가 일개 과장이 학부모, 학교장한테 해 주겠다는 말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건의한 사항을 다 받아서,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의회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의결해 주신대로 저희는 사업을 집행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말씀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회의 의견을 따르지, 제가 일개 부서장이 학교 학부모님이나 학교장에게 알았다, 해 주겠다 그런 얘기 한 적 없고요. 위원님 말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온 사항입니다. 절대로 제가 임의대로 결정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고요. 또 과장님이라면 물론 요구한대로 우리가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우리는 구민의 세금을 쓰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선심성으로 “아, 해주세요.” 하고 이 학교에 가서 생색내고 “아, 내가 해줬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생색내기용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데, 필요불급한 데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 우리 구에서 이렇게 선심 쓰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꼼꼼히 따져서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여섯 분인데 한 분이 혹시 출장 가셨나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개인적인 일이 있어 가지고 오늘 불참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출근을 못하신 거죠?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예.
최대성위원장
그런 경우는 미리 전문위원 실이나 사유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상에 저기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사유서를 제출 해 주세요. 다른 부서는 다 내셨거든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제출된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연수구 공간정보사업와 관련해서 지도기반으로 시각화해서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은 정말 좋은 생각인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인터넷으로 다 전체지도를 배포한다고 하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17번째 사업인 관내 주요 산업현황 도면제작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도면을 만들어서 어디에 설치를 하게 되나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그 도면은 청장님 실에도 할 거고요. 그리고 국장님실에도 하고, 저희 부서에도 하고, 의회도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의회도 설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198쪽, 우편물관리 선진화를 위한 우편모아시스템 도입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도입 전에 발생되는 비용과 도입 후에 절감되는 비용이 있겠죠? 아직 그런 거까지 나오지 않았나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발생되는 비용은 지금은 저희가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편물을 발송하려면 각 부서에서 와서, 저희가 총괄을 하거든요. 각 부서에서 와서 발송 분을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보내는 거를 다 수작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각 부서에서 작성하고 우편물만 갖다 주면 저희가 출력을 발송하면 되는 거고요. 발송한 것도 저희가 일일이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송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지도 않고 많은 시간도 소요되고 그랬던 사항이, 이제 전산화 되면서 각 부서에서 전산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은 오히려 더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운영비 550만원 더 나갑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나 이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많이 높아지는 거죠.
유상균위원
그렇게 따지면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네요. 그리고 200쪽 201쪽을 같이 볼게요. 송도가 우리 연수구 관내에 있다 보니, 공인중개업자도 송도 쪽이 50% 이상 많네요. 혹시 이런 폐해가 연수구에도 신고 되는 게 있나요? 부동산업자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미치는 폐해가 있습니까? 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 어떤 폐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한 거 같아요. 동향 서포터즈라든지, 명찰 패용제 시행이라든지,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이런 것들은 지금 보니까 명확하게 어떤 폐해가 있다고 드러나지 않지만, 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정책들인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사전예약제는 민원처리기간이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하게 되면 일주일입니다. 처리기간이 일주일인데, 그거를 사전에 신고서를 받아서, 준비되기 전에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 사람의 신원을 조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미리 조회를 해 놨다가 서류를 다 해 갖고 오면 즉시 처리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중개업자에 대한 편의사항이 되는 사항이고요. 패용제는 지금 중개업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민원으로 해서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사항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게 219쪽에 있는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정착 사업과 연계된 겁니까?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그렇죠. 관련되는데 패용제는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아무쪼록 부동산이라는 게 고가이기도 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입으신 분들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해서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민원지적과에서 업무를 하는 거 같아요. 아무쪼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늘 주민들과 수고하는 민원지적과 여러분들께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는 거는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시간적인 낭비와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잘 하신 거 같아요. 부동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부동산중개업자들 명찰패용자 시행하는 것도 잘 하신 거 같아요. 그래야 이제 보조원인지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구분할 수 있게 신뢰감을 줄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잘 하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부동산거래 서포터즈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모집 대상이 관내에서 1년 이상 부동산업에 종사하신 분들 위주로 뽑으시는데, 이 서포터즈들이 어떤 거를 주로 하나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이분들의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동산 거래가 유형별 동향이나, 이 사업개요에 나왔듯이 아파트 단지 매매, 전세 월세 동향 그리고 상가형 임대 동향 등을 서로 같이 얘기를 하고요.
이인자위원
그럼 이 서포터즈들이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중개업자들 중에 신청자를 받아서 저희가 선별하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래서 그 상황들을 보고 받으시겠다는 얘기예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거기서 토의내용을 보고 저희 직원들이 그걸 작성할 겁니다. 작성은 저희 직원들이 취합해서 또 확실히 검증하고 해서...
이인자위원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시겠다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그걸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
참 좋은 사업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많이 애써주시고요. 또 연수구는 지가변동이 심한 곳이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많으니까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격자와 무자격 업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부동산 사무실에 가면 당연히 공인중개소 대표자가 계시고 보통 실장님이라고 불리는 분이나 아니면 중개보조업무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삼으시는지. 예를 들어서 의뢰자가 오면 해당 집을 보러가거든요. 가게 되면 법적으로 공인중개사가 같이 가서 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조원이 같이 가서 설명까지 하면서 집주인한테 소개를 시키는 게 가능한지 그 부분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공인중개업은 일단 자격증이 있어야 대표자가 될 수 있거든요. 등록자 명의가 대표자가 되는 거고요. 자격이 없더라도 이제 보조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한테 등록신고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 보러 가고 하는 것도 대표자가 같이 하면 더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고 실제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든가 그런 설명을 해 준다든지 그런 거는 반드시 대표자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당연히 계약서 쓸 때 앞에 앉아서 매수자와 매입자가 같이 모여서 할 때는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몇 평이고, 어떤 하자가 있냐 없냐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설명 의무는 공인중개사한테 있는 거고요. 일부 얘기도 나오지만, 무자격자들이 거기까지 관여를 하신다고 이런 얘기가 조금씩 들리긴 한데, 당연히 중개업 자격을 가지신 분이 하실 거라고 저희도 생각은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대표자가 대표자 이름으로 해놓고선 그분이 대표자여야 하는데, 실장님 역할을 하면서 실제 대표자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겉으로 내놓진 않고 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연수구 관내에서도 약간 어떻게 보면 동업 관계가 되는 거겠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그런 사례가 밝혀진 사례는 없으시죠?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그런 사례는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최대성위원장
그럼 예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얘기들은 밖에서는 있죠.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최대성위원장
일단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명찰패용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 하고 있진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명찰을 이쁘게, 일반적인 형태보다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정부에서 전자계약에 대해서 조금 홍보를 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혹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전자계약을 함으로써 수수료도 줄어들잖아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그거는 부동산중개업소에 그 사항을 주기적으로 알려줍니다. 공문도 보내서 알려주고요.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아무래도 마진이, 전자계약을 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계약했을 때 하고 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이 권하는 거 같진 않은데,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수수료는 똑같아요.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더 받으면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요.
최대성위원장
그 수수료 말고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전자계약을 하면 일부 수수료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아 그래요?
최대성위원장
정부에서 홍보할 때 전자계약을 함으로써 제반되는 법무사 관련된 비용에서 일부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저도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에서 했을 때는 당연히 중개수수료는 똑같죠. 그렇지만 전자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일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권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실제로 권하는 데는 부동산 업소에서 권하잖아요. 거기에서는 조금 어렵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검색하고 인터넷상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도 한번 꼼꼼하게 볼 테니까 과장님도 체크 부탁드립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내년부터는 여권 교체가 지금 예정 돼 있잖아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권 교체한다고 지금 언론에서 많이 발표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니지만 저희가 색상까지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얘기가 되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220쪽, 2018년도에 지금까지 126건이 개설을 했어요. 이전이 35건, 폐업이 99건인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올해에 126건이 지금 개업을 새로 했는데 폐업한 거랑 추정을 해보면 송도동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집중하다시피해서 부동산이 개설된 걸로 보여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렇게 따지면 전체를 보면 663개 있는 곳 중에서 단속이 된 게 122개소거든요. 이렇게 단속 건수가 많은 업종이 쉽지 않은데 그리고 또 업무정지와 고발조치와 수사의뢰까지 합치면 이게 상당히 많은데 이게 1년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점검도 하고요. 경제청에서 실거래가 신고 같은 걸 하면서 또 거기에서 또 적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통보가 또 옵니다. 그 처분을 또 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점검을 1번은 꼭 하고 있다? 왜냐면 이게 1건 만해도 피해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송도동에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는데, 아무튼 상당히 지도점검이 필요할 거 같네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부동산 민원이 쉽지 않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종료 전에 중요한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요. 유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송도국제도시의 경우인데 얼마 전에 지역주택조합 1개가 사기로 인해서, 그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떴다방이나 그분들이 모집을 하거든요. 근데 모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동산에서도 이런 게 있다고 소개를 시켜주고 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에 민원 들어오신 건 없으시죠?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현재 D건설사와 관련됐고요. 거기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데 해양경찰청 뒤에 공터를 두고 거기를 개발 한다 이런 내용까지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 민원을 넣고 한 사항인데, 조합원이 천명이랍니다. 당연히 그분들이 직접 모집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분양권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부동산에서 취급 일부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만약 문제가 생기면 소개를 시켜준 거에 대해서 부동산에 책임이 있나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분양권이 매매가 가능한 거면 문제가 없고요. 기간 제한이 있거나 그런 건 문제가 되겠죠.
최대성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건 매매를 한 게 아니고 아는 사람한테 소개를 시켜 준 거죠. 그거는 모니터링을 부탁드릴게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현재 천명이 저기돼서 업체가 사라진 사항이 있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영어체험센터는 연수구에 꼭 있어야 하고 그리고 웹툰 특화 도서관도 특화 도서관으로써 좋은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어체험센터에 위치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그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웹툰 특화 도서관으로 영어체험센터 내에 도서관을 구상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사실 확정은 아니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도서관 두 군데가 되다보니까 몇 군데 잘 돼 있는 도서관을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웹툰과 관련된 도서관 이용률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청소년들 사실 도서관에 오기가 쉽지 않은데, 청소년 이용률이 많이 증대됐다고 해서 고려를 한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체험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영어하고의 연계성도 무시할 수 없어서 그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한 뒤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영업체험과 관련해서 그 공간을 영어랑 관련해서 채울만한 게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웹툰 특화 도서관을 만들어야겠다는 아까 유상균 위원님께서 회의 중에 잠깐 말씀하셨던 작은 도서관의 공간에 웹툰 도서관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다른 방식으로 조금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조민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어체험센터는 위치가 어디인 거죠?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동춘2구역 내 서해그랑블 옆에 있습니다. 별도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아니, 그거는 원래 영어체험센터로 했고 1층엔 어린이집이고, 2층에는 영어체험센터가 들어오는데 예산도 다 투입이 됐고 구비도 한 10억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또 바꾸는 거예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아닙니다. 지금 3, 4층은 영어체험센터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교육지원과에서.
이인자위원
아직 안 됐어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아직 공사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층은 비어있는 상태라 저희가 인테리어 비용을 세워서 도서관으로 구축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원래 취지가 영어체험센터를 해서 영어로 할 수 있는 식당도 만들고 그런 마켓도 만들어서 외국인이 직접 물건도 팔고 대화도 하고 뭐 이런 취지로 처음에 했던 거거든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영어체험센터 기능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3, 4층 2개 공간을...
이인자위원
그런데 도서관을 영어체험센터에다 만든 건 정말 맞지 않는데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연계해서 거기 영어체험센터 내에 어떤...
이인자위원
잠깐만요, 왜냐면 서해그랑블이 들어오면서 거기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제가 더 잘 알죠, 그 부분은, 제 지역구니까. 그리고 영어체험센터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정말 우리 구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외국인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뀐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기적으로 건립이 되어야 맞거든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제가...
이인자위원
왜냐면 지금 서해아파트 입주한 지가 꽤 됐어요. 그래 갖고 왜 이거를 안 하나 봤더니, 정치가 바뀌다 보니까 이래서, 또 나중에 하시는 분의 생각이 바뀌어서 이게 바뀐 건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지 않고요. 우선은 단정적으로 영어체험센터...
이인자위원
아니요, 애초에 그런 취지로 했으면 지금 완공 됐어야 됐거든요. 올 10월에 완공이에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저는 조정된 사항만 얘기...
이인자위원
팀장님은 지금 오셔서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우선은 지금 현재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좀 의견이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서.
이인자위원
그런데다가 기부채납도 그렇고 우리가 거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비용을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예상한 금액밖에 못한다 해서 나머지 부족한 10억을 작년에 비용도 추계해서 다 그거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또 지금 18억 예산을 잡았던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최대성위원장
잠깐만요.
이인자위원
잠깐만요.
최대성위원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청학도서관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인자위원
모르면 안 되죠.
최대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층에 대해서만 알고 계신 거고. 그 2층은 저도 얘기 들었던 부분이 2층은 판매시설이나 햄버거나 아니면 커피전문점 이런 걸 유치해서 연계하겠다는 것도 저희 위원들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3층, 4층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용역을 통해서 설계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진행이 안됐어요.
이인자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이 아시는 게 다가 아니에요. 원래 지금 2층에다가 웹툰을 만드는 게 아니라 2층이 원래 제일 메인이었어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식당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식당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는 건지 이유를 명확히 얘기 해 주시고 바꿔야지, 뭐가 잘못돼서 뭐가 연결이 안 돼서 안 됐으면, 기존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변경했을 때는 그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우선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하는 부서인 주 부서에서 운영계획이 바뀌어서...
이인자위원
주부서가 어디에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교육지원과입니다. 그러다보니 2층의 공간이 남게 돼서 저희가 사용하게 된 걸로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제가...
이인자위원
남게 돼서 했다고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영어체험센터 내의 구성계획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왜 저희 의회는 그걸 모르고 있죠? 변경이 됐으면 의회에도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 지역구 의원들은 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공사가 미뤄져서 늦게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이런 보고를 하고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업무가 연결이 안 되고 왜 의회의 기능들을, 나는 업무보고 하면서 너무 너무 화가 나는 게 최종적인 의회의 기능이 최종적으로 계획을 암만 세웠어도 의회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워낙 잘 해 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럼 의회가 있으나 마나죠. 그렇지 않나요? 보고도 안 하고,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의결할 때만 와서 해줘요?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67쪽에 보세요. 보시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보고사항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의회에서 조례안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정으로 하지마시고 내용 보시면...
이인자위원
감정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알고 계신 내용하고...
이인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십니다.
최대성위원장
위원장이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시니까 정확히 아셔야 된다고요.
최대성위원장
67쪽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라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이인자위원
참조하는데, 지금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위원장님?
최대성위원장
틀린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지금...
이인자위원
아니, 내용은...
최대성위원장
2018년 11월에 구의회에 상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교육지원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물어보셔야 되는데 체크가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인자위원
체크 안 됐으면 보고 안 합니까?
최대성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이인자위원
그건 위원장님이 해명할 일이 아니고요.
최대성위원장
해명이 아니에요. 그거 보시라는 거예요.
이인자위원
아니, 됐다고요. 위원장님은 위원들의 위원장이세요. 집행부의 위원장이 아니라고요.
최대성위원장
제가 얘기한 거 없고요. 67쪽 보시라고 한 거예요.
이인자위원
설사 위원님들이 지금 다 여기를 놓쳤잖아요. 그럼 저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이거를 집고 넘어가야 될 건데 다 지적을 못하시고 몰랐잖아요. 위원장님은 더 먼저 아셨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최대성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른 부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청학도서관장님 3층, 4층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고 2층에 대해서는 얘기하려는 거고.
이인자위원
그거를 위원장님이 해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최대성위원장
해명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인자위원
아니, 왜 나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대성위원장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내용 참조하시라고.
이인자위원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물어보시라고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이인자위원
아니, 그거를 왜 위원장이 얘기하시냐고요. 위원장의 역할이 뭡니까? 위원들의 위원장이에요. 그럼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를 도와주셔야지 왜 집행부의 대변인처럼...
최대성위원장
제가 방해했습니까, 지금?
이인자위원
방해하는 거잖아요, 지금.
최대성위원장
방해 아니고 참조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인자위원
뭘 참조합니까? 제가 놓쳤으면...
최대성위원장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인자위원
감정이 아니죠, 위원장님. 똑바로 말씀하세요.
최대성위원장
제가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인자위원
위원님들이 놓쳤으면 추가로 보면 되는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래요, 보세요.
이인자위원
제가 질의하는데 왜 방해하시는 겁니까?
최대성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인자위원
위원장님, 사회 똑바로 하세요. 위원장님은 우리 다섯 분 위원의 위원장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 못할 말 했습니까?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의 역할을 똑바로 하시라고요.
최대성위원장
잘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께서 감정적으로 하지마시고 하시고요. 자료를 똑바로 보세요, 그러면. 자료를 보시면 되잖아요.
이인자위원
위원장이 똑바로 보세요.
최대성위원장
저는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왜...
최대성위원장
궁금해서 교육지원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이인자위원
왜 개인적으로 물어봐요?
최대성위원장
물어볼 수 있잖아요, 회의 들어오기 전에. 안 그렇습니까? 관심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과장한테.
이인자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하는 거고 관심이 없으면 안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최대성위원장
위원들의 개개인의 관심에 따라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탓하지 마시고, 물어볼 것만 물어보시고요. 저는 참조하시라고만 얘기했어요. 누구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왜 참조 하냐고 말 하냐고요.
최대성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의 역할을 똑바로 알고 하시라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유상균 위원입니다. 아까 공원 내 작은 도서관에 관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본 위원과 관계는 없지만 기획복지위원회의 전략추진사업단에서 공원 내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의견이 올라와 있어요. 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부처 간의 협의는 있었습니까?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공원 내 작은 도서관 건립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누리공원 국제화복합단지 1호 공원, 문화공원 해서 3개소를 1개소당 50평 정도로 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한 15억 정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직 도서관 쪽에 넘어온 건 없고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 조성을 하려면 우선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고 실제 운영과 관련된 거는 아직 협의 단계는 아닙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이 작은 도서관이라는 건립 취지를 보니까, 공원과 도서관을 연계하고 공원의 문화ㆍ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자 한다는 목적으로 넣었어요. 만약 이대로 본다면 지금 현재 송도국제도시에 2군데, 그리고 원도심 문화공원에 1군데 되어 있는데 문화공원은 어디에다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어제 자로 청학동 외국인 묘지가 인천시 도시계획을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공원조성이 본격화 될 것인데, 그때에 이 취지대로 한다면 혹시 그곳에도 그 주민들의 문화와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숲에 관련된 작은 도서관 사업을 하나 유치해도 좋을 것 같은데, 운영주체가 될 수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생각이 어떠신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외국인 묘지에 생태박물관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단독 도서관만의 기능을 하는 것보다는, 청학도서관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생태박물관 내에 도서관의 개념을 일부 접목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상균위원
그 부분도 한번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조하셔서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아까 신규 사업의 1번, 저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다 마셨는데 원래 지금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그곳에 진짜 대한민국에서 아주 최고라 할 수 있는 그런 영어체험센터가 들어온다. 그렇게 구에서도 사업계획을 잡았었고, 물론 중간에 지금 어떤 변화가 있어서 영어체험센터가 축소되고, 일단 한 층이 축소된 거니까. 어찌됐든 이쪽에 도서관을 갖다가 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변동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 사업의 일환으로 그냥 첨부해 넣을 것이 아니라 새로 변동된 부분을 따로 발취해서라도 위원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물론 지금 모든 부서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체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간단한 사업개요만 올려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일정도 뭐 내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으로 촉박한 사항이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시모니터링 하셔서 추가 자료를 좀 해서 위원님들께서 서로 고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60쪽, 자료 및 이용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빠진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이용이 됐는데 책 자체가 회수가 안돼서 불용처리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자료는 전혀 없더라고요.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보고에 있어서 대부분 잘한 것만 올라오지, 불용처리 됐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올라오잖아요. 이건 숨길 사항이 아니니까 앞으로 보고하실 때는 불용처리한 부분이나 아니면 장기간 미회수 된 자료, 각 도서관별로 같이 첨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먼저 얘기하셨던 웹툰 특화 도서관에 대해 저도 관심이 있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전국으로 거의 없고 아산 탕정 도서관 내에 특화 사업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우리 연수구 내에 도서관에서 이 웹툰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전에 청학도서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웹툰을 그리는 법 이런 강의는 잠깐 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기계를 갖다놓고 그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스케치로 한 거고. 지금 현재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 안에 책자도 그렇고 볼거리 그리고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산정이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이인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2층에 원래는 판매시설이랑 연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내용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거고, 2층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적어도 어떤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전에,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께 사전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고요.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부분도 의회에서 11월에 승인이 나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료가 준비되시면 미리 위원들께 배포를 해서 참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7쪽, 카카오 기반 도서관 양방향 알림톡 서비스에서 이제 처음에만 비용 3,300만원이 들어가지 카카오톡 부분이기 때문에 매월 사용료는 따로 없는 거지요? 유지보수비용이 몇 달 들어가거나.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문자 서비스로 하면 1년 동안에 980만원,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장문자로 천자 이상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도 500만원 이상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또 잘 이용하면 청학도서관이나 연수구에서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네요. 그런 면에서 저도 좋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471쪽, 캐릭터 제작하는 거 있죠? 결론은 이걸 전문가에게 맡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전에 전 구청장님 얘기고, 내용은 다르지만, 광장 이름 지을 때도 주민들 상대로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좀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캐릭터 관련 돼서 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민들한테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공모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저희 위원장께서 471쪽, 캐릭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집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캐릭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어찌됐든 우리 연수구를 상징하고 연수구민들께서 이것을 인정할 필요성도 있으니까 그리고 홍보 차원에서 우리 연수구민들께서 응모에 참여하시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줄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주어진 예산 내에서 편차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이게 오래 묵은 얘기인데 478쪽, 스마트 U-도서관 서비스 구현에서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도서관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가 4년 동안 하고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개선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원래 이 취지가 도서관 측에서는 관리적 측면에서 이것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구민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해 유행하는 디지털제작물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심의위원회할 때 예를 들었던 게 뽀로로 였는데 그 뽀로로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은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검색해서 많이 볼 수 있는 캐릭터 영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저작권이 상당히 비싸게 그때는 형성돼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구에서 업체 측과 직접 계약해서 얼마 정도 연수구 도서관에 서버가 있으니까 저작물을 놓고 우리 구민들께서 자유롭게 그것을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자는 얘기가 4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하고선 여전히 단 하나도 반영된 바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는 종이로 된 저작물을 검색하고 활용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활용과 검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와 관계해서 지적 재산권의 소유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서관 측에서 종이 저작물에 관련된 외에 이런 전자매개를 한 저작권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혹시 이런 게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많이 활용하는 잡지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잡지는 전부다 e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라이선스를 계약을 맺어서 하면 연수구민들께서 자기 ID 치고 들어가서 얼마든지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심의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거론이 됐었거든요. 이 부분을 이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이 사업에 함께 태워봤으면 좋겠어요.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봐서 정말 활용도가 얼마나 높은지도 보고, 종이 저작물이야 지금 뭐 수백년 수천년 동안 계속 지속돼 왔던 건데 어차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뭔가 변화기를 겪고 있는 상태고, 좀 선도적으로 도서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좀 미리 해보시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전자책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희도 도서관 장서를 구매할 때 전자책 쪽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246쪽, 247쪽을 보시면 걷기 좋은 보행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컨벤시아대로 쪽은 시비인데, 다른 2건은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뭔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산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에다 예산신청을 하면 그중에 시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247쪽, 첨부된 사진을 보시면 인도가 2개로 나뉠 수 있잖아요. 많이 파손된 오른쪽 말고도 상가 쪽으로 왼쪽 도로까지도 다 정비대상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쪽은 인도로 조성된 부분만 하고요. 상가 쪽이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상가를 지을 때 법적으로 공개공지 그런 부분은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이번 정비 사업에서 이 사진에 나온 상태에서 좌측을 제외한 우측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사진 상태를 보시면 이 부분이 공개공지인지 아닌지가... 죄송합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해양경찰청 보도정비와 관련해서 이 섹터 말고도 드림시티 쪽이랑 밀레니엄건물 쪽 섹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상가 쪽 인도하고 상가가 아닌 쪽 인도가 도로까지 해서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그게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상가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 이게 다 다르다 보니까 중간에 엉뚱하게 단차가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나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심하게 다쳐서 타박상이 심하고 골절이 오고, 심지어 이거 관련해서도 시에다 문의를 했더니 시 담당자도 여기서 넘어져서 머리가 깨진 적이 있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그 구역은 이번에 정비대상에서 빠진 것 같아서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도 그 현장은 알고 있고요. 경계석 높이가 공개공지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도하고 사실 많이 높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한번 그쪽 지역의 소유자라든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공을 할 때 인도 부분 시공 할 계획이 있을 때 협의를 해서 최대한 낮추도록, 그러니까 대부분 도로가 조성이 된 다음에 건축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건축물 지하를 조금은 덜 팜으로 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 가면 꼭 건물이 조금씩 올라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단차가 나는 부분이 몇 군데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도로에는 이게 상가 쪽으로 들어가는데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가로 들어가는 진입이 불편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계단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계단이 있으니 조심해야겠다는 인지를 하고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 이안주상복합 앞쪽에 다이소가 있거든요. 그 앞쪽에도 단차가 엉뚱하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행자 분들이 저녁에 맥주 한 잔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다치기 쉽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전수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262쪽, 안전한 자전거 환경과 관련해서 송도 일대는 경계석을 설치해서 더 안전해졌다고 평을 받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주황색 봉을 설치하는 것이 자전거 도로의 경계석 말고 더 안쪽, 자전거도로 쪽에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폭이 더 좁아져서 예전보다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더 새로 짓는 자전거도로의 경우 더 좋은 방안이 없을지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전에 쓰던 자전거 폭보다 더 좁아지게 느끼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70쪽 배수처리와 관련해서 사전에 정비 사업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송도 G타워 쪽에서 웰카운티로 가는 길에 배수가 안 돼서 최근에 비가 왔을 때 잠겼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이건 질의는 아니지만 우리 연수구에 있는 쿠키공영자전거 있잖아요.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서울에서 운영하는 다른 데보다 어플을 사용할 때 훨씬 더 편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사용방식도 훨씬 좋다는 얘기가 있고, 저도 자전거를 타고 의회에 오는 입장에서 너무 잘 진행하신 사업이라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246쪽, 걷기 좋은 보행환경 조성에서 지금 이 3건에 대해서 1건은 시에서 보조를 하겠다. 그다음에 구비로 2건인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시에서 이곳만 하고 나머지는 자기네가 하지 않겠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뭡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올리면 시에서 각 구별로 적정한 금액을 보조를 해 주기도 하고, 재배정으로 내려주기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이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구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뭐 저희들이 점용료라든가 이런 시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다 보니까, 도로 과에서 충분히 각 구에 다 지원을 못 해 주고 다만 뭐 예를 들어서 미추홀구는 대부분 한 8억 정도 주고, 우리 구도 인도 부분만 지금 3억이지 도로 부분도 재배정사업으로 내려 줍니다. 그런데 이제 정해진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연수구만 많이 주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다시 한 번 과장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결국은 어떤 사업의 목적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이 고려된 것이 아니라 시의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려 보내주는 돈에 제한이 있어서 결국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될 곳은 많은데 내려오는 예산은 그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사업 목적의 타당성보다 예산배정이 더 중요하네요, 이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어차피 정해져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가용이 가능한 재원 범위 내에서 각 10개 구ㆍ군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수시로 관련 부서인 도로과하고 뭐 예산 좀 내려달라고 그래서 자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지금 3군데를 어차피 선정하시려고 하는 건데, 컨벤시아 대로 일원 보도정비 이 사진이 최근 사진이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송도1동 해송고등학교 이런 데도 최근 사진이고. 그런데 제가 이게 최근 사진이라고 가정을 하고 본다면, 왜냐면 지역주민들께서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항상 연말쯤 되면 보도블록 쓸데없이 뒤집어엎는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컨벤시아대로의 일원 보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거보다 시급한 곳이 많거든요. 특별히 지금 이 사진상으로도 보면 보도가 여기는 평평하게 되는데, 송도1동을 제외하고는. 원도심 일대 연수 2동만 가 보더라도 정말 보도가 파도를 칩니다. 나무뿌리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물결이 치거든요. 그런 위험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만일에 이 기준으로 한다면 이거 보시는 분들의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이 부분은 송도 부분만 별도해서 발주해서 사업을 하고, 원도심 사업은 앞에서 1번에 보이면 앵고개로, 경원대로가 더 많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역시 이것도 보도와 도로를 같이 정비한다는 말씀이시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248쪽, 송도국제도시에 하수관로를 CCTV로 조사하는데, 원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게 해서 해놓은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이 사업이 넘어온 게 언제입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2016년입니다.
유상균위원
인수받은 지 3년 정도 지났는데, 이 관로에 대해서 저희가 다 다시 검사하고 정비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다 구비로만 되어 있는데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2016년도에 아마 5대 사무에 대해서...
유상균위원
받은 건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도 보증기간이 있는데, 연수구에 넘겨줬다고 해서 전액 너네 구비로 하라고 하는 게 이게 구민들이 납득하실까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구비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일단 확보는 해 놓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 하수과에 특별회계로 예산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4개년 계획을 세운 거고, 일단 구비로 세워 놨습니다마는 내년 초 정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한번 추경에 반영 요청을 할 겁니다.
유상균위원
만일 시 하수과에서 아까처럼 돈 없어서 못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일단 우ㆍ오수관 설치연도가 오래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은 있고요. 그래서 일단 구비로 예산 확보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상균위원
예산확보는 하는데, 좋다 이거죠. 우리 구민들이 급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시로부터 이관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를 순수하게 우리 연수구민들의 혈세로 다 정비, 우리 땅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이관 받았다면 일정기간은 우리가 보수하고 유지할 수 있는 비용도 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 당시에 3년간 비용을 받았고요.
유상균위원
3년치만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아, 2년만 일단 지원을 받았고요. 이 부분은 사업비 부분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해서 우ㆍ오수관의 노후상태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저희들이 시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경제청하고 시하고 저희들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CCTV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면 시에다 요청하고 시에서 주겠다는 답변까지 들었는데요. 뭐 나중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유상균위원
주겠다는 거를 문서로 받으신 거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아니요, 아직 문서는 안 받았습니다. 가능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만 들었고요. 문서상으로 시에서도 주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 부분은. 뭐 전액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부분은 힘들 거고. 다만 사업비에 대해서 경제청하고는 관계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 준다라는 답은 받았습니다.
유상균위원
이 부분은 일단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니까 일단 우리 비용으로 한다할지라도 지금 넘겨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자보수가 생겼을 때 과연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좀 꼼꼼하게 따지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유상균위원
부탁드리고요.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횡단보도 조도개선 사업은 요즘 많이 개선 돼서 정말 밝아졌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횡단보도 쪽에 흰색라인이 어디를 가면 상당히 반짝반짝 거리면서 반사가 돼서 눈에 확 띄는데 또 설치를 했는데도 물론 잘 보이긴 하지만 비교되는 부분이 있던데, 이게 차이가 있나요? 페인트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휘도라고 그러잖아요. 페인트에도 그런 종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 틀리긴 한데 이게 처음 설치했을 때는 대부분이 다 상태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다보면 점점...
유상균위원
반사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리인가 뭔가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페인트에 유리알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유상균위원
이런 부분도 안전을 위한 거니까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다음에 255쪽, 노상적치물 정비인데, 노점상도 같이 하는 모양이에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이게 휴일도 하나요? 쉬는 날, 법정공휴일 이런 때도?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특별하지 않는 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특별한 경우라면 뭐 민원 들어왔을 때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죠, 어디 뭐 축제라든가 행사라든지 시장 지역에 뭐 있으면요.
유상균위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쪼록 팀장님께서 직접 용역 직원분들 모시고 나가서 하시는 거 같은데, 노점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연수구민입니다, 그분도 아마, 대상자도. 해서 집행을 하심에 있어서 혹시라도 그분들이 좀 너무 기분 상하지 않게 조심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아까 지속사업에서 265쪽, 보니까 쿠키자전거가 많이 돌아다니고 하는 것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는 건 알겠는데, 쿠키자전거 A/S가 발생되면 업체에서 하는 거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먼젓번 사업 때 헬멧이나 이런 것들에 관한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업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저희가 못 받은 거 같아요. 업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업체에서는 비용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답변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은 업체에서는 그냥 모른 척 하겠단 얘기예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사실 삼천리에서 자전거 1천대를 대당 80만원씩 해서 8억을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팀장 1명에 A/S 센터직원 1명 그리고 현장 돌아다니면서 자전거 이동시키고 하는 2명해 갖고 4명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들어간 비용이 앱 개발 비용을 빼더라도 약 1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협약한 건 3년이고, 실제로 가동되는 횟수가 좀 당초에 업체가 생각했던 거보다 적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해서 법 개정 사항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부담을 할 수 없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체화된 앱이 개발되지 않는 한 일단 헬멧에 대해서는 보류한 상황입니다.
유상균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계획 내용만 보면 내년도에 자전거를 업체에서 더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는 모양입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구민들의 욕구가 더 높아진다면 뭐 삼천리에서 쿠키 1천대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또 다른 업체를 해서 더 보급을 해야 되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협약기간은 3년이고요.
유상균위원
3년 동안은 1천대로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구가 있다할지라도?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구매를 해서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앱을 공유하지 않을 거고요. 삼천리 측에 따르면 지금 현재 있는 쿠키자전거 앱 개발하는 데 10억이 투입됐다고 얘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발하기에는 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 쾌적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서 대중교통 차원에서 자전거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 건 바람직하고요. 또 주민들께서도 초기지만 잘 활용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의 맥 끊이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우선 승기천에 가로등 설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아직 현장을 가보지 않았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아주 높게, 홍수가 나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설치해 주셔서 밤에도 환해서 산책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침에 출ㆍ퇴근할 때 보니까 여기 사업엔 안 들어왔는데 3교 빼놓고 1교, 2교는 끝 차선에 처음부터 끝까지 줄이 파손이 돼 갖고 끝까지 다 가 있어요. 혹시 못 보셨나요? 그게 왜 그러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진동이나 이런 부분에 의한 크렉이나 그런 거 같고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
1교하고 2교가 그렇거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교량관리가 시 종합건설본부에 별도의 팀이 있기 때문에 한번 현장 확인해서.
이인자위원
도로는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런데 끝 차선이라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게 벌어지면서 위로 살짝 올라왔어요. 바퀴가 움직일 때 위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당장 확인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저번에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아래쪽으로 도로 파손된 부분 어떻게 가보셨나요? 저희들이 가서 곧바로 현장조사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빠르다고 판단을 하고요. 부분적으로 세 군데를 확인했고, 보수 했습니다.
했어요? 아직 안 했다고 전화 왔는데.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보수했습니다. 사진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마감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을 위한 횡단보도 조도개선을 원도심하고 신도심에 하고 계신데,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혹시 건설과에서 별도로 야간에 제대로 조도가 밝혀지고 있는지, 위치가 적절한지 확인 작업을 하고 계신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전기팀에서 수시로 야간에 전체 조도 확인을 위해서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성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담당
박창규 횡단보도 조도 보강사업에 대해서 설치한 다음에 밤에 다니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 다른 데도 여러 군데 가보긴 했는데, 제일 많이 눈에 띄는 데가 연수 2동 주민센터 앞 횡단보도가 미음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수중학교 방향 위에 조명이 3개로 설치되어 있죠?
담당
박창규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대동월드방향 그리고 연수 2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조명이 점등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했는데.
담당
박창규 점등 안 되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확인하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처음 설치해 놓고 그날 본 거하고 또 비가 오거나 그래서 뭔가 쇼트가 나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
박창규 가로등도 일주일에 2번을 다니는 게, 점등이 안 되는 것들이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주일에 2번 이상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자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걷기 좋은 보행환경 조성에 송도 켄벤시아하고 송도 1동 해양과학고, 경찰청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도 자전거를 좀 타요. 그래서 대공원 갈 때 남동구를 지나가다 보니까 경계석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인도를 색깔별로 해놓고 선으로 페인트를 칠해놨더라고요. 턱이 없으니까 넘어질 일도 없고, 보행자나 자전거나 정비를 아주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여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개공지가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인도가 있다 보니까 서로가 미루다 보면, 그 전체적인 관리는 그래도 구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구민들이 아까처럼 이렇게 넘어지는 사건이나 다치는 일이 있으면 그 책임은 연수구에서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동구하고 한번 보시고 인도에 경계석 이런 부분들 턱을 없애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지나가다 보시면 도로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 거는 서로 같이 벤치마킹해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신규 사업으로 마을주택 관리소 설치 운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연수구 관내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마을주택 관리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곳이 이곳 말고도 여러 곳이 있죠?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청학동 안골마을하고 함박마을.
유상균위원
먼저 동춘동 쪽에 이걸 하고 나면 모니터링 해서 확대할 예상이신 거죠?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쪼록 이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실질적으로 연수구 내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공동주택 이하 관련 법규에 의해서 관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이 또 노후로 말미암아 나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주기적인 모니터링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단지를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과 관련해서 담장을 개방하는 건 우리 구의 정책방향인가요 아니면 특정단지가 원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대체적으로 보면 단지가 있으면 막히고 이래서 허물기 사업은 국가에서 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원하는 사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건 자체적으로 원하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10번, 맞춤형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내용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단지마다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다는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렇죠. 단지 자율적으로 하는데 보면 담장 허물기 사업은 도시 개방 확보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좋은 거죠.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운영인데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에 서해그랑블 입주할 때 굉장히 쉽게 얘기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모니터링이나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 하자보수가 1만 8천 건 중에서 8,900건 정도이고요. 12월쯤 되면 한 80% 정리되고 지금 하자보수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지속 사업으로 하고 계신데, 실제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은 권한이 없고 한 거에 대해서 해당 과로 오면 해당 과에서 지속적으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시는 거죠?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하시면서 당장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좀 보니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같아요. 한 분야, 예를 들어서 타일이면 타일, 욕실이나 주방 쪽이라든지 한 분야를 한꺼번에 받아서 그분들이 처리하는데 그분들 일 처리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집에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말에 수리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과에서 참조하셔 가지고 지도ㆍ감독하실 때 그런 부분도 많이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각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8년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