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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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219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18-10-26

이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등 5개 부서에 대하여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민경위원

316쪽, 색채디자인 및 컬러링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관련 사진이 흑백으로 나와서 혹시 컬러로 나온 사진을 갖고 오셨을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자료제시) 잠깐 이렇게만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따로 제공해...

조민경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보시게 따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잠깐만 보여드리면 흑백이라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쪽에 교량이 있으면 그 교량 하부에 교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컬러링을 넣어서 색채 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319쪽, 현수막지정 게시대 교체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지정 게시대는 언제 설치를 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 설치된 것들이 2000년부터 설치가 돼서 총 49개소가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으로 설치된 게 2013년도. 그러니까 벌써 6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요. 내구연한이 대부분 초과가 되고 그리고 가장 처음에 설치한 것이 2000년도에서 설치한 건데요. 그때 25개소를 설치했는데 벌써 18년이 됐습니다. 약 51%가 18-19년째 접어들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쯤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요. 부속품도 많이 불량해져서 매년 부속품 갈고 교체하고 정비하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또, 시 표준디자인이 나오고 있어서 그 디자인에 맞춰진 현수막 게시대를 교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새로 교체하게 되는 모델은 윗부분에 구정정책 문구 있잖아요. “함께 하는 미래 더불어 누리는 연수” 이건 설치가 새로 되게 되면 위에 문구만 따로 바꿀 수 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상단에 있는 사진이 민선 6기 때 구정목표인데 일단 저희가 이것도 디자인은 교체는 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315쪽,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관리계획 부분인데 장기미집행시설이 도로가 13개소, 공원이 1개, 주차장 4개소인데, 주차장 4개소가 어느 지역에 있는 겁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청담공원 주차장, 용담공원 주차장, 선학동 99번지 공영주차장, 동춘동 927번지의 공영주차장.

유상균위원

동춘 1동인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청담공원, 용담공원, 선학 전부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런데 이렇게 장기미집행 된 사유가 있겠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시겠지만 도로는 건설과, 공원은 공원녹지과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 집행을 하는데요.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비라는 게 뭐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비가 아니고 몇 십억, 몇 백억씩 들어가는 사업비라 일시에 다 투입해서 하는 것은 어렵고 단계적으로 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때그때 예산이 다 제때에 반영이나 이런 게 사실상 어렵다보니까 집행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는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미집행 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과거에 십여 년 전 이때 결정된 시설이다 보니까 지금쯤에 와서는 한번쯤은 다시 한 번 타당성과 교통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유상균위원

일단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신다니까 서둘러서 검토를 마치셔서 빨리 집행의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사업계획을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차장 4곳은 많은 민원이, 그런데 주차장 4곳도 타당성 조사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고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곳인데 이런 것들은 서둘러서 집행될 수 있도록 부처 간에 협의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용역을 하면서 집행계획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316쪽, 지금 컬러링사업 105호 고가교, 경원대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디자인과 컬러링 지금 컬러링디자인 설계용역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지역구민들께 한번 공모도 해 보시면 그 실효성을 떠나서 그래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발주방식은 여러 가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근 주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18쪽, 함박마을 디자인 활성화사업 이게 아직 시비는 확정은 안 된 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확정은 안 됐고요. 좀 전에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봐야 알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시비, 구비 매칭으로 디자인 사업을 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사업내용 중에 보면 다국어 커뮤니티 메시지 전광판 이런 것은 꼭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그곳에 다국적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안심벨과 안전센서 조명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은 되지만 구체적으로 여기저기 다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경찰청과 업무공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과 범죄의 효율적인 예방이 가능한 곳을 선별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청회는 하실 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공청회가 됐던, 토론회가 됐던, 설명회가 됐던 어떤 방식으로라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끝으로 320쪽, 이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보니까 18-19년 된 노후시설물이 51%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혹시 안전이 우려되는 바가 있다, 혹시 안전검사는 매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게시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안하고 있고요. 간판에 대해서는 안전도 검사가 있는데요.

유상균위원

아니, 18-19년 된 노후 된 시설물인데 안전검사를 안 해요? 그러다 태풍불어서 넘어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실제로 작년에, 작년인가요? 저희 한번 연수구에 있는 게시대 하나 기울은 적 있었는데? 연수구에 게시대가 바람에 기울은적 있었어요. 그때 걱정돼서 전화한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안전검사를 안하고 있다고요?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도로변에 있는데 갑자기 넘어져서 차를 덮치거나 그러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특히 요즘 봄과 가을에 보시면 바람이 거센데, 철골도 휘고, 공사장에 날아가고 하는데 안전검사는 고려해 보시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저희가 워낙 과거에 설치된 거라서 기준 당시의 설계기준까지는 솔직히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그때 이 구조물 설치할 때는 그때 당시의 설계기준하고 강풍이나 태풍이나 바람이라든가 이런 거에 만족하는 요건을 갖춰서 설치했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안전도 검사가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할 때는 안전도에 충족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옥외 광고물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 하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3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하면 관에서 우리가 설치해서 광고물로 쓰고 있는데 저희도 최소한 그 정도는 점검을 해 봐야지요. 특별히 지금 51% 가까이 되는 광고물 게시대가 노후가 됐는데 18-19년이면 상당히 오래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걱정된다고 하면서 안전도 검사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구민들은 당연히 관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물안전물은 시설물안전특별법이나 이런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대상에서는 아마 이 시설물이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기준에 들어가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저희가 설계나 이런 거 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유상균위원

혹시 이 부분이 법에는 없을 수 있지요. 하지만 저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안전도검사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례상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조례도 만드시고 좀 더 체계적으로 앞으로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시에서 제시한 디자인을 준용한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표준디자인을 내려서 인천시 전체가 이런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표준디자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일 뿐이지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어서. 다만, 이런 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금씩, 디자인은 여기 틀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사실은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각 도시마다 도시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도시경관심의 조례도 만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표준화된, 지금 보니까 디자인도 나무젓가락 3개 세워서 묶어 놓은 거 같은 이런 디자인 말고 연수구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 수립은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수구가 계획도시여서 모든 게 땅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장기미집행 된 곳을 용역으로 찾으시는 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이건 전문기술 용역사를 통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여건들이 과거에 이 시설결정을 했을 때보다 지금 시점에서는 많은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교통, 환경, 도시여건 이런 것을 분석해서 시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아니면 해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런 검토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우리가 발굴해 내면 그에 대한 활용방안도 또 계획하시는 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활용방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해져있지요. 도로는 도로로, 공원은 공원으로서. 다만, 집행계획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어떻게 할 건지 전반적으로 방안들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은 정해져 있지만 주차장, 제일 중요한 게 연수구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은 미집행시설이 6개소, 장기미집행이 4개소인데 이 부분은 활용가능성이 있는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해당부서에서는 지금까지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저희가 부서별로 자료를 취합해서 봤는데 아직까지 해제에 대한 의견은 나온 건 없습니다. 내년도 용역을 하면서 좀 여러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해제할 곳도 있을 거고, 신설할 곳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걸 따져보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게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324쪽, 동춘1, 2하고 송도 역세권과 송도대우자판부지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지금 대우자판부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일단 사업기간은 2020년 2월 28일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연장이 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대우자판도시개발 사업은 테마파크부지에 대한 파크 사업이 선행이 되어야지, 그런데 테마파크사업이 실효정지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지금 부영 주택에서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변론 잡힌 것도 없고 진행상황 자체가 아직까지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소송 진행 결과가 나와야만...

이인자위원

그런데 기사로 봐서는 시에서는 이걸 실효냐 취소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취소될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소송결과를 보고 법리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그게 연수구의 소관은 아니지만 계속 그쪽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잖아요. 환경영향평가에서 땅 속에 아주 굉장히 폐기물이 많아서 그걸 정비를 해야 개발을 할 수 있다하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미루는 거잖아요. 이걸 강력하게 해서 선행되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 준공 및 환지처분 공고가 사업기간 연장 예정인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사업기한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인데요. 지금 한 2개월 정도 남았지요. 대부분 기반시설이 완료가 되는데 일부 안 된 시설이 있습니다. 동춘고가 옆에 방음터널하고 대건고등학교 앞에 약 129m를 더 개설을 해야 하는데 그게 시하고 협의관계도 있어서 그게 약간 지연되고 있어서 현재까지 사업기한은 금년도 12월 말까지이긴 하지만 좀 더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대건고등학교 앞에 그 터널은 뚫는 거지요? 계획은 잡혀 있다고 하던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쉽게 얘기해서 동춘1구역에서 오는 도로 그리고 가운데 봉재산을 통과하는 터널방식으로 들어가는 거긴 시에서 하고, 거길 나와서 약 129m 정도 대건고등학교 앞쪽으로 동춘2구역 이렇게 3개 시행자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일단 계획대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도 설계하고 있고요.

이인자위원

그런데 거기 주변에 학교가 있잖아요. 대건고등학교도 있고, 박문초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많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아이들 수업에 방해가 될까 봐요. 그런데 언제 될지 정확한 건 모르시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계획상으로 최종 개통은 2021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계획대비 했을 때 조금씩 지연되는 경향들이 있지요. 보상관계들이 있어서.

이인자위원

보상할 곳이 있나요? 거긴 보상은 끝난 거 같은데 아닌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보상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우자판 데마파크가 잘 되어서 동춘동 개발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2가지만 여쭙고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간판개선사업 저번에 토론회 할 때 거기 대림아파트 상가 회장님이 오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분이 의견제시를 많이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 공식적인 협의라기보다도 그날 토론회 오셔서 의견제시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사무실에서 별도로 회의를 했대요. 일단 그때 말씀하셨던 것들은 건물외벽도 손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요구사항이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토론회 때도 제가 발언을 했지만 간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시는 게 맞지요. 다만, 시나 구에서 옥외광고문화정착을 위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자부담 일부를 통해서 문화정착을 위해서 권장하고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하는 거다. 그리고 외벽까지 다 손을 데 주기에는 그것은 자체적으로 상가번영회에서 시행해야 하는데 다만, 광고물은 기존의 것을 떼고 저희가 새것을 붙일 때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규격하고 새로 갖다 붙이는 규격이 좀 차이가 있고 기존에 있던 거 뜯으면 거기에 볼트너트 자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저희가 보수를 조금씩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다는 수준의 얘기 정도는 있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지금 대림아파트 상가하고 동춘마을아파트 상가 2개가 예정되어 있으시잖아요. 동춘마을아파트 상가는 아파트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상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2곳 다 법 테두리 안에서 협의를 잘 하셔서 서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색채 디자인 지금 105호 고가교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아시바, 일본 용어긴 하지만 사다리를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 거기에 표시사항이 없어요. 공사 중이라는 것만 있는데 안전관련 된 것하고 그리고 거기 부분에 일부 바리케이드를 친다던지 이런 부분부터는 일본 용어로 아시바 계단 만들어서 벽으로 공사인부들이 올라 다니기에 문제없도록 해 놓은 경우인데 지금 저도 자세하게 안 봤지만 보통 차들이 많이 안 다닐 때 그리고 안쪽에서 공사하다보니까 안보이더라고요. 그런데 1층에 안전요원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빈번하게 드나들고 중간에 차선이 아닌 노란 안전지대에 놓고 하는 거지만 낙하물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안전요원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업이 컬러링 사업인지도 모르고 대부분 상판이 안 좋아서 보수 공사하나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봤을 때 상판에 지지대나 중앙연결부분 보수하는 것 같은데, 혹시 시에서 보수 공사하는지 아시는 내용 있으세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 316쪽에 있는 보고사항에 있는 내용은 내년도 사업이지요. 내년도 업무보고니까. 지금 저도 현장을 나가서 본 게 있습니다. 그건 시 종건(종합건설본부)에서 내진보강공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종합건설본부 담당부서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 신규라는 것을 못 봤는데 지금 똑같은 방향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됐는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 하는 것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건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현장 나가보시면 미진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표시사항이라든가 어떤 공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시 것이지만 구에서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저희가 아까 318쪽,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단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1번에 연수구 원도심 활성화방안 사업이 똑같이 있습니다. 한쪽은 함박마을 대상이고, 한쪽은 아마 원도심 전반적인 사항 같은데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다른 부분도 있지만 겹치는 부분도 눈에 띄거든요. 현재 전략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방안 검토에도 도시계획에서도 함께 하고 있는 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전략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용역비 2억원 정도로 계상을 해서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시에서 디자인사업만 별도로 하는 거고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수구 전 지역에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는 용역이어서 약간은 중복되는 경향은 없는데, 일단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과업을 수행할 때 저희 디자인사업에 대한 용역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용역과업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들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부서 간에 혹시라도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설명은 주무팀장이 하시고 답변은 담당 팀장님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무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류기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주무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342쪽, 미세먼지 제로 그린존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1개소를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5천만원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들지요?
그러면 이것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343쪽, 지속가능한 글로벌 기후변화 선도 도시 조성에서 우리 연수구에 들어와 있는 GCF 국제기구를 활용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 연수구에 들어와 있는 국제기구를 정말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하고 굉장히 지지하고 싶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세계 모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개최는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게 진행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일반주민 등 2천여명의 참여로 독려하실 예정인데 주된 대상이 학생인거지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계획이 나오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 송도국제도시 악취개선 대책과 관련해서 악취 포집기 1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각 모델 형식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부다 사람이 직접 가서 작동을 해야 하는 형식인가요?
그러면 사람이 작동시키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바로 작동이 가능한 형식인가요?
최초 포집기 설치는 언제일까요?
LNG가스기지에 설치할 모델은 어떤 모델인가요?
그러니까 구에서 설치하는 18대와 다른 모델, 더 좋은 모델이겠네요?
그러면 최초 포집기 2016년도에 설치한 3대는 어떤 방식이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미세먼지 제로 그린존 사업이 예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국회를 가보니까 그 앞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소음측정기가 있어요. (사진제시) “소음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해서 거기 공사하는 데 소음측정기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연수구에서 이런 부분도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고가나 새로 신축하는 건물 주변에 환경을 위해서 이런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서울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수구도 선도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못 봤는데, 다행이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지속가능한 글로벌 기후변화 선도 도시 조성해서 세계 모의기구 GCF와 관련해서 GCF하고 우리 연수구하고 사업적으로 관련 있는 게 있습니까?
잠깐만요. 알겠는데 연수구하고 GCF 기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이나 그런 일들이 있나요?
현재가 아니라 이건 GCF는 국가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냐고요.
그런 건 아닌데 교육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사업비를 구비로 8억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취지는 참 좋습니다. 연수구에 GCF라는 큰 국제적인 기구가 들어와 있는데 어쨌든 이게 국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위치만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건의되는 건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런 회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런 기구가 연수구에 있다는 것은 홍보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런 것에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8억원이 올라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디어는 참 좋으신데 그런 것을 교육적인 목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보고하신 팀장님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혹시 위원들에게 제출된 자료 중에 삭감되거나 취소된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위원들이 질문할 때마다 “이건 취소됐습니다, 이건 삭감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전에 미리 제출해서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시든가. 더 여기서 수정된 게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류기윤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조정중이라서...

유상균위원

오늘 현재까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류기윤 미세 그린존 삭감, GCF 모의총회 삭감, 승기천 시비보조금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유상균위원

그게 몇 쪽이에요? 이걸 미리 알려주셔야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지요. 362쪽인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류기윤 예.

유상균위원

시비가 얼마 정도 축소됐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류기윤 6억 5천만원에서 절반 정도 3억 4천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유상균위원

또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류기윤 쿨링 포크 사업도 축소됐습니다.

유상균위원

그건 몇 쪽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류기윤 357쪽입니다.

유상균위원

저탄소 및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그린도시 조성이요. 전액삭감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류기윤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병가를 내시고 병원에 입원 상태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안 계시다고 해서 자료 제출이 소홀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미리 이런 것은 대충 목록이라도 제출해 줄 수 있었잖아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승기천 공사가 얼추 마무리 되어 가고 있지요?
담당

리담당승기천관

김미숙 예.

유상균위원

올해 원래 하기로 했던 사업 중에 9억원인가 식재사업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올해 그 사업 진행하기 어려워졌다던데 그러면 내년 사업에 다시 반영할 예정인가요?
담당

리담당승기천관

김미숙 저희가 추진하기는 힘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할 건데요. 일상경비까지는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입찰까지는 올해하고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에, 왜냐면 지금 초화류하고 같이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계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셔서.

유상균위원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래서 환경이라는 게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기후 얘기가 많이 나와요. 환경이라는 게 기후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사업을 추진하실 때 특별히 그런 부분도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환경보전과에서는 그런 부분도 많이 참고하셔서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올 초에 유채꽃도 물론 예측할 수 없는 냉해로 인해서 유채꽃이 다 죽고 그러긴 했지만 다른 부서는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환경과에 계신 분들은 우리 연수구에서는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특별히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셔서, 그렇다고 다 되진 않겠지만 다른 부서보다 선제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하시고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승기천관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린다면 지금 이 사업에는 없는데 하나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승기천 하부에 징검다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공사하면서 그걸 다 거둬낸 모양이에요. 그런데 전에 징검다리가 지금 원상복구가 될지 확인해 봐 주시고,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아이들이나 주민들은 접근성을 높이고 하천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도구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둬져서 원상복구를 안 할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지적하는데 꼭 확인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승기천관

김미숙 위원님, 지금 어제 나가서 징검다리 확인해 보니까 2개는 있는 상태고요.

유상균위원

선학체육관 쪽하고, 하루 사이에 그 엄청난 돌을 다시 놨어요?
담당

리담당승기천관

김미숙 본래 그게 거둬낸 거 아니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팀장님, 끝나시고 오늘 중으로 저랑 같이 나가보시지요.

최대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360쪽,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시와 같이 협력해서 하시잖아요. 예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매연저감장치나 노후 된 차량이 들어올 경우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각 시도에서 행정명령을 내리고 노후 된 차량에 대해서 폐차를 하거나 아니면 검사를 받거나 불합격된 차들 운행할 경우 서울시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카메라를 찍어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서울시에서는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과태료를 해당 차주한테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례로 만든 거 같은데 인천시도, 어차피 연수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시하고 협조하니까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인천시도 노후대책차량에 대해서, 물론 승용차하고 화물차는 분류가 되어야 되겠지요. 지금도 화물차도 친환경차로 계속 하고 있는바 인천시도 매연이나 미세먼지에 대해서 심각한 도시거든요. 선제적으로 시하고 협조하셔서 저희도 조례나 시 조례, 구 조례를 바꿔서 그런 단속대책이나 아니면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인천시가 공기의 질이 좋아지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시와 같이 협조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의회에서 관련해서 상위법에 따라서 다른 시도 서울시 조례를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데 같이 협력 할 테니까요.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가 생활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차량 매연이나 연수구 도시 자체가 도로와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세먼지가 들어오는데 대부분 새까만 먼지가 들어오는데 그게 차량 분진, 타이어 분진, 매연에서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연수구도 안전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대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지금 401쪽, 마을공동체와 함께 그려가는 공동주택 옥상 쌈지숲 조성은 이거 전에 예전부터 했던 거 아닌가요? 옥상에 텃밭 만드는 거.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옥상 녹화사업이 그 전에는 공공기관만 했습니다. 학교나 관공서 위주로.

이인자위원

그런데 그게 잘 되던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오래된 건물들은 구조안전진단을 받고 해야 하고 방수를 해야 해요.

이인자위원

방수가 제일 중요한데 오래 된 건물은 잘못 건드렸다가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건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안전진단도 같이?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안전진단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인자위원

우리가 할 계획인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해서 이제 공모하고 신청접수 받고 현장 조사하고 대상자 심의하고 그 다음에 구조안전진단도 하고 설계 시공까지 다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한 아파트당 얼마나?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파트별로 규모에 따라서.

이인자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법에?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건축과와 협의하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래요. 나중에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명상 숲 조성사업, 이거 대건고등학교 어디에 설치하는 거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학교 내에 합니다.

이인자위원

거기 전에 학교에서 옥상에 아이들을 위한 휴게소를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작년에 신청 들어올 때는 옥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인자위원

아이들이 너무 그쪽이 좀 삭막하니까 학교에서 건의가 들어온 거 같아요. 그런데 국비, 시비...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이 들어온 곳이 대건고등학교였습니다. 작년에는 박문여중을 했고요.

이인자위원

그러면 대상학교가 몇 학교나, 1개 학교만 하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2개교 했습니다. 올해는 대건고만.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선학근린공원 2단계 확대 사업, 저희가 그때 용역비 올라왔을 때 인천시에서 작년에 그 공원을 수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완공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이게 저는 너무 빠르다고 생각해요.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을 지금 꼭 많은 보상비...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시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안 하게 되면 시에서 할 거예요.

이인자위원

그러면 시에서 해서 같이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시에서는 이번에 설계비만이라도 세워서 공원으로 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게 165억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데 공원조성이라는 것은 주변 환경, 주민들의 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사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 거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주변에 아파트들 있고 상가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밀집 지역은 아니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상가가 좀 많이 밀집되어 있고.

이인자위원

상가가 주로 많이 있는데 이건 그렇게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게 땅이 어디까지냐면 실버텃밭까지 시에서 매입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계속 방치하기 보다는 공원으로 결정을 해서 시에서도 뭔가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시를 압박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지 이걸 구에서 이렇게 보상까지 해 가면서 거기에 그렇게 투자할 곳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공원사업을 경제논리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거기가 황무지도 아니고 시에서 공원을 잘 조성했는데 일부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애초에 했을 때 그곳까지 다 매입해서 했어야 맞는데 그런 것을 16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공원 같은 것은 천천히 단계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급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인자위원

그러면 지금 왜 올리셨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여기서 사업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할 사업이니까 업무보고로 올라온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시에서 예산을 세우면...

이인자위원

같이 올리셔도 되잖아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이인자위원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공원녹지과에서 애쓰시는 거 압니다. 열심히 하시고 또 주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려는 애쓰는 거 아는데 우리가 과다하게 구에서 구비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388쪽, 녹색커튼 설치 관련해서 이게 공공기관 3개소에 시범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공공기관 3개는 저희들이 정해 놓은 거고요.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조민경위원

이게 매년 유지관리비는 얼마를 예상하시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녹색커튼은 식물을 이용해서 그늘을 만드는 건데요. 1회성입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쪽, 능허대공원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능허대공원 옆에 지난번에 펜스 교체해 달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통과가 안됐잖아요. 아직도 주민 분들이 요청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다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조민경위원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학생들이 넘나들 수 있는 공간은 아니던데요. 거기 화단이 일반 작은 꽃이 심어져 있는 화단이 아니라 더 잘 아시겠지만 높은 화단이어서 거기를 넘어 다닐 생각은 못하던데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다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그늘지고 하니까 우범화 되고 그래서...

조민경위원

그늘지고 우범화 되는데 펜스를 설치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안은 혹시 주민 분들께 제안해서 더 좋은 안으로.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나무를 심어서 울타리를 해 주면 안 되겠냐, 울타리용 나무들이 있잖아요.

조민경위원

이미 울타리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던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중간 중간 뚫린 곳도 있긴 있어서요.

조민경위원

한 곳 밖에 없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한 번 더 좋은 안으로...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여름하고 겨울하고 차이가 있어요. 잎이 떨어지면 뚫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사계절 다릅니다.

조민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403쪽, 주민참여형 가로수 지킴이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가로수를 관리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주민참여형으로 하시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보다도 자원봉사, 학교 같은 곳에서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자원봉사하시겠다는 그런 분들 모집해서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관심을 유발해 내겠다는 의미로 자원봉사활동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작업도구가 지원해서 참여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민경위원

공원관리나 가로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일괄적으로 다 관리하는 게, 전문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계속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웰카운티 아파트 앞에 있는 미추홀공원 있잖아요. 그 근처 가로수와 공원 안에 관리가 굉장히 소규모로 이루어진다는 민원이 많아요. 어느 날 가 보면 여기는 잘랐는데 저쪽은 무성하고, 일주일 뒤에 가 보면 지난번에 관리했던 곳은 무성하게 자랐는데 예전에 관리 안 됐던 곳은 조금 잘라놓고 이렇게 관리가 안 돼서 이게 여러 차례 민원을 넣고도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한 번에 처리가 왜 안 되나 궁금해서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 첫해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내년부터는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열심히 할 겁니다.

조민경위원

원래대로라면 일괄적으로 한 번에 관리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맞는 거지요. 시기시기에 가지치기도 그 시기가 있는데 놓치게 되면 더 무성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올해 공단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거 같아요.

조민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참여형 가로수 지킴이 운영과 관련 사항은 봉사활동용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29쪽, 좀 전에 능허대공원 환경개선 관련해서 조민경 위원님께서 펜스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장에서 공 팀장님을 뵀었지요. 지금 물고기도 살고 공원 호수 안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래 돼서 배수시설 그러니까 일종의 분수시설 설치한 게 파이프가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최초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었잖아요. 노후 되다보니까 그런 데 그런 것 수반시설 관련해서 지금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보라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해 보려고 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저희가 가서 그 위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반대쪽으로 내려오는 길은 예전에 구름다리처럼 만들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셨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면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주변이 낭떠러지잖아요. 거기 안전시설 포함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펜스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구를 떠나서 공원이 있고 아파트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파트 안전을 위해서 공원에 펜스를 쳐달라는 부분은 동의를 못하겠어요. 안전을 위해서 라면 아파트에서 안전시설물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공원이 있는데 아파트가 맞닿아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들어오니까 공원에 펜스를 쳐달라고 이런 방법으로 그쪽에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민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한번 넘어가 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넘어가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요. 처음에 올려서 하려고 했던 것은 주물로 해서 펜스 치는 것으로 올렸잖아요. 그건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서 꼭 해줘야 되겠다고 하면 펜스 치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연수둘레길 황톳길 관련해서 충청도에서 지금 계족산에서,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너무 좋아요. 계족산은 원래 황토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보안해서 황톳길을 만든 부분인데 좋은 부분이 있는 반면에 안 좋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 황토를 저희가 가져다가 깔게 되면 기존 흙하고는 분리가 되거든요. 아니면 저희가 어느 정도 진짜 길 자체를 차들이 올라가지 않고 사람만 올라갈 수 있게 한다면 어느 정도 파 낸 다음에 황토로 다 까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황토만 깔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장마가 지거나 비가 200m, 300m 오래면 다 쓸려 내려갑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해요. 배수로를 따로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깔아놨을 때 300m 이상 오게 되면 빗물에 다 쓸려 내려가서 밑에 끝에 도로가 있든가 아니면 주택이 있거나 그런 경우라면 실제로 그 황톳물이 전부 밑으로 내려와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계족산 황톳길을 알아봤는데요. 회사에서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황토가 1년에 유실되는 게 2천톤이 유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2천톤의 황토를 회사에서 뿌려주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물주고 뒤집고 그런 일련의 절차 과정을 거쳐서 명소가 돼서 관광 100선에 들어갈 정도로 잘 되어 있어요.

최대성위원장

보셨겠지만 실제로 계족산 황톳길은 도로가 끊겨버리고 그 시점에서 신발을 벗게 되어 있고요. 황톳물이 약간 돌아서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물 자체가 순환이 되도록.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황토가 말라 있으면 안 되고 물을 계속 부어줘야 한대요. 사람들이 촉감을 느끼며 걷게끔.

최대성위원장

그런 부분도, 만약에 하시게 되면 민자사업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시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찾아보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자세한 계획이 나오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403쪽, 주민참여형 가로수지킴이 관련해서 조금 다른 내용인데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30년 이상 된 가로수에 대해서 내시경 카메라로 검사를 했습니다. 뚫어서 내시경 카메라 넣어서 검사를 했는데 그 안에 가운데가 다 썩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치게 되면 가로수가 쓰러지는 일이 있어서 왜 그런 가 했더니, 지금 저희 많이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플라타너스, 플라타너스가 수명이 한 30년 정도 된답니다. 30년이 넘으면 가운데부터 썩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거나 그러면 쉽게 넘어간다. 그래서 안전시설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다칠 수 있다고 해서 서울시는 대책을 세워서 30년 이상 수종에 대해서 거리를 만들어서 대체수종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연수구도 지금 25년이 넘었지요. 관련해서 조금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위원

406쪽, 송도석산 주민 힐링 텃밭조성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그때 구청장 연두방문 때 동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진짜 하실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이인자위원

잠깐만요. 공약사항이라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인천 도시공사에서 여기에 개발계획을 하려고 600억원을 들여서 보상을 해서 땅을 매입한 거예요. 송도석산.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공사하고 접촉을 해서 했는데 당분간은 개발계획이 아직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인자위원

개발계획이 없어서 여기를 텃밭으로 하겠다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텃밭하고, 일단 지금 안 쓰는 동안에만.

이인자위원

그런데 이거 텃밭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활용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지금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하잖아요. 거기를 그런 걸 저희들이 다 검토해서...

이인자위원

그리고 석산까지 누가 텃밭 하러 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잘 만들어 놓으면 이용객들이 많을 거라고 저희들이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전에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 촬영을 했어요. 한동안 거기가 사람들이 가서 사진도 찍고 활성화고 많이 됐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되다보니까 그냥 방치가 돼서 활용방안을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600억원이나 들여서 보상된 땅에 상추 심어서, 지금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적십자 부지를 한 5-6년 전에 현 청장님께서 부지를 146억원에 4년에 걸쳐서 샀습니다. 이자까지 물어서, 지금 거기 뭐 합니까? 고추 심고 상추 심어요. 그렇게 묵혀놓는, 무얼 우리가 할 때는 계획을 제대로 해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거기다 또 6억원씩 들여서 텃밭을 만든다고 하니 만약에 이 계획을 주민들이 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좀 그렇게 반대적으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주민들 의견을 많이 담고 저도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정책토론회 때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인자위원

그런데 텃밭 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6억원이나 들어갑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석산 쪽에 안전진단도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안전조치, 거기서부터 단계별로 기반을 잡아갈 거예요. 한꺼번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인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삼호현 입구에 전통 숲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벚나무가 있는데 그 벚나무를 이동할 예정인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들어가는 입구 옆에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조민경위원

문학터널 가는 쪽에 운전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벚나무를 이동할 수도 있겠다는 계획을 들은 적이 있어서.
담당

산림담당

배문호 지금 삼호현 전통 숲이 10월 15일자로 공사가 준공이 됐고요. 일단은 청학사거리 쪽에서 그리고 송도에서 넘어오는 거리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벚나무를 제거하지 않아도 충분히 보이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벚나무 제거는 오히려 등산객을 위해서 존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 숲이랑 벚나무가 같이 어우러져 있으면 더 보기 좋은 경관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고맙습니다. 등산객을 위해서 그대로 놔두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담당

산림담당

배문호 15m 정도 되는데 2단 폭포에서 3단 폭포까지 충분히 청학사거리 중간에 서서 횡단보도에서 사진을 찍어보고 그리고 송도에서 넘어오는 동춘 터널에서도 봤을 때 그렇게 조망이 되기 때문에 굳이 있는 나무를 자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우리 계신 위원님들하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시고 저도 여름철에 4번 정도 다녀왔거든요. 개인적으로 다녀왔는데 준공이 되었는데 저희가 그 이후로는 가보지 못했어요. 혹시 이인자 위원님이나 유상균 위원님이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폐회 중에 현장방문 할 수 있는데 담당과가 마침 오셨으니까 11월 중에 일정 조율해서 한번 현장 방문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담당

산림담당

배문호 지금 현재 되어 있으니까 더 추워지면 시기적으로 물을 틀기 그러니까 일정만 잡아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준공은 떨어졌지만 공사담당 했던 관계자분이나 감리하셨던 분이 오셔서 혹시 준공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사가 됐고 혹시 문제가 안 된다면요. 감리하셨던 분이 감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자료가 있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설명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거든요.
당당

산림당당

배문호 사업이 9억원이기 때문에 감리대상 사업은 아닙니다. 직원이 직접 감독했기 때문에 실제로 폭포시공 했던 관계회사하고 사업현장소장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같이 대동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우선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으로 하는데요. 기획복지나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가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일정은 협의해서 한번 같이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와서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와서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저희가 전체 위원님께 제안을 하고 가시는 방향으로 잡고 날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388쪽, 녹색커튼스크린 설치인데 이게 아까 과장님 답변에 내년에 사업을 시작한다면 한번 하는 데 5천만원 가까이 든다는 건데, 결국은 여름철 폭염하고 미세먼지 완화 이런 사업목적을 들긴 있는데 1회성으로 매년 5천만원씩 3곳에 투자해서 폭염을 대비한다? 물론 이런 사업들이 모여서 큰 틀을 이루긴 하겠지만 예산 낭비적 성격이 강하지 않나 싶어서 가능하시다면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에서 멈추지 않고 식재한 것들이 계속 번식하고 존속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90쪽, 청학근린공원은 사업계획 올라왔을 때부터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 소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앞에 환경보전과 할 때 소음 민원의 중요성을 다룬 적이 있는데 여기에 공연장을 만들어서 인근에 요양시설하고 병원이 2차 병원이 있는데 아무쪼록 지금 여기 조성계획 및 설계 실시공모를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소음에 대해서 각별히 설계하실 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공원의 활용 낮 시간 밖에, 그 공원을 제가 낮시간, 저녁시간, 토요일, 일요일 가 보는데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과연 이 공원이 있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용객이 적어요.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주민들께서 활용하지 않는 지금 여기 사업 내용 중에 뒤편에 가보니까 리모델링 공원들 407쪽에 보니까 있는데 여기 있는 공원들도 가보시면 정말 이용객이 없습니다. 특별히 선학동에 있는 선유도공원의 경우는 정말 한 낮에도 어두침침하고요. 나무가 우거져 있기도 하지만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아까도 그 송도석산 말씀하시면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구청장님의 공약이다. 그 시장님의 공약과 구청장님의 공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니 굳이 이용객도 적고 활용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리모델링해야 하는지도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설계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391쪽, 샘말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설정비 쪽으로 내용을 바꾸셨는데 이곳에 현재 상당히 공원이 작아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아이들은 있고 또 어른들 담배피우시는 분도 계신데 아무쪼록 공원의 목적이 잘 반영될 수 있는 환경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그곳이 좀 넓었으면 좋겠데요. 자전거도 타고, 공도 좀 차고 그 곳에 공 찰 곳이 없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께도 여쭤봤더니 상인연합회에서 원하는 것은 벚꽃축제 할 때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공원의 주 이용객은 근처에서 뛰어노는 아이들과 주민들이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93쪽, 연수둘레길 황톳길도 뭐 황토가 유실될 위험성도 있지만 잘 알다시피 그 옆에 승기천이 범람하지 않습니까? 혹시 승기천과의 영향평가는 해 보셨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승기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것도 혹시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업비도 꽤 큰데 이것이 계속 예산이 투입되기 보다는 유실방지책도 사전에 만드셔서 예산절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396쪽, 청학동 외국인묘지 이전부지가 이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하니 이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기회인거 같은데 지금 다른 사업들도 보니까 녹지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심의 열섬화를 완화하겠다고 해서 공동주택 옥상 쌈지숲 조성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녹지가 연수구에 부족한 편인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싶어서요.

유상균위원

혹시 관련 법규에 비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인천시 타 시군구에 비해서 연수구의 녹지가 부족한 상황입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답변으로 추론하건데 부족하진 않은데 주민들 위해서 많았으면 좋겠다는 과장님의 답변을 저도 공감합니다. 이렇게 잔잔한 사업들도 필요는 하겠지만 이번에 청학동 외국인묘지 같은 경우는 좀 그 취지를 살려서 녹지가 훼손되지 않고 최적의 산림을 살린 어떤 친환경적인 공원이 조성되고, 거기에 숲 체험이나 국비사업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유치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이제 지금 공원 결정단계니까요. 조성계획 수립하면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쪼록 공원을 만들면서 산림이 훼손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런 것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421쪽, 지금 이 공영주차장이 철도가 지하로 감에 따라서 그 위쪽에 용담마을 아파트 뒤쪽에 있는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전 넘어서 우리가 저쪽에.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한전 넘어서 있는 부지입니다.

유상균위원

그쪽에 단계적으로 주차장을 형성해 놨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청학공용2주차장이 있고요. 그 밑에 청학1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번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유상균위원

근래에 가보니까 묘하게 거기에 주차장이 듬성듬성 비어 있더라고요? 전에는 주차공간이 없었는데 혹시라도 그와 관련해서 아시는 것은 없어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특별하게 그런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고요. 아무튼 주차 면이 부족한 곳이었는데 주차난이 많이 해소된 것 같아서 이 부지가 생기면 더 아마 원활하긴 할 것 같은데. 423쪽, 스마트폰 정지선에 대한 예산 개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1면 설치하는 데 1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개를 설치해서 별도로 1,800만원을 예산을 계상시켜놨습니다.

유상균위원

여기 빠져 있지만 있다는 얘기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건 전체 아동보호시설 그쪽에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를 먼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핸드폰이 안 되는 거예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사용을 못하게끔 횡단보도에 경각심을 주려고 경계석에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시군에 아예 스마트폰 자체를 사용이 안 되게 하는 곳도 있어서 혹시 그거 하시나 싶어서 확인차. 425쪽,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조명 설치 건인데요. 혹시 이게 인근에서 전력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요? 다른 승강장들은 보면 전력이 들어와서 버스도착예정시간도 알림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긴 아닌가 봐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지붕에 LED 태양광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BIT 사업이고요.

유상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태양광을 설치하는 목적은 전원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야간을 조명을 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현재 전원이 들어오고 있는 버스승강장에 굳이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원을 따로 뽑을 이유가 있나요?
전원도 안 들어오고 버스알림서비스도 안 되는 곳에다 이걸 하겠다?
그러면 여기는 버스도착알림서비스 자체도 안 되겠네요. 그렇다면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주민들께서 버스알림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하셔도 되겠네요?
여쭤본 거예요. 전원이 거의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가 싶어서,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419쪽, 연수동 591-2번지 일원 공영 주차장 하신다는 게 연수장례식장 건너편 해병전우회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가 몇 평이나 되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거기가 대충 1,200평 정도.

이인자위원

그런데 주차대수가 88면 밖에 안 돼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모양이 마름모 모양이다 보니까.

이인자위원

그러면 해병전우회 컨테이너도 보상해줬어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보상이 아니고 거기는 무단으로 설치한 거기 때문에 현재 보니까 관련부서에서 변상금이나 강제이행금이 부과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부지 보상협의 및 해병대 컨테이너 철거 완료되어 있어서 거기 다른 보상협의가 될 그런 게 있었어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시유지.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 너무 지저분해서 그랬는데 깨끗이 정비하면 연수1동이 더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조명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가다보면 으슥해서 거기 늦게 퇴근하는 아가씨들, 학생들 어두운 데 있는 거 보면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 그런데, 지금 그렇게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승강장이 144개가 돼요. 그 중 송도 쪽에 53개가 설치가 됐고요. 지금 구도심권에서는 현재 앞으로 해야 할 곳이 열 몇 곳이 아직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안 된 곳을 다 했으면 좋겠고요. 태양광으로 설치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대당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이인자위원

중앙정부에서 태양광에 대한 것은 중점적으로 시책하는 사업 아닌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안 된 곳도 단계적으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419쪽, 좀 전에 이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시 땅이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매칭이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이 안 났다고 들었는데 신경을 저희가, 시의원분들이나 시에 요청을 드리겠지만 과장님께서도 마무리 잘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연수구에 제가 알기로는 버스정류장이 140개 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남동구에 가시면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같이 운행하는 만수동 주공아파트 7단지 건너편에 정류장이 크게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유리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도로가 넓어서 유리로 덮여 있습니다. 겨울에 추울 때 그 안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큰 대로변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몇 곳 있거든요. 시범사업으로 혹시 장기버스를 기다리게 되면 일반버스는 5분, 10분에 한대씩 오니까 괜찮은데 시외버스나 공항버스라든지 일명 구청 앞에 있는 곳도 정류장 표시만 있지,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버스정류장 기존 모형에 유리문을 아니면 겨울에 투명PVC라고 하나요? 그 재질로 해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이 민원이 많지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예, 많습니다.

유상균위원

특별히 연수2동 장례식장 앞쪽에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거기가 아주 정체가 심하게 일어나거든요. 특별히 시간도 5시 50분부터 6시 20분 사이 30분간은 버스가 거길 통과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아마 이런 민원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지금 몇 번째 차량민원과에 질의하고 있어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유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공식적으로는 처음 들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걱정하시는 부분들 중에서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쪽에 계시는 상가 쪽은 단속을 한편으로는 원하시는 부분이고, 단속을 하다보면 왜 단속을 하냐 연수구에는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도 있지만 거기가 만차가 되고 그 다음에 역 주변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단속을 나가게 되더라도 그때만 잠깐 움직이는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속을 실시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불만민원과 또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구에서는 뭐하고 있느냐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만큼 주차면적이 확보되지 못한 1차적인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되 그쪽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장례식장을 방문하시는 분도 있고, 장례식장 내에서도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아마... 좋은 해결책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지금 제안하겠습니다. 그 안쪽에 양지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깥쪽에 그렇게 정체를 빗는데도 불구하고 양지주차장은 비어 있습니다. 그 얘긴 뭐냐면 주차 면은 있는데도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쪽에 경마장이 있지요. 경마장이 끝나는 시간 되면 그 시간이 5시 50분부터 6시 20분까지 아주 거기가 정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과 협의를 하셔서라도 경마장에 오시는 분들 차량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든가 아니면 경마장 측에서 대체 어디 주차장을 마련하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수구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차선이 좁지 않은데 거기가 막힐 정도면 상당히 심각하니까 그 부분은 단속을 부탁드리고, 또 선학동에 보면 윤성아파트 쪽에 담벼락 쪽으로 차량들이 승용차 외에도 큰 25인승 차량, 5톤 정도 해당하는 트럭이 많이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 가 보면 소방진입로가 확보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한데 선학동에 주민참여예산제 참여해 보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강력하게 그곳에 대책 마련을 부탁하셨고, 동장님도 차량민원과에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업계획에 연구하셔서 반영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아주 오랫동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고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해서 계속 내버려두면 지역주민들 계속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주차 단속하는 업무, 차량방치를 처리하는 업무, 다른 업무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대안을 찾아보는 업무를 주문해 봅니다. 끝으로 431쪽, 건전한 자동차관리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비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하시나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예,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연수구에 정비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저희가 총 93개가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지도점검 하신다는 게 부품의 가격측정이나 이런 것들 하시나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그쪽에서 관리하는 인원부분들이나 신고된 내용들하고, 부품에 대한 관리대장, 유독이면 유독시설물 관리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동차 정비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초과해서 한다든가 저희 쪽에도 무등록 자동차업소가 옥련동에 카센터가 하나 있는데 저희도 저희가 지도점검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타이어교체, 오일교환, 판금 그런 것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저희가 나가서 시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우리가 속칭 카센터라고 하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업사도 있고.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 것들에 보면 어떤 곳은 가보면 자동차 정비할 때 나올 수 있는 오일이나 그런 것들이 바로 앞에 빗물관이 묻혀 있지요. 아무쪼록 거기서 발생되는 폐수가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 휩쓸려서 들어가게 되면 그 물이 결국은 하천으로 흘러가겠지요? 연수구는 어디로 갑니까?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세차장은 자체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정화를 시켜서 하수구로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카센터는 오일이나 그런 것은 폐기물로 처리해서 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곳은 가서 보면 오염된 것들이 바로 물에 쓸려서 들어가는 곳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곳도 가시면 지도점검 하시나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지금 얘기하시는 인도하고 경계석에서 비가 올 때 빗물받이 부분하고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주로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거기로 쉽게 빠지지 않는 부분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폭우가 쏟아져서 범람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생겨날 수 있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자동차 관리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함으로써 부품비나 이런 것도 확인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동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민원관계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보다 투명하고 주민들께서 확연히 알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한 사항인거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성 그러면 유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허성호 팀장님께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팀장님 말씀은 윤성아파트 쪽은 주박차 단속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겠고, 또 한 가지 마사회 쪽은 탄력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5시 50분부터 6시 20분의 상황은 체크가 안 되고 있었군요. 그러면 계속 번잡하게 놔 두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주민들이 요구하고 문제점을 말씀드렸으니까 주민들께 계속 불편하시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뭔가 대책을 말씀하시려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제가 지적한 건 5시 50분부터 6시 20분까지 거기가 너무 꽉 막힌다고 하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께서 나름 부서의 애로사항도 있는 거 같으니까요. 과장님, 팀장님 서로 협의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세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검토해도 좋으니까 아무쪼록 그곳이 버스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꽉 막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셔서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이전에 있었던 내용인데 송도국제도시 회사들, 국제도시 안에 회사들 주차장 때문에 도로에 불법주차를 해서 구민들이 다니는 길인 보도블록 위에 주차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허성호 팀장님이 현장에도 나가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현장을 가려고 했는데 그쪽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원활하지 못해서 저희가 아직 못 나가봤는데 저번에 그러고 나서 혹시 그 업체들 사이에서 다른 신고나 제안이나 그런 게 들어온 게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희가 주차단속의 권한은 있지만 입주해 있는 기업들한테 직원들 주차를 안에 못하게 하는 것은 입주기업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경제청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청에 저희 의원들이 거기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입주기업의 직원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밖에 불법주차를 하는데 땅은 경제자유구역청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불법주차 한 것을 단속한 하면 그 직원들은 출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셔틀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경제청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분들도 심각성을 같이 공감해서 불법주차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니까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학동 윤성아파트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어제 그 아파트 관리소장님하고 전회장님을 뵀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라 박찬대 국회의원 지역사무실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지역보좌관하고 현장에 나갔었는데 아까 유상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여예산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개선해야 할 사항도 있고 그 중에 주차를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어요. 차가 진입을 못하니까 거기에 규제봉을 박아달라는 내용도 있고, 뒷길에 한쪽은 주차가 가능한테 사유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조선일보 회장님의 별장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개인 땅이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큰 고무화분을 놓고 무엇을 심어놨는지 모르겠는데 본인 담벼락 옆으로 세워놨어요. 개인 땅이 아니거든요. 도로잖아요. 생활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유상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료 위원님들이 차량민원과, 교통행정과 2개과가 협업해서 다음 주에 일정을 짜셔서 현장에 나가서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 협의 관련해서는 제가 허성호 팀장님과 통화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그리고 각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