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 6. 16. 의회사무국장 옥순룡 총무사회전문위원 강경생

2011년도 의회사무국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과 4페이지. 의회사무국 조직진단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인쇄물 제작현황으로서 2010년도는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 인쇄 및 5건에 대하여 2,073만원을 지출하였고 2011년도는 정례회 회의록을 발간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현황으로 의원실 의자 및 책상 2조를 구입했고 전문위원실의 의자, 책상, 의원실의 복사기와 휠체어 1대를 구입했습니다. 7페이지 의원공통 업무 추진비 집행현황으로서 2010년도 총 예산은 6,833만원으로 그중에 상반기에 1,800만원을 사용했고 하반기에 4,5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506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반납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2011년도는 당초예산에 8천만원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절감 800만원하여 예산이 7,200만원인데 4월말까지 1,41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민원, 청원,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서 2010년도에 28건이고 2011년도에 10건하여 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의정활동사항으로서 조례등 의원발의는 2010년도에 13건, 2011년도에 13건하여 26건을 발의하였습니다. 14페이지. 선진지 방문견학으로서 2010년도는 위원회별로 각각 1회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2011년도는 전 의원이 같이 미국 캐나다를 다녀왔습니다. 국내연수는 2010년도에 부산에서 실시를 했고 11월달에는 거제KT수련관에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 타 시ㆍ군 의회에서 우리시 방문현황으로 2010년도는 부산광역시 의회와 안양시 의회가 우리시를 방문했고 2011년도는 김천시의회와 서울 서대문구 의회가 방문을 하였습니다. 17페이지부터 별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국 시의회하고 정부기록보존소하고 전 의원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5대 때 의원들한테.

어느 일정 부수 이상 되면 종이 값만 들어가고 비슷합니다.

부산시의회가 여기 온 것으로 10명이 되고 우리 일부 의원들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우리 출장비 지급하는 것 있는데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고 어떤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지?

의원님들이 공식적으로 출장을 간다든가 세미나 이런데 참석을 하면 출장을 내어서 의장님 결재를 득해서 출장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가대교 개통한 이후에 통행료를 인하시켜라,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경남도청을 방문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미리 출장계획을 얘기하면 출장결재를 의장님한테 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의원들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예를 들어서 반대식위원장하고 같은 날 같은 차량을 타고 경남도청을 방문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내려왔는데 반대식위원장님만 출장처리가 되었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같은 날 같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출장비를 주고 누구는 안 해주었다 하면.

그런 경우가 있으면 미리 사무국에 얘기를 하면 출장을 낼 수가 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급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활동은 안 되고 공식적인 출장은 다 지출이 됩니다.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의원들도 있을 수 있고 연수라든지 견학이라든지 공무를 위해서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기준들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습니까?

기준 책자가 없습니까?

의회 공 식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기준을 정해서 가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까? 출장비 지급내역이?

예산지출 기준인데 국내여비로서.

알겠습니다.

출장 목적이 공적인 목적이냐, 사적인 목적이냐, 출장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경우의 사례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연수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국내의 연수목적으로 나갈 때마다 언론에 항상 이상한 모양새로 해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연수를 하면서도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의원들이 부도덕한 사람들입니다. 연수 가는 것이 아니라 봄나들이 간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또 제가 만약에 기자라고 할 때도 우리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가고 싶지 않은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일하는 사람 들이 시의원님 활동이나 시정활동에 긍정적으로 봐서 칭찬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이나 시정이나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수 가는 부분이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연수를 받고 오면 문제는 간단하게 되는 것이고 언론이 너무 시정이나 의원들 활동하는 부분에 비하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글을 썼는데 몇 번 저희들도 해당기자한테 얘기를 하고 설명도 하고 식사도 같이 했는데도 그런 글을 쓰니 도리가 없는데 너무 언론에 민감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부끄럽게 진짜 봄나들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울릉도를 갔다 온다. 독도를 갔다 온다 그런 부분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갔다 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언론이 잘못 보도하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이 너무 민감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차후 언론 보도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도 되는 일이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치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만 일반시민들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나 국내연수 이런 일정이 잡히면 언론사들을 초청을 해서 의원들이 설명을 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번 연수를 이렇게 하게 되었다 기자회견 형식으로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연수 갔다 오면 언론 눈치보고 그렇게 해서 연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수 가는 부분을 언론사 초청을 해서 설명을 한다고 해봐야 부작용이 많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도 같은 사례 가 있고 솔직히 말해서 배 아프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정확하게 벤치마킹해서 보고 자료를 정확하게 내면 되지 너무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언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달래고 해서 이런 보도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보도를 안 나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보도를 우리가 내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보도 자료를 내어서 잘못된 내용으로 웃음거리가 안 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매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후회합니다. 차라리 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많을 것인데 여러 군데를 알아보셔가지고.

올 하반기에 국내연수가 있을 것인데 국내연수 프로그램을 사전에 언론에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운영위원회나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조치를 취하겠지만 언론에 줘야할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줄 수 있도록 하고 연수 프로그램도 외유성으로 안 비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범사례를 해서 의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군 의회 방문은 의회의원들이 방문을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김천시의회도 3월30일날 오셨는데 우리가 화장장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통영에 갔다 온 것입니까?

이 일정들은 자기들이 전체적인 국내연수 일정에.

제가 묻는 것은 화장장 시설 견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문 목적이.

자기들이 남해안 쪽에 화장장 시설을 견학하면서 우리 거제시에 와서는 그냥 관광만 하고 왔다 갈 수 없으니까 의장님실에서 의장님을 만나서 환담을 하고 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타 시ㆍ군에서 왔을 때 의장님만 뵙고 가는 것이 아니고 교류할 수 있으면 사전에 연락을 취해서 교류의 폭을 넓히는 게 좋고 방문을 하더라도 자체적인 방문 프로그램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차만 한잔 마시고 갑니까?

환담하고 기념품이 있으면 교환을 하고.

타 시ㆍ군 의회가 우리시를 방문한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기념품만 주고 말 것이 아니고 거제도 관광 CD를 준다든지 거제도에 오면 이런 것이 좋습니다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의회도 소개를 하고 .

관광안내 책자는 다 줍니다.

이 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해주는 내용들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국내와 국외여행의 경우는 언론 보도를 보면 기자가 그렇게 상세하게 몇 시에 도착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안주면 기자가 전혀 모르는데 공개주의에 의해서 자료를 주더라도 잘 고려를 해서 내가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의원들이 욕을 안 먹을 수 있도록 신현의 경우는 의원들이 놀러가는 것으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주한잔 먹으면서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잘 놀다 왔다라고 첫 인사가 그렇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다 바로 안나갔기 때문에 그렀는데 언론에 자료를 주더라도 신중하게 하여 의원 입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제14회 거제시 장애인복지증진대회에 30만원이 나갔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의장님이 보낸 화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목을 거제시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화환으로 바꾸어 줘야지 일반인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식비지출을 보면 위원장들의 경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별도로 되어 있고 여기에 지출되어 있는 것을 공통경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같이 먹었으니 할말은 없지만 지출을 할 때는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 경우는 괜찮지만 이 돈은 시민의 혈세인데 최소한의 15,000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비라도 우리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어떤 명목으로 지출되는가 하면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소요경비,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보면 식비로 나가는 경우입니다.

먹어야 일이 되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식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책자는 어느 부서에서 만듭니까?

사무국에서 만듭니다.

이것을 만드시면서 너무 무성의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의원들이 보라고 만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화장장 시설 부분도 한번만 쳐다봤어도 이분들 방문목적에 대해서 챙겨봤을 것이고 15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부산광역시가 앞 페이지에 보면 3월14일 간담회에 돈을 117만원을 썼다는 것은 저 사람들이 결국 우리시를 방문했다는 얘기인데 이 장에는 빠져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신경을 덜 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14페이지에 다른 띠지로 붙인 것도 몇 장 되지 않은 것을 만들면서도 세심하게 봐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 식구 제가 감산다고 그냥 넘어가겠지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서부터 처음부터 제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다음 자료를 낼 때는 세심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