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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2018-11-21

유상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로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조금 전에 관광지도기념품 품질향상 관련해서 감사카드에도 나와 있는데 2017년도에도 구비하고 국비 똑같이 1,700만원씩 받았는데 이때 국어, 영어, 중국어 각 5천부 제작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한국어가 1만 5천부, 영어가 8천부, 중국어가 8천부 했는데 예산은 똑같다는 말이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새로 제작하다보니까 도안을 새로 만든 사항이 되겠고요. 올해는 거기에 추가만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비교해 보니까 금액은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더 많이 했으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처음에 디자인 짤 때 예산이 더 수반되니까요.

이인자위원

행감자료 139쪽, 토요문화마당 용역업체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1,900만원, 947만원, 1,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이렇게 들쑥날쑥한데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기준은 1,900만원 미만으로 공모를 합니다. 맨 끝에는 저희가 기획으로 한 공연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4-5월에 공개모집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분들한테 소요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가감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앞전에 안내지도, 이거 사실은 연수구에서 이렇게 외국인 손님이나 한국 사람들한테 구민들한테 알려주는 지도가 저희들은 뭐가 어떻게 나온 건지 몰라요. 위원님들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인자위원

행감자료 147쪽, 연수구 자체감사 및 인천시 중앙부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가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관광단지, 지금 아직 유원지로써 할 수 없이 거기가 중고자동차가 되어 있잖아요, 매매단지. 좋은 소식이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 모릅니다.

이인자위원

거기 자동차가 30일 이상 정체되어 있는 것은 불법이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인자위원

이런 조치를 물론 교통과에서 담당하는 거지만 우리 유원지 내에 불법으로 정체되어 있는 자동차들을 우리는 그냥 방관하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유원지가 개별소유가 있기 때문에요. 도시공사의 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시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우리 유원지 내에 불법으로 자동차가 되어 있으니까 좀 법적으로 벌금을 주든가 이런 것을 교통과에 건의는 할 수 없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것은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주민들이 왜 연수구에서 가만히 있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은 신경써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누리 체육관이나 선학체육관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거기 우리 조례 만들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 선학체육관은 시 조례를 쓰고 있고요. 다누리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선학체육관은 우리가 안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다누리의 경우 이게 몇 년도에 했는데 여태 조례가 없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올해 준공을 한 사항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조례 만들기가 어려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조례를 만드는 핵심이 유료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타 그런 곳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앞으로 송도체육문화센터가 설립이 되고, 연수체육공원까지 새로 짓기 때문에 연관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왜냐면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기준이 있어야 대관료도 받을 수 있고, 또 공유재산관리법에 무료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구민들이 편하게 사용을 하는데 자꾸만 시설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체계를 잡기 위해서 조례를 하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

무료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관리나 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사용료를 내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담가지 않도록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조례를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수위원

행감자료 145쪽, 보다 보니까 금액 단위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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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원이 맞습니다.

이은수위원

원인데 천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246쪽, 선학체육관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유인경비 시스템을 경비를 몇 명이 하고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3명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라고 있는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건 별도로 저희가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은수위원

그걸 수의계약을 하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2,200만원 미만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수의계약을 했으면 업체가 인천 업체인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연수구나 인천 업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으면 또 다른 곳을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인천업체나 연수구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지금 246쪽을 보시면 임대현황을 보시면 대풍가구가 안쪽에 있다가 밖으로 새로 들어가는 입구에 따로 건물을 지어서 나왔는데 인천시 땅을 사서 지은 건가요 아니면 연수구가 혹시 관련이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 소유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어찌됐건 저희 선학체육관 내에는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따로 떨어져 있기에 저희가 관리하나 여쭤보는 겁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관리하지 않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파악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재무회계과에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선학체육관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천시에 얼마 정도 내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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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문화체육과장

무료, 무상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선학체육관으로 연 1억 2,4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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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입장료나 대관 수익이고요.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한 5억원정도.

조민경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프로그램, 대관료, 유휴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1억 2,400만원의 수익이 있는데 한참 적자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시설을 적자 흑자를 따지기보다는 구민들이 활용하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도 적자라는 것은 저는 오히려 다르게 생각하는 게 구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데 그래도 수익률을 어느 정도 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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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타 시설로 무료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 유지비는 저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건비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좀 수익대비 지출이 많은데 그런 쪽에서 우리 구민들이 체육활동 많이 하는 것으로 보충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도 수익률을 내기 위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겠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작년도까지는 주간만 하다가 야간반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여기 사무실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되어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계약할 때 평가해서 금액을 산정합니다.

조민경위원

연간 임대료가 시중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거 같아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긴 보통 유동인구는 별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가 적게 나와서.

조민경위원

처음에 어떻게 모집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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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일반 공고합니다.

조민경위원

공고 했을 때 몇 개 사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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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문화체육과장

크게 몰리진 않고 대부분 이정도 들어옵니다.

조민경위원

제 생각에는 홍보가 부족해서 경쟁률이 낮았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런 것은 일반 입찰하는 사이트에 올려서 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시는데, 외지고 평일에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체육관은 탁구나 배드민턴 하시는 분 말고는 없기 때문에 금액이 적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166쪽, 예술인연합회에서 한 연수구 문화예술인한마당예술제는 저희 의회에서 그때 추경에서 통과된 3천만원으로 다 사용한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그 이후에 능허대축제나 그럴 때에도 예술인 연합회에서 부스형식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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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국악에서.

조민경위원

그러면 오직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서 3천만원이 필요했던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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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거기 갔을 때,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거든요. 여기에는 참석인원이 1천여 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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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이게 하루만 한 게 아니고요. 전시도 했고, 금요일도 해서 연 인원을 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첫날 갔을 때에는 정말 가장 성대해야 하는 공연관람객에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 의원들, 그날 무대에 오르는 분들 외에는 일반 구민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준비 부족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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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인정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준비가 안 된 프로그램을 위해서 3천만원을 추경에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행감자료 216쪽, 국악으로 놀아보자 얼쑤 퓨전국악단 구름 200만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 보면 78쪽, 퓨전국악단 구름이 200만원 보조금을 받거든요.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받고 있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걸 할 때는 확인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민경위원

제가 궁금한 건 퓨전국악단 구름이 교육지원과에서도 보조금을 받고, 문화체육과에서도 똑같이 200만원 보조금을 받는 건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왜냐면 행사명이 다르거든요. 사업명이 교육지원과에서는 우리 음악 우리가 지키자고, 문화체육과에서는 국악으로 놀아보자 얼쑤이기 때문에 이게 비슷한 내용의 행사인데 2과에서 2번 지원을 받는 건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런 걸 할 때는 시도 기금이 있거든요. 시하고 타 과에 공문을 보내서 중복된 것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지원과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요. 확인해 보겠지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보충 설명을 드리면 교육지원과 것 프로그램은 주로 학생들 위주로 가르치는 거고, 문화체육과는 일반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220쪽, 능허대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책임이사 프로그램비 지출내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부스를 지정해서 실비만 제공하고 책임이사를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부스를 제공하고 실비,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계약업체에 왜 이름에 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나요? 다른 곳은 다 업체명이 나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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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이건 개인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조민경위원

그래도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데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56번에 책임이사 프로그램비 지출로 권○○, 김○○, 장○○, 양○○ 있는데 70번부터 또 보시면 권○○, 김○○, 장○○, 양○○ 특이한 성을 가진 분들이 같은 프로그램 지출내역으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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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저희가 이름을 넣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우선 그러면 업체명이랑 대표자 이름이랑 같이해서 세부집행내역을 주시는데요. 올해 것 먼저 주시고, 저는 3년간 능허대축제와 관련해서 세부집행내역 보고서가 나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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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2016, 2017년도 것은 있고요. 2018년도 것은 정산 중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2016년과 2017년도도 같이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조금 길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유소년 야구단과 축구단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축구단하고 야구단하고 집행내역은 잘 받았고요. 유소년 축구단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연수구에 있는 관내 업체에서 유니폼이나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잘 구입을 했고 알맞게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야구단에서 조금 선수 선발테스트용 야구장비 구입 등해서 2017년 4월에 190여만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제가 검색을 해도 검색이 되지 않은 업체인데 부속자료를 보니까 서울 신당동에 있는 업체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2017년 5월에 1,855만 8천원을 야구용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했습니다. 2017년 8월 또 같은 업체에서 유니폼 및 야구용품해서 여름 유니폼이나 가을, 겨울 유니폼이 있겠지요. 구입을 했는데 총 합쳐서 2,800여만원 구입을 했는데 축구단의 경우는 연수구에 있는 업체에서 했는데 야구단은 서울에서 굳이 구입을 하셨는데 혹시 1인 견적을 받으신 건지 이 부분이 문화체육과에서 직접하신 게 아니고 야구단이 직접 구입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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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관내에 그런 물품하는 업소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곳만 해도 인천고등학교 앞에도 야구단 하는 곳이 있고, 연수구에도 일부 있는데 일부 업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업체는 상호를 얘기 안 하겠지만 매장이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곳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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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부속자료에 주소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유사한 업체가 많다보니까 인터넷 검색도 안 돼요. 어떻게 서울에 있는 업체를 섭외해서 하시게 됐는지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야구단에서 피칭머신을 구입했는데 2017년 9월에 500만원, 그런데 자료를 주실 때는 그냥 피칭머신을 구입했다가 아니라 공격용을 사셨는지 아니면 투수용을 사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일반적으로 단가대가 한 15만원부터 한 700만원, 800만원, 1천만원대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투수가 던지는 피칭머신 같아요. 그것도 금액대가 다양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시리얼 번호나 아니면 제품명을 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야구단에 대해서 피칭머신 구입하신 거 제품명이나 시리얼 번호나 제조일자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 2017년 5월에, 이 피칭머신도 직접 문화체육과에서 구입하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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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얘기해서 저희가 주문 받아서.

최대성위원장

구입은 야구단에서 감독님이나 누가 추천하는 제품으로 해서 하고 발주는 야구단에서 하신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최대성위원장

직접 하신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제가 사례를 드릴게요. 피칭머신을 구입했는데 차량이 트럭이 한대 들어와서 싣고 와서 그 머신을 내렸다고 하는데 속사정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피칭머신이 처음에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이, 그 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임시로 3개월 동안인가 그냥 무료로 대여했다는 데, 맞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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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문화체육과장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 내용은 모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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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5월에 피칭머신이 없어서 구입할 때까지 잠시 쓰겠다고 해서 빌려줬대요. 3달이 되어도 깜깜 무소식이었다가 나중에 받아서 저기를 했는데 중간에 7월에 사주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피칭머신도 새것으로 가져오지 않고 중고를 가져와서 쓰다가 아이들이 직접 공에 맞았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의제기를 해서 나중에 트럭이 와서 빌려갔던 거 잘 썼다고 하면서 갖다 줬다고 하는데 새 걸로 가지고 왔대요. 비닐이 뜯기지 않은 것을,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일부 주민들이 그러니까 거기 학부모들이 얘기하신 거지만 학부모 여럿이서 직접 봤고 사진 촬영도 증거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대요. 나와서 상황만 보고 가셨다는데 그 뒤로 아무 얘기도 없기 때문이었고 민원도 수차례 제기했는데, 과장님 혹시 보고받으신 바 없으신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특별하게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구입한 제품명 확인하시고 증거자료 사진 찍으시고요. 가능하시면 저희도 현장 나갈 수 있겠지만 학부모들 얘기에 의하면 피칭머신이 중고였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 제품도 구입비용이, 그러니까 제품을 보면 300만원이 안 되는 금액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 구입한 것은 500만원이니까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이런 저런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제가 느낄 때는 거기서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야구를 하던 운동을 하던 운동하는 학생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쭉 이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거기에 해당됐던 감독님들이나 코치님을 안 만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느끼기에 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잘못 보이게 되면 중학교 진학할 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등학교 진학할 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을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내용 받은 걸로 보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증인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지금 축구단, 야구단 명단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에 의하면 연수구에 거주를 하고 대부분 맞는다고 알고 있는데 주신 자료 중에는 6학년 학생이 안양중학교로 진학예정이어서 주소이전 한 거는 중학교를 가기 때문에 인정이 되고, 대부분 유소년 축구단 야구단의 모집 기준이 과장님,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연수구 내에 있는 학교에 재학생이거나 또는 연수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주신 자료 중에 논현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서구의 석남서초등학교, 서구의 초은초등학교, 남동구의 소래초등학교 이게 축구단이고요. 야구단은 동구에서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접수를 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주소지는 있지만 다른 학교에 다닐 때는 근거리에 있으면 좋을 텐데 대부분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연수구에 거주하고 학교는 다른 곳에 다니는 게 기준은 되지만 기왕이면 2개를 충족하는 학교에 다니고 거주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진짜 구민을 위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도 검토는 해 본 사항이 되겠는데 여기 와서 하고 싶은 아이들도 있고 그분들이 학교 전학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이사를 와서 하고 싶으니까 이사를 와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 이유는 그런 거지요. 지금 다니는 학교 중에 일부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 학교에 야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야구팀이 있어서 또 축구팀이 있어서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받은 자료 중에 야구단도 취미반이 있고 선수반이 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선수반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처음에 모집할 때는 목적 자체는 취미반, 선수반으로 공모내지 않았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선수반이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 외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학생들이 이런 자잘하게 얘기를 듣지 않고 우리 학부모들도 편하게 운동할 수 있고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그 전에 담당하셨던 분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성원 팀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지금 야구단에 대한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자잘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은 전혀 없으신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피칭머신은 얼핏 민원이 와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 뒤로 확인을 따로 안 하셨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물어 봤는데...

최대성위원장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현장 조사를 나가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 제가 못해 봤는데 알아봤는데 저희는 특별한 거 발견 못했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구입 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재물조사를 하시고 원래 구에서도 얼마 전에 재물조사를 했잖아요. 원래 야구단도 재물조사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으시잖아요.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현장 가셔서 증거사진부터 해서 다른 위원님들께도 전부 다 야구단에 대한 내용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현재 야구단, 축구단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주셨는데 주소지가 정확하게 한 번 더 맞는지, 내년에 새로 또 바뀌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등본을 받으시던지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단 한명도 구민들이 여기 들어가고 싶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그리고 피해가 없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야구단에서 레슨이 없잖아요. 그런데 일부 주민이 전화해서 야구단에 들어가려고 테스트를 받으려는데 뭐가 필요하냐 했는데 레슨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레슨을 하게 되면 1시간인가 2시간에 10-12만원정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저희한테는 제보가 계속 왔던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얘기 자체가 안 나오게 부탁을 드리고요. 의회에서도 만약에 이런 일이 지속된다고 하면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목적은 단 한명이라도 소외받는 학생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 분이 제보하신 게 아니고 여러 분이 증거사진도 가지고 있고 제보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게 넘어갈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볼 거고요. 자료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특별 대책을 세울지는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이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80쪽, 연수문화재단설립에 관계된 내용들인데 지금 이게 보내주신 자료가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하신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현재 설계하고 있는 팀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문화진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혹시 지난번 나급 직원 계약직 요청하셔서 총무과에서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상당히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마당에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180쪽, 시 문화의 집 부지매각에 따른 대체 문화시설 운영방안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문화의 집은 시에서 매각이 완료된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매각공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매각되면 그곳에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겠네요. 내용을 보면 사업목적에 보니까 매각되는 문화의 집 부지에 지어질 시설물 내에 비슷한 규모의 문화시설 공간을 기부채납 받아 연수구에 문화적 손실을 보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조건부로 달려있는 겁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매각공고에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현재 있는 면적과 비슷한 규모를 기부채납방식으로 받아서 지속적으로, 그러면 기부채납 받으면 그곳은 계속 저희 연수구가 쓸 수 있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연수구 소유로 해서.

유상균위원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매각공고 나가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지금 보니까 추계가 한 3년은 보고 계시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이번에 매각공고가 나오고 거기서 건물을 지어야 하니까 저희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유상균위원

지금 계신 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이전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유상균위원

컨테이너나 이런 걸 옮겨서 임시로 쓰는 건가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겠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원래 터가 시 소유고 저희가 무상사용 받은 것도 지났기 때문에 어차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가기 전까지 알아보는 사항이지만 쉽지 않지만 계속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상균위원

특별히 지금 문화의 집이 그동안 계속 사업을 확장해서 이용객도 많고 특별히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꽤 있더라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문화의 집은 저희가 공연장을 하고, 녹청자나 목공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바꿀 수 있지만 목공이나 도자기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전장소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유상균위원

그 두 파트는 이용객이 많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좀 있습니다.

유상균의원

목공하고 녹청자 외에 나머지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대관시설이기 때문에요. 대관은 가급적이면 확보하기 전부터니까 청학을 이용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부속자료 60쪽, 여기에 민원내용 접수처리 일이 있는데 민원인라는 것은 체육시설변경신고 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하신 분이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쉽게 얘기하면 태권도장이라든지 그런 게 장소가 바뀌거나 면적을 늘리거나 그런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어제는 총무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있어서 상당히 개인정보에 대해서 특별히 공공기관이나 어떤 단체들에 대해서 조심성을 기하라고 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니 위원님들의 직업과 성명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 할 때 이분들께 당연직 공무원들이야 그럴 수 있겠다고 하지만 위촉직들은 원래 실명이 공개되면 동의서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 드리는 자료라서 이렇게 표현한 사항이고요.

유상균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원래 의회와 우리 연수구는 기관이 다른데 다른 기관으로 정보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보제공동의서. 기관과 기관이 다른데, 같은 기관내 공유하는 거라면 감사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납득할 수 있겠지요.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팀장한테 문의를 했더니 사실 교육을 하고 지침서를 내려 보냈는데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괜히 어제 총무과가 저기해서 그랬는데 오늘도 또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간 중간 있어요. 철저하게 잘한 부서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 남김없이 싹 가림처리 한 곳도 있어요. 이왕이면, 사실 얼마나 민감합니까? 개인정보 뭐 하면 떠들썩하잖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본을 보여야 하는 우리 구에서 철저하게 교육하셔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민원인의 사생활침해가 이루어지면 곤란할 수 있으니까. 잘하신 것도 있어요. 징계처리한 곳이나 업체는 가림처리 잘하셨더라고요. 그런 것에 맞춰서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끝으로 지금 연수구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보니까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이 꽤 있지요. 선학체육관을 비롯해서, 그런데 좀 부족하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시설도 개선해 달라, 지어 달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학중학교의 경우는 야간에 학교시설을 개방하더라고요. 혹시 학교에 주민들이 모여서 저녁 9시 넘게까지 매일매일 배드민턴을 치시더라고요. 그런 곳에 문체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시설이니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내 다목적강당을 할 때 비용을 좀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면 그 시설을 오픈하고 있더라고요. 오픈하고 있는 시설들의 목록을 요구했는데 아마 몇 곳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현재 거의 대부분 우리 주민들께서는 직장을 마치고 야간에 운동을 하시든지 토요일, 일요일에 쓰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학교 내에 그런 강당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체육과 운동에 대한 욕구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정책적으로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풀어보시면 어떨까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 된다면 연수구 내에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 학교들의 지금 학생 수도 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잘 협의돼서 오픈된다면 상당히 많은 주민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무회계과로부터 수의계약 현황을 받은 게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에서 리틀 야구단 훈련용 이동식 그물망 구입할 때 종합건설회사에서 구입을 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공사할 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문화체육과에서 11월 30일 받았어요. 300만원이고요. 이것은 종합건설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움직이면서 밀고 다니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에서 연수갤러리 2017년도에 리모델링 일부 하셨잖아요. 보통 받을 때 당연히 관내 업체에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법적으로는 1인 견적 받아도 되지만 대부분 과별로 저희가 자료를 받는 거 보면 수의계약 2,200만원인데 이 정도 선에서 수의계약 하시는데 그 정도 하실 때는 적어도 2-3인 견적 받아서 다른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게 그리고 투명하게 두 가지에 대해서 주문을 합니다. 물론 잘하는 업체가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수구에 있는 업체들이 2-3곳이 들어와서 자율경쟁을 해서 그 중에 적절한 금액으로 하는 업체가 되면 다른 업체들도 떨어지더라도 다음에 또 다른 곳을 참여할 수 있고 그런데 1인 견적만 한다고 하면 그게 공개적으로 여기 업체를 찍어서 들어오시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1인 견적으로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거 하실 때는 꼼꼼하게 보셔서 한 2-3인 견적으로 해서 급한 공사 아니면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재무회계과에서는 각 과의 물품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계약을 해서 구입해서 보급해 드리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행감자료 276쪽, 예산액과 계약액이 좀 달라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여기에서 예산액은 품의액이라고 보시면 되면 계약액은 실재적으로 내고 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서 수의계약은 2천만 미만인거지요. 넘어간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아마 설계변경 때문에 증액이 돼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금액은 수의계약 금액인데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그것을 반영해 주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수의계약 금액이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설계변경이 어떻게 돼서 넘어갔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약은 이렇게 수의로 해 놓고 금액이 높아지니까 변경한 것처럼 볼 수 있거든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를 확인해 봤는데 실재적으로 입찰을 해야 할 사유인데 수의계약을 한다면 나중에 증액해 줬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공사물량이 조금씩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일을 하다 보면 예외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 299쪽, 신정초교 옆에 녹지생태 숲 조성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시행에 있어서도 계약은 1,526만원인데 계약액은 2,458만 5천원이라는 거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특히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는 폐기물처리용역을 할 때 관련 기술파트에 있는 분들이 현장을 신중히 확인하길 바라는데 그분들이 안 했다는 건 아닌데 항상 하다보면 폐기물은 늘어날 때는 엄청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폐기물 자체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도 실재적으로 입찰금액을 일부러 했다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 건 아닌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나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정했으면 좋겠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런데 본 계약금액 대비해서 한 30% 넘어가는 것은 담당 과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까지 올라가니까.

이인자위원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행감자료 342쪽, 공개제한경쟁입찰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공개입찰에는 입찰방법이 몇 가지가 있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물품은 지금 현재는 다수계약도 있고.

이인자위원

저희 연수구에는 어떤 방법으로 공개입찰을 하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물품의 경우는 최저가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최저가입찰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조달청에서 하는 입찰만 있는지 알았는데 공개경쟁입찰, 우수제품입찰이 있고, 제안서입찰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연수구에선 어떤 입찰방법으로 쓰는지.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거의 대부분 공개입찰하고 조달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될 수 있으면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이면 거의 조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우수제품입찰에는 아무래도 좀...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우수제품이라는 게 대외적으로 검증된 것이면 모르겠지만 실재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부나 타시도에서 검증되지 않은 우수제품이라는 것은 사실 모험성이 있거든요.

이인자위원

그래도 여기 입찰에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지 않았을까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검증이 됐지만 극히 예외고, 거의 조달청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금액적으로 아끼는 부분은 좋은데 그래도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수제품 입찰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조달에 등록된 업체들이 다 우수제품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서도 또 가격에...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특별하게 신공법에 의해서 한 것은 아직 조달에 등록이 안 됐거나 서로 경쟁이 심한 업체들은 서로 조달에 등록이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품을 생산자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협의해서 등록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우수제품은 조달에 다 등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349쪽, 설계액보다 계약액이 다운되는 경우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감액된 거지요. 설계변경상 감액요인이 발견된 거지요.

이인자위원

그런데 여성 기업에 대해서는 무슨 특혜가 있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여성 기업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것도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 거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재무과의 경우는 주로 물품구입이나 예산을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입찰을 하던 수의계약을 하던 정확하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위주로 경쟁을 공정하게 붙여서.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객관성하고 지역 업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 3가지만 중점적으로 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이인자 위원님이 하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저도, 주신 별도자료 2017년도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한 달 간격으로도 있고 거의 중복되는 게 참 많더라고요. 업체가요. 이게 지금 한 업체에 중복이 많은데 모아서 한 번에 입찰을 해도 되는 상황 같아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향후에는 소위 분리발주의 오해가 없도록 입찰을 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 밑으로 해서 같은 업체에 집중적으로 했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게 만약에 하나의 단일공사면 맨홀 공사면 1건으로 3개가 흔한 말로 동춘1동 맨홀공사, 송도2동 맨홀공사 그 공사가 똑같이 3개가 다르게 발주됐으면.

이은수위원

그건 아는데 만약에 한 업체에 했는데 분리된 공사여도 한 업체에 공개입찰을 하면 금액이 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공사의 성질이나 내용상 설계부터 과업지시부터 공사의 내용이 다르니까 건건이 발주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업체들이 만약 종합건설 면허나 보통 종합건설업체들은 전문건설 면허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업체가 수의계약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리발주의 오해소지는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공사의 공정별 진행을 봤을 때 공사 형태가 다르다면 분리발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관할을 하는 다른 과여도 한 업체에 입찰을 하는 사항이 되면 같이 묶어서 공개입찰을 하면 여러 업체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공사의 성격이 다르니까, 그렇게 되다보면 소액 전문면허만 갖고 있는 곳은 또 못 들어옵니다. 공정이 여러 개가 묶이면 그 공정을 다 갖고 있는 업체나 종합건설만 들어올 수 있지 만약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단종면허만 갖고 있는 업체들은 들어오기가 힘들지요.

이은수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요. 디자인 캠퍼스만 예를 들어 볼게요. 거의 용역이에요. 집중적으로 많이 2017년도만 5건이 갔어요. 용역이면 공사하고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런데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건설업과 똑같이 흔한 말로 우리가 사업자등록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갖고 있으면 실재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데 한 업체가 5-6개를 쭉 했다고 하면 저도 의심스럽게 보지만 그 공사의 용역의 성격이 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은수위원

한 업체에 갔는데도 그 용역의 성격을 봐야 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왜냐면 그 업체가 여러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은수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고 다른 건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앞으로는 그런 비슷한 건이 있다면 입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 저희가 받은 건 2017년도인데요. 2015년도, 2016년도, 2018년도 것을 이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수의계약 현황이요?

이은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민경위원

과장님께서 사업 성격을 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2017년 연수구 관내 데크 보수공사, 연수구 관내 보수공사, 청학동 녹지대공사, 송도공원 녹지공사 이런 것은 다 녹지관련해서 보수공사잖아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데크는 녹지와 다르지요. 계단이나 그런 것을 말하는 데 녹지대공사나 조경공사는 어떻게 보면 성격은 비슷할 수 있는데 실재적으로 설계도나 그런 것을 봐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3건에 대해서 한 업체가 했는데 그게 11월 2일, 11월 20일, 12월 4일 굉장히 몰려있거든요. 그런 것은 거의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이 이름을 바꿔서 물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달라졌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시기 이외에는 다른 시기는 제가 일부러 언급을 안 드렸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솔직히 말하면 제가 딱 들었을 때 데크는 빼더라도 녹지대공사와 조경공사는 좀 분리된 뉘앙스를 제가 받는데 서류를 잘 보진 않았지만 녹지대공사와 조경공사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다르다고 그런 판단을 내리는 건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시기적으로 좀 촉박해서 시기적으로 연도 폐쇄가 다가오니가 그런 성격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관련해서 물놀이장 배수펌프구입, 하수도 유지보수 및 자재구입, 송도어디 수중모터펌프 다 펌프 관련해서인데 4월 25일, 5월 2일, 5월 25일, 또 같은 날 5월 25일 한 업체가 했어요. 이런 것도.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수중모터펌프의 경우는 실재적으로 펌프를 제작하는 데도 있고 단순히 물품만 납품하는 곳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업체가 공장을 가지고 제작해서 납품하는 곳인지 단순히 중개만해서 도매상개념의 성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업체만 줬으면 저는 일단은 제작하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민경위원

이런 건이 사실 1-2건이 아니어서 다 일일이 언급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아까 이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5년, 2016년, 제가 갖고 있는 건 2017년 자료인데 2018년도 자료를 주시는데 계약명, 계약일자, 금액, 계약대상자, 대표자 이름까지 같이 주소랑 해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행감자료 271쪽, 행정정보공개를 2017년부터 꾸준히 해 왔는데 뜻밖에도 이분들의 주소가 경기도, 충정남도 골고루 되어 있고 청구내용도 보니 상당히 다양한데 특별히 공사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공개완료, 부분공개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 시도에서 우리 연수구청에 행정정보 공개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분들이 타 시도에 사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자료와 본인이 사는 곳과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대학원생들이 논문 쓸 때도 많이 요구하고 전체적으로 그쪽 지역에 대해서 비교할 때 많이.

유상균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공개할 때 어떤 형태로 공개돼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은 다 마킹한 다음에 오픈합니다.

유상균위원

이해관계도 없고 단순한 연구나 용역으로 쓰는데도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마킹하네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실재적으로 이 분들이 요구하는 거 보면 개인정보 부분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자기네 사는데 행정적인 처리나 그런 것과 비교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군요. 유독 다양하게 있어서 그런 뜻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지 알고 여쭤봤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중간에 장산종합건설 대표자와 계약한 내용 이런 것은 이분하고 채무관계가 있어서 압류 들어가려고 쓰는 것도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건 이해관계가 있는 건데 공개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재적으로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원래 개인정보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분에 대한 여기의 경우 종합건설대표자 누구누구니까 이 법인이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거고.

유상균위원

아무튼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보내주신 부속자료 157쪽, 요즘은 법원에서도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받을 때 보면 원고와 피고를 가림처리해서 보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여기는 왜 원고 피고 가림처리도 안 하고 다 보내셨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 쪽에서 실수입니다. 법원 판결문을 정확히 하다 보니까 한 겁니다.

유상균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나중에 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연일 어제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지요? 국장님 선에서 개선 좀 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제가 다 끝나고 관련부서와 전체 우리 국뿐이 아니고 타국까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고요.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건 위원님들한테만 배부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자료가 밖으로 안 나간다는 것은 더 잘 아실 거고.

유상균위원

위원실에 있잖아요. 제가 방을 새로 배정받아서 갔거든요? 옛날자료가 다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더 심했더라고요. 주소부터 다 있더라고요. 결국은 전부 폐기처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위원실에 있다고 해도 민원인들이 자주 드나들기도 하고, 또 의원들 방에는 잠금 장치도 잘 안 돼요. 제 방 하나만 돼요. 나머지는 그냥 다 열립니다. 불쑥 들어와서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다 책임지라고 하실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유의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또 한 가지는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운다고 이 사소한 걸로 정말 구설수에 오르면 얼마나 망신입니까? 잘 좀 부탁드려요. 여기 보니까 대표이사 이○○님은 우리 연수구민이에요. 그런데 이거 나가봐요. 가만히 있냐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렸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나온 내용인데요. 수의계약 할 때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연수구 소재 업체 우선 계약하시는 부분하고 그리고 1인 견적 시에는 시급한 내용이 아니면 최대한 지양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1년치만 받으셨는데 아마 3년치 받아보면 다를 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저희 시 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이지요. 가능하면 2-3인 비교견적으로 연수구에 있는 다수 업체에 참여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게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 1인 업체가, 저희가 1년치만 받았는데 최소 1년에 2건에서 5건, 7건까지 계약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달, 세 달, 최소 분기에 1번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배제하더라도 지금 연수구에 있는 일반적인 인테리어, 건축 업체도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보시면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되실 거고요. 아까 요청 드린 자료는 기간 중에 정리해서 기간이 걸리는 거 알지만 가능한 대로 제가 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처음에 받았다가 추가로 요청해서 대표자까지 요청을 드렸어요. 제가 받아서 가나다순으로 배열했는데 보기 좋게 가나다순으로 배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온 자료 가지고 저희가 따로 질의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 중간에 행감이나 다른 기간 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과하고 자료 가지고 추가적인 별도의 회의를 궁금한 거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준비되시면 해 주세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2015년부터 2018년 자료를 요구하셨잖아요. 그런데 3년치를 보나 2년치를 보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저희 직원을 업무 편의를 위해서 2016년하고 2018년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대성위원장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개 연도에 대해서 자료 좀 해 주시고 준비되시면 같이 외적으로 따로 미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수위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요. 수의계약 했을 때 당시 다른 업체와 비교견적 하는 리스트가 있나요? 비교견적은 하시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비교견적이 왜 의미가 없냐면 수의계약을 할 때 비교견적을 해서 높은 견적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버리고 낮은 견적으로 해서 견적을 받은 다음에 내역서를 받고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 비교견적은 회계서류 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비교견적을 받으신 거 같아요. 받았는데 업체가 2개인지 3개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견적이 올라갔는데 금액을 서로 모르니까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하면 최소 2-3차례 해당과를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율도 하고, 도면도 여쭤보고 하는데 보통 3번 정도 가게 되면 그 업체하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해당 과에서는 3번 정도 관련된 사업 때문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견적을 넣었는데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그 업체하고 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이 안 되고 다른 업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지양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진짜 금액이 맞고 문제가 없다면 아예 업체를 배제하고 한 업체만 가야 하는데 3번 4번 불러서 하다 떨어뜨리고 다른 업체가 됐다고 하니까 떨어진 업체가 의구심을 갖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제 생각에는 떨어진 업체만 방문한 게 아니고 3개 업체라면 3개 업체가 동일하게 와서 수의시담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낮은 금액을 쓴 곳과 계약을 한 것 같지 일부러 이 사람이 수의시담을 하러 3번을 왔는데 떨어뜨린 건 아니고 가격적인 면에서 제일 저희 쪽에서 유리하니까 그래서 낮은 가격과 이쪽에 수의시담 하러 왔지만 가격조율이 안 돼서 계약이 안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사례가 리모델링이라면 기본 스펙은 해당 부서에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도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제일 적은 업체와 우선 협상하는 게 맞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금액적인 내고보다는 다른 부분을 물어본다면 오히려 그 업체한테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계약을 하면서 수의시담을 하면서 여러 업체를 오라고 한 것 같지 않고요. 해당부서에서 설계를 하면서 자문을 구하면서 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 사례가 많지 않은데 일부 부서도 많고 과도 많으니까 그런 생각 같은데 그런 부분은 금액이 일단 비교견적을 해서 최저가를 썼다고 하면 도면에 맞고 거기에 나간 상세 스펙이 맞는다고 하면 먼저 최저가를 쓴 업체를 불러서 문제가 없다면 계약을 하는 거고 도면상에 문제가 있다면 서로 불러서 조율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한 3번 정도라면 떨어진 업체나 계약한 업체나 서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 11월 22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3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