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숙경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로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정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거는 잘 하신 거 같고요.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1천만원 이상 불용액 발생 사유만 알려주시면 되겠는데요. 244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서 불용액이 3,400만원, 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인원 변동이 있으니까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있는 상황인 거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태위원
이것과 246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같은 경우 2억 5,7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합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먼저 244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자체는 국시비 매칭에 의해서 전기차는 8개동, 가스차는 1개동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개별 구입을 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전국적으로 계약을 해서 지자체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거기서 잔액이, 예산절감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46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체는 심신 또는 장애가 있는 분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서 전문제공기관을 통해서 치유를 위해 제공하는 문화바우처사업으로서 매년 저희가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70 대 15, 15로 하는 건데, 신청 대상자 관련해서는 거의 다 신청처리를 해서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제보를 받고 있음에도 신청 당사자들 입장에서 시설을 1년 이용하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한 25-30% 되다 보니까 거기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15개 프로그램을 보면 지원금액이 프로그램별로 적게는 8만원에서 많게는 18만원까지 매월 지급을 해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적게는 1만원부터 4만원까지 이용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용 관련해서 25-30%가 발생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자부담이 좀 부담스러우셔서 스스로 포기하신 경우도 있겠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것보다는 제공기관을 이용하면서 본인이 거기서 큰 흥미라든가 그런 것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그분들에게 독려 전화를 하고 제공기관 자체 내에서도 바우처 자체에서 많이 확보를 해야 본인들의 수익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수고가 많으시네요. 261쪽, 민원접수 처리건수 현황이 있는데, 2018년도 1월에는 5건, 2월에는 957건 또 4월과 6월에는 건수가 저조한데, 왜 이렇게 건수 차이가 나는지.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민원사항은 주로 좀 전에 김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신청 건수하고 일반 진정민원 건인데요. 이렇게 일자별로 차등이 되는 자체는 서비스제공기관 별로 모집기간이 틀려요. 그러다보니 거기서 발생하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정태숙위원
부속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15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샘플로 하나씩만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 건수 자체를 다 하긴 그렇고요. 예시로 삼을 만한 신청 건수에 대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63쪽, 표기가 잘못된 건지, 2018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인건비인 거 같은데, 7월 31일 기준으로 잔액이 제로로 나왔는데, 그러면 11월, 12월 달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연간 인건비 관련해서 하는 건데, 11월과 12월 포함해서 저희가 제출한 건데요. 인건비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사실 결원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결원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연말 예치해서 저희가 제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럼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엄밀히 얘기하면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잔액이 있는 가운데 진행 중으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297쪽, 결론적으로 보면 자원봉사센터 단체 현황인데,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410개예요. 그런데 이 단체가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관리를 잘하고 있고요. 참고로 410개 단체에 대해서 활동률이 많은 곳을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첫 번째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봉사회가 제일 활동률이 많고요. 두 번째는 자율방범연합대 그다음에 연수모범운전자회, 새마을부녀회, 시립박물관 마을과 이웃, 연수구자원봉사대 연화봉사단, 이동목욕봉사단 해서 한 10개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활동을 그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 단체도 있겠지만, 1-2년 동안 등록만 해놓고 활동을 안 하고 있는 데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후관리를 해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단체는 제외를 한다든가. 왜냐면 여기 단체등록에만 올려놔 있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어차피 자원봉사이긴 하지만 수만 이렇게 늘려놓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연간 등록하신 분이 9만 3천명 정도 되고요. 1시간 이상이라도 활동하시는 분이 2만 5천명 돼요. 그런데 이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저희가 국정평가항목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등록단체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수요처를 개발해 갖고 매칭을 해야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력해서 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복지관 점검, 시정 및 조치사항에 관련해서 질의한 게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3개 년도를 했는데 같은 건으로 계속 지적을 당하는 건 이유가 뭐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데요. 실무자들 자체가 하나의, 지적된 부분이 중한 사항보다는 경미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면 지적을 안 당할 사항인데, 주로 지적되는 사항을 생각을 해 보면 경미하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쓰지 않는지. 기관별로 또는 실무자 교체로 인해서 좀 반복되는 실수가 일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감사를 다녔을 때 사실 대다수 기관자체가 지적된 부분이 반복돼서 지적되는 경우가 많아요.
최숙경위원
복지관에서 열심히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철저히 조치사항이나 이런 점검사항 우리 구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도ㆍ감독에 더욱 더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후원금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한 기관이 이렇게 잘못해서 사용하게 되면 다른 기관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후원금 관리도 철저히 해 주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요즘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연수구에 사건 사고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면서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도 훈훈하게 얼마 전에 50대 남성이 복지 통장을 통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다 다시 치료를 받으면서 또 우리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또 SOS 관련한 복지안전벨트가 부각되면서 이런 사업도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됐거든요. 이런 홍보와 관련해서도 어쨌든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활동을 해 주셔서 하나의 촘촘한 전달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해윤위원
245쪽, 선학종합사회복지관, 세화, 연수종합 이렇게 3개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3군데 운영비 1억 5,900만원이 10월까지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각 복지관마다 동일하게 5,300만원이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합복지관도 가급, B급이 있는데, 나급 기본형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갑니다.
장해윤위원
그 밑에 인건비를 보시면 이것도 10월까지인데, 인건비는 17억 4,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거 자체는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10월까지 자료가 아니라 연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부기를 한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266쪽, 10월 31일 현재까지 인건비가 15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17억 4,700만원이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국시비 매칭 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10월 기준으로 낸 게 아니라 연간 계획입니다.
장해윤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계획이 24억 4,500만원이었죠? 복지관 전체 운영비가. 지금 10월까지 사용한 금액이 20억 8,100만원 정도 맞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2019년도는 얼마 정도 돼요, 계획이?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 금액 중에서 구비는 2억 3,400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시비로 하는 건데, 주로 인상되는 부분 자체는 물가인상에 대한 제세운영비하고 인건비 인상분 자체가 포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상되는 폭이 크지 않습니다.
장해윤위원
2019년도 계획을 보시면 24억 4,500만원 계획을 잡고 있어요.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10월까지 사용한 금액이 2억 8천만원, 11월하고 12월 하면 2억 5,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2019년 계획은 2억 4,400만원을 잡았으니까 한 1억 천만원 정도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유가 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장해윤위원
2018년도 현재 사용한 금액은 2억 8천만원 사용을 했는데, 두 달이 남았잖아요. 2018년도 트렌드는 25억 4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는 2019년도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 드리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8년도 복지관 운영비가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특색사업비 등 해서 23억 7,400만원이거든요.
장해윤위원
이게 10월까지라고. 266쪽을 보세요. 10월까지 약 한 21억이예요. 그래서 11월, 12월 가상 계산을 하면 25억 한 4천만원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2019년도 계획에 이걸 보시면 24억 4,500만원이 잡혔으니까 수정하셔야 된다는 걸 지적 드리는 거예요. 2019년도 계획을 나중에 보세요. 2018년도 예산대비 2019년도가 부족하다. 나중에 보시면 맞을 겁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254쪽, 2017년도는 체납 41만원 정도, 2018년도에 그외수입으로 17건 해서 1억 6,100만원 정도 징수까지 다 됐어요. 이거 내용이 혹시 뭐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건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집행 잔액이 1억 700만원 정도 되고요. 연수구 자원봉사센터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가 한 3,100만원 됩니다.
장해윤위원
그게 17건인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니, 그 17건 중에서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이 두 가지고요. 나머지는 제공기관 보조금 집행 잔액이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생이자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집행잔액이 940만원 정도 있고요.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쪽, 아까 선학종합복지관 세입 쪽에 결산 액을 한번 보세요. 6억 9,500만원 돼 있잖아요. 거기 265쪽에 보시면 결산액은 5억 6,500만원이 돼 있어요. 뭐가 맞아요? 인건비로 5억 6,500만원이 돼 있죠? 그리고 여기는 6억 9,500만원이 돼 있어요. 2개 중에 맞는 게 뭔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복지관 별로 지원하는 예산이 14명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복지관 별로 계약직 해서 별도로 2명 내지 3명을 별도로 계약을 해서.
장해윤위원
아니, 이건 인건비인데.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14명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역에 대해서 표기를 한 거고요. 결산 부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14명 외에 플러스 복지관 별로 3명 정도의 별도의 계약직을 해서 자체적으로 낸.
장해윤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지출된 거는 265쪽에 5억 6,500만원이 맞는 거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럼 결산액 옆에 실집행액이 하나 들어가야겠구만. 그렇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265쪽은 시비로 지원되는 14명 분에 대한 표기금액이고. 결산표는 1년간 운영하면서...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운영비도 똑같아요. 세화종합도 마찬가지고 인건비, 운영비 다 차이 납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미비한 부분 자체는 인원도 두세 분 정도 별도로 보유해서 측정을 하지만, 지원 금액 외에 모자란 부분 자체는 법인전입금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자료가 제가 볼 때는 통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다 보니까 결산액하고, 하여튼 2017년도 차이가 전체 3개 합치니까 한 2억 8천만원정도 차이가 나서 지적을 드렸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지원내역하고 별도로.
장해윤위원
그거는 과장님만 알고 계시지 실제로 보는 사람은 이런 내용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끝으로 311쪽, 2017년도에는 저소득층 주민 자녀 대학입학 학업장려금 지원해서 29명한테 1,900만원 정도 지급을 해 줬는데, 그런데 2018년도는 제가 볼 때는 저소득층 주민 자녀 대학입학 학업장려금 지원은 복지정책 중에 상당히 괜찮은 정책인데, 2018년도는 이 정책이 빠졌습니다. 2019년도 계획 있으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에 지난 조례개정을 통해서 장학 사업에 대해서는 큰재장학재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금에서는 장학 사업을 내년부터 폐지를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입시키고 큰재장학재단을 통해서 장학 사업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장해윤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큰재장학재단은 연수구의 저소득층가정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공부 잘하고 우수한 이런 쪽의, 그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든지 훌륭한 사람이 돼서 다시 우리 연수구에 와서 환원하게끔 하는 이런 취지지, 저소득층자녀하고 큰재장학재단하고 조금 별개일 거 같아요. 하여튼 분리해서 고민해 보십시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큰재장학재단에서도 이사회를 통해서 지원기준에 대해서 별도로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재장학재단에서도 전체 지원금액 중에 저소득층은 30% 반영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더라도 별도로 이원화해서 운영할 필요는 조금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장학 사업을 폐지토록 한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잘 좀 복지정책에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애쓰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05쪽, 자원봉사센터 할인가맹점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게 원래 취지가 있잖아요. 자원봉사자들이 이러한 가맹점을 사용했을 때 할인도 해 주고 그리고 가맹점들도 이러한 자원봉사자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꽤 오래 전에 제도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가맹점 수를 보시고 이용자 건을 보시면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1년 사용기간 동안의 건수잖아요. 처음에 만들 때는 분명히 야심차게 만들었을 텐데.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43회 자체가 이용 횟수입니다. 개별적으로 이용하시기보다는 자원봉사자회에서 단체, 보수계획을 통해 가지고 간담회를 했을 때 오찬 겸 해서 가맹점 가맹음식점을 주로 이용하면서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가맹점은 한번도 1년 동안,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예전에는 문패 같은 걸 달아줘서 어느 정도 했는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연수한마당이라든가 이런 데, 제가 예전에도 이쪽 상임위였을 때 3년 전인가도 한번 얘기했던 거 같은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용률이 저조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계속 아까도 말씀하는 거 보니까 자원봉사자 활성화라든가, 연수구가 아무래도 인천에서도 분명히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만든 사업인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에서 일단 지적을 해 드리고, 앞으로는 고민을 하셔서 연수한마당이라든가 다양하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 활용해서 하고. 홍보미디어실에서도 1인 미디어라고 그래 가지고 맛집 소개도 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연계하는 방법도 두루두루 찾아서 연계해 주는 게 우리 부서 역할이라고 보입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관을 좀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올 초에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이라고 연수희망지기가 발대했는데, 관할 부서가 여기 맞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동에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주축이 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 외에 또 저희가 소리함을 통해서 주변의 어려운 분들의 소식을 접하고 저희가 내방해서 상담을 통해서 적절하게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연수희망지기라는 거는 처음 올 초에 발대할 때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모인 게 연수희망지기가 된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에는 복지통장 분들도 같이 연합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 현재 여건을 보면 하나의 도심 관련해서는 아파트라는 폐쇄공간에 의해서 주변에 어떤 분이 어렵다는 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행복e음을 통해서 수급자 탈락세대라든가 아니면 제세공과금 체납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이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하고 결국 지역에서는 이웃들의 어려운 실태는 아무래도 현장에 계신 위원님들이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가 2015년도에 발대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효과는 미미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을 한분이라도 더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동에 가보니까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회를 보면 그 안에 복지기능이 있어 가지고 분과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는 게 있어서 이게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회 복지기능 또 연수희망지기 이런 식으로 해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넣은 거는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게 과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그런 기능들을 많이 확대하려고 만들어 놓은 조직이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너무 중복으로 펼쳐놓다 보니까 오히려 기능들이 분산돼서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닌지 그런 의문들이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조금 바라는 것은 이런 복지기능 있잖아요. 최소한 하부조직에서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조직들은 일원화해서 어디에도 이게 있고 어디에도 이게 있어서. 사실은 또 인원들도 이쪽에 걸쳐있고 저쪽에 걸쳐있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추후에 어차피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원화해서 그쪽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니까 저희들 이상으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동의 조직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장 출범을 많이 하면서 통상적으로 기획분과, 문화분과, 복지분과 그렇게 구성을 해서 활동을 했었고 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영역을 보면 행사관련 해서 문화분과가 가장 활동을 많이 했었고, 사실 복지분야는 활동이 미미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중앙정부부터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즉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해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발생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에 약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좀 일원화 하기는 사실은 관계부서도 여러 부서에 걸쳐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을 축소할 수도 없는 거고.
강구
이강구위원
제 얘기는 그런 거를 부서 대 부서 간으로 해서 기능을 확실하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해서 역할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하나의 분과를 만드는 부분이지 구에서 조례나 그거를 해서 기획분과, 문화분과, 복지분과를 구성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진 않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기능을 조례에다가 담아서...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구에서 하기보다는 동에서 동장님이나 아니면 자생단체 활동하시는 분들끼리 그런 내부적인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역할을 복지정책과라든가 이 조례를 관장하는 총무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상의를 해보시라는 거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중에 보면 어떤 자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단체명은 나와야 되는 거고, 대표자 명칭을 뭐 도 이런 식으로, 이 하나있는 게 있고 어떤 거에는 2개인 게 있어요. 이게 따로 규정이 있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개인정보와 관련해 갖고 인적사항과 관련해서 공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내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생각해도 대충 누구겠다라고 짐작 가는 정도인 거는 개인정보를 막아주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소한 성은 표기하고 이름은 가려줘야지. 타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거기 같은 경우엔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름, 다 노출되는 바람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니까. 그래도 우리 상임위 쪽에서는 전면 오픈은 아직 발견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개인정보법이 3년 전엔가 되게 강화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라도 법적으로 걸릴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인지하셔 가지고 나중에 자료 제출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자체 기관에서 다 실명으로 보는 건 상관없는데 의회기관은 별도기관으로 봐서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것도 이게 표기가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명시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해 주시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복지정책이 이 정부 들어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 주셔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숙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343쪽,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이 1985년도에 대출을 해 준 거 같은데, 사업이 종료된 사업인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이 융자 건에 대한 것은 종료된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구 조례에 의해서, 현재 조례는 사회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고요. 이 전 조례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조례로 해서 융자를 해 드린 건데요. 이분들은 생활이, 애초에 융자하는 상황도 영세 상인들이 생업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어떤 전세자금이라든지 학자금을 목적으로 저희가 대출을 해 준 사항인데요, 최고 2천만원 이하해서. 이분들 자체가 그 당시에도 생활이 어렵고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납부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보니까 1985년도에 개시를 했어요. 2003년 이후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체납에 대한 관리, 감독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이후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시는 분은 없고요. 현재 사회복지기금으로 자활기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생활안정자금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자활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전세자금 같은 걸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현재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정태숙위원
이후에 상환이 된 게 없는 거 같아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8번 같은 경우라든지, 지금도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월 10만원 정도씩 분할상환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상환은 계속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일부 분들은 그렇고요. 나머지 분들은 사정이 어려우니까 체납을 상환하도록 해도 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지속적으로 되는 거면 모르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2003년 이후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출을 안 한 거잖아요. 이게 거의 15년 이상이 됐는데 상환능력이 없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만하지 말고 상각처리를 한다든가 정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온 지 3개월이 좀 넘었는데요. 제가 와서 이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이분들이 고의적인 부분도 아니고 한 지도 오래됐고 재산관계도 없고 이런 사항이라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좀 있다 다시 자료 정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2쪽,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국민기초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관련해 가지고 처리의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부정수급자들이 보통 근로소득 이것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잡히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저희한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 부분이 공적자료가 넘어오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한 6개월 이렇게. 그런 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절차 중에 감사를 받게 돼서 거기서 지적 돼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 환수하고 결손하고 체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낸 이후에도 조금 몇 건이 더 거쳐서, 저희가 재산조회나 이런 것을 해서 일부 압류를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349쪽, 보장비용 징수결정현황이 그 건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가요? 부정수급자들인가봐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죠.
최숙경위원
부정수급자라고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면 이분들도 이의신청하고 이러는 건은 없나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공적인 자료나 완벽한 자료를 갖고 하기 때문에 와서 하소연을 하지만, 정식적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가다가 자기 근로소득이 정상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관할 세무서에, 특히 그런 경우가 어느 경우냐면 일용직 같은 경우인데, 세무서에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해서. 그것이 만약에 저희가 당초에 어떤 자료와 그게 정상적이 아니라면 저희가 다시 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하니까. 그런 확인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수급자들이 이런 거에 관련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조사를 하나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거는 1년에 두 번 정도 조사를 하고요. 수시적으로 변동사항들이 내려오는데요. 그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떨쳐주는 사항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피치 못하게 그런 갭이 있어서 이렇게 부정수급자라는 부분들이 비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보건복지부에서 6개월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지만 수시로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수시로 하는 거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수시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변동자료가 오면 행복e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일부 분들이 통보가 오죠. 그럼 그 부분을 다시 저희가 조회를 해서 사실조사도 하고 해서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부정수급자로 나타난 사람들은 6개월 동안에 근로소득이 높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변동사항이 있었을 때 이렇게 나타나서 부정수급자가 생긴 거라는 거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사전에 우리가 책정할 때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꼭 좀 저희한테 신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잘 몰라서도 안 할 수도 있고 바쁘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있고 혹시라도 노출이 안 될 줄 알고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죠. 그런 공적자료는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체납처분 되는 거는 의료급여 2급에 관련해서, 대불금이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대지급금으로.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 체납처분은 대불금하고 같이 대체돼서 2종인 사람이 체납된 걸 얘기하는 건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지금은 거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왜냐면 자격소지자들이 어떤 자기가 고의적이라든지, 어떤 자해행위라든지 아니면 사고를 당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걸 의료보호증을 이용해 가지고 진료를 받는 거예요, 의사한테 알리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많죠.
최숙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25쪽, 자활근로에서 전체 예산금액이 24억이고. 이게 10월까지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장해윤위원
추진사항에 17억 정도. 그리고 현재 불용액이 6억 7천만원. 그럼 두 달 집행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불용액이 3억 3천만원 정도죠?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이유가 뭐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이 부분은 근로자들의 어떤 수가,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당초에 어떤 보건복지부하고 저희하고 예상했던 인력이 안 될 수가 있고, 희망통장가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도해지를 한다든가 또 신청자가 적어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거는 정확하게 딱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1억 이상은 남을 것 같습니다.
장해윤위원
1억이 아니고 3억 이상은 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330쪽, 2017년도하고 2018년도 해서 2018년도는 징수율이 70% 정도 되는데, 2017년도에는 전체 체납액이 5억 9,400만원에 징수율 4%해서 2,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4% 부진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수급자들이 부정수급자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이...
장해윤위원
그 금액이 이만큼 많아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누적이 된 거죠.
장해윤위원
아, 계속... 1개 연도가 아니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분기에 한번은 독촉장도 보내고 있고 전화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생활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3쪽,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에서 2008년도, 10년 전 6월 30일날 최종 지원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전혀 없거든요. 그다음은 아예 없앤 거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죠. 지금 이 부분으로 해서 지원할 대상이 없는 거죠.
장해윤위원
정책은 안 없어지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자활근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루어질 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여기 보니까 큰 금액도 아닌데 아직, 너무 오래된 금액 이런 거는 안 되면 대위변제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1988년도 58만 3천원 이○○도 있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지금 조례는 자활을 위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만 융자를 해 주지, 그렇게 생업적인 부분은 안 씁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대위변제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보세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끝으로 34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리 연수구에 금년 9월 기준으로 5,836가구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8,502명. 맞아요? 제가 알기로 8,502명으로 알고 있는데.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6,100가구 정도 됩니다.
장해윤위원
가구 수는 늘었네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6,160가구에 8,890명입니다.
장해윤위원
더 늘었네요.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3,103가구에 5,349명이네요. 이것도 좀 늘었겠네요. 거기에서 보면 2017년도는 2개월이죠? 두 달에 437명. 그리고 2018년도에는 10개월간 2,172명. 월 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수급자가. 그럼 이 수급자 현황이 금년까지 가면 2,500명 정도 나와요. 그럼 나머지 6천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이거는 신규 책정자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가진 숫자 중에서도 탈락되시고 중지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숫자입니다.
장해윤위원
아, 신규예요? 신규라는 걸 표기가 없으니까.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저희가 그걸 표기해야 되는데.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뒷장에 부정수급자 952명은 맞아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이건 수급 중지자들이죠. 그런데 꼭 부정수급자는 아니고 어쨌든 기준에 안 맞아서 된 게 이중에 부정수급자가 된 거죠.
장해윤위원
하여튼 사회보장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하십니다. 하여튼 잘 좀 더더욱, 경기도 어렵고 자영업자들, 지금 “이영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20대 영남 자영업자가 엄청나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전향되는 느낌이 많이 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321쪽, 국시비 보조금의 경우에 당초 신청금액보다 보조금결정금액이 많은 이유가 뭐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시비보조는 저희 구의 의사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딱 따라서 오는 게 아니라, 예년에 쭉 이어온 패턴을 갖고 보건복지부와 시에서 전국으로 흔들어보고 또 구 지자체를 흔들어봐서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가 추가적인 부분은 거기에다 반영을 해서 요구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사항에서 이런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328쪽,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현황에 보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나왔는데, 주민들의 반영이 필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앞으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건지는 저도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위에서나 아니면 그동안 유도할 만한 그런 건이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해야 될 의무적인 부분도 없고 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해봐서 우리 복지정책에 필요하다면 검토하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거의 사업 자체가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연수구의 실정에 맞게끔 해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
고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이 부서로 부임한 지 3개월 되셨다고 했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김정태위원
보장비 과오지급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2건 같은 경우도 과오지급 같은 경우도 불가피한 경우였던 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자활근로사업 말씀해 주셨는데요. 2017년도에도 보면 불용액이 1억원 정도 지금 있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 추세대로 본다면 올해 예산이 불용액이 1억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더 늘었기 때문에 불용액 추세 같은 경우는 1억원보다 좀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활근로자신청이 저조한 건지 아니면 절대적인 대상자 수가 적은 건지, 그렇지만 않으면 우리 자활근로프로그램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건지 그런 거는 나중에 한 번 제대로 점검을 해 주시고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329쪽, 올해 9월 19일 행정소송이 하나 계류 중인 게 있는데 사건개요 좀 설명해 주세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이 부분은 행정심판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기초수급자들 양곡 배달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운송업체죠. 운송업체에서 아파트에서 배달하는 과정에서 출입구 쪽 가까이에 차량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공무수행중”이라는 표찰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한 장애인분께서 램프 통해서 나오시다가, 충분히 나올 수는 있었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기사랑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 약간의 안 좋은 말투가 됐겠죠.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우리보고 회수를 하라고, 회수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회수를,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민원이 제기돼서 그 업체에 앞으로 표찰을 붙이지 말라고 해서 업체에서 표찰을 안 붙이고 그렇게 된 사항이고, 자기도 자체적으로 표찰을 폐기처리 한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회수 안 했냐고. 회수하라는 것에 대한 청구를 한 겁니다.
김정태위원
예, 현재 운송업체는 그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회수한 상태인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김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과오납 관련해서 362쪽, 과오납 납부상태를 보니까 100% 완납은 됐어요. 이때는 이렇게 좀 많았고, 올해는 확 줄어든 이유가 따로 있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2017년도에는 안 나갈 돈이 나간 거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장애인 공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몇 분씩 해서 개인주택이든 뭐든 자기들이 거주하는 건데, 그런 데는 주거비용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주거비용이 중복으로 지급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환수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았던 사항이 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니까 나중에 따로 사무실 와서 설명 한 번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납부상태를 보면 과오납된 거는 회수가 금방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부정수급자는 미납건수가, 348쪽에 보면 보장비용징수현황 아래 부분에 보니까 부과금액하고 징수금액하고 미징수금액하고 나뉘었거든요. 이거는 미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아까 과오납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기초수급자로 계속 남아있으실 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환수하고 그러는 데서 서로 상계처리도 되고 여러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수월한데, 이분들은 이중에서 기초수급자로 남아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고, 중지된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서 체납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돼서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체납을 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세무과나 이런 데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재산조회를 하고요.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또 주기적으로 독촉장을 보내고, 큰 건이나 이런 분들 전화번호가 있으면 해서 독촉도 하고 이렇게 그런 일상적인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하튼 그런 게 쉽지 않잖아요. 회수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결국은 부정수급이 나가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보니까 복지정책과나 사회보장과나 복지업무 부서가 업무량이 워낙 많아 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이 되겠다고 이해가 가면서도, 하여간 이런 부분이 매번 행정감사 때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345쪽, 민원접수 처리건수현황 2018년도에 8월, 9월, 10월에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왜 이렇게 발생이 됐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올 9월부터 전체 아동 90%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들어갔거든요. 그 신청에 대한 민원건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수구에 1만 8천명의 대상 아동이 있는데, 그 인원들이 된 거죠.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상황가구를 선 지원하는 긴급논의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 위원회를 그때그때 심의할 이유가 있을 때만 하나요 아니면 수시로 하나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기초수급대상 자격이 되는데 긴급지원 생계지출을 하면 저희가 그분에 대해서 정식 책정되기 전에 일부를 수급 분을 주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정확히 따지면 대상에서는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가족해체가 됐다든지 부양의무자가 의무를 안 한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수급자로 책정하고 그런 부분의 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보니까 수급대상자가 아닌데 수급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 건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니까 현재는 어렵고 환급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어떠한 심의를 거쳐서 어떠한 거를 하는 거는 아는데, 지금 복지담당 직원들이 너무나 일이 많으니까 애를 많이 쓰고, 거기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놓칠 경우가 조금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우리가 심도 있게 관찰을 하고 많이 인력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노고가 많은 것도 알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어떠한 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홍보나 이런 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권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부정수급률을 낮추는 데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 복지담당 직원들하고 통장님들 활용해서 어쨌든 홍보에 대해서 하는데, 수급부분 변동사항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라든지 이런 부분 더 홍보를 많이 해서 가능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체납되신 분들은 사정이 어렵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해서 보장협의체나 이런 쪽에 체납 결손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항이라, 어쨌든 재산이 없이, 압류권이 없이 5년이 지나면 결손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일 때는 과감히 결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노고에 감사드리는데요. 사회보장과가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은데, 아까 일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최대 한 민의를 반영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7개월 됐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닌 거 같고요. 2017년도 1천만원 이상된 불용액을 살펴봤는데, 경로당 무료급식지원 불용액이 2,900만원 정도, 381쪽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1억 476만 7천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로당을 들를 때마다 어르신들은 그러거든요. 이제 돈이 없어서 지원 안 해 준다고요. 이렇게 남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2017년도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송도지역에 공동주택마다 설치하는 경로당 수를 모두 예산편성에 넣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송도지역 공동주택에 경로당이 회원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비해 가지고 한 23곳이 경로당 등록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운영비라든가 그 밑에 있는 난방비 등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태위원
남은 예산 같은 경우 다른 경로당에 재투입은 못하고 그 항목에서만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리고 387쪽, 비슷한 사항인데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같은 경우도 추진상황을 볼 때 집행추이는 전년도와 비슷해서 불용액 발생 우려가 있는데요. 집행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범위를 넓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무료급식신청자 수가 적었더라고요. 올해는 조금 많이 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보장구 무료수리센터 운영에 관해서도 문제가 나온 거 같은데요. 문제는 아니고 건의사항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운영상황을 보면 연수구 전체 장애인 수가 1만 2천명 정도 되나요? 그중에 지체장애인이 7천분 정도, 그분들 같은 경우 이동수단이신데 장애인보장구 무료수리센터 같은 경우 냉ㆍ난방이라든지 수리기사분 처우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실 문제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경로당이 우리 연수구에 146개가 있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위원
2018년도에 17억 3천만원 정도 비용을 쓰시고, 2019년도는 22억 7천만원 맞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러면 구립, 사립해서 현재 43만원 지급하는 걸 5만원으로 7년 만에 인상하잖아요. 공동주택은 38만원에서 43만원 이렇게 인상하는데, 이게 내년 1월부터 인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럼 22억 7,400만원에 이 예산도 포함되는 거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리고 390쪽, 과장님은 7개월밖에 안되셨는데, 양지경로당 신축공사설계용역에 수의계약으로 1,960만원, 양지경로당신축 감리용역에 380만원, 장애인맞춤리모델링사업 설계용역해서 830만원. 수의계약으로 전부 디자인캠퍼스건축사 사무소에요. 토털 금액이 약 3,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뭐 특별하게 이렇게 디자인캠퍼스건축사무소하고 수의계약한 이유가 있었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설계와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경로당 130개소 정수기렌탈 용역비가 3,100만원 정도, 이건 2017년도입니다. 2018년도도 영인정수기. 둘 다 제한경쟁인데, 제한경쟁은 보급한도라든지 실적, 기술보유, 재무상태, 지역도 있고 있을 텐데, 제한경쟁한 내용은 혹시 뭔지 아세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정수기렌탈이...
장해윤위원
2016년도도 영인정수기가 했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정수기 사업이 2017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6년 5월 1일부터 했고요
장해윤위원
그럼 영인정수기가 계속 하는 거네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희 아파트에도 이 정수기 했는데, 렌탈에 클레임이 좀 없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장해윤위원
여름에 냉수가 안 나온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간혹 들은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제한경쟁에 문제가 없었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염두에 두셔 가지고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40쪽, 무료급식소 운영에서 2017년도는 8개를 운영했습니다. 2018년도는 57개.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무료급식을 신청한 인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설명으로 무료급식소가 있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458쪽, 경로당물품공사지원 현황에서 2017년도는 20건을 지원해서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합계가 없길래요. 2018년도는 현재까지 109건 그것도 금액이 있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금액이 있긴 한데 제가 갖고 있진 않아서 자료를,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다음 장 460쪽, 연수 2동 새마을구립경로당입니다. 소파 1인용 20개. 이건 가격이 얼마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오타가 난 걸로 생각하는데요.
장해윤위원
2개죠? 20개는 아닌 거 같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20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장해윤위원
이것도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특별하게 20개를 사줬는지. 항목을 제가 세세하게 보니까 주기로 몇 년 만에 교체한다든지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없으니까 애매하더라고요. 나중에 하실 때 항목별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선학동 뉴서울아파트 냉장고, 의자 16개, 선풍기 2개, 도배랑 장판까지 하고 이 금액을 표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전체 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숙경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어르신 무료급식 확대 지원하는 거에 관련해서 송도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무료급식을 안 하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르신 20명이 되어야 되는데 송도는 아직 20명이 되지 않아서 무료급식은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그냥 유료급식으로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한테 급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지금 수급자는 없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일곱 분 정도입니다.
최숙경위원
20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식사는 안 되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분들은 그냥 같이 드시고 계시는 거죠. 지정후원금 받아서 하시는 사업이 있어서 그분들은 그냥 무료로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등록되어 있는 분은 7명이라는 거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 노인문화여가시설에 관련된 경로당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운영비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구립경로당이나 영구임대아파트 경로당 그리고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43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일반공동주택경로당일 경우에는 월 38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최숙경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전화가 저한테 왔는데, 이 38만원, 43만원 받으면 운영비로 써야 되는데 총무는 얼마, 회장님은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눠 갖는 식으로 해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도ㆍ감독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처음 듣고요. 돈으로는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활동하면서 여비라든가 또 부득이하게 회의 중간에 식사를 사 드셔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만 아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정액으로 나눠서 임원들이 가지고 있는 건 지금 처음 듣고 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거 철저히 한번 조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로당이 거의 다 이렇게 나눠 갖는 식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 1년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반년에 한 번씩 정산검사를 받고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들어왔던 거는 제가 기억이 없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철저히 지도ㆍ감독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이 운영비는 어떤 항목으로 써야 되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인데, 그 경로당 회원님들 모두에게 골고루 가는 비용으로 쓰셔야 되는 게 맞죠.
최숙경위원
이 운영비에 관련해서 지도ㆍ감독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412쪽, 부서별로 해 갖고 민원접수 된 건이 있거든요. 9월에 조금 많이 늘었는데, 여기 건수에 비해서 어떤 민원이 대부분 들어오는지.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부서 민원은 요양시설 입소민원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 특별하게 장애인주차구역 관련 민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여기 392쪽, 부서별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현황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노인들의 관련된 의견 이런 거를 청취를 안 하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별도로 사업성격상 토론회가 있을 만한 성격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특별하게 정책 사안을 위한 토론회는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사항이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이런 것에 관련해서 어르신들 모시고 토론회 이런 거 해본 적은 하나도 없다는 소리잖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부서는 국시비 보조 사업이 많다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경로당 운영비 외에는 자체 사업이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정책개발이라든가 또 관내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신규 사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민원이랑 같이 연결이 돼서 이 사업이 같이 진행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설문조사 같은 거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국시비로 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이 진행이 되지만, 설문조사 하는 것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숙위원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374쪽,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있잖아요. 추진사항에 보면 불용액이 많아요. 그게 뭐 국시비 매칭사업이긴 한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건지 그 이유 좀 알고 싶은데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검사비 지원이 나가는데요. 사실 신규 등록 장애인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은 사항도 있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많은 홍보를 이루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사업에서 많이 홍보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홍보 부족일 수 있는 거네요.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포함해서 예산은 잡은 건데 어쨌든 간에 불용액이 적도록 홍보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5쪽,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불용액이 500만원이잖아요. 이것도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을 잡은 건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는 여건이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긴 해요. 그러면서 또 아까 검사비 진단비와 마찬가지로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도 있어서 올해는 산부인과 쪽에 여성장애인출산에 관한 홍보자료를 다 뿌린 사항이고요. 2017년도에 좀 부진했던 부분을 우리는 다시 잘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어쨌든 이것도 홍보부족인 이유가 되겠네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여성장애인 쪽은 출산이 그렇게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387쪽,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 지원이 있잖아요. 추진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희가 국시비 보조변경이 내려와서 모두 시에다 반납한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보조금 미교부로 되어 있는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 두 번에 걸쳐서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사업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계속 참여하신 분이 재참여하고 그렇게 많은 실적을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올해는 시에서 저희 사업비를 변경해서 모두 반납토록 조치한 사항이에요.
정태숙위원
그럼 내년에 이건 안 올라오겠네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내년에 이 사업은 접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391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관리용역에서, 이거 4,700만원 이상의 돈이 수의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해 가지고 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성기업인이나 이런 거가 아니면 이거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저희가 계약하는 부서가 아니라서요. 수의계약이라든가 제한경쟁이라든가 입찰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재무회계과에서 주관하는 사항이라서 저희 권한 밖의 일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태숙위원
확인 좀 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저도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9월에 우리 연수구에서 자살시도 장애인이 있었는데, 연수구청 직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막아냈다는 훈훈한 소식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을 칭찬해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이 어디 부서, 누구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연수 1동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서상표 씨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최숙경 위원님은 시상좀 해 주셔야겠네요, 별도로. 이런 직원들은 드높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의 좀 할게요. 노인일자리가 있잖아요. 현황이 441쪽부터 쭉 있어요. 다양한 일자리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월 30시간 기준을 정한 거 같아요. 그리고 받으시는 임금을 보니까 월 27만원을 받으세요. 이 기준이 거의 똑같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사업지침에 의해서 하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 지침에 시간당 9천원을 주라는 지침인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시간당으로 계산하지 않고요. 주3일 일하고 하루에 3시간씩 27만원으로 지원기준이 내려왔고, 그거에 따라서 국시비가 보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걸 보다 보니까 거의 그 금액에 평균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어떤 것들은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최저임금도 못 적용시켜주는 건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우리 연수구에서도 문재인 정부 자체도 최저임금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죠. 그리고 우리 연수구에서도 생활임금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얼마로 한 건지는 아시죠? 1만원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어떤 거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한번 나중에 보시고, 시간 대비 최소 9천원으로 계산해 봐도 일하는 시간은 많고. 제가 이걸 왜 얘기 하냐면 저도 어르신일자리 하는 거를 같이 봉사개념으로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이 하루에 3시간 하는 거를 1시간만 하는 것도 3시간으로 하는 일자리가 있는가 하면, 나머지 하루에 3시간을 꼬박 투여해서 일하는 일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맞아지는 게 있다고 보여서, 딱 그렇게 시간당 9천원으로 정할 거면 최소한 그거라도 노인일자리가 평균화는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못 주는 거면 시간을 조절해서라도 맞춰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자료에 보시면 공익형사업이 있고 시장형 사업이 있는데, 공익형 사업은 지침에 의해서 한 거고, 시장형 사업도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무슨 사업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시장형 사업이라고, 지금 금액이 다른 부분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443쪽, 시장형 심야순찰대라든가 워킹스쿨버스 이런 부분들이 시장형 사업이에요, 그 비고란에 표시된 것들이. 저희가 이 부분들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다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생활임금은 국시비 보조사업 노인일자리는 제외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시장형도 최저임금을 보장해 줬다 그랬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배달의 달인 이런 거는 월 15만원이 기본급이고, 공동작업장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시장형인데 월 30시간은 개인 실적이 없이 일은 하는 거 아닌가? 하루에 3시간씩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내면 더 준다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15만원은 보조금에서 나가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일하신 것만큼 실적으로 받아 가시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 위에 아이맘사랑은 22만원이잖아요. 월 30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분이 받으신 금액이 22만원이거든요. 이런 거는 아까 시장형인데도 불구하고 공공형에 비하면 같은 30시간인데 받는 금액이 좀 적고, 아래쪽에 보면 시장형인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월 59시간. 그런데 이게 금액으로는 40만원. 한번 들여다 보시고요. 제가 왜 내년이 8,600원인가 그런 거 같고, 결국은 시장형은 구비 추가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맞춰주는 경우가 있어요. 나머지 공공형은 지침에 의해서 27만원으로 박아서 내려 보내지만, 나머지 시장형은 결국은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으니까 시간하고 되게 민감한 부분 같아요. 결국 우리 부서에서도 일자리라고 하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거하고 안 맞게 가는 부분들은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지적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이게 2017년도인데, 2018년도에는 조금 조정이 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제가 보니까 또 최저임금하고 안 맞아. 그런 걸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공공형이 제가 알기론 시장형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공공형이 좀 쉽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시장형이 공공형보다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시간당 드는 돈을 덜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지적해드리는 거니까 정책에 감안해서 변경시켜 주시고요. 장애인주정차과태로 부과하고 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는 우리가 자료요구를 잘못하다 보니까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데, 여하튼 평균이라고 보고. 2017년도에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이 85%인데 2018년도는 징수율로만 따지면 미흡하다는 결론입니다. 건수는 두 달 치만 2017년도하고 비교해봐서 평균으로 내보면 2018년도가 훨씬 많아졌다는 인상이 들거든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적발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예.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많아졌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강화됐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강화된 것보다는 송도지역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거든요.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폭증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강화할 필요가 있잖아요. 송도사람들 민원 많이 넣는데 정당한 민원 많이 넣기도 하는데 이렇게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것도 여론이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부과하시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재고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숙경위원
39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소홀로 해 가지고 인천사할린복지회관에서 시정조치 내린 건에 관련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기능보강비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저희가 인천시종합감사 시까지 반납을 못 받은 사항이었어요. 아마 이게 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놓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느 직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사할린동포복지관의 기능보강비 및 집행 잔액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사항 같아요. 어느 직원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이게 보니까 적십자 회계프로그램이랑 국가정보시스템 재무회계를 사할린에서 보니까 같이 적용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 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시설정보시스템 얘기하시는 거죠?
최숙경위원
예.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사할린 같은 경우 두 가지로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사회복지사업법상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두 부분은 사할린복지관에서 두 가지를 쓰다 보니까 미처 이걸 챙기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로 이걸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숙경위원
그런데 이게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적십자 관련된 자기네 프로그램을 쓰고 같이 해서 이중으로 쓰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게 연동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 거 같은데, 이거를 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구에서 하기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사할린동포복지관 같은 경우에 특수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 관련 해 가지고 뭔가 시스템적으로 호환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최숙경위원
그러면 사할린 쪽에서는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같이 병행해서 같이 써야 되면, 여기 보면 1년에 4명이 사직을 한대요. 이 프로그램 이거 때문에 너무 힘들고 해서 여러 가지 저기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에 관련해서도 구에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면 계속 거기 이직률이 늘어날 텐데, 이 건에 대해서 그냥 구에서도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사실적으로 이거는 적십자사 쪽에서의 문제기도 해요. 왜냐면 적십자가 법인이다시피 하니까 그쪽 회계시스템을 사할린동포복지관 입장에서는 안 쓸 수 없는 거고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점검시스템을 안 쓸 수도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 구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시정조치가 내려진 게, 사실은 구에서 4대 보험 같은 경우도 다 따로따로 돼서 여기서 처리를 해야지만 그쪽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다고 얘길 하는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모든 보조금은 다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정산 받고 교부받고 하거든요.
최숙경위원
예를 들어서 처리가 좀 늦게 되고 이랬을 때는 또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죠.
최숙경위원
이게 문제가 좀 돼서... 어쨌든 구에서도 관련해서 같이 협의해서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464쪽, 청학경로당 활용현황 및 계획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계획 같은 경우 제가 듣기로는 올해까지 기존 건물은 안전상 문제로 철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한 후 재산관리관을 청학동장으로 이관한다고 그랬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라면 재산관리관은 노인장애인과가 아니라 건설과장으로 변경이 된 건가요? 변경이 되고 마을관리소로 사용이 되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용 관련해 가지고 전 부서에 조회를 하니까 마을관리소 쪽을 사용하겠다는 건축과의 제의가 있어서 저희가 그 건물은 무허가건물이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일단 철거한 후에 건축과 쪽으로 재산관리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일은 건축과 소관인 거고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보조금 나온다고 한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 일자리 관련해서 시장형 같은 경우 보조금이 100% 시 보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국시비 보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가 전체 지불하는 임금 대비해서 보조금이 작은 것들은 요청 대상에서 예외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요청대상이라면 국시비 보조금을 더 요청해도 되냐...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실제로 주는 거는 예를 들어서 30만원인데 보조금을 15만원밖에 안 주면, 그거는 다 공통이라 그런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전국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은 국시비 보조가 비슷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시장형 사업이 저희 구만 직접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또 같이 하는 협업기관이 있으니까 그쪽에다 좀...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얘기한 대로 그거를 어느 정도 시장형이나 공공형이나 시간 대비해서 같은 비용을 주려면 시간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그 금액을 맞춰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어떤 데는 보니까 맘앤쿡 같은 경우 어린이집에서 충당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같은 사업인데, 그렇게 따로따로 하지는 않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있긴 있어요. 시 추가보조금도 있는 사업이 있어서.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공공형 사업도 있고, 시장형 사업도 있지만 사업성격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하기에 어려운 사업도 있고요. 또 쉽게 하실 수 있는 사업도 있어서 그 부분을 아마 노동강도에 따라서도 좀 차별해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게 그 부분은 아까 시장형도 노동의 강도는 마찬가지잖아요.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노동의 강도는 균등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 시간대별로 주는 금액의 하한선은 어느 정도 정해놓고 이걸 지적을 이제 안 한다는 거죠. 왜냐면 최저임금을 정해놨는데 그것보다 이 강도가 약하다고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 481쪽, 2017년도 사업이 있는데 혹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사업인데, 석면공사 취소결정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5,100만원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석면이라고 하면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많이 제거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왜 공사에 대해 부정적의견이 제출됐는지 보고받은 사항 있으세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석면이 나오는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석면 검출에 대한 높음, 중간, 낮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린이집 부분에 있어서는 낮은 단계로 검출이 됐고요. 낮음인 단계에서 전면보수가 아닌 도배지 같은 보수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조 벽면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전면공사를 하게 되면 2-3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이 필요하고, 그 경우에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측에서 자체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그리고 485쪽, 우수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 관련해서 5개소만 보조금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5개소 외에 다른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 지원 자격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우수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선정이 마쳐진 상태에서 결과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5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아동센터에서 평가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조금신청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평가자체를 안 받고 보조금도 안 받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평가 관련돼서 연관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559쪽, 연수구어린이집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연번 4번을 보면 평가인증통과수당어린이집 교사수당지원을 하셨고요. 평가인증준비교사 초과근무수당까지 지원항목이 있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평가인증이 없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이 항목을 제외한 다른 여타 지원 부분은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인증이라는 조건만 없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 국공립은 물론이거니와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 연수구에 등록만 되어 있다면 모두 지원대상이 되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이 가정정책과에 있는 거고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얼마 전에 가정어린이집 학대라든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경찰에서 조사까지 간 경우가 있었다는데, 그런데 거기 담당경찰관 분들 같은 경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구청에 와서 담당자 분을 찾으러 왔더니 현장 점검을 나갔다 그러시는데 현장 점검은 몇 회 정도 나가시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보육지도팀이 신설되어 있고요. 보육지도팀이 가능하면 연내에 모든 어린이집을 지도ㆍ점검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의 자리에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태위원
지도ㆍ점검이라고 하면 회계위주로 하나요? 실태조사라는 게 어떤 회계위주인지 아니면 보육 관련해서 관리를 전반적으로 포함을 하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회계를 포함한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지도ㆍ검점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연수구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가정정책과에 관리ㆍ점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거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렇고요. 다만, 예외사항이 있다면 그해에 우수어린이집이나 열린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돼 있을 경우 지도ㆍ점검 면제권을 부여받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거는 별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보조금지원을 거절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 시설 자체에 들어가는 보조금이잖아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시설자체에 들어가는 보조금은 신청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받지 않겠다고 하면.
김정태위원
신청을 거부하면 여기서 안 주실 수 있는 거지요? 받기 싫은데도 무조건 억지로 떠미는 건 아니고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관련해서 여쭤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 때문에 연수구의회가 조금 관련규정 적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는 단체 같은 경우 겸직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해당 되시는 의원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 본인 스스로가 보조금을 안 받겠다고 그러시면 가정정책과에서도 보조금 지원을 안 하셔도 되는 거고, 관리ㆍ감독을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거꾸로 얘기를 하면 모든 보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보조금 지출을 할 수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숙경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가정정책과는 몇 팀으로 되어 있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6개 팀입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 업무 자체가 엄청난 업무를 하는 거 같은데. 국장님, 팀을 증원하실 생각 없으세요? 가정정책과에서 너무 많은 업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중현
조중현복지경제국장
조직개편 때 분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걸 하다 보니까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가정정책과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활동 지원 사업 하는 게 있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부서가 청소년 관련 기관이 5개소가 있습니다. 5개 기관에서 청소년 관련 된 폭력예방사업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결과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현재 저희 쪽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결과 좀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얼마 전에 여성평등지원사업으로 해서 기금으로 해 갖고 사업한 거 있으시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대성황리에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도 보조금 정산서가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 사업은 사실 어차피 한정된 금액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여러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사업을 한 데로 모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문화센터나 아니면 21세기 이렇게 있는 데서 들어오는, 이런 기금으로 해서 들어오는 업체가 한꺼번에 같이 하는 사업으로 해서 좀 크게 하는 사업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기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금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건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 사항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하자면 우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이 2016년, 2017년,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저한테 넘어온 게 하나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한 유아 부주의, 종사자 부주의, 아동 간에 다툼, 기타가 나와 있어요. 여기 기타가 꽤 있는데, 기타는 어떤 종류의 사고 원인이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앞서 있는 세 가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부분인데 좀 더 단순한 사건들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사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9건인데 2018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났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도ㆍ점검도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일단 저희 쪽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연중 계속해서 학대예방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어린이집연합회 자체에서도 많은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 쪽에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좀 더 강력한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거에 따라서 우리 가정정책과에서도 일은 굉장히 많지만 엄밀히 지도ㆍ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경기도 상당히 안 좋지만 가정정책과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게, 과장님이 생각하기엔 뭐가 제일 우선순위 같아요? 저하고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편하게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저도 여기 와서 일한 지 몇 달 되지는 않았는데, 워낙 분야별로 다양하고 여성, 아동, 청소년까지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때도 있고 그러는데.
장해윤위원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가장 역점을 두셔야 되는 부분이 저출산이 아닌가 싶어요. 현 정부 들어서서 2018년도에 저출산정책으로 23조, 내년도엔 31조 가까이 예산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출산이 사회적 이슈로 상당히 많다. OECD 35개 국가 중에 최하위고, 2017년도는 1.02. 이제 1이하로 떨어지니까 지자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산장려금지원 469쪽, 제일 하단에 둘째아 출산장려금지원 755명, 75만 5천원. 이게 10월 말까지죠? 지난 번 10월에 보고하실 때 9월까지 둘째아 출산이 681명에 68만 1천원. 그 사이에 출산이 74명 더 됐네요? 그리고 셋째아는 118만원인데 140명, 넷째아는 9명인데 3명 더 낳아서 4천만원. 다섯째아 낳은 경우는 9월 말이나 10월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는 1,900만원 예산을 쓰셨던데 150만원이 분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넷째아나 다섯째아 같은 경우에 분할지급하고 있어요.
장해윤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게 17년, 18년 정책이 똑같죠? 19년 정책도 똑같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꼭 명심하시고 다른 지자체가 하는 부분에 조금 벤치마킹 할 부분은 한번 해 보시고 하여튼 출산정책은 대폭적으로 늘려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 드리고 싶고요. 이번 3개년도도 똑같으면 출산율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508쪽, 용역과 관련해서 2017년도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임차 유지관리용역에 웅진코웨이 수의계약으로 3,140만원. 이게 뭐 수의계약이 2,200만원 부가세 포함인데, 3,140만원인데 수의계약 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이 경우에는 원래 수의계약 조건이 안 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한 건 아니지만 2회 입찰공고를 냈는데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한 건입니다.
장해윤위원
그 밑에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설계해서 굿하우스 여기도 3,150만원 수의계약. 밑에 또 860만원이 도담도담 인테리어공사 수의계약. 이건 어차피 금액이 적으니까. 또 송도육아나눔터에서 630만원 수의계약. 거의 굿하우스에서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거의 다 하는 거 같아요. 맞아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자료상으로 맞고요. 굿하우스를 보시게 되면 수의계약 했던 부분은 여성 기업이기 때문에 5,500만원 이하에서 했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 공사에 대한 경험이 많아서 아무래도 이쪽으로 좀 치우친 거 같은데, 그 사안 때문에 저희가 2018년도 용역에서는 좀 바꿔 봤습니다. 그래서 도담도담 3호점 같은 경우에는 굿하우스에서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2018년도 공동주택 국공립 리모델링 설계용역은 이것도 굿하우스 그대로 했어요. 그 밑에 2019년 공동주택 여기는 오타 같은데요.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이것은 2019년에 오픈하는 거라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장해윤위원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이미 결정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게 굿하우스에서 동일한 공사를 2018년도에 3,150만원인데 2017년도 동일한 공사를 2018년도 3,420만원, 공사 사업비가 약 300만원, 수의계약인데 증액이 되었어요. 똑같은 공사인데 증액된 이유가 있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같은 공사이긴 하지만 어린이집의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게 1인 견적으로 하는 거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2인 견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2인 견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장해윤위원
보통 2인 견적은 전문가공사는 1억 이하, 용역하고 쪽은 5천만원, 소방ㆍ전기는 8천만원 이하 이렇게 2인 견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수의계약 쪽에서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굿하우스에서 2017년도에 한 수의계약이 4,700만원 정도 됩니다. 2018년도에 똑같은 공사에 300만원 증액해서 3,420만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물론 굿하우스도 잘하고 있겠지만 어린이집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이런 부분에서 제한경쟁을 하든지 입찰을 하는 게 원칙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일단은 금액에 따른 수의계약과...
장해윤위원
독점적으로 몇 년 사이에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고요. 그 방면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서 향후에는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531쪽, 사회복지시설이에요. 드림일시보호시설이라고 7명이 정원인가봐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134㎡.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해서 총 1억 4천만원 정도. 그 밑에 보면 렘넌트라고 38명이 정원입니다. 여기는 1억 3,100만원. 하나는 7명 정원인데 1억 4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한쪽은 38명이 정원인데 1억 3,100만원이 소요되는 게 차이가 뭐 때문에 나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이 두 가지 시설에 차이가 있는데요. 드림일시보호시설은 아동학대피해쉼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전 표현대로 하면 생활시설인 셈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이기 때문에 데이케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장해윤위원
지도ㆍ점검은 연 2회 하는 거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연 1회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하루?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양에 따라서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기관마다 상이합니다.
장해윤위원
저는 연 2회로 알고 있는데, 연 2회도 적지 않냐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적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도ㆍ점검을 받는 지역아동센터 측에서도 점검에 대한 상당한 스트레스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절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예산액이 전체 예산액이 2018년도 금액 혹시 아세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전체 예산에 50%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이쪽에 집행액이 20억 정도인데,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면서 지도ㆍ점검 연 1회는 적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력적인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559쪽, 똑같이 어린이집 현황인데요. 우리 연수구에 어린이집이 255개, 교직원 수 2,006명, 영유아 정원이 9,700명 정도인데 사업비가 40억 9,600만원.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는 255개인데 남동구는 381개, 교직원 수 2,700명, 영유아 정원이 1만 7천명인데, 우리는 예산이 40억 소요되는데 여기는 21억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지금 보시고 있는 표는 구에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것만을 뽑은 겁니다. 이게 군구 간에 국시비 보조 사업은 어차피 10개 군구가 똑같기 때문에 군구 사업비만 가지고는 어느 쪽에서 지원을 더 잘 해 주고 있느냐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내용은 비슷하던데. 서구는 더더욱 어린이집이 우리 배 정도 되는데 교직원 수도 1.5배, 영유아는 1만 8천명으로 우리의 배인데, 여기는 30억 7,400만원이에요. 항목을 보시면 몇 천 들어가는 거 있고 이런데 항목을 잘 비교해 보세요. 인건비 쪽하고 교직원수당은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들어가는 비용에 이쪽 취사부하고 이쪽은 뒤에 빠졌던데, 그 부분을 비교해서, 물론 이게 다 공정하게 집행이 되지만 잘 좀 관리ㆍ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지자체장의 의지인 겁니다. 구비 자체 사업비로 우리 어린이집을 위해서 어린이집 원아나 어린이집에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장해윤위원
어린이집을 위해서 40억 정도 쓰는 것은 내용은 괜찮습니다. 다른 지자체, 서구 같은 데는 31억을 쓰면서도 이렇게 관리하는 데는 나름대로 예산 관리가 철두철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끝으로 578쪽, 석면함유시설 어린이집이 있는가봐요.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인데 국공립이 아직 3개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맨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석면 함유가 높음, 중간, 낮음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현재 3개소는 낮음으로 분류가 된 상태입니다. 낮음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 관련 돼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해윤위원
이런 부분을 국공립이니까 예산을 소요하는 일이 있더라도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어린이집 문제하고 복지문제 등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호소문 받았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한번 잠깐 같이 미팅하는 자리에서 원고 승소가 돼 가지고, 관련해 가지고 얘기할 때 하신 답변 기억나시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법원에 제출한 항소포기답변하고 내용이 틀려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법원에 제출한 항소포기답변이라 하시면...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은 아시잖아요. 정의당 측에서 주민들 편에서 자료 요구해 가지고 그 내용이 항소취하의 이유가 저한테 얘기해 준 답변하고 내용이 틀려서 공분하고 있다는 거 같은데.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어떻게 다른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강구
이강구위원
모르세요? 지금 자료 갖고 계신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답변서 내용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 제출 좀 잠깐 해줘 보세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지금 여기는 없고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검찰지휘를 받아서 낸 답변서 말씀하시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항소포기답변서를 정의당 측에 제공해 준 사실이 있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 왜 유출했냐고 여기서도 항의했다면서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저희가 정의당 측에 얘기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내용이 뭐냐고요. 지방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우리 구의원들은 그 내용들을 모르고, 정의당 측에서 요구했던 자료에는 그게 들어가 있어서, 주민들이 받았던 답변하고 정의당 측에서 받았던 답변하고 틀려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가 잔뜩 났다고 하는데, 그거는 자료 좀 빨리 갖다 주세요. 그게 있어야 얘기가 되니까. 일단 그건 오면 하기로 하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그린스퀘어단지 말고 아동학대라든가 폭력 관련해 가지고 사건 났던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건 중에도 혹시 있어요? 여기 소송 걸린 거로 보니까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이 소송 부분은 학대 사건이 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이 뭐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보조금 관련해서 특별활동비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17년하고 2018년은 그린스퀘어 말고는 없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더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가 그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한 군데가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고요. 거기는 현재 연수경찰서에서 입건통보가 됐고 아직까지 검찰조사 중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 어린이집인지 모르세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저희가 이 자료를 어린이집 명칭을 원 명칭을 쓰지 않아서.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 동에 있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동춘동에 있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연수구에 살아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수구가 타지자체보다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타지자체에 비해서 아동학대사건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현황을 뽑아보긴 해야 겠지만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시정조치 하라고 그래서, 검토하겠다는 게 하겠다는 건지 검토만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여기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내년 본예산에 어린이집 보수해 달라고 예산 다 들어오죠? 예산편성 하셨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예산편성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다 결국 인테리어 공사하고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쪼개니까 다 수의계약 개념으로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일괄적으로 견적서 들어오는 거 가지고 합치면 이 금액 가지고 입찰로 하면 한 공사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할 수 있는데, 우리 집행부는 보니까 요청할 때도 보면 거의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하는 업체라고 해서 그 업체가 했다고 하면 나머지 업체는 공사를 못해서 안하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아까 여성우선 그것도 그래요. 여성기업이라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했으면 이 1건만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줄줄이 다른 수의계약도 이 업체가 다 하는데 이 업체가 또 여성우선 수의계약을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들은 들러리밖에 안 되잖아요. 최소한 이렇게 여성우선기업에 일을 줄 거면 나머지 수의계약은 다른 업체들이 하는 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저도 동의를 했고요. 향후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확실하게 시정해 주시고, 지금 예산편성 올렸잖아요. 거기도 다 쪼개져 있죠? 신규공사는 묶어서 하셨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타 부서에서도 단가보수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급하게 오는 것들도 사실은 단가공사로 해 갖고도 가능하기도 하고 아니면 미리 예견되는 본예산들 있잖아요. 그런 공사들은 같이 묶음으로 해 갖고 일괄적으로 입찰공사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으니까, 시기적으로나 이런 것만 연 초에 조율해서 하면 충분하다고 보이니까 앞으로는 사업을 그런 쪽으로 수의계약을 최소화 시켜 달라.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업체들의 중복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확실하게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577쪽,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하고 현원 대비표 나와 있잖아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다문화아동 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1,508명이 21개소의 정원이고, 현원이 1,437명인데. 지금 70여명 정도가 정원이 채울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국공립인데도 불구하고 못 차는 이유가 있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반 편성과 지역적 특성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0세반 아동인데 내 지역에 0세를 보낼 수 있는 국공립이 없다고 그러면 다른 데를 보내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 들어서 연수 1동에 국공립이 있어요. 그런데 정원이 안 채워졌잖아요. 그러면 1세든 2세든 3세든 하나가 비면 가까운 거리에서 안 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옆에 연수 2동이라는 지역에서, 여기가 근거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채울 수 있는 그런 건 안 돼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저희가 e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어머니들이 현재 비어있는 국공립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부분들은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비어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돼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 부분은 따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료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숙위원
545쪽,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실태 및 지급기준이라고 있는데, 보니까 2017년하고 2018년하고 학자금 지원이 없네요. 홍보가 안 돼서 이런 거 아니에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이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미리 법무팀하고 조율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은 이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사업이 일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지원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정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숙경위원
아까 질문이 잘 안 된 게 있어서 추가 질문 다시 드릴게요. 아동학대에 관련 돼서 폭염인 날씨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또 간식을 식단표와 맞지 않게 했다는 사건 1건하고, 아동의 볼 부분에 멍이 있어서 보호자가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점심시간에 밥을 씹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아이들을 튕기듯 해서 아이를 때리는 이런 장면을 목격해서 부모가 고발한 사건이 있잖아요. 이렇게 2건인데 지금 수사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아동학대 건은 지속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측에 진행상황을 확인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수사 중이라는 마지막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보니까 폭염도 7월달에 했던 거고, 볼 관계도 8월달인데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아동학대 관련 된 사안은 진행 중이고요. 말씀하신 이 어린이집은 현재 폐원된 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두 군데 다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스스로 폐원한 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가정정책과에서 고생 많으시고요. 많은 업무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해윤위원
470쪽, 부서별 위원회 설치가 가정정책과에서는 위원회가 7개가 있습니다. 7개 중에 다문화가족은 1년에 한 번 했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는 금년도에 한 번도 개최를 못했군요. 그렇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는 한 번 했고. 위원회 활동이 상당히 부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출산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내년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경우 11월 14일에 개최를 했고요. 이 자료제출 이후에 개최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라든지 친권의 제한 같은 거를 둘 특별한 경우에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건이 없는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저출산대책위원회는 꼭 설치를 해 주십시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효율적인 정책이 꼭 나오기를 바라고 저출산,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공정한 예산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더 확인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 지원 때문에 그러거든요. 어린이집 관리하고 관리ㆍ감독 지도하는 이유가 지급한 보조금이 정확히 쓰였나 그것 때문에 지도ㆍ점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아까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불가라고 하셨는데, 신청하면 심의과정 없이 전부 다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시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심의과정이 있는데, 그 심의라는 게 당초의 저희 지침이나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해당 어린이집이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지출합니다.
김정태위원
그 자격요건이 열거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시로 되어 있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열거 되어 있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 외에 기타 법률이 정하는 범위 그런 예외적 사항은 없는 거고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보조금 성격에 따라 있을 수 있는데.
김정태위원
그건 확인해보셔야 될 사항인 거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지금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주 이유가 교사업무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교사들이 맡고 있는 아이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아동학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교사들이 만약에 신청내용에 기재된 교사 수가 그대로 어린이 보육아동관리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도 점검하는 것도 한 업무 중에 하나이신 거죠?
주요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관리실태점검 같은 경우 자체판단해서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더라도 자체 판단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나가도 되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민원제기 시 확인은 당연히 합니다.
김정태위원
만약에 문제가 발생될 요지가 있는데 보조금 때문에 보조금 받는 항목이라든지 보조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관리실태 점검을 안 했는데, 요지가 있다 그러면 그 해당 하는 어린이집에서 이미 기존에 지급 받은 보조금을 반납한다면 가정정책과에서 관리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은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ㆍ점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관련 된 부분은 주요 부분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정태위원
결국은 보조금을 받든 안 받든 어린이집으로 등록된 이상 가정정책과에서 관리는 하시는 거고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금 그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왜 토요일날 와서 시위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입주자대표회의 측 입장은 두 가지 사안인데, 한 가지 사안은 저희가 행정소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패소한 부분을 알리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항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항의가 주 원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주민들이 저희가 민원접수 했을 때 그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구청에서 의견을 준 게 이거 같아요.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거 같아요. “현재 해당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밑에 아이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도 지금 자료를 봐서 그런 내용이 있다 이런 거는 지금 알게 됐고. 입주민들이 생각할 때 해당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구청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 근거가 주민들의 의견하고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안 그래도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 재원 아동이 몇 명이에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60명 정원에 현원은 59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린 스퀘어 입주민 자녀분은 몇 명이나 돼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30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입주민들 의견 받았었죠? 아파트 측에서 받은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따로 이거 있고 나서, 이게 한참 됐잖아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지금 이 건 관련해서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7월 16일자 발령을 받았던 때에 그 당시 입주자대표회장님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게 정의당 측에서 자료제공해 준 거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이 자료가 나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뭐 가지고 정의당 측에 항의하셨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이, 항의 했던 사항은 저희는 이 입대위 측에서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정보공개에 걸려서 자료를 못 드린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국회의원실에서 건건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해당 건을 저희가 그쪽에 보냈던 사안인데 그쪽에서 유출이 됐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항의보다는 어떻게 된 건지 사실 확인 차 전화를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자료가 일반주민들한테는 공개원칙에 포함되지 않아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열람은 돼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열람이나 공개나.
강구
이강구위원
아예 못 보여주게끔 되어 있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못 보여주게끔 되어있는데, 여하튼 국회의원실에서 가져가 가지고. 그러면 정의당 측은 뭐 위반한 거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정보공개법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정의당 고발하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쪽에서는 할 부분은 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의했다면서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말씀드렸다시피 항의보다는 어떻게 해서 이게 나갔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정의당 측에서는 사실 확인만 했는데 주민들한테는 정의당에서 갈등의 요지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정의당 측에서는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사실 확인만 했는데 걔네가 받았을 때는 이의제기라든가 이런 걸로 비춰져서 주민들한테 알렸다는 건가요? 왜 그러면 갈등요소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의당 측하고 어떻게 얘기가 된 부분인지는 다시 확인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제가 알기로 오늘 구청장하고 이거 관련해서 면담 한다면서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지금 구청에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린숲어린이집 계약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을 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상황에서요. 지금 이렇게 서로 분쟁하고 있잖아요, 갈등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이게 입대위와 해당 어린이집 사이에 계약이 존재하는 사안이고요. 그 계약 관련된 소송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입주민 분들이 아동학대를 겪은 부분들도 있지만 현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전에 2015년도에 국제어린이집에서 한번 유사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킨젤스였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 사건이 나고 나서 국회에서 법 제정을 하나 했죠? 원스트라이크제인가? 그때 내용을 보니까 아동학대 발생 시 어린이집 운영정지ㆍ폐쇄 및 보육교사 자격 중지, 즉시 처분과 학대교사 및 해당어린이집 설치 운영 영구 금지 내용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했던 게 시설폐쇄였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폐쇄가 법으로 만들려다가 조금 강하게 안 만든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아이 있잖아요. 그때 피해 본 아이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전치 몇 주라든가.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담당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그 아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정도라든가?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 당시에 상담치료지원을 받았던 거는 기억이 나는데요. 진단서 사안은 확인이 된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조항인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니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가장 강하게 하는 게 시설폐쇄고, 아동학대 관련 해 가지고, 운영정지 1년하고 운영정지 6개월. 그런데 우리가 운영정지 6개월을 벌금으로 적용한 사례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과징금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부분은 결국은 구청에서는 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계속 우리 주민들은 구청에다 원하고, 구청장하고 미팅 연결해 준 이유는 뭐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지금 제가 아는 사안은 입대위 측에서 원아모집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12월 6일자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논의를 하시고자 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이런 갈등요소를 풀어주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아무것도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안은 아니고요. 저도 양쪽 얘기를 듣고, 알고 봤더니 원장 측과 입대위 측이 만나서 얘기를 했던 사안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같이 앉아서, 모여서 논의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양측이, 오늘은 아니고요. 양측의 그거에 대한 대답은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원래 저번에 답하셨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하는 아이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재원하는 아이들도 중요하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이런 갈등요소가 2년이나 지속됐다고 하면 2년 정도 와 가지고 지금 대화의 자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도 지치잖아요. 나중엔 오기가 생겨 가지고 이 어린이집을 아주 폐쇄를 하든지 구청을 어떻게 하든지 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내가 볼 때는, 시위도 처음하는 거 같은데. 최소한 우리가 지도ㆍ감독하고 하는 어린이집 담당자께서나 부서에서는 2년이란 기간 동안 그런 역할을 어떻게 했느냐가 궁금하다는 거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지난 2년 동안 민원이 많았던 건 저도 알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제가 왔을 때 2기 입주자대표회장님하고도 면담을 했고. 그 면담내용이 뭐였냐면 현재 하기 어려우니, 명도소송이 끝나서 그 사태가 진정이 되면 저희는 국공립 전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저희 쪽의 입장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소송이라는 건 어느 한쪽이, 결국은 국공립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소송이 끝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이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결국은 계속 이거 같은 경우 끝나지 않는 싸움으로 돼 버렸잖아요. 입주민들은 나가라는 거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래도 12월 6일자 가처분 소송에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아모집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시작은 이미 했고요. 2월 셋째 주까지 원아모집은 계속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모집하고 있겠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원장님을 제가 면담 했을 때 원아모집 안 하고 있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왜냐면 59명 중에 49명이 내년에 졸업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라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네요, 어느 정도 합의만 된다고 하면. 부서에서도 간과하지 마시고, 이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2017년, 2016년부터 계속 구청의 문을 두드렸던 사항이니까 이번 기회라도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찾아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여간 이번에 구청장 면담한다고 하니까, 이게 그런거잖아요. 법적으로 안 되니까 구청장 면담 요청하고 이러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정치적 판단이라든가 정무적 판단으로 해결해 달라는 소리가 강하다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도 얘기하셔서 빨리 풀어줘야지, 이거 아파트 주민들이 매번 호소문 돌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송도 내 카페커뮤니티에서는 매년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는 것도 역할이니까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복지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