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자치행정국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실 때는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시거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8천만원을 세웠다가 1,700만원 삭감을 요청한 이유가 뭔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마을 만들기 사업은 연 초에 공모를 합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사업비를 교부해서 거기서 집행을 하게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해당 보조금으로써 집행해서는 안 되는 비용들을 삭감하고 행사성이나 음식, 주류 이런 거는 삭감을 하는 내용. 그리고 총 예산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8천만원을 오버해서 할 수 없어서 그 이하로 잡다 보니까 작년에 17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17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제안한 것들 중에 행사성경비가 좀 부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정했다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조정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어민강사료가 3천만원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감액 하셨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어민한국인강사료가 3천만원이 남은 이유는 우리가 금년도에 3기까지 운영하면서 1, 2기의 강좌 중에 폐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감소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국어 강좌를 새로 개설했거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열린 외국어 센터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 빈 강의실과 시간이 빌 때를 할애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실이 부족해서 중국어가 6개 권역 중에 3개 권역만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에 따른 강의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은 강사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일부 동이 수강인원이 적어서 폐강돼서 그런 거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송도 3동 같은 경우는 고급반에 대한 수요도 있거든요. 왜냐면 기초반을 여러 번 이미 들었고 그 강의만 반복이 돼서, 추가적인 고급반을 듣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강좌가 개설이 안돼서 불만이 있더라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 부분 수요조사 해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동별로 수요가 다를 것 같은데 수요조사 하셔서 고급반과 관련해서 개설을 해 주시면 이 3천만원도 충분히 다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여성합창단 문화교류와 관련해서 세워진 예산이 하나도 쓰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삼척이나 완도나 자매도시에서 수요가 없어서 전액 반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수요가 없단 얘기는 여성합창단에서 요청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니요, 타시도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못가고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게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재작년 같은 경우 삼척 갔다 왔는데 올해는 자매도시사정이 있어서 방문을 못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자매도시에서 어떤 사정인지 혹시 지금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협의가 좀 안돼서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여성합창단에서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건 아니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민경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구청사주차장 CCTV 교체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많이 생기고, 결국 예산 대비해서 결과적으로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가 절감도 했고 물량도 감소됐지만요.
조민경위원
원래 계획할 때 우수조달제품으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수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예산을 세울 때 물가자료나 여러 가지 정부에서 발생하는 도서를 참고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도 낙찰차액이 생기고, 가격단가가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해서 차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사 주차장 CCTV가 우수조달제품으로 된 건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우수조달제품으로 한 겁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사전에 받은 내용에 따르면 계획 시에는 우수조달제품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일반제품을 적용해서 사업비를 절감했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우수조달제품으로 견적을 받아서 사업예산을 세웠는데, 부설주차장 CCTV 같은 경우는 조달제품보다 일반제품 같은 경우 우수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CCTV 같은 경우 화질이나 그런 거를 보는데 당초 계획 대비해서 우수제품으로 하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발생한 거로 보시면 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애초에 계획했던 우수조달제품과 비교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반제품의 성능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왜냐면 이 CCTV 같은 경우 조달청에 등록하는 업체들도 많지만 조달청에 굳이 등록을 안 하고 자기 제작품 품질에 대해서 항상 좋다는 걸 자신하는 업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CCTV 같은 경우는 별 조달이나 우수제품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적용한 일반제품의 경우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기능을 자신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검증을 하신 건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CCTV 같은 경우 화질이나 화소 그런 걸로 판단하는데, 기본적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것도 가령 예를 든다면 몇 만 화소 그렇게 되는데 일반제품도 화질이나 화소는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민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교육지원과장님, 학교 무상급식지원에서 예상보다 많이 감소가 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감소가 된 거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초ㆍ중ㆍ고등학교 61개교에 대한 무상급식지원을 했는데요. 전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고등학교무상급식비는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고요. 갑자기 연말에 시청과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합의된 사항이라, 2018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고교 무상급식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된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시행은 똑같이 했는데, 저희가 반영된 부분보다 실제 지원된 금액이 교육청이 수요를 잘못 판단했다 그럴까요? 거기서 준 비율대로 저희는 부담을 한 거거든요. 저희가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교육청에서 과다 계상을 한 거네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비율을 30 대 30 대 40으로 하는데, 비율을 교육청 무상급식 관련 부서에서 초ㆍ중ㆍ고에 총 소요되는 비용을 시에 통보하고 각 구에 통보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한 거고 총 12월까지 집행을 마치고 보니까 이 금액이 잔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기관을 핑계 대는 건 아니고 그쪽에서 수요를 파악한 대로 예산을 반영했다가 남은 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계상을 하시고 수요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시에서 그러니까 또 구도 연계된 건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쪽에서 통보된 대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건 핑계는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에 저희도 의회에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좀 정확한 계상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복합문화센터의 공공운영비 불용처리가 왜 이렇게 많이 됐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전기세 같은 것도 많이 잡아놨는데,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게 이번 추경에 세워져 가지고 시설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많이 감액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거는 예산이 기정액보다 더 많이... 예산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처음 설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과다하게 잡은 면도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래도 너무 과다계상을 했고, 거의 지금 불용액이 많은데 이런 거는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인자위원
재무회계과에서도 구청사 주차장 CCTV 교체 및 신설에 있어서도 많이 감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조달로 예산을 계상했다가 일반제품으로 구매를 해서 예산절감도 이루어졌지만, 특이한 거는 이 부분은 설계를 외부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절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외부에 맡기지 않고 직원들이 잘 설계를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겠네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웬만한 간단한 그것들은 외부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가 직접 할 계획입니다.
이인자위원
잘하셨네요, 용역비가 계속 많이 올라오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재무회계과에 보면 어린이직장 어린이집 명시이월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저번에 공유재산하면서 부결해 주시기 전에 예산안이 올라온 사항으로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예산안이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예요.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재무회계과에서 CCTV와 관련해서 우수조달제품 견적 받은 게 있으시죠? 그 견적 받으신 거랑 이번에 적용한 일반 제품 두 가지 관련 서류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추가해서 조달 받은 부분 제품하고 스펙하고 비교해 가지고 같이 묶어서 주십시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하신 자료 중에 명시이월 중에서 연구용역비 이게 저번에 추경 세우 실 때 상당히 시급하다고 하셔서 부랴부랴 세웠는데 이게 보니까 아직 연구용역이 안 나간 모양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용역 지금 발주가 돼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언제 발주가 나갔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11월 초에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요.
유상균위원
그러면 계약금 일부라도 나갔을 것 아닙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어느 업체가 계약금을 안 받고 2천만원짜리 공사를, 단 30%든 50%든 나가지 않았을까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선금이나 기성이 나가는 조건이 있는데, 2천만원 같은 경우는 소액이기 때문에 선금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선금지급조건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금액이 경미해서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 5,800억 예산의 연수구에서는 티끌만큼 작을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에서는 2,200만원이 엄청 큰돈일 수 있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약금액 대비해서 선금지급조건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유상균위원
그럼 이게 수의계약금액이잖아요.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 졌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제가 서류를 못 봐서 모르지만 계약금 금액이 2,200만원이면 수의계약이죠.
유상균위원
수의계약이 확실한 거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계약금액을 봤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니, 이거 왜 수의계약으로 하셨어요? 금액이 적다는 건 알겠지만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연수구가 할 일이 아주 많잖아요. 연구용역이 정밀하고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숫자 하나에 따라서 몇 십억, 몇 백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수의계약조건이라고 할지라도 경쟁력 있고 신뢰성 있는 곳들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방식이 아니어도 비교우의를 따져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타 문화재단 설립한 사례 다 검토해 가지고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계약금도 안 받고 얘들은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후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관행이 잘못된 건지. 2,200만원짜리인데 계약금 한 푼도 안 받고 벌써 얘네는 연구용역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합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해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기성이나 선금을 주는 건 법에 있고 없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지.
유상균위원
법에서 소액은 선금이나 이런 거 안 주고 공사시킨 다음에 나중에 정산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이번 기회에 관련 법규도 제출해 주시고 면밀히 검토해서, 관에서 2,200만원이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실제로 공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상균위원
이해한다면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합시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저희과 담당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유상균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일반 구민들 정서에 납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200만원짜리 공사인데 계약금 한 푼도 없이 그냥 일시키고 나서 나중에 돈 받아가라. 이건 진짜 흔히 말하는 관공서의 갑질 아니에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 용역건의 용역 기간이 몇 달인지 모르지만.
유상균위원
보니까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이네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소액 수의계약이나 그런 금액들에 대한 공사는 실제적으로 한 달 내외 공사기간이 20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우리가 준공검사나 용역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고 지출하는 상황이지, 저희도 관내 업체분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선금이나 그런 걸 드리고 싶지만 법에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유상균위원
그럼 거의 대한민국의 웬만한 공사들은 다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전국에 다.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지방계약법상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2,200만원 미만의 이런 공사들이 다 준공까지, 이건 연구용역이니까 그렇지만 웬만한 공사들은 이미 다 구에서 점검하고 확인한 다음에 지급이 되겠군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소액 수의계약 금액에 관련된 공사나 모든 것들은, 용역 같은 경우 예외도 있지만, 거의 공사기간이 보통 한 달 내외에서 다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예요.
유상균위원
그래요. 이건 4개월이지만 다른 공사들은 시급하게 한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끝으로 총무과가 될 것 같은데, 문화재단하고 맞물려 가지고 나급 직원 채용하고 있잖아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2차 공고 나가서 2명이 접수 됐습니다.
유상균위원
심사는 언제쯤 하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12월 5일 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상균위원
연수구인사위원회가 열려서 서류심사하고 면접보고 그렇게 하나요? 전에 한번 말씀 나눴을 때 절차나 이런 걸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잊어버리셨던 모양이에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절차 오늘 중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아까 문화체육과 용역 관련 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의계약을 하면 공개입찰을 할 때는 많은 부분에서 입찰을 할 수가 있는데, 수의계약일 때는 우리가 특정 용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용역 하는 사례 그런 업체를 파악을 해 가지고 뽑아서 보고 가장 경쟁력 있겠다는 데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신 거예요? 그게 어디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인하대 산학협력단으로 돼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런 곳이 인하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인하대도 있고 인천발전연구원도 있고 개인법인도 있고요.
이인자위원
그중에서 어떻게 선별을 하셨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실적을 봤더니 서구도 인하대에서 했고 경쟁력 있다고 판단해서 거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서구가 문화재단이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거기도 1년밖에 안됐는데, 거기서 했기 때문에 참고해 가지고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금액이 적아서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건 논리에 안 맞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경쟁 입찰을 해서 좀 더 우수한 용역에서 와서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가가 적고 금액이 적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정해서 선택해서 하는 것은 좀 오해나 무리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대부분이요.
이인자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용역 부분에서는.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세입 증가부분에서 선학체육관 생활체육수강료 7천만원이 증가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3,900만원이 늘어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대성위원장
예, 3,900만원.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선정을 할 때 타이트하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세울 때 올해는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녁 반으로 늘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수강이 더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탁구하고 배드민턴이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일반 대관하고요.
최대성위원장
얼마 전에 휘탁구라고 동춘 다누리에서 대회도 했었는데, 휘탁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탁구하고 배드민턴을 제일 많이 하는데, 앞으로 젊은 학생들이나 아니면 현재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30대에서 60대까지 배드민턴, 탁구를 하시는데 일명 20대, 30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시장조사해 봐서요.
최대성위원장
다른 데서 잘하고 있는 거 벤치마킹도 해서, 대부분 느끼는 게 탁구, 배드민턴이 제일 많긴 하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저번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지만 각 생활체육이나 탁구나 배드민턴 이런 거 하는 데서 청소년들이 같이 대회를 할 때 참여를 했으면 하는데, 내년에 혹시 시범이나 예산을 준비하시는 게 있을까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종목별 대회 할 때 검토 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 재산세가 예상보다 많이 증가가 됐는데.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84억 증가요인은 4,800세대 송도 더샵퍼스트파크라든가 이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그다음 시 소유, 공사소유 토지가 매각이 돼서 일반과세로 전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내년에 동춘 재개발 쪽하고 송도 4동, 5동 쪽 부분에 입주하는 데가 있죠?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내년에 증가요인을 생각하셔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잡으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알려주세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반영이 됐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민원지적과장님, 기정액보다 50% 이하의 금액을 사용하시고 4억 2,8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그 사항이 지적재조사 조정금 사항인데요. 조정금이 실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조사결과 감소한 토지에 대해서 조정금을 지급을 하는 사항인데, 공시지가의 2배를 저희가 산정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니까 1.3-1.8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이 높게 산정이 됐고요.
이인자위원
그런데 공시지가를 왜 2배로 산정을 하셨어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보통은 감정평가를 하면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높게 산정을 한 사항입니다.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면적 감소한 토지가 예상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개 지구는 좀 지연이 돼서 올해 지급을 못했고요.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인자위원
감액금액이 너무 커서 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총무과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세출예산에 통장자녀 고등학생 장학금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예산 잡은 게 1,5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지급대상이 감소한 거는 저도 통장님들을 만나봤을 때 자녀들이 다 크고 대상이 안 되고 고등학교에 해당되다 보니까. 그리고 통장이 되고 나서 3년 후부터 지급이 되나요? 기준이 있으시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통장이 되면 바로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게 되어 있고, 성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관계가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참고로 빠르면 내년부터,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고등학교 수업료가 없어질 예정이거든요. 예산에 반영됐는데, 그렇게 되면 통장자율회장학금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효과가 있네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필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그냥 무조건 없애는 것보다 총무과의 대안으로, 이 예산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알뜰하게 쓰이는데 그 대책으로 통장님들에 대한 다른 대책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다른 지자체나 더 좋은 제도가 있으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원할 거면 통장반설치 및 관리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반영해서 장학금을 대신에 해서 다른 좋은 제도가 있으면 수용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내년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무상 교복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가 될지 2020년이 될지는 정확하게 아직 안 나왔지만 전희 연수구가 선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통장님들 사기진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잠시중단
10시 47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시거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건설과, 명시이월 올라온 것들이 참 많은데 설명해 주세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시에서 특별교부세나 교부금 배부가 저희들한테 늦게 배정이 돼서 사업을 금년에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건이 있고요. 그리고 3월에 특별교부세하고 시비보조금이 내려왔는데 그때 추경작업이 선거하고 겹쳐서 늦게 게 되는 바람에 사업진행을 위한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7건 전부입니다.
이은수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명시이월에 승기천 생태하천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재정비사업이 지연됐다고 나왔는데 설명해 주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저희가 9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 사업 시행에 앞서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승기천 재정비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9월에 준공예정이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11월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저희 재정비사업이 올해는 시행할 수 없어 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건설과, 도로시설 정비지원 도로관리용 자재구입비 이게 아마 눈 올 때 제설장비인 염화칼슘구입비인 거 같은데 50% 감액이 됐어요. 너무 과다 계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과다계상한 부분도 있지만, 요즘 기후가 갑작스럽게 폭설이 내리거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1, 2월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강설량이 적어서 부득이하게 염화칼슘 자재가 기존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말에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과다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사실 강설이나 재난 부분에서 예방차원에서 예산은 확보하고 있어야지 10cm 이상 눈이 내려버리면...
이인자위원
갑자기 그런 폭설이 내렸을 때는 예비비로 충당하지 않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비비로 쓸 수 있지만 눈이 내리면 곧바로 치워야 되고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미리 갖다 써야 되니까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비비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성립전경비로 2억 5천만원 쓰셨네요. 악취감시시스템구축 했는데 무엇으로 사용하신 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실시간 악취측정기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계약까지 나가 있는데, 납품기일이 내년 1월 12일까지입니다. 회사에서는 연말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건 표현방법이고 납품이 1월 10일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장님, 사서도우미 실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중간에 결원이 발생하면 모집하는 기간이 한 달씩 비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결원될 때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아서 이렇게 남은 사항인가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그리고 이게 실비성격이라 결근을 하게 되면 실비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발생해서 집행 잔액입니다.
이인자위원
도우미가 이직률이 많네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죠, 4시간 근무하고 1만 5천원씩 받고 있는데 자주 움직이는 편입니다.
이인자위원
이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활동가차원에서 봉사차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민원으로 제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을 한 거죠?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한 건데 꽤 상당 기간 자원 활동가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우리 사서도우미까지도 그렇게 주민자치프로그램 활동가차원으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우선 저희가 자원 활동가의 성격으로 사서도우미 실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조례상에 실비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비가 교통비와 급양비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염없이 늘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조례로 한번 정해지면 변동할 수 없는 거예요? 물가상승분 해 가지고 이게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그래서 현재 1만 5천원인데 총무과에 관련조례가 1만 8천원으로 입법예고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건설과장님 291쪽, 공동구 구조물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8천만원을 세우셨는데 5,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당초에는 공동구 구조물의 상태가 노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전체 보수하려고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면서 현장을 다시 재조사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직 시기가 미도래한 부분이 일부 발견이 돼서, 단면보수하고 큰 균열들은 전부 보수물량에 넣었고요. 다만, 미세균열 부분들은 이번에 하는 것보다 2-3년 더 있다가 균열이 조금 더 발생 했을 때 그때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시기가 미도래 했다는 게 아직 보수공사 할 때가 아니란 말씀이시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미세균열 난 부분이 지금 당장 보수공사를 하지 않아도 안전하고 괜찮은 부분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할 때 미세균열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현장조사를 다시 정밀하게 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미세부분은 지금 하지 않아도 큰 결함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8천만원의 예산에서 사실 부득이하게 그래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설계 자체도 작게 했고요.
조민경위원
처음에 8천만원을 세우실 때 그 근거가 전체를 다 보수하려고 하셨던 건데 처음에 조사를 미흡하게 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재보수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나중에 저는 일정을 따로 잡아주시든가 한번 조율을 부탁드립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가로등 전기요금은 많이 절약을 하신 부분인 거 같은데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연 초에 가로등 전기요금 예산책정을 할 때 한전에서 기본적으로 매년 3%씩 인상을 합니다. 그 부분하고 LED조명기구를 바꾸면서 절약되는 부분하고,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3% 인상 한전에서 한다, 한다 하면서도 인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인상할 것을 대비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한 거고 LED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도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올해 LED등기구 교체비는 얼마 들었나요? 전반적으로 그동안 교체해온.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전체 중에 50% 정도 LED로 교체를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교체비는 총괄적으로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연차별로 계속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별도로 비교자료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앞으로 몇 %까지 예상을 목표로 하고 계신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19년도에는 67%, 2022년까지 전부 교체할 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LED 등기구 교체해서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건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조민경위원
공원녹지과장님 484쪽, 청학근린공원 환경개선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왜 명시이월이 됐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청학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은 설계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어제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공모를 들어가서 하는데, 공모기간이 60일 정도 소요가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한 겁니다.
조민경위원
공모기간 60일이면 지금...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응모신청기간이 있어요. 등록기간도 줘야 되고, 사업설명회도 해야 되고, 질의회신하고 응모작품접수, 작품심사, 입상자발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 2월까지 갈 것 같아요.
조민경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전국 조경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민경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청학근린공원 말씀하셨는데 환경과장님 이거 기억하시죠? 국장님도? 그때 청학근린공원에 야외무대설치 계획되어 있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했다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안을 잡아보라고 해서...
유상균위원
아무튼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 안에 야외음악당이라든지 공연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계획이 아니라 전국 공모를 통해서.
유상균위원
그걸 기반으로. 환경보전과장님, 소음규제 오버되면 그 옆에 요양원도 있고 병원도 있으니까 고발하신다고 그랬죠, 저번에 대답하실 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속기록 볼까요? 그렇죠? 맞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과태료 처분 가능합니다.
유상균위원
오버되면 과태료처분 하세요. 국장님, 이거 협의하신다고 그랬죠?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 제가 2개 과를 다 관할하는 국장으로서 그거는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킹공연을 당초 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어떤 공원조성내용이 제일 적합한 건지 제안을 받아서 제안 심사를 해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이게 좀 기간이 연장이 돼서 이월을 시키게 된 내용입니다.
유상균위원
급하게 하는 것보다, 한번 공원이 조성되면 오랫동안 조성되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하게 심도 깊게 검토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청학근린공원에 최근에 가보셨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유상균위원
거기 대충 한 뼘짜리 보도블록이 대충 몇 장정도 깔려있을까요? 한 2만장될까요? 그 정도 되겠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제가 거기 있는 주민하고 한 시간을 넘게 같이 다녀봤어요. 저도 대충 면적대비로 해 보니까 2만장은 넘겠구나 싶은데 깨진 보도블록이 몇 장인지 세어봤습니다.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아무튼 제 눈에는 1장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세요. 그 많은 보도블록 중에 깨진 보도블록이 없다라는 거. 그만큼 그곳이 잘 활용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고 혹시 관리를 워낙 잘 해 가지고 보도블록이 1장도 안 깨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설을 몽땅 갈아엎고 새로 하겠다? 오늘이라도 나가서 보세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거기 있는 건 재활용할 수 있는 건 다 재활용해야지. 그걸...
유상균위원
보도블록은 재활용하시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못 들어가더라도 다른 공원에라도 활용을 다 할 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보도블록 1장 깨진 데가 없는 데를 싹 갈아엎고 리모델링하겠다고 그러면...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전체를 갈아엎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전국 공모를 해 가지고 좋은 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유상균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사회공헌사업으로 해 가지고 담배인삼공사하고 이런 데 접촉을 하고 있어요.
유상균위원
어찌됐든 아무튼 공원 바로 인근 주민하고 같이 1시간 정도를 다녀 봤는데 정말 1장도 깨진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곳을 싹 갈아엎고 리모델링하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전체를 갈아엎고 하지 않을 거예요.
유상균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오해사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고 국장님 지휘아래 두 과장님께서는 요양병원이 있고 2차 병원이 있다는 사실 염두에 두셔서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건설과, 아까 과장님께 회의시작 전에 여쭤봤었죠. 저희들에게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옥련동에 하수도 관로 및 공동정비계획이 내년도에 잡혀있는데, 이 자료를 추경 관련 사업계획서에 왜 올리셨다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날짜를 보니까 내년 2019년 2월로 되어 있는 거 맞더라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세입제출 예산안 295쪽, 옥련동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 해 가지고 특교로 7억원이 내려온 모양이에요. 전혀 안 잡힌 상황에서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잡아놓으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7억원이 10월 중순 정도에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저희들한테 내려 왔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구비, 시비 얹어야 되는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아닙니다. 7억원 가지고 원도심 쪽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계획서는 요새 싱크홀이다 해서 문제가 많다 보니까 관로 CCTV조사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해서 향후에 대로변이나 중로나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CCTV조사를 해서 결함이 있는 부분들은 정비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의 노후하수관로 정비계획입니다.
유상균위원
이번에 대상관로가 옥련동에 34km를 조사하고 그에 따라서 추가로,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국비가 7억원, 시비가 4억원, 구비가 2억원 해서 총 13억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이번에 7억원 부분은 별도로...
유상균위원
이거 국비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 시비 4억원이 매칭이 되어야 되네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 내려온 국비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해서 7억원이 내려온 사항으로 단위사업으로 끝낼 예정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노후 관 검사만 하고서 하는 거예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조사 부분만 별도로 또 국비를 요청할 계획이고요. 환경부 쪽에서도 예산이 내려오기도 하고 재난안전 쪽에서도 하수 쪽으로 예산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시 하수과에서도 저희들한테 특별회계로 예산을 교부해 주기도 합니다.
유상균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아무튼 국비가 내려 왔으니까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데 반갑죠. 그런데 구비 2억원을 태우는 거야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중요한건 시비 4억원이 계획서는 매칭인데, 시에서 4억원을 확실히 내려 보내 줄지 궁금합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 계획서를... 매년 시 하수과에서 특별회계로 각 군구에 내려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내시 받은 게 구조물 정비가 4억원, 준설 2억원 해서 그거는.
유상균위원
어찌됐든 다른 부서도 보니까 시비매칭인데 시비가 늦거나 안 내려와서 지금 사업에 차질을 빚는 부서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거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시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이미 교부 됐습니다.
유상균위원
4억원 내려 왔습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가내시가 됐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거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이고, 아무쪼록 좀 보통 이런 싱크홀이 동절기에 땅이 얼었다가 봄에 땅이 녹으면서 비오고 하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사업기간을 2월부터 잡았는데 가능하시다면 관로를 조사하는 거야 로봇이 들어가 가지고 하는 거고 돈은 내려와 있으니까 서둘러서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문제 있는 곳들을 2월에 바로 공사해서, 싱크홀이 생긴 다음에 공사하면 뭐 합니까? 생기기 전에 사전적 예방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다음 청학 지하차도 전기설비 교체안이 와 있는데, 본위원에게 제출한 책자 297쪽, 거기에 보시면 청학 지하차도 전기설비교체 해 가지고 수배전반하고 비상발전기, 특화케이블교체 이렇게 해서 2억 7,700만원. 그래서 시설부대비용해 가지고 3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유상균위원
이게 배전반, 비상발전기, 인입선로 노후화가 준공연도 이후에 중간 중간에 개보수 했겠죠? 1993년도에 저기 했는데, 그동안 안 했을 리 없고.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체 점검에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설비는 아니고 그 이전에 언제 했는지는 저도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상발전기나 수배전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처음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유상균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건 지금까지는 아무튼 얼마 전에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도 연수구 관내 지하차도들 중 물에 잠기거나 그런 보고를 받거나 한 적이 없어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구나 했는데, 굳이 기간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자체점검을 해서라도 문제가 있겠다 싶은 건, 왜냐면 지하차도의 배수펌프나 이런 게 고장이면 그야말로 주민들의 불편이 크고 자칫 잘못하면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선제적인 대응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요. 특별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똑같은 모터나 이런 것들도 보면 생산한 업체나 기술력에 따라서 현저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노파심에 부탁들 드리건데 저가수주나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괜히 좋은 제품을 써서 오랫동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저가제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릴게요. 이왕이면 좋은 제품, 가격이 비싸더라도 안정적이고 검증된 제품 이런 쪽으로 확실하게 공사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제품선정 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공동구 구조물 보수공사 위치가 어디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 바로 위쪽에 공동구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본 위원이 거기 공사할 때 한번 갔었는데 공사하고 보도블록 교체도 하고 일부 관련 된 공사를 하더라고요. 연수2동 주민센터하고 중간에 쪽길이 있죠? 지금 주민들이 공원을 통해서 전철역 가고 우성 1차, 2차 쪽으로 가는 길인데 원래 처음부터 거기가 길이 없었고, 그냥 좀 다니다 보니까 길이 생겼는데 넓혀달라고 그래서, 지금 다니는 길은 공동구에 속해 있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이 의견을 계속 넣고 하다가 그걸 넓혀줬다고 하는데 지금 공동구 휀스가 쳐져 있는데 공동구 부지가 연수구 땅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확인하시고, 지금 일부 넓혀 가지고 주민들이 다닐 수 있게 쪽길을 만들어 놨어요.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그 위에 은행나무가 있어 가지고 은행들이 가을에 떨어지는데 밟을 때마다 냄새가 나는데도 거기에 대한 조치가 안 돼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드려서 조치를 깔끔하게 해 주셨는데, 그 길이 좁은데 나중에 현장 나가 보시고 공동구 부분이 지금 안의 직원들 주차장으로 쓰고 일부 자재 조금 보관하고 파이프 같은 거 보관하고 있는데,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유지라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좀 넓혀줘서, 주민들이 유모차가 하나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가면 좀 좁아서 못 지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공동구 수리를 했기 때문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연관돼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현장에 나중에 시간될 때 나가셔 가지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가능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현재 철망 휀스로 쳐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원도심에 화장실 관리를 기간제공무원께서 하고 계신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어느 분이하시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공무원입니다. 전기 업무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지금 화장실 원도심, 신도심 해 가지고 몇 군데 관리하고 계시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원도심 36개, 송도국제도시 2개.
최대성위원장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은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기간제는 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럼 현재 공원녹지과는 기간제 공무원 안 계시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산불감시하고 그런 기간제는 있는데, 화장실관리 기간제는 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상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 1층 민원실도 거기 담당인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차량민원과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층에 가니까 각종 차량등록 업무가 다 그쪽에서 이루어지죠?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제가 혹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차량을 새로 뽑아서 등록한다고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 등록을 한 차량이 연수구로 주민이 이사를 오면 그것도 우리 연수구에 다 이관되나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이전등록은 소유자께서 신청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다른 시도에서 차량을 등록하고 연수구로 내가 이사 왔다 할지라도 그 차량은 연수구에서는 파악이 안 될 수 있겠네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소이전이 되면 차량등록까지 같이 되냐는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상균위원
그렇죠.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그거는 주소변경과 동시에 같이 연계해서.
유상균위원
그 차량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나 이런 건 다른 데서 등록해서 살았다할지라도 연수구로 이사 오면서 이제 연수구에 내게 되겠네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이런 것들을 전부다 전산화가 이루어져서 우리 연수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화물차든 승용차든 종류별로 몇 대인지 정확하게 가지고 있겠네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저희 연수구가 한 5개 정도의 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주차시스템에 그 정보들이 연계가 돼서 관리가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연수구청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누군가 요금도 내지 않고 나가버렸다. 그런데 차량번호 찍힐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주차료를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그럴 경우 저희가 차적 조회를 하면, 어차피 저희가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 그런 것과 관련돼서는 소유자라든가 차량등록 부분들을 요구하게 되면 어떠한 이유인지 확인 해보고 공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미납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설치될 우리 연수구에 공사도 하고 있던데, 주차장에 무인시스템과 그쪽에서 데이터를 가져가서 쓸 순 있겠네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저희가 말씀하시는 부분은 만약에 무인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요금수납이 안 되면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카메라로 인해서 차량번호만 인식이 되는 거지 거기에 그 시스템으로 연동돼서 조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경우가 생겨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주차요금이라든가 미납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거는 저희한테, 나중에 어차피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그런 업무와 연계돼서 저희가 그런 거는 차적 조회, 주소 확인해서 미납된...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연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게 궁금해서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잠시중지
11시 47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식 후 오후 2시까지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잠시중지
14시 08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계수조정 작업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작업은 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회계과장님이 요청하신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서 271쪽 직장어린이집 이전공사 3억 2천만원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치고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원안가결, 일반회계 세출 수정 가결. 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3억 2천만원 재무회계과 직장어린이집 이전공사입니다. 특별회계는 원안가결입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8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