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이어서 세무2과장님께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무1과, 세무2과 구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입니다. 세무과에서 세수확보에 늘 애써주셔서 우리 연수구의 행정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금부터 질문드릴 내용은 고액체납자 관련이라서 세무2과 소속일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지적됐듯이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에 대한 지적이 됐었는데, 우리 연수구 세무과에서 사용하는 조치 중에 어떤 조치가 지금 가장 효과를 거두고 있나요?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세무2과장님이 기계 소리를 잘 못 들으세요. 대신 담당 팀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예,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세무2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뒤에 계신 담당 팀장님이 손을 들어주시고요. 직접 나오셔서 소속과 설명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서울시에서는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연수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부속자료(3) 446쪽, 지방세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지금 지방세 세무조사 현황에서 기획조사가 있고 법인조사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장님 직접 답변해 주시겠어요?

제가 포괄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것은 담당팀장이.

예, 제가 정확히 묻고 싶은 부분이 세무조사 사항에서 기획조사가 있고 법인조사가 있습니다.

기획조사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고요. 법에는 5년 내에 세무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조사는 추가로, 추징이라든지 그 내역이 신고가 잘못된 사항이라든가 하면 저희가 추가로 나가서 확인하고 조사를 실시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년 이내에 실시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5년 내에만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획조사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세무조사는 5년 내에만 조사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획조사 중에 제보가 들어가서 하는 조사도 혹시 포함되나요?

기타조사에 들어가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지 나가서 장부라든가 실제 실사를 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앞에 법인조사, 기획조사 두 가지가 있고 기타조사가 있는데, 기타조사 중에 고의로 누락시켰다든가, 아니면 제보가 들어왔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사한 것은 기타조사로 분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자입니다. 아까 처리결과에서 전년도에 결손처리 금액이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25%이상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거 어느 담당인가요? 세무2과인가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그 이후에, 1년 동안은 결손처분된 것이 25% 이상 또 증가가 됐나요, 아니면 감소가 됐나요?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조치결과보고 197쪽, “위원회를 정비하고 여성위원수를 더욱 늘려 양셩평등 정책에 기여하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비율이 위원회수가 82명이고 여성 위원수가 17명이에요.

그건 저희가요. 당연직 위원, 저희 내부직원들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만으로는 남자가 28명, 여성이 12명 그렇게.

2017년도에 양성평등에 대해서 이런 똑같은 사항이 왔는데 여기도 보니까 비율이 많이 낮아요. 위원회수가 없고 회의 개최 회수가 한 번도 없는 것은 여기 보니까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세 군데 있으면 이거를 통폐합할 수는 있는 건 아닌가요?

회의 개최를 안 한 위원회가 세 군데 있는데요.

위원수는 있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있는 위원회거든요. 2019년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유가 발생해야 되는 건데 발생이 안 했고요. 그리고 또...

위원회 개최를 안 한 경우는 계속 연결돼서 안 하는 사항이 더 많은 건아요?

2019년까지만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 위원회는. 그런 사항이고요.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는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결손처분 할 경우에 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부담금 체납이 2건 있는데요. 그 건이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파악은 됐는데요. 압류가 되어 있어서 결손처분까지는 안 갔습니다. 결손처분이 발생해야 이 위원회가 개최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2개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위원회를 같이 묶어서 통폐합하면.

그 사항은 다른 사항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이 사항은 각 개별법에 의해서 다른 사항이라서 같이는 갈 수 없습니다.

갈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예, 위원회의 기능이 완전히 다른 거라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수를 40% 이상을 주장을 많이 하는데 저희 연수구 경우에 표본이 될 수 있는 여성 비율을 많이 활성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0쪽, 안심부동산 1등급 서비스 시책에 발맞춰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보니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230개소르 하셨네요. 그중에 위반되거나 조치를 한 곳이 122개소가 되네요. 지금 부동산경기가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연수구는 송도신도시 때문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부동산 불법으로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위반사항은 수수료 과다하고, 또 홍보를 할 때 대표자 이름을 반드시 표기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중개업 관련 행정사무감사자료 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542-549쪽까지 낸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하자 발생행위, 중개보전 중개행위, 허위계약서 작성 이런 사항 등으로 여러 가지로 들어옵니다. 민원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경제청에서 실거래신고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230개소를 단속했는데 122개소가 이렇게 조치가 된 걸 보면 부동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그 과에서 해결하기가 힘드신가요? 좀 이렇게 안정되게, 정말 안심부동산1등급서비스가 될 수 있는 시책이 되려면, 지금 50%이상이 이런 징계를 받거나 이런 조치결과가 있는데 이게 부동산에서 교육이 부족한 건지, 너무 부동산이 만연돼서 질서 없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만 다 이걸 단속하는 게 힘이 부족한 것인지,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단 자율 점검도 저희가 내년부터 1차적으로는 자율점검을 전 업소에 시행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우리가 점검도 하고요. 그리고 교육도 지속적으로 점검 시나 그럴 때 기획 있을 때 하고, 그리고 지금 인식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업 하시는 분들이 중개사들이 불법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열심히 이렇게 하셔서 잘하고 계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부동산에서 위반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힘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채워서라도 안정된, 안심된 부동산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입니다. 민원지적과도 많은 민원을 해결하시느라 아주 고된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첫 업무보고 때 질의 드렸던 내용이 연수신문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3천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월별 민원접수현황이 2월, 6월, 7월, 8월에는 1건도 없고, 보통 월 1건 내지 2건, 3건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데 이게 연간 300만원씩 유지비가 든단 말이에요. 제가 첫 업무보고 때는 질의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동해서 운영을 하든, 아니면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검토가 끝났나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많이 검토했고, 그리고 이용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저희가 안내판도 더 이용하기 쉽게 해 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이용이 어려워서 그런가 하고 간소화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은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냥 마찬가지라서, 거기가 정자하고 신문고가 있어요. 정자 기능은 살리고 신문고는, 지금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그런 쪽으로도 민원은 다양하게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리고 실제 운영을 했는데 이용률이 거의 없으니까. 그 당시는 상징성을 보고 많이 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것도 설문조사도 해봤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징성이 있다고 보여지나, 그런데 아닌 쪽으로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고 제가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그쪽을 자주 다니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정자 기능을 살리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용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처음에 신문고 키오스크를 설치한 취지를 제가 기사로 접했을 때와 그리고 민원지적과에서 저한테 제공하신 자료에 의하면 IT쪽에 접근이 어려우신 어르신들, 노인 분들을 위해서 신문고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봐서 이용을 해보려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용하기에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키오스크를 터치를 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자판을 눌러서 작성을 해야 하고 저조차도 너무 어려운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키오스크라는 것을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 정자 만드는 데 1,200만원인데 신문고 키오스크 만드는데 1,784만원이 들었다는 말이요. 이렇게 1,800만원 짜리를 설치해놓고 월별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대표적으로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운영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정자로써 휴게 기능을 과연 가지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었는데 앞에 아무래도 신문고 키오스크가 있다고 보니까 우리 연수구 한마음광장에서 행사를 하고 공연을 할 때 어떤 분들이 정자에 앉아서 관람을 하거나 쉬려고 해도 너무 그 공간이 차지하는 게 많아서 앉아서 쉴 수도 없어요. 제가 올라가서 앉아보려 했는데 겨우 올라가는 것만 가능하고 앉아서 쉬면서 다른 공연을 보거나 그런 기능도 아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렇게 매년 300만원씩 유지비가 나가는 것도 굉장히 아까운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라지만 어떻게 보면 효용성이 전혀 없는 시설에 대해서 이런 유지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셨다고 했으니 일단 제가 드리는 제안은 키오스크 자체는 아예 없애버리는 것, 그리고 정자로써의 휴게 기능 강화를 하신다면 강화를 해서 조금 더 쉼터로 이용을 하시든가, 아니면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앞에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선 확보를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 위원님, 마지막 부분은 답변이 필요하신 내용은 아니시지요?

예, 답변을 해 주셔도 돼요.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문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게 아마 공무원들이 상사업비로 1억 얼마를 받아서 그걸 공무원들 내에서 잘 한 부서에서 여행을 가거나 그 과에서 써야 되는데 그걸 본인들이 상징적으로 구민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로 했는데 그때 신중하게 하셨어야 했는데 정말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저희들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상징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일단은 이렇게 구청과 가까이하고 이런 민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건데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좀 했을 텐데 자판도 어렵고 좀 이게 어렵다 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걸 개선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종이 용지를 설치했어요. 종이용지 설치를 해서 종이용지에 바로 작성하도록, 그래서 그 함에 넣는 것으로 안내를 했고요. 또 다른 방법은 거기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두 가지를. 먼저는 종이용지 기록에 대한 안내도 들어가봐야 알 수 있고 깊이 들어가야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원하는 분들은 할 수 있게 개선을 했는데도 이용률은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결론이 났어요. 그건 지난번에 의회하고 바로 저희가 개선을 했거든요.

그러면 상징성 신문고라는 것에 대한 상징성을 의미하기 위해서 했다면 우리 동료 위원께서 염려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니까, 실용도도 없는데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라는 의미이니까. 그러면 크게 그렇게 하는 게 없다면 그냥 유지관리비가 안 드는 차원으로 고민을 하셔야겠는데요.

지금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려면 지금 전용회선료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수나 그런 게 들어가는 건데요. 전용회선비는 들어가야 하고 또 가다가다 보면 작동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면 또 업체 불러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 들어갈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걸 상징성에 대한 것은 바라보는 시간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시각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게 어느 쪽으로 더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설문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상징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그거에 대한 실효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민한테도 나가서 앞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조사는 했습니다. 그리고 정자가 휴게 공간으로는 또 괜찮습니다. 특히, 날씨 좋을 때는 공연이 없어도 일반인들 와서 앉아서 담소도 하고 그렇게, 지금도 이용하니까 그게 없으면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의 뜻이 그래서 만들어놓은 거고 상징성은 있으니 그걸 활용을 안 하더라도 모양새는 갖추되 유지관리비, 운영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유지비가 안 드는 쪽으로.

그래서 그쪽은 저희가 그걸 내부 검토는, 저희 내부에서는 일단 내년부터는 폐지하는 것으로. 정자 기능은 두고 그대로 살리고 신문고 운영은 폐지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없앤다는 거지요? 왜냐면 방금 설명 중에는 그 유지관리비가 들 수밖에 없다, 왜냐면 전용회선 때문에 그 정도는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 안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려면 들어야 돼요. 그게 있으면 안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신다는 거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신문고에 대해서 활용 빈도가 낮고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해서 없애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건 좀 행정에 있어서 잘못된 것 같아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처음부터 그러면 계획을 잘 세웠어야 했는데 또 해놓은 것을 활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금방 없애는, 이건 참 예산도 낭비이고 차라리 그랬으면 그 당시에 그 과에서 상사업비를 타서 자기들이 여행을 가든가 써버렸어야 했는데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했으면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 폐기를 하면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그냥 없애버리는 건가요?

일단 정자는 휴게 기능을 그대로 하는 거고요. 신문고는 일단 그 자리에서는 옮기는 거지요. 치우는 거지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건지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일단 폐지 쪽으로 했습니다.

그건 참 너무 저기, 뭐라 그러나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일이고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보세요.

이 문제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실텐데 당초 취지는 사실 상징성이었어요. 운영의 실적은 사실 기대는 별로였고, 왜냐면 많은 인터넷 매체가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구청 앞에 광장에 와서 민원을 신청한다는 게 사실은 추측해 보건데 그렇게 효용성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구가 구민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귀 기울이겠다는 그런 취지의 상징성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운영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외로 적으니까, 아무리 상징성으로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한테 또는 지역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의심을 갖는 거지요. 이 사업이 계속 필요한 건가, 마는 건가. 그래서 저희도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내부적으로 많은 개선도 해보려고 하지만 또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특히, 실무팀이나 과장님도 저도 같이 머리 맞대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예산이 됐든 상사업비가 됐든 어쨌든 구민의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방향이 맞겠나. 앞으로 이 실효성 없는 사업을 계속 해야 될까, 계속 전용회선료는 들어가니까. 관리비는 들어가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정자의 쉼터 기능은 남겨두고 인터넷기능, 민원 신청하는 신문고 기능은 좀 빼자 그래서 휴식공간으로 남겨두자. 다만, 이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면 예산낭비 아니냐.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과연, 이 부분가지고 예산낭비로, 의회도 감사를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감사 받을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나, 물론 전임 설치 담당공무원들이 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는 합니다. 또 이걸 개선방향으로 다시 빼서 없애는 부분을 했을 경우에, 현재 검토하는 사람들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감사부분에서, 의회, 시, 상급기관도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현재 저 상황에서는 더 이상 운영을 유지해나가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최소한 낭비부분은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그 이외에 이게 어쨌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어쨌든 전임 청장님 있을 때 했던 사업을 우리가 괜히 없앤다는 그런 인식을 받을까봐 사실 더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운영사항이 너무 안 되니까, 위원님들 지적도 계속 나오고. 그래서 방향을 저희가 결단을 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전용회선료를 반영할 거냐 말 거냐를 계속 실무부서에서 고민하다가 내년에 전용회선료를 반영 안 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서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위원님들 간에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고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걸 떠나서 현재의 운영관계는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사항에서 저희가 판단했으니까요.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 주시던 저희 방향은 그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그 기구에 대한 활용방안을, 아니면 타구에서 필요하든가 누군가 필요한 곳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 보는데 현재 폐지 쪽이라면 어쩔 수 없이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부적으로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내부에 설치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어요. 그 부분 생각을 해봤는데 내부에 그 북을 어떻게 설치할 거냐, 내부에 설치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용회선료 또 나가야 해요. 그러면 내부에 설치했을 경우 운영이 되겠냐, 누가 이용하겠냐, 바로 코앞에 창구를 두고서. 그래서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일단은 저희로서는 폐지하는 것으로 현재 방향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하든 유용성을 먼저 생각해 보고 정말 그걸 설치해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부동산에 대한 지적들은 너무 부동산 관리팀에서 너무 열심히 잘 해주고 어쨌든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감수하면서 하셔서, 인력이 부족하면 더 충원을 해서라도 정말 안심하고 우리 구민들이 부동산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관심가져주셔서 고맙고요. 내년에도 앞으로 조직개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민원지적과를 분과를 해서 이런 부동산 쪽이라든가 지적 분야를 강화를 시켜나가도록 구에서는 방향을 잡고 있는데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관련돼서 혹시 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저희 본청에 양 옆에 방향으로 따지면 동문 서문인가요? 자동문 설치되어 있잖아요. 자동문 설치의 주목적이 드나드시는 분들의 편리가 아니라 장애인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 받은 것도 있지만 아마 민원지적과에 한두 번 민원이 들어왔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보통 장애인이라고 하면 거동이 불편하시고 그리고 중증장애인으로 나누어지는데 대부분이 휠체어를 타고 오시면서 문을 열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동은 방식을 달리 했습니다. 들어오면 장애인 분들이 한 손도 제대로 못 움직이고 스틱가지고 좌우전면 조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터치가 안 되는 거지요. 터치가 보통 앉아있으면 앞에 있는데 위치도 그렇고 대부분 자동으로 열려지길 바라는데 장애인이라는 편의시설이 반밖에 기능이 안 되고 대부분 저희부터도 그쪽으로 드나드는 거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에 장애인전용자동문이라고 표지를 해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위에다가 자동감지센서 안쪽, 바깥쪽을 달아주셔서 진짜 한 분의 장애인이 방문 하더라도 들어왔을 때 불편함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참 세심하게도 보십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청사관리 부서인 재무회계과랑 논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재무회계과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나 민원관련된 거라 제가 관심 가져주십사 하고요. 제가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중개업 관련해서 민원처리내역 보니까 부동산중개업소들에 때에 따라서 1건, 2건 이렇게 과태료도 맞고 취하된 경우도 있고 한데 일부 업체들을 보면 한 3건, 4건을 동시에 다달이 맞은 경우가 있는데 중개대상물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25만원 이렇게 해서 25만원, 25만원 보통 3번을 맞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격증 대여를 했거나, 아니면 금액이 중개수수료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의 등록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수위가, 일반적으로 중개대상물표시광고 위반은 보통 25만원, 50만원 선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게 회수에 상관없이 1년에 5번, 6번 위반하더라고 계속 과태료만 하시는 부분인지 고발까지 가시는 건지, 아니면 5회 이상이면 등록취소된다든지. 보니까 습관적으로 한 중개업소가 3-4건을 위반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25만원씩만 나가는데 그러면 초과가, 표시위반을 잘못해서 손해를 보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준은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초과 같은 경우는 1회 위반할 경우에 저희가 6월로 해서, 정지처분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이건 강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중지가 됐는데도 불법으로 하게 되면 그때 등록취소가 되더라고요?

취소를 해야지요. 등록취소 하고 그렇게 하고, 다른 거는 동기나 회수 결과 고려해서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2분의 1로 강경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지금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일명 아파트 입주권 되사고 파는 행위를 지금 일부 하고 계시잖아요.

분양권?

예, 분양권. 가능한 거에 물건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혹시 재개발이나 주택조합, 그 물건도 혹시 중개가 가능한가요?

그건...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지요?

예,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암암리에 본인이 소개받아서 누구 소개시켜주고 이렇게는 하시는 것 같은데 공개적으로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 하실 때 송도신도시 지역주택조합 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 보거나 내부적으로 현장을 방문했다든가 그런 적 있으세요?

그 사항은 주택조합인데요. 그게 원래 주택조합 구성을 할 때, 원래 토지 확보도 해야 하고. 토지 확보도 보통은 70% 정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돼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토지 확보도 50% 정도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로 조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조합원 가입했던 사람들이 돌려 달라 하니까 그 조합에서는 그동안 의 비용으로 사용을 했겠지요. 못한다 하니까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개인들이 정말 그런 걸 가입을 하고 할 때 꼼꼼히 알아보고 조건이나, 그리고 그건 리스크를 감안하고 하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위험 무릅쓰고 하는 거라서 개인들이 조심할 사항이거든요. 우리 기관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할 수는 없는데 관련돼서 민원이 혹시 몇 건 정도 접수됐는지.

저희한테는 접수는 안 됐습니다.

아, 전혀 안 됐습니까?

예.

저희 위원들한테는 접수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고 약간 그 혜택을 누렸을 때는 굉장히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한 500억원 정도의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금 되고 있어서, 물론 민원지적과가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연수구에서 또 국제신도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데에서 저희 위원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주민들은 검찰청에 진정을 낸 상태이고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진정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온다면 과장님께서도 담당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파악 정도는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동향은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민원지적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진행한 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수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930쪽, 작은도서관이요. 여기 6군데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나머지 동은 북카페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말에 학생들, 초등학생 상대로 프로그램이 있나요?

현재 국립작은도서관에는 프로그램은 사실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자원활동가로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직 그 부분이 좀 미진해서 저희가 내년에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활성화차원에서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입니다. 청학도서관에서 도서를 살 때는 일단 연수구서점 어디에서 사든 도서 정가는 똑같지요?

정가에 90%로 법상 명시되어 있어서 90%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어느 서점에서 사든 다 같은 가격이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적절하게 연수구 내의 서점을 돌아가면서 구입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서를 구입할 때 문제집도 지금 사고 계시나요?

문제집은 현재 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안 샀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EBS 책을 구입하셨는데 이번에 새로 구입하시나요?

아니요. 올해는 끝냈고요. 구입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독서회원 가입현황을 보니까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중에 청소년이 가장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계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유아와 아동을 위주로 한 프로그램이 많고 사실 청소년, 특히 고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지금 여기 연수여고나 인천여고에서 한 예술경험교육, 신문으로 세상읽기 이 두 가지를 빼고는 사실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이 두 학교는 어떻게 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게 된 건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909쪽에 있습니다. ○ 연수청학도서관장 강미경 이건 학교 연계프로그램으로 2017년도 하반기에 독서교육프로그램으로 연계한 건데요. 학교 수요조사를 해서 2개 학교 프로그램을, 많은 학교를 할 수 없어서 2개 학교만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신청을 안 하는 곳도 있고요. 제가 그 당시에 접수사항이 얼마큼 됐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산사항도 있기 때문에 신청한 만큼은 다 수용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청소년들이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그 부분이 가장 실적이 미진한 부분인 것 같은데, 유아나 아동들은 어머니, 아버지 손을 붙잡고 오는 경우가 많겠지만 청소년들은 스스로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고학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는 이유가 사실 고등학생 수준의 어떤 고학년 청소년 독서지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사서 분들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사서 분들이나, 아니면 전문독서양성지도자분들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면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연계프로그램을 해서 학생들 단위로 많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왜냐면 각 학교마다 독서반, 독서동아리 이런 것들은 정말 거의 학교마다 있거든요. 그 학교 차원에서 동아리 차원에서 아이들이 우리 관내에 많은 도서관들, 작은도서관들, 북카페 이런 데에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현재 학교도서관이 사실상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어선생님들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담임도 하고 국어과목도 책임져야 하는데 이런 것까지 연견을 하다 보면 그런 피로감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들도 사실상 학교현장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책 읽어주는 언니오빠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해서 연 초에 접수를 해서 아이들 교육을 시켜서 어떤 봉사에 즐거움이나 보람도 느끼고 봉사시간도 활용할 수 있게끔 운영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별로 독서토론동아리, 혹은 독서신문읽기동아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을 도서관에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세미나실이라든지 그런 곳들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전문사서 분들이 책을 추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학교 선생님과 별개로 동아리랑 직접 접촉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좌명을 쭉 보다 보니까 메이크업 클래스가 눈에 띄었는데요. 이건 금액이 얼마나 들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는 클래스인가요?

사실 메이크업 클래스라든지 규방공예, 창의마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문화예술프로그램 사업비로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청학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특성상 사실 이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한번 시도를 해봤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이크업 클래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의문이 가는 사항이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후 에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메이크업에 대한 기초를 가르쳐 주는 그런...

누구를 대상으로?

성인대상.

성인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나요. 제가 학생들 대상인지 성인 대상인지 그런 게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 메이크업 클래스 프로그램 폐기 촉구내용과 관련된 민원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신 건가요? 이런 프로그램은 다시는 하지 말라는 촉구내용이 있었는데.

예, 도서관에는 걸맞지 않는 프로그램이지 않냐라는 민원이었기 때문에 저도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선 시험적으로 했던 프로그램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관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우리 초등, 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는 성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이 6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북카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통일할 수는 없을까요? 어차피 각 센터마다 북카페나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기가 더 나쁘지 않으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으로 구축을 하려면 기본 구축해야 되는 도서구비라든지 기본 전산품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긴 한데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그 지역에, 근거리에 없다고 하면 그렇게 전환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일을, 북카페로 다 전환하든 작은도서관으로 하든 일단 주민센터는 통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각동에 있는 도서관을 가보면 거기도 역시 이용 인구가 저조해요. 그렇지요?

지금 송도2, 3동, 옥련2동, 연수2동 이런 데는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북카페가 주로 저조한 사항이네요?

예, 그렇지요. 북카페는 아무래도 구비되어 있는 책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작은도서관으로 구축이 디면 상호대차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디 연수구 내에 있는 구립공공도서관에 있는 책을 언제든지 빌려볼 수 있는 조건들이 되기 때문에 훨씬 북카페보다는 이용률이 높습니다.

각 동마다 그렇게 아주 북카페나 도서관이 잘 되어있는데 가보면 항상 너무 썰렁한 거예요. 얼마나 이용하냐 물어보면 별로 이용도가 높지 않다, 그런데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노력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 책은 많고 환경은 좋은데 주민들이 그걸 이용을 안 하면 그만큼 가치가 효용률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동과 연계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