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로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위생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행감자료 605쪽,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사업 있잖아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균형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전통시장 매니저가 하는 일이 뭐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행정사무업무를 비롯해서 조합에서 요구하는 사업인데요. 보조 인력으로 하는 건데 거기가 조합으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조합관련 사업이 좀 있습니다. 전통시장 금융지원 사업이라든가 자금을 지원받아서 소상공인한테 대출하는 사업도 관리하고 있고, 각 조합원의 회의나 진행 사항을 하고 있고, 구청하고도 협력관계를 서류로 하고, 또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 매니저가 조합에 상주하고 있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조합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가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옥련시장이요.
최숙경위원
연수구에는 옥련시장 밖에 없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송도역전시장까지 두 곳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거기는 없고 옥련시장에만 매니저가 있는 거지요? 거기에 따라서 민원 들어오는 게 있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최근 민원사항은 현대아파트 출구 쪽에 일부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조합 측에서 노점상 이런 것들이 할머니들이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앞에 좀 설치하는 것에 의해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계속 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게 아니라 매니저가 지금 1년 됐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매니저 사업은 1년이 아니고 꽤 오래 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 매니저로 인해서 어쨌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매니저가 있다고 하시니까 여러 가지 자금지원이나 이런 것을 같이 조합과 연결해 주는 사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에 따른 민원은 없었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우리 전통시장 역할이 연수구에는 한곳밖에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관내 자영업자의 기업을 대상으로 육성기금자금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2018년도 이자 차액 보존하는 사업 시행한 거 있잖아요. 지금 대상이 몇 곳이나 되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올해 8-9개소 지원 나갔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문제없이 잘되고 있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게 첫 시행이 올해입니다. 기금적립은 작년부터 됐고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라서 상반기에는 한건밖에 없었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전체 소상공인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플랜카드 설치와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홍보에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여러 모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부탁드릴게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 살펴보니까 재래시장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보이시는데요. 행감자료 583쪽, 설치된 위원회를 보니까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가 있어요. 연수구조례 제880호로 되어 있는데 최근 개정된 게 2015년 4월 14일이었고요. 3조를 보면 시장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시장활성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활성화 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 설치 현황을 보니까 이 위원회가 빠져있는데, 이 조례가 사문화 된 건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와서 실무직원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지금은 활동도 거의 없고 인력확보가 안되어 있고 사문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기로 했는데 일단 조례부터 개정을 저희가 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재래시장관련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부터 바뀌어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옛날용어고 전통시장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위원회 활동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있기 때문에 그래도 옥련시장의 경우는 규모에 비해서 꽤 매출이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문화되고 사장된 조례를 가다듬을 계획은 있습니다. 아직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태위원
조례의 문제라면 조례의 재개정을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면 옥련시장의 경우 꽤 규모가 큰 시장인데 계속 정비하실 필요가 있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은 꾸준하게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김정태위원
605쪽, 전통시장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설치공사를 했는데 이건 작년 재작년에 소래포구에 난 화재 관련해서 이렇게 설치가 된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사업이 먼저 계획되어 있어서 2017년 10월에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 화재관련은 상당히 중요한 분야기 때문에 이런 설비들이 오래 되고 고장 나고 그래서 개선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새로 설치한 개념은 아니고요.
김정태위원
기존에 있던 화재경보기를 재정비한 개념이고 새로 설치하거나 보조를 통해서 경보시스템이 작동하면 바로 인근 119안전센터나 종합상황실로 오는 시스템은 아닌 건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런 사항들인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오작동이나 고장 난 부분들이나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교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예산이 1,700만원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건 전액 구비로 하신 건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설비 관련해서는 국비보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송도1교부터 신항만 교까지 낚시금지구간으로 설정되어 있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정태위원
낚시금지구간은 아니고요. 달빛공원에서 루어 낚시하는 것도 전혀 불법 어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건 불법입니다. 우리 해안가는 전부 항만구역입니다. 그래서 관련법령을 보면 지자체에서 낚시금지구역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우리 연수구에서는 금지구역으로는 설정이 안 되어 있고, 그런데 항만법에 보면 항만구역에서는 낚시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이나 해수부나 인천 해수청에서 일부 계도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그 구간을 보면 낚시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항교 부근은 낚시인구가 많습니다. 컨테이너 차량도 많이 통행하고 그러는데 교통사고 유발위험도 있으니까 항만법이나 기타 해양경찰서에서 하실 부분도 있지만 우리 연수구에서도 자체적인 안내표지판의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런데 그 안내표지판의 경우는 일단 선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금지구역 설정이 제한행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뜻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안가에서 낚시하고 산책하는 것들이 크게 제한행정으로 갈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불법주차나 무단쓰레기투기, 그리고 또 바다 환경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주차단속하고 쓰레기무단투기단속하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행위를 하고 있고, 항만청에는 그런 불법행위로 인해서 어떤 벌금이나 고발, 과태료 사항은 못하고 있고 다만, 계도만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안내판을 붙인다고 하면 일단은 저희가 행정행위가 먼저 선행이 있어야 합니다. 고민은 하고 있는데 크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실마리는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정리하자면 낚시행위 자체는 제한할 수 없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우리가 하려고 하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야 해요. 그런데 항만법에 불법행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속권한은 지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항만청에 있는 것이지요.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정비의 경우는 의회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아무래도 낚시행위자체의 문제보다는 낚시행위를 위해서 벌어지는 수반행위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나 불법주차문제 그런 거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대책을 같이 강구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위원
행감자료 583쪽, 위원회가 총 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위원회는 2018년도 개최가 있는데, 4개 위원회는 2018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를 못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는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사용 결정을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서면심의로 해서 했고요. 수산조정위원회하고 도시농업위원회 자체는 우리가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안건이 거의 없어서 하는 거고 다만, 법령에서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은 해 놓고 실질적인 이슈나 아젠다나 이런 게 없어서 위원회개최실적이 없었습니다.
장해윤위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한번 좀...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물가대책위원회도 여기에 주된 게 어떤 공공요금이라든가 물가관련 심의하는 거거든요. 인상분이나 그때그때 그런 안건이 있으면 개최가 됩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590쪽, 부서별 용역현황에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용역업체는 2017년, 2018년 전부 인천광역시 수의사회이고 용역비가 4,700만원, 2,900만원인데 2018년도는 3,200만원, 1,900만원인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1인 견적으로 용역을 하셨어요. 지방계약법시행령 30조에 의하면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소방 전기는 8천만원 이하, 기타 용역 및 물품은 5천만원 이하는 2인 견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2천만원 넘는 3개는 수의계약 1인 견적이 잘못된 게 아닌가 지방계약법시행령 30조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장해윤위원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5천만원 이하는 2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합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런데 관련 유기동물을 하고 있는 곳이 수의사회 어떤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은 동물병원입니다.
장해윤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것은 맞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더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장해윤위원
행감자료 592쪽, 2018년도 세입부가징수현황에 과태료 징수금 수입에 21건으로 700만 2천원, 부과는 21건이고, 징수는 12건, 9건이 차이 나고 금액은 똑같은데 나머지 9건은 경고인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장해윤위원
우측 비고란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과태료 1건, 쭉 전체 건수를 더하면 이쪽은 31건이 나와요. 이게 무슨 건수가 맞는지 제가 헷갈려서.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이것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여러 가지로 잘못된 거 같아요. 그리고 행감자료 604쪽, 공공부문 민간분야 LED보급 현황에 84개소 설치대수가 2,725개. 그런데 이쪽 보시면 지난번에 기초생활수급자 32세대에 1,9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3,520만원으로 기초수급자 32세대는 지원을 했고, 그 위에 전체 설치개수는 맞아요. 전체가 1억 9,100만원으로 예산이 집행됐다고 했는데 여기는 1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서 3,500만원일거예요. 이것도 수정을 해 주세요. 지난번이 잘못됐는지?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지난번거라면 업무보고인데.
장해윤위원
차근차근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업무보고와 지금 금액이 차이가 많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606쪽, 관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 장애인고용 현황에 사업장수는 106개이고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은 529명에서 현재 514명이지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300인 이상 사업체가 전체 16개 사업체인데 300인 이하 사업체는 장애인 고용 수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300인에서 500인 사업체에는 85명이 의무고용인원인데 49명, 500명에서 1천명 고용인은 127명, 1천명 이상 사업체는 32명 다 기준에 미달합니다, 장애인근로자 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달하면 무슨 다른 패널티나 제재가 있습니까?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에서 그런 권한은 없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고용 촉진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없고요. 기업의 현황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조사했던 거고요. 저희가 노인장애인과에 통보를 해서.
장해윤위원
예를 들어서 특히 300인에서 500인 미만 사업체는 85명이 의무고용인원인에 49명으로 상당히 떨어져서 아니면 장애인근로자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고용을 했는데 안 온 경우라든지 그 내용은 모르시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해윤위원
내용을 파악해서 나중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하여튼 경제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내년도 정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7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실업률이 10개월째 100만명을 이상 웃돌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14%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하여튼 2019년도는 실업률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쪽에는 상당히 과장님이 힘든 고난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숙위원
행감자료 590쪽, 유기동물보호 관리에서 2018년도에 용역비가 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네요. 지금 10월 기준이라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어떻게 용역비가 줄은 건지 아니면.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줄은 건 아닙니다. 실적 위주로 되다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정태숙위원
그러면 588쪽, 이번에 보조사업 현황에서 신설된 게 있더라고요. 유기동물 입양지원하고 길고양이 TMR 이게 전에는 사업이 없었는데 신설되면서 여기에 보면 유기동물관리에 지금 중복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용역비에는 유기동물 구조 및 사체관리, 이것도 관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 588쪽에도 유기동물관리에서 시비 구비가 지금 한 6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중복되는 건지.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유기동물관리는 범위가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지역 내에서 일시보호하고 있다가 분류를 하거든요. 저희는 보호소는 없습니다. 계양구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에 위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위탁비용이 주된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은 유실동물 입양비의 경우도 입양하는 것만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건수는 많지 않지만 입양하려고 하면 길거리에 있던 유기견이기 때문에 병원진단을 좀 받아요. 병원비용이 평균 30에서 50만원까지 드는데 그중 한 10만원을 국시비를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항목별로 다 그런 형태로 다릅니다.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정태숙위원
그런데 제가 용역비에서 수의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수의사에서 마리당 10-15만원씩 입양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잠깐 보호했다가 입양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기동물 관리하는 곳에서도 우리가 예산은 주고 여기 관리하는 곳이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이중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것은 구분되어 있는 게 유기동물이 발생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호소를 보내든 당장 안락사는 안 시키거든요. 그 중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진단을 위해서 위탁비용으로 치료하는 범위이고, 입양은 입양자가 나와 있으면 우리 집에서 키우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그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금 진단 항목도 다르고, 시술내용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입양하려면 예방접종도 하고, 피부병이 있다고 하면 피부병도 치료를 하는데 여러 가지 중에 그 일부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정태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부 처방 같은 거 관리하는 데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정태숙위원
그리고 용역비는 유기동물이 있으면...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출장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일시보호, 긴급처방까지 포함해서 비용이 측정이 되는 거지요.
정태숙위원
나는 이게 조금 구분이 안 돼서.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입양비가 올해 처음 생기다보니까 저도 중복성이 있는가하고 봤는데 입양의 주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병원비로만 한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입양시키려면 목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전반적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정태숙위원
어쨌든 간에 이번에 신설된 길고양이 TMR이나 유기동물...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TMR은 신설된 건 아니고요.
정태숙위원
그전에는 보니까 전에는 보조사업 현황에 없더라고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게 아마 예산이 e호조 전산으로 편성하고 집행이 되어 있는데 위에서 그런 사업명칭이 바뀌어 내려와서 예산과목이 달라졌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지원만 신설된 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정태숙위원
어쨌든 유기동물 지금 왜냐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집에서 기르던 애완동물이나 고양이나 개 같은 거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도 사후관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예산을 들여서 입양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관리가 안 돼서 걔네들이 가서 처참하게 있다가 죽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행감자료 605쪽, 지역상권활성화계획 및 실적현황을 보니까 계획은 어느 정도 있는 거 같은데요. 실적으로는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수차례 얘기 했던 거 같아요. 저희 연수구에 5대 상권 밀집지역이 있어요. 잘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침체된 지역을 하나로 예를 들어서 대동월드상권을 얘기 했던 거 같은데 여기 상권이 침체되는 이유가 주차장이 확보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 앞에 그쪽 대동월드 주변상권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게 뭔가 돌아봐야 되겠고, 그 대동월드 앞 도로는 차량통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편도 2차선으로 왕복 4차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항상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양쪽에 주차가 항상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이에요. 그래서 타부서에도 얘기했던 게 그 주변 상권 살리려면 주차금지해지 풀어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가 통행에 불편을 주는 지역도 아니고 그리고 주변 상권들이 활성화되려면 주차장 부분을 풀어야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아직은 저희가 내년도 상권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시스템을 하는 것이 소위원회 구성입니다. 상권 상인협회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위원회를 개최하고 연수구에서는 T/F팀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경제지원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해서 이게 상권활성화라는 것이 경제파트에서만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을 했는데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교통부서가 빠져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시 T/F팀을 구성을 해서 내년도에 교통대책분야까지 포함해서 상권활성화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금 옥련재래시장 앞에도 제가 보니까 유일하게 우리 연수구에서 노상주차장을 허용한 곳이 옥련재래시장이잖아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건 정부에도 계속 재래시장인근은 그렇게 권장하고 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재래시장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주변에도 일반지역상권이라고 하는 일반상권들도 거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일반상가는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차대책에 대해서는 좀 혜택을 보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그쪽 상권은 우리 연수구에서 가장 활성화 된 지역이고, 이제는 다른 지역 선학동 지역상권의 경우, 연수구에서 보니까 잘되어 있는 곳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관에서 신경을 쓰고 하다보니까 잘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동춘 상권도 이번에 주차장 지상화인가 해서 좀 개선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주차공간부분이 확대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돌아봐주시고요. 그리고 송도 해양경찰청 뒤쪽도 거기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인데 도로 폭이 상당히 넓어요. 차는 왕복으로 하나씩만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양옆에 주차공간은 할 수 없는 곳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곳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에서 상권을 유지하는 분들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대안으로 삼으셔서 좀 활성화시켜봐 주세요. 두 번째, 저희가 특별회계예산을 사용하잖아요. 천연가스기지특별지원금 관련해서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어디어디 쓰겠다고 편성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각 부서별로 수요를 제출받습니다. 그래서 최종판단은 저희가 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조례를 보니까 과장님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예산도 그렇고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공공을 위해서 쓰는 부분은 도로시설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시설 주변피해지역이라고 해서 특별지원금을 주는 성격이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민정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별지원금 없어도 늘 했던 도로개보수 그런 쪽에 돈을 쓰라는 정서가 아니라 그런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다는 전례가 송도문화센터지원금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시설, 앞으로 생길 청소년 시설 쪽, 그러니까 문화체육으로 써달라는 요구가 강해요. 그래서 저는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이번 예산 때 또 얘기하겠지만 이 특별지원금의 경우 사실은 그 외의 지역에도 쓸 수 있다고 전제를 뒀던 이유도 그 지원금 가지고 너네만 좋은 혜택을 볼게 아니라 소외되는 지역에도 그런 쪽으로는 쓸 수 있다고 그때 조례개정 할 때도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사항이에요. 사실은 예외지역에 도로개설비용이나 가로등에 쓴다고 하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이번 예산 때 같이 논의해 보자고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셔서 우리 구에서 청장님하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제가 답변하는 내용은 위원님께서 설명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일부 쓸 수 있는 것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쓴 거고, 내년사업은 정리를 했어요. 그런 사업은 하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정리가 돼서 예산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계속 얘기하니까 바꿔주니까 감사하고요. 저희가 돈이 없어서 그 돈으로 쓰는 개념이 아니니까 우리가 사실 잉여금도 많으니까 그런 돈을 못 썼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쓰고도 잘 썼다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중소기업 지원해 주는 경쟁력강화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606쪽, 해외시장개척단하고 묶어서 얘기할게요.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관련해서 다른 것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나아지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해외시장개척단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부분에서 성과부분은 2017년 실적에 비해서 실적이 좋아서 사실 저희가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2018년 실적을 보니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대응을 못한 건 아닌가 보여 지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일단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은 물론 각 업체별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유동성이 있어서 연도별 지원 실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은 크게 뒤쳐지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인 게 7건이 있거든요. 다만, 해외시장개척단사업이 제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올해 7월에 저희가 움직였어요. 원래는 연초에 4월, 5월에 갔는데 대부분 해외시장개척단은 저희가 컨텍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 경제테크노파크TP 쪽하고 코트라에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컨텍을 해서 추진해 왔는데 그때 전임청장님께서 그런 것을 한번 바꿔보자 바꿔서 해외자매도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하면 자매도시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자매도시 맺은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자 해서 지시가 내려와서 했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별도로 개별적으로 컨텍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움직이지 못했고, 그래서 7월에 중소기업진흥청하고 했거든요. TP하고는 시간이 촉박해서 못한다고 해서 발을 뺐고 중소기업진흥청하고 해서 중국 쪽에 발을 내려 봤는데 업체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드여파가 있어서 중국시장에 대해서는 인기가 없었더라고요. 참가업체가 5개 업체밖에 안돼서 결국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도 것은 올해부터 움직이고 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일단 내용을 알았고요. 그러면 2017년 실적 냈던 거 있잖아요. 태국이나 베트남 시장 10개사 파견해서 여기서는 수출상담도 125건도 올렸고 3개소에서 26만불 정도 수출계약도 체결됐는데 이것의 연속성이 어려워요? 한 번해 봤으니까 쉬울 거 같은데.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저희는 개념자체가 다리를 놔주고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체계이고 어차피 기업 활동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역량에...
강구
이강구위원
태국이나 베트남 시장 파견할 때 올해도 다리는 놔줬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작년 것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놔줘서 잘 됐는데 올해는 왜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냐는 거지요. 한번해서 성과가 있었으니까 계속사업 개념으로 연결을 꾸준하게 하면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는데 한번 연결해 줬으니까 업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런데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요. 저희는 행정기관이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전문기관까지 포함을 시켜서 TP하고 코트라까지 포함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겁니다. 사업 설명회에요. 그쪽 바이어들하고 좀 다리를 놔줘서 그렇게 하는 건데.
강구
이강구위원
단발성이라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해외전시회 참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 해서 일단 그쪽에서 물건을 팔면 판 물건에 대해서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쌓고 그래서 확산이 되고 그러는 것은 어차피 기업의 몫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성과분석을 통해서 어떤 절차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인가가 저희 역할인데 추가적인 다리놔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솔직히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작은 했는데 전문성이 없다고 하면 좀 궁색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해외시장개척단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얼마정도 세웠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5천만원.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하나도 못 쓰고 계신 거예요? 정리추경 때 하시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이번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 세우실 때는 사업하려고 세우신거고 그리고 한번 2017년에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세워 준건데 2017년도에는 잘하다가 2018년에는 전문성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하면...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숙경위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사랑의 텃밭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나요? 우리 145억원짜리 땅에서 도시 농업 하는 데 있잖아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최숙경위원
연수 3동에 민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냄새가 많이 나고 여름에 보면 쓰레기도 많이 투척되어 있고 관리를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아니에요. 거기 주변정리나 환경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은 제가 가보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됐는데 그 전에 보니까 여름에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냄새인가 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서 그리고 민원도 들어온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데 관리는 어쨌든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연결해서 했다고 청소과와 하는 것도 그런데,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45억원 땅에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41명의 지원자로 인해서 지금 거기 보니까 예산현황이 4,200만원이 되는데 그건 어떤 거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도시텃밭을 하기 위해서는 정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올해 끝났으면 내년 3월에 분양에 들어가는데 올해 각종 작물재배를 했지 않습니까? 밭도 뒤엎어야 하고, 섹터도 다시 구분해야 하고, 환경도 정비해야 하고, 그리고 관리인원을 둬야 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있고.
최숙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연수 3동에 지금 연수복합문화센터 들어오는 자리잖아요. 2019년부터 이제 착공될 것 같은데 그것도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착공이 되면 못하는 거지요.
최숙경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예산반영은 되어 있지 않겠네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는 착공 이야기를 못 들어서 일단 내년 예산은 반영은 했거든요.
최숙경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금싸라기 땅에 이런 여러 가지 도시농업을 해야 하는 지원조례도 있긴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예산낭비 조금 줄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저희는 반대개념으로 봐서 사업시행 전에 유휴 토지, 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부라도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는 유휴토지에 하게 되는데 어쨌든 엄청난 야채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기르는 자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텃밭 하는 데 있어서 참여도 많이 하시는 데 어쨌든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텃밭관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관련해서 확인차원에서 몇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태양광설치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개인이나 기관에서 업체 선정해서 태양광 설비를 갖추겠다고 하면 지원금을 일부 지원해 주는 건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거 외에는 집행부에서 점검하거나 관리하는 사항은 없으신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그것은 보수나 그런 것은 개별세대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3㎾ 정도면 대당 630만원정도 되고, 자부담이 110만원 들어가고, 저희가 1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저희가 좀 인력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 전력생산량해서 소비 절감률이나 이런 분석도 좀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행정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사후관리에 대해서 미진한 편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우리 연수구 관내에서는 설비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아직 그런 민원사항이나 접수된 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태양광설치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경북 문경, 경남 거창, 부산 금정구, 서울 송파, 잠실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화재사고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까지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추측되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광설비가 이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업체들이 저가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건전지의 이중방지회로 같은 것을 구성해서 납품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뺀다든지, 가격을 낮추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또는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는 설치장소나 방법에 따라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말씀하신 게 2019년도는 더 확장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문제점까지도 단순히 지원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관리감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설비과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단가가 책정이 돼서 업체가 지역별로 선정이 되면 기계나 부속품이나 그런 것들이 인증제품이나 규격제품을 사용 안하고 그 신뢰성이 없는 그런 제품들을 일부 사용해서 그런 사고가 나는 거 아니냐는 건데 그런 것은 저희가 대금지급 할 때 꼼꼼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사업비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이 그 설비로 인해서 제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은 확실히 관리감독해서 진행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행감자료 633쪽, 공공일자리 창출현황을 보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 공공부문일자리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2017년도에는 총 정부부문하고 민간부문 해서 9,406명의 일자리의 실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는 9,901명인데요. 지금 공공부문 일자리를 말씀하셨잖아요. 공공부문 일자리는 지금 저희가 정부부문 쪽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부부문에 2017년도 9,004건이고, 2018년도는 8,584명인데 현재 11월하고 12월 카운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민간일자리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404건인데 2018년도는 1,317건으로 많이 확대가 됐는데 그 확대된 것이 2018년을 보니까 없었던 사업들이 생겼어요. 민간사업으로 보니까 수레바퀴꿈교실이 왜 2018년 상반기에 이렇게 많이 일자리가 창출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수레바퀴꿈교실은 교육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2015년부터 진행됐습니다. 누락이 됐다가 금년도에 사업을 누락된 부분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새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모자가족복지시설지원이라든지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치매안심돌봄터운영, 치매안심센터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수레바퀴꿈교실은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일자리창출에서 그동안 누락이 됐던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각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레바퀴 꿈교실이 사실은 인력풀을 구축해서 학교방과후교실이라든지 창의적체험활용이라든지 자유학기제 강사로 활동하거든요. 그 인력풀이 460명 정도 되는데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연간 280명 이상 활동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누락되어서 체크 못했던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잡지 못하셨네요. 보니까 누락된 것도 그렇지만 신설된 것은 어차피 신설된 거 관련해서 통계가 나오는데 이런 수레바뀌꿈교실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던 건데 누락된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네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구에 각 부서에서 일자리사업으로 재정이 투입된 부분에서 일자리가 발생된 부분은 총괄로 저희가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643쪽, 연수구 구인구직만남의 날 운영실적을 보니까요. 방문자수하고 면접자수 채용인원이 예정인원이 있잖아요. 예정인원이 방문자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아직 예정이라는 거 보니까 이것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명단이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구인구직자만남의 날 운영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구청 3층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직접업체가 5-6개, 간접업체가 10개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요. 방문자수는 저희가 뭐냐면 워크넷에 구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 기타 구민들한테도 알리고 있는데 저희가 모집인원은 예를 들어서 2018년 1회는 37명 정도 모집하는데 107명이 방문을 했어요. 면접자수는 70명 그런데 여기에는 직접하고 간접이 있기 때문에 70명이 면접을 했는데 채용예정인원은 그 자리에서 면접을 보면서 이 분들을 채용하겠다고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구직자가 채용을 확인받고도 실질적으로 채용이 된다면 한 달이고 두 달 쭉 가야 하는데 하루 갔다가 힘들다하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채용확정으로 안하고 예정인원으로 카운팅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사실은 이런 정책적인 일이긴 하지만 실업급여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오시면 실업급여 받는데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만남을 하면서 효과가 그래도 우리 연수구 쪽에서는 많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취업관련해서 취업정보센터 운영하면서 연간 2,767명이 지금 채용됐어요. 그리고 연수구에 구민은 1,902명이고요. 그래서 많은 취업정보센터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구인과 구직이 되면 대부분 어느 쪽에 구직이 되는 건가요? 우리 연수구에서 구인으로 신청하시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연수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남동공단, 부평, 중구에 있는 공항공사 쪽에 많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21일 수요일에 저희가 마지막 7회차를 운영했는데요.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때 144명을 구인을 기업체에서 요구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칭된 건 49명이거든요. 그 분들이 다양합니다. 생산, 물류, 기계, 금형, 분야는 매번 일자리에 필요한 업체들이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최숙경위원
맞습니다. 보니까 저희도 구인을 할 때 보면 사실은 온다고 하고 계약이 돼서 오면 실질적으로 와서 일하는 거 보면 안 오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남동공단이나 이런 곳 보면 사람을 많이 구해야 하는데 쓸 사람이 없어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정책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위원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사업하고 619쪽,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어린이하굣길길동무사업 이 기준이 실업자하고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연수구거주 여성, 노인 이 중 우선순위를 두는 게 한부모가정이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일자리가 느는 부분을 통계자료에도 포함시키는 거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계는 고용노동부에서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샘플링을 천명정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해윤위원
예를 들어서 현정부 들어 지난 2년간 일자리사업 한다고 돈을 54조원을 투입했어요. 9월 기준. 거기에 이렇게 일자리 느는 것도 54조원 투입해서 일자리 늘은 것은 5천개. 5천개에 이게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오늘 경인일보에 인천 청년고용률 4분기 연속 1위해서 취업 중 근무환경개선정책효과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고용률이 인천이 전국에서 탑을, 그 다음에 실업률은 저희가 현재 10월말 통계자료에 의하면 3.8입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실업률이 낮은 게 좋으니까요. 낮은 순서대로 한다면 다섯 번째인데 지금 광역시도로 따지면 저희가 가장 앞서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장해윤위원
지난번에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54조원을 썼는데 우리 연수구가 일자리사업에 쓴 게 얼마지요? 2018년도에.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사용한 게 23억원입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알기로 22억 8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23억원을 써서 일자리가 순수 늘어난 게 몇 개인지, 그게 사실 궁금합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를 구 별로 이렇게.
장해윤위원
실업자 수하고 채용자...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통계를 잡는 게 2개로 잡지 않거든요. 시도 단위로 잡으니까.
장해윤위원
별도로 구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난 게 데이터가 없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해윤위원
아까 취업자 수 1,902명 말씀한 게 그러면 실업자 수는 모르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지금 2019년도는 220명 상하반기 110명씩 했는데 2018년은 몇 명하셨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90명이 참여를 했고 하반기에 89명이 참여했습니다.
장해윤위원
여기에 현재 7억 1천만원 추진현황에 10월까지 인데 2017년도 소요사업비는 6억 6,600만원정도 됐습니다. 남은 예산이 2억 1,800만원인데 이런 트렌드로 가면 불용액이 약 8천만원정도 남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면밀히 고민해 주세요. 지금 일자리가 상당히 시급한데 이런 부분은 불용액이 안 남게, 이제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그 부분은 좀 고민해 주시고요. 어린이하굣길 길동무사업에도 2019년도는 56명을 계획 잡았어요. 2018년도는 몇 명했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26개 학교당 2명씩 해서 52명입니다.
장해윤위원
이것은 연 1회 1회 모집이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거기에도 비용이 현재 10월까지 2억 2천만원, 남은 금액이 1억 3,200만원인데, 이것은 또 방학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한 9천만원 남을 거 같더라고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7,200만원정도 불용액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사유는 저희가 채용을 하다보면 중도 포기 자가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우려 되는 게 2018년도에 공공근로 부분 예산이 조금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공근로의 경우 2019년도 예산이 13억원정도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하여튼 일자리부분에 공공근로에 내년도에 많이 투입하는 거 같아요. 맞아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유사한데요. 뭐냐 하면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의 경우는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급여를 받는 사람은 참여를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한계수치를 저희가 평균 통상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잖아요. 그 부분이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우려되는 게 2019년도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어린이하굣길길동무에 소요되는 예산이 20억 3,100만원정도로 계획을 잡았는데 우리 연수구에 50인 이상 사업장이 10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시근로자수가 20,185명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일자리창출과에서는 데이터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 기본베이스를 두고 일자리가 느는 것을 관리하셔야지 거의 밑돌 빼고 윗돌 박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난달에 조사를 했더니 20명 이상 사업장이 한 400개 되고요. 저희가 데이터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자리정책을 세우면서 청년 일자리 쪽에 치중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아울러서 저희가 청년일자리 사업 7개를 신규로 시작합니다.
장해윤위원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은 일자리가 남아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하물며 부산에서 일자리 박람회를 하는데 일본 업체가 12개 업체가 왔어요. 우리나라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일자리가 남아서 난리를 떨고 있는데 참.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말씀하신대로 일본의 경우 일자리는 남아서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데 그 부분은 저희 연수구에서 교육지원과에서 송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장해윤위원
과장님 생각에 일자리가 이렇게 증가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복합적인 면이 있지 않나 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상황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시진핑 미중간의 경제 전쟁싸움에서 저희가 새우등 터진다는 형태가 아닌가 봅니다.
장해윤위원
여러 가지 최저임금인상, 내년도는 더 심할 거예요. 앞으로 소득주도 성장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행감자료 622쪽, 여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지원단 계약에 5,900만원 용역비인데 그 전에는 똑같은 다원세상 유통조합인데 여기는 5,390만원 용역비는 60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다원세상에서 2018년도 제한경쟁 협상계약을 할 때 다원세상은 참여를 안했는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포기했습니다.
장해윤위원
협상계약은 뭐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43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이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를 제출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645쪽, 신규사업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7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고, 사업비는 8,075만원인데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어때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안은 9월에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5개 팀을 선발했습니다. 당초에 접수는 22개 팀이 돼서 3개 팀은 서류심사에서 요건 부족으로 탈락을 했고, 19개 팀이 2차에 심사해서 3개 팀이 타 기관에 중복을 받고 있어서 16개 팀이 최종적으로 3차까지 PPT심사를 마쳐서 5개 팀이.
장해윤위원
2019년도 계속하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추가로 10개 팀을.
장해윤위원
그러면 2019년 사업 중에 이것은 청년일자리사업이고 청년창업자 맞춤형지원사업이 예산이 2억 3천만원인데 두 개의 차이가 뭐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시달한 건데 행안부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고요. 이것을 저희 사업에 맞추는 게 청년맞춤형일자리사업입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자리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인 이상 업체가 400개라고 했는데 거기에 현재 근로자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만명이라면 월별 트렌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뭐 퇴사하는 사람도 있고, 느는 사람도 있고, 그걸 분기별로 갖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래프를 알 수가 있지.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각 개별기업체에서 기업 활동 하느라 바쁘지 않습니까?
장해윤위원
아니, 근로자 수만 파악하면 되지.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400개 기업체가 있다고 하면 일자리가 필요한 업체에서는 워크넷에 대다수가 다 올립니다. 저희가 워크넷을 연수구 기업에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데이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저는 기본 현재 400개에서 만명인데 우리가 이렇게 늘어난다 아니면 9천명으로 줄어든다든지 그래야 고용률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건 연구한번 해 보세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워크넷에 올라온 사항만 가지고 하는 거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관리가 있어야 일자리가 얼마나 느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관리는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하고 기업체간에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체에서는 기업 활동하기도 바쁜데 저희가 이런 좋은 정책 있으니까 같이 의논하자고 하면 대다수가 안 오십니다.
장해윤위원
아니, 우리 1,092명 일자리가 늘었다는데 실제로 보면 는 걸 체감 못하는 부분이 많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워크넷에 구직을 원하거나 구인을 원하면.
장해윤위원
그건 알지요. 거기에 퇴사한 사람 빠지는 것보다는 신규일자리가 예를 들어서 퇴사 5명인데 A 업체에서 8명 이렇게 일자리가 실제 늘어야, 일자리가 늘어야 되는 게 사업은 그대로 3명 빠진데 3명 넣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지.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워크넷은 전국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 현황이 워크넷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데이터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행감자료 633쪽, 좀 아까 내용 일부 포함되는데 지금 공공일자리 2017년하고 2018년도 기준이 신규창출은 아니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보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 하고 보시면 인원수가 약간씩 차이가 나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고 신규로 재정투입이 된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도로포장을 할 경우에 그 사업비가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노동인력이 취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카운팅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을 받아서 고용하는 일자리까지 다 여기에 넣은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재정이 투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몇 개나 되요? 구분할 수 있습니까?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저희가 지금 각 부서에서 받으면서 그 부분을 따로 카운팅을 안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을 보면서 과연 이 직접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부서별로 인원 올린 게 진짜 일자리인가 의구심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634쪽, 고용서비스라고 해서 3,067명이 일자리로 연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채용이 됐다는 겁니다. 2017년도 12월까지 반영을 해서 저희가 목표치가 국정평가에 도달한 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어디에 취업했는지 리스트는 다 갖고 있겠네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취업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소개시켜주거나 일자리를 구한다, 여기로 가 봐라 그리고 나서 구했다, 업체에서 우리 쪽으로 연락이 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일자리는 하여간 보니까 거의 이게 일자리를 보다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이라고 해서 1명 공공으로 신규로 제가 볼 때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건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음에 2018년도에 또 있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있고 그런데 뭐냐면 정부에서 일자리 관련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일자리관련 목표 공시제를 4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2017년 내용은 지금 민선6기까지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7기는 내년부터 계획을 별도로 잡습니다.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지난번 1차 회의를 갔다 왔고요. 2차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해진 내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일자리 지표 발표할 때 4년간 일자리가 몇 개 늘었다고 할 때, 여기 나온 대로 9천개가 늘었고 2018년도는 그런 식으로 발표한다는 거 아니에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4년 동안.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해서 합쳐서 한 4만개 늘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지표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640쪽, 민간일자리 개념으로 해서 보니까 657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일까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자리창출 현황을 시든 정부에서든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하고는 있는데.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건강증진과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사항 같아요. 국비가 2천만원, 시비 400만원, 구비가 1,700만원으로 하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합쳐서 4,100만원을 가지고 600명을 고용했다? 어떻게 보세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보니까 공공일자리도 보니까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공공형하고 시장형 일자리라고 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료 준 것에도 3,057명도 27만원짜리 공공일자리 같아요. 이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제출했던 모양인데 과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일자리가, 사실 이런 일자리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일부 포함된 것도 있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이제 보시면 저희가 재정 투입해서 하는 건 대다수 기간제근로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산모신생아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목표치가 700명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4,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위수를 잘못 해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고요. 이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주 취지는 뭐냐면 이 일자리 중에서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몇 개나 있나.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정규직화 하는 부분들은 사실 관공서에서 재정투입해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분들이나.
강구
이강구위원
어렵다는 걸 알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어려운 분들이 사실은.
강구
이강구위원
시설관리공단이나 새로 생겨야 일자리 생기고. 지속적인 일자리라는 것은 공무원 수 늘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그런 데에서 채용하는 것은 일자리라고 보더라고요.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알바형,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간제, 1년 하고 그분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고서 1년 하면 못하는 사업들 그러다보니까 지금 지표가 우리가 매년 8천개씩 늘어나면 일자리 없는 사람이 없을 텐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랫돌 빠지면 또 윗돌하나 올려놓으면 계속 그 인원이 그 인원으로 돌고 하는 것들이.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인원수가 그렇더라도 대상자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실 재정투입을 해서 정규직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강구
이강구위원
요지는 뭐냐면 우리 연수구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위해서 23억원 쓰는데 근본적인 거 있잖아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연수구가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그런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3억원정도 쓰는데 그런 거지요. 이왕이면 이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 자리 만들어서 갖다 넣어주고 1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근본적인 걸 바꿔주는 사업을 계속 해야 한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도 어려움이 있는 게 각 부서에서 일자리사업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게 우리가 단기근로자 계약법, 채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2년 미만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게 지속적으로 2년 이상 채용하게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가 있고, 그것을 보조나 보좌를 하거나 또는 국시비로 해서 사업이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그건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이해간다는 거지요. 우리 관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해서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어느 정도 고용을 하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최소한 일자리창출과만이라도 자체 예산으로 23억원을 쓴다고 하면 생산성 있는 일자리가 생겨서 갈 수 있도록, 사실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일자리를 못 구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적절한 교육, 맞춤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차라리 23억원 들여서 100명만 고용하더라도 집중하자는 거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이라든지 청년일자리창출분야, 또 청년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사항입니다.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표에 연연하지 마시고 진짜 내실 있는 일자리 마련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저희가 어느 정도 또 생기고 나면 지속적으로 늘어가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적기업은 보니까 올해 예비로 5개 정도가 늘었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2017년도에 비해서 그래도 성과는 있었던 거 같아요. 이것은 열심히 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홍보도 많이 하셨던 거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사회적 조직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조직이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관심 갖고 늘리려고 하는, 조합은 자체적으로 해야 하니까 우리가 지원이나 이런 게 없지요.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인데 보니까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옮긴 경우도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옮기는 게 아니라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기업은 마을기업대로 가는 거고, 사회적기업으로 다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2개다 속하는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원은 마을기업은 못 받는 거지요. 마을기업으로 했다가 본인이.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은 없어지는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존재는 하고 마을기업도 되면서 사회적기업이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예비마을기업하고 지정은 1, 2차가 있습니다. 1, 2차를 안 했을 뿐인데요. 시에서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본인이 마을기업을 취소하겠다고 하면 취소하는데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고, 제가 아까 사회적기업이 늘어난 부분은 잘했다 했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진짜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할 게 우리가 사회적기업 중에 대부분이 보면 일자리제공이라고 해서 인력파견 이런 쪽 개념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인력파견이 아니라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고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력비용을 지원해 주는군요. 알겠습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직원 뽑는 것은 기업체의 입장이잖아요. 기업체가 성장하기까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 동안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되면 5년간 2번, 3번에 걸쳐서 지원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대표자를 포함해서 몇 명이나 되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종사자는 기업체마다 달라서, 총 데이터는...
강구
이강구위원
추후에 알려주세요. 여하튼 이분들은 사회적기업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벗어나는 기간이 5년이라고 하셨잖아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비사회적기업 3년, 인증 5년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합쳐서 8년이에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8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8년간 지원을 받아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5년에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5년 동안 3번의 지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 동안 2번을 지원 받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건을 갖춰서 3개월간 실적이 있어야 하고, 교육이수를 하면 요건을 갖춰서 심사를 받아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천시에 지정이 되면 3년 동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남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3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 줘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3년이 아니라 2년. 3년 중에 2년 그러니까 1년차 2년차에 신청할 수도 있고, 1년차 3년차에 신청할 수도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 1년하고 2년만 하다가 폐업이 되면 회수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사표를 쓰게 되면 인건비 나가는 것은 일할계산해서 나머지 것은.
강구
이강구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그게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3년 중에 2년만 지원할 수 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신청됐기 때문에 3년을 유지한다는 전제조건하에 2년을 지원해 줄 텐데 그거 없이 초기에 2년을 지원해 줘버리고 나중에 자체적으로 인건비 부담을 하려다가 어려워지면.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원한 인건비에 대해서 회수는 못하고요. 나머지 저희 사업비가 있어요. 사업비의 경우 물품을 구입할 때 타사회적기업에 양도를 하지, 인건비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신청 받고 예산지원 받다가 중간에 포기한 기업들 없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나도 없어요? 다행이네요. 여하튼 어느 정도 사회적기업이라는 특징자체가 지원을 받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공헌한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선발과정에서도 잘해야 될 것 같고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위원
과장님,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아까 신생아건강관리사업 657명 있잖아요. 여기도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앞쪽에 송도생활지원센터도 또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자체도 일자리가 짬뽕이야. 중요한건 아니지만 중복이 과별로 되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중요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20인 이상 기업체가 고용노동부에 가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근로자수를 1월 기준으로해서 갖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23억원 돈을 쓰고 내년도 돈을 한 25억원은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가 일자리가 늘었다 A, B는 50인 이상 106개 업체 현재 기준으로 또 얼마가 늘었다 줄었다, 그리고 C도 창업한 신규일자리 이렇게 항목별로 있어야지 전체해서 계가 베이스가 있어야지 일자리가 실제 얼마나 늘었는지 나오지. 다 섞어서 하고 이거 뭐 완전히 여기서 빼고 저기에 넣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차말씀을 드립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체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장해윤위원
아니, 우리는 자료만 관리하자는 거지.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요. 기업체에서 일자리가 발생되면 대다수가 워크넷에.
장해윤위원
아니, 워크넷은 모집공고고 그건 아는데.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 구 주민이 우리 구에만 와서 구직신청을 하지 않아요. 남동공단, 남동구 박람회나 구직구인의 날도 하고.
장해윤위원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해도 역으로 다른 구에서 우리 구로 올 수도 있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봐야지 그것까지 항목을 구별할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이 업체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A업체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80명이었는데 상반기 지나니까 60명으로 줄었네” 라는 이런 관리는 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야 전체적인 경기흐름이라든지 전체 총 근로자 수라든지 베이스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고용율하고 실업률도 고용노동부에서.
장해윤위원
나는 그게 없다는 게 일자리정책과에서 크나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연수구에서 그러한 통계를 조사할 인원이나 예산 이런 부분 없는 사항이에요.
장해윤위원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닌 거 같은데?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건 구두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워크넷에 올라온 것은 전산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전체...
장해윤위원
오늘 끝나면 오후에 고동노동부 전화해서 연수구 사업체 현황과 근로자 수 한번 여쭤보세요. 어려운건 아닐 거예요. 그 베이스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 일자리창출과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7월 16일자로 직대 받았고 실질적으로 10월 15일자로 받았습니다.
김정태위원
644쪽, 작년도 맞춤형 취업교육 교육연수가 124명이고 수료인원이 동일인원인데 취업, 창업 인원의 경우는 집계가 안됐어요. 여기는 교육이 비효율적이었거나 다른 원인이 있었나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2018년도 평생교육 특성화사업하고 1인 방송콘텐츠사업이 지금 1인 방송콘텐츠제작자과정은 신청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6명이고요. 평생교육특성화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라 카운팅이 안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취업지원교육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하고 당시 취창업하고 매칭 되는 부분이 아니라.
김정태위원
단순교육이구나. 3개월이긴 짧은 기간이지만 과장님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른 수건은 아무리 쥐어짠다고 해도 물이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계상으로 보면 공공일자리창출형의 경우 전년대비 5% 감소인데 아직 기간이 안 된 걸로 생각하면 전년도와 비슷한 거 같고요. 지금 민간일자리창출현황의 경우는 전년대비 통계적으로 340%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경우는 정책이나 비전이 달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기존에 무조건 구호로 ‘하자하자’ 그런 거였겠지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민선7기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기업이나, 인생이모작 50+사업 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내년 4월 26일 크루즈 선이 취항을 하고 본격적으로 컨테이너 상하역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연수구가 해양, 문화, 관광, 레저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는 해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부수적으로 일자리도 항만물류 쪽으로 늘어날 거 같으니까 관련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올 한해 일자리정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주 더 도전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원순환과, 위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봐와 같이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다루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종료하고 다음 기획복지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