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로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하시는 동안 공통적인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공무로 이용하시는 전용차량 있으신가요? 배차를 받아 사용하시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배차를 받아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도로 보수원이나 준설원들이 사용하는 CCTV차량하고 덤프 차량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있는데, 관리 자체를 건설과에서 전용으로 운영하시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관련돼서 다른 과에도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현재 공용차량 보험을 들고 계시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일반적으로 일반보험회사에서 든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 현재 인천의 경우 일부 탄소보험대리점이나 협약된 데, 정부의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탄소배출 관련돼서 인센티브를 주는 지정된 보험대리점에 들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기관이 들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 그 내용을 검색해보니까 각 과별로 다 내용이 틀릴 텐데, 현재 탄소배출이 일어나는 거는 보통 전기 차에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공용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사용하겠지만, 그게 지금 의무라고 생각해서, 지금 연수구 전체 한국탄소보험대리점에 들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인천에서 10개 정도 대리점들이 협업해서 한국탄소보험대리점이라는 걸 만들었나봐요. 그래서 공공기관 자동차들은 그쪽에다 다 의무적으로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의무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수구에서는 모든 공용차량을 한국탄소보험대리점이 들고 있습니다. 혹시 도시환경국장님, 내용을 알고 계신 부분 있으신가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저도 지금 파악 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거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약 갱신이 돌아왔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이 맞다고 하면 보험 들 때 특정업체에 들지 마시고 전체 보험사나 아니면 보험료 할인을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면 비교견적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다고 하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여러 보험사에 들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580쪽,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가 확실히 추진이 되는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기본계획변경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승기하수처리장 지하화에 대한 용역예산은 그제 제가 인천시 하수과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용역비가 2019년도에 반영이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용역예산을 세워보겠다고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든 용역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시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초안이 나오면 연수구하고 사전협의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게 다 공약사항들이기도 하고 오래된 동춘동과 송도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이게 시 사업은 맞는데 피해는 누가 보냐면 우리 연수구 구민이수년 동안 이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죠?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환경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경에 10억원 반영한다는 건 연수구비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아니요, 시비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이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을 연수구만 사용하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연수구하고 미추홀구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승기천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부분이니까요.
이인자위원
만약에 이게 매칭으로 금액을 조정한다면 사용하는 것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전 달에 군수구청장협의회 때 이 부분이 나와서 남동구 2, 미추홀구 2, 시 6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구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일단 문서는 시 하수과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조속히 하도록 저희가 결의문이라도 발표해야 되는지. 왜냐면 지금도 동춘에서 1교를 넘어가려면 냄새가 고약합니다. 지금 저희가 냄새가 많이 나서 용역까지 악취제거하려고 잡아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 냄새 없는 연수구가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 선제적으로 해서,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에 안 잡혔다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하시고 또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결의문이라도 채택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보수공사 할 때 액수가 많으니까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겠네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럴 때 주로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하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대부분이 지역제한 공개경쟁을 하고요. 대부분 연간단가계약을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일부 구간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하셔야 문제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동구를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는데 공동구는 연수구에 한 곳입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연수 2동 앞에 한 곳이 있습니다. 11km 되고요.
이인자위원
이건 뭘 위해서 하는 거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도로상에 매설을 하게 되면 난립을 하기 때문에 PC박스형식으로 해서 그 안에 각 점용기관의 매설물을 집어넣은 겁니다. 한전, 전기, 통신 이런 부분을 넣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이것도 용역을 주시는데, 용역기간이 5년이에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까지 올해 말까지 5년을 했었고요. 내년부터 3년입니다.
이인자위원
용역기관을 감독하는 데는 없습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요. 각 점용기관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은수위원
재무회계과에서 받은 수의계약 자료 있으세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최대성위원장
건설과 수의계약 자료 확보한 거 있으시면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준비되신 게 없으신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재무회계과 자료보다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은수위원
아니, 재무회계과에서 전체적인 수의계약 자료를 받았거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수위원
보다 보니까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한 게 나열하자면 되게 많고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2017년 5월 4일 계약이랑 8월 28일인데요. 5월 4일 옥련 1동 주민센터 일원 외 3개소 맨홀 정비공사와 8월 28일 옥련동 청량로 106번길 외 1개소 맨홀 정비공사 이게 같은 업체 같더라고요. 같은 업체인데 2개월 조금 넘는 날짜에 2천만원이 훨씬 넘어요. 수의계약에 2,200만원까지 되는 거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이은수위원
연수구 수의계약 한도액이 얼마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입니다.
이은수위원
시도 2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아마 전 구에 1천만원인 구도 있고 2천만원 이상인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이게 나열하자면 끝이 없어요. 왜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하셨는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옥련건설인가 그런 거 같은데요. 그 업체가 연수구에 있는 업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맨홀 정비공사는 예전에 신기술이었다가 지금 특허로 풀렸을 겁니다. 맨홀 정비공사를 하는 이유가 도로 표층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은 덮었다가 그 부분을 원형 커터기로 커팅을 해서 드러내서 다시 표면을 맞추는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허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려면 이 업체뿐이 시행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맨홀을 공사하는 업체가 여기뿐만 아니라 특허를 갖고 있는 데가 3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비교견적 한 견적서가 있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수의계약 견적 처리하는 부분은 1천만원 이하는 견적처리를 하는데 1천만원 이상 되는 건 견적처리하지 않고 저희들이 그동안 일상적으로 써왔던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이 기간이 오래 돼서 적법한 공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체를 쓰는 겁니다.
이은수위원
이 업체일 경우에는 그렇지만 다른 경우를 다 보면 같은 업체에 동이 다르게 금액이 분리돼서 너무 보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분리시켰다는 판단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든 건 같은 옥련동이기 때문에 예를 들었던 거고 동이 다르게 분리돼서 그렇게 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일단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각 팀 별로 각 업무마다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같은 업체가 여기 쓰고 저기 쓰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수의계약을 줘서 빨리 처리하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덜 끼치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그동안 검증된 업체나,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을 굳이 주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빨리 처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검증된 그런 업체들을 대부분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저희들이 모르는 업체를 수의계약을 주는데, 물론 수의계약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하고 일반회계는 재무회계과에서 하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일을 잘하거나 이런 업체들은 사실 추천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공사를 했는데 굉장히 힘들게 성의를 보여주고 노력하고 하면 그 업체를 저희들도 사람인지라 그 업체를 좀 이렇게 챙기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은수위원
관례적으로 그렇게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오셨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 업체에 너무 집중적으로 주면 다른 업체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공통적으로 다른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다양한 문을 여시고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일이 아니라 그 업체 아니어도 새로운 일을 또 다르게 더 잘할 수 있는 업체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활성화 되게 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설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성이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건설위원회가 아니라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고 위원은 9명입니다.
이은수위원
거기 여성은 몇 분이나 있으세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이 부분은 도로 굴착할 때 이중굴착방지나 동절기방지나 이런 것을 위해서 유관기관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찰서하고 굴착 관련된 도시가스, 삼천리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에 계신 분이 여성분이 아니면 저희들이 이거는 어떻게...
이은수위원
그럼 당연직으로 다 구성이 되는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이은수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그거 한 가지 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리고 자전거활성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거기는 여성이 있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2명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방금 이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맨홀 보수공사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비교견적이 없다고 하셨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업체를 챙기는 게 맞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는 얘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제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을...
조민경위원
정확히 제가 듣기로는 열심히 한 업체를 우리도 사람인지라 챙기는 게 맞고 그럴 수 있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조민경위원
이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할 수 있다고 발언하신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주기위해서, 사실 다수의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모르는 업체는 어디 추천하기도 힘든 부분이고 그리고 재무회계과랑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수의계약 방법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은수 위원님께서 언급하시기를 맨홀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옥련 1동, 동춘동, 옥련동 이렇게 3건만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업체가 동춘동, 선학동 함박뫼로 함박마을 등등의 정비 공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함박뫼로랑 함박마을이 각각 어느 동이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연수 1동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연수 1동 보수공사라고 묶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나눈 이유도 궁금하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포장을 한번 하게 되면 포장하는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하고 있어서 맨홀을 곧바로 저희가 인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1년 내 딱하고 저희들이 곧바로 투입을 하면 좋은데, 한 지역공사 끝나면 그다음에 투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 지역 공사 끝나면 맨홀인상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동춘동 맨홀정비는 2017년 10월 20일에 하셨고요. 선학동은 11월 15일, 함박뫼로는 11월 20일 5일 뒤고요. 함박마을은 11월 29일 9일 뒤입니다. 이게 같은 시기지, 어떻게 다른 시기입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팀별 업무가 틀리고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 표층보강공사라고 하면 그 표층보강공사 안에 맨홀정비까지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단순하게 2천만원이 아니라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5천만원, 7천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그 부분만 별도로 발주를 하는 거거든요.
조민경위원
각각의 사업비가 1,950여만원, 1,937만원, 1,960여만원입니다. 아무리 봐도 다 1,900만원 대에서 끊기고 시기도 5일, 9일 단위이기 때문에 한 업체를 밀어주기를 했다라고밖에 위원이 보기에도 그런데, 다른 일반 구민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업체를 쓰기에 조심스럽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업이 이 금액을 다 합치면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 경쟁력 있는 업체가 뛰어들 수도 있고 공개적으로 더 투명하게 다른 업체에 기회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일반적인 공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업무 연찬이라든가 이런 걸을 통해서 수의계약방법의 다양화를 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딱 그 부분만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면 함박뫼로 도로개량공사는 전체 총 예산이 5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로개량공사는 덕산기업, 가로등은 백운전력, 맨홀정비는 옥련건설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에서 쪼개서 각 줄 수밖에 없는, 분리발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오수중개펌프장 도장보수공사, 횡단보도 도색공사, 과속방지턱 도색공사 등 이런 도장, 도색 공사 관련해서 한 업체에서 7건을 실시했고요. 그 업체가 도장, 도색만 한 게 아니라 표지판 관련해서도 같은 업체에게 계속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교통전문시설업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셔도, 그럼 인천에서 교통전문시설 업체가 몇 군데 있다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파악은 제가 미처 못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연수구는 이 업체에만 하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 변명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도색공사를 그렇게 많은 업체에 줬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색을 그동안 어디 시켜보고, 어디 시켜보고 이러다 보면 그래도 좀 저희들 뜻에 따라서 일을 좀 잘하고 하자가 없게 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했던 사업으로 하면 공동구 부대시설 관리자재 구입과 관련해서 그 일을 맡았던 업체가 전반적으로 총 10건을 작년에만 맡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건설과에서만 한 건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안전총괄실 등등 해서 다 여기서 물품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물품구매 건은 다 다른 내역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서로서로 타 과에 추천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아닙니다. 건설과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산이 각 과별로 틀리기 때문에 자재 구입할 수 있는 업체가 중복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공동구 부대시설 관리자재 구입하는 업체는 어떤 경로로 알게 되신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건설과에서는 특별회계 부분만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 회계부분은 전부 재무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민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조민경위원
선학보도육교에 1개소 시설물 보수공사랑 청량IC 사면구간 공사의 업체가 달라요. 다른데 대표자명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주소가 같아요. 그 2건에 대해서.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자료에 있으면 페이지를 불러주시겠어요?
조민경위원
제가 자료를 재무회계과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페이지가 따로 있는 거 같지 않거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각 공사마다 다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조민경위원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요구 드릴게요. 선학보도육교에 1개소 시설물 보수공사하고 청능IC 사면보강공사 두 건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리고 비교견적은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달라요. 그런데 이름은 마치 돌림자 이름을 쓰듯이 한 글자만 달라요, 성하고 가운데 글자는 똑같고. 그리고 업체의 주소가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전거 공기주입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려면 비슷한 일이어도 지역이 다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전거 공기주입기 구입이란 사업이 하나 있고요. 자전거 공기주입기 구입(연수 3동)이라고 적혀있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 자료도 재무회계과 자료인가요?
조민경위원
예, 그런데 이게 10월 17일 같은 날 한 업체에서 이루어진 공사고요. 금액을 말씀드릴게요. 1,387여만원하고 85만원입니다. 2개를 합치면 2,200만원이 넘거든요. 같은 자전거 공기주입기인데 하나를 연수 3동만 따로 빼서 했다는 건 정황상 이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도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은 답변하실 수 없는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제가 내용을 봐야지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으면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거 같은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민경위원
충분히 그냥 자전거 공기주입기 구입이라는 사업이름으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같은 날인데 굳이 연수 3동만 빼서 했다라는 게 의문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선학동 승기천변에 그때 우수관로였나요? 차집기 쪽에 막혀 있던 쓰레기들은 다 청소가 된 거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전 주 초에 완료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 쓰레기가 제가 5년 전에 발견해서 계속 시정을 요청했는데, 이제야 해결이 됐네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유상균위원
이게 건설과의 업무인지 공원녹지과의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있을 시에 부서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번처럼 좀 신속하게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 일은 감사한 일이고. 저희 연수구 횡단보도 조도보강사업을 다 하셨어요. 다 완료된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끝난 사항이고, 아직 설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할 부분입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보면 웬만한 곳들은 거의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옥련동이 아직 안 되어 있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현재 164개소가 돼 있고요.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쪼록 해놓으시니까 야간에 운전할 때도 그렇고 보행자들의 안전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몰랐었는데. 그리고 인근에 시흥시하고 경기도 쪽에도 비슷한 사업을 한 곳이 있는데, 그런 곳들보다 훨씬 더 잘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 곳들은 아무튼 이상하게 해놔 가지고 운전에 방해가 되고 무슨 가로등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 연수구는 딱 횡단보도만 집중해서 스포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 야간에 운전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민들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속하게 사업을 완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하시는 건 아니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전 지역에 대해서 한 번에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사항이고요.○ 유상균 위원 그리고 선학동 승기천 일원에 이번에 공사를 마치고 가로등 설치를 해 주셨는데 아무튼 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아래쪽으로 낮춰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일인데, 근데 작년에 설치했던 거 한 20몇 개는 여전히 위에 있어요. 그것도 좀 낮춰주시는 것이 어떨지. 주민들께서 낮춰 놓으니까 밝고 또 무엇보다도 거기가 요즘은 한 5시만 되면 깜깜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그동안 되게 힘들었었는데 다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올라가 있는 것들도 마저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면 한 번 고려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끝으로 보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화해권고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공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건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개설공사를 하게 되면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돼 있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소유자가 보상협의를 거부한 상태에서 소송을 한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부득이 기술적으로 사유지를 침입하게 됐고, 그 사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부르는 금액이 달랐나보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거는 화해 결정으로 종료가 된 사항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저희가 가로등을 설치하고 잘 하시는데, 램프가 LED로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램프가 꺼지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대부분 가로등은 점소등시에 시에서 전파를 쏴서 일률적으로 켜지고 일률적으로 꺼지는데 그중에 신호가 안 간 부분에 대해서 일부 꺼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꺼졌다 껴지기도 하고 LED수명이 기본적으로 3년, 5년 이 정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보수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게 아니라, 원래는 센서를 달아서 일정한 조도가 보강이 되면 꺼졌다가 해가 넘어갈 때쯤 어두워지면 자동적으로 켜지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신호를 쏴 가지고 관리를 하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보통 보안등은 자동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은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전기 쪽 분야 팀장이 대신 답변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유상균위원
괜찮습니다.
담당
전기담당
박창규 전기팀장 박창규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는 데가 있는데요. 미추홀구와 부평구 등등이 있고요. 저희 구청은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양방향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 사무실 안에서 컨트롤 하는데, 컨트롤 하는 것도 5년간 평균 일몰일출타임을 맞춰서하는 겁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회로에서 누전이 돼서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LED는 보통 5년 이상 갑니다. 그리고 LED에 붙어 있는 SMPS라고 있는데, 이게 3년 갑니다. 하면 3년하고 5년 이전에 등이 안 들어오는 건 회로에서 이상이 있을 때입니다.
유상균위원
왜 여쭤 봤냐면 얼마 전에 한번 낮에 갑자기 엄청 어두웠었잖아요. 진짜 어두웠거든요. 그런데 불이 안 켜져서. 자동차들도 헤드라이트 다 켜고 다니는데 가로등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방식이 다르군요. 그래요, 그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과에서 하시는 업무가 눈에 잘 안 띄는, 당연히 있을 법한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막상 건설과 업무에서 조금이라도 차질이 빚어지면 바로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잘해 주시긴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잘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 비교견적을 받아서 저가수주를 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잠깐 들어요. 비교견적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금액을 대비해 가지고 웬만하면 저가로 가겠죠. 그런데 건설이라는 게 품질이 참 중요한데. 그렇죠? 똑같은 페인트를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칠을 해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칠하는 것과 초보자가 칠하는 것은 수명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쪼록 좀 비교견적도 받고 해야 되는 그런 법과 원칙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집안에 인테리어 할 때 이왕이면 비싼 자재 쓰고, 품격도 높이고 수명도 늘리고 하는 것처럼 최소한 명품도시라고 하는 연수구에서는 너무 저가수주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좀 더 명품스럽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다 품질 좋은 공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도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시잖아요. 원도심하고 신도심에 일부 도로굴착하고 공사할 때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민원도 있으시고 저도 관내 돌면서 느끼는 사항 중에 꼭 하나를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저희가 굴착공사를 하거나 도색공사를 하거나 할 때 거기에 공사중임을 표시하는 표지판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신호수 설치하게 돼 있죠? 그런데 신호수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여러 번 경험을 했고요. 앞으로 저도 다니면서 꼼꼼하게 보면서 동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일부 업체에서 진행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항에서 잠깐 화장실 가서 비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쉬는 시간이라면 전체가 쉬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신호수가 없는 데도 많고, 제가 있는 자리가 공사 현장이라면 그 기준 미터수가 있지 않습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공사하는 데 10m, 5m 근접해서 큰 도로에서 신호를 하니까 뒤에서 오던 차들은 갑자기 여기 와 가지고 끼어드는 사례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법적 기준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공사 현장 관리 감독도 나가시지만 보통 한번 갔다 오면 본인들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 가 많잖아요. 그리고 안전모 착용 관련돼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일본도 다녀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엄격하더라고요. 문제가 있으면 업체에 대한 벌칙도 강하고 한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을 때 제가 도로 굴착하는 데 신호수가 없어 가지고 차를 갖다가 박은 경우도 뉴스에서 접했었는데, 다른 구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신경 쓰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다만, 연수구에서 만큼은 그런 도로굴착이나 포장, 도색할 때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공통적인 부분이 수의계약 부분이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다른 과 할 때도 재무회계과 통해서 2년 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건설과 관련된 2017년도 2016년도 요청한 부분이 있으니까 재무회계과 통해서 자료를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료를 뽑으셔 가지고 자치도시위원님들한테 추가적인 자료를 주시고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이 자료 받은 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행감 자료에 요청한 자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좀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이런 자료를 준비해 갖고 오십시오.” 했으면 원활한 진행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한데요.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지금 방송도 보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구민의 해소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한다 생각하시고요. 답변해 주실 때도 자료를 확보하셔 가지고 해소를 시켜주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은수위원
추가로 위원장님이 빼먹으신 거 같은데 수의계약 비교견적 리스트 있죠? 그것 좀 같이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것 3년 치 부탁드립니다.
최대성위원장
양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은수위원
일단 1년 치 주세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무회계과하고 협조해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이은수위원
재무회계과에 말씀드렸는데 폐기처분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1년 치는 있죠.
이은수위원
제가 여쭤봤어요. 수의계약 비교 견적한 리스트가 있냐고 그랬더니 폐기처분 한다고 그러셨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비교견적이라는 것이 건설과에 있는 것이 계약부서인 재무회계과에 그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재무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요. 저희들은 다만 어떤 업체에 대해서 추천을 해서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할 뿐이죠. 계약서류를 전부 재무회계과에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재무회계과 과장님이 그때 분명히 폐기처분 하신다고 얘기하셔서 그러면 각 부서별로 보관을 하고 계신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파악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춘재개발지역 내 4블록 대림 3차 아파트 후문하고 4블록이 바로 옆에 겹쳐져 있죠? 그게 소형도로 왕복2차선이잖아요. 그게 생활도로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실제 정규도로로 들어가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단지 내 도로가 아니라 외부도로죠.
최대성위원장
생활도로는 아닌 거죠?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초창기 일부 대림아파트 주민들은 정문 출입구가 이쪽이 아니다. 건설사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4블록 할 때 공사 시작할 때 터파기하고 지하에 팔 때 굉장히 소음이 심했다고 민원이 들어왔지만 처리는 원활히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출입구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현재 공사 출입구는 2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저쪽 반대편 저층 아주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 3차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큰 트럭은 그 반대쪽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주민들이 이제 와서 정문이 그쪽으로 난다는 얘기가 있다. 그리고 제가 도면을 보니까 정문이 그쪽으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림아파트 후문 쪽에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데 교통영향평가는 정상적으로 진행했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왜 4블록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거기가 정문이 아니라고 혼란을 줘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피해 아닌 피해를 줘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공사하는 인부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모르고 얘기할 수 있다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안전모 쓰고 중간에서 관리하시던 분들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하셔야 되는데, 일명 거짓말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신 적 있으세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출입구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다가 요즘 민원이 제기되는데, 현장 조감도가 있거든요. 그 출입구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 시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갖고 그때 할 때 이 근처에도 보면 아파트출입 공간을 거의 같이, 출입할 때 기억자로 꺾이게 되면 그 단지를 갈 때 걸어가야 되잖아요. 소통관계 때문에 교통전문가들이 그렇게 했나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심의할 때, 심의 받을 때 설계도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낸 게 아니라 이쪽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제가 야간에 현장에 갔을 때 차량들이 나오게 되면 그 구조 자체가 대림아파트 1개 동을 라이트로 비추게 되더라고요. 그럼 피해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이 건축가 다 소관은 아니고 도시계획과도 같이 연결 돼 있죠?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부, 본인들은 그렇게 얘길 하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커질지 몰랐다. 그리고 정문이 이쪽이 아니라서 우리는 신경을 끄고 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속 내용은 잘 얘기를 안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쪽하고 그쪽은 원만하게 협의돼서 보상도 잘 끝나고 이렇게 잘 진행된 거 같은데 대림 쪽은 그런 것과 관련돼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이 얘기가 대두가 될 것 같은데 혹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달라는 제안을 받거나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 내용에 있어서 그 아파트의 출입구를 변경하면 입주민들도 종전에 출입구는 여기였는데 이쪽으로 바꾸면 그건 곤란이 더 증가해서 입주민과 서로 간에 소통을 통해서 절충점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장
결국은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도면도 봤지만 제가 현장 안에 못 들어가니까 고개만 내밀고 봤는데. 콘크리트 공사는 다 끝났고 그 위에 마지막 기반공사 했을 정도로 진행이 됐는데 출입구를 다른 데로 낸다는 건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어렵더라고요. 약간 사선으로 꺾어서 들어가면 좌회전해서 지하로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편으로 내더라도 공간이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가 250여 세대라서 후문이 없고 정문만 있는 거 같더라고요. 후문 쪽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부분이고 진출입로가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세대수에 비례해서 했는지 아니면 공간 확보하고 용적률 때문에 그렇게 하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250세대면 차량이 한 집당 2대 정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500대가 있는 거고 그 좁은 길에 대림아파트 주민들하고 드나든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 같은 경우 따로 교통행정 쪽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에 계속 민원 들어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해 주시고 주민들 의견 많이 들어주시고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605쪽,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있어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가 있는데 부과금액하고 건수하고 징수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2017년도는 건수가 1,115건인데 징수율은 467건이에요. 그리고 과년도, 현년도 해 가지고 평균이 징수율이 23.53%밖에 안 되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다른 세금 같은 경우 체납되면 가산세가 붙잖아요. 그런데 건축법 이행강제금은 가산세가 안 붙다 보니까 징수를 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이거 대책은 뭔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저희가 계속 고액체납자 징수반도 운영하고 있고 재산도 압류하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영세한 사람들이 무허가를 짓다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없어서 못 내는 분들에게는 5년이 지나면 세무과에서도 탕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건축과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국세청하고 똑같이 운영되는데 이행강제금하고 단지 가산세가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2018년도는 더 해요. 2018년도는 762건에 징수율이 264건이거든요. 금액도 그렇고,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재산 조회하고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징수액이 높아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다음에 638쪽, 공동주택관리지원해 주는 아파트마다 공사대금이 어떻게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공사금액하고 지원결정금액하고 최종 지원되는 금액이 어떤 데는 똑같고.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조례시행규칙에 따라서 소규모 금액이면 다 지원해 주고, 금액에 따라 비율로 다 되기 때문에요.
이인자위원
금액이 적다는 건 얼마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제가 1천만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인자위원
1천만원 미만입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700만원 이하는 100% 지원하고요.
이인자위원
1천만원이 아니고 700만원이네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700-2천만원은 50%고요.
이인자위원
기준표 지금 갖다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볼 때는 너무 들쭉날쭉 이고 지원 금액이 똑같고 공사금액도 똑같아 가지고 이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했어요.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음 641쪽, 공동주택관련 행정처분 한 곳이 많아요. 입주자대표들하고 관리소장하고 잘 협의가 돼서 아파트를 잘 관리 운영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늘 뭔가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연수구 건축과에서 다 할 수 없지만 이런 거는 잘해야 되는데, 부과대상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관리주체가 있어요. 뭐 다른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입주자대표에서 잘못한 거는 입주자대표에 부과하고요. 관리주체에서 잘못한 건 관리주체에 부과합니다.
이인자위원
관리주체는 관리소를 말하는 거예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럼 이렇게 이원적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 있다는 말씀이죠?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입주자대표에서 위반을 했으면 입주자대표에 부과하고 위반을 관리주체에서 했으면 관리주체에 부과하는 거죠.
이인자위원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1월까지 1년 사이에 지금 9개의 공동주택에서 이런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추가로 저희가 2017년 1월부터 했어야 되는데 11월부터 했거든요. 10개월 동안의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잠시중지한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건고 앞에 재건축 중인 아파트가 있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아파트 명은 따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연수구 도시경관조례를 새로 하기 전에...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이전에 승인이 나간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인천시 기준에 맞춰서 한 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고요. 거기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전체 경관심의를 다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건축물도 다 심의를 받은 것으로.
최대성위원장
시에서 받은 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송도국제도시에서 넘어오다 그 아파트를 보게 되면 느껴지는 게 있지 않으세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느껴지는 거, 눈에 보이는 걸 말씀드릴게요. 청량산도 그렇고 산이 안 보여요, 가려져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기준 내에서 했겠지만 모든 게 지금 결정되는 데 있어서 연수구에서는 거기 결정권한이 없었던 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지정 인허가권이 다 시에 있는 거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과장님도 아시니까 웃으신 거 같은데. 실제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막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나가서 아파트가 시공해서 어느 정도 층수가 다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 송도2교를 통해 송도에서 원도심으로 넘어올 때 그때 좀 약간의 아쉬움도 남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뿐만 아니라 옆에, 저희가 현장방문 나가려고 하는 동일 쪽이나 그쪽도 산이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는데, 계속해서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경관심의 할 때, 지금은 할 때 몇 세대 이하는 연수구에서 직접 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규정을 확실하게 두고 꼼꼼하게 챙겨서 도시경관 조화가 같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심의로 해서 좋은 경관을 잘 보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11월 30일에, 보고를 받으셨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현장방문이요.
최대성위원장
현장방문일정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서 입주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지,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활동도 하겠고요.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서 협조요청도 좀 할 거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상균위원
작년에 송도워터프론트 사업에 대한 포럼을 구에서 주관에서 했었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때 포럼 내용을 봤는데 주민들의 욕구나 시나 관계 부서들마다 긴밀하게 협조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결과는 예측이 됐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포럼은 워터프론트 관련된 주관 부서가 정해져있지 않아서 저희가 약간 극소화된 형태로 저희 부서에서 우선 포럼을 했는데요. 현재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그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일단 경제청에서는 어찌됐든 워터프론트사업은 최대한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혹시 포럼을 작년에 한번 했었는데 탄력을 받기 위해서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또 변화된 우리 구민들의 욕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2019년도에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좀 반영해 주시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전담부서가 생겼으니까 전략사업추진단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지속적으로, 구민들이 워낙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구에서도 당연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경위원
조민경입니다. 이번에 비류대로 네모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산림청장상 우수상 받으셨죠? 너무 잘 하신 거 같고, 너도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동화 속에 온 듯한 풍경이어서 참 멋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조민경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또 동춘역 쪽 근처에 보면 단풍나무가 굉장히 멋있잖아요, 거리가. 그래서 구민들이 다른 데 단풍구경 갈 필요 없이 여기만 걸어도 너무 멋진 단풍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지역구인 송도동에 가로수랑 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동춘동 쪽이나 비류대로 쪽은 정비가 아주 잘 되어 있고 상도 받는데, 예를 들면 심하게는 “디스토피아”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보도블록 쪽에 나 있는 풀이나 나무가 고사되어 있고, 고사된 나무는 정비도 안 되어 있고 교체도 안 되고 풀은 나 있고 이런 게 1년 내내 그런 지역도 있거든요.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삼성 바이오 로직스에 다니는 직원분들이 사는 기숙사에서 회사까지 가는 길을 걸어서 가시는데, 그 길에 디스토피아래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고 여기는 1년 내내 풀이 없었던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쪽까지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누리공원에서 웰카운티 쪽에 육교가 하나 있잖아요. 그 육교 위에 쓰레기가 엄청 많아요. 화단이 있는 데도 쓰레기가 많고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미추홀 공원 연결하는 육교 말씀이시죠?
조민경위원
예, 맞습니다. 그 육교 부분에 있는 것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리고 801쪽, 제가 요청 드린 가로수공원 제초작업, 전정작업, 방제작업 운영실적을 표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 제초작업 3회, 전정작업 2회, 방제작업 4회 이거는 전 구간을 이렇게 3-4회씩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나눠서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전 구간을 하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전 구간을 3회, 2회, 4회씩 했다는 말씀이세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럼 방제작업을 4회 전 구간을 진행 하셨는데, 지금 고사된 나무가 많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업무 적혀 있는 거는 원도심입니다.
조민경위원
저는 사실 송도도 오기를 바랐어요. 왜냐면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 저희 소관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까지 같이 오길 바랐는데.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공단이 올해 초기 출범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지적하셨듯이 거의 한 번을 못할 정도로 올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초민원이 경제청 쪽에 많았는데, 내년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송도 고사목에 대한 개체수 확인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송도국제도시가 아직까지 경제청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인수를 안 받은 지역도 있어요. 그런 데 제초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부족이거든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6-8공구 쪽이나 그쪽에는 아직 인수를 저희들이 안 받아 가지고 그쪽에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조민경위원
고사목을 교체하거나 가로수 정비를 전체적으로 한다고 할 때 수종도 고려해서 예쁜 수종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근데 그거는 조성은 경제청에서 하고 저희는 조성을 안 해요. 인수를 받아서 관리권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수종결정 같은 경우 이미 거기서 정해서 넘겨준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새로 식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럼 또 저희 구 예산을 투입해야 돼요.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수 친환경 고효율 공원등 정비 공사는 어느 구역을 말하는 건가요? 전반적인 공원을 다 정비하신 건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2017년 11월 1일에 하신 공사가 어느 구역을 하신 건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지요?
조민경위원
제가 따로 받은 자료인데, 2017년 11월 1일에 한 공사인데 사업명이 연수 친환경 고효율 공원등 정비공사입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LED로 바꿔가고 있는데요. 여러 군데일 것 같은데 상세내역을 달라고 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게 궁금한 건 아니고요. 여러 공원이어도 한 번에 이렇게 공사가 가능한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런데 2017년 10월 26일에 송도 도담어린이공원 외 2개소 공원 소규모 정비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일주일 간격으로 용암사거리 쉼터 정비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달에는 그냥 공원녹지 수목 수형 조절 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2천만원에 끊겨요. 한 업체가 맡았고요. 이런 경우...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 공원정비하고 쉼터정비하고 예산과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별도로 따로 나갔을 거 같은데요.
최대성위원장
과목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한 업체가 그 사이에 두고 시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거 같아요.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재무회계과하고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보통 이런 걸 맡기실 때 자주 맡기는 업체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연수구에 등록된 조경업체가 많진 않아요. 거기에 아마 수의계약을 돌아가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수의계약을 돌아가면서 주는데 11월 2일, 11월 20일, 12월 4일 굉장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례 말고도, 지금 말씀드린 것과 또 다른 업체인데요. 여기도 다 1,900만원에 끊겨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청학동 녹지대 공사, 송도국제도시 공원 정비공사 다 이렇게 한 업체에다가 계속 맡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수 친환경 고효율 공원등 정비공사 이런 것도 여러 공원을 한 번에 묶어서 사업이 가능한데, 이렇게 단기간에 사업을 굳이 여러 개로 나눠 가지고 비슷한 사업을 2천만원에 끊어서 한 업체에 주는 게 의문이 드는 거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가급적이면 연수구 관내 업체에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주려고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분해서 주고 겹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참나무 시듦병 방제사업이랑 그런 관련해서는 실시설계용역에 4건을 다 한 업체에 맡겼는데, 그건 서구 소재거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참나무 시듦병 같은 경우 산림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인천에도 몇 군데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연수구에는 없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인천에 몇 개가 안 됩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삼호현 입구 안전진단용역이랑 문학터널 안전진단용역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서 했는데, 인천에는 없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인천에 아예 없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해서는 여러 과가 8건이 한 업체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과에서 추천을 하신 건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폐기물은 입찰해도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일반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 나눠서 하는데, 우리도 유찰 돼서 다시 수의계약으로 나눠서 한 적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8건을 모든 과가 다 한 업체에 맡겼거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도 없는 데도 있고요.
조민경위원
공원녹지과 입장에서 여기에 맡기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재무회계과에서 추천을 한 건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업체의 종류를 재무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으니까요. 폐기물 같은 건 저희도 잘 몰라 가지고요.
조민경위원
그럼 공원녹지과는 잘 몰라서 다른 과의 추천을 받으신 거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조민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이번에 아무튼 비류대로에 가로수 정비를 이색적으로 잘 하셔서 상 받으신 것 본인의 지역구이기도 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거기 심어진 수종이 뭡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플라타너스라고 하는 버짐나무입니다.
유상균위원
그게 이맘 때, 오늘은 가봤더니 덜 하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에는 도로에 누렇게 떠 가지고, 올해는 전지작업을 예쁘게 했으니까 그나마 덜 한 건데 평소에 가면 정말 나뭇잎이 많이 날리고 가을에 갑자기 비가 오면 사실 도로에 물이 찰 정도로 하수구를 막기도 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송도동에도 비슷한 나무도 있고 주민들 차에 찐득하게 내려앉는 것도 있어요. 송도국제도시가 그래도 국제도시고 앞으로도 도시가 더 번성할 텐데, 문제가 되는 수종들에 대해서 개선책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구 예산이 들더라도 지금이라도 개선조치를 하면 10년, 20년 후에는 지금과 같은 문제점들이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산만 지원이 되면 일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유상균위원
여기 팀장님들 계시지만 거의 제가 2-3일에 한 번씩, 올 여름에 벌레도 많이 타고, 애들이 학교 가는 데 벌레가 떨어져 가지고 민원도 많고, 동춘 3동의 그 길은 정말 엄청났어요. 특히 그 옆에 대우아파트는 나무의 벌레가 집에 침입한 그런 집도 있었고 해서 이게 어느 한계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들과 잘 협의하셔서 용역도 해 주시고, 송도동 쪽은 우리가 업무이관 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쪽에는 또 거기 법에 맞춰서 했겠지만 그래도 인천시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이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 좀 예산도 내라고 하시고 해서 이건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잡아보시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속자료 31쪽, 우리 연수구에 있는 절에 나무 전지작업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안 하는 바람에, 바람에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기왓장 일부를 내리쳐 가지고 피해를 입으신 것 같아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사건의 발단은 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5년 전에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저녁을 먹으러 가다가 나무를 잘라내고 거기에 연등을 다는 것을 저희들이 저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5년이 지난 이후에 연수경찰서에 저를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사건이 돼 가지고 저는 무혐의처분을 받고, 그다음에 재산상 피해를 요구하는 소장을 또 제출한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오래된 일인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유상균위원
정말 오래된 일인데 아무쪼록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또 주민의 재산권을 지키려다보니까 불가피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 같긴 한데, 지금 이 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왓장에 훼손을 입은 건 아니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가지 몇 개가 흔들려 가지고 기왓장에 닿았다고 하는데, 수리비 1,300만원을 요구 했어요. 그리고 가지에 몇 개가 부딪쳐 가지고 그 정도 손상될 정도면...
유상균위원
어딘지 알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분도 연수구에서 오랫동안 종교단체를 운영하고 계시긴 한데, 가급적이면 원만한 화해를 해서 종결이 되도록.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는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그럼 뭐 어쩔 수 없네요. 제가 끝으로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연수구 관내에 유독 어린이공원이 많습니다. 어린이공원이고 일반 공원이고 아무튼 공원의 주 이용자는 뭐니 뭐니 해도 어린이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공원에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하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다녀보니까 어느 공원은 안전점검을 몇 월 며칠,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해서 합격을 받았다고 잘 붙여놓은 곳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청학동 삼용아파트 앞에 있는 공원은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에 반해 또 어디에 가보면 5년 전에 했던 것을 여전히 붙여놓은 데도 있고 아예 훼손돼서 없는 곳도 있어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안전에 민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공원 놀이시설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좀 크게 하나 붙여놓으시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건 부모님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다녀보니까, 연수구만 그런가요? 7살부터 13세 미만의 민원인들을 백여 분을 만나봤는데 두 가지 공통된 민원사항이 있더라고요. 첫째 자전거를 타고 공놀이를 하고 싶은데 연수구의 공원들은 마당이 없어 가지고 마땅히 자전거 탈만한 데도 없고 공놀이 할 만한 데도 없다라는 거. 두 번째 놀이시설에 그네가 다 사라져 가지고 시소와 그네를 찾아볼 수 없다. 이 두 가지 민원이 일단 선학동, 청학동, 연수 2동 공원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가보니까 그네가 없더라고요. 있는 건 벤치처럼 생겨서 살살 흔들리는 거 선학동 어린이공원에 그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의 주된 요구사항이 그네를 두 칸 내지 세 칸짜리 하나 정도를 설치해 주시고 손잡이는 고무로 코팅된 게 있어서 겨울에도 손 시리지 않게 할 수 있고 또 엉덩이 부분에 천이나 고무코팅 돼 있는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소도 요즘 나온 시소들은 스프링 장치가 되어 있어서 안전한데 엉덩이하고 손잡이 부분만 배려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우리 어린이들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직원분들과 협의를 해봤더니 그네가 안전점점 하는 데 있어서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할지라도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내년 5월 5일 이전에 개선하겠다고 본인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시설관리공단 장비구입을 저희 구에서 하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올해 첫 출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부터 해 가지고, 도구를 줘야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은수위원
2017년 10월 26일에 장비구입을 했는데.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이전해 가지고 줬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 인천대교 전망대 거기 들어간 비용이 있던데.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전망데크라고 송도 끝에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인천대교인데 왜 구에서 나갔다 해서.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이름을 인천대교 전망데크라고 지었습니다.
이은수위원
여기 나오기는 인천대교로 나와 갖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인천대교 미니어처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은수위원
예, 수의계약 건에 보면 전망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 아닌 거 같은데, 그러면... 그게 봉재산에...
이은수위원
인천대교 전망대 시설물 보수공사 시행, 그래서 2017년 5월 23일.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바닷가 쪽에 송도 끝에 인천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데라고 해 갖고 인천대교 전망데크라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예, 토피어리라는 게 뭐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꽃 장식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형물입니다.
이은수위원
이게 2017년 5월 15일이랑 5월 24일 피파20 월드컵 대비 꽃 조성하고 토피어리 구입이랑 한 업체에서 했어요. 그 2건을 한 업체에서 했는데, 5월 15일하고 5월 24일에 했는데, 5월 15일에 한 거는 2천만원이 넘고 그다음에 한 9일 간격으로 763만 7천원이면 이게 더 하면 수의계약 건이 넘는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꽃은 조달구매로 하고.
이은수위원
한 업체에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따로따로 했나본데요.
이은수위원
그런데 9일, 일주일 조금 넘는 간격으로... 이것뿐이 아니라 이 업체에 그 시기에 여러 건 해서 하면 훨씬 많은 금액이 있어요. 지금 자료가 없으실 거예요. 저희가 재무회계과에서 받은 수의계약 건 자료로.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찾아 가지고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저희가 전반적으로 수의계약 건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면 너무 중복되게 같이 간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한 업체에만 집중적으로 한...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토피어리 같은 경우도 인천에 많은 회사가 없어요. 인천전체에 3개 정도밖에 없는데.
이은수위원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건건히 말씀드리면 시간을 넘길 수밖에 없고 이거는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 삼호현 같은 경우 10월 19일 준공이 아닌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왜 안 올라온 거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요구 자료에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은수위원
최초 공사예정금액이 8억 9천만원이 넘더라고요. 낙찰금액이 6억 8,900얼마에요. 그리고 관급 자재비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낙찰금액이랑, 제가 내역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요, 6억원 정도가. 낙찰가격이 6억 8,900만원이고 관급자재가 1억 1,100만원이어서 더하면 한 8억원 가까이 되는데, 총 공사비에서 8억 6천만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럼 6천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차이가 그렇게 날 수가 없는데요...
이은수위원
그리고 감리업체는 어디로 하셨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이은수위원
안전진단점검은 어디서 한 거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용역을 줬습니다.
이은수위원
그 업체가 어디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산림조합중앙회입니다.
이은수위원
감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데인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서 용역을 하고, 이거는 공사가 크지 않아서 감리는 안 줬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럼 안전진단은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공사를 하기 전에 안전성...
이은수위원
안전진단을 받은 업체든지, 무슨 감리가 있다면.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안전진단용역하고 공사하고 별개니까요. 안전진단용역은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 세우고 전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할 수 있냐 없냐를 갖다가 진단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은수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공사가 다 책정이 되어 있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전문가인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이 가서 봐도 참 위험해보여요. 돌이 금방 떨어질 것 같고 요즘은 바람도 많이 불고 태풍도 많이 있는데. 딱 봤을 때 돌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칠 것 같은 위험성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대처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공사를 하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안전진단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년도에 이런 공법을 써서 공사를 하라고 그래서 사업을 발주해서 한 거고요.
이은수위원
그럼 지금 안전에 대한 거는 괜찮은 건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안전에 대한 것도 공사 끝나고 나서 괜찮다고 온 게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괜찮으셨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전문가들을 믿어야죠.
이은수위원
전문가를 믿는 거는 믿는데,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에 너무 위험해 보여서 제가 걱정이 되는 하는 말씀이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관찰하고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사고가 난 후에 대처를 하는 것보다 사고가 나기 전에 대처를 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수시로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조민경위원
수목 구입과 관련해서 같은 내역으로 2017년 3월 23일에 3건을 하나의 업체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수목구입이랑 수목이식공사시행 관련해서 7건이 한 업체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대표자 이름이 똑같아요. 동명 2인인지 아니면 같은 사람인지 혹시 내용을 아시는 바가 있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합치면 총 10건이거든요. 이 10건이 한 사람의 대표자한테 수의계약이 된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2개 업체를 갖고 한 건지.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찾아 가지고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설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식으로 끊어서, 같은 사람인데 10건이 같이 됐다는 거는 약간 문제점이 있어 보여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물론 주시지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리고 도색공사와 관련해서도 솔안공원 게이트볼 도색공사, 학나래 경로당 도색공사도 11월 2일, 11월 3일 하루 차이거든요. 그거 말고도 그 업체가 총 7건의 도색공사를 맡았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2-3개월 안에.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다른 도색공사 업체도 많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한 업체가 다 2,100만원, 2천만원, 1,800만원 다 이렇게 딱 2천만원씩 끊어서 하루 이틀 차이로 맡을 수 있는지 의문이 되고, 이게 계속 지적 드렸던 부분이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여기서 더 얘기 안 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연수구에 공원이 많은 게 연수구민의 자랑이잖아요. 예를 들어 센트럴파크 공원을 생각하면 호수공원이다. 이렇게 뭔가 특색 있는 이미지가 떠오르고, 능허대공원 하면 백제사신길이랑 능허대 배가 있고 그런 역사와 관련된 공원이라는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더 강화하고 특색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건 강화하고 그리고 특색이 없는 공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우리 공원도 타공원처럼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공원별 특색사업을 추진하셔서 그 공원 주변에 사는 주민분들이 그 공원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관련돼서 이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자료를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재무회계과 통해서 자료를 따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참조를 하다가, 저희가 가나다순으로 묶어서 보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되는데, 지금 이게 2017년도에서 2018년 자료인데, 저희가 2017년, 2016년까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수의계약 한 것 중에 특정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한 거에 대해서는 비교견적 받으신 게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정업체가 전문업체인데 1개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3개밖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소명하실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자료가 준비되고 하시면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 한 번에 같이 모일 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주시고요. 지금 이 내용에서 나온 업체들 상의를 하셔 가지고 비교견적 했던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조건이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일부 업체들에게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 하지만 최소 2건에서 10건씩 수의계약이, 어떤 때는 한 달에 같은 2건, 매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위원들 생각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한 업체에 이렇게 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의혹이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거는 가능하면 묶어서 입찰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금액을 2천만원대로 잘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부속자료 10쪽, 나눔 숲 조성사업 적십자병원 시행했었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지금 완료가 됐나요? 얼마 전에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지난주에 됐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지금 여기 진행하고 나서 보통 대학공원 가시면서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혹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는 이용객들이...
최대성위원장
날씨가 춥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 같은데 내년에 1년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그렇게 꾸며놨는데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적인 얘긴데, 능허대문화축제 기간 중에, 축제를 문화공원에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공원녹지과 직원분들이 어린이놀이터에 낙엽 때문에 물이 막혀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민원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셔 가지고 맨발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장화나 이런 장비들을 미리 준비 하셔 가지고 건강에 유의하시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날 맨발로 물 퍼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산불진화, 이제 낙엽이 지고 산불위험성이 커지잖아요. 산불진화장비 보유현황을 보니까 휴대용 무전기가 22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언제 구입했는지 아세요? 굉장히 노후하지 않았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엄청 오래 됐고요. 핸드폰 나오기 전에는 무전기로 다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사용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요.
최대성위원장
그럼 핸드폰으로 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군대에서는 휴대폰이 없다 보니까 무전기로 하는데 하다보면 휴대폰을 분실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방지대책으로 본인이 어디에 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표시로 터트리는 게 있죠? 그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 부분하고 올해 전체적인 산불 관련돼서 점검은 늘 하시겠지만 장비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