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제220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2018-11-26

회의 전체 보기 512턴

형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자원순환과, 위생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우리 자원순환과가 보니까, 원도심에는 큰 문제가 없지요? 지금까지 크게 이슈화 되고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송도 쪽 부분은 집하장 신규설치 관련해서도 그렇고 자동수거관로 고장나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금요일인가 8공구 집하장 이전 관련해서 지금 계속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 1년 넘게 8공구 집하장을 9공구 쪽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우리 시장께서도 해양수산청 방문해서 그거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모 언론에서 지금 9공구 집하장 이전이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8공구 내에서 이전을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혹시 내용알고 계세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저도 신문을 통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신문을 통해서 본 거예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신문을 통해서 내용을 봤고요. 이후에 저희가 신문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7일날 경제청장과 해수청장이 면담이 있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몇 월 며칠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6월 7일이요. 그리고 11월 15일날에는 경제청과 해수청 담당 실무자들이 세종시 해수부를 방문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1월 15일이요? 가장 최근이네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11월에 저희 인천 해수청에 고위정책협의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11월에 또 해수부에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난 11월 20일날 시청 항만과와 경제청, 해수청 각 과장과 팀장 실무자가 만나서 의견을 나누었는데 해수부의 입장이 그러니 일단 조금 더 이전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든가 혹은 6, 8공구 내에 이전 문제를 검토하는 걸로 아마 방향이 두 가지 안으로 좁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두 가지 안이라는 것은 아까...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수청에 경유해서 해수부로 올라가는 건과, 아니면 6, 8공구 내에 이전하는 건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언론에서 사실 확인 없이 그냥 보도를 한 건 아니네요? 어느 정도 근거는 있었네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실은 이게 긴 시간 동안 대립해 왔던 것들도 맞는데 일반 관에서 있지요. 해양수산청에서는 계속 해 주려고 하는 의지는 사실 약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정무적 판단으로 해결해 달라는 게 주민들 요구였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연수구청장께서도 움직이고 인천시장께서도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주민 내부 갈등이 엄청 심화됐어요, 주말 사이에. 그래서 이건 구청장께서도 알고 계실 내용인 것 같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거 주민과 그때 간담회도 있었지요? 그때 8공구 주민들 일부 찾아와서 이 건 관련돼서 미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한 번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답을 주셨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 당시에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시장님도 해수청장하고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일단 주민들은 우리 연수구청에서도 그렇고 시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겠다, 그리고 9공구로 옮겨주겠다 이런 것으로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본인들은 또 알고 계셔서 이게 추후에 제대로 안 됐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연수구에서 시나 경제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부분이, 사실 6, 8공구 내에서 이전하는 것은, 결론은 그거 같아요. 8공구 내에서 이전은 주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못 옮긴다, 결국은 8공구 내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그 자리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 다시 설치해 준다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9공구로의 이전만이 대안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시고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노력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다음에 아까 투입구 있잖아요. 투입구 고장으로 인한, 행감자료에 보니까 저희한테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투입구 고장으로 인해서 비용 부담을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민원이 들어왔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고장 나는 부분은 자체 해결하라고 답변을 주시잖아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것 때문에, 자체 해결하라고 하니까 비용도 이게 많이 들고. 보니까 큰 단지 같은 경우는 수거관로 통 입구가 한 10개 정도 있는 데도 있고, 요즘 들어서 노후하다 보니까 지금 고장 상태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한테 아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고장 나서 못 쓰는 단지는 많은데 지금 고장 신고된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보니까 비용부담이 많이 되니까 아예 내부적으로 단지에서도 고치지 말고 안 고치면 문전수거 해 가니까 문전수거통 구청에 요청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문전수거통 비치해놓은 데가 몇 단지나 돼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웰카운티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캐슬앤해모로하고 롯데캐슬도 11월 초부터 문전수거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 3개 단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파악하기로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문전수거 해 달라고 하는 데는 보수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쪽 자체에서 어렵다고 판단된 건가요?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게 구체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 롯데캐슬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캐슬앤해모로 같은 경우는 본래 준공 당시부터 누기가 심한데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입주자분들의 비용처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 거기는 소송 중인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체 소송?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다음에 웰카운티 같은 경우도 어떤 통신망에 장애가 있어서 사실상에 반수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보니까 캐슬앤해모로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 같아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쓰다가 이게 문제가 생겨서 보수하고 고쳐서 쓰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안 고쳐도 문전수거는 해 가니까 쓰레기 처리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추후에 보면, 지금 송도에 60개 단지 정도가 있잖아요, 주거단지가. 자동수거관로가 설치된 게 오래된 건 한 14년, 최근에 된 것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고장 형태라든가를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민원이 제기될 텐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고장 나는 것들은 주민들한테 전가를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속 부화가 걸려서 했었을 때는 지금 문전수거 방식으로 변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동관로가 문제잖아요, 이렇게 변환됐었을 때. 그러면 현재 경제청하고 청소과하고 협의, 위탁기간이라고 그러나. 시설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2020년 12월 31일까지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직 남았네요. 처음에 하실 때 5년 계약하신 건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2016년부터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 5년 정도 하네요. 5년 계약. 결국은 2020년까지는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문전수거 방식으로 가다가 결국은 2020년 정도에 다시 경제청하고 협약을 할 때 이런 수거관로가 자주 고장 나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분명히 재협상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 가실 생각이에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분양자 분에 대해서는 분양자 당사자들이 수리하는 것이 맞다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그런 원칙은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편리를 보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분들과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왜냐면 거기에 대한 비용문제도 분명히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그 부분을, 공공비용을 투입해서 수리해 나갈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걸 문전수거 방식으로 했을 때 있잖아요. 생기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론은, 송도가 일부만 문전수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번에 저희가 가서 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환경부 지침에, 지금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라고 해서 일부는 분리수거를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8공구 같은 경우에는 입주하면 무조건, 일부는 문전수거를 하고 일부는 자동수거관로로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추후에 나머지 공구도 분리수거 개념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줄 거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서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난 7월 3일날 환경부에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하나의 관로로 음식물과 일반 생활폐기물을 분리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방법, 예컨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이라든가 그런 별도의 방식을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 송도 같은 경우는 일단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별도의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의 문제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일단 3, 4, 5, 7공구 용역이 끝나는 내년 3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요. 다만, 내년에 일부 예산을 저희가 담아서 상가라든가 이런 데는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상가 같은 경우는 다 100% 문전수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가는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문전수거하고 있지 않아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일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량배출, 음식물, 폐기물 업체 및 재활용 어떤 신고에 의해서 다량배출에 의해서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그게 그렇게 보여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자동집하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금 용역을 진행했다하는데 추후에, 결론은 지금 저희가 보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시사항도 있고, 주민이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사실 지금 가운데 끼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환경부 이것도 우리가 거스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민들 입장을 안 헤아릴 수도 없고 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뒤로 미루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거 할 계획은 따로 있으세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건 반드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환경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우리가 이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들은 없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사실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게 언제 시행해야 되냐 저희가 되물었을 때 이미 개정이 됐으니 즉시 시행 아니겠느냐 이런 반문만 하고 있지 거기에 대한 어떤 패널티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장래에 어떤 정부합동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에서 어떻게 들여다볼지는 모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어쨌든 저희 부서는 이런 부분에 민원이라든가 정책적인 부분이 잘못됐다, 실제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잘못 시행한 정책은 아닌데 결국은 경제청에서 제대로 못해서 결국은 우리가 떠넘겨 받아야 하는 상황들이 되니까 넘겨받기 전에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2020년이라고 그랬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20년 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라든가 아니면 경제청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선을 만들어서 주민도 이해하고, 경제청도 어느 정도 자기네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은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연수구청이 어찌 보면 가운데 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에 대안은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더 쉬울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일전에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포함해서 좀 만들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여간 그런 것들 관련해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해서 해 주세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저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대안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지금 종량제봉투 사업 관련해서는 전량 다 시설안전관리공단으로 이관하신 거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제작은 저희가 했고 판매라든가 배송 문제는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656쪽하고 657쪽을 연계해서 보면 현년도, 과년도 표기가 서로 바뀐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656쪽은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서 현년도로 해서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 판매수입이 잡혀있고요. 657쪽은 과년도 해서 체납이나 징수 건수가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바뀐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징수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태위원

예, 예산액도 그렇고.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제가 보니까 오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징수율은 100%로 되어 있는데요.

김정태위원

예, 그러면 제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675쪽,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세척업체 위탁대행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하고, 2017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4월부터 9월까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그 공백 기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세척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계약내용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각 가정에서 내놓는 음식물류폐기물 용기를 다 일일이 세척을 하는 것으로?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공동주택 94개소에 대한 세척사업입니다. 개별적으로 내놓은 단독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 대상이 아니고요. 거기는 배출자분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일정 규모를 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해서 장소를 좀 할애한다는 중간집하개념을 저희한테 제공했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소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태위원

예, 그러면 계약 방식이나 계약 내용 같은 경우는 공동관리 주택에 한해서 음식물쓰레기만 세척을 하게 되어 있고 계약은 그때그때, 연간 2회씩 하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회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태위원

예.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4월부터 5월까지는 1회하고요. 6월부터 9월까지는 월 2회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 계약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로 하는 거고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앞으로 그러면 RFID가 시행되면 모든 RFID 하는 용기도 세척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는 거고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해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67쪽, 생활폐기물 반입료 지출 내역에 지금 2017년도는 3만 4천 톤에 15억 5천만원, 이게 톤당 한 4만 4,900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전체 평균으로 보시면 그렇고요.

장해윤위원

업체별로 달라요? 조금 차이 있는 것 같더라고.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차이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우환경 같은 경우는 송도 지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어떤 수집 운반하는 과정 없이 자동집하관로에 의해서 수집이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로 이송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1만 7천 정도 되고요. 다른 데는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을 해서 반영된 가격입니다.

장해윤위원

이게 지금 수도권 매립지공사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2018년 기준에 3만 6,670원 정도 되지요, 톤당?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5만 5,005원입니다.

장해윤위원

5만 5,005원이요? 매립지공사 생활폐기물, 2018년도에?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3만 6,670원은 2017년도인가요? 저는 3만 6,670원으로 알고 있는데. 매립지공사.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수도권 매립지 톤당 5만 5,005원입니다.

장해윤위원

지금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그건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2018년도는 평균을 보면 2만 8천톤에 9월까지, 15억원. 그렇지요? 15억 6천만원 정도 되는데.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장해윤위원

이건 톤당, 물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5만 5천원 되네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일단은 2017년 대비 2018년 폐기물 인상률이 22.5%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쓰레기봉투값 인상이 거의 25% 되겠지요. 내년도는 얼마 정도 봐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일단 원가산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 그게 용역결과가 나와야지만 저희가...

장해윤위원

대충 얼마 정도 보시나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지금 최저인건비가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상폭보다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이런 트렌드를, 22.5%이면 결과적으로 쓰레기봉투값이 한 25%정도 오를 것 같아요. 오르면 아무래도 본인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쓰레기봉투값이 우리가 서울에는 평균 한 410원이고, 경기도는 520원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연수구가 얼마지요, 20ℓ기준으로? 서울에 20ℓ기준으로 410원이고 경기도는 520원입니다. 제가 계산하면 620원 나오는데 맞는지요. 서울보다 한 200원이 비싸길래.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620원이 맞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요? 이 매립지공사 생활폐기물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게 지역하고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도국제도시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비용과 원도심에서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장해윤위원

우리 인천에 중구 있지요? 중구만 해도 20ℓ 370만원 정도입니다. 다른 구는 제가 자료가 없더라고. 서울 420원, 경기도 520원, 우리 연수구 620원, 중구는 370원인데 너무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나는데, 내년도도 결과적으로 이런 트렌드로 22.5% 인상을 한다고 가정하면 한 750원, 하물며 더 인상되면 800원 정도 되겠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사실 가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폐기물은 어떤 원인자가 100% 부담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가 처음 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경부에 기부금 정책은 그래도 배출자가 100% 부담하는 쪽으로 계속 상향을 시키라고 하는 입장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에게 부담을 안기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물론 인상하는 부분에서 생활폐기물이 줄어들 수 있으면 당연한 지사인데 이게 서민들 부담으로 증가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여러모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675쪽, RFID를 하는 방식이 우리가 지금 몇 개 하고 있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전체 818개입니다.

장해윤위원

내년도는 보니까 10대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 230만원 정도 1대인데.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FID방식은 공동주택에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일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전후로 비교해보니까 음식물이 실제로 23% 가까이 감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RFID방식을 취하지 않는 소규모라든가 단독, 빌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떤 음식물류 전용 용기를 갖다가 개별적으로 배출하는데 있어서 환경문제, 악취문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가려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저는 내년도 보니까 890개 되어 있는데 내년도 10개에 2,300만원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RFID가. 이 부분에서 음식물폐기물 감량 효과가 이렇게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대수를 늘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 우려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건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면요. 사실 다른 구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지를 갖고서 시범적인 사례로 작지만 알차게 운영을 해서 이 사례를 크게 확장을 하고 싶어서 사실상 욕심이 담겨져 있는 건데 첫 출발은 작을 뿐입니다.

장해윤위원

예, 하여튼 고민해보십시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678쪽, 2017년도에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96건에서 1,900만원, 납부 건수는 1,500만원 81건인데, 2016년도 56건에 약 8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자료에는 없지만. 지난번 보고하실 때는 2017년도가 106건에 2,425만원이라고 보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좀 다르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건 약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데요. 전에 보고 드렸듯이...

장해윤위원

지난 10월달에 보고하신 거.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건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단투기를 적발하게 되면 사전예고를 하고요. 사전예고를 해서 저희가 본부과하기 전에 납부하게 되면 20%를 감면을 하고요. 그리고 이의가 없을 때, 이의가 있어도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본부과를 합니다. 본부과를 했을 때 당사자가 받아들이면 또 납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비송사건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송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방세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국세로 전환하는 데 그 차이입니다.

장해윤위원

내용 알겠습니다. 2018년도는 170건 4,400만원인데, 지난번에는 162건에 4,075만원. 지난번은 9월이고 이건 10월인가 봐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8건에 400만원 증가됐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2019년 계획에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하면 소음 울리면서 경고음, 그 방식은 한번 연구하시고 있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에 저희 구 옥련동하고 연수1동인가 실시했었는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동물의 움직임도 얘가 반응을 하고.

장해윤위원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연수1동장님한테 전화해봤더니 봉투는 인식을 못 한답니다. 사실상 봉투를 인식한다면 저희가 도입해볼만한 필요성, 가치가 있는데요. 제가 직접 통화를 좀 했었거든요.

장해윤위원

그러면 일단 2019년에는 그 계획이 없으신 거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물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과 구분이 가능하다면.

장해윤위원

업체랑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지. 일단 그 업체랑. 제가 듣기로 무단투기 하면 경고음, 사이렌이 울리고 5개 국어로 영어, 러시아, 중국어 특히 함박마을하고 다세대 저쪽으로, 다문화가족에 많대요. 그래서 냄새가 나고 엉망이래요, 고양이가 물어뜯고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업체랑 연구를 해 보십시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