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로 환경보전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악취포집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개소 설치되어 있는 악취포집기가 전부 동일한 모델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 추가로 악취포집기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특별교부금 시에서 받은 포집기인데 그것은 지금 하는 악취포집기와 다른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악취포집기가 지금 6대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LNG가스기지에 앞으로 악취포집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설치할 모델은 어떤 모델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것은 LNG에서 한국가스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발주를 줬습니다. 11대를 자체발주를 주고 자기네가 직접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모델 번호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계획서가 나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구입되면 제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로 실시간악취측정기 발주하신 6대는 기존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더 있을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12대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거하고 6대는 저희가 휴대폰으로 아니면 현장에 직접 나가서 포집기를 작동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설치할 6대는 주변에 농도가 변화가 생기면 악취포집기가 자동적으로 농도변화를 감지해서 포집기를 운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동시킬 수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도 가동시키는 그런 기능이 조금 더 발달된 장비입니다.
조민경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더 좋은 모델이 실시간악취측정기가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문자를 보내서 작동이 되는 혹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작동을 시켜야 하는 악취포집기의 경우에 악취신고가 난 다음에 일정시간이 흐른 뒤에 악취를 포집하는 거기 때문에 그 냄새의 성격상 공중에 날아가 버린 이후, 사후 측정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LNG가스기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하기를 기존에 연수구에서 쓰고 있는 악취포집기는 무용지물이다, 그걸로 측정이 안 된다, 더 좋은 모델을 쓰라고, 강조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LNG가스기지에서는 처음에는 연수구청에서 쓰는 악취포집기를 쓰려고 하다가 그런 조언을 받고 더 좋은 모델을 고려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물론 나중에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구입하는 것이 좀 진화가 된, 기술이 개발된 포집기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먼저 구입했던 것이 무용지물이라는 표현보다는 그것도 악취냄새가 났을 때 순간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받고 포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금액의 문제도 차이가 있지만 그것도 실현가능하고, 저희가 올해 아세트알데히드를 밝힌 것도 무인악취포집기로 현장 나가서 포집하고 또한 설치되어 있는 악취포집기를 가동시켜서 발견한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설치한 것이 더 좋지만 무용지물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과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니까 잘 알겠고요. 우리가 송도에 악취연구용역에 2억원이 들어갔는데 전반적인 결과가 언제 나올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내년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큰돈이 들어간 만큼 실효성 있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저도 같이 다른 위원님들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행감자료 711쪽, 수의계약목록 중에 송도공중화장실 도장 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크고 계약금액이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잠시만요. 이 예산서에는 도장공사로만 잡힌 게 아니라 공중화장실에 관한 예산이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잡혀 있는 거고 그중에 도장공사만 비용이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전체가 2천만원이 아니라 개보수 사업같이 다른 것도 들어가 있고 같은 목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또 다른 어떤 계약이 추가로 될 수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변기가 고장 났다든지 수리할 것이 있다든지 그것은 수리발생이 생겼을 때마다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2천만원 내에서 추가로 개보수를 이 업체에 요구하는 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 업체가 아니라 거래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게 나가는 게 아니라 세면대 교체, 수도꼭지 교체나 그렇게 작게 하나씩 나가는 사항들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732쪽, 약수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호불사의 경우 4월하고 8월, 9월에 부적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주 부적격인 경우 약수터로서의 기능이 의심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은 약수터가 예전처럼 지하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이게 초과되는 이유가 빗물유입이 많이 되다보니까 위에 쌓여있는 그런 것 때문에 발생되는 거거든요. 비가 올 때 되면 부적합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용하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자외선 살균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부적합이 나왔는데 이게 지하에서 나오는 암반수의 의미가 아니라 요즘은 지하수가 많이 말랐고 지표수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초과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사용중지나, 음용하지 말라는 표시가 되어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결과가 나오면 음용하지 말라고 게시판에 붙이고, 주변청소라든지, 살균기 작동여부를 다시 확인해서 재검사를 실시해서 적합판정이 나오면 음용할 수 있도록 다시 붙였던 계고장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달에 한번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6월, 7월에는 적합이 떴지만 비가 오는 날은 부적합이 뜰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때는 음용금지표시가 적혀있지 않겠지요. 그러면 그때도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무래도 비가 오면 지표수가 유입되다 보니까 그럴 확률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계속 약수터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맞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올해는 부적합이 3번 나왔지만 자외선 살균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호불사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부적합이 나오지 않았듯이 저희가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부적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부적합이 됐을 때 모든 조치사항은 구비로 진행되는 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참고로 2월, 3월 이때는 검사를 안 한 이유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물 양이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물 양이 없어서 물을 뜰 수 없으니까 검사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약수터에서 구민들이 물 한 모금 드시더라도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비가 오는 기간에는 드시지 말라는 문구를 새로 넣든가 안전하게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악취 관련해서 올 초반에 자원순환센터가 가동이 안 됨으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한 것이 시작이 된 거지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또 포집기까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원인도 찾기 전에 일단 포집기를 여러 대를 구비했다는 거지요. 검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행정이 물론 민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지금 또 악취센서 6대를 재정교부금으로 신청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검증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야하는데 그 당시에 민원인들이 들끓기도 했지만 그냥 24시간 열심히 대응도 하셨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 기계들이 또 그렇게 거기 활용성에 있어서 좀 부족한 게 있고 새로운 기계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런 감사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좀 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찬찬히 꼼꼼히 짚어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악취포집기를 추가 구입한 게 4월 30일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4월에.
이인자위원
그 당시는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운영이 안 돼서 냄새가 났다는 것을 발견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선거 치르고 이후에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저희가 새로운 구청장님하고 열심히 한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좀 늦게 오셨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1월 2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자원순환센터가 운영 안 된 거 나중에 발견한 거잖아요. 그 원인도 찾기 전에 발견하는 포집기가 문제가 아니라 발견한 것을 어떻게 냄새를 정화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원인을 먼저 찾아야지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서 저희가 그에 대한 관리대책계획이 나오는 것이지.
이인자위원
원인을 찾는데 원인이 지금 자원순환센터에서 가동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발견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찾았잖아요. 그걸 가동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때 당시에는 자원순환센터에 악취포집기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고 저희가 포집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센터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4월에 만들어졌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준공이 3월 23일인가.
이인자위원
4월에 만들어진 게 운영도 못하고 있다는 걸 모르셨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발견한 건지, 그게 운영이 됐었다면 그런 냄새도 나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민원도 들끓지 않았었다는 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운영을 못했다기보다도 그 자원순환센터에서 기계결함이든 뭐든 간에 일정 시간동안 작동이 안 됐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운영을 못했다고 표현하신다면 제가 그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저희가 점검하는 직원이나 담당과장이 현장을 안 나가본 것도 아니고 계속 나가서 현장을 발견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추후에 어떤 걸 통해서 다시 발견된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장비를 도입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물질을 발견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는 거지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해결의 기초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포집기나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지 아무것도 설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말로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인자위원
과장님,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응 잘 하셨는데 포집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포집기를 동별로 14개를 구입하셨잖아요. 한꺼번에 14개를 구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5개씩 나눠서 하고 그게 효율성이 있으면 또 추가로 해도 되는데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새로운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악취센서 6대를 2억 5천만원을 주고, 어쨌든 특별재정교부금도 주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14대를 구입할 때는 송도 1, 2, 3동 그러니까 1공구부터 7공구까지 전역에서 악취발생이 되는데 일부 지역에만 설치하는 것 보다는 저희 판단에서는 그래도 공구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이인자위원
공구별로가 아니라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을 위주로 하셨어야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냄새는 전 지역이 다 들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악취 들어온 민원신고 들어온 것을 지도에 다 점을 찍으면 전체 아파트에서 대체적으로 다 들어오는 상황이기 저희가 많이 들어온 데를 설치하는 곳이 12대를 추가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다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이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2대든, 14대든 설치해 놓고 지금 그걸 운영을 잘하고 계시고 또 냄새에 대한 예방이나 그런 게 잘되고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그게 끝나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또 그렇게 포집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점검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고정형은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기준치가 넘어가면 우리한테 상황보고를 하고 그러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기존 것은 저희가 휴대폰으로 만약에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작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장비가 작동이 돼서 일정량의 악취를 포집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포집된 걸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인자위원
그 이후에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기준치가 높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민원 들어 올 때마다 터트렸는데 기준치 초과된 것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민원도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았는데 저희가 민원 들어올 때 민원 들어온 아파트 근처에 포집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터트렸는데 그때 초과된 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인자위원
다행이고요. 이왕 설치된 것이니까 예방차원에서 잘 관리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어쨌든 자원순환센터가 잘 작동되고 있으니까 냄새가 덜 하겠지요. 그리고 승기하수종말처리장도 내년에는 시에서 지하화한다고 하니 냄새는 조금 잡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행감자료 703쪽, 2018년 9월에 환수조치 하셨는데 공무직 시간외수당 과오지급이 시 감사지적이 전에도 다른 과에서 있었어요. 조기퇴직금 정액에 있어서도 시간외수당이 과오납이 돼서 시에 지적받은 게 있었는데, 정산을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된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건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10만 9,230원을 9월 14일에 회수조치 완료했습니다. 사유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건 아니고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걸 감사에 지적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이인자위원
행감자료 717쪽,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예산을 2천만원을 세웠는데 계약금액이 348만 4천원이 됐어요.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약은 다른 이유는 뭡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2천만원은 다 지출이 됐는데 여기에 공사금액이 큰 게 도장공사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나간거지, 2천만원 범위 내에는 뒤에 보시면 나중에 수도꼭지 고친 거, 문짝고친 거라든지 건건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처리를 합니다. 이게 금액으로 크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일괄계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작게 나가는 건데 도장 공사는 일정 금액이 공사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인자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그렇게 공사를 함에 있어서 건건이 따로따로 지급하는 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만약에 수도꼭지 하나 고치면 수도꼭지 고치는 사람 불러서 처리해 주면 그 고친 비용 지불하는 거고, 세면기가 고장 났다면 그때 고쳐서 지불하는 거지 그걸 일괄계약 맺어서 기다리면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수비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노후 된 거나 잘못된 거 그때그때 보수 된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조치결과보고 243쪽과 같이 제출해 주신 행감자료 697쪽을 동시에 보면 지금 무인악취포집기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가 보면 15대가 지금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14대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총 설치된 게 18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당시 15대는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는 것 외에 12대를 새로 추가구입 한다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유상균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시간 악취측정기를 6대 발주하셨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장비와 앞으로 설치할 실시간 악취측정기에 어떤 기능상이나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악취포집기는 핸드폰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구입할 것은 주변의 농도가 변화가 되면 포집기에서 농도변화를 읽어서 스스로 포집기를 터트리는 방식입니다.
유상균위원
포집의 방법에 차이가 있는 거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농도변화가 있을 때 포집기가 자동으로 시작돼서 포집한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농도의 변화를 가지고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현재 있는 대기질 농도를 말하는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대기질 농도에 워낙 다양한 변수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아황산가스를 기준으로 잡았다던지 어떤 가스를 기준으로 잡았을 텐데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포집기에서 포집할 수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물질의 기준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물질의 농도변화를.
유상균위원
센서가 농도변화를 읽을 수 있다면 그 물질에 대한 데이터 값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건데 굳이 데이터 값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가 그것도 포집해서 따로 또 맡긴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데이터 분석은 하지 못합니다. 주변 농도의 변화만 감지하는 것이지.
유상균위원
그러면 부피대비 가스의 질량비를 가지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있는 스마트폰에 터트리는 거기에 농도변화를 감지하는 센서만 부착해서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없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것은 개별로 특허를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만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상균위원
그래도 한번 의뢰를 해 보시지요. 가능하다면 센서만 별도로 부착해서 어차피 신호를 보내서 포집기를 터트려서 가스를 채취하는 거니까 센서만 업그레이드 한다면 동료위원께서 우려했던 부분이 개선되지 않을까. 기계를 설치한지 얼마 안 됐는데 통째로 바꿀 수 없으니까 이런 거 검토해 보시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 다음에 행감자료 760쪽, 생활소음규제기준인데요. 이게 원래 생활소음이 어떤 건 65데시벨인데 개선명령 과태료 120만원을 했고, 어떤 것은 67데시벨인데 과태료가 60만원이고 도대체,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생활소음의 기준은 아침시간과, 점심시간, 심야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1차 초과냐, 2차 초과냐, 3차 초과냐에 따라서 초과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음 배출원 기준이 달라지는 이유가 그래서 달라지는 거고 금액도 달라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본다면 연수구에서 구에서 설치한 공원에 공연장이 있는데 그 공연장에서 구의 허가를 받고 공연을 하는데 인근 병원에서 소음 민원이 발생해서 단속이 된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 확성기에 의한 소음인데 저희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소음기준이 초과가 된다면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리는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위와 절차가 똑같다는 건데, 그런데 행사를 구청에서 진행하는데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측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구청에 과태료도 물리실 건가요? 법이 그렇다 이거지요? 그래서 미리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 여기저기에 버스킹공연장을 만든다고 공원녹지과에서 올린 사업이 지금 1-2개가 아니거든요. 제일 우려되는 것은 청학공원인데 인근에 큰 노인요양원이 있고 더군다나 2차 병원이 바로 옆에 있어요. 직선거리로 한 15m도 안 떨어진 곳에. 그런데 거기에 공연장을 설치해서 공연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곳은 연수 2동에 주택가 한 가운데 그 옆에 교회도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공연장을 만들겠다고 올라와 있고, 또 능허대공원도 일부 보수하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하나의 유행에 따라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전에 제가 우려하는 바가 뭔지 과장님 아시겠지요. 사전에 좀 미리 괜히 공연장 몇 억원씩 들여서 해 놨는데 민원소음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부서 간 협의를 해 주시고, 국장님이 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 돈 수십억 들여서 공사해 놓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업무 사전에 검토해 주세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끝으로 승기천공사가 잘 마무리 됐더라고요. 첫 눈 오는 날 나가서 둘러봤는데 다리 난간도 안전하게 잘 된 거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감사를 드리는데, 올해 식재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내년 봄에 식재를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할 거 같아요. 약 9억원 상당의 공사 발주던데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연수구민들이 많은 관심과 지적사항 중 무려 3건이나 있어요.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는 얘기인데 어찌됐건 주민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승기천의 악취 민원, 해충, 또 그곳으로부터의 각종 안전민원들의 개선을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전적 대응이라 생각하시고 지속적으로 발굴도 하시고 추진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 먼저 하겠습니다. LNG가스기지 가는 주변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양쪽이 바닷가잖아요. 낚시를 하고 있는데 혹시 단속을 환경보전과에서 하시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것은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어떤 논리에서 경제지원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어업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가족용 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 2017년도와 2018년도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행감자료 699쪽, 2017년도는 1,568만원 정도, 2018년도는 3,200만원으로 거의 2배가 늘었는데 신청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올해 받는 건 전부 소진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내년에는 제가 아직 예산서를 정확히 못 봤지만 혹시 더 올리셨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금액은 그대로인데 저희가 좀 더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동결되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빨리 소진이 되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번 달 초에 저희는 소진이 됐습니다. 저희가 주장한 게 뭐냐면 다른 구에서는 소진 안 된 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로 좀 더 달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일반적으로 개인세대 난방 할 때, 그런데 지금 여기 신청조건이 예를 들어서 어디 아파트에 개인이다 그러면 홍길동씨가 본인이 구입하고 나서 구입 내용을 직접 신청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본인이 직접 하는 겁니다. 구입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구입 계획서를 내고 구입하면 어떤 저녹스보일러에 해당되는 어떤 걸 구입했다, 그 다음에 설치한 사진 찍어서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판매하는 분들이 대행해서 할 수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대행해서 들어오는 분들은 없거든요.
최대성위원장
본인도 혹시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어려워서 작성은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입금 자체는 본인한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본인한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개별지급이기 때문에 대행하는 분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소음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인천시의 전 시장님께서도 연수구에서 공청회와 주민간담회할 때부터 나왔던 내용인데 원인재로 쪽 도로하고 청학동 서해그랑블쪽 도로에서 계속 소음데시벨 측정한 게 실제법적 기준치보다 높아져서 이것에 대한 대책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원인재로에 있는 105호 고가교에 단속카메라 설치하고 속도조절을 해서 60㎞로 줄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소음이 줄긴 했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선학지하차도 빠져나오는 대림아파트, 풍림아파트, 솔밭마을, 연수1차, 우성2차 아파트, 우성1차 아파트 쭉 넘어가서 한양, 대우삼환, 현대까지 그리고 동막역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데시벨은 상회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시에서도 측정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소음관련 공청회도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협조 잘 하셔서 공무원들 참석하셔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주시고 그에 대한 사후 앞으로의 대책,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5호 고가교도 5-6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온 부분인데 단계적으로 밟아가면서 그에 대한 대책하고 주민들 의견 받아들여서 계속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같이 발 맞춰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승기천 관련한 건데요. 저희가 지금 승기천 관련된 사업에서 제초 관련해서 연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일반 사회단체나 단체에서 승기천 정화활동으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 보조금을 타서 승기천 정화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내용중에 보면 제초작업이나 쓰레기 줍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업이 겹치는듯한데 지금 환경정화사업은 매년하고 있으시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그런 단체에서 외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보조금을 최소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받으시면서 거기 가셔서 제초작업을 한다는 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그걸 받고 있다면 다른 사업을 좀 유도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겹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담당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49분 감사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과장님, 지금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춘동 동일아파트하고 서해하고 또 자이가 내년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거기는 버스노선이 미리 만들어졌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봉재산 쪽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계획이.
이인자위원
그런데 자이하고 동일이 내년에 입주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제가 많이 받고 있는데 도로하고 버스노선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데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버스정책과에 건의 요청해서 노선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행감자료 814쪽, 여기도 결손처분액이 많네요. 이거 대상하고 기간이 있습니까? 교통관련 과태료 정리현황에서요. 814쪽은 2017년도 거고, 815쪽은 2018년도 현황이에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2017년에는 위반과태료가 67건, 과징금이 34건인데 그래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69건인데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하고 화물자동차과징금은 대부분 밤샘주차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무정차통과라든지 도중하차, 정류장외하차, 운행기록계 자료보관미흡 이런 사항인데요. 나름대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그다음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상당히 지금 금액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해마다 결손처분액이 있어요. 그것도 상당한 금액인데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고 기간은 얼마가 지나야 결손처분하는지.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결손처분은 5년 이상이 경과가 되고, 대상은.
이인자위원
대상은 재산이 없는 사람이겠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해마다 처분액이 많아요. 2017년도 6억 6,275만 3천원이고, 올해는 10월 말까지니까 3억 5,800만원인데 결손처분액이 해마다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체납액하고 징수액이 차이가 너무 많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 내나요? 일단 과태료 발송하면 안 내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납부의식이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이 미납된 건 다 어떻게 하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압류를 해서 나름대로 전자예금압류, 자동차 번호판영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소액이다 보니까 납부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다고 안 받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누적되는 거 계속 연체되면 상당한 금액이 쌓여 있을 것 같거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75%까지 가산금이 붙는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어떻게 해야 이걸 납부하게 하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자예금압류라든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던지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민경위원
방금 이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이어서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과태료 과징금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차량민원과에서 과년도 과태료가 저희한테 이관이 돼서 저희한테 추진을 하는 건데요.
조민경위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이 69건에서 올해는 287건으로 몇 배 이상 뛰었거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민경위원
이게 대형화물차량들이 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연결이 되나요? ○ 교통행정과장 이학우 진입이요?
대형화물차량들이 자주 다니는 것과 관련해서 주로 아까 밤샘 주차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로 송도 쪽에 해당하는 내용인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송도 쪽도 있고 나름대로 구도심권에도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와 관련해서 대형화물차량이 송도 내에 진입하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대형화물차량 진입금지표지물을 새로 추경에 올려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도로표지판을 제작해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대형화물차가 진입이 안 되게끔 조치할 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주민 분들이 많이 불안을 느끼시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이것을 잘 추이를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셔틀버스와 관련해서 이제 831쪽, 마을버스를 활용한 송도국제도시를 순환하는 대중교통시스템 확충이라고 해서 추진율 100%로 잡으셨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인천시 버스정책과에서 91번 버스랑 92번 버스 관련해서 노선이 변경되고 그리고 배차 간격을 줄인 거 관련해서 100% 추진했다고 하신 거 같아요. 맞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사실 송도에 순환셔틀버스를 확충하려면 기존에 있던 91번, 92번 이외에도 새로 지금 인구가 유입되는 6·8공구쪽이라든지 그런 쪽에 새로운 셔틀버스노선이 신설이 되어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8공구 쪽에 e-편한세상이라고 2,700세대가 12월부터 입주를 합니다. 그와 연계해서 12월 1일부터 103-1번이 운행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전입이 들어오는데 그에 맞춰서 버스 노선이 조정이 될 겁니다.
조민경위원
103-1번이 신설되는 거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신설되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버스노선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조민경위원
자료 주시고요. 왜냐면 구청장님 공약이행사항으로 순환셔틀 목표 100% 달성이라고 적으셨는데 이것은 사실 목표를 너무 적게 설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에 있는 버스를 조금 노선을 수정하고 배차간격 줄이는 것 이외에 송도 곳곳에는 차가 없어서 발이 닿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거든요. 새로운 곳을 누빌 수 있는 새로운 곳은 시 버스정책과에서 요청해 주시고, 시에서 안 된다고 하면 연수구 자체 내에서 셔틀버스를 따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목표설정을 낮게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은수위원
행감자료 828쪽, 여기 보면 국외공무원연수가 있는데요. 베트남으로 선정한 이유가 뭔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랜터카 차고지를 연수구에서 유치를 해서 상사업비 2,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1,600만원을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이 나름대로 선정해서 그렇게 갔다 오게 된 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어느 비용으로 갔든가 그것은 상관이 없이 이왕이면 우리나라 교통체계며 그런 부분이 세계적으로 발전이 되어 있는데 베트남을 선정했다는 게 조금...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녀온 거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름대로 원해서 다녀온 겁니다.
이은수위원
원해서 갔어도 조금 다녀오셔서 우리나라에 교통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선정해서 다녀오셨으면 좋은 효과를 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조민경위원
부속자료 818쪽, 모범운전자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입니다.
조민경위원
이 단체에서 하는 일을 보면 교통캠페인, 주요교차로 교통보조근무, 주정차 홍보캠페인, 청소년 범죄예방 야간순찰, 스쿨존 캠페인 등등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볼 때 사실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자율방범대와 해병대전우회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야간순찰은 주 2회를 하는데 기타 다른 캠페인 등은 출퇴근 시간에 매일 하는 건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매일보다도 주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캠페인도 주 2회 정도, 야간순찰도 주 2회로 보면 되겠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조민경위원
그런데 지금 지급되는 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차량유지비는 125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기타는 전체보조금이 1,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근무복, 장화, 방한모, 방한화, 조끼, 방한 장갑 등등이 다 옷과 관련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까지 지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회원 수가 한 10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피복비가 사실상 많이 들어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피복비가 1,200만원 중에서 한 82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소모품비로 170만원 정도, 연료비가 185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하시는 일이 바깥에서 하다보니까 피복비 쪽으로 비중이 많이 큽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전년도를 살펴봐도 똑같이 지급이 됐거든요. 피복비가 거의 같은 수량으로 지급됐는데 예를 들면 호각의 경우 다른 거에 비해서 적은 비용이지만 굳이 매년 또 지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작년과 올해 같은 수량으로 매년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일시에 피복비가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돌아가면서 2017년도에 지원해 줬는데 못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조민경위원
이 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해병대전우회를 비교해 봤을 때 자율방범대의 경우에는 600여만원 사업비에 보조금 250만원 받고요. 거기에 유류비가 56만원 그러니까 총 250만원 정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는 해병대전우회의 경우에 400여만원의 총 사업비 중에 주유비가 227만원 나머지는 어깨띠나 피켓, 홍보전단지로 사용되지, 어떤 피복비로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주유비가 227만원, 그러니까 총 400만원 중에 227만원을 주유비에 사용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의 경우에 전체 1,200여만 중에 125만원만 차량주유비로 유지비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걸 봤을 때는 그렇게 활동량이 크지 않은데 피복비에만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과연 이 사업이 다른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비교해서 이렇게 피복비가 많이 구입이 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야외에서 하시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복비가 많이 듭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게 타당한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회원이 한 105명 정도 되는데 그동안 피복비를 지급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민경위원
이게 지금 피복비를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교통캠페인이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예를 들면 아침시간에 출근시간대 나와서 캠페인을 한다고 해도 1시간이거든요. 지금 인원이 많아서라고 하셨지만 해병대전우회의 경우 인원이 900명, 자율방범대원도 기동대원이 8,800여명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매번 나오는 게 아니라 한 10명에서 20명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모범운전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준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피복비로 매년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밖에 이해가 안 돼서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하여튼간 잘 알겠고요. 내년도부터는 피복비를 줄일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느냐면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단체가 3곳이 있는데 각자 차량유지비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련해서도 차량유지비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기준도 다르고, 어떤 단체는 차량유지비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만큼 캠페인을 하고 움직이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이것저것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보면서 의문이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제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조치결과 267쪽과 아울러서 행감자료 837쪽을 겸해서 보겠습니다. 보면 노인복지관 앞에 경사도로에 사고위험성 때문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보니까 과속단속카메라는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과속방지턱의 도색관리 정도해서 2018년 3월에 하셨어요. 본 위원이 그곳에 행사도 자주 있고 해서 나가보면 정말 위험합니다. 일단은 내리막길에 코너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내지 않아도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동차의 속도가 빨라지고요. 급정거하려고 해도 경사가 심해서 쉽지 않고, 또 그 앞에는 대학교 1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있고, 또 장애아동을 위한 연일학교의 학교가 있고, 적십자 무료급식소 있고, 노인복지관 있지요.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라 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노인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이런 구간은 대충 따져 봐도 100여m정도는 어떻게 보면 집중되어 있는 곳인데 이런 것들은 관리를 단순하게, 지금 현재 이곳이 경찰에서 CCTV 해 줄지 의문스러운 게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통량이 다른 도로에 비해서 많은 편이 아니고 다른 도로들은, 그 바로 옆에 있는 큰 도로는 교통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그렇다면 우리 구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까 837쪽을 같이 보자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인데 노인보호구역은 9곳, 어린이보호구역은 67곳이에요. 물론 규정과 법에 맞춰서 정해지긴 했겠지만 사실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노인보호구역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결국은 교통약자를 위한 거니까 법에 취약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같은 시각으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어린이보후구역내의 사고가 어르신들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일이니까 특별히 상징적인 의미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구간은 좀 연수구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보호존을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 이번에 건설과에서 연수구 관내 횡단보도 조명사업을 했어요. 과장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주 좋더라고요. 다녀보니까 횡단보도만 밝게 나타나서 야간에 요즘 같을 때 검은 옷을 많이 있고, 점퍼를 두툼하게 입어도 그래도 식별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처럼 엘로카펫존이 있어서 아동들이 검은 옷을 입고 있어도 연수초등학교 앞이나 중앙초등학교 앞을 보면 식별이 야간에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방금 말씀드린 존 한 100여m정도를 절대적인 보호지역으로 하셔서 그곳에서는 운전자들 스스로가 무조건 감속해야 되는구나 연수구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다수는 모르시는 분들이 사고가 발생하니까 그리고 거기 적십자병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역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부서와 협력하셔서 절대적인 보호구역으로 실버키즈존으로 명명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행정권을 발휘하셔서 절대적인 보호구역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개선될 거라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송도국제도시 입주기업 측에서 공문이 하나 왔었지요. 경제청 통해서 경제청에서 입주기업대상으로 경제청장이 간담회를 하셨나 봐요. 애로사항으로 나온 것 중 한 가지가 송도국제도시 입주기업 주변도로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많다, 알고 계시지요? 아마 거기 단속 나간다고, 국장님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 반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현재 입주기업들이 있는데 주변의 차량들은 대부분 입주기업 직원들이나 그 안에 주차를 못하는 직원이나 협력업체 직원들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 달라고 반대로 애로사항이 들어온 사항이에요. 당연히 단속 권한은 저희한테 있지만 현실적으로 오히려 반대로 저희가 입주기업하고 차량민원과에서 업체 일부 과장님과 만나보기도 하고 전화통화도 했다고 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가 단속을 해야 하는데 직원들이니까 주차장을 회사 내에 마련하든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우라고 우리가 요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반대로 경제청에서, 업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입주기업 대표들이 자기네 직원들한테 대상으로 차량 단속을 해 달라는 게 반대되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경우 같아요. 일부기업들은 자기네 회사 안에 주차를 다 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기업들이 자기네 도로 앞에 주차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는 혹시 다른 대안이 있으실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그렇게 나온 기업들하고 주변기업들한테 저희가 안내문을 돌려서 적정하게 주차장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견 수렴해서 남동공단처럼 일부 도로나 보도 쪽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해 준다던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송도국제도시 쪽은 주차장 관리를 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시티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제청하고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시정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첫 번째는 경제청이고요. 다음에는 입주기업들하고 얘기하셔서 방안을 같이 찾아야지 단속은 당연히 차량민원과에서 합니다마는 오히려 반대로 입주 일부기업들이 그렇게 요청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기업체 직원들은 주차에 대한 대책이 없다 보니까 매일 일하러 나오는데 매일 단속나간다고 하면 회사 다니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구청 정문, 후문에 주차 징수시스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운영한지 한 1년이 아직 안 됐지요. 혹시 시설안전관리공단 직원 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구청 주차장관리는 재무회계과에서 청사부설주차장관리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하게 말씀드릴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세요. 그런데 교통전문가시니까 나름대로 지금 나갈 때 카메라가 징수할 때 징수원이 앞에 있고 카메라가 뒤로 나가야 인식이 돼서 계산대에 금액이 뜨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카메라가 앞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재무회계과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려도 그 의미를 잘 모르실거예요. 과장님 지금 오신 김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카메라를 앞에 두면 먼저 인식이 돼서 도착하는 순간 금액이 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예요. 카메라를 하나 더 설치하는 거지요. 그래서 징수원이 있는데 왔을 때는 벌써 계산을 해서 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가능할거라 생각하는데 그리고 추가로 생각한 게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무료주차권은 종이를 받아서 오잖아요. 처리하는 게 굉장히 느린데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그 시스템도 가능한데 IF카드가 일반 1시간용, 30분용, 2시간용 있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색깔로 지정되어 있어서 방문하는 분들한테 그 카드를 드려요. 그러면 1층에 나갈 때 그 정산기에 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카드는 회수가 되지요. 그리고 자동으로 정산이 되지요. 나갈 때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종이로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효율적인 것에 대해서 대책이 조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관련은 없지만 그런 부서의 원활함을 봐서는 제안을 해 주시면 안 될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고요. 재무회계과하고 우리 시설안전관리공단하고 해서 나름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저번에 제가 시설안전관리공단 가서 말씀드렸더니 재무회계과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협업이 돼서 좋은 방향으로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간으로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행감자료 847쪽, 기계식주차장 관리업무 소홀해서 연수구 자체감사하고 인천시 감사에 지적이 되셨는데 저도 동춘동 상가지역주변들 건물주한테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기계식주차를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대략 135개의 기계식주차장이 있는데 그중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 곳은 20%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신도시가 개발될 당시에 기계식주차장을 쓰다보니까, 차량이 대형화되다보니까 사실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 때문에, 현재 대부분 저희가 기계식주차장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매년 안전에 관련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는 받으면서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완전한 개보수가 되어야만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가 건물주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건축과나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부분들이 조례에서 다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시를 통해서 앞으로 주차타워를 설치하게 될 때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기계검점은 받아야 하고 또 비용이 들어가지요. 비용을 들이면서 쓰지도 못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니 이것을 관에서 정리를 해 졌으면 좋겠다. 아예 없애던지 제대로 고쳐줘서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 과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못하시지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원래대로라면 그 용도에 맞게끔 써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의 경우는 만약에 번거로운 부분들 때문에 이 분들이 사용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원래 또 안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주변에 주차단속을 하고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건물주가 됐건, 저희가 그 다음에 법이나 조례에서 담아서 그런 경우 개보수의 지원 부분을 국장님 주제 하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검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계를 오래도록 안 쓰다보니까 노후화돼서 이것은 안전상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20% 쓴다고 하니 쓰시는 분들은 잘 쓸 수 있도록 계속 안전검사해 주시고, 못쓰는 80%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단속하시지요. 그런데 주차단속 하는 지방행정주사님이 관내 출장을 매일매일 가시네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예, 거의 매일.
이인자위원
출장가실 때 차량은 어떤 걸 사용하시나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보통 개인차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인자위원
원칙이 어떻게 되지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관용차를 배차시켜서 가는 부분도 있고, 저희의 경우 주차단속 차량으로 6대가.
이인자위원
관용차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재무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괄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여기 공용차량사용여부 미사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그런 경우는 대부분 차량민원과의 경우 전화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연락을 해서 단속원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의 경우는 팀장이 됐건 담당자가 됐건 나와 봤냐는 부분들 때문에 담당자들이 갈 때는 저희가 원칙적으로라면 차량에 대한 배차승인을 하고 있으면 하지만 거의 대부분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구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래서 어떻게 쓰시냐고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개인차를.
이인자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듣기로는 개인차를 안 쓰고 단속차량 있잖아요. 단속차량을 늘 쓴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하셔야 하는데 그냥 단속하다 이거 끊고 그 단속차를 갖고 다니시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조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담당자가 됐건 관련팀장이 됐건 이 지역에 대해서 문제가 생경을 경우에는 그 지역단속차량을 오게끔 해서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인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아니라 항상 출장은 한 명이 가는데 계속 그 주차단속 차량을 이용하신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건 아니잖아요. 습관적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부득이하게 민원이 겹쳐서 그 차량을 이용했으면 그런 얘기가 안 들릴 텐데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은 그 주변에서 말이 나왔겠지요. 이런 것은 좀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점검을 하시고 지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주차단속차량을 가지고 개인용무를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보이시는 경우는 저희가 2인 1조로 근무를 나가는데 거기에 담당자가 타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민원과 관련된 것은...
이인자위원
그런데 자료가 매일매일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직원들 다 태워서 매일매일 출장을 가냐고요. 과장님, 그건 두둔할 말이 아닙니다.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예.
이인자위원
거의 매일이에요. 하루에 2시간씩, 1시간 반씩 계속 출장을 가는데 단속하는 직원들 태워서 용무를 본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그럴 경우에 민원이 겹칠 경우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출장 다닐 때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서도 그게 안 좋으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여쭙겠습니다. 현재 단속차량 운행 중이신데 초창기에는 혹시 경광등이 붙어있었나요? 몇 년 동안 저희가 못했었지요. 판결이 났었나요?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견인만 못했었지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저희가 예전에 한번 견인보관소에 문제가 있어서 견인을 할 수 없어서 남동구 관할에 의뢰해서 아예 안 했던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렇게 많은 단속건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건 그렇고 단속차량, 카메라 장착된 차량이 현재 대부분 신차량으로 교체되고 한 대만 투싼 옛날 구형차량만 새로 교체 요청하신 상태잖아요. 내년도 예산 반영되셨나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전체적인 예산편성과정 중에 아마 연수구에 신규차량으로 대체나 이런 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했는데 부득이 예산은 운영상의 문제로 1년 더 사용하는 것으로.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신규차량은 카메라 뒤쪽에 경광등이 아직 안 붙어있지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불법주정차에 대한 안내문구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지금 미추홀구의 경우는 경광등을 사용 중이더라고요. 안내표지판도 좋긴 한데 원거리에서 봤을 때 단속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경광등으로 표시해 주면 아무래도 예전처럼 잘 보여서 단속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두 번째는 전광판에 비춰줘서 좋은 것도 있는데 뒤에 오는 후속차량들이 단속하고 있는데 경광등이 있으면 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광판으로 비춰주는 것만으로 안전이 확보가 되는지 조금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아마 초창기에는 경광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다른 구 모니터링해서 둘 다 붙여서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면, 첫 번째는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불합리함이 없어야 하고, 두 번째는 단속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 확보 부분도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미추홀구에서 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경광등을 표시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은지 아니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안내표지 부분이 효과를 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성위원장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한번 장단점을 보시고 좋은 것을 한번 적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감사자료 865쪽에서 867쪽, 총 60곳의 주차단속관련 자료가 있는데 이중 연간 1천건 이상 발생한 곳이 총 14곳이고, 그 중에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 1천건 미만으로 떨어진 곳이 8곳이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단속건수가 많이 줄긴 줄었어요. 약 40% 이상 줄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고정식 CCTV로 단속한 건데 확연하게 1년 사이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이 뭡니까?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지금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현격하게 단속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는 부분은 저희가 같은 CCTV 내에서 단속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분들이 지금 고정형CCTV에 대해서는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의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안내표지판에 대한 안내부분을 많이 하라고 해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단속지역이고, 시간이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저도 모르고 있다가 차량민원과 와서 저런 게 있었구나 하고 확인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구민들 인식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아셔서 10분을 어떻게 알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281쪽에 CCTV 설치장소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 아마 효과를 거두지 않았나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고무적인 거지요. 그런데 1천건 이상만 14곳인데 그중 8곳은 1천건 이하로 확연하게 50% 이상 줄은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곳은 여전히 1천건 이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7번 송도푸르지오 월드마크 8단지 앞은 전년도에 4,500건이었는데 올해는 2,600건으로 많이 줄었지요. 45% 정도 줄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600건이 발생하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24번 KB하나은행 앞을 보시면 전년도에 2,900건인데 여기는 별도 많이 줄지 않았어요. 여전히 2,0450건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만 중점관리를 해도 확연하게 단속적발 건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이런 것들이 교통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CCTV 설치장소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 25개를 예산을 세워서 설치한 부분들이 ‘이 지역은 주차단속지역입니다’라고 해서 표시한 겁니다. 주민들이 혹시라도 가로등이나 신호등으로 오인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주가 단속보다는 이 지역은 주차금지구역이라는 것은 안내해 주는 어떤 홍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5월에 설치한 부분이니까 아마 그 이후에는 더 많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상균위원
점점 단속건수가 줄을 수 있겠다. 단속건수를 아무쪼록 과장님 말씀도 분명히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 주민들을 개선하고자 그쪽의 교통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함에 있어 CCTV 설치만큼 효율적인 게 없지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야기 된다면 이것은 한번 행정처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주민들께 준법의식을 강요하고 지켜라, 지켜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보여 집니다.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찾아보면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서 정말 이곳이 특별히 지금 8곳은 정말 문제가 있구나 해서 그곳의 도로나 주정차 구간에 대한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인근에 주차수요를 해결할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물론 이쪽 부서는 집중 단속하는 부서니까 교통행정과와 협업을 하셔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본위원이 2017년도와 2018년도 2개 년도를 봤는데 아마 2016년도를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긴 한데 그래도 단속건수가 지속적으로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그냥 교통질서의식을 강요하기보다는 행정처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한번 개선점을 국장님과 함께 모색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허성호 팀장님께서는 병가를 내셨나요, 휴가를 내신 건가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아닙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최대성위원장
갑자기 내신 거예요?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래도 오전에 그에 관련해서 사유서를 내셨어야 했는데.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와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다음부터는 꼭 당일이더라도 회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 담당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6일차 행정감사를 위한 자치도시위원회는 2018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