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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제2011회 제1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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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고현항 개발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언론에는 이미 시장님께서는 삼성은 안한다 라고 결정났고 다른 데로 구한다라고 언론은 이미 나버렸는데 삼성쪽에 들어보면 7월까지 연락해주기로 했다고.
부원

유부원위원

마감하는 단계에 와서 생각이 나는데 거가대교개통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강서구에서 침매터널까지 보면 차량이 전용도로가 아니고 송정에서 침매터널까지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가 되었을 때와 아닐 때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가 숙제 중에 있는데 제가 그것을 어디서 물어봤는가 하면 강서구청에 물어보니까 자기들 부산시청을 통해서 전용도로를 폐지를 시켜서 일반도로를 만들었다고 하던데 그럼 우리 거제시는 경상남도에 하면 전용도로를 폐지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더 나은가 주민들한테 편리한가 거제시 이점이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거가대교 얘기를 하다보니까 거가대교에만 집중되어서 이 내용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김해연도의원이 뭐라고 도정질문을 했는가 하면 저도반환요청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주소지는 장목면 유호리로 되어 있기는 한데 실소유는 국방부로 되어 있거든요. 저것을 파악해보니 아마 도정질문에 의해서 도지사가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장목면에다가 무엇을 요청했는가 하면 저도 반환추진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래놓고 나면 우리 거제시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 위원장님도 연구를 해보시고 우리 거제시에서도 같이 추진위원회를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만들 것인가 이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이 있었으면 제가 그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머리를 짜서 거제시민이 원하는 것으로 되도록 검토를 해봅시다.

옥영문위원

집행부 추진상황을 보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의지가 있는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뒤에 보면 장평수창에서 내려가는 그 도로부분도 올 2회 추경 때나 자기들이 용역비를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챙겨서 반영이 되도록 하는 역할까지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윤부원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투자유치 아닙니까? 기반시설을 구축해주는 자체가 향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회의와 상관은 없는데 민원들이 인ㆍ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모텔을 하나 짓겠다고 해서 가보면 통장사본까지 첨부시켜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싸서 분할을 하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 있는 사람인데도 부동산 투기다 하여 허가도 잘 안주고 그런 부분의 민원이 많은데 거제시가 아주 까다로운 거 같습니다. 거제시가.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1천억대인데도 부동산 투기를 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반대식 행정마인드가 개방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인데.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인지 투기하는 사람인지 판별이 안간다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전략사업담당 쪽의 투자유치계로 하야지 허가부서로 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특위가 6월30일자로 활동을 마무리하고 8월 임시회때 채택안을 만들 중간에 형편되시는 분 연락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보고자 했던데 못간 부분은 시간이 허락하면 2명이든, 3명이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쉬웠던 게 섬개발이 잘된 데가 많고 국내 벤치마킹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정보가 파악이 안 되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의정활동 연장선상에서 그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위활동기간 공무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특위활동 과제 중 미해결되거나 추진 중에 있는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와 관련한 문제, 홍보관계, 시의 정책건의안 도로관련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명품길조성사업, 정책건의안 등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앞으로 의정활동 연장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가대교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특별위원회 활동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조사종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