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에 대해 실시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방향을 유도하고자 시정요구사항 11건, 처리요구사항 21건, 건의사항 20건 등, 총 52건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요구 또는 건의하고자 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시고 수정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여러 의원님들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소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본 위원회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개요 설명)
최대성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예산서 431쪽, 연수대화합 한마당의 경우 이건 어떤 성격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동안 직원체육행사로 춘계 체육행사와 추계 체육행사로 1년에 2번씩 직원들 심신단련 체육의 날 행사를 실시했는데요. 상반기는 전체 직원이 함께 운동장에서 같이 하려고 진행한 사항이고요. 하반기에는 부서별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직원들 체육행사를 우리 연수구 전체 공무원이 함께 진행하려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연수구 공무원분들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가 되는 거지요? 구민이 아니고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연수구 공무원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기존에 체력증진 관련해서는 하던 게 있었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춘계, 추계해서 1년에 2번씩 부서별로 등산대회나 볼링대회로 추진했던 것을 상반기(춘계)에는 전체 직원이 한꺼번에 모여서 체육대회 형식으로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 예산은 어떤 항목으로 집행 했었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정원가산금이라고 해서 그 비용이 개인별로 1만원 정도 지급해서 부서 경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했는데 그 비용으로 부족해서 이것은 무대설치비라든지, 레크레이션 강사 섭외비 이런 걸로 해서 1천만원 가량 계상하였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433쪽, 직원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자체특수교육비가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항목으로 자체특수 교육을 하시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직원교육이 교육원에 가서 받는, 보건복지부교육이나 우리 인천에 인재개발원이라든지 그런 교육이 있는가 하면 자체교육으로는 멘토링교육, 독서통신교육, 청내 어학교육, 그다음에 작년에 했던 힐링교육 이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작년에 했던 건데 예산 항목이 새로 생긴 거 같던데?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작년에는 일반 수용비에서 교육을 민간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한꺼번에 세웠는데 이번에는 교육원에 직접 가서 하는 교육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을 구분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액은 크게 늘어나진 않았을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지난번 위탁교육비 3억원 가까이 되는 돈에 자체특수교육비가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굳이 이번에는 집행상 편의를 위해서 나눠놓은 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리고 국제화여비랑 관련해서 장기교육생 국외연수 항목은 새로 생긴 거 같은데, 어떤 의미인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들이 각종 교육원에 교육을 가게 되면 장기교육생들은 그 교육프로그램에 국외해외연수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천 인재개발원이 아니고 행안부 인재개발원 완주에 있는 교육원에 5급 1명, 6급 1명이 갈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거기서 국외연수를 가게 되면 교육기관에서 우리한테 국외연수비를 청구하는 데 그 비용으로 세운 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거기서 교육을 받은 공무원에 한해서 다시 국외연수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교육프로그램 중에 장기교육생들은 해외연수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기관에서 해외연수비용을 산출해서 저희한테 청구하게 되는데 그 비용에 대한 납부금액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밑에도 공무원 교육훈련여비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들이 각종 기관에 교육 보내는 공무원 수가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몇 명이 증가하게 되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작년에 부족해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많이 늘은 것은 본예산대비 증가액을 나타낸 거고요. 추경까지 포함하면 큰 차이는 없을 텐데 내년에 가면 정원만 70-80명이 늘고, 신규교육자나 교육생들 교육여비가 많이 느는데 그에 대한 여비지급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기존에 몇 명이었고 이제 공무원 교육여비로 혜택을 받는 공무원들의 수가 몇 명인지.
최대성위원장
총무과장님, 직접 답변이 어려우신 경우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추가로 답변해 주세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금년 계획은 477명 정도 편성했는데 올해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계획서에는 다 있는데요. 직원이 느는 증가율에 따라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다 교육을 받게 되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조민경위원
모범공무원 국민관광상품권 구입관련해서 표창장만 지급하다가 이제 상품권도 같이 지급하는 사항인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계속 이게 재래시장상품권,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다 올해 2018년만 지급을 안 한 상태인데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월 5만원 정도해서 1년에 50만원 정도의 문화상품권, 관광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몇 명의 공무원으로 정해 놓고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건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12명 대상자입니다. 12명에 대한 모범공무원 표창을 하고 그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조민경위원
435쪽, 주민자치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문체과에서 하는 거랑 같은 내용인거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주민자치한마음대회는 문체과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격년제로 전체 인천시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체육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안 했고, 재작년에는 했고, 내년에 이 분들이 모여서 문학경기장이나 아시안경기장 이런 곳에 모여서 인천시 전체 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화합대회를 하는 행사입니다.
조민경위원
한마음체육대회 이름이 똑같은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연수구민 한마음체육대회고 이것은 주민자치 한마음체육.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문화체육과는 아마 연수구에 국한될 거고요. 이것은 인천시 주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수구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부분 전체가 참가해서 화합한마당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지금 주민자치한마음대회 1,050만원에 대한 것이 인천시에서 문학경기장에서 할 때 이번에 추경에 1천만원 세워준 거 같은데요? 부스하나 놓고 했던 거 아닙니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건 주민자치 박람회이고요. 이것은 격년제로 재작년에는 서구 아시아드경기장에서 인천시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이 화합한마당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인천시 전체하는데 저희도 참여해서 똑같이 부스하나를 하는 건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부스도 있겠지만 화합대회, 체육대회 그런 개념입니다.
이인자위원
참가비의 개념인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참가에 필요한 운영, 식비, 그에 필요한 홍보비, 플랜카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통장 한마음체육대회하고 똑같습니다. 통장하고 주민자치가 격년제로 운영됩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432쪽, 성과중심의 인사운영해서 1억 2,500만원이 증가됐어요. 증가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전체적으로는 항목별로 얘기를 하면 433쪽에 있는 장기교육생 국외연수가 작년에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민간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나 자체교육특수비 여기서 신규자라든지 공무원 수 증가분에 대한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432쪽의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이 433쪽에 장기교육생 국외연수비랑 이어지는 거라는 말씀이세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러면 자체특수교육비도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자체특수교육비가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있었는데 2개로 나눈 상태고요. 거기서 약 4천만원 정도 교육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연수구가 국도 하나 늘고, 공무원 수도 많아지고 그래서 새로운 분들에게 교육도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교육을 갔다 오면 갔다 와서 느끼고 배운 것에 대한 결과와 성과 이런 것도 남겼으면 좋겠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결과, 성과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직무분야라 현재 그 분야 건설파트에 있으면 건설 분야에 직무교육으로 가서 배우는 거라 실제 교육을 직접 듣고 자기 지식으로 채득한 상황이지 별도의.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고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도 표현할 수 있는 그래야 뭔가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교육은 직무분야는 의무사항이라 결과물보다는 본인들이 자기 지식을 습득하는 거지 결과물 내라고 하면 교육도 많이 가기 부담스러울 부분이 되는데요. 교육은 교육으로 끝납니다. 물론 그게 다 그게 아무 소득 없이 끝나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녀와서 자기 직무분야에.
이인자위원
제가 결과물이라는 것이 뭐를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저희도 교육을 받고 연수를 받지만 자기가 느끼고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리포트처럼 작성하는 건데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교육원에서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니까요.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7쪽,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운영할 때 예산이 이렇게 든다는 말씀이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하단부에 있는 주민자치회 전환운영비가 든다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주민설명회 운영해서 60만원씩 12개 동은 뭔가요? 이것도 교육인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려고 주민들이나 의원들한테 주민자치회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나 회로 바뀌는 내용의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강사비가 들어가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주민모집 홍보비,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강사비 보다는.
이인자위원
주민총회관련 교육도 40만원씩 4회 12개 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에 대한 건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요. 주민자치회를 전환하면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 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총회에 대한 마을계획, 주민자치회는 일반적인 하나의 조직이 위원회에서 회로 바뀌는 기능이나 역할이 바뀌는 거고, 주민총회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들한테 우리 마을 계획이라든지 주민총회 예산을 어떻게 계획한다든지 총회에 대한 교육도 좀 해 보려고 세운 겁니다.
이인자위원
이거 4회 너무 많지 않아요? 1년 동안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단계라 여러 번 주민들이 만나서 그에 대한 논의나 어떤 방향 설정이라든지 일반주민은 잘 모르고 일반 주민자치위원들은 잘 이해가 어려운 상황이라 자주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정확해서 주민설명회하고 주민총회 교육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주민설명회는 주민자치회가 되기 위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이인자위원
대상은 똑같지 않아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일반 주민, 주민자치위원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총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총회는 주민자치회가 주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다는. 총회는 주민자치위원들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설명회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주민들이고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그 밑에 민간이전 주민자치회 전환운영비용도 뭐에 대한 홍보비에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방금 설명했던 것은 저희 구에서 직접 동주민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가서 설명할 부분이고요. 아래쪽은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서 동에서 동에 우리가 비용을 줘서 동에서 그런 비용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라 회의도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회의비도 3만원씩 12회 12개 동인데, 회의비는 누구한테 가는 건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전체적인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동네주민이나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자주 그런 회의라든지 교육을 많이 하려는 부분이고요. 동에서 직접 회의를 하고 간담회를 할 때 음료수나 소소한 소모품비, 다과비가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구민의 날 경축행사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기념식하고 축하공연비, 무대음향, 조명, 공연해서 1억 2천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을 좀 줄일 수 없을까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축하공연 구민의 날 기념식을 위해서 세운 비용이고요. 이것을 축제나 행사성 이런 걸로 봐주실 게 아니고 기념식을 위한 구민들을 위한 축하공연비로 봐주시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이미 예산편성 당시부터 예산실에서부터 많이 조정이 돼서 적용된 거라 이 부분은 좀...
이인자위원
구민의 날 행사 자체가 축제 아니에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구민의 날 기념식은 단순히 내외귀빈 모시고 기념식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게 축하공연을 보여드리는 게 낫다고 해서 축제성과 달리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대중 가수를 불러서 공연하는 게 구민의 날을 기념하는 축제가 되는지 잘 판단이 서질 않아서요.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예산서 434쪽, 주민자치기반강화에 행사운영비가 있잖아요. 여기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일반 주민들 포함 주민자치위원까지 이번 조례에도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일정기간의 교육을 해야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계속 받아야 주민자치위원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그 교육프로그램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이은수위원
여기서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는데 전년도에 없었던 게 있더라고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건지.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면 모든 예산서 항목이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많이 나눠져 있는데 행사운영비는 사실상 행사를 하는 일반운영비를 쓰는 거고,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사운영비에서 못쓰게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그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할 때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플랜카드 홍보비라든지 식비를 할 수 있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앞에 있는 행사운영비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저희들 흔히 보면 커피라도 사 놓고, 음료수 사 놓은 그런 행사실비보상금, 그 사업에 대한 소소한 소모품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서의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통으로 세워서 그러니까 주민자치학교를 다 세워서 차도 사주고, 행사강사도 섭외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상 강사비는 행사운영비에서 쓰게끔 또 거기에 부수되는 각종 소모품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쓰도록 구분해 놨습니다.
이은수위원
내용을 보다 보면 시범동이 2개를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사운영비 쭉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리고 보면 내용이 주민자치 전환비용이 다 업체에 들어가는 돈 아닌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 직접 집행하고, 이 비용은 다 동에 직접 재배정을 해서 동에서 주민총회를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이은수위원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신 거예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이것은 주민총회를 이끌어갈 주민자치회에 어쨌든 주민총회를 하려면 비용수반이 될 거니까 그에 대한 비용을 500만원씩 2개 동에 지급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필요한 경비로 쓸 수 있게끔. 금액산정은 저희들이 비교견학 갔던 서울 타구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방법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지만 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경우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은수위원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이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은수위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계획서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총괄계획서는 있고요.
이은수위원
계획서 있으시면 참고로 자료 주시고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438쪽, 구민의 날 행사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문화체육과 469쪽을 보면 여기도 연수구대표축제지원해서 금액이 있어요. 그게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이것은 구민의 날 기념식으로 봐줬으면 해요. 축제가 아니고요. 기념식하면서 기념식은 단순합니다. 우리 구정시책방향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인사말씀하고, 내빈소개하고, 시장님 오셔서 축하인사말씀하고 이게 기념식 기본 틀이거든요. 거기에 구민들에게 축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자. 축하하는 자리에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축제하고 달리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알겠습니다. 438쪽, 근로복지증진사업에서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지원이라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란 이유로 공무직이 한 100명 이상 120명 정도 무기계약직이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복지 산업안전기본법에서 정한 무슨 관리자를 선임해서 그분들 교육하도 보건분야쪽 아니면 산업안전분야 쪽에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까지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년도에 노동청으로 시정지시를 받고 내년부터는 직접 산업안전관리자나 보건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개인을 선발해서 하기 보다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도 하고 안전관리분야도 신경을 써서 산업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없었습니다.
이은수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기존의 법정 기준이 있었는데 연수구만 안했던 거예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게 최근에 주 52시간 되면서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기본법이 많이 강화돼서 노동청으로부터 많은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원래 법정 기준이 있었는데 연수구는 안했던 건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최근에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주 52시간 되면서 노동청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법에는 최근 제가 정확히 몇 년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시행안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아서 내년부터 산업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나중에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유상균위원
먼저 예산서 434쪽, 주민자치 기반강화사업으로 2억 6천만원 전체 예산이 편성 됐는데 구비 시비 매칭사업인 거 같아요. 그런데 시비 지원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요? 관계법령에 따라서 된 겁니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구비 시비는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주민자치분야는 자치행정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해서 구비 사항이 되겠고요. 시비는 자원봉사센터 야간이나 주말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50% 정도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유상균위원
자원봉사센터만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아니요.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시비는 그것만 지원한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435쪽,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학교 그러면 이게 찾아가서 교육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일정한 장소로 이동해서 연수구청 지하 강당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교육하는 부분입니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구청내 연수구내 일정공간을 확보해서 할 계획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앞으로는 기본교육을 받아야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기에 그 문을 저희들이 열어 줘야지, 교육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이 누구나 교육을 받고 누구나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기 위해서 교육을 저희들이 직접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437쪽, 주민자치회 관련된 사업인데요. 여기 보시면 주민자치회 전환운영에 대해서 하단에 일반사무관리비에 주민설명회 운영 60만원짜리 12개 동이 있거든요. 교육 40만원짜리 4번 12개 동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게 이름은 좀 다른 게 솔직히 내용은 같지 않아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이미 설명한 부분은 전문교육이고요. 저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야 주민자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뒤에는 주민자치회 전환운영이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윗부분은 주민총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랫부분은 주민자치회 전환.
유상균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우리 연수구에 9개 동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는데요. 13개 중에 4개 동이 주민자치회고, 9개 동이 주민자치위원회로 2개로 양립되어 있는데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자체 자기들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동 자체에서 모여서 설명회도 하는 비용입니다.
유상균위원
내용은 12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12개 동은.
유상균위원
이게 시범사업에 참여 안 하는 곳까지 포함한 거지요? 이해는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의 목적과 교육의 타이틀은 달라요. 그런데 결국은 중요한 건 교육의 내용이 이만큼 차별화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면 물론 타이틀은 다르니까 얼핏 보면 다른 교육이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주민자치에 관련된 교육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이 잡혀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앞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강사를 불러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총회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하는 그것을 이수해야 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교육이 되겠고요. 뒤에 주민자치회 전환 일반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는 동 자체적으로도 많은 간담회나 주민설명회,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는 설명회가 필요해서 이것은 앞에도 설명했지만 주민자치회에 직접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육도 하고 주민들 모아서 설명회하라는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437쪽에 주민설명회는 대상이 구민누구나, 주민 누구나가 되겠네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업은 라이센스 사업이니까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맞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아마 부서에서 모를 수 있는데 기획예산실에 주민참여예산운영 사업 내용을 보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나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참고로 자료를 받아보시면, 사업 목적이 주민의 행정욕구에 부응하고 주민의 참여하는 예산편성을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이제 올해 지금 하반기에 시행했고 내년도에는 주민총회까지도 하겠다 지금 각 동마다 500명씩 위원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서가 다르고 정책사업의 목적이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2개 사업이 지역 주민이 하고 싶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어떤 사업을 발굴해 내고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는 것을 내가 한번 감독도 해 보고, 성과물도 내고, 지역이 똑같고 대상이 똑같아요. 참고로 연수 2동이라면 이 2개 사업이 연수 2동이라는 관할지역이 똑같고, 그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이 똑같고, 궁극적으로 사업의 결과물도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초기 때부터 지적했던 게 결국 이렇게 구성된 사업이 부서가 다르고 사업목적이 다르다고 해고 관계법령이 다르다고 해서 이걸 굳이 나눠서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가지고 해당부서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따질 수 없는 사항이고 제가 바라기는 한번 2개 부서에 우리 책임자들께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과 실현가능성 성취가 무엇인지 따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어느 한쪽부서에서 제외할건 제외하시고 주민총회는 총무과에서도 아까 결국은 내년 하반기에 주민자치회가 전부다 14개 동이 되어 버린다면, 하반기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내년 이맘때쯤이면 14개 동에 주민자치회가 똑같이 구성되고 주민총회를 할 거란 말이에요. 만일에 못한다면 내후년에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여기 또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역시 똑같이 주민총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이 똑같고, 참여하는 주민이 똑같고, 사업의 결과물이 만일에 동일시되어 버린다면 결국은 어느 한쪽의 문제점을...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재정 투입 분야입니다. 그 분야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제가 보조 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를 개설하고 가로등을 넣고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고요. 재정투입 쪽으로 우리 사업에 어떤 걸 해 달라고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고, 저희 주민자치회에서 얘기하는 주민총회는 이들이 그 마을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동네주민들을 이끌어서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는 그런 주민총회입니다. 물론 시기를 따져서 주민총회를 한 번에 참여예산하고 주민자치에서 하는 총회를 합해서 시기적인 개최의 회수는 한 번으로 조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방향이나 사업이나 결과물은 분명히 다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과장님, 질문 드릴게요. 마을사업해서 작년도까지 꾸준히 하고 계시지요. 10개 정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은 EM사업을 한 게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 내년도 사업에 보면 그 사업이 거기에 가 있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마을에 많은 사업을 발굴해 내는 게 주민 스스로 하든 아니면 구의 어떤 적당한 부서에서 추진하던 많은 사업을 발굴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그래서 직접 구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검토, 예산적인 검토를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는 게 주민참여예산제고, 저희들은 마을 단위에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키워내는 겁니다. 발굴해서 주민공동체를 형성해서 같이 추진하는 그게 총회에서 나올 예기입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시면 이게 분명히 달라 보이는 게 제가 걱정하는 건 목적지가 같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지역이 똑같고, 대상자가 똑같아요. 지역과 대상자가 똑같은 곳에서 새로운 각각의 시기와 어떤 회의를 달리해서 사업목적이 만들어진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결국 가다보면 종국에 가서는 결과물이 같아져 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목표가 2개이니까 우리가 같은 지역과 같은 대상이지만 따로따로 가자는 것은 납득이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각각 다르게 시작해서 나중에 목표점이 똑같아져버리면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러니까 개최하는 횟수 방법 등은 주민참여예산제나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주민총회하고 논의해서 개최 횟수를 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총회를 하는 목적이나 총회에서 발굴되는 내용물은 분명히 달리 나옵니다.
유상균위원
예를 들어서 청학동에서 항상 느티나무 무슨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다뤄야합니까 아니면 주민 여기서 해야 합니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업들 느티나무축제 등 많은 사업이 나오면 그것은 주민총회에도 그런 얘기가 올라 올 거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올라올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이것은 마을사업이니까 주민총회를 하라, 주민자치회에서 하라 이렇게 고 결정이 될 거고, 주민자치회에서도 그것은 우리 마을사업으로 해 보자 그러면 주민자치회의 사업으로 분류가 되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지요. 도로개설이나 맨날 말씀드리는 게 도로개설입니다마는 큰 사업 예산 단위, 구 단위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제로 분류가 된다는 거지요. 동네에서 느티나무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많이 분류가 되면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뽑아내겠지요.
유상균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하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자면 똑같은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회에 올라올 수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이것은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한다고 분류해 주면 그 사업은 주민자치회로 가고,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만 주민참여예산제에 남게 됩니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굳이 따지면 그렇지만 주민자치회에서도 이런 이런 사항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가져올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이것은 주민자치회에서 할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이 많다던지, 그것을 이끌어갈 인원이 없다든지 하면 안 할 수도 있지요.
유상균위원
그러면 결국은.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주민자치회에서 안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법적인 검토, 예산적인 검토, 타 기관과의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 심히 우려되는 바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회, 행복만들기사업, 주민참여예산제 이러한 것들이 종국에 가서 불필요한 제도를 만들어서 폐지되거나 어느 한쪽이 정리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심도 깊게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력낭비와 구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불상사가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가 불식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결국에 지역과 대상이 똑같은데 어떻게 결과물이 다를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회나 이런 것은 조율해 볼 여지가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이라도 조율하셔서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석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주민자치회 총회에 참석하고 이런 식, 또 교육도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에서 들었던 내용이 주민자치회 교육에서 비슷하게 나온다던지 이런 중복되거나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주민에 관련된 것은 총무과가 일단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기획예산실에 있는 이 사업도 물론 총무과에 관계없는 사업이라 여기지 마시고 면밀하게 이 사업도 따져보셔서 그래야지 주민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시간을 봐 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하시니까. 저는 두 가지만 하고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거 봤는데요. 옥련 1동의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 홍보전광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담당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77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640쪽.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동에서 현판, 표지판 정도 같은데요. 옥련 1동이면 노후화돼서 동에서 그런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부서에 올렸을 거고요. 예산부서에서는 검토결과 교체라든지 그게 적정해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770만원에 대해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동 예산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참여예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참여예산제에서 그런 제안, 거론, 의견이 나와서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643쪽, 옥련 2동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층 컴퓨터실 공기청정기 220만원, 3층 생활체육실 공기청정기 300만원 1대 되어 있는데요. 용량이 굉장히 큰가 봐요. 금액이.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다목적실이 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에서 올려서 예산부서에서 아마 타당성 검토를 했을 것으로 알고, 필요한 부분으로 동 예산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공간이 넓으면 공기청정기 아무리 큰 거 갖다놔도 공기청정이 잘 안 되거든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 공간이나 규모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일반적으로 보통 렌탈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렌탈비용이 대용량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효율성 있게 구입하던지 렌탈을 하던지 해서 동장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옥련 문화의 거리 아치존 설치에 2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여예산에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참여예산이 아니라고 하면 재무회계과나 도시계획과나 거리에 관련된 거잖아요. 주민센터 자체 내의 사업이 아니라 문화거리니까 도로에 관련된 건데 주민자치 동에서 직접 관여해서 2천만원으로 아치존을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런 아치 조성이라는 것은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구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할 거고 그게 안 되면 동의 일반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게 주민참여예산제로 분류되는 거고.
최대성위원장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밑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로 올라와 있단 말이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소규모성 작은 규모는 동에서 특수한 시설물을 할 때는 직접 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최대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선학동 음식거리 할 때도 동에서 직접 하지 않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굳이 그것을 구 사업이나 동 사업으로 나누기보다도 동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동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최대성위원장
올라왔는데 시설비로 올라왔던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동에서 그 시설 관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동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시설물의 형태가 어떤 부서로 가야 맞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해당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시고요. 어디서 하는 게 맞는지, 예를 들어서 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면 제가 이해할 텐데 지금 시설유지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일반수용비가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어떤 부분이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동 조직 인원수나 또 시설 규모에 따라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일정금액으로 배정한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자원활동가 보상금 관련해서 기존 1만 5천원이었는데 1만 8천원으로 올리는 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반영이 안됐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게 입법예고 중인데 그게 완료되면 반영할 예정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수 3동 행정복지센터 안전진단용역이 1,5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가 누수가 생기고 전기가 차단돼서 안전 진단하는 부분인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꽤 지났지요.
최대성위원장
처음부터 관리가 됐어야 했는데 저도 연수 1동 방문했을 때 차단기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련 된 용역을 실시하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연수 3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TV구입이 있는데 1백만원이 잡혀있는 부분이거든요. 조달성에 등록된 TV를 사실건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동장님실 TV를 사시는 건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어디에 필요한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일반적으로 구입을 하면 상세하게 몇 인치인지 올라오고 동장실이나 민원실인지 표시가 되는데 전혀 올라와 있지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TV구입하는 게 50인치 이상 사는 것 같은데 가격대도 천차만별이니까 그런 내구성하고 좀 보시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잘 참조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동 관련해서는 마치고요. 예산서 439쪽, 일반운영비에서 태극기, 연수구기 구입이 있습니다. 매년 구입하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주기가 있기 보다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태극기나 구기가 많이 손상되고 훼손됐을 때 그때그때 구입하는 사항으로 지금 본청이나 외부 기관에서 요청할 때 태극기 확보된 양이 없어서 올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43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종합 우수, 종합 장려해서 작년에는 100만원, 70만원, 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70만원, 50만원,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낮춘 이유가 있으신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주민자치협의회의 의견들이 같이 1년간 주민자치를 하면서 다들 고생했는데 굳이 종합 최우수 1개, 우수 1개 작년까지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굳이 1등, 2등 등수만 나열하는 게 다가 아니라 격려차원에서 화합차원에서 전체 동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에는 장려 11개를 신설해서 모든 기관이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1년 동안 고생했다는 위로차원에서 배정하다 보니 최우수나 우수가 좀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참고로 만약에 실시가 돼서 내년에 2020년부터 전체 주민자치회로 바뀐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동을 주는 게 아니라 잘하는 곳은 지원을 많이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분명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마지막으로 모범공무원 국민관광상품권 구입 관련한 부분인데요. 작년에는 제주도 여행을 보내줬는데 이번에는 국민관광상품권으로 한 부분은 그 상품권으로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가라는 목적이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의외로 이거 가지고 안 가고 다른 용도로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없길 바라며 꼭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원하는 곳에 가길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조민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437쪽, 동 자체지원 인건비 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생활임금조례에서 연수구가 1만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수구 소속 근로자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라는 생활임금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 1만원을 계상해서 인건비를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총 12개월을 책정하신 건가요? 2,770만원이 1년 치인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 계획할 때하고 예산의결은 여기서 하지만 편성을 예산부서에서 하는데 편성할 때 약간 조정이 됐거든요. 조금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기본급만 따지면 생활임금이 구 소속 근로자는 1만원인데 1만원 곱하기 한 달에 174시간 정도해서 12개월 이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한 달에 174만원인데.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리고 나머지 일반 수당인 주휴수당, 월차수당, 시간외 수당, 보험료 해서 250여만 정도.
조민경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내년 1월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438쪽, 공무원노조활동지원 관련해서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공무원노사워크숍이 새로 생겼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여태까지 없다가 노조 합법화가 올 3-4월경 합법화가 되어 있어서 올해는 특별히 진행된 게 없고 다만, 단체교섭만 진행 중이고 내년부터는 노사관계 정착차원에서 교육하고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노사워크숍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뭔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뭐, 노사가 간에 소통강화, 협력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내용인거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조민경위원
구민의 날 기념행사나 자체행정실현 관련해서 구민상, 모범구민상, 연수인상 상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것 이외에 다른 상도 있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상 종류는 많습니다. 단체별로 군부대나 단체에서 특별한 추진사업을 하면서 우수한 활동을 거뒀다 아니면 기여한 공이 크다 해서 각 분야마다 표창은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추가 자료 요청하고 싶은 것은 표창을 어떤 상들을 주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하나 해서 주시고요. 이 상패가 가격이 다 달라요. 기준이.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구민의 날 때 구민상을 제일 귀중하게 값어치 있는 상으로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질이나 크기, 제작형태에 따라서 다른데 품위 있게 규모 있는 상을 제작해서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날에 같이 함께 모범시민상을 표창하게 됩니다. 시장님 전수 하에. 그래서 구민상은 이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서 품위 있게 지급한 사항이 되겠고, 모범구민상은 모범시민상에 비춰서 훈격은 똑같고 값어치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시장이 주는 모범시민상하고 유사하게 하다 보니 재질이나 크기, 제작형태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연수인상도 그런 맥락입니다. 구민상, 모범구민상하고 비슷하게 조금 단가가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패 크기나 재질에 따라서 차이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상의 종류가 다양한데 상패제작에 드는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각 부서나 우리 팀에서도 팀별로 하다 보니까 재질, 크기, 문형 이런 것에 따라서 거기에 컬러가 들어가냐 마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조민경위원
433쪽,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1억 2,700여만원이 새로 지원되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떤 예산으로 지원됐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민주평통이 민간이전 쪽에 사업비로 들어가서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으로 평통이나 국민운동단체가 아닌 자율방범대나 이런 곳에서 같은 사업비로 썼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운동단체하고 평통하고 같이 묶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해서 국민운동단체해서 법정지원단체에서 법정보조경비하고 사업비를 분리를 했습니다. 국민운동단체하고 일반 비영리민간단체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새마을 등등 포함해서 같이 들어가게 된 건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국민운동단체에 해당되는 사업비고요. 그 아래 민간이전 부분은 거기를 제외한 일반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들이 9개 단체가 있는데.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 자료를 세부적으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 평통은 법정운영경비로 월 100만원씩, 평통은 50만원해서 가게 되고요. 그래서 1년에 1,2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은 4,600만원 정도, 바르게는 1,200만원 정도, 한국자유총연맹은 1천만원 정도, 평통도 1천만원 정도 자기들이 하는 사업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최대성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발표하신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조민경위원
자율방범대 실비 관련해서 피복비가 없던 게 생긴 거 같은데.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자율방범대가 야간에 방범순찰 활동하는 건데 재작년에는 동복하고 모자, 작년에는 안 해 줬고, 그래서 내년도 하복의 요청사항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야간에 많은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물론 잘하는 지역도 있고 조금 소홀한 지역도 있는데 여름 하복을 맞춰달라는 게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이분들이 야간에 활동하면서 식비의 1/2정도로.
조민경위원
이게 동마다 70만원씩 4회 실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 있는데. 따로 이렇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구 연합대에서 각 동으로 지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구 연합대에서 야간순찰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443쪽,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랑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비군육성지원이라든지 통합방위회 법에 의해서 예비군 군부대에서 소규모성 경상경비라든지 또 자산 취득성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지원 금액이 어디에 쓰이게 되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군부대에 직접 줍니다. 경상경비로 보면.
조민경위원
올해 2천만원이 늘어서 늘게 된 경위나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훈련장 유지보수라든지 저도 생소한데 핸드토끼, 무기성 세트, 온열 접이식 침대, 디지털 가방 이런 것을 구매하겠다고 3/4분기 저희 통합방위협의회 때 군부대에서 요청해서 통합방위위원회에서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군부대에 이 정도의 경상사업비하고 자본보조성격의 지원비를 지원하겠다고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군부대에서 지원해 달라고 올린 내역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조민경위원
올해 어떻게 쓰였는지, 내년에 뭘 원하는지를 같이 자료를 비교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아가 구민의 날 구민상 상패제작에 있어서 저는 1개가 50만원인지 잘 못 봤습니다. 어떤 상패인데 1개가 50만원인지 자료를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보통 저희가 상패제작 하는데 5만원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회의 끝나기 전까지 해 주시고요. 443쪽, 민주평통 자문회의 및 국민운동단체 운영지원해서 지금 1억 2,700만원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없는 것을 늘리시는 거잖아요. 그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왜 전년도가 안 나와 있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이것은 계속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계속 지원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전년도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운동단체 민간경상보조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세웠다가 저희들이 집행의 효율성을 나누기 위해서 국민운동단체하고 민간단체를 구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과목이 조절되다보니까 현재 과목에는 없는 것처럼.
이인자위원
이렇게 보면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얼마가 지원이 됐고 올해 얼마나 새롭게 돼서 1억 2,700만원이 됐는지 그 내역을 구분해 주셨어야지요. 그러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지금 국민운동단체로 되지 않았었지요? 그렇게 지원이 나가지 않았었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처음에는 비영리민간단체 거기에 새마을도 마찬가지로 사업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비용이 얼마였는데 얼마로 늘어난 거예요? 비영리단체에서 지금 국민운동단체로 민주평화통일을, 국민운동단체라는 것은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총 3곳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를 추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영리단체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뭉뚱그리면... 신규로 늘어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만 올리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눠서.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로해서 정리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주셔야 예산심의를 하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예산 과목상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이인자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물어볼게요. 민주평통자문위원회를 국민운동단체로 이관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에 경비의 지원이라는 사항이 나오고 이것도 어쨌든 중앙단위의 법정관련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이기에 국민운동단체에 들어가는 게 맞겠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그동안 여기를 왜 안 넣었지요? 타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타구도 있습니다. 계양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계양구 한 구만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한 구만이 아닐 겁니다. 저희들이 다 파악을 못했는데요. 계양구의 예산편성을 참고했습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3곳만 법정단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지원도 해 주고 비영리단체는 소수금액만 운영비로 지원된 걸 아는데 법적 근가가 있습니까? 아까 보조금경비지원...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민주평화통일회의 관련법에 평통도 지원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이제까지 지원해 왔고요. 그것을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하다보니 국민운동단체 쪽으로 같이 편성했다.
이인자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국민운동단체 쪽으로 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우리 구의 근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인자위원
예, 법정단체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하신 거냐고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이게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민주평통이나 국민운동단체가 법정지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지원인 것을 같이 묶는 게 예산과목상 효율적이라고 실무부서에서 판단한 거 같고요.
이인자위원
그동안 새마을운동본부나 바르게살기나 자총은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민주평통자문위원회는 어떤 봉사를 했지요? 그 기구만 가지고 있었고 기구 내에서만 운영을 했지 정말 구민들에게 합창대회 1년에 하나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구민들을 위해서 진짜 봉사를 하거나 그런 게 없었던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걸 법정단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평통은 평통대로 인정하고, 국민운동단체는 국민운동단체로 인정하는 거지.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법정단체로 넣으신 거잖아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어차피 평통은 헌법기관산하의 단체예요. 또 각 개별법령이 있는 건데 그런데 하나로 묶어서 예산편의집행상 했다는 거예요.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평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집어넣으신 거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그건 굳이 그건 아니고 기존부터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경비지원을.
이인자위원
있었는데 더 지원해 주려고 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인자위원
자꾸 바꾸시니까 혼란이 와서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예산을 보니까 민간 쪽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 3,600만원해서 한 1억 4,500만원까지 나갔는데 여기 보니까 1억 2,700만원하고 해서 거의 비슷한 거 같습니다. 비교표를 만들어서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상패하고 상장을 보니까 상장은 1만 8천원, 상패가 종류별로 가격이 다르네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자료제출 요구건도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기준을 맞추시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객관성 있고 획일성 있게 해야지 부서별로, 그 다음에 사업내용에 따라 상패가 달라버리면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제안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맞추긴 어렵겠지만 그 상의 격상 꼭 따질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을 구분해서 예산팀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위원
지금 총무과에 관한 사항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전년도에 5,110억원에서 거의 710억원 정도가 늘었는데 국시비 보조금으로 기획복지 쪽에 예산이 51% 적용됐었잖아요. 그런데 조직별 세출예산을 보니까 기획복지 쪽은 10%가 늘었는데 저희 자치도시에는 20%가 늘었어요. 그래서 총무과는 4.3%가 늘었지만, 교육지원과는 26% 늘었고, 문화체육과의 경우 151%가 늘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경제가 어렵고 또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앞으로 미래가 어두운데 저희 연수구는 여기 능허대 축제도 원래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능허대 축제까지도 총무과에서 구민의 날 별도로 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능허대 축제도 원래 2억 8천만원에 했던 금액을 4억 4천만원으로 올렸음에도 또 나눠서 했으니까 이것은 예산이 배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축제예산이 거의 9억원 이상 돼요 문화체육과 쪽에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껴서, 구민들이 4만원짜리 딱지만 떼어도 가슴이 아프고 벌 벌하는 데 이렇게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아니고 자치도시 쪽은 거의 구비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총무과 비단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구민의 한사람으로 과연 축제를 그 하루 안에 쓸 축제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쓴다는 것이 정말 구민들이 흡족하게 느껴질 것인지 정말 그렇게 1억 2천만원이 들어가는 행사비용으로 구민들이 안다면 정말 구민의 날을 기념하는 그런 축제가 될 것인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구민의 날하고 능허대 축제 구분한 것은 충분히 말씀드렸는데요.
이인자위원
그런데 구민들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축제하고 총무과에서 하는 구민의 날 기념행사하고 뭐가 다르다고 느끼겠습니까? 행사는 거의 똑같거든요. 우리니까 구분하고 알지만 구민들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예산편비서할 때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걱정 어린 말씀 잘 저희들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잠시중지
14시 02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제안설명)
최대성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453쪽, 학교급식운영지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전년도에 47억 8,740만 3천원이 편성되었고요. 올해는 시비가 1억 5,637만 4천원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2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매칭비율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비는 시청과 교육청과 저희가 함께 매칭을 해서 교육청에서 전부 취합해서 각 학교에 배정해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억 5,637만 4천원은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비지원에 대한 시비고, 무상급식비는 구비만 증액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듯이 고등학교 급식비가 거의 한 20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에 반영을 안했고요. 작년 말에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반경 됐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유치원 무상급식이 시작됩니다. 그게 4억 3,980만원 정도 됩니다. 2개만 합쳐서 24억 4천만원 되는데, 거기에 좀 전에 보고 드린 식품비 등 식품 단가가 올라서 26억원이 올라간 사항이지 이게 갑자기 된 건 아닙니다.
이인자위원
맞는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무상급식에 있어서는 교육청과 시와 구가 연계가 돼서 비율에 맞춰서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일방적인 구비로 사용을 하니 이거 너무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은 초중학교는 시가 40% 그리고 구하고 교육청이 30% 씩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시가 70%, 구가 30% 이렇게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수구뿐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이라 구비는 합의된 비율대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시비나 이런 것은 왜 안 나타나 있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돈이 저희는 조기집행 때문에 한 번에 보내는데요. 교육청에서 취합을 합니다. 시비하고 자기네 돈하고 각 구에서 오는 돈하고.
이인자위원
그러면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시청 40%, 각 구청이 30%, 교육청이 30% 고요. 고등학교는 시청이 70%, 각 구청이 30%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인자위원
다음부터는 저희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55쪽, GCF와 함께 하는 국제화 역량 콘테스트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국제기구들이 우리 연수구에 어떤 기구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GCF를 비롯해서 제가 관련 업무를 추진하지 않다보니까 전부 리스트를 갖고 있지 않은데 10여개 기구가 한 15개 정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지금 기구가 그렇게 10여개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눈에 띄게 알 수 있는 것은 GCF가 제일 잘 알고 있고, 그런데 GCF와 연수구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GCF하고 연수구의 관계는 환경보전과에 기후변화대응팀이 있습니다. 그 업무적으로는 그쪽하고 밀접하게 연계가 되겠고요. 저희 교육지원과하고는 저희가 국제 역량과 외국어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GCF 사무국과 연결을 해 보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딱히 뭐 관계되는 것은 없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는 현재까지 없고 접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GCF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역량 콘테스트는 GCF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에서도 이런 게 있고 또 환경과에서도 예산이 9천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같은 GCF다 보니까 제가 환경보전과도 봤는데, GCF의 날로 해서 업무체계가 같은 녹색기후관련이나 지구온난화에 대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관련 업무를 가지고 같이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는 GCF라는 사무국은 같습니다마는 학생들이 회원국 또는 GCF가 지원하고자하는 개도국 입장에서 기후변화대응 관계를 학생들이 함께 멘티, 멘토를 맺어서 연구하고, 연구한 내용을 발표를 통해서 GCF 인정하는 인증서도 받는 프로그램을 구상한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1회성 행사로 아이들 교육적으로 GCF가 하는 일이나 우리하고 연결된 사업들이 행사 하루로 그게 크게 와 닿는다고 기대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추진부서가 다르니까 GCF의 날은 하루에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GCF 역량 콘테스트는 물론 이것도 하루에 이루어지길 합니다마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2월에 수립해서 3월에 GCF 사무국하고 대학 학교등과 협의한 후에 4월부터 9월까지 학생들이 조를 짜서 피해조사라든가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그날 발표하는 겁니다. 저희는 하루성 행사라고 보긴 좀 뭐하고요. 저희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속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GCF가 저희 연수구 국제도시 송도신도시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인데 연수구하고 사업이 연계되거나 우리가 거기하고 같이 그런 부분은 전혀 없잖아요. 이렇게 두 과에서 그 날 하루를 기념하기 위해서 두 번의 행사를 한다는 것이 예산낭비일수도 있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지원과에서 한 곳만 한다면 바람직한데 환경보전과에서도 이중적으로 행사를 한다고 하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학재단은 얼마나 출현하고 있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장학재단은 연수구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지난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60억원이 출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기탁해 주신 금액이 3억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재산은 62억원이 넘는 것으로 편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보니까 장학재단 출연금 기금이 안 올라왔던데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당초에 의회승인 받을 때는 70억원까지 출연하기로 해서 이번에 1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했었는데 장학재단 저희가 운영하면서 지금 앞서 보고 드린 주민들께서 기탁해 주신 3억원 중에 1억원은 기탁하실 때 동의를 받아서 장학재단 사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학재단이 출범 후에 1년간 아무 사업을 안 하면 어떤 저희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사업을 했고, 그 나머지 금액과 기 출연된 60억원을 전부 편입해서 이제는 출연된 돈이나 기탁 받은 돈 쓰는 건 없습니다. 이자로만 활용하는데 지금 현재 올해까지 해 보니까 62억원이 좀 넘는 이자로 내년에 1억 2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장학생을 현재 4회가 진행되고 있고, 3회까지 진행됐습니다마는 1년에 평균 8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금액으로 될 것 같아서 출연...
이인자위원
과장님, 저희가 애초에 장학재단을 만들었을 때는 100억원이라는 출연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100억원이라는 것을 타이틀로 놓고 사업을 진행한 거 아닙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아니,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교육경비보조금도 몇 십억씩 늘리는 판에 저희들이 장학재단 만들 때 쉽게 해 줬나요?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과장님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연수구가 국제화 교육도시로서 얼마나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처음에 100억원이라는 기금이 쉬운 금액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기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100억원을 출연해서 기금의 이자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좋은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도 어렵게 승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출연 안한다는 것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저희는...
이인자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60억원으로 만족하셨으면 출연금을 60억원만 하셨어야지요. 그걸 4개년 계획으로 100억원을 세워놓고서 중간에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00억원에 대한 출연금의 이자로...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출연금 70억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현재 나머지 30억원이 자율기탁금인데 현재 기탁금이 3억원이 조금 넘는 돈이 들어왔고 기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저희 목표 수정도 필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있는 기본 재산으로 장학사업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이인자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우신거지요. 올해 10억원의 출연금을 올리세요. 이 장학재단사업은 애들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자 기금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왜 안하십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판단을 현재 있는 기금으로만...
이인자위원
아니, 그렇게 판단을 왔다 갔다 하시면 누가 믿겠어요. 구민들이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친구들만이 아니라 재능 있는 친구를 발굴해서 키워주는 장학사업 이었잖아요. 그러면 원래 취지대로 가야지요. 우리가 왜 교육도시입니까? 우리 연수구가 왜 학교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줍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고민해 보시는 게 아니지요. 과장님이 사업 세워 놓은 것을 과장님 마음대로 고민을 해 보세요? 계획한대로 하세요.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기부금이 부족한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연수구에서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탁금 10억원을 왜 출연을 안 하십니까? 다른 건 펑펑 쓰고 축제기금도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데 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기탁금을 왜 빼십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건 저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같이 논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현재.
이인자위원
이사회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데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현재 출연된 돈과 기탁된 돈으로 사업을 하자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왜 그분들 마음대로 하십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100억원을 왜 세우셨습니까? 50억원으로 만족하면 50억원만 세우시지.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처음 계획과 지금 중간의 계획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업도 일을 하다 보면 변경을 가할 수 있으니까 처음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인자위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없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현재 출연된 금액과 기탁된 금액으로 사업을 하자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결정 하셨냐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있는 기본 재산으로 장학사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인자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왜 100억원으로 출연하시겠다고 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까지 하려고 했던 거고 중간에 변경이 된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왜 변경이 됐냐고요.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변경 사유가 지금 있는 기탁금 기본재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인원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군다나 우리가 100억원을 하려면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현재 3억원이 들어왔고 한 27억원이 더 들어와야 합니다. 현재 기탁금이 틈하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있는 상황에서 기본재산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
이인자위원
아니 과장님,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기탁금이 뜸하다고 마음대로 변경하세요? 그만큼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마음대로 변경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기탁금이 더 들어오지도 않고.
이인자위원
노력해 보셨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기탁금은 저희가 노력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기부품 모집에 관한...
이인자위원
그러면 30억원을 기탁금을 왜 세우셨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자꾸 저한테 추궁하시니까 저도 있는 대로 말씀하시면 사실 제가 세운 게 아닙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누가 세우셨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도 중간에 업무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전에 창조전략기획단에서 장학재단을 만들었고 모든 것이 구성된 후에 장학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냐 해서 교육지원과로 넘어와서 제가 장학사업을 처음 시작한 거지요. 처음부터 제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핑계가 될지, 어차피 구청 일이나 누가 했으나 마찬가지겠지만 절더러 왜 그때는 세웠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더 이상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한 거고요.
이인자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내가 세운 일만 내가 책임지고 합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어차피 연수구청 일이고 제가 맡았기 때문에 하는데, 그 당시 계획을 10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기탁금도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기탁금을 모집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현재 10억원 남은 기본재산을 출연하나 마느냐를 고민했을 때 현재 있는 기본재산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자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10억원을 안 세웠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왜 그때는 100억원을 세웠냐고 저한테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세운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지 그건 누군가 해야 하는 연수구청 일입니다. 사정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사정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고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마땅한 이유도 없이 그렇게 계획을 마음대로 바꾸는 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탁금이라도 70억원이라도 만드셔야지요. 기부금은 못하니까 못하신다 하더라도 왜 출연금 10억원은 안 세우셨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말씀이 반복되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면 그보다 이상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정을 추진하면서 일부는 계획을 변경하고 예산도 변경하고 그런 제도 하에서.
이인자위원
예산을 변경한 게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교육사업이라고 이렇게 교육경비보조금은 늘려가면서 왜 장학기금을 왜 안하시냐고요. 그게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글쎄 저희가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판단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안 맞는다고 하면 위원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저희대로...
이인자위원
이건 제 판단이 아니에요. 저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장학재단 100억원 출연했을 때 저도 쉽게 동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에서 열심히 해 보겠다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연수구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겠다, 인재 양성을 하겠다, 인재 발굴하겠다고 저희들을 설득해서 해 준거라고요. 그런데 저희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왜 장학재단 출연금을 마음대로 예산을 안 세우십니까?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이 20분 경과돼서 말씀드립니다. 추가질의 시간 드릴 거고요. 조금 자중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장학관련 이사회에서 결정내리셨다고 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회의록 좀 제출요청 드릴게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건 제 기억으로는 공식회의가 아니고요.
이인자위원
아니, 공식회의도 아닌 자리에서 결정한 것은 마음대로 안한다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는데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왜냐하면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출연을 결정할건 아니거든요.
이인자위원
아닌데 거기서 결정하셨다면서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기본재산 편입과정에서 현재 재무상태가 어떤지 확인은 합니다. 이사회에서 확인하면서 내년도 계획을 물어보시기에 저희가 장학재단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인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는 내용은 또 반복되는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기본재산 62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그 쪽에서 알았다고 답변한 사항이지 그것을 의결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처음에 장학재단 출연할 때 의회 동의를 얻으셨잖아요. 그래서 재단을 출연하셨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랬으면 그게 변경이 있을 때는 의회에 알리지 않나요? 일단 만들어 놓은 곳은 과장님이나 그 이사들이 마음대로 변경하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인자위원
아니, 동의를 얻었으면 변경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동의를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출연동의를 받았고 의회에서 승인한 부분은 장학재단 설립과 기금출연에 대한 동의를 받았지 명확하게 70억원에 대한 동의를 받은 건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기금 70억원 동의를 안 받으셨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기금 출연만 받았고 저희가.
이인자위원
기금 70억원 안 받으셨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
확인해 보세요. 70억원 저희 분명히 동의했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
확인해 보세요.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확인해 주시고요.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453쪽, 교육대토론회 관련해서 이게 올해도 있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어페스티벌 이번에 예산 안 세우셨던데, 왜 안하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영어페스티벌은 저희가 교육특구가 2012년도 지정돼서 2017년도에 5년차가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페스티벌은 2016년도에 저희가 예산작업하면서 2017년도 교육특구를 마무리하는 성과물을 만들자고 해서 만든 거고요. 작년에 이어서 2018년에는 호응이 좋아서 올해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영어페스티벌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특구가 끝나는 5년 성과물로 만들어놓은 거고 저희가 올해 재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성과를 위해서 만든 결과물을 매년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정작 이유는 조민경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학교에서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평일에 실시하는 것은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 애들 수업결손 및 여러 가지 등으로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영어페스티벌은 저희가 다음에 재지정 된 교육특구가 끝나니까 시점에 결과물을 창출할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사업에서는 일몰을 시켰습니다.
조민경위원
어떤 결과물로서가 아니라 그래도 연수구에 교육특구고 그 다음에 글로벌, 외국어 교육특구 이런 타이틀이 있다면 매년 영어페스티벌 정도는 꾸준하게 하나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올해도 제가 갔었어요. 학생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골든 벨에서 1등한 친구하고 그 주변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페스티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자기들은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시간이 준비하는 시간이며 참여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다고 했고, 거기 선생님들께도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런 페스티벌에 대해서 내년에도 참석하고 싶으시냐 했더니 각 영어 동아리 별로 각 학교별 성과물을 가지고 나와서 보니 자기들도 참고할 게 많고 참 좋은 페스티벌이라는 평가를 직접 들었거든요. 이번에도 또 하겠지 생각했는데 빠져 있어서.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영어페스티벌을 하면서 초등학교 담당 선생님하고,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에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조민경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학생들은 교육박람회도 좋다고 하고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저희 교육지원과에 오는 표현을 항의라고 할까요? 학교에서 들어오는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의 수업 결손과 선생님들의 업무 과중 부분이 저희한테는 엄청난 피로도로 닥쳐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일부는 좋지만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굳이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러면 이것을 매년 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가 성과물을 낼 때 처음에 영어페스티벌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때 가서 다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일몰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래도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면 중학교에 들어가서 한 번도 이 연수구 영어페스티벌을 경험하지 못하고 졸업하는 학생들도 많겠네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도 매년하고 싶고 매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의 반응은 현실적으로 와 닿는 것은 엄청난 저희한테 항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학교에서 그렇게까지 왜 하냐고 까지 하면서 선생님들 업무가 가중된다고 비난하는 행사를 저희가 비난을 받아가면서 물론 일부는 좋아합니다마는 그런 판단을 거쳐서 일몰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455쪽, 영어체험센터 홈페이지 개발 관련해서 이건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따로 만드는 건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구청 홈페이지에 링크는 시키지만 별도의 영어체험센터만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특별히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게 거기까지는 저희가 따로 구축해야 할 필요성 보다는.
조민경위원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할 만한 영어체험센터만의 그런 필요성이 있나요? 신청을 거기서 한다든지 그런 게 많을까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조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영어체험센터가 운영이 되면 각종 영어체험센터의 정보, 신청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연수구에서 산하기관 중에 홈페이지가 없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구 홈페이지와 링크가 돼서 연동이 되지만 영어체험센터 홈페이지 관리와 그것을 구청에서 홈페이지 관리자가 같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 구축비만이 아닌 뒤에서 넘겨받은 자료도 이게 프로그램운영과 신청관련해서 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456쪽, 영어교육 콘텐츠 구매는 매년 같은 비용으로 구입하는데, 어떤 내용을 구입하는 건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구 홈페이지에 저희가 콘텐츠가 매년 바뀌어야지 한 콘텐츠를 계속 쓸 수 없기 때문에 매년 발전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자신문 콘텐츠입니다.
조민경위원
이게 어디에 쓰이는 콘텐츠이지요? 어떤 사업을 위한 콘텐츠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영어 국제화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구청홈페이지 들어가서 구청에서 구입한 영자 신문을?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특구사업으로 별도로 페이지 만든 게 있거든요.
조민경위원
영자신문은 그냥 검색해서 볼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콘텐츠를 구입해서 학생들이 구청홈페이지 들어와서 영자신문을 거기서 다시 검색한다는 게 사실 잘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굳이 구청차원에서 이렇게 매년 구입할 이유가 있나요? 이건 제가 직접 확인해 보고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평생학습실천대회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건 왜 삭감이 됐나요? 457쪽에 있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부산서 열렸고요. 금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평생학생 박람회경비가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로 1천만원이 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를 내년에 안 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56쪽, 과학예술영재학교운영비 지원 있습니다. 4,5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저희가 지원연도가 언제까지 협약을 하신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저희가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추경에 7억원을 반영했고요. 완성학급 되는 해까지 지원하자고 합의해서 7억원, 7억원, 6억 5,500만원해서 20억 5,500만원이 합의된 금액이고 내년까지 지원해서 6억 5,500만원이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내년까지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인천시 교육청하고 협조가 된 사항이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영재학교 측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저도 엊그제 행사 때문에 잠깐 다녀왔었는데 시설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한 학년의 학생수가 75명이고 연수구 학생의 비율이 몇 % 인지 아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연수구 학생은 1학년이 3명, 2학년이 6명, 3학년이 4명입니다. 내년도 입학 예정은 5명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내년까지 지원하면 그 다음은 지원을 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또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단 이걸로 협의종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돼서 교육청하고 저희가 별로 협의를 통해서 더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은 이걸로 지원은 끝나는 거고요. 추후로 더 할지는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협약이 된 거니까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연수구 관내 초중고에 1년에 지원하는 예산이 작년에 13억원이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우리 연수구에 있는 학교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총 35억원이고, 환경개선비가 18억원 정도 됩니다.
최대성위원장
일반적으로 연수구민이 대다수가 다니는 평준화 초중고에 그 정도 금액인데 협약은 되어 있지만 6억원에서 7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다면 물론 그 학교 다니는 수준이나 과학영재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기도 하지만 평균화과정에서는 일반적인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를 못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개 학교와 연수구 전체 학교를 비교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끝난다고 하면 평준화 차원에서, 지금 고교평준화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연수구에서 지원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하는 바고요. 다만, 과학예술영재학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영재학교에 우리 연수구 유치되기까지는 2012년도에 우리 연수구에 운영비 지원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연수구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전국에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 연수구로 영재학교가 결정된 사항이 2012년도 운영비 확약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2016년부터 영재학교가 개교하면서 운영비 지원 얘기가 나왔고요. 그것을 저희가 3년으로 협의를 다시 한 이유도 지속적으로 하느냐 마느냐 하다가 3년이 된 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학교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다른 곳이랑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은 추후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455쪽, 영어체험센터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수당하고 영어체험센터 홈페이지 개발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기부채납하기로 됐는데 넘겨주고 있지 않아서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조합 측에서는 안 주겠다고 공헌했다는데.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얼마 전에 그 사업은 조합과 건설회사가 같이 했는데 건설회사 대표가 오셔서 지금 일단 등기는 건설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에서는 이제 저희한테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조합에서 표현이 이상하지만 버티는 사항이고요. 건설회사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위탁비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탁비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지만 자문회의는 저희가 영어체험센터를 처음 운영해야 하고 앞으로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나 어떻게 해 나갈지는 그분들과 계속 만나야 하기 때문에 운영 수당은 잡은 거고요. 홈페이지 구축비도 사전에 문을 열기 전에 이런 영어체험센터가 이렇게 운영될 것이라는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신청 접수 안내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미리 저희가 구축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협약서를 받아봤는데요. 협약서는 최초 실내인테리어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변경이 된 거잖아요. 지금 와서는 또 조합 측에서 못주겠다는 건데 내부적인 일이 있겠지요. 우리가 계속 밀리는 뜻한 예감이 들어서요. 처음에 협약서 제가 봤거든요. 그때는 실내인테리어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의원되고 나서 들어왔을 때 업무보고 할 때는 내부인테리어는 구에서 한다고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왜냐면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했고요. 그리고 부서가 3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사실 기부채납까지 부서는 우리 자치도시위원회가 아닙니다마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는 건물 인테리어가 완공된 후에 저희가 운영하게끔 당초부터 되어왔던 사항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기부채납 처음의 과정은 흐름만 알지 명확한 것까지는 다 알고 있진 않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도 협약서 기준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협약서에 명확하게 기부채납 한다고 조합 측이랑 건설사측이 확답을 해 놨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왜 협약을 안 지키냐 입니다.
최대성위원장
빨리 해결되면 자문위원회도 발족을 하고 자문회가 발족 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자문위원회는 다시 구성해야 하지만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서 지난 9월 말, 10월 초에 일부 학교장님과 대학교수님과 자문회의를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분들도 포함되겠지만 내년에 다시 구성할 계획입니다.
최대성위원장
혹시 학부모 주민도 들어가나요? 저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의원님하고 학부모님도 포함시키고.
최대성위원장
초중고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위주로 한다면 초, 중정도. 학부모님들이 들어가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조민경위원
458쪽, 평생교육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5천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동안은 한 번도 발전계획을 한 적이 없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유감스럽게도 저희가 2003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고요. 의회에서 이런 말씀드리긴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동안 평생학습을 저희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만 추진해 왔고 이번에 그것을 반영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평생박람회를 2년마다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계획은 인천의 연수구가 유치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시겠지만 연수구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에 40여개 도시입니다마는 인천에서 최초고해서 유네스코 학습도시를 발전시켜서 유네스코에서 인정하는 학습도시 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에도 도전해 보고, 박람회도 유치해서 연수구 평생교육이 그 어느 도시보다도 앞서나간다는 평가를 받고 싶기에, 또 그동안 한 번도 발전계획을 자체계획만 수립해서 했고 어떤 학술용역을 통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나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고, 했으면 그걸 제가 읽어보려고 질의 드린 거고요. 다른 과는 한 적이 있어서 제가 미리 받아봤거든요. 459쪽, 21세기 여성리더과정지원과 관련해서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관련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단순히 친목도모 차원의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5회의 강의를 듣고, 보통 2,500만원에 많은 부분이 강사료로 지출이 되고, 그다음에 문화활동비로 현장학습이라고 버스임차료, 티켓비, 문화공연관람 등으로 제가 볼 때는 여성리더, 그러니까 리더를 양성한다는 것보다도 관내에 어떤 여성분들의 동창회를 마련한다, 네트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여성동창회나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조민경 위원님 말씀이 구비를 들여서 네트워크 구성이 맞냐 하시는데 저희는 이 부분은 평생교육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우리 연수구에 거주하는 100여명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특히 여성분들을 위해서 어떤 교양교육과 지역, 사회, 문화, 건강, 역사를 교육하기 때문에 절대로 구비를 들여서 네트워크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본교육과 현장학습을 통해서 12회, 15회 정도 과정을 운영한 후에 동창회는 그분들끼리도 구성하겠지만 저희가 같은 평생학습 자원으로 관리할 예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 네트워크만을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교육, 문화, 건강, 역사 등 강사진을 조금 수준 높은 분들을 모셔서 하는 특강형식이기 때문에 결코 2,500만원 돈 들여서 그냥 1회성으로 하는 행사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 평생학습지원센터나 그런 곳에서도 인문학 강좌가 높은 수준으로 많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사업을 21세기 여성리더과정지원이라는 사업 명으로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 보면 향후계획으로는 지역재능기부, 봉사활동추진 이 배경을 그렇게 봉사활동추진 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처럼 적혀 있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정말 우리 관내에 리더를 양성하려면 이미 활동하고 계시는 여성리더분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수레바퀴 꿈교실 강사라든지 보통 여성으로 한정하는 건 아니지만 여성이 대부분이시지요? 그리고 학습자원활동가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남녀를 구분해서 여자만 받은 건 아니지만 여자가 대부분이겠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여성분이 많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굳이 여성만 받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관내 리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글쎄 이게 지금 표현을 여성리더운영 과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리더라는 데 비중을 많이 두시는데.
조민경위원
그렇다고 하기 보다는 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데 있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5번의 교양강좌를 열어서 문화교류도 할 수 있게 그런 시간을 만드는 것 보다 이미 있는 다른 학습자원활동가나 수레바퀴 꿈교실에서 활동하시는 여성분들이 그 안에서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그 안에서 정말 현실적인 비용을 받으면서 꿈을 이루실 수 있게 활동하실 수 있게 더 지원을 현실적으로 늘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어떤 취지로 21세기 여성리더 과정 운영을 만드셨는지 그 취지를 더 살리려면 그게 더 맞지 않나.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수레바퀴 강사나 각종 우리 자원활동가들은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의 성과 공유회 및 워크숍 그런 시간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하면서 이걸 수립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유네스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고 2003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발전계획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박람회도 유치하고 어떤 평생교육을 우리 연수구만의 특화된 것을 만들고자 이런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교육 역시 우리가 새로운 하나의 모델로 만들고자 하는 거지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하는 구민대학이나 주부대학 같은 것도 사실 그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하고 있는 데만 열심히 하지 새로운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도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평생학습 도시로서 역할을 하는 데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건지 단지 네트워크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학습자원활동가관련해서 지금 1일 15,000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연수구 전체 자원활동가는 1일 1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어떤 분야는 30분 이내, 어떤 분야는 100분 이내고 이렇게 시간이 차이가 가는데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조민경위원
제가 자체계획서로 받은 내용에 의하면 예를 들면 책읽어주기는 30분 이내, 생태환경은 40분 이내, 문화유산은 100분 이내, 향토이야기꾼은 30분 이내 30분에서 100분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경우도 똑같이 15,000원이 지급이 되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연수구 조례에 자원활동가에 대해서는 15,0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수업시간이 초중고가 시간이 다릅니다. 유치원은 30분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가 40분, 중학교가 45분인가 이렇게 1시간 단위가 다릅니다. 그러면 아까 조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레바퀴 꿈교실 강사의 경우 1시간에 3만원을 받거든요. 그리고 유치원에서 하시는 분은 30분하고 3만원을 받고, 초등학교에 하신 분은 40분을 하고 3만원 받습니다. 이것은 시수가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한 시간당이라고 해서 그 1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교육시간을 지금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현실화 한다면 수레바퀴 꿈교실과 비교해서 그 경우는 1시간에 3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걸 현실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제 생각은 수레바퀴 꿈교실과 자원활동가하고는, 자원활동가들은 저희가 15,000원이 적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연수구 전체 자원활동하시는 분은 전부 15,000원씩 드리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스스로 어떤 보수보다는 물론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자원활동 시간이나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레바퀴하고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같은 자원활동가인데 30분 할애하신 분하고 100분 이상 할애하신 분하고 똑같이 지급된다는 기준이 시간별로 한 게 아니라 일별로 했다는 게 사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원이라고 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그냥 자원의 어떤 성격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그래도 학습자원활동가를 양성을 해서 양성 프로젝트로 양성한 인재를 나름대로 자원활동가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지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연수구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지요. 자원활동가 수당 부분을 여비지급기준을 바꿔야 하고, 그러면 이분들을 자원활동가가 아닌 다른 강사로 육성해서 별도로 강사수당을 지급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세요.
이인자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보다가 지금 장학재단기금 출연금이 올라오지 알아봤더니 제가 알아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조금 놀라웠어요. 왜냐면 그때 처음에 출연할 때도 제가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어렵게 또 우리 연수구가 또 교육국제화특구이기도 하고, 교육도시이기도 하고, 많은 인재를 양성한다는 이유를 듣고 흔쾌히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3년이나 걸쳐 진행됐던 일들을 저희들한테 통보도 없이 이렇게 예산도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행사성 예산은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데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부분이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조금 아까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하기로 한 출연금 70억원에 대한 것은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기부금 부분은 우리가 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달라고 손 내 밀 수도 없으니 그 부분은 만에 하더라도 우리가 계획한 4개년도 기부금은 출연해야 마땅하다 생각하고 이것은 증액을 요청 드리고요. 아까 또 정말 선학동에서 영어 페스티벌 할 때 주변에서 아이들이 많이 좋아 했던 거 같은데 그 프로그램도 올라오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사회복지과에 우리가 장학금 지급하는 거 없어졌다면서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이인자위원
없어졌는데 어쨌든 아이들에 대한 장학금은 많을수록 좋을 거 아니겠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0억원 달성해서 증액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의회예산을 제출했고 의회에서 판단해 주시는 대로 삭감해 주시면 삭감하는 대로 또 증액해 주시면 증액해 주시는 대로 저 혼자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옆에 국장님도 있습니다마는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영어페스티벌의 경우 아까 조민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 또한 상당히 현장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 제가 더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학교에서 저희한테 오는 반응은 현장반응과는 아주 다른 거기 때문에 또 교육지원과장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봐야지 일부 몇 명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소신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른 말씀 드리겠지만 교육박람회 예산도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교육지원과장을 하고 직원들이 어떻든 주민을 위해서 교육적인 것을 하려고 하지 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렇게까지 교사들이 거부하고 교장선생님까지 동원해서 교육청에 항의하는 데 그 부분까지 감내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들었기 때문에...
이인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원해 주지 마세요. 학교에서 환경개선에 대한 것은 원하면서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자기들이 절차가 복잡하고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아예 우리 지원해 주지 말아요.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똑같은 사람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고요.
이인자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할 때도 가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교육경비보조금은 많은 아이들이 다 혜택을 보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교육박람회는 일정 부분의 애들이 와서, 그리고 이번 교육박람회는 저희가 공연하는 데 전부 3분의 2 이상이 댄스공연이었고 물론 요즘 애들은 그런 대중적인 매체 활동을 좋아합니다마는 저희가 교육적인 효과를 노리고자 했는데 교육박람회가 전부 15개 이상 공연 중에 3분의 2가 케이팝 춤이라고 하나요? 저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학교 교사 분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했고요. 교육경비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설이든 프로그램이든 많은 아이들이 전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런 개별프로그램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잘 만들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 안 한 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께 제가 좀 심하게 한 것은 죄송하고요. 어쨌든 간에 무슨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계획을 잘 세워놓으시고 그걸 그렇게 쉽게 바꾸는 것도, 쉽게 바꾸진 않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사업을 뭣 하려 합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또 이렇게 하다 언젠가는 중단해 버리고 말 것을, 중단은 아니지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서로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의회가 왜 그렇게까지 하냐면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는 부분이 저희 의회잖아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해서 승인 받아놓고 나중에 가서 변경되는 것은 의회는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심사를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랬으니까 과장님이 교육적인 부분에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 저도 알고, 책임감 있게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대답을 하시니까 위원으로써는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변경 된 부분은 의회에 미리 알려주시고 그동안의 이런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반성하고요. 추후에는 그런 어떤 중요한 정책이 변경될 때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고맙습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장학사업 때문에 이인자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업무보고를 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증액을 안하다보니까 자세한 설명이 없이 넘어가서 저희들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교체되면 모든 사업을 다 재검토합니다. 그건 뭐 이해하리라 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사업을 다 재검토와 심사숙고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서 사업을 계속해 나갈 건지, 또는 신규사업을 투자할건지, 어떤 사업은 일몰 시킬 건지, 또 어떤 사업은 개선시킬 건지, 증액해서 확장시켜 나갈 건지, 어느 분야에 투자를 더 많이 해 나갈지 이런 부분은 아마 나름대로 새로운 교체된 자체단체마다 다 겪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장학사업도 그중 한 가지 사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학사업뿐만 아니라 아마 총무과나 문체과도 사업이 많은데 이런 대도 아마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확대되고 어떤 것은 줄어가는 추세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큰 틀에서 정책기조가 다소 방향이 달라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인자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것은 그런 기조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에 있던 장학금도 없어졌는데 장학재단 때문에, 이건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만큼 많은 심사숙고해서 교육지원과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심사숙고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사업은 우선은 국가 장학금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고 학교 교육은 무상교육으로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더 추가로 확대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로 많은 고민했는데요. 우선은 현재 있는 출연금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에 대한 출연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았나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 나름대로 장학사업을 더 확대하고 계속하는 이런 부분은 이해합니다.
이인자위원
확대까지는 아니고 기존에 세우신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기조가 바뀌는.
이인자위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 보는 게 누군지 아세요? 주민들입니다. 좋은 교육사업이나 장학사업은 계속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교육경비를 확대, 환경개선, 무상급식, 평생학습에 많은 투자 확대금이 늘긴 했는데 이 장학사업은 현재 있는 출연금 가지고 또 그 이외에 기탁금이 들어올 텐데 그 사업의 현상 유지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았거든요.
이인자위원
그렇지 않아요. 경제가 어려워서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정말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사업 꼭 필요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국장님, 마무리 해 주시지요.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저희들에게 제출하신 자료에 부서별 주요증감사업 안에 보면 온동네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증감사유에 전년도에 3천만원 있었고, 이번에 3천만원을 더 증액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예산이 3천만원 있었다 그리고 2019년도에 6건을 해서 이제 6,500만원 그 중 6천만원 편성했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1029쪽을 보면, 여기 온동네 특화사업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9년도 1월 1일부터 반복적 사업으로 당해 연도에 6천만원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2018년도는 이 프로그램으로 뭐 한 건가요? 3천만원으로 무엇을 한건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온동네 특화프로그램지원 사업은 명칭을 작년부터 바꿨고요. 그 전에는 연수구민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고등교육기관, 관내 대학을 공모해서 우리 연수구에서 직접 수행이 어려운 아무래도 그쪽은 강사진이나 교수 분들이 인력풀을 활용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관내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구민대학을 운영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인천대학교, 가천대학교에서 운영하다가 온동네 특화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관내 평생학습기관까지도 저희가 참여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있는 인력풀도 그래서 2018년도에 총 7개 기관에 대해서 시행을 했고요. 가천대 평생교육원, 인천대 인천연구원, 연수도서관, 인천평생학습관, 연수문화원, 연수구 노인복지관 등해서 7개 기관에서 21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에 온동네 특화프로그램 포함해서 사업 제안을 받다보니까 온동네 특화프로그램 지원한 사업이 촉 6건에 6,526만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제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가진 인력풀을 충분히 연수구민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대학교수님들이라고 해서 다 유능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고등교육기관 우리 연세대도 지금 평생교육원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받아본 결과 올해보다 더 확산된 걸 대비했고 금액을 따져보니까 낭비성 요인이 아닌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6,526만원이 접수됐지만 심사과정에서 절약하려고 6천만원으로.
유상균위원
주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거지요.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 453쪽, 여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교육경비가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무려 33억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달라진 프로그램을 계획안에도 보니까 교육경비보조금사업이 이렇게 증액돼서 여기 증감사유 중에 보니 원도심 학교노후시설 현대화 및 교육용기자제 구입지원 부분이 들어 있어요. 그동안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물론 먼저 제출해 주신 2018년도 하반기 학교 건의사업 현황도 제가 참고로 다 훑어봤거든요. 그때 당시에 요청한 건 금액대비가 50억원 정도 인데 나름 자체적으로 정리해서 증액부분을 줄인 건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완전히 조정한건 아니고요. 유상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학교에서 49개 학교가 50억원 정도 되고, 저희가 영재학교를 제외한 관내 60개 초중 고등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도 29개원이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교육경비를 지원합니다마는 그 학교에서 요구한 것은 환경개선비뿐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환경개선비만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학교에서 요청한 부분을 예상해서 이분들이 말하면 예상치 60억원 부분에 대해서 절반정도 조정해 나가고 또 자부담시킬 부분은 자부담 시키려고 했고요.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리면 그 전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교육경비를 2천만원 선으로 환경개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했었습니다마는 2천만원 선에서 편차를 두고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장들 건의사항이 일부지원하고 점진적 지원을 포함하면 표현은 이상입니다마는 될 것도 안 된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줄려면 주고 안 주려면 확실하게 지원해 줘야 마무리가 되지 조금 줘서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받아본 겁니다. 그런데 49개 학교고 그래서 전체 학교가 되면 60억원이 넘고 환경개선비만은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증가분하고 환경개선비를 절반정도로 절충해서 교육경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 학교에 시설이나 교육기자재 부분은 몇 억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35억원 정도 저희가.
유상균위원
특별히 지원을 해야만 한다면 교육경비심의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셨는데 특별히 전교육장 하셨던 분들이나 또 교육청에서 근무하셨던 위원들께서는 이구동성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부분과 구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매칭비율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아까 과장님도 언급하셨지만 전적으로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 나서지 않는 사업을 그 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구에서 일방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순수 우리 구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좀 어떤 원칙을 이번 기회에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올라오는 금액이 전부 일괄적이고 일률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학교에서 그런 예산을 받을 때 학교 측에서 구에서 제시한 원칙에 맞게 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원칙이 지금이라도 선행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 기자재 같은 정형화된 부분은 학교에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달청에 등록된 학습기자재의 경우 A학교부터 D까지 4개 학교가 있다고 칠 때 그 학교에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교실마다 대형 TV를 요청하게 되면 150만원을 초과해서 와도 저희는 그것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형화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이 해야 할 부분은 제가 교육지원과장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에도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 우선 사업에서 우리 연수구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입니다. 동부지원교육청이 남동구와 연수구를 관할하는데 남동구에 비해서 더 우리 연수구는 신도심이다 보니까 특히 송도의 경우는 건물외관부터 운동장 그런 부분이 엉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동부지원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는 생긴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후순위로 미뤄놓으니까 당장 불편한 것은 우리 연수구 아이들이란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유상균위원
끝으로 하반기 학교방문 건의사업을 건건히 더해보면 학교라는 곳에 있는 책상부터 건물하지 학교운동장까지 학교강당의 마루까지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학교를 처음 짓는 건 교육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학교를 교육청에서 지어서 우리 연수구에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마땅히 그 시설물 보수와 투자와 관리책임은 교육청에 있다는 얘기지요.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구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가기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청도 어차피 학교 내에 있는 기자재라든지 운동장이나 마무른 교육청에서 원래해야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끌어내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연수구의 세금으로 투자하는 것이야 저희가 뭐 일부분 납득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것들은 한번 매년 이렇게 넘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선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한다던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선을 그어놓는 것이 앞일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노력을 하겠고요. 그 전에도 사실 교육청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치거든요. 하여튼 조금 더 교육청 후순위에 있는 사업을 당겨서 우리 구에서 부담할 부분을 줄여가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만 예를 들면, 박문여교를 예로 들겠습니다. 박문여고는 교육청 사업은 아니고 사립학교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3-4년 밖에 안 됐거든요. 거긴 운동장이 아니라 갯벌입니다. 그런데 그걸 설계부터 찾아봤는데 그 건설하는 회사가 부도나고, 2차 인수한 회사도 부도나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완전 후순위로 밀려있고 결국은 애들이 운동장을 쓰지 못하고 갯벌은 너무만 표현이지만 질퍽한 상태고 도저히 연수구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교육지원과장으로서 우리 애들이 전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후순위 사업을 앞으로 당기는 노력을 실무적으로 해 나가겠고, 중복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영어페스티벌 관련해서는 제가 동아리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니까 학생들도 고생했겠지만 선생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많아져서 선생님들이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큰 페스티벌을 아이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기회가 학교에서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반대하는 것은 이유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중학교 때 연수구의 이런 멋있는 페스티벌을 경험하지 못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2년이나 3년에 한번정도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숍 관련해서 원래 300만원이었는데 실비보상까지 합치면 900만원이 넘어가요. 3배가 넘게 책정된 이유가 뭔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계자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는 자원활동가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생학습강사를 양성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육지원과 연수구는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내년과 후년에는 좀 더 많은 사업과 진정한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워크숍 경비도 늘어나게 된 이유가 거기 관계자인 기존의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연수구 관내에 평생학습기관이 여러 곳 있습니다. 아까 온동네 특화 사업하는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실무자 회의를 했거든요. 그때 40여명이 모였습니다. 30여개 이상은 되거든요. 지금 생각나는 것은 시 산하조직인 시립박물관에도 평생학습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여성의 광장 이런 부분들 전부 저희가 같이 워크숍에서 연수구만이 아닌 연수구 전체 평생학습기관이 하나로 가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하는 워크숍 경비로 세웠기 때문에 증액했고요. 별도로 분리 안했습니다.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조민경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인원수가 늘었기 때문인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참여하는 기관과 인원이 늘었지요.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 공약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300만원씩 지원받는 4개 단체가 어디입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교육사랑21,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찾아서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랑21, 향토사랑 청소년 인천연맹, 퓨전국악단 구름, 미추홀독서문화원 이렇게 4곳이 2018년도에는 지원을 받았고요. 내년도에 이분들이 신청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아직 신청은 안했는데...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올해는 4개 단체였고 작년에는 5개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분들이 그대로 들어올 수 있고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살피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460쪽, 연수구민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500만원씩 4회를 했던 게 왜 이렇게 증액이 됐을까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좀 더 나은 도약을 해 보자는 자체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아카데미 강사를 조금 더 수준 있는 사람으로 모시기 위해서 증액한 사안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늘었기 때문인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97쪽, 여기 보시면 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아무리 봐도 세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자료 주실 수 있지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잠시중지
15시 47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조직별 세출예산을 보면 문화체육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151.48%가 증가됐어요. 작년도에 62억 4,700만원에서 94억 6,3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증가가 됐어야 하고 왜 이렇게 증가가 되어야 하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폭은 저희가 송도 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작년에 예산이 58억 9,700만원을 세웠다가 그 사업을 재무회계과에서 공사를 함에 따라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빠진 금액이기 때문에 작년도 대비 58억원 정도가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 외에 올해의 경우는 연수체육공원내 배드민턴 신축공사가 1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예산, 또 하나 큰 부담이 용담공원 내 인조 잔디 교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 외에 신규사업이 몇 개 자치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너무 지금 현실에 비해서 너무 축제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우선 대표축제로 문화관광부에 능허대 축제와 송도맥주축제 2개가 연수구에서 인천시에서 추천해서 올라갔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지난 화요일에 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리기 전에 6개 시 포함해서 군구 능허대 축제 하고 시에서 하는 맥주축제 선정이 돼서 육성축제로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12월에 결과가 나오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곧 통보 올 겁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 전국대회를 81개가 합쳐서 대회를 하는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내년에 축제를 하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가 나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항목을 다 골고루 평가해서 그 내용을 점수를 매겨서 우수한 축제에 대해서 유망축제로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예, 고생 많으셨고요. 채택이 돼서 7천만원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 465쪽, 문화교류비가 있잖아요. 여성합창단 합창대회 참가에 1천만원이 있는데, 여기 계속 했었던 사업인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작년하고 재작년은 좀 안 한 걸로...
이은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완도 한 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도시 교류차원으로 갔다 온 겁니다.
이은수위원
여기에 대한 5년 치 자료가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466쪽, 문화예술활동지원 내용에 문화예술도시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정책 토론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실적자료가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올해 한 번 저희가 했습니다. 우리 관에서 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올해 저희가 10월에 한 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하지 않았던 사항인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10월 10일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같은 페이지 위에 보면 전통예술단 운영수당 및 운영비 나가는 게 있어요. 여기에 비용이 꽤 많이 나가요. 명단을 제공해 줄 수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전통예술단하고 관악단 처우개선 차원에서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하루하루 일당개념으로 저희가 수당을 지급했는데 내년부터 저희가 정액제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정액제면 월급이 되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월 얼마로요.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안정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액제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타군구와 많이 비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타구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흥이나 봤는데 저희가 비슷하게 맞춰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여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469쪽, 대표축제 있잖아요. 대표축제가 능허대 축제지요. 2018년도 결과보고서 준 게 이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은수위원
470쪽, 행사실비보상금 연수구축제추진위원회 업무추진 그 밑에 보면 선진지 벤치마킹이라고 있어요. 이게 벤치마킹 매년?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올해 한 번 다녀왔고요. 전에는 풀 예산으로 섰기 때문에 안 나와 있고요. 올해 처음 벤치마킹 예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이은수위원
벤치마킹 가는 것에 대한 설명 좀, 이유가 뭔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축제추진위원님들께서 타 시군구는 어떻게 축제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좋은 점은 저희가 배워오려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은수위원
이번에 강릉을 다녀온 걸로 아는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다녀와서 저희가 밤마실 프로그램에 많이 접목을 했습니다.
이은수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야외행사로 청사초롱이라든지 일류미네이션이나 그런 것을 많이 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것은 벤치마킹 다녀오기 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같이 저희가 보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저희가 연수구에서 능허대 축제할 때 밤마실 했던 내용은 계획서는 미리 나왔던 계획이지 않았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같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보면서 같이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 471쪽,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있어요. 이것도 매년 하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은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항상 매년 만들면 그게 다 소비가 되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올해도 부족해서 추경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 연수구 관내에 호텔도 많기 때문에 수요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배부하다 보니 그런 좀... 그래서 저희가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472쪽, 송도역사 복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없던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은수위원
송도역사위원회 수당이 있던데 지금 형성이 되어 있나요? 아직 안됐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아웃라인만 잡혀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이은수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성격이 어떤 성격이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송도 역사를 복원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복원할 계획이며, 또 어떻게 그 안을 뭐로 채울 것이고, 어느 정도 규모로 갈 것인지 이런 것을 역사적인 고증도 거기서 같이 받을 계획에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아울러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하는 분들에게 회의수당을 드리려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법령에도 조례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조례에는 없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보면 법령 조례 및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에 대해 참석수당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한시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복원사업을 위해서 구성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설치해서 목적을 달성하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법적 효력은 없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의 경우는 조례에 수당을 명시해 놔요. 이렇게 없는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설치 된 게 아닌 위원회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2시간에 7만원 추가 3만원 이렇게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준해서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송도미래페스티벌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없던 사업이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이게 전체 다 이 금액이 구비인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은수위원
비용이 참 많이 들어가는데, 시 예산을 받아서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내년에 해 보고 시하고 교류해서 저희가 시비 확보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저희가 먼저 해 보면 시비를 받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일단 시기적으로 시에서 이것이 제스처가 없었기 때문에요. 이게 내년 4월에 처음 개항하기 때문에 내년 4월이면 올해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저희는 이미 계상했기 때문이 저희가 먼저 치고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지역적으로 보면 사실 연수구라고 포함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시각적으로 보면 연수구하고 멀어요. 중구하고 가깝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8공구, 9공구 쪽에 있기 때문에.
이은수위원
중구 쪽이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큰 행사는 시에서 미리 개장을 하는 것은 미리 계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미리 시에 요청을 해서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바람직한 건데 저희가 일단 시에서 아무 몸짓도 없었고 저희가 먼저 개발하고 발굴해서 저희가 연수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이은수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은 해 보셨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시하고요?
이은수위원
예.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협의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기 때문에 개항은 당장 해야 하고.
이은수위원
4월 26일이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사업의 경우는 좀 미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송도페스티벌 관련해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크루즈 터미널 개항 기념행사 맞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개장기념.
이인자위원
그러면 인천항만공사가 주최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같이 공동개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공동개최 한다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어떻게 협의해 가고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단 예를 들면, 축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개장퍼포먼스도 있고 축하공연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부담할건 구에서 부담하고 그 외적인건 협의에 의해서 그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 송도 크루즈 터미널 개항은 정말 축하해야 할 일인데 그게 기념행사로서 우리 구비를 그렇게까지 많이 들여가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는 다들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연수구민이 같이 가서 함께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거 같은데 이렇게까지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천항만 크루즈가 개항된다고 해도 물론 거기 터미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또 연수구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기대효과도 많기 때문에 기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사실 연수구하는 인천항만공사하고 가깝게, 멀게 이렇게 그렇게 연결되는 게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연수구 관내에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걸 저희가 먼저 사전에 확보하려고. 연수구에 있기 때문에 연수구에서 그런 가장 득이 될 껄 많이 차지하려고.
이인자위원
예를 들어서, 인천항만공사하고 우리하고 연계돼서 득이 될 수 있는 거를 한 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협약을 맺으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요.
이인자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뭉뚱그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연수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또 가장 혜택을...
이인자위원
제가 볼 때 지금 GCF도 그렇고 인천항만공사도 그렇고 이건 연수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아니고 객관적인 것을 우리가 억지로 막 끌어들여서 하는 모양새가 비춰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육지원과나 환경 과에서 GCF의 날 행사를 하고, 또 인천항만 공사 개항하는 날도 우리 연수구가 주관이 돼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연수구하고 무슨 연관이 있고 우리한테 무슨 혜택이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거기서 개장행사를 함으로서 거기가 연수구 관내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알리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그날도 아마 3천명이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연수구 홍보도 가능하고요. 또 앞으로 잠재적인 연수구의 관광가치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연수구 어떤 걸 홍보 하냐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연수구의 관광자원이라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송도국제도시도 있고, 원도심에도 있고 그런 걸 알리면 되는 거지요.
이인자위원
과장님, 개항식날 개항 행사를 하시잖아요. 그날 연수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알려주실 건데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날 저희가 홍보관도 만들 것이고요. 또 우리 연수구 홍보.
이인자위원
2억 9,500만원은 그런 행사비용이 아니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도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2억 9,50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477쪽,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단하고 야구단이 있는데 가산수당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휴일에 대회 나갈 때 저희가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주말에 하게 되면.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주말에 대회가 있기 때문에 인천을 벗어나서.
최대성위원장
평일이든 외부로 나갈 때 드는 비용이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작년에는 52만 5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9만 5천원에서 4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첫해는 수당이 많았던 부분인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새롭게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 전에는 똑같이 주다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도자들께서 원래는 2시간 정도 잡혀 있는데 하루 갔다 오면 너무 많이 하니까 처우개선 사항에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기존 52만 5천원이었는데 한번 갔다 오면 52만 5천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새로 잡은 게 19만원 5천원이라는 얘긴데 그러면 그 전에는 과다책정 됐던 부분인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씨름왕 선발대회는 구민 동별로 하는 지원비용이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능허대 축제 때 저희가 능허대 공원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산수당은 작년에 많이 잡아서.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대회는 실제로 지급한 내역만 조금 회수는 상이할 거고요. 현실적으로 반영된 게 19만 5천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양지공원 족구장 시설개선공사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얘기가 나온 게 인천시 대회 할 때 남동구에서 족구를 하는데 거기가 운동장이 인조잔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지공원에 운동잘 할 때 인조 잔디 깔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혹시 반영하실 예정이신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해서 제 판단으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 보다는 선수들이 활용하는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인조 잔디 말씀하시는데 선수 부상도 알아 봐야 할 것 같고요. 점프를 많이 뛰는 운동이다 보니 여러 모로 검토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어차피 하게 되면 의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요.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조명하고 펜스하고 있는데 바닥은 팠지만 다시 복원작업을 해서 그대로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일단은.
최대성위원장
내년에 가서 상황보시고. 솔안공원 게이트볼장은 정비공사 되어 있는데 냉난방 관련해서 잡힌 건 없으시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여름에 굉장히 덥거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공원 가운데 있고 옆에 비닐로 쳐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더우실 거 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연수금요예술무대공연 관련해서 한 무대당 500만원이었던 것을 2배로 늘려서 1천만원씩 24번 하시겠다고 계획을 올리셨는데 24번이 다 1천만원일 필요는 없겠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맥시멈을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프로그램이 개선시킬게 있어서 맥시멈을 1천만원으로 올린 것인지 그때그때 봐서 저희가 검토할 때 맞춰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문화예술도시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정책토론회 관련해서 제가 실적결과보고를 미리 받아봤는데요. 내용을 봤는데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대상을 다변화할 계획에 있고요. 이번에도 대학교수님들 3명하고 의원님 모셨는데 내년 주제발표를 다양화해서 전반적으로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건 전반적으로 한 게 아닌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니, 분야별로 교수님이 좀 한정되어 있다고 해야 할까 그것을 벗어나서 전반적으로 해 볼 계획으로 예산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번에 토론자로 나온 교수님들이나 시의원 한 분 계시고, 주민의견도 나와 있고 이것도 1-2년 안에 다 해결할 수 없는 제안들일 텐데 매년 이렇게 주민참여정책토론회를 매년 열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매년 할지 모르겠지만 내년의 경우 올해는 너무 참여인원도 많고 않았고, 또 주제 발표하시는 분들도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각계각층의 문화예술분야도 모셔서 해 볼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관광안내표지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긴 했는데 올해는 어디에 관광안내표지판이 또 필요한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송도역 쪽에 추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송도역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구송도역 말고 신송도 쪽에 저희가 안내판이 없기 때문에 하나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1건에 해당하는 내용인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안내판 크게 하려고 저희가 했습니다. 큰 관광안내지도 같은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참고로 백제우물터에 있는 것도 관광안내표지판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 앞을 봤는데 원래 사유지였던 땅 주인이셨나요? 그분이 비석 같은 것을 세워나서 이미 백제우물터라고 잘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그걸 치워버리고 우리 구에서 나무로 만든 인공적인 그런 표지물을 세워두셨더라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 전에는 백제우물터가 표지석 하나만 있었고 누가 봐도 그건 백제우물터라고 솔직히 모를 정도로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주변에 쓰레기도 많았고요. 그걸 저희가 백제사신 길로 개발하면서 거기에 좀 더 진짜 백제우물터라는 것을 제현 해 보자고 만든 사항이 되기 때문에 먼저 그전에는 위원님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보기 안 좋았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비석처럼 생겼던 게 그냥 백제우물터 뒤편에 내팽개쳐 있었는데 경관상 저런 비석 같은 게 차라리 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이미 있는데 그걸 엉뚱한 곳에 버려진 것처럼 치우고 이렇게 인공적으로 나무로 만들었다는 게 이게 더 예산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에 것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미 다 바꿔서 교체하셨는데, 일단은 말씀드려 봤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연수구 문화발전 5개년 계획 관련해서 제가 2012년 것 주신 것을 다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세부사업 제안에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되나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실효성 있기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잘 안 보이던데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크게 꼭 여기에 딱 맞춰서는 지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조민경위원
계획서 179쪽과 180쪽을 보시면 각 동별로 세부사업 제안이 들어와 있고 그 앞에는 어떤 구별로 우리 연수구가 참고하는 그런 사례중심으로 사례만 나열을 했고 그 다음에 정책 재언을 179쪽 정도에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보시면 특별하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뭐 119쪽, 120쪽, 추진 옆에 세부사업 방향을 보시면 아까도 말했는데 여기 사업을 그대로 하긴 어렵겠지만 주민참여형 거리 퍼레이드도 축제 때 백제사신행렬이 그런 곳에서 많이 자문을 얻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북페어도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도 저희가 아시다시피 적십자병원 주변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가 준비하는 게 음악창작도 문화의 집에 있었습니다. 딱 찍어서 정확하게 매칭은 어렵지만 이분이 제안한 상태에서 거의 비슷하게 적용한 게 몇 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이거 플러스해서 연도별로 로드맵을 정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고요. 설명 드린 것같이 지방문화진흥법에 설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때는 연구용역비로 얼마나 사용됐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6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6천만원 사용해서 만든 계획서인가요? 무형문화재 대금장에게 배우는 소리의 세계 관련해서 우리 연수구에 있는 무형문화재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대우를 과 차원에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제안을 드리면 게이트볼장 사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멤버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좀 더 개방해서 많은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나가봤더니 회의도 만나봤는데 프로그램이 붙여 있어요. 모집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구에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많이 했으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도 과나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에 가서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가서 구민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올해 저희가 세입예산에서 보면 지원금과 보조금을 뺀 나머지 세외수입이 몇 %나 됩니까? 전체 세입에서, 제가 한 5% 되는 것 같은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올해는 그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5%도 안 돼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센터 짓는 게 너무 많이 시비하고 국비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저희 과의 경우 세외수입이 노래방이나 그런 과징금.
유상균위원
그런 것 하고 주가 선학체육관 대관료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사실은 세외수입에서 들어오는 비용은 극히 미비하고 쓰는 예산은 그에 대비하면 사실 크지 않습니까? 예산이야 60억원을 쓰던 100억원을 쓰던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고 예산대비 그 효과와 실효성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 구민들께서 긍정적으로 이해하시겠지요. 그런데 이번 사업계획들 올라온 거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문화예술부분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지표상에는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를 가지고 있어요. 호텔도 많고, 대학도 많고, 컨벤션센터도 증축해서 확장했고 저희가 8월인가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본위원이 한번 부탁드렸던 사안인데 그쯤 송도에서 마이스산업에 대한 박람회가 있었지요. 아마 팀장님 중에 다녀오신 분이 계신 거 같은데 지금 전 세계가 도시국가 형태로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나마 문화예술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사업으로 마이스산업이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는 크루즈항도 들어온다고 하고 그에 걸맞은 불꽃쇼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그런 것을 많이 준비하는 데 반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마이스산업에 대한 이해도는 본위원이 지금 4권의 책을 통 털어서 다 보건데 녹아나와 있는 부분이 눈에 안 띕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안하셔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런 고려사항 전혀 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하신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세입대비 세출...
유상균위원
돈은 나가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0억원을 투자해서 지역경제활성화로 100억원을 했다고 하면 그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60억원 투자해서 100억원을 유치했다면 40억원의 이익이 우리 연수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민들도 그런 것을 바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연수구문화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지적했다시피 이렇게 7천만원인가요? 7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이런 용역도 주고 하는데 이런 거 하실 때 한번 이런 지역경제활성화와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 연수구에 프라이드를 높일 수 있는 마이스산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단순히 문체과에서는 예산만 쓰는 부서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60억원이든 100억원이든 쓰라 이거지요. 쓰고 나서 100억원 투자해서 만약에 150억원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뤘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요. 잘했다고 하지요. 그런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보심을 이번 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한번 꼭 좀 문화발전 5개년 계획 하실 때 각종 사업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시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 다음에 세출예산안을 보니까 시간제선택임기제 나급, 다급 이런 분들이 있네요. 이런 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물론 사업의 목적성을 갖고 지금 인원들 배정도 하셨겠지만 이런 분들이 오셔서 좀 더 전문성 있는 분을 고려해서 정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전문적인 지식을 내놓을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같은 동료위원께서 연수구 문화발전 5개년 계획해서 7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문화재단 만들었을 때도 용역비가 2,200만원이었는데 용역의 기준이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과업의 범위가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이번에 올린 것은 문화의 전반을 그걸 다 아울러서 5개년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 연수구 문화가 발전되는지 그런 사항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인자위원
기존에 원래 한 게 없어요? 처음하시는 사항인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까 2012년도에 문화발전종합계획 한 게 있었고요. 그 이후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하는데 그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전반 적으로 다 담기 때문에요.
이인자위원
그래요? 그 기준표가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나중에 한번 할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이 전에 누가 올 것이다 미리 예정돼서 소문이 좀 났던 그분이신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는...
이인자위원
아, 모르시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용담공원 씨름부 전기공사 하는데 샤워시설 부분도 반영이 되셨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씨름하시는 분들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최대성위원장
협의하시고 문도 따로 내든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샤워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런데 사용 못하고 있는데 협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결정 아직 안되셨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축구단 옆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쓰는 걸로 했고요.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482쪽,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등 숙소관리비 포함해서 차량 선박비에서 유류비가 1,670원 곱하기 4천리터 되어 있는데 이게 휘발유 기준인가요? 그리고 밑에 차량 유지비는 개인차량을 이용하나요? 월 20만원 곱하기 12개월 되어 있는데 개인차량 아니면 차량유지비를 주지 않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우리 관용 버스 씨름단 버스 그걸.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차량 유지비 20만원은 뭐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워낙 장거리를 많이 뛰다 보니까요. 대회 나가다 보면 소모품비가...
최대성위원장
그냥 자체 유지비용이요? 수리비용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디젤이잖아요. 디젤인데 1,670원이면 전국 다니다보면 비싼 곳도 있고 싼 곳도 있으니까 넉넉하게 잡으신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최대성위원장
아직까지 디젤이 1,670원 넘은 적이 없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샤워시설 부분은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하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특별히 질의는 아니지만요. 저는 사실 6천만원 들여서 2012년도에 중장기발전계획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이걸 6천만원 들여서 만들었다는 게 솔직히 저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에 이런 비슷한 수준의 어떤 계획서를 내는데 7천만원이 든다면 솔직히 저는 이것을 꼭 통과시켜줘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이 필요한건 알겠는데요. 이런 내용으로 7천만원이 든다면 7천만원 투자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여기 지역별 세부사업 제안과 관련해서 각각 하느라 하나를 매칭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셔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매칭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개년 계획을 세웠고 그대로 5년 동안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진행해 왔다면 어느 제안을 어떻게 우리 연수구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셨는지에 대해는 다 꿰고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만들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8년 12월 4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