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제220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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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개요 설명)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30쪽, 친환경 자전거 대축제입니다. 처음 시작은 건설과에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그러다가 문화체육과로 넘어갔다가 지금 1년 하고 다시 넘어오는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2년이요.

최대성위원장

2년 하고 다시 넘어온 것 같은데 건설과로 이관된 계기가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 4회까지 축제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아마 행정사무감사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지적사항을 주셔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회에 걸쳐서 문화체육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자전거 관련 시설물이나 보험이나 교육 부분을 건설과에서 다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자전거축제에 대해서 활성화차원에서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낫다라는 저희 집행부 판단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건설과에서 실제로 자전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다른 이유는 없고 자전거 관련된 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이관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인력이 과부화가 있어서 운영을 못하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문화체육과 자체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이 부분이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방금 저희 위원장님의 질의에 이어서 혹시 지금 계신 팀장님들 중에서 행사와 관련돼서, 아니면 대민홍보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팀이 있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유상균위원

없지요? 그러면 자전거축제 같은 경우는 주민들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장려를 위한 목적으로 행사성, 이게 행사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데 주민들께 홍보하고 어떤 축제를 열어야 하는데 그와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건설과에서 이것을 떠맡아서 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의회에서 분명히 그 부분에서 지적이 있었고 그 지적에 따라서 업무가 이관됐었던 건데 특별한 이유 없이 그것을 다시 건설과에 복귀한다? 이건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건설과에서는 주로, 건설과에서 하는 게 우리 팀장님들도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부서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건설과에서 하세요 했다고 해서 그거를, 건설과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최근에 지금 공동구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서울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전국적으로. 우리 연수구도 비슷한 일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그런 쪽 업무에 더 치중하시고 도시기반사업이나 이런 쪽에 집중해서 해도 주민의 민원과 요구가 끊이지 않는 부서가 건설과인데 거기에다가 그냥 천덕꾸러기도 아니고 건설과에 떠넘겨서 맡긴다는 게. 국장님께서도 조정을 하시던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이라도? 어떠세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선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공유자전거를 도입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주민들 보험이나 자전거에 대한 교육은 계속적으로 저희 건설과에서 도시환경국에서 시행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당초부터 건설과, 예전에 이명박대통령 정부였을 때 자전거팀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 건설과에서 했다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건 행사성이다 해서 문화체육과로 갔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공유자전거도 도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저희 앱 관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전적으로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전거 관련해서는 건설과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교육이라든가 공유 주민자전거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그러니까 부득이 사업 예산은, 그것도 사실은. 아니, 우리 연수구 주민 100명을 모아놓고서 이 자전거축제가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냐,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맞냐 하면 과연 얼마나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타당성을 인정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건 내부적인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주민들께 많이 홍보도 하고 자전거 이용 장려도 해야 하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행사를 많이 치러보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는 행사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 성공과 실패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잘 맞지 않은 옷을 억지로 건설과에 입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건의사항으로 요청을 드릴게요. 이건 한번 업무협의를 하셔서 예산이 책정이 되더라도 이 업무만큼은, 행사를 잘할 수 있는 부서로 해서 대민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연수구에도 공동구가 있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우성2차아파트인가 그쪽에 있습니까? 원인재로에.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연수2동주민센터 앞에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쪽도 이번에 서울에서 사고 난 사건과 같이 각종 중요시설들이 그쪽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5개 기관에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수도시설관리소, 한전, KT, SK 해서.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비슷한데 그렇다면 그쪽에 화재 안전에 관한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자료 찾으시는 동안에, 공동구 소방안전점검은 받고 있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위탁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영으로 합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1년에 1번씩 직접 나가서 관리감독 합니까? 소방서에서 나와서 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소방서하고 유관기관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유상균위원

월 1회씩?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공동구 소방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화설비에 대해서 소형소화기가 환기구 등 화재 위험지역에 300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동확산소화기가 335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스프링쿨러는 아니고 그냥 확산소화기이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분무되는. 그리고 경보설비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감지기 99개, 발신기 189개, 시각경보기 58개가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센서는 그만큼 설치되어 있다는 건데 센서관리는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센서관리는 저희들이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을 주고 있고요.

유상균위원

어느 업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 이번에 낙찰된 데가 광원이라고 이 전년도에 했던 업체가 이번에 입찰됐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만일에 센서가 위험감지가 된다 그러면 그 신호가 연수구청으로도 오고 그 해당업체에도 가는 겁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업체는 거기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하고 그게 통합감시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되면 동시에 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아무쪼록 관리는 만에 하나 서울과 같은 그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 그야말로 연수구 전체도시 기능이 마비될 수 있는 거잖아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유상균위원

아무튼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올라온 거 보니까 526쪽에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가 있더라고요. 이게 추가로 또 하는 모양이에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연수구에 기 설치되어 있는 게 몇 개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 13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개를 더 설치하실 거예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50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민원이 34개소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34개소가 더 설치해 달라...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36개가 접수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장조사 결과 두 군데는 가로수가 큰 게 있어서 그래서 두 군데는 빼고 34개소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혹시 이거 설치하시면서 방금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가로수를 훼손하거나 이런 일은 없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특히 또 장애인들께서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진입을 어렵게 한다든지 그런 일도 사전에 잘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거는 기 설치되어 있는, 물론 절차는 밟겠지만 그런 패턴으로 설치된다고 보면 됩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패턴은 비슷한 패턴이고요. 다른 부분들이나 색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색상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에 맞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민원도 유선상으로 좀 들어온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온화하고 괜찮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필이면 왜 빨간색이냐 이런 노인 분들도 계시고요. 다 취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색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시도 사례를 봐도.

유상균위원

많더라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유상균위원

가급적이면 주민들께서 오해하지 않도록. 그런데 또 너무 한 구에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인데 기존에 어떤 사유로 붉은색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붉은색인데 또 너무 동떨어지게 하는 것도 미관상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유상균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치고 이따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수 위원입니다. 보다 보니까 지하도 CCTV용역이 참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수위원

세입세출예산서 530-531쪽 보시면 됩니다. 532쪽까지.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이은수위원

CCTV용역이 금액이 참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보다 보니까 하수관로 CCTV 차량을 구입하는 게 올라와있던데.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긴급한 민원이 있을 때 그 부분 CCTV 조사를 위해서 CCTV를 탑재한 스타렉스 차량입니다. 그 차량이 저희들이 송도국제도시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차량 연수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새롭게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이거 CCTV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 아닌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차량을 받아서 저희들이 CCTV를 장착합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 그걸 용역 줄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가 CCTV 차량이 있는데 용역비가...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러니까 CCTV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저희들한테는 한계가 있고, 긴급할 때 나가서 일정 부분 CCTV를 넣어서 순간순간 민원처리를 위해서 조사하는 부분이고요. 이건 대부분 1.2km, km가 큰 구간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CCTV 전문업체에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이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CCTV 용역 같은 경우가 한번 하는데 1억 2천만원 용역을 줘서 2억 2천만원 몇 억원씩 들어가요. 한 번씩 할 때마다. 그러면 차량도 구입을 하고 CCTV 장착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을 쓰던가 그러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서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관에서 저희들이 긴급한 민원이 있을 때 이런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일종에 CCTV도 전문건설업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쪽으로 전문 인력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한 팀에 한 4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4명 인건비를 생각하면, 한번하게 되면 이 지역은 거의 4-5년간 안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효율면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업체에 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건설업체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하수관로가 탈락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는, 저희들은 사실 직원 1명이 운전을 하고 준설은 2명이 있습니다. 준설은 2명이 나가서 현장에서 긴급하게 막히거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준설업체를 불러서 저희들이 준설을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업체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이은수위원

그러면 이 올라온 금액이 조사용역으로 나와 있는데 조사용역이면 조사용역까지가 한계인지, 아니면...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한계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준설공사 용역이 따로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공사 따로 조사용역 따로. 그러면 조사용역 금액이 기준이 있는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용역금액기준은 m당 얼마, 아니면 100m당 얼마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한정이 되어 있나요? 조사용역할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 CCTV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인천시에 20개 이상 3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 그 가격 선정을 할 때 그 업체들 입찰을 하는 방식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조금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저는 이 CCTV탑재차량도 있는데 왜 별도로 이게 조사용역이 또 들어가는 건가, 자체적으로 하면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이은수위원

그리고 여기 세입세출예산서 533쪽, 옥련동 문화의 거리 조성이 있거든요. 거기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8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련2동 주민자치센터 앞에 주말에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저희가 특색 있는 도로로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은수위원

이거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534쪽, 위에 보면 벚꽃로 가로등기구 교체 1,0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건 교체는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 거기가 LED 가로등기구를 교체하는 150W로 15개소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가로등기구 교체를 등을 하는 거예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등하고 등기구하고 같이.

이은수위원

같이 교체하는 건가요. 거기만 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데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다른 데는 별도의 풀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별도로 잡은 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만약에 가로등이나 다른 등을 할 때 보니까 LED로 전체를 바꾸는 사항이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현재 유지보수비 들어가는 건 LED 안 된 곳에 유지보수비 들어가는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이제 그 부분에는 LED로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수시로 가로등 노후화된 선로교체나 등기구 교체나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은수위원

LED 같은 경우는 수명이 오래가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5년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전에 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LED 부분들이 가격도 많이 낮아지고 A/S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었기 때문에 5년 내에 LED가 고장이 난다고 하면 무조건 하자 A/S입니다.

이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세입세출예산서 524쪽, 도시환경국 예산정책 토론회 관련해서 이거 건설과에서 한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환경국 전체가 하는 토론회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 금년에도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인데요. 도시환경국에서는 공원녹지과하고 환경보전과 2개 부서 그리고 나머지 5개 부서가 별도로 예산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격상.

조민경위원

올해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5개 부서에 대한 토론회 비용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환경보전과랑 공원녹지과는 따로 별도로 하고, 나머지 5개 과가 한번에 한다는 말씀이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직렬 공무원 직무 공감 워크숍 관련해서.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40명은 건설과 인원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 전체가 81명입니다. 기술직이 토목직, 건축직, 환경직 해서 도시환경국에 있는 기술직이 81명인데 그중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40명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같은 인원이 2번 가는 게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간다는 말씀이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이해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25쪽, 공동구 시설물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요.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동구 시설물 정비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내진보강진단 용역에서 왜 이건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공동구 관리용역비도 많이 늘었는데 어떤 연유로 늘고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일단 공동구 시설물 정비비는 매년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공동구 내부에 있는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거나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는 3천만원 공사를 했으면 금년도에는 대상 시설물들이 무슨 교체공사들이 올해는 책정된 게 5천만원입니다. 올해 사업할 계획 대상인 공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이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내진보강진단는 용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1억 2,700만원이었지만 이건 구조물 보수공사 외 3건 해서 4건에 대해서 1억 2,700만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하고, 금년도에는 이게 점점 추세가 지진발생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구 구조물 국가보안시설 다급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내진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해야 되겠다 판단 하에서 진단용역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1억 2,700만원에 해당하는 것은 내진보강진단 용역 한 게 아닌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다른 공사인데 시설비 목에 넣다 보니까.

조민경위원

이해했습니다. 내진보강진단은 새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동구관리 용역비는요. 저희들이 3년 치, 전년도까지는 5년을 계약을 맺어서 위탁을 준 사항인데 2019년, 2020년, 2021년도 해서 3년 치를 3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중에 1년 치 예산입니다. 다만, 이 예산액이 저희들이 공사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금액이 산정이 돼야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36억원 1년 치는 12억원을 산정하고, 이게 기초금액이고.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PQ심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띄우면, 이번에 저희들한테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했고요. 이게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가 12월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12억원을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76.9%의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9억 2천만원 정도 선에서 낙찰이 돼서 실질적으로 2억 5천만원 부분은 지금...

조민경위원

삭감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비교된 증감된 부분은 삭감한다는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예산서에 있는 공동구 관련 모든 용역비는 점용기관 5개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매년 4-9월에서 납부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공동구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은 어디를 다녀오시는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최근에 설치되어 있는 혁신도시나 거제 쪽이고요. 금년도에도 연 초에 한번만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2회가 지금 필요한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안 필요합니다. 다만, 이 유지관리비가 사실 점용기관에서 저희들한테 다 납부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점용기관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거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깎는다고 그래서 저희들 수입이 되는 게 아니라 점용기관 수입이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2회를 잡은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26쪽, 컨벤시아대로 일원 보도정비 사업이 올라왔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시비로 진행되는 두 군데와 여기 세 군데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지금 구비로 하는 거고 시비로 했던 그 두 군데는 진행이 된 사항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컨벤시아대로 일원 보도정비하고 송도1동 해양경찰청 이런 보도정비는 시비보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1개소는... 추후에 제가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개소는 지금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송도에 세 군데 보도정비를 한다고 올라왔었는데 여기 지금 하나만 적혀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컨벤시아대로 일원 여기도 시비를 받으셨나요? 방금 설명하신 게 해양경찰청이랑 여기를 받으셨다고 한 건데.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이...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도에 송도1동 해송고등학교 일원 보도정비 70a 3억원하고, 해양경찰청 일원 보도정비 30a 2억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상 편성을 못했고 컨벤시아대로 일원 보도정비 2억원은 시비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해양경찰청이랑 해송고 쪽은 내년에 정비가 안 되는 부분인가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고요. 추경에 다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하시나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당초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때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지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출이 세입보다 오버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불요불급한 것만 하고 이건 추경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컨벤시아대로 일원 거기는 지금 시비를 얼마큼 받은 사항인가요? 여기 시비와 구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송도기반 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서 요청한 60억원은 새 도로를 포함해서 60억원입니까?

그러면 10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다 나눠야 되는 사항인가요?

예.

그러면 컨벤시아대로는 시비 없이 2억원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계획에 3억원을 세우셨는데 2억원으로 당초 계획대로 컨벤시아대로 일원 보도정비가 다 완료가 될 수 있겠나요?

도로 관련해서는 조금만 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따가 추가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공동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구 관리용역비는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금년까지는 5년을 계약했고요. 내년부터는 3년을 계약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기존에 5년까지 둔 것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5년 단계로 이렇게 단계별로...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법 상은 아니고요. 유지관리용역을 한번 하게 되면 1년하고 나가면 2개월 전에 교육을 시키고 이런 절차들이 너무 효율이 없어서 5년을 했었던 거고 5년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 3년 정도면 적당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3년으로 용역기간을 잡은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변경할 때마다 입찰을 해서 새로운 업체를 이렇게 바꾸시는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이건 입찰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지요? 이런 용역회사가 많이 있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공동구 유지관리용역은 해당 이 업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저희들 공동구 관리조례상에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면허하고 유지관리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PQ라고 해서 사전 적격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개 업체가 저희들한테 입찰의뢰 접수가 됐고요. 그래서 PQ심사를 통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1위, 2위, 3위를 매겨서 그 점수를 해서 반영을, 입찰할 때 그 부분을 몇 %를 반영을 해 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회사에 어떤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된 업체가 이번에 광원이고요.

이인자위원

예, 그러면 지금 입찰된 이 광원 업체가 3년 동안 유지보수를 해 주고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낙찰가액이 2억 5천만원이 됐는데 이건 예산을 너무 과하게 책정하신 거 아닌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30억원 이상이 되면 낙찰적정률이 일반입찰은 87.745%인데 이건 30억원 이상이면 72.995%입니다. 72.995%에 가장 근접한 금액을 응찰한 업체가 되는 건데요. 이번에 76점 몇 %로 응찰이 돼서 3개 업체에서 가장 근접한 업체가 그래서 된 부분입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예산서 529쪽, 안전모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올라왔다가 이게 안 됐다가 다시 올리셨는데 지난번에는 단가가 개당 2만원이었는데 2만 5천원으로 올랐습니다. 5천원을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안전모 구입가격이 전부 천차만별이긴 하고요. 저희들이 물가정보라든지 찾아봐서 2만 5천원이 적정하다고 해서 올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6개월 사이에 5천원이 오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2만원으로 책정을 했을 때는 거기에 맞다고 생각해서 2만원으로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안전모를 지급함에 있어서 안전 교육이수자들에게 지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인자위원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지급이 안 되는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조례를 먼저 만들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 교육은 계속 연 초부터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떠나서.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일단 일처리 과정이 조례 법적근거를 만들어놓으시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조례도 없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없어도 쿠키자전거를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 이걸 잘못하신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봅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셔도 되겠네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런데 내년 초에 의회 열릴 때 저희들이 작업은 어느 정도 끝난 상태이고요. 이제 조례만 의회만 통과하면 되는 그런 사항만 남은 사항이라서.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일 처리를, 그렇게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뺏어가는 것도 아닌데 절차상 단계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단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인자위원

예, 그리고 아까 관거에 대해서 하수관거 CCTV 조사용역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옥련동 일원은 1억 2천만원이 세워졌고, 그다음에 송도국제도시는 L이 라지라는 뜻인가요? 31.9km CCTV 용역.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Length, 길이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옥련동은 몇 km에요?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일단 송도는 31.9km이고요. 옥련동은 23km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이게 길이에 따라서 용역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연수구가 20년이 넘다 보니까 이런 하수관거들이 많이 노후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러면 송도국제도시는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하는데 옥련동뿐만 아니라 원도심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 원도심 부분은 거의 50% 이상이 BTL구역으로 해서 선학동, 연수동, 동춘동이 거의...

이인자위원

직수로 다? 이게 BTL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원도심의 반 이상은 BTL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인자위원

그건 오수가 아닌가요? 화장실 정화조가 아닌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오우수 관리를 다 BTL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사용역은 BTL에서 수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투입하기가 좀.

이인자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옥련동하고 송도동은 포함이 안 됐습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래요? 옥련동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원도심에 옥련동 주민자치센터 시장 쪽부터 해서 구송도까지.

이인자위원

옥련재래시장부터 송도역전재래시장까지. 그러니까 옥련동이 다 포함이네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쪽 지역을 전부 원도심 오래된 데라서.

이인자위원

거기가 오우수관거가 안 좋아서 보수 했던 곳인 것 같아요. 이건 잘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535쪽, 취약지 전기시설 정비 이게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도에는 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천만원으로 추가되었는데 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이 부분이 금년 11월에 송도동 해안도로 군부대 앞쪽에 보도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승강기가 화재가 나서 원인은 전기합선 그런 원인으로 밝혀졌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는,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 사업비가 반영된 분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 표시가 없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 개정 후에 안전모지급 저희가 절차 이행을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조금 더 서둘렀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먼저 한 사유를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3월달 되면 신학기가 되면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많이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교육 이수자와 함께 저희가 신학기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안전교육이수 신청을 받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안전모를 지급하기 위해서 조금 저희가 행정절차를 무시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내년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3월달에 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 자전거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1월에 조례를 개정하고 3월달에 예산을 집행하는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 보니까 순서를 조금 어긴 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는 하는데 지금 자전거교육 이수하는 분들이 학생들입니까?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자전거교육 이수하시는 분들은 주부님들이 많고.

이인자위원

주부가 많지요. 거기가 무슨 학생이...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그다음에 저희가 주부 플러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학생들한테도.

이인자위원

제가 교육 받을 때마다 가서, 저도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소개도 받고 인사도 하고 같이 자전거도 타봤는데 거기 학생들이라고는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를 저희가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선심을 쓰는 게 아니지요. 그거 맞잖아요. 학생을 위해서 그랬으면 학생들이 그렇게 자전거 때문에 우리한테 요청한 것도 없고 우리가 학생들을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닌데 어쨌든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하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게 시기적으로 좀 늦춰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그거를 설명해 보세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인자위원

조례를 만드시면 추경 때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의회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놓고서 의회 와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항상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연관 지어서요. 만일에 학생들이 신학기가 돼서 안전이 필요하다고 하면 안전교육의 첫 번째 책임은 교육기관에 있겠지요. 그렇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학교에 요청하셔서 신학기 때 그런 교육을 꼭 좀 실시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또 그에 따라서 뭔가 우리가 도울 게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미처 개인이 자구적인 노력으로 안전대책을 세울 수 없을 때 그때 공공의 자금이 투입돼서 그러한, 아까 말씀하신 공동구는 어느 개인의 책임이 아니니까 마땅히 국가가 그 안전을 모색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지요. 이 자전거교육은 개인의 문제잖아요. 국가가 장려하는 바는 있긴 하지만. 그런데 개인의 안전까지 모조리 다 국가가 책임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도 끝도 없지요. 이런 부분은 홍보를 더 지속할 필요가 있겠고. 아까도 자전거축제 그런 행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엮어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전거안전모 부분이 작년 추경 때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이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거론할, 이걸 굳이 조례를 개정해서 괜히 선거법에 위배될 사항도 있으니까 이걸 괜히 개정해서 무리하게 안전모를 했다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 드릴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건 개인의 안전의 문제니까 개인이 보다 조심성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번 보도록 하지요. 먼저 사업보고서 그때 올려주셨을 때 2번항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이 원래 있었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이번에 반영된 곳이 그때는 선학동, 연수동, 동춘동 나사렛병원 인근이었는데 다 반영되었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집행부에서는 국비나 시비 보조를 통해서 10억원을 저희들한테 확보해 주기로 해서 일단 저희들 본예산에 빠진 사항이고요. 아마 추가로 먼젓번에 본예산 편성 기획예산실에서 추가로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5억원이 시비 보조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구비를 통해서 확보해 주기로.

유상균위원

그러면 세 점 다 하는 거예요, 내년에?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연수동 하고 동춘동도 하는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연수동, 동춘동, 선학동.

유상균위원

이거 하실 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가로등도 그렇고 특별히 연수동 같은 경우는 벚꽃로를 끼고 있어서 그쪽에 벚꽃이 필 때쯤에 지금 벚꽃축제비로 올라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맞물려서 함께 돌아가야지 이거 실컷 다 축제준비 해 놨는데 조명이 꺼져있거나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주민들의 민원이 만만치 않잖아요. 특별히 연수구 벚꽃로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예쁘게 그때가 되면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전에 조명이나 이런 것들도 싹 다 개보수되고 거리도 안전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걷기 좋은 보행환경 조성 중에서 원래는 컨벤시아대로 일원 도로정비하고 송도1동 해송고등학교하고 송도1동 해양경찰청인데 이번에는 송도1동 해양경찰청만 반영된 건가 봐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 컨벤시아대로만 반영이 됐다고, 가내시된 것도 아니고요. 다만, 시 도로과에서 그쪽 예산을 통해서 받은 예산이 당초 원래는 50-60억원 확보를 해서 각 구에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데 내년에는 아마 10억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한테 2억원 정도만 줄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결론은 뭐예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2억원 가지고 컨벤시아대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해양경찰청 이 부분은 추경 때 구비를 확보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하시는 건 좋은데 그때도 저희 업무보고 할 때 저희 지적사항이 뭐였냐면 세 군데 중에서 제일 시급한 곳이 해양경찰청 일원 보도정비가 제일 심각하고 그다음에 컨벤시아대로는 그나마 양호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이 송도1동에 해양경찰청 일원보도가 정말 여기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야간에 걷다가 누구하나 다치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건 현장사진도 그때 보내주신 게 있고. 또 현장에 나가봐도 실태가 그러하니까 이건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다음에 노점상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노점상 단속건수가 연수구가 많나요? 계속 주기적으로, 이게 계속 보니까 용역도 주고 그러는 모양이던데.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지관리 용역을, 예전에는 직원들을 써서, 진짜 옛날에는.

유상균위원

용역을 써서 하는 거 거기까지는 좋아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용역을 써서 하는데 지금 송도 쪽하고 저희들 주로 노점상이 많은 지역이 옥련시장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상주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유상균위원

그렇지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거듭 지금 세 번째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우리 연수구민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단속하시는 건 좋으나 그래도 구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가면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지요. 예의를 좀 지켜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연수구민들이시니까. 그렇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유상균위원

아무리 그 분들이 노점상을 할지라도 단속권한이 구에 있다 할지라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자전거보험이 줄었어요. 한 3천만원이 줄었어요. 인구는 늘고 자전거이용객도 늘고 있는데 왜 보험이 줄었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보험에 보장을 높이고자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보장을 더...

유상균위원

보장을 키우면 원래 증액되는 거 아니에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런데 협의를 했는데 전국에 자전거보험을 든 지자체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올려준 적이 없다 해서 지금 현재 수준으로 인당 420원인가 그 수준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그랬다가 안 되니까 2019년도에는 1억 7천만원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이게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안전모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지속인 협의를 하십시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자전거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솔직한 얘기로 지금 현재 설계가 차가 그냥 한번 훅치고 올라오면 인도까지 다 치고 올라올 정도의 높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보장 보험이라도 안전하게 하고 주민들께 자전거 잘 이용하십시오라고 홍보하는 게 맞지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알아보셔서 돈이 더 들더라도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자전거보험 측에서 보장을 늘리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줄은 이유는 뭔가요? 왜냐면 올해와 똑같이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줄은 이유는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2억원을 보장을 올리기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2018년에 편성을 했었던 사항이고, 그런데 그 보장이 안 된다고 해서 1억 4,399만 6천원에 했던 부분입니다.

조민경위원

금년도에 2억원이 올라와서 다 쓴 돈이 아닌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험으로 쓴 돈은 1억 4,399만 6천원입니다. 나머지는 불용 처분된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유상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컨벤시아대로보다도 해양경찰청 일대가 심각하고, 저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기를 해양경찰청 일대와 그다음에 지도상에 빠져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수협 근처 보도블럭을 저는 그 사진을 민원인들한테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가보면서 느꼈지만 그걸 직접 찍어서 송도에 도로 현 상황이 이렇다라는 내용으로 민원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느끼기에 상대적으로 더 괜찮아 보이는 곳이 예산으로 올라오고 해양경찰청 일대랑 지난번에 말씀드린 수협 근처 그런 곳들에 대한 것들은 빠져 있어서, 왜 우선순위에서 컨벤시아대로가 더 1순위로 올라왔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수협 근처랑 밀레니엄건물 근처 관련해서 시와 협의가 어디까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어떤 협의를...

조민경위원

밀레니엄건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경계석.

조민경위원

예.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관리소하고 소유자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게 사유지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안전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관리소에서 아마 건축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굉장히 미흡하지만 경계석의 황색 페인트칠이 끝이 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쪽 건축주들은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이기도 하고.

조민경위원

사유지 부분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그 경계석을 기준으로 여기는 사유지이고 여기는 시에서 관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보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도를 그 높이까지 높일 수가 없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 그쪽을 높이다 보면 왼쪽은 거의 한 20㎝이상을 더 높여야 되는 부분이면 굉장히 공사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그 끝에 부분을 계단이라든지 아니면 기울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시랑 협의를 해 보셨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쪽 보도 부분도 사유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 보도하고 구분되어져 있는 부분이 보도관리는 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 보도가 저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더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련해서 3건이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3건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일단 가로등 부분에 2건입니다. 옥련동 문화의 거리 조성하고 벚꽃로 가로등기구 교체.

조민경위원

그리고 1건은 어디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1건이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 옥련동 쪽에 가드레일 철거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그건 저희들이 구조물정비비로 할 수 있는 예산이라서 아마 예산상에는 나타나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옥련동...

조민경위원

옥련동 가드레일 설치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가드레일이 기존에 가드레일이 쭉 있는 사항인데 중간에 횡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가드레일을 몇 개소를 철거해 달라고 해서 옥련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공사비가 철거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10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서 아마 본예산에 반영은 안 하고 구조물정비 예산으로 활용할 생각으로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35쪽, 터널등 유지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게 터널은 어디를 보수하는 거고 예산이 이렇게 늘은 이유가 뭔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보통 공사부분은 수시로.

조민경위원

어디 터널이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청학터널, 선학터널, 용담터널, 옹암지하차도입니다.

조민경위원

무슨 지하차도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옹암지하차도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금년도랑 같은 유지보수를 할 텐데 예산이 늘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매번 유지보수내용이 같은 부분은 아니고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떤 게 추가가 됐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벽체 크랙이나 저희들이 금년도에 청학지하차도 외 3개소에 대해서 정밀점검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에 대해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청학터널에 해당하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하차도 외 3개소 4개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용역을 청학터널에 관련해서만 말씀을 하셔서.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아니요. 외 3개소.

조민경위원

예, 그러면 크랙 보수 부분이 더 들어간 부분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크랙 보수부터 조인트 부분, 타일 탈락 해서 그런 부분이 용역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 부분도 제가 세부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저는 터널등 유지보수라고 해서 터널 안에 있는 등을 유지보수하는 줄 알았거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이 부분은 맞습니다. 터널등입니다. 지금 설명 드린 것은 터널의 시설비 부분이고요. 제가 잘못 설명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터널에, 그러니까 4개의 터널은 맞고요. 보수하는 사항이 시설물이 아닌 전기 분야에 등 교체나 세척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느 예산에 들어가나요?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터널에 유지보수에 어느 파트에 들어가는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세입세출예산서 527쪽, 위쪽 부분을 보면 청학지하차도 등 도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2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에 있는 송도국제도시 도로정비 관련해서 관내 일원 도로정비 5억원 책정된 것은 어디에 쓰이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풀예산 성격으로 수시로 과속방지턱 설치나...

조민경위원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생길 문제를 대비해서 미리 세워두신 거예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동절기 동안 접수된 민원이나 내년에 수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연관돼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추경 때인가 그때 저희가 얘기 나눈 기억이 나는데 선학지하차도 지금 현재 수은등인데 일반 기존 LED가 아니라서 교체 예정이라고, 사업예산을 잡으려고 했는데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아직 안 하시는 부분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시비 매칭이 안 돼서.

최대성위원장

올리긴 했는데 아직 매칭이 안 되신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지금 그러면 청학지하차도는 전면 지금 보수를 하잖아요.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발전기계설비하고 하면서 거기도 LED로 바꿀 예산까지 잡혀있는 거 아닌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LED 부분은 아니고요.

최대성위원장

아니고, 그냥 기계설비하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재난관리기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3억원을 확보를 해서.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거기 누수되는 부분까지 잡혀있는 거고, LED 교체는 안 잡혀 있는 거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지금 조민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등 유지보수인데 저희가 그때도 지적했지만 수리비용이 계속 나오는 데 이거에 대해서 매칭을 하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저희가 예산을 뽑아봐서 효율성이 높다고 하면 계속 수리하는 것보다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LED 등의 수명이 약 5년이고 그 전에 고장이 날 수도 있지만 지금 수은 관련된 기존 등이 계속 교체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 예산을 혹시 잡아보시거나 하신 적 있으세요? 전체금액이 선학지하차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혹시...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전체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뽑아놓은 것은 없고요. 저희들도 LED로 다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추경 세우실 때 예산 세우시면 저희한테 한번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시하고, 물론 각 과에서도 하시겠지만 저희가 시 의원들 통해서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지역구를 떠나서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세울 때 꼭 저희한테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건설과 사업 중에 건설과에서 8천만원 문화거리 조성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동에서 따로 올린 게 있습니다. 그 내용 모르시지요? 옥련 문화의 거리 아치조형물 설치해서 2천만원 올렸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은 특색가로등만 설치...

최대성위원장

그건 아는데요. 이 사업이 2천만원인데 동에서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하려면 건설과에서 하셔야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 쪽으로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동하고 협의를 하시는데 동에서 아치조형물 2천만원을 해서 여기 한다는데 건설과에서 등하고 같이 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아니, 같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공사발주 할 때.

최대성위원장

등하고 아치니까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시설물이 다르기 때문에 전기 분야하고 별도 발주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최대성위원장

어차피 아치에도 조명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 부분도 아마 그렇게 들어간다면 전기 부분은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일정금액 이상이면.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2천만원 잡아놓은 게 그냥 일반 반쪽만 세워놓는 게 아니고 제 예상도 전체를 세우는 것 같은데. 물론 안전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옆에는 학교거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런데 보통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설계의뢰를 하거든요, 대부분. 2천만원 정도면 견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들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학동 윤성아파트 주변 생활도로 관련해서 제가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생활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업무영역이 다르고요. 이면도로 시설물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거기에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통행정과에서...

최대성위원장

불법으로 화물을 놓거나 한 것도 교통행정과이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화물도 교통이고요. 건설기계는 또 건설과고요.

최대성위원장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생활도로라서 규제봉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민원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대부분 민원입니다. 설치하면서 하는 순간 벌써 반대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위원장님이 전에 그쪽에서 각 도시환경국 관련 과장 만나서 회의를 하자고 하신 것 같은데요.

최대성위원장

거기 관련된 과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이렇게 된 부분이라서.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한 번 자리를 만들어주시면 현장에서 현안에 대해서...

최대성위원장

지금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별도로 한 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자전거교육 강사료가 지금 15만원씩 배정되어 있는데 제가 관련 자료를 보니까 일반 컨설턴트 기준에 인건비를 했는데 기본 10만원이더라고요. 몇 시간 교육을 하는 건가요? 2시간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기본 1시간 10만원이고 초과가 5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15만원 잡혀있더라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저희도 15만원.

최대성위원장

지금 1년에 평일은 15일, 주말은 10일 해서 25일 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신청자들이 항상 풀로 차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 108명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일반적으로 25일 기준하면 한 기수로 한번당 10명 이하라고 보면 되겠네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계산상으로.

최대성위원장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우리가 초청을 해서는 안전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일반 구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본이고, 좀 활성화하려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전체적인 교육을 1년에 한 2번 정도.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먼젓번에 의회에서 조민경 위원님이 학교에 전문강사를 파견해 줄 수 없냐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결재한 건 3개 학교에서 전문강사 파견해 달라고 해서 지금 공문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본 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관련돼서 안전교육 이수자에 의해서 안전모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 구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교육을 받아야지만 준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전거를 사면 안전모는 필수라는 인식을 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관련법을 저희가 국회에 요청해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자전거를 살 때는 안전모를 꼭 구입하게, 물론 집에 있어요. 집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본인이 안전을 생각한다면 자기 생명과 연관된 거라면 법적으로 안 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구민들의 눈높이나, 아니면 프라이드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안전모를 저희가 구입을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건 각 가정에서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구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안전모를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강사 파견 관련해서 공문 보내셨는데 3개 학교 지금 어디어디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제가 결재를 했는데...

최대성위원장

팀장님, 그거 관련돼서 그 3개 학교하고요. 질의사항하고, 제가 말씀드린 자전거교육 받으신 리스트, 실적이 있잖아요. 그 실적을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윤미 저희가 지금 12월 7일까지가...

최대성위원장

예, 끝나고 나서요. 끝나고 나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잠시중지

11시 28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설명은 주무팀장님께서 하시고 답변은 담당 팀장님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무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담당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유상균 위원입니다. 전에 내년에 사업계획보고 하실 때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해서 농원마을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지금 보니까 29억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예측해서 올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또 관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제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 팀장 박진아입니다.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은 2억 7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이건 지금 전액구비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농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이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을 해 왔고요. 그리고 내년도가 사업기간 완료 예정일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1단계 사업으로는 농원마을에 주거복개라든가 하수관거라든가 도로포장 도로 일부 개설 같은 마을공사를 위주로 담당을 했었고요. 2단계 사업으로는 CCTV라든가 마을표지석 그런 시설물들을 해 왔고, 그리고 올해 3단계 사업으로 농원마을의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큰 시설물을 건립하는 게 3단계로 올해 말에 끝날 예정이고. 내년도에 마지막 사업이 뭐가 남았냐면 소방시설 개선사업이랑 쓰레기분리수거장, 마을경관사업 개선이랑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명 개정사업을 내년도 2억 7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서 모든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는 이런 농원마을처럼 관리가 필요한 그런 다른 지역들이 더 있나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지금 이건 저희가 2013년도에 제안사업으로 올렸던 거고 청룡마을이나 농원마을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두 군데 완료계획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가 사실은 80%가 넘고 일반단독주택지가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20% 정도 되는데 향후에도 이런 낙후된 지역들을 재개발과 재건축 이런 지역들을 제외해 놓고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특별히 앞으로 향후에 더 발굴해서 관리하겠다고 하시니까 우리 연수1동에 함박마을이나 그다음에 선학동, 거기 무슨 마을이지요. 초입에 있는 무주골 관련된 그런 곳들도 한번 검토해 볼 가능성이 있나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그건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이런 제안사업이라든가 우리 구내에서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면 발굴해서 제안사업으로 해서 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따올 수 있도록 계속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상균위원

특별히 내년도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

유상균위원

그쪽 부서는 아니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

유상균위원

하지만 어차피 사업의 시행은 이쪽 주택과에서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아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농원마을이 완료시점에 다가왔다고 하니 그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겠네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제안사업에 의해서 된 부분들이고요. 지금 말씀 그대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 마을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 의논을 하셔서 제안한 것을 순서를 매겨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주민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평가를 받을 생각입니다.

유상균위원

선, 후 비교를 확실히 하셔서 정말 주민들께서 물론 의욕적으로 스스로 하시겠다고 해서 관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했지만 그 결과물이 다른 지역에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사업평가를 용역을 줘서라도 잘 하셔서 리포트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수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에서요. 3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올해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금액이? 작년 대비.

여기 보면 신속한 건축행정지원 해서 3,9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 금액이 건축물대장 서고관리랑 건축위원회 수당,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지원 이렇게 해서 3,9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무허가건축물이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업이 여기에 또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위원회가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세 가지 사업 중에 하나, 두 번째가 공동주택유지관리지원으로 해서 7억 2,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각종 공동주택 관련 위원회 수당이랑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공동주택 안전점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여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자대표운영에 윤리교육에 얼마나 지원이 되는 거지요?

이게 지금 2019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계획인데 이게 매년 이렇게 매번 나가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에서 농원마을 생활환경개선사업, 여기에 또 2억 700만원이 나가는데, 2억원이 더 넘는 돈이 나가는데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으로 이건 보조금이 나오는 거네요?

그런데 이 사업 세 가지가 성인지예산에 관계가 있다고 보시나요?

성인지예산은 성평등 해서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남자, 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화장실이 공동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남자화장실은 줄을 안서고 여자화장실은 줄을 많이 서잖아요. 그러면 여자화장실 수를 늘리는 게 그게 성인지 예산이라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성인지예산하고는 제가 볼 때는 관련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올라온 사업은 제가 이해하기는 성인지예산하고는 관계없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성인지예산 계획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54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 보면. 제가 이거 보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그리고 여기 쭉 보면 대체적으로 다른 사업들은 시비를 받아서 하면 시비매칭 같이 600만원이 들어가면 같이 600만원이 들어가고, 5 대 5로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 구비가 너무 적은 거예요, 시비 비례해서 전부 다. 그런데 이걸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랑 맞춰서 지원을 좀, 하나하나 나열하기는 너무 많은데 그거를 좀 맞춰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저희 지역의 민원사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3차 후문하고 지금 서해그랑블아파트가 새로 짓는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정문하고 맞닿았습니다, 바로 길 건너. 지금 대림3차 주민들이 소음하고 분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하고 계속 저희들을 찾고 있는데 몇 번 미팅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해결책을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춘2구역에 서해그랑블아파트가 4개 공동주택이 도시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용지를 매각을 받아서 아파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가 올라가면서 주변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들이 실질적으로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힘든 사항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착수 시점부터 저희 구에서는 피해보시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가서도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왔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협의가 조정이 돼서 진행이 되어 왔고, 대림3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진전이 있을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진전이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중재를 하고 계속 만남을 갖고 설명드릴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서로 간에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대동아파트가 협의가 끝난 사항이다 보니까 이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관에서도 주도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저희도 하겠으니 주민 불편 없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46쪽,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이 지금 전년도에 1억 2천만원이었는데 8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줄은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지금 공동전기료라고 하면 승강기하고 복도에 있는, 아니면 외부에 있는 외부 조명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보통 요즘 LED 등으로 바꾸고 있고 시영아파트 제가 가니까 공용 부분에 LED 등 조그마한 게 많이 바뀌어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줄어든 것 같은데 갑자기 확 줄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청학동에 도시공사 소속이 청학아파트는 대상이 안 되나요?

아니, 왜냐면 선학시영아파트도 도시공사 그리고 연수1차아파트도 도시공사, 청학아파트도 도시공사거든요. 거기만 왜 빠져있지요?

거기가 보면 인천광역시 선수들도 있고 일반 분양이 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소외되지 않게 한번 보시고요.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면 확실하게 아닌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세입세출예산서 547쪽,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시비와 구비로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굳이 국비가 없는 이유가 있겠지요? 원래 이런 건 국비와 함께 맞물려가는 사업들이 많은데.

시책사업으로?

또 한 가지는 장애인들 중에서도 저소득 장애인만 이 주택개조사 사업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얼마나 돼요, 그게?

그러면 2인 가구가 되면?

그 이하만 주택개조사업을 해 주는 거예요?

내용는 주택개조사업의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크게?

공동주택도 해당돼요, 여기에? 이 사업에?

자가주택 소유자요? 자가주택 소유자가 한 달에 140만원 미만 그게 돼요? 내가 집을 갖고 있는 데?

그렇게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이, 이 예산이 지금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전혀.

그러면 이건 아파트 공동주택은 아니고 자가주택 중에서.

그런데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이걸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요? 자가주택인데. 시 소유의 주택도 아니고. 그것도 좀 의아하네요. 아무튼 이 사업이 전년도에 전혀 없다가 시와 구가 새롭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8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