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과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발언을 허락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황종명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와 아울러 권민호 시장을 위시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측불허의 기상변화와 기후변화는 앞으로 범지구적 재앙을 예측하고 있어 21세기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개발은 피할 수 없는 21세기 과제로서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기 이전 비 법정계획으로서 의제21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지표를 세워 도시를 디자인(설계)한 후 구속력이 당부되는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통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거운 의제를 잠시 내려놓고 기본적인 현안을 중심으로 요식은 생략하고 현안에 대한 요지만 정리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권민호 시장님께 하고자 합니다. 1. 지역의 문화ㆍ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인 연건평 500평정도 규모의 전시 및 연습전용공간을 건립하여 지원함으로서 지역문화 창달과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연계한 시민의 정서 함양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가칭 거제 아트회관을 건립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과 연급공간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2. 청마 기념관 내 근무자들의 식사조리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아 관람실 내부로 음식냄새가 스며들어 전시물의 변질 및 훼손과 이미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대책을 수립하여 관람실 내부로 음식냄새가 스며들지 않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기념관 앞 전신주들이 엉켜 있어 보기가 상당히 역겨움으로 진입하는 곳으로부터 지중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지중화를 할 의향은 없는지? 3. 21세기는 문화와 건축물과 특색과 차별화된 건축물과 공간의 배치가 가장 경쟁력을 가지는 가치창조시대입니다. 따라서 문화ㆍ예술ㆍ관광ㆍ축제를 묶어 독립된 부서로서 개편하여 부족한 인프라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가까운 통영에서 한 수 배워야 하는 것 아니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4. 연초 송정 IC 밑과 국가지원 58호선 덕포교각 및 부지를 활용한 체육공원부지조성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체육동호인들의 많은 건의와 요구가 있었으며, 본 의원을 포함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건의와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추진 또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 해주시고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세일교통 및 노조관련 사항은 쌍방이 합의됨으로 해서 서면으로 대신하며 답변 또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등산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아 정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배려부족으로 많은 불편과 욕을 먹고 있는 것이 먼지 털이의 미설치입니다. 녹지과에서 예산의 요구가 있어 승인하였는데 왜,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지? 말씀 해주시고 또한 해수욕장 샤워시설에도 설치가 요구됩니다. 모래를 제거하지 못한 상태로 샤워장에 들어서서 물로 씻으면 샤워장 바닥과 배수구에 모래가 쌓여 불편과 배수구를 막는 역할을 함으로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모래를 제거하고 샤워장으로 진입될 수 있도록 모래제거털이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7. 덕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270호선 개설이 개설도중 약10년 넘게 중단되어 있습니다. 중단된 사유는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일부가 불부합지로 판명되었고, 건축물이 접촉하고 있어 토지 보상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5대 의회에 들어와 행정과 해당주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해결하였습니다. 불부합지는 공부정리를 하였으며, 도로선행은 도시계획 심의를 통하여 변경하는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을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해수욕 철뿐만 아니라 주말이면 찾아오는 이용객들의 차량의 소통에 많은 장애를 주어 거제시의 도로행정과 도시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개설해줄 용의는 없는지? 또한 소로 2-275호선 역시 일부의 토지만 보상하고 개설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줄 의사는 없으신지? 7. 옥포대우아파트 뒤편 국사봉 등산로 입구에서 삼도 로얄아파트 옆을 경유 아주동 숲속의 아침을 경유하여 대우서문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 도로 소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국도14호선으로 대우아파트, 삼도로얄, 그린파크 등 주민들이 대우조선이나 아주까지 자전거나 차량으로 출퇴근을 이용함으로 많은 정체와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하는 도로개설구간은 옛날부터 아주주민들이나 옥포주민들이 많이 사용했던 길이 방치되고 있음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확정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으로 시장님의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대한 각별한 선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8. 도시계획세를 내면서도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도시 중 오지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진입로가 하나뿐인데도 차량의 소통이 간신이 이루어지는 옥포2동의 파랑포 마을의 유일한 도시계획도로를 시급히 개설 해줄 용의는 없는지? 10. 올 여름이 아닌, 거제바다를 쓰레기 천국으로 만들 해양폐기물의 효율적인관리와 처리를 위하여 거제시에 합당한 규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시장님의 방책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어업진흥과 업무보고, 감사보고, 본회의에서의 5분 자유발언과 언론취재와 공개로 그 실상에 대하여는 시장님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과 개선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해양환경관리법 등에서 규정한바 국가위임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자치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사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국가위임사무를 거제시의 실정에 가장 적합하도록 자체적인 관리 및 운영규정을 만들어 업무의 치침서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다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발생원인과 종류, 종류별 연ㆍ월별 발생량, 효과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와 예산확보 계획 등, 해양환경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거 규정을 마련해 거제해양환경이 거제시민을 살리는 젖줄임을 인식하여 자체 규정을 만들어 해상파악, 수집 운반 처리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권민호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질문에 대하여 잘못 전달되었거나 부족한 답변에 대하여 소관 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예총 산하 거제시 예총산하 각 지부장들이 연맹으로 우리 거제시에 건의서가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시장님께서 충분한 공감과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다가오는 2011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시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으시면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즉답을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내부 검토를 거쳐서 반영 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최선을 다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1월초에 있을 것으로 봐서 지금부터 이를테면 단체에서 건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입지조건이라든지 기타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슬러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면 적어도 5년 내 시장님 임기 내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청마 기념관 내에 식사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전시물의 훼손과 변질을 불러온다는 것이고 관광객들에게 냄새와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기념관 내부가 아닌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식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질문 취지인데 이에 대해 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질문의 요지와 답변의 의도가 조금 의원님과 집행부간의 견해차이가 있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그 안에서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질문을 하신 것인데 우리 공단에서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공단과 협의해서 직원들의 점심 해결방안을 별도로 다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부분에 대해서 관광축제는 연계성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조직이라고 봐집니다. 공보라는 조직은 시정을 시민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서 시민에너지를 시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주된 업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정을 기획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배속시키는 것이 저는 합당하지 않느냐, 우리시 전반적인 기획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기획을 하기 때문에 그 시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민에게 전달을 함으로써 시민의 에너지가 다시 역으로 우리 시에 돌아와서 발생하는 이런 체계가 합당하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의 요지는 문화예술 부분이 현재 추세에 맞추어서 중요한 그런 내용임으로 문화예술과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그 부분에 행정을 집중할 수 없느냐라는 질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서 인근 통영시와 비교를 하셔가지고 우리시가 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의 답변에서 있었습니다만 통영시와 저희시는 행정여건과 행정이 지향하는 목표가 특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시 같은 경우는 우리시와 달리 문화예술과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관광과도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우리시는 문화공보과와 관광과로 이렇게 유사한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양 시의 조직과 업무분장을 비교해 보면 통영시가 문화예술과가 30명, 관광과가 13명에서 모두 43명이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시의 경우에 문화공보과와 관광과는 모두 31명으로 그 부분만 놓고 볼 때는 통영이 한 10여명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통영에 없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통영은 문화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원을 감안한다면 우리시가 오히려 한 30여명이 더 많은 인원 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시는 관광부분에 문화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이 많은 그런 기구 구조가 아니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직에 있어서 인원배치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얼마나 일을 효율있게 해야 하느냐 연관성을 가지고 해야 하느냐, 저는 그것이 필요한 인원을 적정하게 배치해서 그 업무를 효율있게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경상남도와 중앙부처가 연관성을 저는 조직이 가져야 한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의 건의라든지 예산요구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를 배제하고 우리 조직을 별도로 만들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 관광축제는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문화가 관광이 되고 관광은 문화가 되고 축제가 문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되는 것이 오히려 인력낭비를 줄이면서도 효율성있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직 중앙과 도 시ㆍ군의 연계성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시의 경우 문화, 체육, 관광이 3개국에 분산되어 있고 도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국으로 1개국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문화체육관광 국장을 도의 국장을 우리가 만나서 일을 보려면 우리시의 3개 국장이 가서 만나야 한다는 어느 정도의 불합리를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부분은 별도 장기적으로 조직개편에 반영을 하기로 하고 지금 당면한 질문인 통영시의 경우에 청마문학관이라든지 김춘수유품전시관, 향토역사관 등등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을 우리는 공단에서도 보고 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보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근 통영시와 비교해서 문화예술부분에 통영과 비교해서 왜소한 조직으로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왜소한 조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꼭 같은 인원이라도 일을 배치를 잘하느냐 따라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봐집니다. 종전에 국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우리시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문화예술관광축제가 국장님도 틀리다 보니까 이원화되어서 효율적으로 일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편해서 필요하면 하는 게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고 답변은 안받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제가 얼굴이 많이 탔는데 4일간 통영 전체의 섬하고 행정조직을 다 관람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과연 통영시민들이 문화예술분야에서 시민의 긍지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제가 총체적으로 통영에서 우리시민도 그렇고 행정도 한수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당국장님 말씀은 이것으로 하고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포도시계획도로하고 파랑포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덕포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12월11일 제3회 추경경정예산 속기록을 보고 ’99년 4월19일 제39회 거제시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 대한 양정식시장의 답변 속기록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노선은 현재 “추진공정은 60%정도 해수욕장 개장에 맞추어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소로 2-270호선이 일부 구간이 지금 이미 준공이 되어서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본의원이 불행하게도 2001년 2월13일부로 의원의 면직이 되었습니다. 면직이 되었는데 2000년도 10월30일 제53회 속기록을 보면 저희들이 상임위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서는 270호선 관련해서 5억원의 예산을 추정해서 올렸는데 기획예산 쪽에서 1억7천만원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예산심사결과를 보면 원만하게 이 일을 추진될 것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반영시켜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을 본의원이 의원면직이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개설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토지보상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비만 들이면 됩니다. 불부합지는 다 정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3억 정도만 배정하면 아무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덕포지역의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별노선이 그때 당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0억원 이상 되면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10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담당관님 우리가 종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10억원이었죠?

5년 단위로.

10억원이었고 지금은 20억원이죠?

중기지방계획에는 20억원이고 투융자심사는 30억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듯이 불가 3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들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해야 하느냐 이것을 묻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억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담당부서에서는 그것과 프라스해서 주변지역을 여러 개 묶어서 10억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단독노선을 하게 한다면 필요가 없습니다.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다가 필요 없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삭제를 시켜놓고 또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을 해야 한다니까 행정의 신뢰성을 믿을 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확보해서 내년 6월말까지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개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아까 시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달이 되었는데 우선순위에 같이 협의해서 넣어주시면 이후 절차를 집행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는 것도 맞습니다만 저희 의회도 내지는 본인도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도로와 관련해서 이익을 본다면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5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구구간은 토지보상이 다되었습니다. 나머지 구간 일부가 토지보상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했거든요. 본인들은 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지어 달라, 도시계획도로가 많은데 하다가 중단된 것을 마무리를 지어 달라 이 얘기입니다. 본질이.

알겠습니다.

파랑도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로는 유일하게 도시계획진입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도로는 일부는 개설되어 있지만 토지보상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판의 땅이 되어서 토지보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도시계획선을 넣어야만 보상이 가능해서 지난해 도시계획도로로 선을 그어서 확정을 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상문제는 예산만 확보되면 크게 무리 없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유일한 도로가 없어서 이를테면 불편을 느끼는 주민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감합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거제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1,0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모두 세 가지 요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사도 자생꽃 섬으로 유람선 운항은, 거제와 통영이 상생전략으로 풀어내고 함께 관광객 유치에 나서야 합니다. 장사도는 행정구역상 통영시에 속하지만, 위치상 거제와 매우 가깝습니다. 남부면 대포항에서 겨우 2.46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장사도 개발 당시부터 자재운반이 이루어졌고, 장사도해상공원(주)의 요청에 따라 거제 관내에서 유람선 입,출항 약속과 함께 지하수와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영시의회는 지난 5월 23일 “거제지역 유람선 장사도 입도반대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사도 자생꽃 섬 개장을 둘러싸고, 유람선을 거제에서는 절대 띄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폭거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장사도해상공원(주)는 개장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에서 유람선 운항을 둘러싸고 일어난 갈등으로 인해 올 여름 성수기를 그대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거제와 통영은 이웃사촌으로 얼마든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영시가 장사도 자생꽃 섬 개장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등 행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관광수익을 통영시 유람선 업계가 독점하겠다는 이기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광거제를 표방하고 있는 거제시 입장에서, 향후 장사도 자생꽃 섬 유람선 운항을 비롯한 통영시와의 상생전략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른 혼란방지를 비롯하여, 고유명칭에 대한 행정의 전면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 2011년 7월 29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로 표기하였던 주소가, ㅇㅇ시 ㅇㅇ로 ㅇㅇ길로 바뀐 것입니다. 새로운 주소 표기는 기존 시·군·구 읍·면·동 행정구역 명칭에서, 도로명으로 주소 표기방법이 바뀐 것입니다. 행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적응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리라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거제시 주요 간선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을 살펴보면, 1994년 거제군과 장승포시 통합 이전 그대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제시민들 뿐만 아니라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은 도로표지판의 안내지명이 오히려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물론, 도로표지판은 국도와 지방도의 경우, 도로관리청인 지방국도관리청과 경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외버스터미널 명칭 또한 거제군과 장승포시 통합 이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제를 연결하는 전국의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터미널 안내문과 버스표를 보면, “거제”라는 고유지명을 사용하지 않고, “고현” 또는 “장승포” 지명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현시외버스터미널은 거제시외버스터미널로 장승포정류장은 능포 정류장으로 변경하여야 올바른 표기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또한 행정에서 변화가 이루어질 때마다 명칭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조금만 기울였더라면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제의 고유지명을 일깨우는 것은, 곧 정체성을 되찾는 일입니다. 거제시민들과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권민호 시장께서는 도로명 주소에 대한 새로운 변화시점에서 도로표지판, 터미널과 정류장 명칭에 대한 고유지명을 시대흐름에 맞추어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와 대마도간 국제여객항로 개설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한 사업으로 거제와 일본을 오갈 수 있는 국제여객항로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거가대교 개통 이후, 부산으로 운항하던 여객선이 중단됨에 따라 장승포여객터미널 활용방법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가운데, 대마도를 오가는 첫 국제여객항로 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현재 국제여객항로 개설을 위한 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용역내용이 단순히 장승포~대마도를 연결하는 항로 개설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일본 본토 후쿠오카현 시모노세키항까지 염두에 두고 항로를 개설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는 국제여객항로 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제항로가 개설된 이후 거제시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거제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세계적인 조선소가 위치해 있으며, 중소 조선소를 비롯하여 협력회사까지 조선 관련 세계 최대의 조선산업 도시입니다. 단순히 관광목적의 국제여객항로 개설은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미 개설되어 운항되고 있는 부산~대마도 선사는 적자노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칫 운항선사의 적자로 인해 운항이 불가피하게 중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부산항에서 운항되고 있는 선사도 관광객 수요에 따라 운항하고 있는 현실에서, 장승포~대마도 국제여객항로 개설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고, 조선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정기 화물선이 정박할 수 있는 항만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권민호 시장께서는 국제여객항로 개설에 대해 장기적 안목으로 크루즈선, 화물선, 일반 여객선이 일본 대마도는 물론 본토까지 운항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담당국장과 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조선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조선관광국장 조용국입니다. 전기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세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도시건설국장이, 첫 번째 질문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기풍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거제~대마도간 국제여객항로 개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장승포·옥포·고현항 등 3개소의 무역항이 있으며 국가사무의 위임에 따라 현재는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12월 거가대교 개통으로 우리시에서 부산을 운항하던 연안 여객선은 올 해 1월부터 운항을 중단 하였으며 지난 6월 30일부로 항로가 폐쇄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장승포와 대마도 간 한일항로 개설을 통하여 장승포항의 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국내외 선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일본국 부용흥산 주식회사가 한일항로 개설을 희망함에 따라 현재 사업계획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사업 타당성검토 후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에 따라 장승포 연안여객터미널을 국제 여객터미널로 전환하여 장승포-대마도 간 항로를 우선 개설하고, 향후 관광객과 항만 물동량의 증가 시 일본 본토와 항로를 개설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현재의 장승포항은 항만 수역이 협소하고 수심이 낮아 화물운송 및 크루즈선의 입출항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미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외항에 방파제와 국제여객선 부두의 신설을 제3차 무역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지난해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으며, 지세포 다기능어항 개발계획에 따라 크루즈선 부두 신설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조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점판입니다. 전기풍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른 혼란방지를 비롯하여 고유명칭에 대한 행정의 전면적 검토 및 보완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제시외버스터미널로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터미널 업체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장승포시외버스정류장 역시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라 능포시외버스정류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표지판 정비는 도로 종류별 관리기관인 국도관리청, 경상남도에 건의하는 등 도로명 주소에 맞춰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정재입니다. 전기풍 의원님의 ‘장사도 유람선 운항은 거제와 통영이 상생전략으로 풀어내고, 함께 관광객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거제와 통영은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상생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경쟁과 견제를 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이를 현명하게 풀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양 시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가 무척이나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사도 자생꽃 섬 개장은 통영시의회의 『거제지역 유람선 장사도 입도반대 결의안(5.23)』 채택으로 국민권익 위원회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23일 통영시의회 의원간담회시, 다시 한 번 거제지역 유람선 입도제한 등을 담은 결의문 이행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개장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지난 7월 4일 거제시장과 통영시장이 자리를 같이하여 장사도의 거제지역 유람선 입도문제 등 양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보상절차가 전격적으로 합의된 거제~통영 간 도시가스 주 배관공사는 연내 어업피해보상 협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시 봉안당과 통영시 화장장의 차별 없는 공동 사용은 2012년 장사시설 5개년 계획 수립 시 부지 및 예산문제 등을 상호 협의·반영하여 화장장 현대화 사업 후 공동사용 협약을 체결키로 협의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함께 상생의 첫 결실이 맺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생의 물꼬를 튼 만큼 앞으로도 장사도의 거제지역 유람선 입도문제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양 시의 상생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동안 양 시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주요 현안이 조속히 해결되어 시민들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국장님과 기획예산담당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답변은 추가질문이 없습니다만 황정재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는 관광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거제에 외도가 개발이 됨으로써 우리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통영에서 장사도 자생꽃섬을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유람선 업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이고 유람선을 통해서 거제로 들어오는 관광객에 대해서 상당히 관광객 수요가 많이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황정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통영시하고 상생협력방안 이런 측면에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관광객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일단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몇 가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사도해상공원이 2001년도부터 국립공원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약 11년 내지 12년 동안 개발을 죽 해왔습니다. 장사도해상공원이 올해 3월달에 자생꽃섬을 개장하리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통영시의회에서 입도반대 거제에서는 유람선을 띄울 수 없다, 이렇게 결의하는 바람에 지금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7월4일날 여러 가지 자생꽃섬 외에도 우리 거제에 들어오는 도시가스 문제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거제시장님과 통영시장님이 자리를 생긴 이래 처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되었습니까?

장사도 꽃섬 문제하고 도시가스 주 배관공사 부분하고 세 번째로 화장장하고 저희들 납골당 문제를 상생하는 방법을 논의를 하였습니다.

성과가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장사시설 문제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장사시설이 아니고 장사도 자생꽃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장사도 꽃섬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그날 얘기만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양 시의 유람선을 하는 업자들의 첨예한 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이 어떻게 답변을 거기서 바로 거제에서 입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못하겠다 그것을 답변을 정확히 내리지는 못하였습니다. 또 통영시의회에서 입도 반대하는 결의문까지 채택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일단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계속 협의해서 풀어보자는 그 정도의 의견 개진과 앞으로 다른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계속해서 실무 쪽하고 협의해서 상생방안을 찾아가는 쪽으로 협의는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몇 차례 통영시하고 장사도 꽃섬 문제 이 부분 때문에 전화상으로 제가 협의를 해봤는데 행정에서 물론 개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민간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사도 입도문제는 섬 주인이 권한을 사실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주인하고 장사도 섬을 개발할 당시 협약을 통영시하고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에 의해서 장사도 섬 주인이 거제시에 유람선을 입도시킬 때는 통영시장과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구 때문에 현재 통영시하고 장사도 섬 주인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거기에 또 한 가지 제가 알기로는 수도하고 전기의 기반시설은 통영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시에서도 한 가지 전기하고 수도를 기반시설을 못해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거제시를 거쳐서 수도는 지하수를 파서 일단 연결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도 한전을 통해서 전기는 한전에서 전력을 보내기 때문에 행정에서 강력하게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전기는 이미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우리 거제시에 찾아오는 관광객 수요를 외도에서 많이 우리가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는 원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가령 장사도 자생꽃섬이 개장되면 그만큼 관광객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방법을 잘 해결해 나갈 것인지, 통영시장님하고 거제시장님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도출하기.

유람선을 띄우기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띄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통영시에서는 일단 그 문제는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같이 협의해나가는 그 정도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에 독점규제법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독점규제법에 개인이 그 섬을 개발했지만 내 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독점규제법에 어긋나지요?

예. 그것은 어긋난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통영시장님하고 거제시장님이 만났을 때 사실상 성과가 있으려면 거제에서 물과 전기가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 것 뿐만이 아니고 장사도에서 관광객들의 안전문제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재난이 닥쳤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거제에서 도와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민자 사업자 측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통영시에서는 유람선을 타고 40분 내지 50분 정도 걸리게 되고 22키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겨우 2.5키로 남짓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5분 내지 10분이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을 위해서는 사실상 자재운반이나 물품운반이나 이런 것들은 거제에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차도선 하나, 유람선 한척 거제에서 띄울 수 없다면 이것은 너무 통영시에서 억지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통영시에서는 처음 4대 정도를 할애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유람선 업체에서 배까지 건조하고 갔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수도 물이 장사도를 건너가야 하고 건너가야 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잡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행정구역상은 통영시지만 여러 가지 상생이 되어야만 개장이 가능하고 또 섬을 개발하는 업자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해놓았기 때문에 방금 얘기를 했다시피 통영에서 유람선을 띄워서 거제까지 오려면 사실상 이익을, 자기가 투자한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상당기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섬 주인이 입도문제는 정확하게 법상도 그렇고 섬 주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섬 주인이 자기의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거제에서 입도를 시킬 노력을 할 수 밖에 없고 또 행정구역이 틀리니까 거제시에서 강력하게 입도를 시켜 달라, 통영시에 요청하는 것은 행정구역을 달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국 해양조선관광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해양조선관광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아마 통영시하고 상생전략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해양조선관광국장님 입장에서 볼때 통영시에서 우리 거제에서는 유람선을 단 한척도 띄울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타당한 얘기입니까?

단 한척도 띄울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시에서는 가배에서 2척, 대포에서 1척, 명사에서 한척 4척 정도를 운항하는 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유람선도 계약을 해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시의회에서 민간 사업자한테 요구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영시와 사업자간의 문제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거제시의 입장이니까 장사도 사업자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시의회에서 민간 사업자한테 요구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제지역 유람선 입도운행계획을 포기하라, 두 번째 민간사업자의 공유수면 점사용관리권을 포기해라, 당초 협약서의 성실한 이행을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통영시의회에서 이건 너무 월권 아닙니까? 우리 법에도 독점규제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특히 거제시로부터 물과 전기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최소한의 세척 정도를 하겠다고 요구한 것인데 이것마저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구사항 역시 이것은 민간사업자보고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자생꽃섬이 300억원이 넘게 투자가 되었는데 개장이 되겠습니까?

민간사업자도 사업목적의 이익을 주고 했기 때문에 자기도 빨리 오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민간사업자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도 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풀어야 하고 그리고 만일에 저희는 통영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계획예산담당관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통영도 거제도 관광객을 흡수해야만이 지역경제가 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생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답변서도 보고 자료도 많이 받아봤지만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한 것이 없습니다.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이 사항에 대해서 통영시하고 의논을 했는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유람선은 국가사무로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유도선법에 의해서 해양경찰에서 가지고 있고 지금은 특별히 장사도 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주 시설을 할 때 통영시와 협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먼저 잘 해결되어야 하는데 저희시가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조금 이렇게 지금 거제시에서 전기라든지 상수도 물이 안가면 장사도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협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인ㆍ허가에 대해서 입도문제에 대해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량을 다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업무한계가 분명하다 보니까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광객이 외도를 보기 위해서 거제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칫 장사도로 인해서 관광에 있어서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의원님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의석에서) 전기풍의원님이 거제시에서 한 것이 없다는 말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까 황정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민자유치입니다. 공유수면은 지금 현재 전기를 묻으려면 해저매설을 했는데 매설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기와 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그 라인에 어민이 가서 그것을 파괴시켰다 순수한 어민들에 배상 내지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공유수면 점사용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허가 나간 사업자들하고 장사도 사업자하고 원만히 해결해서 협의서를 작성했었고.

공유수면에 대한 부분은 물과 전기가 일단 공급이 되면 중단하기 어려운 것이고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공유수면 점사용을 연장해 주는데 동의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면허권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이용권에 대한 매설을 2.5키로 해저로 매설이 되었는데 그것을 어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고시나 항로상의 표시가 되어있지 않는 이물질이 들어간 부분인데 거기서 만약에 어민들이 모르고 파손을 시켰을 때 사법적이 아닌 민사적인 부분의 재판에 대한 배상을 물어야지 그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상 부분에 대해서 기존 사업자하고 해결이 되어졌고 의원님 말씀하신 보상측면에서 저희들 유람선 입도문제와 더불어 방금 말한 전기나 수도를 통해서 입도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잘 모르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매설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제주항에서 목포까지 되어 있는 전력선 공급 다 보상을 해주었거든요. 우리 거제 어업인들이 개인의 사업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파손을 시켰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행정에서 그것을 안 해주니까 그런 것을 문제화삼아서 거제시가 유리한 입장에 서도록 그 부분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사도 자생꽃섬은 행정구역상 통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거제하고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고 특히 저희가 외도를 통해서 관광객 1인당 경제적인 효과는 연간 80만명 기준으로 봤을 때 1천억원에 이른다는 예상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거제시에서 3척 정도 관광유람선이 예를 들어서 대포항에서 뜨게 된다면 연간 약 25만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효과를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특히 관광유람선 업계에 요망사항들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에서 전기와 수도를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통영시하고 거제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해당사항이 많기 때문에 통영과 거제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행정에서 좀더 관심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윤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허락해주신 황종명 의장님과 시의원으로써 각종 민원 현장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거제시정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해 1,0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시정 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 땀 흘리고 계시는 언론 기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가대교 개통 후 거제 북부권, 즉 장목면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가대교가 지난해 12월 14일 역사적으로 개통됐습니다. 거가대교 개통 후 지역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거제와 부산은 단일 생활권으로 변했습니다. 한 예로 시외버스로는 거제시민과 부산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거제와 부산을 왕래하는 시내버스 개설 문제가 이번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제 시내버스 개통은 시간적 차이만 둘뿐, 언젠가 개통을 해야 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순리입니다. 거가대교 개통 후 지역상권 영향, 관광 패턴 변화로 피서철 관광객 감소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개통 후 지역적으로 개통 특수를 누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남부면 동부면 둔덕면 등은 오히려 거가대교 개통 전보다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거제의 관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장목면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제 관문으로 탈바꿈한 장목면이 거가대교 개통 특수를 가장 많이 누릴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개통 전에는 진해, 마산, 부산 등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워 여객선 카페리 등이 왕래하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객선 카페리도 없어지고, 파리 날리는 삭막한 농어촌으로 변했습니다. 성우카페리가 다녔던 장목면 구영마을과 풍양카페리가 다녔던 장목면 송진포리 간곡마을 한번 가보십시오. 거가대교는 장목 유호, 농소, 구영, 황포, 송진포리, 관포리 등 장목 북부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장목 농소의 경우는 거가대교가 마을 한 가운데 높은 교각으로 지나가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경치좋은 마을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통상적으로 육지에서 섬으로 다리가 연결되면 섬이 연결되는 지점에 인터체인지나 나들목이 생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거가대교 거제쪽 지점인 농소에는 나들목과 램프 하나 없어 관포IC까지 갖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장목면 농소 주민들은 부산에서 장목터널 통과 후 농소마을로 바로 내려올 수 있는 램프 설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장목 북부권의 몰락은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거제의 모든 지역이 발전할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가대교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가덕도, 부산쪽 접속도로는 부산시가 일반도로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거가대교와 거제쪽 접속도로만 자동차 전용도로로 2010년 5월 12일 지정했습니다. 감사원은 거가대교 통행료 등 산정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지난 7월 발표했습니다. 감사원 통보 내용 중에 거가대교 구조 시설이 안전 기준에 미달한다고 했습니다.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는 중앙분리대 폭이 2.0m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가대교 사장교 구간은 중앙분리대 폭1.5m 중 중앙 분리대 폭을 0.57m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 폭 2.0m에는 훨씬 미달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사장교 구간은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기준에 미달하고 거제쪽 접속도로는 굳이 자동차전용도로로 할 필요가 없음에도 행정 편의주의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자동차 전용도로로 결정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로 결정됨으로 인해 거가대교가 지나가고 있는 지역이 혜택을 보아야 하는데 오히려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가덕도와 거제의 거제휴게소와 가덕휴게소는 차량이 밀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도로가 건설사와 관련된 업체의 배불리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가대교 거제쪽 접속도로와 거가대교 사장교 구간 등을 자동차 전용도로를 폐지하고 일반도로로 환원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도로로 환원해 도로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찾는 것이 거제시 행정이 해야 할 올바른 대 시민정책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장목 북부권 경제 회생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목 북부권은 굵직굵직한 개발 방안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거론된 장목면 황포마을 장목관광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가대교 개통에 대비한 거가대교 전망대가 장목면 농소리와 유호리 중간지점인 중밭골에 거가대교 전망대가 거론됐습니다. 거가대교 전망대는 흐지부지 되고 전임시장 임기 말에 장목 농소리 거가대교 관광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목면 송진포리에 드비치 골프클럽이 들어서 있지만 지역 경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포마을 장목관광지와 농소마을 거가대교 관광지는 소리만 요란하지 내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목관광지 조성사업은 경상남도 민자유치사업으로, 대우건설이 1997년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습니다. 장목관광지는 장목면 구영리 황포마을 일원 809,308㎡(244,815평)에 골프장(9홀), 호텔, 콘도, 펜션단지, 상가웰빙센터, 해양레포츠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면적 중 부산의 모 상호저축은행 소유한 273,063㎡는 아직도 사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정 평가를 거쳐 매입협상에 나섰으나 낮은 감정가를 모 상호저축은행은 매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용 절차를 밝기 위해서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거가대교 관광지에서 거제해양관광테마파크 사업으로 명칭이 바뀐 장목면 농소마을 한화콘도 사업 또한 사업진척이 느리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은 장목면 농소리 산 1번지 일원 일명 '큰여울지역' 111,672㎡(33,780평)에 1,93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콘도 전망대, 컨벤션센터, 워터파크, 마리나 등의 시설을 갖추는 공사로,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는 '한화호텔&리조트'입니다. 올해 5월1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 검토 재보완 요청은 제쳐두고라도 부지매입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진척을 알 수 있습니다. 거제시는 한화콘도 부지매입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매입대상부지는 총 53필지 76,496㎡입니다. 하지만 8월 초까지 매입된 것은 34필지 39,874㎡로 52% 정도입니다. 절반 가량 매입하는데 33억2천4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매입 협상이 늦어지면 통상적으로 부지매입가는 더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나머지 36,622㎡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장목관광지와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은 언제 완공될지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침체된 장목 북부권을 활성화시키고 거제 관광의 획기적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블루칩이 저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의 전체 면적은 총 25필지 438,840㎡(132,749평)이고, 이중 12필지 406,414㎡는 국방부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13필지 32,426㎡는 경상남도 소유한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는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했던 300㎡ 크기의 건물, 경호원실, 관리 요원실 있습니다. 9홀 골프장과 인공해수욕장도 있습니다. 또 2004년 거가대교 건설 사업자들에게 콘도미니엄 3,531㎡를 저도 안에 짓도록 해 현재는 군 수뇌부의 휴양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별장이었다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 십 년 동안 민간인 출입이 통제돼 해송 동백나무 팽나무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는 1993년 어민들의 집단 시위와 거제시의 계속적인 요청으로 청해대 별장이 해제됐으며, 행정구역이 진해시에서 장목면으로 환원됐습니다. 2003년 저도 반환에 대한 거제시의회 성명서 채택, 2004년 거제시민 35,000명이 서명을 받아 정부에 건의서를 내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올해 5월3일 경남도가 저도 관리권 이전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6월15일 협의 불가회신을 냈습니다. 국방부는 저도는 진해군항, 마산항, 고현항, 부산 신항만 방어를 위한 군사적 요충지다. 해군부대가 상시 주둔하고, 군부대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해군휴양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관리권 이관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개통 후 저도는 해군이 주장하는 것처럼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하루에 몇 만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섬을 군사적 요충지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 거제시민이나 의원여러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관리권 반환을 위해 시의회의 노력, 시민 서명 운동에 비해 실질적으로 거제시가 노력한 것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 2월17일 관리권 이전 협의 요청 공문을 한번 보낸 것이 전부입니다. 그때와 지금 여건상은 현저하게 차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관리권이 거제시로 이양된 후 저도를 관광지로 개발하면 장목 북부권 경제활성화에 이어 거제시 전체 관광 활성화에 획기적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누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별장이었던 저도 한번 가보자”는 분위기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외도에 버금가는 거제 관광 블루오션이 될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해군과 국방부는 저도 관리권 반환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저도 관리권 반환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거제시의 끈질긴 노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목 북부권 지역에서 주민들은 지금 저도반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이제 시민이 나서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도 반환에 대해 거제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반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제5기 거제발전기획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발언을 시간내 마치지 못한부분) '저도가 거제 관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첫 번째 사업으로 하는 것도 매우 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십시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 집행부 관계공무원, 방청석 시민, 언론 기자 여러분.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추석에는 한가위처럼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윤부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옥영윤입니다. 윤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도시건설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목 북부권 경제회생 방안의 블루칩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저도 반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는 지난 1993년 어민들의 집단시위와 거제시의 계속적인 요청에 의해 청해대가 해제된 바 있고, 지난 2004년 거제시의회는 ‘저도’반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거제시민 3만5천명의 서명이 담긴 저도반환 건의서를 청와대를 비롯한 각계에 전달하였으며, 당시 김기춘 국회의원의 저도관련 기자회견 실시와 해군기지사령부와 저도 현지를 방문, 해군기지사령관과의 면담을 실시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만 군사적 요충지라는 이유를 들어 관리권 이양을 거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김해연 경남도의회 의원의 5분 발언과 경상남도의 저도 관리권 이양 요구에 대하여 국방부에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국방부는 “저도는 평시 및 전시 주변항의 출입항로 안전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도서로서 소유권이전(유상관리전환, 매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관리권 이양 문제는 군사기지와 관련하여 국방부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단기간에 해결하기 보다는 연차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도 관리권 이양 주장 시 타당한 명분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양 이후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각계각층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저도 관리권 이양의 당위성을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 관련 부처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얼마 전 출범한 제5기 거제발전기획위원회가 ‘저도가 거제 관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첫 번째 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5기 거제발전기획위원회는『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과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 및 창의적인 정책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저도가 거제 관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거제발전기획위원회에 의안으로 제출하여 연구과제로 채택되면 연구개발비를 확보하는 등 위원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점판입니다. 윤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가대교 거제쪽 접속 도로와 거가대교 사장교 구간 등의 자동차 전용도로 폐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가대교의 부산시 및 경남에서 시행한 접속도로 건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는 거제측 접속도로 17.52㎞와 부산측 접속도로 8.2㎞ 및 민자구간 8.2㎞를 포함해 총연장 33.92㎞로서 2003년에 착공하여 2010년 12월에 완료되어 2010년 12월 14일 역사적인 개통을 하였습니다. 경남도에서 국지도 58호선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한 목적은 이동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통행의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전용도로 폐지 시 본선구간의 주행성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예상된다고 판단하였으며, 거가대교는 사장교 및 침매터널에 대한 국가기간 중요 시설물을 보호하고, 거제~통영간 고속국도가 건설될 경우에는 경부고속국도 및 대구~부산간 고속국도를 연결하는 U자형 국가간선도로망 구축계획의 일환으로 도로의 원활한 관리와 차량소통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각각 경찰청 의견을 들어 거가대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것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부산시와 경남도 등 관련 기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정된 바, 해제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산과 경남도 간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경남도에 해제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윤부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신임생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4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귀중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방청시민과 언론사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14일 거가대교가 개통됨으로 말미암아 부산지역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가와 우리지역 일부 식당가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에서는 거가대교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북부지역에 위치한 연초삼거리에서 하청, 장목까지의 지역은 오히려 더욱더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 북부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도5호선(연초~장목 구간) 확·포장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도5호선 연초~장목 구간은 2008년 11월17일 국도로 승격하기 전 지방도 1018호선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 본 구간의 확·포장과 관련하여 우리지역 출신 도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한 바 있으며, 그때 도지사께서는 답변을 통해 연초에서 장목까지 9.3km 구간에 대한 확·포장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약속하고 경상남도 도로정비 기본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2010-2016년)에 548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지식경제부와 경상남도 그리고 거제시에서 마산에서 거제를 연결하는 이순신대교와 연계하여 본 도로를 국도로 승격시켰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도로 승격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우리시 북부지역 주민들은 모두가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순신대교와 함께 본 구간도 조기에 확·포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9년 6월에 이순신대교의 노선이 확정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만 당초 노선인 연초~장목 구간은 제외시키고 황포에서 신촌까지로 변경하여 거가대교 접속도로에 연결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우리시에서는 본 도로가 국도로 승격되었으니까 국가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연·하·장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켰을 때에는 우리시와 해당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추진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로 말미암아 지역발전이 지연되고 오히려 지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다면 우리시도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국도5호선 연초~장목 구간은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도가 없어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조선기자재 물류수송을 위하여 대형 트레일러와 덤프트럭 등의 통행으로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도5호선 연초~장목 구간의 도로 확·포장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일 뿐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순신대교의 개설과 함께 본 도로도 확·포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➀ 거제시에서는 지난 2008년 11월 국도5호선(연초~장목 구간)이 확정된 이후 본 도로의 확·포장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➁ 이순신대교 실시설계 단계에서 당초 노선(장목 황포~연초 구간)이 황포에서 신촌까지로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제시에서 동의를 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노선을 당초 계획처럼 황포에서 연초까지 재조정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➂ 국도5호선의 조기 확·포장을 위한 거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낙동강 유입쓰레기 관련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초 집중호우로 인한 낙동강 하구언 수문 개방으로 우리시 북동부 연안에 쓰레기 유입으로 엄청난 피해를 유발시켜 조업 및 항해어선들의 항로에 지장을 초래하고 폐가전제품 및 대형 폐목으로 인한 충돌사고의 위험이 상존하였으며 설치된 어구들의 파손 및 연안조업 행위를 전혀 하지 못할 지경에 도달하였으며, 또한 여름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을 맞이해야 할 북부지역(흥남, 농소, 옆개 등)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은 쓰레기로 뒤덮여 피서객들이 발길을 돌리게 됨으로서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맞아야 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시장님 이 재해로 인한 거제시의 재정적(1억8천만원) 손실은 물론, 약 3,300명의 동원된 자원봉사자, 공무원, 군인, 관련어업인과 지역주민 등이 20여일 이상 수거작업을 했습니다. 한여름 불볕더위에 많은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며 수고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할 것인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리 천재지변에 의한 쓰레기 유입문제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시는 육지의 쓰레기를 수거처리 해야 할지 아무런 대책 없이 매년 장마철만 되면 되풀이되는 현실에 행정의 무관심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거제시의 입장과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임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임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해양조선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조선관광국장 조용국입니다. 신임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임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도시건설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동강 유입 쓰레기 관련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리적 여건상 낙동강수계에 위치함으로써 매년 7~8월경 집중호우 시 낙동강 유입쓰레기로 인하여 아름다운 해안이 오염될 뿐만 아니라 부유쓰레기는 양식장 피해와 선박운항, 어업활동 등은 물론 해양관광도시의 이미지에도 좋지 못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4월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를 비롯한 부산, 대구, 경북, 경남 등 4개 광역시·도가 낙동강 하구 쓰레기 공동 관리를 위한 비용 분담금 8억원의 협약체결을 한 바 있으나, 우리시는 낙동강 수계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어제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낙동강쓰레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우리시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대책강구를 위한 여론들을 수렴한 바 있으며 경남도에서는 지난 8월 국토해양부에 낙동강 수계지역 포함을 위한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에도 낙동강 수문을 통하여 육지쓰레기가 해양으로 대량 유입되어 3천400여 톤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국토해양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직접 방문하여 낙동강 수문 개방으로 거제시가 입는 피해에 대한 현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장목, 옥포 등 거제시 북동부 해안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에 대하여도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비가 재정 지원될 수 있도록 낙동강 수계에 포함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임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조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점판입니다. 신임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5호선 연초에서 장목 구간 조기 확·포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5호선의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마산에서 거제간을 연결하는 연륙교 가설은 2008년 9월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거쳐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구 지방도 1018호선은 2008년 11월17일자 국도 노선지정령 개정으로 연초에서 구 마산 현동까지 36.4 킬로미터에 대해 국도5호선으로 지정 이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2009년 6월에 구 마산 구산면 현동에서 장목면 신촌까지 24.9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12년 3월 완료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 확·포장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시는 장목에서 연초구간(L=12.4㎞)을 포함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9년 12월에 국토해양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고, 2010년 2월, 5월, 8월에는 국토해양부와 KDI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직접 방문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 4월9일에는 국도5호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자문회의시에도 본 용역 연장시행을 재고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신대교 실시설계 단계에서 당초 노선인 장목 황포에서 연초까지의 구간이 황포에서 신촌까지로 변경된 사유와 우리시에서 동의를 해 준 이유 및 지금이라도 노선을 당초 계획처럼 황포에서 연초까지 재조정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단계부터 거가대교 접속도로 공사와 국도5호선 경쟁노선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교통수요 등을 고려하여 구 마산 구산면 현동에서 장목면 신촌구간을 우선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당초노선이 변경되었거나 노선변경에 동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미 반영된 연초에서 장목구간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지속적인 건의로 부산청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교통수요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장래 교통량 추이를 감안, 우선 굴곡이 심한 구간을 개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초에서 장목구간의 사업시행을 위해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5호선의 조기 확·포장을 위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5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건의도 하고 중앙부처 방문시에도 연초에서 장목구간을 포함하여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우리시 입장을 개진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경제성 분석을 거쳐 사업시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의 조기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연초에서 장목구간은 교통수요 감소와 경제성 부족으로 당장은 어렵겠지만 연초, 장목, 하청지역의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접근성 개선으로 인한 지역개발 촉진과 더불어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조기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임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임생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그럼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5호선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람된 질문이지만 국장님 거제시에 오신지 몇 년도에 오셨습니까?

1년 4개월 되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오셔서 국도5호선에 관련해서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겠지만 4차선 확ㆍ포장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국도5호선이 되었던 지방도로가 되었던 실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문제는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당초 5호선 교통수요가 줄어들게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국장으로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오히려 특히 그쪽 지역이 생활의 여건이 불편합니다. 아울러 불편하지만 새로운 여건 변화에 따라서 그쪽 지역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새로운 개발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도5호선 이순신대교가 놓아지게 되면 거가대교와 더불어서 그쪽 지역이 거제시로 봐서는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부분의 여러 가지 경제나 발전을 도모함으로 인해서 국도5호선이 새로운 교통수요를 창출해서 도로 확장을 기하는 그런 전략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일반인으로 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역민들과 숙원사업으로 생각했던 부분인데 전직 지역구 시의원들 두 분께서도 이 단상에서 저보다 먼저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속기록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행정과 관련되는 분들의 답변들이 건의를 해서 조속히 추진하겠다 또 설계실시용역비라도 반영시켜서 내년쯤에 하겠다는 답변이 있는 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과 아무런 준비도 하나도 없이 지금까지 흘러와서 제가 다시 거론을 하게 되었는데 핵심은 그것입니다. 국도5호선을 국도로 왜 승격시켰느냐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은 도로과 업무보고 때도 들었지만 이 사업의 목적은 서류상에 보면 확장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 북부지역 개발촉진으로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하겠다 이 목적을 두었는데 이런 차원적인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까지 서류에 있는 좋은 말만 붙여서 지금까지 흘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과거의 양대조선소가 들어오기 전에는 북부권역이 그래도 생활여건이 좋고 모든 것이 좋은 여건에서 살아왔는데 고현, 장승포, 옥포중심의 도시개발로 북부지역이 많이 소외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그 당시 제가 없었지만 추정하기에는 지방도가 되면 지방도 경상남도의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기 비용대로 추진을 한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국비를 함으로서 조기에 개발할 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국비로서 우리 시비를 절감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통을 시키겠다는 것이 맞는데 우리 거제시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국도로 된 것이 행정절차상으로 맞겠지요? 그렇게 했다고 봐야 하겠지요?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그 부분이 타당성에서 그 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 국도를 지정을 시켜서 4차선 확포장한 도로를 국가비용으로 가지고 하겠다고 했을 때는 타당성 조사에서는 반영이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지정이 된 것 아닙니까?

국도로 전환되는 것이 타당성조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조사는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타당성조사를 한 것이고 노선을 지방도에 국도로 전환하는 것이 그 이전에 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도요건을 갖춘 도로를 국도로 승격을 시켰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구간까지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줘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그 구간을 완전히 빼버리고 거가대교 접속도로에 연결시키려는 그런 실시설계용역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4월4일날 장목면 사무소에 국도관리청에서 와서 용역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언론에서도 봤을 것이고 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 설명회중에 파행으로 인해서 회의를 다하지 못하고 끝난 부분의 주요점이 이 구간을 장목에서 연초구간을 빼고 한 것은 인정 못하겠다, 설명회조차 필요없다 하고 그 회의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제 제가 듣기로는 15일날 2차 용역설명회를 장목면사무소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는지 궁금한데 국장님도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그만큼 북부지역의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우리 소외된 지역에 어찌 보면 주민들의 분노입니다. 떠들었다는 것은 행정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도가 승격되기 전의 제가 다시 한 번 언급해야할 부분이 본 질문서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도가 승격되기 이전에 우리 지역 도의원께서 사업추진 요구에 대한 도지사 답변이 분명히 조속히 추진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 2007년,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경상남도 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로 경남도 중기재정계획을 당시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연초장목간 도로 건설해서 총 548억원으로 예산 반영을 시켜서 2010년도는 20억원, 2011년도는 30억원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던 차에 그 다음해에 국도로 바뀌었는데 오늘 오후에도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하는 개요에 대해서 말이 나왔지만 제가 우리 거제시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고 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 이해간의 사업은 세출예산에 계산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렇게 반영되었다는 것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거제시에서도 요청을 해서 국도로 승격을 하는 바람에 이 계획 자체가 무산되었다는 것을 쉽게 말해서 물 건너 가버렸다는 것이죠? 국장님 도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 도로과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단 당초에 지방도로로 있었을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8억원이 반영된 상태 이후에 국도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도중기재정계획에 적용이 안된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거제시 판단이 국도로 승격을 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도로 개설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오히려 엄청난 시간이 지연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들어본 바로는 국토해양부의 연초 장목 4차선 확ㆍ포장 사업계획이 2035년도에 방침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35년도에 착공을 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안하겠다는 뜻과 같다고 봐지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안될 정도에 왔기 때문에 이 4차선 도로가 이제는 거의 희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서를 보면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뒤에 보면 교통수요감소 경제성 부족으로 당장을 어렵지만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판단으로 국장님 견해로 봐서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2035년에 중앙정부의 계획은 중기재정계획 그런 부분은 앞으로 수정계획이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여건변화에 따른 교통수요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변화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앞으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후에 지금 북부지역이 여건변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촉진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와 더불어서 우리 시의 발전계획은 그에 수반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교통창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당초노선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황포에서 신촌 구간의 노선 선정을 할 때는 이순신대교 국토관리청에서 임의로 선정을 해버립니까?

답변이 뭐냐 하면 지금 용역을 갔다가 지금 현재까지는 그 용역은 우리 정부에서 타당성조사 결과 지금 이쪽에 접속도로까지 다하면 타당성이 안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시에서 거기에 하는데 동의를 해준 것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연장사업도 불투명하다고 봐지고 사실은 이런 노선이 결정될 때 우리 거제시의 강력한 요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이 노선까지 연장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시점이라고 판단되어서 그렇다면 우선 당면한 일들을 먼저 해야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현재 그 도로들이 굴곡도로가 복잡한 도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보면 인도를 하나 설치를 해달라고 해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갓길을, 굉장히 위험하게 그런 부분이 많이 초래가 되고 있는데 굴곡도로 개선사업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서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9년도에 86건, 사망 4건, 2010년도에 220건, 사망 1건, 2011년도에 88건, 사망 1건 이렇게 공식적인 자료가 나와 있는데 비공식으로 접수되지 않은 자료는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한 구역인데 굴곡도로라도 개선을 해서 이런 교통사고예방과 주민편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시 대일수산 앞에 보면 맹종죽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타 오학대 소장님이 계시는데 그 앞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 보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교통사고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자리에서 기술센타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도시건설국장님과 협의해서 그 굴곡도로를 잘라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테마공원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교통사고라든지 차량지연에 대한 예방이 되겠다는 것을 서로 행정이 협의해서 굴곡도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오소장님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국장님께서 국도5호선 확ㆍ포장 사업이 정말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노선 변경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조선국장님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질문서대로 낙동강 유입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거제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7월달 집중호우로 했을 때 연안에 수거작업할 때 나가보셨습니까?

예.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거의 매일 갔습니다.

어떻든가요? 보신 소감이.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쓰레기가 아니고 육지에서 생산되는 그런 쓰레기들이 90% 이상으로 낙동강유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입니다.

저도 수문개방 이후에 그 다음날 연락을 받고 바로 가봤는데 배를 타고 이수도에서 어촌계장의 어선을 타고 그 일대를 돌아보니까 바다에 떠있는 쓰레기, 해안변 육지에 뒤덮여 있는 쓰레기가 천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치울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걱정이 되어서 자원봉사자들, 공무원들,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수거작업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추후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은 1억8천정도 소요가 되었던데 전액 시비입니까?

낙동강수계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낙동강유역 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국가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대구, 경북, 부산 등 단체에서 각 2억원씩 출연해서 비용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거제시는 빠져 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께도 간담회 때 논의를 했고 예산 지원문제도 말을 하였습니다. 낙동강유역청에 찾아가서 말을 하니까 자기들 법률상으로는 거제가 포함이 안 되어서 어렵다, 그래서 낙동강 수문 안까지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단 해상으로 나가면 국토해양부 소관이니까 그쪽으로 가보라고 해서 어려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하러 갔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이것을 중앙재해대책본부에다 다시 넘겼고 전국적으로 비교해 볼때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많이 난 관계로 해양쓰레기는 국가지원을 못 받아서.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낙동강유역수계지역에 포함을 하는 것이 경남도에서 하고 있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환경부와 해양부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구역에 같이 협의해서 광역시도하고 했다고 했는데 우리 8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왜 거제가 빠져 버렸지요? 우리 거제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때는 참여를 같이 안했습니까?

그대는 기초단체는 참여를 안 하고 광역단체가 협약을 하면서 한 것인데 그 당시에 법률 관계시행규칙에 보면 2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넓혀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셨다고 했는데 강구에 제도개선 방안 목적이 주민들, 어민들이 피해보상 대책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최우선책 아닙니까? 항상 조류에 의해서 육지에서 그냥 버리면 수문을 통해서 떠내려 오는 것이 결국은 거제 연안에 다 떠내려 오는데 그럼 위에서 떠내려 보내고 우리는 치워야 하고 그 일을 반복을 계속해서 해야 할 실정인데 조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내려 오는 천재지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치우고 정리하는 부분의 보상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을 우리 시장님께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그리고 낙동강하구언을 관리하는 시스템 체계상으로 1차적으로 수문 개방이전에 쓰레기를 먼저 치울 수 있는 방법도 항상 협의해서 그렇다면 호우 때 내려오는 것은 최소화 물량으로서 하는데 우리가 비용도 적게 안 들겠는가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협의해서 거제시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의원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행정의 자세가 너무 소극적인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수년간 건의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얻은 것은 없다. 향후에는 좀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거제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도시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신임생의원말고 도시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신임생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도 1018호선이 2008년도 국도로 승격이 되었다고 했고 그 뒤에 2009년도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연초까지가 아니고 신촌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누가 참석을 하셨습니까? 용역 발주할 때.

용역발주를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중간보고회 때 참여를 했습니다.

발주할 때는 아무도 안가셨고.

용역 발주할 때는 모임이 없으니까.

제가 의원생활 1년을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중요한 현안 생겨서 용역을 줄때 착수보고를 하여 저희들이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국도로 승격된 것이 결국은 우리 지역안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국도가 승격될 때 많은 우리 시민들이 연초까지 포장이 된다 라고 기대를 가졌다고 서두에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용역발주 설명회 우리 담당부서가 되었던 그 업무 역할을 하신 참석을 안 하시고 중간에만 참석을 했다는 그 얘기이죠?

아니지요. 용역착수보고 때는 저희들 참여하라는 통보도 없고 자기들 착수하면서 발주청의 내부적인 보고회를 가졌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중간보고 때 참여를 했습니다. 통보가 와가지고.

중간보고 때 언제 했습니까?

금년도 4월5일입니다.

왜 이 말을 꺼내었는가 하면 지금 2년 전부터 언론에 회자되었었고 그때 뭐했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 거제도 안의 어디에서 어디까지 국도로 바꾸어가지고 포장을 넓히니 마니 이런 것을 추진을 하는데 정작 우리시에 있는 담당직원이 되었던 의원이 되었던 도의원이 되었던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지 안했는지 구분이 안 생겨지고 만일에 참석을 했었다면 그 중요한 사항에 시작되는 단계에서 연초까지 되어야 명확히 했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가 1년이 지나고 나서 그것 왜 지금 안 넣어주냐는 하는 얘기가 맞는 것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느 기관이든 용역을 착수하면 착수보고회를 반드시 갖는 것도 아니고 또 갖는다고 해서 다른 기관에다가 착수보고회를 간다고 연락하는 것은 없습니다.

연락을 서로 안했다 손치더라고 중요한 대목 아닙니까?

저희들이 연락을 안 하는데 어떻게 참여합니까? 저희들이 부산지방관리청에서 그 용역을 착수하고 착수보고회를 하는 절차를 알려주지 않은데 참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방도에서 국도로 바뀌었는데 이 분들이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지역에 있는 도로담당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안가진다는 것입니까?

관심을 가지는 것 하고 방금 말씀하신 용역을 발주할 때 착수보고 때 왜 참여를 안했느냐는 질타를 하시니까 착수보고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안 하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아까 지적을 한 것처럼 왜 우리 행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안하여 이것이 빠져서 지금 뒤에 이것을 넣어달라는 얘기를 하느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안 하셨습니까? 내가 묻는 것이 왜 시작단계에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좀더 관심 있게 챙겨서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유도를 하지 않았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연락을 안 해주어서 모르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루어진 메카니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연락을 하는 경우가 없고 우리가 모르니까 안간 것이고 빠진 것도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빠진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이 구역을 하면서 교량을 놓아야 하는데 그 교량을 놓고 접속도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해서 하는데 접속도로를 내면 타당성조사가 안되어서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교량까지만 놓는다는 것입니다.

타당성조사 말씀을 하셔서 나름대로 하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더 경제성이 있던 뭐가 있던 판단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용역을 시작할 때. 그럼 2011년이 되면 주민들이나 집행부나 연장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기 시작할 것이니까 내용상을 보면. 제가 드리는 얘기는 당초 시작할 때 이 자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처음부터 연초까지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설계가 되어졌던 제대로 못되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가능한 의원님 말에 수긍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되고 안 되고 경제성 분석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 경제성 분석에서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처음에 참석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 사업은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국장님 말씀처럼 경제성이 부족해서 결국은 못할 것인데 지금 열심히 하겠다는 말은 왜 합니까? 이미 결정이 나 있는데.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이쪽으로 경제성이 돌아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여건을 달리할 내용을 처음에 입안할 때부터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 나가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임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희망찬 거제 건설을 위하여 1,000여 공직자들과 함께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거제의 소통과 의제형성에 기여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오늘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옮기고 남아있는 미남 크루즈 선착장 주변 부지를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용 방안, 둘째로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끝으로 포로수용소 문화재 관리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남 크루즈 선착장 주변부지 활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거제시 관광 산업에도 커다란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고 예상대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거가대교를 찾아 주셔서 거제시에도 많이들 들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거제시는 대형관광버스 주차 장소가 턱없이 부족하고 단체 식사를 즐길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 관광객 다수를 거제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데에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눈으로 감상하는 관광은 전국에 최고인데, 입으로 즐겁게 하는 관광과 건어물 쇼핑은 통영에서 한다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즉 김밥, 멍게 비빕밥, 도다리쑥국 등 음식 값이 거제시 보다 싸고 친절 하다고 합니다. 일부 관광종사들이 관광객 유치 일환으로 지어낸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최근 소문으로 들리는 말이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행정담당부서에서 비교 분석을 해 본 일이 있는지요. 실제로 관광산업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는 요인은 뭐니 뭐니 해도 관광객들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와 쇼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제시는 바로 이런 분야가 매우 부족하고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중소기업인들과 서민 경제에 영향력이 매우 큰 산업입니다. 관광산업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생각해볼 때 앞서 지적한 문제는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미남크루즈 선착장 옆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곳 부지는 다음과 같은 매력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형버스 주차장이 충분치 않은 거제시의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이곳의 주차 공간은 매우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크루즈 선착장이 있어 크루즈 관광과 연계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오교 도로 연결로 접근성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현재 거제시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커다란 꿈만을 좇을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늦지 않게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는 워터프론트시티 사업만을 손놓고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거제시 관광산업의 약점을 보완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공용주차장 주변부지에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회 센터와 특산물 건어물(농수산) 센터를 마련해서 먹을거리와 쇼핑, 그리고 관광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관광구역을 조성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많은 관광객들을 흡수해 낼 수 있는 소중한 거제의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제안에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현재래시장 살리기에 시장님께서 온갖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개선해야할 것은 도로상에서 장사를 하는 영세민 노점상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몇 번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만 구 선창도로 현재 옛날 부산초밥 자리가 되겠습니다. 부산초밥에서 유료주차장 부지 등 일부 시유지를 재정비하여 노점상 이전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두 번째,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은 모든 여성들의 공통된 소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장애인들에게 출산과 양육은 여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걱정과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자녀가 혹시 장애를 갖고 있지는 않을까,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등등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엄연히 모성(母性)을 갖고 있는 여성의 한사람이지만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엄마가 되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경제력 부족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여성장애인들은 고위험 분만군으로 분류되어 병원비가 비싼 대형병원을 이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초음파 검사 등 각종 검사를 비장애인들보다 많이 해야 하고,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기간과 횟수도 많아 비용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제도를 만들고 조례를 제정해 자체 예산으로 이들의 출산을 돕고 있어서 이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 천안시를 시작으로 수원, 파주, 남양주, 동대문구, 서대문구, 용산구, 청주, 완주, 임실, 목포, 순천 등 전국적으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에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들도 엄마로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원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포로수용소 문화재 관리 부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포로수용소는 관광객들로부터도 인기가 높고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가 큰 거제시가 관광명소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자원입니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명성을 듣고 찾아오셨던 관광객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돌아가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장을 조사하여 봤습니다, 지금부터 사진을 보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제시) 지금 현재 옛날에 도트장군 있던 막사가 되겠습니다. 전부 비에 의해서 실려서 파져있는 상태입니다. 안에 있는 부분으로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장면하고 뒤의 장면을 앞에서 찍은 장면으로 평면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파져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철조망인데 전부 드러누워 있습니다. 철조망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철조망이 썩을 정도 같으면 몇 년 되었겠습니까? 7-8년 그대로 섞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로수용소가 제가 알기로는 근 10년 되었는데 저 정도 상태는 적어도 5년 이상은 저대로 방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막사 뒤로 철조망이 거의 98%가 섞고 다 넘어질 지경으로 가서 흔들어보면 다 넘어갑니다. 철조망도 빠져 있고 나무도 거의 다 섞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철조망이 섞어서 전부 고개를 숙인 상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거의 90%가 다 넘어가 있습니다. 전봇대도 다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표시판인데 떨어져 있는 가하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막사 쪽인데 밥 짓는 곳인데 부엌이 제대로 관리가 되었다면 부엌 아궁이에 풀이 나 왔습니다. 조형물이 넘어져 있는 지도 3년이 넘었습니다. 솥 안에도 물이 들어 있어야 하는데 프라스틱 바켓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손가락 없는지 몇 년 된 것으로 보수를 하나도 안했습니다. 처음에 조형물 세울 때는 반듯한 면에 세웠을 것인데 저 정도 흙이 있을 정도면 관리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을 뽑아야 하고 나무판자가 밑에 다 처박혀 있습니다. 이것도 조형물인데 프라스틱에 금이 가 있고 칠을 한번 해주어야 하는데 아마도 처음 세워놓고 도색을 한번도 안한 것 같습니다. 책이나 서류 전화도 부어진 것도 오래되었고 현재 손가락이 없고 타자기도 엉망이고 기름칠 한번도 안했습니다. 의무실인데 상태가 엉망입니다. 천막이 저번 비에 다 날아갔는데 바람분지가 거의 한달이 다되어 가는데도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막사안의 내부로서 물이 새어서 밑의 내부도 다 젖어 있습니다. 탄약고도 엉망이고 내부 실정이 이렇습니다. 창문 깨어진 것도 그렇고. 이것은 중공군 막사로서 안의 내부사진입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창문이 있는 막사인데 이렇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는 이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형철의원님 시간이 오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관광과의 기본인식 부족인지 관리공단의 무사안일 때문인지, 책임영역의 회피인지 아니면 관리 인력의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개보수 예산 지원이 적어서 인지, 현 상황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이를 단순히 관리 부실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제시의 대표 관광 자원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해양관광국 관광과 에게도 책임이 작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해보다 거제시에 머무르는 관광객 수가 40%가 넘게 줄었을 정도로 거제시 관광 산업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인데, 기본 중의 기본인 청결과 시설 개보수가 미흡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기존에 알고 계셨는지 묻고 싶고, 향후 대책이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과 담당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석기입니다. 이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주민생활국장이, 세 번째 질문은 해양조선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형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미남크루즈 선착장 주변 부지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찾는 내방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다양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상시 공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수산물 유통시설은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수산물 종합유통센터가 건립되면 새로운 유통체계 구축은 물론 우리시의 관광자원으로 크게 각광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를 위해 2011년 당초 예산으로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미남크루즈 터미널이 소재한 주차장 주변 부지가 적정한 곳으로 나왔으며, 사업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6천 제곱미터에 특산물 판매장 및 저장고, 휴게실 등 종합적인 수산물 유통센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사업비는 약 1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워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초밥(구 선창도로) 인근, 일부 시유지 재정비 등을 통한 노점상 이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지역의 도로, 주차장 및 시유지 등 공유지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지역의 도로 구간이 170여 미터이고, 주차장 용도로 3필지가 있으며 그 중 1필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외 공유지로는 도로변 주택지 내에 시유지 2필지(815-1, 819-11)가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이 곳은 현재 거제중앙병원 주차장과 인근 아파트 등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점상 이전 대상 장소의 국유지와 시유지는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지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노점상 이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 유료주차장 등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인근 도로의 노폭이 협소하여 노점형성 시 원활한 차량 소통과 시민통행을 저해할 소지가 있고, 이 지역 노점형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대가 예상되는 등 현실적으로 이전이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기존 주차장 축소 또는 폐쇄 시에는 고현 도심지역의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현종합시장 주변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으로 도심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도로 폭이 협소하여 시민의 통행로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이형철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고현 종합시장 노점상 문제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은 특성상 한번 형성되고 나면, 이전이 매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전을 포함한 고현종합시장 주변 노점상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향후 지속적인 노점상 지도단속 강화를 통하여 도심교통 저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할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설치건과 연계하여 노점상 이전까지도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용태입니다. 이형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 장애인의 수는 4천여명이며, 이는 전체 등록 장애인 1만7백명 중 38%에 해당합니다. 여성장애인 중에서도 임신이 가능한 20세부터 50세 사이의 가임여성은 1천50여명으로, 중증 장애인은 그 절반인 약5백명 정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미 1급, 2급, 3급 중증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1인당 1백만원씩 지원해 오고 있으며, 중증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의 재원은 도비 50%와 시비 50%입니다. 장애인 산모와 출산자녀의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신청주의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의 최근 5년간 집행 실적은 2006년 1명, 2007년 3명, 2008년 3명, 2009년 3명, 2010년 1명 등 총 11명입니다. 그밖에 출산한 여성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출산인 경우 해산급여 50만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신 1회당 40만원씩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가 있습니다. 이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하여는 중증여성장애인에게 이미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4급~6급 여성장애인에게도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조선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조선관광국장 조용국입니다. 이형철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관리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위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 감독과 공단의 관리운영 부실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보수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형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먼저 부시장님, 두 분의 국장님 답변을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답변을 해주신 부시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 직원이 써서 가져오셨으면 그냥. 수산물 유통센타 건립을 위한 중간보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달에. 그 이후로 구체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예, 수산물종합유통센타는 중간보고가 최종보고가 9월중으로 결정이 되는데 제가 중간보고를 받고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균특예산 배정을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있는 담당서기관이 직접 우리시를 방문했고 제가 직접 안내를 하면서 설명하고 그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내년도 예산이 실시설계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자마자 무거운 짐을 맡으셔서 부시장님 가시기 전에 꼭 해놓고 가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있을지.

기념으로 남겨두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부시장님 사실 100억원이라는 것이 보통 작은 돈이 아닙니다. 특히 예산의 어느 한곳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상3층으로 해서 연면적 6천㎡ 약 1,600평을 짓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하루라도 빨리 되는 것이 아무래도 통영의 장사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3층까지 할 필요가 없고 1,2층으로 해서 3층에는 옥상에서 옥상을 이용한 테마가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해서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비용을 아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사업비를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고 도 국비지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두환의원님 추가질문을 해주십시오.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아까 건의 드린 구 선창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장님이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어느 정도 공간을 노점상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말씀인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생각하고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 선창가는 도로가 고현주민들한테는 애환이 많이 서려있는 그러한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낙후되어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앙병원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만이라도 개설되면 교통흐름도 생기면서 정리만 잘하면 사거리에 있는 노점상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 발전도 있고 하는 이런 문제가 연계되어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니까 일부 보수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보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막 막사가 몇 개 입니까?

천막막사가 한 17-18개 되는데.

막사가 찢어진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이번에 비가오고 바람이 불고하여 많이 찢어졌습니다.

봄 되면 정기적으로 개보수 안합니까? 천막은 바람에 취약한데 천막만 떨어져서만 문제가 아니고 안에 있는 문화재가 사진에 보셨다시피 하나도 못쓰게 안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것 같으면 죄송하다 말이 되지만 문화재를 저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상임이사님 책임이 많습니다. 특히 관리책임자로서. 앞으로 확실히 잘 관리해 주시고 더 포로수용소가 전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다시 한 번 올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재점검해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동의원님 추가 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의원님께서 여성장애인출산을 위한 지원금에 대하여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이 잘못알고 계신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자를 어느 분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시장님도 되시고 국장님도 됩니다만 시장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평소 복지체감지수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많은 용역보고회를 보면 승마장건립계획이나 녹색성장 5개년 기본계획을 보면 학동케이블카, 관광공사, 스포츠파크 확장 등 용역보고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8월5일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욕구 중간보고회가 있었고 8월22일 최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번쯤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서용태입니다. 지금 총 장애인수가 만여명 되고 있고 가임남성이 몇 명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 업무에 몇 년 있었습니까?

총 합해서 5년 했습니다.

아까 여성장애인이 4천여명이라고 하셨는데 4월말 현재 정확하게 3,908명입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수가 말씀드린대로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만여명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행정에서 다 알고 있는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말씀하셨는데 출산은 여성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성장애인에 대해서 통계를 알고 계신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남성장애인은 4월말 현재 6,380명입니다. 답변을 보면 앞으로 여성장애인에 출산지원금을 좀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대세로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금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 및 영아양육지원조례가 더 심각합니다. 지금현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가족출산지원금으로 해서 대폭 확대하실 마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하시고 또 다른 시군에 전국에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여성 장애인이 출산할 때 우리 비장애인에 비해서 가임부터 출산까지 비용이 많이 들고 힘이 들기 때문에 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답변을 한 것이고 다른 14개 단체에서도 전부다 장애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는데가 많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형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4급에서 6급까지 전 가임여성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또 임신 중에 지원을 확대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답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의지는 충분히 받아드립니다만 남성 장애인 말씀드린 것도 6,380명이면 남성, 여성을 가리지 말고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금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여기서 변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또 예산사정이라든지 복지의 확대 정책에 따라서 깊이 생각해볼 문제이고 일단 여기서는 지금 당장의 우리 여성장애인이 가임하고 또 출산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첫술에 배 안 부르다고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첫술이 아니라 열술 배가 불러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수준이 첫술이라고 한다면 이형철의원께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말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가정 다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장애인 여성은 전부 해당이 되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장애인만 100만원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 다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전체 장애인, 여성장애인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출산하고. 충분조건이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여성은 비장애인이지만 남성이 장애인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성장애인을 국한 짓는다면 너무 협소적이고 시대에 안 맞다라는 것입니다. 시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형철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ㆍ답변서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유영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허락하여주신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4만 거제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배석하신 언론 관계 종사자,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도14호선 사곡 삼거리에서 홈플러스 앞까지 구간의 교통사고 근절에 관한 건” 입니다. 국도 14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되고 난 후, 사곡삼거리에서 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수많은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양대 조선소가 있는 거제도의 특성상 물류와 사람들의 이동을 위해 많은 통행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를 운반하는 차량은 대형차여서 사고가 한번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평고개에서 사곡삼거리까지 특히 우천 시에는 대형차의 미끄럼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앞 역시 대형차량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덕산 아내 사거리는 그야말로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되어 도로상에 사고 차량의 파편이 항상 널려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43살의 젊은 노동자가 그곳에서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래 표는 최근 3년간 경찰에 신고 된 교통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단위 : 건, 자료출처 : 거제경찰서) 구분계2009년2010년2011년 8,12일현재비고합계95414311장평고개~사곡 삼거리 3712205장평고개~기상관측소2812133장평덕산 아파트 앞3017103 경찰서의 자료는 신고된 건수만 취합한 것으로 간단한 물피 사고같은 것은 통계에 잡히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사고 건수는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시장님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면 최우선 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사곡 내리막길 빗길 도로 미끄럼 방지대책 및 과속방지 카메라 사곡 삼거리 쪽으로 이동할 시기 2.덕산아내 사거리 지중화 사업 및 신호위반 과속 카메라 설치시기 3.홈플러스앞 현대 자동차앞 사거리 선형변경 시기 4.사곡 삼거리에서 홈플러스 앞까지 최고속도 하향조정 두 번째 질문입니다.“자전거 도로 관련 건”입니다. 도로과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거제시의 자전거 도로는 총53개소 55km입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자전거도로가 형성 된 걸로 알겠지만 대부분은 인도와 겸용으로 쓰고 있는 겸용도로입니다. 전용도로는 5개소 12km에 불과합니다.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겸용도로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혼용된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은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를 들면 시청 앞 계룡로와 고현 여객터미널 옆 거제대로 같은 곳입니다. 출퇴근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의 통행으로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의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 1억6천3백만원, 2010년도 7억7천4백8십일만4천원, 2011년도 8억7천5백십구만육천원입니다. 조금씩 증가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존에 구축되어있는 자전거도로의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설치되어있는데 대로를 건넌다든지 신호등 및 교량주위에서는 자전거가 어디로 가야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설치되어있는 자전거도로의 연결망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의회 총사위 북유럽 연수 때 너무나도 잘되어있는 자전거도로를 보면서,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는 사람보다도 자전거가 우선이었고 교차로에서는 자전거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고속도로 옆에도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있는 것을 보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과 시민의식이 함께하였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노동자들이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면서 소음과 공해를 일으킨다고 많은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편리하다면 상당수가 자전거로 바꿀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삼성의 노동자들이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현과 옥포 시내는 주차장이 부족하고 교통흐름 또한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정확하게 구축되어 있으면, 근거리에 있는 시민들은 시내에 나올 적에 자전거를 많이 활용할 것입니다. 대우조선이 있는 옥포 아주 장승포 지역과 삼성중공업이 있는 (구)신현읍 지역의 자전거도로가 효율적으로 아무런 불편 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 정책 중의 하나인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부합하는 자전거도로의 확충과 도심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자전거를 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관련하여 거제시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국도14호선 사곡삼거리에서 홈플러스 앞까지 구간의 교통사고 근절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국도14호선으로서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계속해서 관리하여 왔으나 2008년 신현읍이 동으로 전환되면서 관리권이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곡구간의 경우에는 면·동 경계지역으로서 도로법상 관리청이 서로 다르고, 신호위반 과속카메라 설치에 관한 업무는 관할 경찰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항목인 사곡 내리막길의 미끄럼방지 및 과속 카메라 위치 이동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위치의 과속카메라는 내리막 과속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설치한 것으로 그 위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 및 거제경찰서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으며, 과속카메라 위치 이동과는 별개로 미끄럼방지시설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로관리청인 진주국도관리 사무소에 건의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항목인 덕산아내 사거리 지중화사업 및 신호위반 과속카메라 설치시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국도14호선 4차로는 우리시 인구가 적고 도로교통량이 그리 많지 않은 시기에 건설된 것으로 이후 도시팽창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함께 구조적으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산 아내아파트 앞 교차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국도 본선 구간이 지하차도가 설치되었더라면 지금보다 교통 소통도 원활하고 사고의 위험도 상당부분 감소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현 상황에서 국도 본선을 지하차도로 전환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이는 우리시 재정 형편으로 볼 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여러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앞둔 우리시 재정 사정으로는 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신호위반 및 과속차량 단속을 위한 카메라 설치 등 현재의 도로 구조상에서 수정·보완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의원님과 도로교통공단, 거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항목인 홈플러스 앞 사거리 선형 변경 시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협의한 대로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 과속위반 단속 카메라의 위치이동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 및 과속위반 단속 카메라는 2009년 12월, 교차로상의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설치하였으나 위치 이동 등 사고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합동 조사를 통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항목인 사곡삼거리에서 홈플러스 앞까지 최고 속도 하향 조정 건 역시 도로교통법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제한속도 변경을 거제경찰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자전거도로 기반시설 확충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자전거도로 현황을 보면 고현동 16㎞, 옥포동 9㎞, 아주동 7㎞ 등 약 55㎞ 구간에 걸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도시의 열악한 도로환경으로 인해 기존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추가 시설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나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구간도 자전거·보도 겸용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보행자가 많은 구간은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기반시설 측면에서 살펴보면 각 노선별로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단락구간, 턱(단차), 요철, 안전표지 부족 등 시설을 보완해야 할 부분 또한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기조에 부응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에 따라 2010년 6월 거제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시 전역 171㎞를 대상으로 하며, 광역 도로망, 테마노선, 시가지 구간 등으로 유기적 연결망을 구축토록 되어 있고, 사업시행의 우선순위 등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구체적 실행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면한 과제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의 연결 등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자전거 도로 사업으로는,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병행하여 시공된 신현 도시계획도로(대로2-2호선) 내 자전거 전용도로 2㎞(폭 3미터)와 대우조선해양 근로자의 자전거도로 이용 편의를 위해 아주 서문 교량건설 등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완료하였으며, 신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2.6킬로미터(폭 2미터)를 설치하는 등 도합 51㎞를 설치하였고, 최근에는 거제~동부간 자전거 도로 0.5㎞(폭 2미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사업으로는 구 신현읍 지역의 고현(중곡)→버스터미널→상동구간과, 버스터미널→장평→삼성구간, 상동→시청→장평오거리 등 주 간선도로를 3개 노선(L=10.4km)으로 구분하여 단락 구간의 연결, 자전거 횡단보도, 요철정비, 턱낮춤 등의 정비사업을 내년 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는 등 삼성중공업 근로자들의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중에 있습니다. 또한, 거제면 스포츠 파크 시설과 연계하여 체육시설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농업개발원에서 거제 외간초등학교간 자전거 도로(L=1.0km)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12년 예산에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앙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의원님들의 견해와 공감을 같이 하는 부분의 추진을 위해 우리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근로자 출·퇴근 노선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자전거 도로의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서면ㆍ질문답변서 첫 번째, 난대수목원 조성사업 부지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 우리 거제는 기후가 온난하여 자생식물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난대수목원을 통해 관광객 수요를 높일 수 있습니다. 동부면 거제자연예술랜드와 외도를 비교해 보면, 난대수목원의 성패요인은 기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난대수목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예정 부지는 동부면 구천리 산 96번지 일원으로 우리 시에서는 가장 추운 곳입니다. 기후와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부지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옥포2동 주민센터를 “근로자 복지관”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가? 조선산업에 근무하는 직원과 가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시에 근로자 복지관의 중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퇴근 이후 또는 휴일 날 건전한 여가선용 및 상호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아주동에 YWCA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 복지회관은 이미 어린이집, 다문화가족센터, 여성 및 가족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근로자들이 활용하지 않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지난 6월 옥포2동 주민센터가 새로이 개청한 이후, 구) 청사가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개설을 하겠다고 하지만, 새로이 개청한 청사에 충분히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구)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근로자 복지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는 일반 시민사회단체를 제외하고,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역사회 봉사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 등을 입주시켜, 근로자 및 가족들의 건전문화 확산과 활기찬 사회기풍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구) 옥포2동 주민센터를 근로자 복지관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제시립교향악단 창단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서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크게 확장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미 3만5천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어느 지자체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제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특출한 예술인을 배출해 낸 고장으로 명성이 있고, 관광객 1,000만명을 내다보는 단계에 이르는 등 관광도시로서의 품격있는 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제시립교향악단 창단을 바라는 시민들이 서명자만 15,000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교향악단 창단은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인 것입니다. 거제시장께서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고, 시립교향악단 창단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