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번 제147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페이지 제1항 심사경과부터 4페이지 제5항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까지는 보고서를 참조 하시기 바라며, 7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낭비성 경비 편성 여부 및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적 예산편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변경 예산액을 조정 반영하고,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과 신규 사업으로는 소규모 지역개발 및 숙원사업 등에 우선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별첨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총 두 건에 오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대의견으로서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지방세 세입은 1천4백9십2억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지방세 1천1백6십9억과 대비하면 3백2십3억원이 증액되어 27.6퍼센트나 증가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재원으로 편성된 지방세 2백1십6억원 중, 지방소득세는 88.8퍼센트를 차지하며, 1백9십2억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우리시 양대 조선소의 수주 실적 등 유동적 요인을 감안 하더라도, 4/4분기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세입의 예산 편성시기를 잃은 결과로서, 그 영향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므로 향후 우리시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해금강 집단시설 지구 매각수입 1백3십1억원을 계상 하였으나, 제2회 추경에서 1백2십4억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는 잘못될 경우 시 재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으므로, 향후 세입예산 편성시 정확한 추계 및 예측이 필요하며, 기 편성된 세입은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제1항 심사경과부터 13페이지 제5항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급수공사 수익과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특별교부세 등에서 증가된 세입으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영업비용 등에 편 성된 예산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제1항 심사경과부터 17페이지 제5항 예산안 규모 및 특징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규모 마을단위 공공하수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와 운영비,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금과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하수처리시설 확장사업 등에 사용 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신금자 총무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신금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14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3건을 상정하여 한건은 원안가결하고, 두건은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높이고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수렴 절차,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해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지자체마다 조례 제정, 개정 추세에 있고, 우리시에도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면·동별 기초 논의기구인 “예산참여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부서의 검토, 예산안을 총괄 심의·조정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령의 위배사항은 없으며,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11조 제1항 중 고문의 인원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안 제11조 제2항 중 위원 구성원이 한 단체에 편중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단, 위원 위촉 시 면·동 단위 단체별로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단서를 추가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10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민자치대학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원거리 거주자 및 교통약자 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함으로써 그동안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와 원거리 거주 시민들이 시민자치대학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금번 개정조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민자치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차량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도를 통한 공감대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배려자인 일용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자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안 중 “노동자”는 법률 등을 근거하여 “근로자”로 하고, “공사비”는 대상사업이 공사와 용역으로 “대가” 등으로 각각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19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