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태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오늘 우리 용역보고회 때문에 관광과를 먼저 보고하도록 양해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천량해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70%로 전시사업 실시설계는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설계가 완료되면 제작설치도 곧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의 내·외부 완료 마감공사는 완료된 상태고 사업비는 총 85억5,100만원에서 61억이 확보되어서 집행하였습니다. 부족사업비 25억은 2012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마무리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진란 군선제작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현재 공정률은 5%로서 사업이 2건입니다. 거북선·판옥선 침몰지 재현이 15억5천만원이고 거북선 제작사업이 7억4,500만원인데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대로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1년도 해수욕장·유원지운영 계획입니다. 운영실적은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관내 14개소의 해수욕장에서 했는데 관광객이 전년 대비 55% 감소됐는데 감소사유는 올해 수해하고 잦은 비 때문에 좀 적게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서 현재 국립공원주차장 3개소를 무료로 개방하는 방법하고 교통문제 때문에 먼저 1, 2차선을 학동 주유소삼거리 쪽에 확보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것도 불가능하면 대안으로서 망치에서부터 해금강까지 일방통행을 잠시 20일간 지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제18회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행사는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구조라 해수욕장일원에서 연 참여인원 10만명 정도 참여해서 행사를 완료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남해안특별법에 의한 우리시의 재정사업인 내도공곶이 생태공원 조성사업하고 남부해안 에코리조트 조성사업, 거제메디컬 생태문화 회랑조성 3개 사업은 1억4,100만원을 가지고 현재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있으며 오늘 오후에 우리 자체 중간보고가 있고 금번 회기 중에 산건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날짜가 잡히는 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외도 관광객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현재 사업량이 방파제 100m 하는 내용으로서 총사업비는 119억원 소요되는데 시가 84억, 외도가 35억 정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피해보상은 현재 감정 중에 있고 공사발주는 현재 설계완료 되어서 조달청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내·외 관광홍보 마케팅 실시입니다. 국제관광전·박람회 홍보관 운영이나 관광객 유치 팸투어, QR코드, 인터넷블로그 광고, 옥내외 광고매체 등 총 4억600만원을 가지고 올해 실시했습니다. 관광객 안내체계시스템 구축으로서는 관광안내소 개·보수 1개소,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5명, 관광홍보물 제작 배부가 약 71만부 했고 관내 관광지 유도표지판도 5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거제블루시티 운영도 위탁사업자를 재선정해서 지난 8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거제 해양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장목 농소리 산1번지 일원에 111,672㎡의 부지에 민자로 2천억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호텔, 콘도, 워터파크, 마리나 등이 되겠고 현재 토지보상은 33억2,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한화에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 관광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전환경성검토 때문에 계속 국립환경평가연구원에 했는데 얼마 전에 국립환경평가연구원에서 최종 결정해서 낙동강유역청에 접수되어서 곧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도시계획시설을 위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신청하고 민특법에 의한 제안접수를 받아서 사업자 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내년도 우리 거제 관광투어 우수 블로그를 선정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생생한 관광정보 제공과 우리시 홈페이지를 이용 관광객의 관심유도 및 자발적인 홍보로 관광거제 이미지를 확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방법은 거제의 여행이야기를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해서 우리시 홈페이지 문화관광코너를 통해서 등록한 후 선정방법은 우리네티즌의 댓글수 등의 평가와 심사위원의 심사로 우수 블로그를 선정해서 우리시 관광자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시상금 800만원하고 각종 홍보비 280만원 해서 총 1,08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내년 3월에 공고해서 10월 달에 심사 및 시상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실시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2억4천만원으로 인센티브제, 관광통합이용권 확대, 옥내외 매체광고를 활용해서 관광객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지역별 향인회를 통해서 관광지도, 홍보물을 배부하고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도 계속 시행할 것이며 관광지 통합이용권도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KTX나 공항, 지하철, 터미널, 수도권 대로변 등 전국 8개소 정도를 활용해서 옥·내외 광고매체를 할 계획입니다. "TV맛집" 운영 업체와 제휴해서 우리 관내관광지, 음식점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방문 관광객을 위한 안내체계 구축입니다. 내년도에는 4억2천만원으로 관광안내소 설치, 해설사 지원 확대, 외국어 안내표지판을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안내소 설치가 총 2개소, 문화관광해설사 해설투어 지원확대, 외국어표기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 시티투어 운영활성화, 관광안내 시스템 설치 운영, 체험, 맛집, 숙박, 축제 등을 중심으로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물을 제작해서 관광객 안내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축제 개최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축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음에 따라서 소규모 축제는 지원기준을 보조금 2억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는 면·동으로 전환 위임하고 경쟁력 있고 특색 있는 축제는 시 대표축제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축제현황으로는 우리가 해마다 하는 게 6건에 보조금 6천만원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신년해맞이 행사는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안 된 관계로 장승포동으로 이관하든지 계획을 하고 있고 펭귄수영축제는 옥포2동으로 이관하고 고로쇠약수축제는 사실은 폐지했습니다. 폐지해서 판매하는 부분만 녹지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대금산 진달래축제는 장목면에 이관하고 봄꽃숭어축제는 동부면 이관 또는 민간인에서 직접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몽돌해변축제를 변경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 주관으로서는 바다로 세계로 행사하고 내년에 새로 하는 세계조선해양축제만 개최해서 대표축제로 육성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소규모 지역축제를 지역단위로 전환해서 화합행사로 추진하고 시 주관축제는 전국단위 우수축제로 육성해서 축제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세계조선해양축제 추진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어제 의원님 발의한 내용에서 설명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최시기는 내년도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5일간이며 장소는 고현만 등 거제시 일원에 축제추진위원회 주체로 하고 대우, 삼성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행사분야는 5개 분야에 38개 종목을 현재 검토용역 중에 있으나 좀 심도 있는 검토로 시민참여행사로 확대해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26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난 7월 달에 했고 축제관리 기본계획안을 수립검토 중에 있으며 조례도 상정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회의별 개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축제명과 행사기간도 확정했고 11월 중에 행사계획을 확정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건축공사는 마무리 단계고 내년도 예산으로 건축공사 잔여분과 전시공사 3차분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건축공사는 조경까지 포함해서 내년 4월 중에 완료하고 5월중에는 이미 완료된 부분에 대한 어린이평화공원 정원하고 평화수호대는 부분으로 개관할 계획입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전시공사를 해서 2013년도 5월 달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 국비확보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계획대비 23억 미확보로 올해는 부분개방 하는 걸로 하고 부족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농업개발원 인근 부지에 자연예술랜드를 이전해서 새로운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5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16억이 확보되어서 실시설계는 착수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 연말까지 완료계획이고 보상물건은 감정은 현재 완료했습니다. 그분들하고 MOU만 체결해서 행정절차만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 새로운 테마를 만들어서 관광객 증가하는데 기여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보고 드렸는데 사업비를 조금 조정하고 내부를 변경시켰습니다. 당초는 510억 정도 생각했는데 부지는 그대로 3만평 부지되고 빅토리호 배만 갖고 와서 주변에 산책로하고 공원을 조성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28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모자이크 사업으로 재신청하고 다음 정기회 때 공공시설설치동의안을 넣고 심사요청은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2013년도에 착수하는 걸로 했습니다. 모자이크사업 신청할 때 건축하고 배하고 이중이 된다 해서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칠천도 씨릉섬 개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섬투어 하고 난 이후에 우리한테 제공된 사업으로 칠천량 해전공원 인근의 씨릉섬을 새로운 볼거리로 조성해서 낙후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동시에 역사적 자원과 연계하는 관광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하청면 연구리 산 77-1번지에 78,955㎡로 사업비는 약 2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 3년 정도로 계획하고 그 안에 하는 내용은 둘레(꽃)길, 공원(쉼터), 미관교량, 전망대 등 새로운 꽃섬으로 조성해서 예술인과 문학인, 우리 시민들의 활동공간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에 반영되었고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설명했습니다. 내년도에 토지보상계획을 수립해서 감정평가 하고 부지 협의해서 2012년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수립하고 2013년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노을이 물드는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가조연육교 개통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특별한 볼거리가 없어서 그쪽 노을이 전국 노을 중에서 아름다운 노을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노을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등면 창호리 1459번지 일원에 3,974㎡ 부지에 11억 정도 소요사업비를 가지고 전망데크와 주차장, 해안산책로, 노을테마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편입대상 토지매입을 완료했고 지난 윤영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6억이 현재 배정되어서 11월 달에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내년되면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등·장목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사등관광지 조성사업은 사등면 오량리 일원에 169,788㎡의 부지에서 사업비 613억8,700만원으로 민자사업인데 숙박시설과 연수원, 상가시설,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사업자가 자기의 분위기에 맞는 사업을 위해서 변경해서 지난 10월말 부로 조성계획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1단계 공사를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단계는 2013년부터 하게 되고 문제는 조성사업 시행자가 자기 땅이지만 자금난이 좀 있어서 착공이 지연되고 이제 조성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착공하도록 권고해나가겠습니다. 장목관광지 조성사업은 장목면 구영리 일원 926,591㎡의 부지에 2,633억으로 대우건설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텔, 콘도, 해양레포츠 하고 대중골프장 9홀까지 이 부분은 10월 달에 지난번에 편입토지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설명했는데 수용재결 결과가 그대로 결정이 안 되고 한번 더 협의하라고 해서 조금 더 협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29페이지. 새로운시책으로서 한려해상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개방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우리 관광 이미지가 워낙 안 좋은데 특히 주차요금이 말썽이 되어서 학동하고 해금강, 구조라에 있는 국립공원 내 주차장 3개소에 주차면수가 577면정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유상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시가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기존 마을 사람들이 위탁해서 자기들이 그동안 수입을 올린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회와 사전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연말 안으로 사전협의를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위탁계약을 해서 내년부터는 무료로 개방해서 관광객들이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30페이지. QR코드 모바일 홈페이지 확대 구축입니다. 일본의 QR코드와 한국, 중국의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연계해서 마케팅 하는 사업인데 국내의 관광정보를 국내·외에 알리는 통합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내년도에 대상은 지금 현재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2천만 시대이니까 스마트폰 이용자 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본 QR코드 모바일웹에 한국·중국어 스마트폰 웹을 통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컨텐츠는 관광지, 문화유적, 숙박, 음식, 특산품, 축제 등을 넣고 관리운영은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소요사업비는 연간 7,200만원 정도소요 되겠습니다. 내년도 4월에 구축을 완료해서 6월부터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현재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들도 우리 거제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들에게 실시간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1페이지. 전 직원 관광 홍보요원화입니다. 우리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2,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관광교실 운영과 시티투어체험, 안내메뉴얼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향토사학자, 지역관광전문가를 초청해서 연2회 정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초청교실 운영과 신규공무원이나 5급 이하 전 직원을 분기별 15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시티투어에 직접 탑승해서 주요 관광지 현장도 둘러보고 안내도우미체험을 해서 전문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확보해서 외국관광객 방문시에 관광안내도 하고 특별시스템을 구축해서 홍보마케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전 직원이 관광안내교육과 체험으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거제의 역사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거제관광안내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1페이지. 거제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310억인데 이게 공사로 넘어갈 경우에는 2013년도에 300억 정도 감정평가를 해서 넘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준공 난 이후에 감정해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1년반 정도 차이나면 저쪽에서 공사 후 이것을 인수해 간다면 이 금액을 다시 재평가하면 금액이 300억 이상 될 수가 있겠네요?

그때는 감정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310억이 들어갔는데 왜 300억이라고 해놨지? 지금 들어간 돈도 안 된다는 이야기라.

아마 그쪽에서 부지 매입비를 생각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준공 전에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준공 전에는 오픈이 안 되어서.

오픈이 다 안 되어서 사업비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기는 난해하다?

예. 완공되었을 때 내부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감정평가해서 넘겨주기는 곤란합니다.

나중에 본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하기 전까지는 일체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달라는 내정간섭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아예 구분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계획대비 23억 미확보로 개관차질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23억이 만약에 안 되어서 연장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하고 문광부하고 국회를 다 갔다 왔는데요. 이게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왜 도가 안 해 주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내년에 안 해 준다면 자기한테 올라오면 도하고 협의해서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확보해 줄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협조해 주기로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공사가 앞으로 880억 정도의 관계부분에서 인수시기가 되어 지면 자기들도 사업계획하기는 23억 확보가 안 되서 늦어질 경우에는 자기들도 계획세우기 어렵잖아요. 이게 자본금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1, 2차분만큼은 완전히 넘어가고 이 부분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도 6월정도 되면 우리가 오픈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오픈과 동시에 넘겨주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활용할 계획을 안 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4페이지. 칠천도 씨릉섬 관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 신임생위원님께서 이 땅 자체는 옛날에 신씨 가문에서 그 땅을 장로회 학교에 기부를 했었는데 이 땅 말고도 다 해서 그 속의 일부분인데 학교에 사무총장님을 만나서 저하고 시장님하고 신임생위원님 하고 가서 했는데 올 연말까지 담임목사가 바뀌지 않고는 누가 전달을 잘못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추진사항들이 진행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때 시장님하고 위원님들 갔다 오시고 협의하고 난 이후에 어차피 우리가 하려면 행정절차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키고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이 나면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아무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쪽에서 중기재정계획에 투융자심사 반영 자체가 올라가 놓으니까 거제시가 반드시 살 거 아니냐, 하고 나중에 금액 조정할 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염려는 없습니까?

사실 부지매입관계는 우리 감정가격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격하고 틀릴 때는 상당히 난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역주민들 하고 같이 한번 더 협의설득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수용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반영자체를 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지 않고 일단은 지주하고 먼저 협의를 해놓고 했으면 나을 건데 너희 계획은 다 세워 놓고 했으니까 반드시 사가야 된다는 우리가 쫓기는 입장 아니냐는 말이죠.

사실은 행정에서 그분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행정절차는 안 갖췄는데 우리가 그렇게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곤란하지요. 이 정도 갖춰지고 중간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한번 가서 협상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수보지역 푸는 것은 어떡할 겁니까?

여기는 시설계획이 수보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전망대도 없고 순수한 꽃밭조성하고 길 조성이기 때문에 수보지역 할 수 있는 행위 정도 내에서 할 계획이지 큰 시설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야말로 칠천량해전공원에서 바라보는 공원이니까 꽃밭하고 유치원생이나 일반 동호인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 외에 약 2천평 정도는 개인 땅이 있는 것도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월 말로 재단이사장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사람이 그 업무를 맡게 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처음에 재단이사장으로 어려운 가격이 나오는 바람에 추진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11월 말로 임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계획을 세웠으니까 감정가를 대충 산정해서 라도 협의를 지금부터 빨리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도 시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이 정리가 되면 주민들하고도 절충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면 할 용의가 있으니까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위원님하고 하청지역에 있는 분들이 안 도와주시면 일하기 힘드니까 그분들 하고 공조를 하는 방법으로 해나겠습니다.

사업비 책정한 것은 부지매입비를 대충 어느 정도 잡은 겁니까?

우리가 공시지가 10배를 잡아서 11억 잡았습니다.

그러면 평당 한 6만원정도 치이겠네요?

그 이상 나올지, 그 이하나올지는 아직까지 감을 못 잡습니다. 해봐야 압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도부가 바뀌는 시점에 왔으니까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업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격려를 드립니다. 내년도 사업들을 보니까 나름대로 관광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현재까지도 쭉 보니까 포괄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작은 축제들 관할 면·동 이런데다 이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관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연계성을 지어서 거제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거가대교가 생기고 첫해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거가대교를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이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송년 불꽃놀이, 불꽃축제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거가대교를 중심으로 유람선도 띄우고 그런 걸 좀 하고 1월 1일날 해맞이 행사하고 연결시키고 제가 볼 때는 장목일원 쪽에도 충분히 해맞이를 볼 수 있는 많은 공간들이 있다고 봐집니다. 차량들을 댈 수 있는 공간들도 오히려 장승포보다는 더 많은 공간이 있다고 봐집니다. 옥포도 해맞이행사를 하고 장승포도 하는데 그것은 마을행사로 하고 연결을 지어서 외부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전략으로 거가대교 주변에서 즉 12월 31일 송년 불꽃놀이를 하고 해맞이행사를 하고 대구축제하고 펭귄축제를 1월 1일날 배치해서 점심심사 하고 펭귄축제하고 같이 겸해서 식사는 대구국을 끓여서 떡국과 먹도록 만들고 펭귄축제하고 연결을 시키면 1박 2일 동안 충분히 외부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돈을 벌 수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거제시가 관광산업에 직접 투자한 관광도시가 계산은 정확히 안 해봤지만 상당부분 물질적으로 투자하고 행정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안 올라온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되고 행정이 하는 것은 주민들의 소득을 올려서 세금을 내라는 거거든요. 그 세금을 다시 거둬서 재투자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도 살고 우리 행정도 살고 이렇게 되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명이야기하면 퍼주기 식은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것이 안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한 예로 유람선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광이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7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를 테면 리베이트를 줘서 끌어당기고 그렇게 리베이트를 주다보니까 또 상품가격이 비싸고 이런 것이 계속 연속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저는 근절되지 않는 이상 선진국형 관광산업이 정착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 관광형 정착을 시켜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 어서 소득을 높이는 그런 큰 전략을 짜야 된다고 봐집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무마해 주고 이것을 눈감아 주는 시대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한 예로 이 앞전에 산업건설위원회가 호주나 뉴질랜드,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 가보고 왔지만 거기에 운전하시는 기사들한테 물어보면 리베이트를 받으면 그 다음날 바로 해고라는 말이죠. 그런 인식들이 되어 있는 선진관광산업으로서 육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는 선진관광산업으로 육성되기 어렵다고 봐집니다. 우리 거제만이라도 충분히 저는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봐집니다. 충분한 집계를 내서 예를 들어서 그 가격이 배 한번 타는데 2만5천원이면 100만명이 오면 그 100만명에 대한 세금을 정확히 내는지 파악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수입을 그만큼 세금을 벌었으면 그 만큼 세금을 내도록 만들어야 되고 리베이트를 주면 아마 소모비로 할 텐데 그 추계가 다 잡힐 걸로 봐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 들어가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 사람들도 정당한 가격을 받음으로 즉 소비자가 관광객이 정확한 관광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결국 리베이트를 줌으로 군더더기가 붙어서 요금이 비싸니까 관광수요가 더 적어지는 결국은 어느 분이 그 중간에 돈을 먹으니까 금액이 비싸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는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단시일 내에 정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시에서는 그런 마인드와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추진하고 설득시키고 그래서 안 되면 과감하게 행정력을 집행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특히 유람선이 선진화 되어야 되고 배도 좀 바꾸고 하려고 유도도 해보고 했는데 잘 안 되고 그 부분에서 저도 인정을 하면서 문제는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부분은 사실 은밀한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파악하기 힘들고요. 리베이트 부분은 저도 같이 공감하는데 몇 번 유람선 업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옛날 과거에 쓰라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쉽게 마음을 못 열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당장 수입이 적어지니까 지금 현재는 한군데 정도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제일 문제는 방금 같이 우리한테 권한이 있으면 좋은데 유람선 업체를 관리하는 것은 전부 해경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협조와 부탁할 수 있는 입장밖에 안 되거든요. 솔직히 관광을 지도하려고 하면 좀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제재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부당하게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잖아요? 고발해야죠.

부당하게 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해경에서 요금인가를 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금이 2만5천원이라면 이 2만5천원 중에서 리베이트를 5천원을 준다. 이 5천원을 받아가는 기사들이 부당하게 돈을 받는 거잖아요. 기사들을 처벌해야지, 주는 사람도 처벌해야 되고.

그것은 경찰에서 해야 될 문제고.

그런 걸 우리가 소스를 줘야지,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식으로 안 되면 행정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같이 공조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거제가 물가가 비싸고 배 한번 타는데 비싸다, 우리가 욕은 다 듣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벌어가고 안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예를 들어서 우리 거제 기사들이 한 사람당 5천원을 받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다 이거죠.

리베이트도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서 세무과에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베이트를 신고해서 세금을 받는 것 같으면 별개의 문제겠죠.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음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리베이트를 공적으로 유람선에서 얼마 줬다, 해서 세금공지를 다 받더라고요.

신고하는 금액이 정상적이냐, 내가 볼 때는 아니다.

그게 수사권도 없고 지도권도 없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은 해경하고 협의해서 연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은 부실하고 요금은 비싸고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싸구려 관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같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우리 거제방문의 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방문의 숫자는 늘었을지 모르지만 관광 성수기에 반 정도에 대한 자리가 되어졌다는 것은 와서 불편하고 뭐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안 줄어들었겠습니까? 총체적인 우리 관광의 자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가 진단이 되어져야만 앞으로 큰 그림을 그리든 앞으로 관광거제가 나아가는 자리에 방향이 제시될 것인데 항상 같은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이야기로서 성수기 시즌에 보면 내년에 개선사업해서 주차장 무료개방하고 일방통행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되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동 앞에 주유소 앞쪽으로 해서 1차선 늘어나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자리가 항상 나타나지도 않고 그 시기만 잠시 때우고 넘어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이때까지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보고만 하고 사항이 여의치 않아서 지나갔다고 할 게 아니고 그 불편을 줄여줘야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자리에 더 나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말하는 주차장 부분을 무료로 개방했을 때 지금 실태사항은 동부 거기서 그 사람들이 계약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죠? 그래서 민원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요금 문제가 생겨질 것인데 금액은 어느 정도 받는다고 혹시 알고 있습니까? 마을에서 받아서 다른 업체한테 넘겨줄 때?

그것은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 돈 때문에 수입구조를 맞추려다 보니까 자꾸 이런 민원이 생겨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7천정도 들여서 무료로 개방했을 때 다소 관광객들이 좋은 점은 있는데 장기주차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고려를 하셔가지고 챙겨봐 주시고 아까 해양관광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김백일 이야기를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김백일은 이념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자리는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서 김백일 일은 친일 반민족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된 거지 저게 이념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넓어진 이유도 민족, 반민족의 내용을 이념으로 갖다 붙여서 이런 자리가 생겨진 거거든요. 제가 어디 그분이 북한하고 전쟁 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때려잡은 이것을 나무란 게 아니고 국가에 반한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다수의 시민들이 우리 과장님도 이것은 이념의 문제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보는 눈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진 것 같습니다. 지금 법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양측 변호사와 판사, 검사가 계속 변론만해서 12월 초에 또 변론이 있는데 계속 변론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위법시설물이라고 그때 되어 있는 자리고 강제철거를 할 거라고 시에서 방침을 세웠는데 위법된 저 시설물을 저렇게 놔둘 겁니까? 아니면 이전에 관리공단에서 했던 것처럼 차양막이라고 합니까? 자루로 만들어서 덮어놓은 거 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잘못된 시설물을 저렇게 세워놔도 됩니까?

그런데 사실은 현재 우리가 손을 대는 자체도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법의 판단에 따라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지.

어쨌든 법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잘못된 시설물인데 우리가 위법한 건축물이 있으면 철거를 하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명령을 해야 되는데 법에 계류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손을 못 대는 거죠.

그게 마무리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마무리는 법에서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니까요. 날짜도 잡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 행정처분하는 과정에서 중지가 들어왔으니까 법의 판결을.

내 말은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이 쇠사슬이 흉하다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막을 안쳤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뒀을 것인데 또 단체에서 와서 뜯어버렸죠? 그래서 저런 상태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단체에서 위법으로 해서 뜯기 전의 상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게 보기 좋지 않은 자리니까 덮어놓은 상태는 유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포로수용소가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일단 법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또다시 덮어씌워 놓으면 또 다른 불씨를 만들어서 생길 수 있고.

제가 그 부분에 과장님도 표현을 잘못하셨는가,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확히 이념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진 건 아니고 민족, 반민족 행위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사업하는 내용 중에 국내·외 관광홍보 마케팅 실시부분 있죠. 이게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들어갔는데 주로 국내·외 홍보 관련입니다. 거제를 알리는 것인데 이 홍보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들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광 박람회나 팸투어, 블로그가 대세입니다.

여러 가지 하셨잖아요. 홍보관도 운영했고 팸투어도 하셨고 인터넷 블로그, 광고매체 여러 가지 옥내·외, 이런 것도 다 했었는데 어떠한 방법이 가장 우리 거제를 홍보하는데 효과적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게 없죠?

기능별로 개성이 있고 특색이 있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지금 전략사업담당관에서도 LED로 해서 강남대로나 수도권에 홍보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전략사업담당관은 따로 거제도 홍보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 들여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홍보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휴대폰 2천만시대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예.

여러 가지 시책 중에 사이버공간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새로운 QR코드도 해서 홍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사항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방법으로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기존 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활용을 어떤 쪽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관광객 안내체계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관광안내소도 개보수하고 추가로도 2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내체계시스템 다 좋은데 우리 거제에 전통시장이 몇 개입니까?

등록된 게 10개입니다.

거제면에 있는 전통시장 다 포함해서?

합쳐서.

저는 전통시장도 우리 관광지 안내표지판처럼 정비를 좀 해서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전통시장도 한번씩 둘러서 우리 토속품도 좀 사가고 관광품도 사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면 표지판에 설치하는 건 큰 문제 아니잖아요? 거제면에 가서 거제시장, 이렇게 안내표지판 만드는 건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현재도 팔려면 팔수는 있겠는데 여러 가지 입찰되고 난 뒤에 입찰은 안 붙고 끝나고 나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오니까 미치겠습니다. 사실은 혼자만 오면 되는데 여러 사람이 몇 군데 오니까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꼭 팔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면 거제가 현재 분위기도 뜨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도 생기는데 저것을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팔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팔려면 팔겠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중국에서 옵니다. 중국에서 와서 자기들이 조금만 시간을 주면 돈을 가지고 오는 절차가 있어서 하겠다 해서 내부적으로는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팔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팔 수 있겠습니다.

그럼 빨리 파세요. 이것을 왜 안팝니까?

그런데 팔려고 하니까 재산이 크고.

그렇게 골머리를 썩이는데.

절차상 들어와서 팔아지면 좋은데 이분들이 전부 절차상 입찰해서 팔 생각 안 하고 전부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을 생각하니까.

지금은 공개입찰 안 해도 된다 아닙니까?

되는데요. 몇 군데 오니까 공개입찰 올리면 안 와요. 난제가 생기죠.

꼭 팔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도 좋다 싶은데 지금 공원도 해제가 되어 지고 좋은 여건이 성숙되어 졌으면 우리가 작년인가 부곡에 가서 공무원들이 의견으로 분임토의를 해보니까 시가 직접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 중요한 것을 건의도 많이 하셨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업무보고 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팔지 않고 우리가 이런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업무보고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빠져서 왜 이 부분이 빠졌나?

입찰이 이제 끝났는데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가장 골치 아팠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상 벌써 몇 차례 했습니까? 이 주무담당 누구입니까?

그게 내부적으로 결정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자료를 주십시오.

예,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죠?

예.

그런데 이게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신규사업이 새로운시책에 안 들어가 있고?

신규사업으로 새로운시책에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거제관광 중에 야간에 관광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야간에 옥포밖에 없습니다.

주요관광지는 야간에 개방을 안 한다 아닙니까? 이거 한번 검토할 생각 없습니까?

과거에 몇 차례 검토는 했습니다.

과거에 했어도 지금은 안 하고 있다니까. 시간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만약에 8시까지 개방하면 관광객유입이 훨씬 더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인데 왜냐면 보통 보면 관광객들이나 일반 사람들의 식사시간이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밥 먹는 시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겠습니까?

점심시간에 가보섰어요?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식사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한명도 없습니까?

한명도 없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다는 뜻이죠.

무슨 소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11시에 밥 먹을 수도 있고 1시에 밥 먹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6시까지 하면 실제 5시면 다 나와서 통영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부산으로 가든지. 야간에 개방할 수 있는 걸 한번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19페이지. 지역축제계획 보겠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하다가 우리 관광과가 다 주관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면·동으로 이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축제하고 행사의 성격을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면단위, 동단위 행사의 성격을 시가 다 하는 자체도 모순이 있고 또 이 행사 자체가 우리가 기반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행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대금산도 마찬가지고 장승포 해맞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반시설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시가 나서는 게 맞지 실제 마을단위, 동단위 행사를 우리 시가 차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면·동으로 이관한다 하더라도 관광과에서 그냥 등한시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차피 관광과에서 다 맡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다 맡고 있었어요? 아니죠. 신년해맞이 행사는 기획예산 아닙니다.

옛날 기획실에서 하다가 전부 관광과로 다 넘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조선해양축제 어제 우리 조례안하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민단체들은 참여합니까? 우리 어촌계가 상당히 많은데?

가급적이면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다 참여시킬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세계조선해양축제인데 어민들을 많이 참석시켜 가지고 수협하고 의논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협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 가급적이면 시민들도 양대 조선소 다 참여하는 방법이 돼야지.

관광하고 연계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숙박, 먹거리, 해산물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볼거리만 있으면 뭐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어민단체나 상인회, 전통시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고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책 30페이지에 QR코드 모바일 홈페이지 확대 추진인데요. 최근에 대세가 SMS인데 지금 이걸 해서 관리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현재 우리가 일본의 QR코드를 가지고 일본에 있는 네트워크 4개에 대해서 연결되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중국에 있는 스마트폰에 연결하려면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는 관리가 안 됩니다. 이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업체에다가 매일 우리가 자료를 줘서 관리를 해서.

이 업무를 업체에서 제안한 겁니까?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새롭게 해보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구상을 했는데.

아니, 업체가 제안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존 현재 QR코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새로운시책입니까?

중국하고 소셜네트워크를 연결시켜야 되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관리운영을 왜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하냐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이 관광과라면 전문성을 높여가지고 얼마든지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위탁관리 하면 결국은 전문업체한테 제안 받아서 시행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죠?

우리가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QR코드도 위탁관리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페이스북을 많이 쓰는데 페이스북을 개인이 참여는 하지만 그것을 총괄 관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것처럼 서로 링크만 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관광이지 않습니까? 트위터나 페이스북, 싸이월드 이런 곳에 어떤 관광요소들 우리 것을 올리고 불만족스러운 것을 해소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죠. 실제 하는 행위를 왜 전문업체한테 맡기냐는 거죠. 여기 예산 잡아 놓은 7,200만원이 용역비입니까?

월 사용료입니다. 연간사용료입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게 뭡니까?

관광과는 자료를 제공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전문업체가 시스템이 전국에 연결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요.

무슨 소리합니까? 트위터, 페이스북이 우리 국내에만 가능한 겁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실제 그런 주요 관광지의 사진이나 새롭게 바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트위터나 페이스북, 싸이월드에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16페이지 있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시책에.

이걸 우리가 직접 하는 거죠?

그것은 지금 해도 업체가 페이스북 관리하는 곳이 있거든요. 연결시켜 주는 사용료만 내는 것이고 우수블로그 육성하는 것은 16페이지에 우리가 많이 참여하는 사람에게 시상을 주자는 겁니다.

새로운시책 중에 전 직원 관광 홍보안내 요원화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본청 직원들만 500명 잡은 겁니까?

본청 직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전 직원이 본청 직원만 해 놓은 거네요? 지금 우리 관광홍보봉사단이라고 있죠? 그분들은 누구입니까?

민간요원들입니다.

시민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봉사활동으로 하는데 우리는 전 직원들이 봉사활동으로 하면 안 됩니까?

봉사활동 하는데 소요예산이 2,500만원 이 사람들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교육시키는 제도나 소재를 만드는 내용이고 강사료, 책 만드는 내용이지 공무원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공무원 돈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공무원이면 기본적으로 특히 관광도시인 우리 거제시의 공무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스스로 매뉴얼만 보고도 무슨 교육이 필요하고 무슨 마인드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체계를 시켜 가지고 자료를 제공해 주는 차원이라는 생각에 우리가 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제가 지금 새로운시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새로운시책에 들어가느냐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 돈 2,5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해야지 이걸 무슨 새로운시책이라고 내놓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관광도시 아닙니까?

지금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더 활성화시키고 전문화시키자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하여튼 우리 관광과에 주문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정말 공무원들이 무슨 향토사학자, 지역관광전문가에 관광교실 운영, 거제블루시티 탑승 주요관광지 체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국어 회화 가능직원 관광객 가이드 및 국외홍보 마케팅 이런 건 우리 일반 시민들도 스스로 다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작이 되어서 본래는 우리 옥포대첩기념공원에 설치하려고 그렇게 원래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옥포대첩기념공원에 가게 되면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여객선터미널 앞에 거가대교 이후에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답변을 닫은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억5천만원 들어간다 하는데 이것은 옥포마을협의회가 그동안 여객선터미널 앞에 부잔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상 운영을 해왔었거든요. 우리 여객하는 분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옥포마을협의회가 운영을 하면 시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없으니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 그리고 본래 3억 정도가 들어갔고 5천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미 예산 7억4,500만원에 거의 50% 가량이 투입이 됐는데 이것을 중단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문제도 있고 고증문제도 지금 현재 3층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추진위원회에서도 3층이 아니라고 하고 옛날에 해군에서 2층 아닙니까? 3층이 되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전략사업담당관 김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인사) 전략사업담당관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입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설립입니다. 이 업무는 지난 조례제정과 정관제정에 위원님들이 성원과 지원덕분에 모든 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면서 그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해산, 청사 등 일련의 절차를 잘 이행해서 적기에 출범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홍보입니다. 저희들 홍보물 제작·배포와 수도권 LED 홍보, 시 홈페이지와 e-book 게재와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세일즈행정으로 기업체방문과 브리핑 5회와 투자적지 안내와 현장투어 12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정지원으로 투자제안사업 상담과 입지분석 제공에 32개 업체에 99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고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9회에 걸쳐 출장해서 저촉법률 검토여부를 협의하고 이용방안을 강구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인·허가 부서의 공조체제를 공고히 해서 장목회센터와 화성중공업 유치에 나름대로 일가견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거제해양휴양특구 조성사업은 내년도 계획에 있으므로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차세대 산업단지 조성산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10월 11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저희들이 현재 분석하고 그 뜻을 가지고 11월 중순 경에 보고드릴 때 그 내용을 충실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포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난 6월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답보상태입니다. 민간인이 100 몇 십억을 투자해서 아주 중단된 상태인데 이것도 내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우에서 중간에 참여한다는 설이 있어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그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내년 계획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 조성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고현 Waterfront 조성은 좀 구체적으로 내년계획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짚라인체험장 조성입니다. 조례 동의안 설명해 올릴 때 저희들이 일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단기수익사업으로 짚라인체험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자연휴양림에 16억을 들여서 물론 내년에 산림녹지과에서 하겠습니다만 단기수익사업으로 해보자고 접근했고 추정 영업수지로서는 작년에 자연휴양림에 8만9천여명이 왔고 노자산수련원에 2만3천여명이 왔습니다. 자연휴양림 40%, 노자산수련원은 청소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60%, 순수 짚라인 이용객 2천명해서 약 5만1천명 정도를 잡고 거기에 대한 수익성을 분석해봤습니다만 10억 정도 수익이 발생할 것 같다고 예상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문경은 입장료 5만원이고 저희는 3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열기구 체험장입니다. 이것도 관광공사 단기수익사업으로 지세포 해양문화관 옆에 13억 들여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들이 단순합니다만 해양문화관이 작년에 13억8천여명이 왔고 거기에 40% 반영했을 경우 5만5천명, 1억 정도의 임대가 발생할 것 같다. 2개 합해서 10억 이상 되면 어느 정도 초기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투자유치 역량강화 및 조기실현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조례개정을 통한 차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서 행정과 재정적 지원강화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유치하는데 필요성을 두고 홍보전략으로서는 언론과 LED홍보, 영상물 제작 등으로 접근하고 해외 EXPO, 산업전 참여와 투자정보수집, 특히 유관기간과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잠재 투자자 즉 우리시에 상담하는 투자자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우리시 주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역량을 모아서 그리고 또 세일즈 행정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촉진으로서는 조례규칙을 개정하여 재정지원 확대기준을 마련하고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과 또는 보상금 지급과 인사우대 등 유공자 인센티브 기준도 마련하고 좀 더 내부적으로 활성화 될 겁니다. 아울러 인·허가 부서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확립해서 효율적으로 고객관리에 임하겠습니다. 16페이지. 희망프로젝트 유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접근해왔습니다. 학동케이블카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조금 현황판을 가지고.

하필 왜 그 자리예요?

조선산업특구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수보지역이잖아요?

계속해서 모사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이것도 사업개요나 추진사항은 6월 달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이게 2종 지구단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용도를 산업단지로 변경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녹지율을 상향시켜 가지고 공장가동에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포일반산업단지입니다. 지난 6월에 보고드릴 때 저희들이 보고 드리고 7월달부터 추진사항에 보면 경남도도 그렇고 사업시행자도 만나고 몇 차례 우리시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만 지난 8월에 대우건설에서 참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직접 가서 물었는데 아마 대우는 실사정도 하고 참여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경남도 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6월 달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일반 산단일 경우 3년경과 후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데 산단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과 실시인가를 동시에 받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포기의사를 피력 안 하는 이상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현재 이분이 180억 정도 투자를 해서 토지계약금으로 100억 정도, 약 290필지가 되네요. 그 다음에 설계비, 운영비만 80억 해서 투자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힘내라 하고 다른 방도도 생각해 달라고 합니다만 기회 있으면 한번 더 찾아뵙고 절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내조선특화 농공단지입니다. 이것은 삼성에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만 지난 6월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건으로 진입도로 확포장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인공조간대하고 인공해조장 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삼성에 계속 지시를 하고 했습니다만 석포주민들이 그 당시 삼성에서 공단조성 할 때 어촌계에서 보상금을 못 받았다, 보상금을 달라하니까 그래서 절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보상금 관계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가기도 그렇고 삼성에다 몇 차례 좀 더 적극성을 띄어서 다른 뭐가 있으면 도와주는 방법도 찾자보자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삼성하고 한번 더 절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내조선특화 농공단지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이것도 공사는 정상으로 6월달에 보고 드린 바처럼 되고 있고 문제점과 대책에 있어서 아무래도 일부 외국인과 노숙자들이 임의퇴거를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대표와 몇 차례 만나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보고 특히 타 지역 거주자와 거동불편자, 자영업이나 근로자 들은 우리 근무시간에 협의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야간이나 공휴일을 이용해서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장소에 가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분묘가 22개가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대표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임씨 문중묘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대표도 잘 설득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불가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용재결쪽으로 신중히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해양휴양특구 조성입니다. 이것도 지난번 6월 달에 보고 이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익상개발의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12일날 익상개발을 최근에 또 만났습니다. 만나서 위원님 보고 드리기 전에 이 방법을 연구해봤는데 자기들 재정은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대명레저 파는 것도 상당히 협의를 하고 있고 절충을 하다 가격 면에서 캔슬이 되고 진주의 어떤 업체한테도 협의를 하고 있답니다. 이게 숙박용도이기 때문에 펜션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쪽 분야의 업종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 10월 31일날 서울기업이 우리시에 방문해서 제가 상당히 PR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걸 인수를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서울에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와 협의해서 절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죽도국가산단 연결도로 확장입니다. 이것은 삼성후문이 되겠습니다. 삼성후문에서 경남에너지까지 하는 사업으로 약91억 정도가 수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보상은 위탁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사업실시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 보상업무도 못하고 일이 착공 안 된 상태입니다. 11월 중순경에는 내부적으로 인가가 날 것 같습니다. 보상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적으로 64필지 9천평 정도의 기본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실시인가가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보상업무에 돌입하고 조속히 해서 적기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산업단지입니다. 앞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1월 중순경에 위원님 일정을 잡아서 전반적으로 최종보고를 드리고 12월 달에 완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현항 관계입니다. 고현항 관계에서 여러 업체에서 저희들하고 의논도 좀 하고 자료도 가져오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또 국토부에서는 이런 특혜를 줬는데 뭐하느냐고 저희들을 많이 독려도 하고 최근에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났습니다만 조선경기가 자꾸 어렵다 하니까 금융관계가 우리 거제전망을 흐리게 보고 있고 유럽 그리스발로 인해서 금융경색이 우려되니까 T/F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특혜를 받은 거고 국토부에서도 12월까지는 가시적으로 파트너를 찾아오너라,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희들이 적임자를 찾아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산업단지 개발담당 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조상천씨.

국가지방산업단지 관리하는데 평소에 하고 있는 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4,224㎢입니다.

이 면적에 만약에 불법으로 건물이나 불법매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리부실입니까? 누가 관리할 겁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부서가 맞죠?

산단업무는 전부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지정단지 관계부분하고 일반산업단지 관계부분을 명확하게, 혹시나 그 지번 위에 항공촬영해서 한번 붙여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조그마한 소소한 변경이 들어오면.

당초의 원인을 이게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변경 들어온다 해서 그만큼 해 주고, 또 어떻게 된 줄 모르는데 원인행위 자체하고 결과하고 안 맞아.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고?

저희들이 일정 잡아서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을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있습니까?

맞습니다.

22페이지. 죽도국가산단 연결도로 확장 이것은 이미 도로과에서 하는데 이 업무를 왜 여기서 보고합니까?

이것은 보상, 그리고 이것은 또 삼성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일단은 자기들이 하려는데 보상협의가 잘 안 되니까 우리시에 넘겨준 것 아닙니까? 그 당시 60억 할 걸 자기들이 늦게 하는 바람에 91억 들어가는 그 말이죠?

예. 보상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버리면 마치 이 도로도 보상업무라고 명시를 해줬으면 되겠네요. 왜 도로과에 보상업무를 저번에도 지속발전팀에서 저리 넘겨줬는데 왜 보상업무를 여기서 하죠? 도로관계보상은 도로과에 주면 안 됩니까?

이게 농공단지입니다. 참 저도 업무를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유자농공단지, 짚라인 이것은 녹지과에서 하고 유자농공단지 농정과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유치를 하다보니까 유치담당에 들어와 버리고 업무를 맡아서 이게 만약 유치가 되어 지면 농정과 넘겨주고?

예.

짚라인 그것도?

녹지과에서 공사를 할 것이고요.

오늘 전략산업담당관이 전체 포로수용소유적지 테마 있는 부분도 완성되어져서 312억인가 그런데.

공사비는 310억 정도.

실제 공사비가 312억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3년 뒤에 될 것을 보고하면 350억이 될지도 모르는데 최저 선을 잡아서 300억을 하면 관의 자료도 서로 유기적으로 안 됐고 짚라인도 만들어서 나중에 공사, 포로수용소도 만들어서 또 공사, 열기구도 만들어서 또 공사. 왜 완공을 다해서 공사에, 공사가 뭐하는 건데? 어차피 이것을 좀 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사를 만들어 줬는데 다 만들어서 공사한테 안겨주는 이게 무슨 행정이에요?

부위원장, 초기니까.

포로수용소 실제 만들었던 이것만 갖고도 투자액이 220억이 됐다. 됐으면 이것가지고 출발하면서 이것을 공사에서 해야지.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공사에서 해야지 왜 거제시가 만들어서 공사는 엑기스만 빨아들이고 일은 각 실과에서 다 만들어서 공사에 갖다 줍니까?

부위원장님, 초기상태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 정립은 다시 돼야 되요. 지금 현재 이과에서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있잖아요. 아까 관광과에서 예를 들어서 포로수용소테마 그 부분을 만들어서 주겠다. 지금 현재 포로수용소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주겠다. 도대체 공사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도 있겠지만 지금 똑같은 업무잖아요. 공사를 설립해놓고 다 만들어서 공사주고.

정연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같은 경우는 기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면 우리가 공사에서 받는 걸로 했고 짚라인도 이미 아시다시피 녹지과에서 산림청과 협의관계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고 열기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아니, 사업을 설명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행정처리를 이렇게 하는 자세를 물어보는데. 계장님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매사가 다 그렇게 진행하는 원인을 묻고 있는데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계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닌데 뭘 이야기 하겠다고. 결론만 이야기 해보세요.

정연범 열기구 같은 경우는 공사에서 직접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열기구는 공사에서 설립해서 시공하는 걸로. 짚라인은 내년에녹지과에서 인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허가 하고 산림청.

현금출자자본금 공사자체 사업시행 그리고 짚라인 같으면 조성 후 공사현물 출자. 내용이 거기서 거기지 똑같은데.

일괄공사를 하면 되는데 초기에 저희들이 조금 더 팀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열기구 체험장 조성은 공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해도 되고 짚라인도 공사가 만들어 지고 난 다음에 자기보고 하라하고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포로수용소 관계 부분은 이미 출발된 사항이잖아요.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어서 완성도를 만들어서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준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거고 짚라인 하고 열기구를 왜 여기 전략기획팀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사업을 안 해도 나중에 공사자체에서 판단해야지 수익성이 있는가, 없는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하라고 공사 만들어 줬더니 왜 다 만들어서 갖다 줍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23페이지 차세대산업단지 조성해서 제일 마지막 보면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2012년 당초예산 용역비 반영 3억 이래 놨습니다. 지금 우리 차세대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그 내용입니까? 용역비가 또 왜 필요합니까?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청특구로 간다면 수보지역 아닙니까? 수보지역일 경우에는 특구지정이 안 되면 수보가 안 풀리니까 일단 예산을 하자, 내년에 또 특구지정용역에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들이 앞서서 해봤습니다.

그러면 사곡하면 필요 없고?

예.

먼저 앞서가기 위해서?

예산이 워낙 없어서 반영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19페이지. 한내조성특구 농공단지 조성해서 문제점 및 대책부분에 진입도로 포장관계 부분은 당초에 협의한대로 3㎞ 관계 부분하고 인공조간대 하고 인공해조장 부분이 당초에 한내조선특화 농공단지를 지정해 주면서 협의사항으로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기로는 별도로 삼성이 봐줘서 어촌계한테 해 주는 것처럼 인공해조장하고 조간대를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99%가 되었는데 준공을 하려면 이 내용 중에 해안으로 유지되어 있는 박스 조류소통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인공조간대, 인공해조장 하고 주민들 어업인의 관계부분이 되어 줘야 준공이 된다고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마침 삼성에서 어떤 생색을 내는가 하면 하청 덕곡에 그거해 주니까 전체적으로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을 해 주니까 다 묵살하자. 자기들이 옛날에 이쪽에 새로 매립된 7만9천평인가 2년 전에 승인받았던 그 내용에 할 때 그때 못해줬던 걸 업어주겠다, 지금 이런 논리로 나오거든요. 이것은 안 맞는 거다. 1은 1이고 2는 2거든. 이런 부분들이 삼성에서 마침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당초에 농공단지 조성할 때 달아놓은 내용을 명심하고 자기들이 생색내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도시과 박강훈계장한테도 준공을 내줘서는 안 된다. 이 문제가 협의사항으로 했던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고 난 다음에 설사 지금 현재는 자기 생산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라. 다만 재산권만 가지고 준공이 났나, 안 났나, 이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을 저해하는 부분이 의회나 시가 발목을 잡은 사실은 없는데 준공이 났나, 안 났나 행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준공을 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고현항 워터프런트 시티 조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분들이 못하게 된 주요 원인이 뭐예요?

일부 저희들한테 왔던 업체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금융관계입니다. 조건들이 당연히 큰 사업은 사전에 의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동의라기보다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데 의회 위원님들 설명을 올릴 조건들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 장소에서 그 조건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다 어느 정도 책임을 요구하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MOU 체결한 삼성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삼성관계는 잘 알다시피 삼성그룹 차원에서 민자사업은 원점에서 검토하고 가능한 발을 빼라. 용산 역세권 사건 이후에 그리고 삼성그룹 차원에서 부정부패관계. 그러다 보니까 고현항 같은 경우 제가 듣기로는 삼성중공업에서 정말 이 사업성이 있소, 라고 강력하게 대시를 하면 되는데 삼성미래전략실에 누가 가서 설명을 못합니다. 이 당위성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럴 여건이 못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자사업에 손을 떼라, 그런데 일부 중간 라인들은 참여했던 상무선에서는 상당히 끝까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삼성 앞 바다고 자기 텃밭이고 다른 기업이 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맞지 않는다.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게 제가 알기로는 이 MOU를 우리가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기업이 이것을 하려면 공식적으로 MOU 체결한 게 파기가 안 되면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 MOU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MOU 해도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안 해도 되는데 공식적으로 파기를 해야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파기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려고 해도 그게 걸려서 못 들어온답니다. 그것은 알아 봤습니까?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파기했습니까?

정확히 문서로 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관계없다고 봐지고 문제는 제3자가 만약 고현항을 개발했을 때 삼성이 이를 테면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하고 인근에 있으니까 이 협조관계가 안 되면 그 문제는 어떻게 봅니까?

그것도 문서에 자기들이 협조하겠다, 동의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민간자본을 자기네들도 투입해서 이윤을 챙기는 게 그 사람들 목적이니까 특별한 이윤의 가치가 없다고 봐서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어째서 안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금융권의 자금 확보관계인데 금융권에서는 보통 자금 안정망 확보를 위해서 자꾸 지급보증의 일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1원도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는 자꾸 T/F가 부실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기관단체에서 선다면 안전망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은.

알겠습니다.

16페이지. 투자유치사업에 화성중공업 공장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한바가 있는데 이 업체하고 최근에도 미팅을 했습니까? 화성중공업 공장증설 업체 최근에도 미팅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와서 이사하고 안내를 하고 또 그분들이 울산의 공장 2개를 없애고 거제에 다 가져오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참 친절히 모셨더니 대표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산업단지가 된다면 울산에 있는 것을 다 가져오겠다.

처음에 1차 해서 부지조성을 안 했습니까?

예.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되는지 잘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1차 사업부지 조성할 때도 시공업체에 사업비를 못 줘서 그런 걸 검찰에 고발이 되어서 조치하는 걸 봤는데 과연 이 업체가 이런 큰 투자력을 가지고 사업을 정말로 할 것인지, 산림훼손만 하고는 그냥 방치될 건지를 잘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회사를 미팅할 때는 재정능력도 충분히 더 검토해서 그 좋은 산을 깎아서 돌이나 파서 석산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산업단지라고 해서 공장유치가 잘 되도록 해야 되고 여기도 해양플랜트 핵심기자재 생산 공장인데 자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이런 게 포함될 것이라고 보는데 또 여기다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잘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그것을 시장님도 관심 있게 보시고 있는 부분이고 산건위원장님도 거기에 몇 번이나 검토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그 대금항으로서 국가가 투자를 했든, 우리 시비가 부담되었든, 아니든 간에 지금 기능이 없어졌거든. 거기서 흔히 북동풍 샛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전체 항 안으로 다 들어오는 당초에 설계가 잘못됐어. 그러면 유통구를 줘야 되는데 유통구를 못 주다 보니까 전부 모래가 다 밀려와서 심지어 간조 때 가지면 제일 끝에 배 몇 척만 대어 있을 뿐이지, 그 안에는 전혀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이 부분은 항으로서 밖으로 빼내야 되겠다. 그래서 어업인들은 밖에 방파제를 막아서 내고 이 부분은 모래가 있으니까 특히 매립할 땅도 그렇게 토사도 필요 없으니까 매립해서 그 부분 되면 아마 3만평 가까이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장목에 있는 회센터 건립하고 있는 부분에서 또 우리 미남호 주차장에서 하자는데 거제의 섬으로서 이루어진데 수산센터가 제대로 된 게 한 개도 없다, 민자가 되든, 우리가 시가 운영하든 간에, 공사가 운영하든 어쨌든 간에 그런 명목이 이 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나는 접근을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그러면 자기들 준수를 해줘야지.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다 파내야지.

우리 거제시가 관리하는 소규모 어항이죠.

오히려 소규모 항이 좋은 거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항으로서 기능을 해서 항을 밖으로 빼내야 되겠다는 논리로서 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쭉 한번 그것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근주 안녕하십니까? 조선&경제과장 김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는 4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현원이 1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여성 직원들의 출산휴가 내지 휴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업무추진실적은 한 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조선산업 중장기 대책추진입니다. 해양플랜트기자재 인증시험 건립입니다. 2010년 3월 31일에 부지 매매계약이 63억원에 체결되어서 지금 현 공정은 99% 준공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과 입주를 하고 있고 금년 연말이면 준공식을 거행해서 입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23억원을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12년 3회 추경 때 확보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나중 추경 때 위원여러분들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고현종합시장입니다. 위치는 고현동106-1번지 외 3필지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 4개년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차장이 되겠고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해서 15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계획으로서는 2012년에 국비 35억9,100만원, 여기에 따른 시비가 23억9,400만원 해서 59억8,5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2013년 이후는 국비 54억9천만원, 시비 36억6천만원으로 전체 150억으로 투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금년 2월 달에 시설현대화사업 국비를 90억 신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문 상에 시달된 것은 35억9,100만원이 시달되어 있고 되면 시비와 아울러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 달에 도에서 투융자심사승인을 받았고 금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 1월 달에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2월 달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국·도비 확보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계속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옥포시장입니다. 거제시 옥포동530-16번지로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서는 금년에 5억1천만원 기 확보가 되어 있고 시비가 8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 시비를 12억 확보해서 21억5천만원에 매입 내지 설치할 투자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금년 12월 달에 부지매입 계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부지내 사실상 점유자가 이주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옥포상인회와 협의해서 이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에도 공공요금을 동결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상반기에 공공요금을 동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에도 행정안전부의 방침으로 공공요금 인상시 교부세 삭감 방침이었으나 금년 내지는 내년에는 중앙 방침이나 올해 연말에 KTX 철도요금 인상방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여기에 적절히 조치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조사 및 가격정보 공개를 해나가고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리 지역은 비교적 고임금 및 고지가가 상존해있고 물가의 규제에 대한 물가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율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물가안정운동을 전개해서 활성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입니다. 상품권 판매현황으로서는 2001년 9월 30일 기준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442억5천만원이 판매되었습니다. 2010년 3/4분기 판매실적을 올해 대비해서 올해는 5억8,900만원이 증가한 추세에 있습니다. 가맹점은 86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관·단체 및 일반시민 이용을 확대해 나가고 특히 간담회 및 방문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상품권을 확대이용토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지금 현재 지역농협에 2개 환전소가 있는데 환전소를 추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단체에 전통시장가는 날을 연계 추진하고 직원상품권 정기구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산·학·관 협력 및 기능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산·학·관 협력사업 거제공고가 되고 협력기관은 삼성, 대우 외에 3개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양대 조선소 및 협력업체 맞춤식 고급인력 인원을 제공하고 산·학·관 협력으로 시민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에서는 2014년까지 1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원으로서 사업대상은 협동화단지, 중소기업 밀집지역공장 내 기반시설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2년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침이 도에서 시달되면 금년 12월 달에 경남도에 신청해서 내년 3월 달에 사업시행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고용환경 개선 도모를 하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육성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21페이지. 도시가스 보급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금 주 배관이 41.2㎞, 관리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사업비는 1,02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사는 한국가스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서는 2010년 10월달에 통영생산기지 피해보상 조기해결 방안을 협의했고 금년 2월 달에 어민보상협의 불가로 해저 배관공사를 육상으로 변경했습니다. 금년 9월까지는 주배관공사가 13.6㎞로 공정률은 통영, 거제 해서 33㎞되고 우리시는 53%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관리소 오량, 성포, 연사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12월 달에 도시가스 주 배관공사를 준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옥포, 아주, 장승포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통영생산기지 어업보상이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도로굴착 및 관리소 설치가 지연되고 있고 신대교 해저구간 어민보상요구인데 보상 공유수면점사용료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가스공사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시 청사 태양광 및 태양열 설치 등 5개 사업에 22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2월 달에 공공시설 발전시설 설치공사 용역 및 발주를 해서 2월부터 6월까지 공공시설 발전설비 설치공사를 하고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내년 일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녹색성장 기여, 에너지공급 다양화, 전기료, 난방화 등 절약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공공 일자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공공 일자리사업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 참여인원은 상·하반기 각각 100명씩 해서 200명이 되겠고 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년일자리사업 등 8개 사업이 되겠고 이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은 1월부터 12월, 12개월간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1단계, 2단계 각각 50명씩 해서 100명이 되겠고 사업비는 5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환경사업 등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일자리제공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청년 실업난 완화를 하는데 있습니다. 24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비는 1억5천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발굴할 목표는 3개소로서 대상사업은 자연자원 활용형 공동체사업, 친환경 녹색에너지 공동체사업, 생활지원 복지형 공동체사업이 되겠고 지원기준은 개소당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대효과로서는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으로 지역의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있습니다. 25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회적 발굴목표가 상·하반기 해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9,600만원. 사업비 내용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지정운영으로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2개소, 경남도가 지정한 1개소 해서 총 3개소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 2차를 보는데 1차적으로 사회적기업 모집 및 접수를 하고 5월 달에 사업시행 및 지원을 해서 2차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29페이지. 물가안정 모범업소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물가안정 모범업소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수립과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및 물가인상 억제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2개소가 확정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업소 지정은 11월 한으로 10% 할인 업소는 20개에서 30개 업소. 평균가격 이하 업소는 15개에서 35개 업소로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업소관리는 정기 재심사와 수시 재심사를 연중 실시토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 1,600만원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고 그 내용은 홍보물제작이나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애용운동을 연중으로 전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물가안정 매출증대 효과의 배양과 관광객들의 저렴한 가격업소 이용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30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이벤트 행사입니다. 행사개요로서는 거제사랑상품권 5만원이상 구매자로서 6월과 12월 연 2회로서 지급은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12월 경품함 및 경품권 제작, 배부를 5천매를 하겠습니다. 겅품함 비치는 26개소로 하고 내년 1월 달에 연중 경품권을 배부해서 1인당 5만원권 이상 구매시에 경품권을 1매 주는 것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배부처는 농협, 새마을금고해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경품추첨은 6월 달에 하고 하반기 경품추첨은 12월 달에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구매동기 부여와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거제사랑상품권을 이용활성화 하는데 있고 이 사항은 조례에 개정을 했습니다만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우리시에 전통시장 하고 재래시장 장승포에 있는 능포 옥수동시장하고 옥포에 중앙시장하고 고현시장, 거제면에 있는 시장 그렇죠?

&경제과장 김근주 거제면에 있는 시장은 전통시장이 아닙니다.

3개 정도 되네요?

&경제과장 김근주 지금 현재 전통시장은 10개입니다. 그 중에 등록시장이 있고 인증시장이 있는데 전통, 등록시장 차이점은 상시 매장을 운영하고 면적이 3,900평 이상 되어야 되고.

그런 걸 조례를 만들어 놓고 관련법에 따라서 소상인들을 구제하자는 그런 조례들도 만들어지고 관련법들도 만들어 졌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예.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그 관련법을 해보니까 활성화계획서를 우리가 작성해야 우리시가 해야 될 일들이 그와 관련해서 내년 사업에는 그런 게 보고가 안 되어서 어떻게 활성화계획을 세울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무슨 방향을 잡고 있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김근주 사실상 상생발전육성 조례 그 안에 12조인가 보면 도의 계획을 받아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도에서 계획도 내려오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도 계획이 되려면 우리가 자료를 줘서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합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도에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계획 범위 안에서 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내려오는데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것도 모순이라는 이야기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거기상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거기 입점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상의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이만큼은 너희가 투자해라, 이것은 우리가 할 게, 행정에서는 이런 지원을 할 게, 이렇게 서로 3자가 모여서 하는 건데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선 상황에서 어느 일방만 보고 상생계획을 작성하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말이죠. 그게 도에서 만약 내려와서 되는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안 그렇겠어요? 법이 만들어 진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볼 때는 미루어 질 것이 아니고 빨리 되어 줘야 중첩이나 중복 이런 걸 피하고 효과적으로 대행을 하고 계획을 입안해서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싶거든요.

&경제과장 김근주 그 계획은 물론 구체성을 띄는 사업도 있고 어차피 양자 간에 현안이 생겼을 때는 계획서를 세우는 것보다 현안에 맞춰서 서로 구두로서 협의해서 계획서를 작성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놓은 게 나중에 계약하고는 영 상반되어 버리면 웃긴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어떻게 보면 미래에 일어날 예측을 집행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짚어서 하기는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이 내려오면 어떤 것으로 할 것이다, 라는 대충적인 개략만 수립을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것이 내려오면 그 당사자 하고 협의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의 전통상가나 재래시장 그 나름대로 특성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특성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계획이 어떻게 보면 도 계획보다 우리 계획이 중요한 거죠. 도는 어떻게 보면 획일적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능포에 있는 옥수시장의 장점과 고현시장하고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각의 틀린 계획이 서야 되는 거잖아요. 같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그런 특성을 살려서 도의 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서둘러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업무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가스보급 사업이 굉장히 난항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주배관공사는 국책사업으로 한국가스공사에 주관해서 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예.

지금 바다로 오다가 문제가 있어서 육지로 오다가 요새 통영에서 문제가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내일 모레 이와 관련해서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주 배관공사는 국책사업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지관을 하는 이 공사를 제가 알기로는 경남에너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관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그런 자료가 입수됐는지, 공감대가 어떻게 되고 서로 공감이 된 그런 건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고 지금 현재 주배관공사가 다 되고 난 중간 어느 정도 몇 % 공정이 되고 난 뒤에 다시 수요자를 파악해서 얼마로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자부담 경우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굴착을 해나가는 그런 계획을 경남에너지에서 다시 계획을 해야 됩니다.

우리시가 큰 계획은 예를 들어서 2012년말까지 현재 계획은 주배관공사를 다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근주 예.

일단 오다가 중간에 차질이 생겼기는 한데 그러면 도시가스를 최대한 빨리 공급하는 것이 우리시민들로 봐서는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맞습니다.

예를 들면 주배관공사가 2012년 12월말 까지 완료됐다고 치면 1월 1일부터 가스공급이 되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지관공사도 그때 마쳐줘야 되는 게 제일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보고 그런 식으로 독촉을 해서 만약 2012년 12년 31일까지 주배관공사가 다 되면 지관공사도 다 해서 2013년 1월 1일부터는 가정에 가스가 공급이 되도록 하는 계획을 우리가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짜는 것은 아니지만 경남에너지가 짜야 되는데 그 경남에너지가 짜도록 우리가 독려하고 그것을 챙기고 관리를 하라는 거죠. 가만히 놔뒀다가 그거 다 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조사해서 하면 또 엄청 늘어지잖아요.

&경제과장 김근주 위원님,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 하고 전통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시장에 150억 들여서 주차장 1식 이야기를 하시는데 동원장하고 지난번 말씀하신 그 에리어에 주차장 하나만 생각합니까? 아니면 복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현 주차장을 위시해서 인근 지역에 부지를 매입해서 사실상 어느 부지확정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층으로서 밑에 1층, 2층 정도해서 1층은 고현 시내에 소재해있는 노점상 하나하고 2층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고현 전통시장의 환경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시장주변의 노점상들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전에 한번 지하로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며칠간 반발을 했다는 말이지. 그래서 나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그분들하고 한번 교감을 나눠보셨는가. 우리가 이런 깨끗한 시설도 1층 같으면 출입하는 자리가 되니까 거기에 노점상이 가도 괜찮을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 또한 흔쾌히 동의가 되어서 시작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거지.

&경제과장 김근주 그분들하고 사실상 동의를 해서 들어온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시의 노점상들이 시장에 대한 단속이나 지시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면 기반을 마련해 주고 거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해나갈 방침도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안 되면 결국 노점상은 저대로 방치가 될 것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하수정비사업하고 같이 병행해 가면서 하수정비공사하면서 노점상분들을 옮겨서하는 방안이 준비된 적이 안 있었습니까? 올 초에 있었는데 일단 갈 자리가 없다 보니까 아직 그것도 시행이 안 되어 졌는데 제가 염려한 게 이전에 그런 과오가 2번 있다 보니까 전처를 되밟지 말자는 차원에서 그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쪽가도 장사에 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각인시켜서 되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과장 김근주 노점상 단속을 할 때 사실상 어디로 가라는 공간을 마련해놓고 단속을 해야 될 그런 마련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해당 시의원님들과 협조해서 최대한 잘 되도록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스관계인데 지금 구 신현읍지역이 1차 순번에 들어서 아파트위주로 공사를 거의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다수의 시민이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대단위아파트는 우선순위로 용량과 입주자 계산해서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기존에 사시는 분들, 당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어떤 집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 부분이 말 그대로 구조적인 그렇게 가려고 하면 경남에서 돈이 많이 든다는 그런 이유거든요. 할 수는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 때로는 수익자부담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썼는데 그분도 사업을 하시면 저렇게 수월한 곳만 공사해서 돈 벌고 정착 필요한 어려운 일반 가구들은 돈이 안 되니까 관로 넣어도 몇 집 안 되니까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기피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지도하고 계도해서 수월한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어려운 것도 자기네들은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깊이 생각을 하시고 아마 내려오는 굴착부분 심의 때문에 문제 있는 저 부분도 있지만 저게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김근주 지역적인 어려움이나 경남에너지 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지금 현재 주배관공사가 준공이 되어 안 들어오면 지금 있는 용량으로서 더 확대하기는 어려운 용량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통영에 있는 보상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가스공사에 촉구를 하고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시행했던 예비적 사업적기업 3개를 안 했습니까? 실상 운영을 해보고 지금 1년이 되었으니까 평가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지금 현재 3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하던 업무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을 해놓은 업무고 고용노동부 2개는 이전에 했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정한 함께 하는 마음재단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장평에 있는데 이게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1년이 되고 나면 다시 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결국 지원의 부분은 인건비 지원이고 그런 형태로?

&경제과장 김근주 인건비 지원도 있고 장비지원도 있습니다. 시설지원도 있기 때문에 거기 국장님하고 점심을 먹으러 가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도 좋고 이민 여성분들이 많이 오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동생활도 하는 부분도 보고 있습니다. 한번 더 업체하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검토해서 잘 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겠습니다.

해마다 새로운 예비적사업기업을 지정하는 겁니까? 한번 지정받은 분들은 그 걸로 끝이고?

&경제과장 김근주 지원은 2년.

말 그대로 국가가 돈을 들여서 시작했을 때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자고 시작한 건데 이왕 가는 거 제대로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제과장 김근주 알겠습니다.

저도 가스사업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가스가 빨리 보급되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된다는 게 절실히 느껴지는 사업인데 과장님, 우리 연사 정압관리소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으셨죠?

&경제과장 김근주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그 관리 때문에 지금 주민설명회는 아직 개최를 안 하고 해당 위원님하고 이해당사 관계자들 하고 의회 2층에서 이야기를 한번 나눴습니다. 가스공사에서 나가서 수시로 그분하고 면담도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분들은 장소를 다른데로 옮겨 달라는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가스공사하고 적절한 대체부지가 어디인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절한 장소가 생기면 이전하는 방안 내지는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다른 장소가 자기는 산등으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지금 산에 보면 너무 경사가 심해서 산림훼손이 어려운 지형이.

산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개인 소유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개인소유 맞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다 하려고 하겠어요?

&경제과장 김근주 산이기 때문에 보상가액 내지는 그런 걸 검토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정압관리소는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 아닙니까?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불쾌해 하는 것은 사전에 행정에서 항상 설명회도 없이 의논도 없이 계획을 수립했다는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 일이 행정에서 집행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사실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소문 안 날 것도 언젠간 알게 될 일인데 사전에 주민들, 지주들을 설득해서 충분하게 안전장치를 보충설명해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수고를 안 하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김근주 위원님, 그 관계는 사실상 농지전용만 도에서 협의가 된 것이지 농지전용 되었다고 지식경제부에서 가스관리사업소 승인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해에 한 거지 관리사업소가 지경부에서 승인 난 것은 아닙니다.

그 위치에 계획서 조감도까지 다 만들어서.

&경제과장 김근주 그것을 하려고 하는 계획서지 계획서가 완전히 그 자리에 하겠다고 하는 정식적인 승인은 안 났습니다. 그 단계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디 계획을 승인하고 주민들 의견을 안 듣고, 승인단계는 아닙니다.

우리 거제 배관작업을 빨리 해야 될 정압관리소가 안 되면 지연이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맞습니다.

연사주민들과 지주들하고 빨리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좋은 위치에 잡아서 해 주기를.

&경제과장 김근주 그것은 사실상 가스공사가 선두에 서서 우리가 협조해 주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통영시 문제 등등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 하고 설명회를 같이 갖도록 가스공사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바라고 지역물가안정관리 사업을 조선&경제과에 여러 차례 업무보고에 올라오는데 제가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번 제안한 게 있었는데 상가대학을 개설해서 지역 상인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인근 통영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 벤치마킹해서 한번 해볼 의향이 없느냐고 했는데도 과장님, 그 뒤에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지금 상가대학 내지는 그런 검토는 안 했습니다. 검토는 안 했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 시가 물가모니터링 요원들을 활용하고 도에서도 지원을 받고 또 수시로 물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사상품 등 전문적인 그런 것은 공증에서 협조를 받아서 연 2회 정도 내려와서 유사상품을 골라내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물가가 상인대학을 물론 운영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물가단속의 규제권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권유내지는 지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부터 상인대학에 대한 그런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검토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런데 그때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제가 여기 기록이 다 있는데 5-6개월 지났는데 한번쯤 했는가 했더니 지금 다시 업무보고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추진계획 내용에 보면 아주 형식적인 업무추진계획 내용 밖에 없습니다. 전례행사처럼 계속 이어져 나가는 이 내용들이 변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상가대학은 뭐냐? 교육을 받음으로서 점주들의 의식이 바뀌고 고객만족에 대한 서비스질도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걸 제가 들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권유를 해본 건데 검토를 한번 더 해보세요.

&경제과장 김근주 안 그래도 물가요원들이 내려와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표현은 안 되었습니다만 많이 하고 있고 도에서도 내려와서 강사진들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데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근주 이것을 실적으로 수치적으로 달라진다. 사람의식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데.

&경제과장 김근주 실적으로 나타내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물가에 대한 그런 인식을 시키고 특히 상인들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17페이지. 연안정비사업에 사등면 하사근에서 성포가는 데크길 부분이 저번에 검토되었던 내용 아닙니까?

예.

그게 되겠나, 안 되겠나 해서 재검토한다더니 또 이 정비사업이 올라왔네?

그때는 사등에 매립관계가 있어서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지 일단 사등의 매립은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지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사근에서 성포까지 바닷가 길로 파일을 받아서 하겠다?

예.

23페이지. 지세포 마리나 조성인데 사업개요에 위치가 해양레포츠 지구나 현재 지구별 사진가지고 왔습니까? 그게 민자 아닙니까?

예.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제 회장님이 직접 와서 부시장님실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 면적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검토하는데 2개월 정도 소요되겠다고 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사업이 가능한지를.

거기서 요트학교는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한 1㎞.

마리나의 요트하고 중소형요트 계류시설이 170척이거든요. 전부 170척을 해상에 다 할 겁니까?

현재로서는 해상에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70척 하려면 굉장히 많은 면적이, 170척 같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위원들도 화성에 전곡항 갔다 왔는데 170척 같으면 국가사업에 준하는 것보다 훨씬 큰 거거든요. 전곡항보다 5배 정도 돼야 170척이 가능하다고요. 좋습니다. 그거하고 요트학교가 한 20척, 또 금포 요트부분 해상에 60척, 육상에 40억, 그게 한 100척, 거제시에 요트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약 310척 이상이거든. 거제요트의 기반산업이나 주변 환경을 보면 300척이란 부분이 한 20년 안에 들어오겠어요? 요트 300척이. 저는 느낀 것이 화성군 같은 경우는 해안선 길이가 약 60㎞ 밖에 안 돼요. 엊그제 제가 신문을 잠깐 보니까 우리가 거제의 섬 노래처럼 700리가 아니고 1,128리인가 그래요. 무인도까지 계산하니까. 그러면 700리가 아니고 1천리인데 428㎞ 정도 되는데 이게 현재 차세대산업단지하고 연결됩니다. 주로 수출하는 부분이고 내수시장하는 부분하고 요트 같은 경우 전부 외국수입이잖아요. 그래서 화성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화성의 요트관계 부분 시설을 하면서 산업단지를 조선에서부터 엔진, 내부시설, 전체 해서 30만평을 갖고 시설을 해나가는 부분이 마이카 시대에서 개인이 요트 소유하는 시대로 그 정도의 수준이 우리가 4만불 정도되면 10%의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런 기반시설 조성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데도 요트가 300척이 어디서 올 겁니까? 거제시 안에 계류장 시설 자체가 300척이 넘는데 요트가 어디서 올 거냐고?

실제 요트산업은 아직 초기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외국에서 사는 요트가 먼저 오고 그 이후에 따라서 연관된 산업이 발전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트관계학교가 있는데도 20척 거기도 제가 가 보니까.

실제 요트학교는 요트는 더 안 옵니다.

3-4척 밖에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예측되는 기초자료 조사한 부분을 항만과에서 자료가지고 있습니까?

자료 용역보고서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비추어볼 때 지세포 마리나 조성이 꼭 해야 되겠다?

일단 그것은 우리 재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민자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땅을 내놓잖아요?

국가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제공해줘야 그분들이 오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금포요트계류장시설도 해상에 60척, 육상에 40척을 올리는데 이것마저도 저는 과연 금포에다가 우리나라의 개인적인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요트를 맡겨놓고 있을 정도의 파악이 가능한가도 의심스러운데 그 앞에 거창하게 마리나라는 걸 붙여서 하면서 자기가 호텔, 레스토랑 이런 관계 부분에 오히려 더 치중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170척이나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 바다를 배타적으로 자기한테 줘버리고 자기 공간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배는 거기 170척이나 뭐를 계류하겠노? 이 사업이 내가 볼 때는 너무 허망한기라. 그 앞에 다기능어항으로서 기능을 유람선 선착장 하고 관계도 있고 요트학교 학생들이 작은 1인용으로 살고 있는 그런 공간들을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배타적으로 우리가 허용해 버린다면 이것, 저것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권리만 다 가진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게 좀 염려스럽습니다. 170척의 요트 중소형 부분이 들어온다는 정확한 민자유치의 부분은 우리가 육지부분은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라도 바다부분까지 다 뺏겨서는 요트학교가 옆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제가 요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궁농 해상낚시공원 지금 저희들이 지나가 보니까 파일을 박고 있는데 30개 정도 박았습니까?

40개.

남아있는 개 60개 남아 있습니까?

80개.

그거 다 설치하고 나면 위에 데크를 한다?

예.

밑에 어초는 다 들어가고?

어초는 지금 170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저번에 우리가 사업을 축소하자고 많이 했는데 가능하면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이걸 계속 추진하네요?

우선 시비같으면 모르지만 광특사업이니까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45억?

전체 97억요.

45억이잖아요. 어쨌든 시비에 45억이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 정도는 소요될 걸로 봅니다.

저번에 단계별로 검토를 해보자 하는데 과장님 아까도 연안정비사업 하사근에서 성포까지 가는 사항하고 궁농 관계부분은 사업을 단계별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왜 굳이 이것을 확정해서 추진하려는지? 돈 굳혀지면 이것을 축소는 못합니까?

이미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중앙에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줄이겠다고 하기는 조금 곤란한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됨으로 한화콘도를 지음으로 그쪽에 국가에서도 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그 모양은 좋다는 이야기지. 그게 양쪽으로 되어서 한화콘도도 있고 그 항만 자체의 그림은 나와지는데 현실적으로 돈을 97억 들여가지고 유료낚시터에 1년에 몇 번, 며칠 정도 그 바람에 낚싯대를 넣을 수 있느냐, 저는 그 이용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 통영 같은데 지금 하는 걸보면 낚시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10억 투자해서 1년에 보통 1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산하고도 가깝고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쪽에 오토캠핑장이나 국가가 계획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까?

예.

낚싯줄이 8m, 9m 내려오면서 낚시를 한다? 그때 준공 다 하고 이용할 때는 과장님 그 자리에 안 계실 건데 걱정이네?

예산이 제대로만 전도가 된다면 사업추진이나 그쪽에 여러 가지 관광의 인프라나 지금 있는 몽돌해수욕장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밑에 1차적으로 약 얼마였습니까? 한 20억씩 밑에 어초 넣은 거 그거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거 조사해봤습니까?

아직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전체 300개 중에서 지금 5억5천만원 들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수중촬영은 안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그 밑에 고기들이 서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가는 어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에 낚시 라인 동선 자체가 어차피 지금 고정되어 있는 지정된 장소잖아요. 지정된 장소에서 밑에 고기 안 오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수중촬영도 하고 거기서 인공해조류 같은 것도 심어서 작은 고기들이 피해서 서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공사는 계속해나가면 참 좋겠는데 이미 어초가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현재 해중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좋은 자재들이 있으니까 활용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 보다도 칠천도 유람선 관련해서 신문에 기사가 나서 저한테 민원이 제기된 게 있어서 저도 관련 상위부서에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이와 관련해서 어느 분이 질의를 한 것을 참조를 해라, 이렇게 회시가 왔어요. 주요점이 뭐냐면 지금 칠천도에 유람선이 허가가 났는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유람선 허가가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답신 내용들이 그 지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에다가 자연환경보존구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쪽에 제가 질의한 답변은 앞에 어느 분이 질의한 것을 참조로 해라. 이렇게 해서 답신이 왔어요. 신문지상에는 경남일보인가 경남신문인가 이해근기자가 기사를 쓰고 우리 거제지역에 있는 거제신문에서 기사를 썼는데 요지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그런 공유수면허가를 준 것이 잘못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예요. 그 내용이 우리 측에서 답변한 걸 보면 주차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갖추어서 하는 조건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우리시에서 내줬어요. 기사내용에 보면 물양장이 아닌 곳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허가를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허가를 내주는 허가부서에서는 통영해경입니다. 시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줬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그것은 자연환경보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공유수면 관련한 그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분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유람선을 운항하기 위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즉 합법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귀하께서는 수산보호구역 지정되어 있는 구역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유람선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별표16 제2호 머목에서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1호 라목의 계류시설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허용가능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마리나항만으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선박이 운항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래서 다른 장소를 한번 물색해봐라. 즉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아닌 곳을 물색을 해봐라. 이렇게 답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줬어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자료들을 챙겨보니까 공유수면 법률을 적용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점사용허가를 받더라도 이 법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만일 허가를 줬다면 국토해양부에서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받았는지 묻고 싶어요.

유권해석은 지금 요구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칠천카페리 부두, KT 서버마린, 가족카페리 다 수보지역입니다. 이미 다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수보지역에 관해서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전에는 마리나항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사람들이 받았잖아요. 마리나항만법이 만들어 지기 전에 그 사람들이 행해졌고 이번 이 허가는 마리나항만법이 만들어 졌잖아요?

마리나항만법이 만들어 졌다 하더라도 유람선이 수보지역만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보지역에 유람선이 다니는데 접안할 시설이 없어서 개장을 못한다. 그 법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 법 자체에 모순이 있다손 치더라도 법은 법이잖아요.

마리나 시행령이 시행이 언제 됐어요?

작년에 우리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됐잖아요. 법리를 질의해서 여기 사무부서에서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저한테 민원이 접수되어서 내지는 언론에 기사가 나서 그 기사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지는 제가 민원인한테 답변을 해줘야 되니까 저도 이와 관련한 것들을 중앙부처에 질의를 했다는 거죠. 질의를 하니까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으니까 그걸 참조하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행규위원님 논리로 하면 앞으로 그 부분은 부잔교를 못 띄우네? 수보지역안에는.

수보지역에 어항이나 어항 항계수역 밖이라도 접안시설을 전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거든요.

여기 보면 유람선 같은 경우에 그렇거든요. 유람선 같은 경우에 마리나 항만법에 의해서 타당한가 그것을 받아서 하라고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하신다면 우리가 법률적인 검토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궁농 해양낚시공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혹시 도면 가져온 게 있습니까?

그 정도 됩니다.

아까 박위원이 자꾸 그 위치가 맞나, 안 맞나는 이야기를 하셨고 이것을 축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야기를 근원적인 자리를 들어가서 보면 지금 바다수면 하고 데크 높이가 5.5입니까? 4.5입니까?

4m 정도.

4m 위에서 낚시를 할 것인데 그 지역이 바람 많이 받는 자리는 알고 계실 것이고 어초 넣을 때 밑에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뻘층이 되어서 역삼각형 뿔형어초를 넣어서 그런 형태를 대비했습니다.

그럼 어초를 넣어서 고기를 유도해서 낚는터를 만든다는 건데 지금 저 상황에서 고기 낚시가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원래 거기는 토착어들이 많이 있다고 용역보고결과에 의해서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된 거거든요.

거기가 낚시하는 사람들이 가장 피하는 지형이고 일단은 바람 받는 곳 아닙니까? 그 다음에 뻘층에 사는 고기종류가 과연 얼마나 됩니까?

물론 뻘에 사는 게 도다리나 이런 종류도 있기는 한데 원래 토착어가 도다리, 노래미 이런 것 아닙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돈이 90억이 들어가는데 낚시꾼은 고기가 안 잡히면 그 자리는 안 옵니다. 안 오게 되어 있는데 저걸 양식장을 가둬서 고기를 잡을 자리도 아니고 결국 다니는 해유성의 고기를 어초 옆에 정착을 시켜서 낚시를 하겠다는 생각인데 내가 볼 때 현실적으로 낚시터 문열자 마자 문을 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장그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저 앞에 마리나, 콘도 여러 가지 주변 사항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표현인데 그 용역의 결과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심의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대비해서 어초를 300개 넣은 것 아닙니까?

어초가 우리가 릴낚시를 할지, 장대 낚시를 할지 모르지만 30m면 보통 릴을 좀 멀리 날리는 편이거든요. 한 방향 그 밖에 어초에 낚시 하라고 만들어 놓은 데크는 양쪽으로 낚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구성 자체가.

어초가 반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을 보는 쪽은 낚시 찌를 날려서 가능한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초가 하나도 없어, 고기는 아무데도 없어.

안쪽으로는 그런데 안쪽에 낚시가 안 되니까 바깥쪽을.

돈을 들여서 하는 자리로서는 그런 낚시환경에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게 늦었지만 나는 안타깝고 얼마만큼 우리 부서에서 답을 찾아내실 건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고심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덧붙여서 하면 마사키씨가 지금 현재 이타카타(한국전망대) 쪽에 있는 자기 모텔을 소유하고 있다니까 대아고속은 이치하라에 있고 자기가 그 건물이 완전 지어 놓은 부분이 폐쇄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숙박이 가능하지 않으면 대마도 관광이 어렵다는 이야기 쪽에서 아마 일본에서 자기들은 우리 24명의 옥영문위원 하고 같이 그 부분 때문에 대마도 가봤다 아닙니까? 가봐서 그 위원을 안 만나고 왜냐면 편견이 될까 싶어서 과연 관광이 되어 지겠나, 실질적으로 거기서 우리가 먹고, 자고의 대한민국 포항사람이 경영하는데 먹고 자고 하니까 여기는 원래 경기도 지방하고 서울지방에서 이쪽으로 대마도 낚시를 더 많이 오니까 거제 오면 대전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면 대아가 너무 자기들이 독점형태로 해놓으니까 경쟁회사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일본 쪽에 그분도 시의원이니까 그분한테 적극성을 가지고 해라. 우리는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빨리 하세요.

과장님, 수산물위판장건립사업 감포에 설치하는데 이 사업비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가내시 되었습니다.

자담이 수협 것입니까?

예, 수협입니다.

우리 시비가 1억8,400만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부담액 비율은 어떻게 정한 겁니까?

도비는?

수협 자체사업이 대부분인데 이런 것은 수협에서 더 부담하면 안 됩니까? 우리 시비를 좀 더 줄이고 수협에 좀 더 전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천석계장, 해양관리공단에서 지원된 내용들.

낙동강유역청에서 지원받기로 한 겁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낙동강쓰레기 대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 참석하여야 될 사람이 해경,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상수도본부인데 실제 꼭 와야 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안 왔습니다. 우리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 말이 뭔가 하면 안에 있을 때는 우리 건데 밖에 나가면 국토해양부 것이다. 너희가 안에 있을 때 치우면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될 건데 문 열면 몇 억이 들어도 안 되는 거다. 책임전가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국토해양부에 갔습니다. 사실 이것은 바다쓰레기가 아니고 육지에 기인한 쓰레기로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기가면 이쪽이라 하고 거제에서 여기까지 왔다. 사업비 좀 줄 수 없느냐 하니까 쭉 설명하다 담당 사무관이 일어나더니 먼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서서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회를 할 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거기 보면 자기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수거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재정지원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자연적으로 쓰레기가 와서 유입되는 이런 자연적발생은 어쩔 수 없지만 이걸 천재지변이라고 자기들이 봤을 때 낙동강유역 안에 가둬놨다가 풀어버리니까 그 인력이 손실되고 장비나 모든 부분이 주민들, 시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경청하고 좀 더 그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활어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지원 부분은 도비를 김성기의원이 1억8천 내니까 시비 1억8천 보태서 활어업계 좀 도와주자는 뜻이죠?

예.

아까 신임생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시비가 이만큼 들어갔는데 도비가 10% 정도 밖에 이것은 과한 것 같아. 국비하고 도비하고 비율자체가 이 진해만에 있는 환경쓰레기는 도가 거의 책임을 져줘야 돼. 그래서 이것은 국비도 있지만 시비가 너무 많이 부담이 돼요.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고요. 새로운시책 28페이지. 양식용 폐부자 되가져오기 운동은 과장님, 이거 어민 죽이기 운동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어업진흥과장님께서 어민을 도로 죽이는 부분이다. 왜 그러냐면 스티로폼 팔 때 우리가 세금 다 냈잖아요. 세금을 다 냈는데 그 중에서 네가 사용했던 10%를 가져오너라. 잘 가져오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것은 2중이라니까. 이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제재부분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인 운동으로서 우리가 우리 어업환경을 지키자는 쪽에서 하는데 내가 스티로폼을 1천원주고 사서 그중에 180원 정도는 이미 수거비용으로 국가에 줬는데 그 돈을 국가가 다른데 타 용도로 사용했을 뿐이란 말이야. 수거비용까지 다 주고 샀는데 그것을 또 10% 가져오면 인센티브 주겠다?

그 요지는 자발적인.

이 운동전개 방법이 나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옛날 군사독재정권 때 오면 해 주겠다. 이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라. 이미 의무는 다 했는데 재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좀 과하기 때문에 이 방법론을 교육을 통해서 환경오염이 이렇게 되면 어민들한테 손해다. 그런 교육용으로 사용을 해 주시면 좋지 이것을 강제조항 비슷하게 행정에서 강제로 끌고 가는 느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방법론을 달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아까 낙동강 유입되는 쓰레기수거 연 인원이 3,267명이 동원되었고 수거량이3,400톤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중에서 1,500톤은 이를 테면 해양환경 어디입니까? 거기서 치우는 걸로 되었고 우리 자체적으로 300톤 정도 치웠고 그럼 1,600톤은 어디 갔어요?

위원님, 그것은 3,400톤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실제 1,500톤하고 200톤인데 당초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 수거한 양이 있으면 처리한 양도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 해양환경보전사업해서 23페이지 내년도 일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신임생위원이 질의도 했었고 저도 질의를 했고 올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해서 그게 개선이 안 되어서 재차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한마디로 대책을 강구해서 처리를 했다고 답변을 했다는 말이죠. 여기 보면 해양쓰레기수매사업만 있어요. 수매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어민들이 어로행위를 하다가 쓰레기 걸려드는 게 있으면 그것을 수매하는 사들이는 사업이잖아요. 그거 외에 다른 쓰레기는 어떻게 할 건지 계획에 없어요. 왜 계획에 빠졌습니까? 답은 시정질의 할 때 하겠다고 실제 처리하겠다 해놓고.

여기에 묻는 것은 우리 감용장에 인원이 10명 정도 됩니다. 트럭이 한 2대 되고 그래서 매일 수거해서 스티로폼은 재활용하고 안 되는 것은 어업폐기물처리사업으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업폐기물처리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연안에 침식된 수거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자율정화대회를 해서 일부는 태우고 방치폐선처리 하고 해양쓰레기수매는 해양에 대한 유입되거나 발생되거나 나머지 쓰레기잖아요. 그것이 작년 한해에 들어오는 게 낙동강 그것 때문에 3천 몇 백톤 들어왔고 실제로 재어보니까 약 1,800톤 되고 연안환경을 관리하는 우리 부서가 기존에 유입이 되어서 산재되어 있는 이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이 쓰레기를 그냥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놔둘 거냐? 가만히 놔두니까 연안이 다 오염이 되어서 바지락이고 연안생태계가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 대책을 첫째는 유입예방 정책이 나와야 될 거고요. 유입예방 정책은 협의하니까 잘 안 된다면서요. 계속적으로 고삐를 안 늦추고 유입되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내서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내야 될 거고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조례도 만들 수 없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유입대책을 세워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해야 되고 필요하면 강력하게 항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유입되어서 해안변에 구석구석 쌓여서 썩어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수집하고 처리할 거냐, 그 계획이 없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행규위원님께서 연안 시군 공조체제를 해서 쓰레기를 거제만 치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유입예방이고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말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용역을 한번 주려고 전국에 그런 비슷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사업에 그 사업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취합이 되면, 아직까지 완결이 안 되어서 자료만 되면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내년에 사업을 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활어수출용 아까 도비가 내려와서 붙였다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수산식품 트렌드 변화다. 수출시장 확대로 소비자가 안정적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수출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올해 세 컨테이너 정도 했습니다. 처음 시도를 했는데 여기서 1만2천원 하는 광어가 미국 주가 LA 지역입니다. 거기 가면 2만2천원. 한번 가면 한 컨테이너에 4천만원 정도. 그게 가서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수입하는 왕겨나 다른 것을 싣고 오는데 LA에 우리 한인이 100만명 되는데 35일 만에 한번씩 가니까 계속해서 물건을 대줘야 되는데 한번 기다리는데 35일 기다리니까 중간에 맥이 끊어져요.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1주일에 한 컨테이너 정도는 보내 달라.

지금 가고 있는 컨테이너가 어류양식 협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있습니까?

거기서 제작한 겁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죠. 임차해서 쓰는 게 아니고?

뭐 빼고 뭐 빼고 이익은 얼마 안 됩니다.

35일에 1대 가는 것 같으면 결국은 1년에 12번 정도 가는 건데 이 안정적인 자리가 단지 미국에 한 달에 한번 가는 이것 때문에 다른데 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단지 LA가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협회업자는 몇 명입니까? 미국 지금 부르는 회사가?

육상양식, 가두리 이렇게 하면 70, 80명 됩니다.

그분들 업체가 다 참여해서 미국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는 건 아닌데 거기 물량은 고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다 참여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업을 대행하고 주축으로 하는 업체가 하나있을 것 아닙니까? 미국에 루트를 뚫어서 거래하시는 분이?

거제어류양식협회에서 합니다.

나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게 결국 양식업을 확대시키고 거기 지원은 나는 이해되는데 미국에 상품 수출하는 자리에 시에서 돈을 3억 몇 천 컨테이너를 만들어 줘서 결국 자기들이 들어가는 비용의 자리를 시에서 만들어 줘서 개인적인 득이지 이게 어민한테 돌아가는 득이 뭐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민소득이 향상되는 거죠. 양식어류 어업인의 소득 면에서 향상이 안 됩니까?

그게 아까 말씀처럼 앞으로 안정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거다?

어제도 미국 LA 현지에 그 업체가 왔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와서 보고 한국에서 수산물 품질관리만 잘 해서 보내면 다양하게 받겠다.

혹시 일본 것 하고 중국 것 하고 우리 것 하고 가격대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어서 고기 현지에 가서 금액차이가 각각의 다 차이가 있는데 왜 이분들은 우리나라 제품이 특별하게 신선도가 높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위생적인 자리가 좋다든지 어떤 부분인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제품을 우리 거제에서 나는 것을 받아 줄 거다, 하는 나름대로 자리가 있어서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결국 만들어 달라.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분들이 너희 물건 쓰다보니까 위생적으로 맞지 않네. 예를 들어서 루트를 일본, 중국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왜 무리하게... 저는 상식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진짜로 많이 시달리는데요. 결국 끝에 못하게 결론을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