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편성이 안 되었겠습니까?

최종적인 것은 안 되었지만 취합해서 다 넘어갔습니다.

예.

안 어렵겠습니까?

꼭 해야 할 사업이면.

그런 측면이

도시녹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4개 지역 도시자연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을 보면 장승포도시자연공원이 180만4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조각공원하고 장미공원을, 능포 수변공원이 주제공원으로 전환되고 망상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해저가 2만7천㎡가 밑에 절쪽으로 좀 되었고 그 외의 지역은 공원구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공원과 구역 차이를 보면 구역으로 전환되는 것이 어찌 보면.

강한 법입니다,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근린벨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산림목적으로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사실상 개발행위를 하고자 임시 가설물 외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죄송스럽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공청회와 심의를 다 거친 사항이 되어서 통과가 되지 않나 싶은데 법령에 의해서 추진될 사항이다 보니까 행정절차는 이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해제지역을 민둥산 같은데는 많이 올렸는데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 카트되어 버리고 장승포지역은

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오계장 구역이 강화된 것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오학주 당초에 2009년도부터 진행되어온 단계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학주 지금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구역을 전환하는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자연생태로라든지 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어떤 등급 이하의 경우에 저번에 재정비 계획에 포함을 시켰었는데 법에서는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포함 시키고 도 심의 과정에서 존치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요구하는

사실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거제시 전반적인 개발계획을 이 자리에서 뭐라 하기는 그렀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시차원에서 거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대우라든지 사기업에서는 특정개발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공원지역에 사유지가 100필지가 있으면 그것을 시가 공공목적으로 개발수립을 안하는 이상에는 시가 대행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원으로 보존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90% 하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봤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 90%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동시에 수립하는 오비하고 사곡, 거제면, 고현 이 4군데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건데 주거지역이나 우리 시청 주변이나 사곡 동네 쪽에는 주거지역 다 풀어졌고 저쪽 일운 선창, 옥림은 다 주거지역으로 풀어줬습니다. 큰 덩어리가 안 됐다는 그런 이야기고 전체 그 중에서도 용도지역 꼭 주거지역만 안 따지고 전체적으로 다 따진다면 50% 이상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을 안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찾아가서 사전에 설명을 다 드리는데 사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가서 서류 가져가서 설명드릴 때는 말씀하신 분이 몇 분 있습니다. 막상 도 도시계획위원회 거기서 보면 어느 위원은 어느 위원이 다 중립을 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더 목소리를 키우는 사람들이 같이 위원으로 서로 문제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필요할 때 일부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재정비는 안 되고 지금 현재까지는 도시자연공원 도시계획시설로 있다가 이번에 구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토해양부에서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이 너무 많으니까 이번에 사실 풀어줄 것은 줄어주고 꼭 존치해야 될 부분 산림이 양호한 부분만 존치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실제 도 도시계획위원님 몇 분한테도 항의를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올라가서 항의를 많이 했어요. 아니, 어떤 경우는 이런 걸 왜 안 풀어주고 또다시 묶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위원이 두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앞에 있었던 사람도 도에도 위원이 바뀌어졌는데 자기들끼리 의논이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할 때 공원해제를 못 시켜줘서 못 풀었다. 우리가 공원구역으로 간다하니까 이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거제시에서 그 땅을 다 사서 묶어라. 사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소리를 듣고 흥분이 되어서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했냐면 전에부터 위원을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처음에 우리 기본계획 안 풀어준 위원도 있었으니까 도시기본계획에서 안 풀어주는데 관리계획을 하는데 어떻게 풀어 줍니까? 제가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남기본계획 자문위원 중에 한분 위원이 계시는데 제가 만나니까 그분이 위원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도시자연공원으로 구역으로 가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산림이 양호한 데는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하고 그 외에 것은 다 해제를 해주라는 지침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물론 이분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처음에 이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조성용역을 했어요. 했는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안 하면 안 된다,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인데 저기서 하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녹지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시켜준 겁니다. 녹지과는 녹지과에 별도로 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역이 대부분 나면 해제하는 부분은 녹지과에서 이 공원으로 존치가치가 없다, 이것은 해제를 해야 되겠다. 저희들한테 요구가 오면 구역으로 우리 도시기본계획상 구역에서 제외를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예.

맞습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공원조성에 대한 개발계획서를 수립하면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구역으로 가버리고 나면 이것은 공원으로서 존치가치가 없다. 이게 없으니까 이 부분은 제척을 해 달라.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물론 도시공원기본계획을 맞춰야 되는데 이미 이제는 공원은 자기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기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해서 우리한테 넘겨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처음 시행된 게 되어서 제가 절차상으로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이 공원구역이나 공원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원으로서 필요가 없다, 할 때에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만 한 30억. 30억도 U2버력대금 그게 비중을 차지하지 옥포 덕포도로에 7억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1억2천만원.

순수하게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님 업무보고에 다 넣었습니다. 의회에 업무보고서를 낼 때 예산도 요구를 다 했습니다. 물론 한도 외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의회 업무보고 시에는 사실 뺐습니다. 뺐고 현재 우리가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준비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사실은 뺐습니다.

한도 내의 금액을 저희들한테 20억도 안 주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일제 못 넣게 하는데. 민간사업이 많다 아닙니까?

이야기 다 합니다. 해도.

법정 최저기한이 15일입니다. 15일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가 1년에 근무하는 일수가 250일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직원 2명이서 지역을 나눠서 보는데 이게 889건이 아니고 허가 작년도에 보면 354건인데 2011년 9월 현재 4,705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변경 두 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우리도 이것을 새로운 시책에 넣은 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용역업체나 밖에 있는 용역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대략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와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 도면까지도 검토를 이게 거의 변경이 100% 변경에 따라서 또 들어옵니다. 계속 출장을 만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과에서 개발계가 제일 바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들이 지쳐있는 실정인데 사실 최고 문제되는 게 경사도 아닙니까? 주변 경관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경사도는 우리가 산지관리법에 정해진 걸 가지고 우리 조례상에 하다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맞춰서 해 주는데 주변경관법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어려움이 많고 또 부탁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처리 기간이 물론 연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내용에 크게 다른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두 서달 걸리는 것은 없고 보완이 나가다보면 그런 부분이 가끔

자기들이 서류 넣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완이 나가는 것을 실제적으로 즉시 보완을 내려야 하는데 규격이 되는 것을 다 검토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몇 개만 보고 보완을 내립니다.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설계를 할 때 측량도 정확하게 해서 들어오면 변경도 안가도 됩니다. 마지막에 경계측량을 할 때 면적이 증감되고 공사 늦어져서 기간 연장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설계변경이 99% 들어옵니다. 일단 허가를 받고 추가로 계속 넣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하자는 취지로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보완 나가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면이 올바르게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서 용도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완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설계를 정확하게 해야지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저희가 아쉽습니다.

예.

한내공단에 산업단지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여하튼 정말 중요하고 문제가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어느 것인지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도 해당부서에서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인 차원에서는 행정에서 기반시설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고 꼭 필요한 도로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용역비라도 주면 우선 용역설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담당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인사) 교통행정과 2011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본현황과 2011년 업무추진실적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택시 브랜드화 사업추진입니다. 총 사업비가 9억9천만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시비 6억9,300만원, 자부담 2억9,700만원으로 자부담 30%가 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정차분까지 합쳐서 597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개인택시가 415대, 법인택시가 182대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수차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올해 1회 추경 때 추가경정예산이 1억원 확보되고 2회 추경 때 2,1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현재 추진사항은 KT거제지사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약이 되어서 11월중에 지금 본 사업을 위한 각종 기계 제작에 들어가 있고 11월중에 장착이 되면 12월 초순부터 브랜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부족한 사업비 5억3천만원은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의 중점적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GIS위성콜로 빠른 배차와 고객의 안정성 확보 대기식 운행가능, 카드결재 도입에 대해서 고객편의수당제공과 서비스의식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버스 운행에 관한 실시간 정보제공과 과학적 체계적 관리로 시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교통카드 충전소 확대를 하고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버스대중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시내버스는 2개 업체에 86대이고 마을버스가 거제면에 한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수여객은 5대로서 총 99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버스안내단말기를 확대 설치를 할 예정으로 지금 69대가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0대를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대에 1,600만원이 들어가고 본 사업과 관련해서 버스정보 ‘앱’개발로 1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GR코드를 개발해서 개발비가 1천만원이 들어가서 그런지 GR코드 하나는 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을 설치하면 ITS에 대해서 능숙한 젊은 층은 버스 ‘앱’ 정보개발로 인해서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버스정보시스템 ARS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화번호가 634-3030인데 이것은 자동응답내용이 되겠고 앱사용 홍보강화로 앱사용은 무선인터넷 이용을 하면 버스실시간 운행이 되는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BIT를 이용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서비스 개선관계로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옥포 아주 순환버스를 도입하려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쳐서 실제 추진을 못했고 이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옥포만 순환버스를 하는 것은 사업구역 범위상 협소하고 아주까지 포함을 해서 하려고 하니 아주도로 여건이 완비가 안된 상태로서 여러 가지 고심중에 있는데 올해 추진할 방법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추진이 어려우면 옥포시내 안쪽으로 버스를 시내 안으로 많이 넣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부면 쪽에 마을버스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달도에는 12월달부터 마을버스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내버스 좌석제 도입관계로 좌석제도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 연동화의 표관리가 안되는 그런 문제가 되다보니까 중간에 사람이 타야하는 이런 문제점으로 좌석제 도입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문제점을 개선해서 추진할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친절서비스 향상과 환경개선으로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대중교통 재정지원 및 건전운영 지도입니다. 목적은 시민의 안정적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참고로 1일 버스이용객이 대략적인 추산을 해보니까 하루 2만7천명정도 이용하는데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노선은 버스가 33개 노선에 71계통 990회 운행하고 있고 공영버스는 10개 노선에 15계통에 110회, 벽지노선이 12개 노선이 12계통에 78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지금 운송원가 용역기간이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정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별 교통량 조사 관계는 2회째 7명을 고용해서 10일 동안 오늘부터 교통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주로 비디오 판독으로 인해서 타고 내리는 사람 숫자를 비디오를 통해서 숫자를 세워서 수입을 계산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시 노선별 승차인원 확인등과 재정운영 실태 분석 및 경영개선 지도를 연1회 해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버스 재정지원 현실화로 차량 대폐차 지원관계를 빼고 나면 올해는 22억6,7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 내년도는 24억4,300만원 정도 7.7%정도 증가할 계획입니다. 주요증가 요인을 보면 교통카드 할인결손과 무료 환승결손금 지원 이 관계가 주로 많이 증가되는데 교통카드 할인결손금은 당초 35% 카드보급율이 지금은 50% 육박해 있고 무료환승 결손관계도 카드보급이 늘어나면서 그 카드 쓰는 인원이 늘어나다보니까 여기에 근원적으로 지원해야할 될 금액이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제고하여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계획이 총 30대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14대에서 7대 추가로 확보를 합니다. 계약단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6대를 시비로 사들이고 1대는 사회복지과에서 쓰던 콜택시를 그대로 활용하고 올해 21대가 12월달부터 운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는 5대, 2013년도에 4대하여 30대 가량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30대 이상 확보되면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을 안하고 시설관리공단 측에 위탁을 해서 운영이 가능할 사항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운영대수 및 운영업체는 거제택시 21대이고 이용대상 인원은 장애인 1,2급이 되겠는데 우리 관내 장애인수는 2,430명정도이고 운영비가 8억6천만원으로 대당 4,100만원정도 지원이 되며 운행지역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가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운영지원관계인데 저상버스는 올해 2대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과 버스업체에서도 아주 반대가 심했고 여기에 운영에 따른 각종 운영비라든지 보조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안 되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저상버스 운행비의 부품 값이라든지 과다소요로 인한 업체에서 구입을 회피하는 이런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다른데 예를 들면 밀양이나 통영시의 경우는 저상버스 운영비를 대당 2천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는 아직까지 7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현재 8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추진으로서 주정차확립추진 관계로 장비는 차량 탑재형이 3대가 되어 있는데 2대가 기존으로 있고 한대는 차랑등록담당이 과태료 징수하는 차량으로 겸용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17명이 운영을 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정차 금지구역을 올해 8군데를 요구를 하였는데 그중에 한곳이 부결되고 7곳이 가결되어서 중점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현시내버스터미널에서부터 신현파크뷰까지 1,130미터는 이번에 추가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앞으로는 주정차 질서확립에 노인들도 고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고 어린이 보호구역내는 녹색어머니회를 통해서 같이 계도가 되고 홍보가 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빠르고 친절한 차량등록 업무 추진으로서 이 업무는 통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시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량등록이 올해부터 9월달까지 변화추이를 보면 원래 차량이 3.2%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증가된 차량대수는 2,302대정도 증가되었고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자동차 등록번호 관계를 우리 공무원이 번호 부여를 하던 것을 민원이 직접 선택을 해서 10개 번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모니터를 민원이 직접보고 선택을 하도록 내년부터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도 통상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 여기에 조금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거가대교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 이후에 교통시설물 보수 필요성이 증대되고 이에 따른 사업비도 많이 확보를 해야 할 문제가 있고 그에 따라서는 교통시설물 전수조사 일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교통체계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이 관계도 참고적으로 올 연말까지 계획된 것 까지 포함하면 교통체계개선으로 추진되는 것이 29개 지역에 3,944명 약 4천명 가량 주차면이 확보되는 사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 사업은 장평지역에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서 사업비 6억5천만원을 구입해서 장평에 추진해야 될 곳이 3개 지역으로 기존 한곳은 정비를 해야 하고 내년도는 장평지역을 중점적으로 사업추진해서 체계개선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교통관련 과태료 과년도 체납액 정리 관계로서 본 사업은 올 2월달에 교통과태료 체납정리팀이 별도로 구성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는데 총 부과액이 134억3,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년도 112억6,400만원은 부과금액이 아니고 2010년 말까지 체납액입니다. 별도로 표기하기 어려워서 그렀는데 체납액이 내년도 21억6,800만원은 내년도 부과액이 되겠고 부과 대 징수는 27억8,200만원이고 결손액은 11억3,900만원하여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이 9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30%정도 체납액을 정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월 이월되는 금액이 2,300만원 정도가 계속 불어납니다. 연간 이월금액이 2억7,500만원정도가 늘어난 것이 되겠고 추진방향으로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최근에 구축을 해서 효율적으로 징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일제 상하반기 발송을 했는데 발송을 하다보니까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화가 불통될 정도의 민원이 발생할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대로 정리는 되었습니다. 보험미가입이라든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관계는 올 7월6일부터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번호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소유권 이전에 제한되는 정도로 법이 강화가 되었는데 앞으로 강력하게 징수를 하면 성과가 고양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 일반택시 수입금전액관리제 추진입니다. 본 추진관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1조와 26조의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사납금제도가 고착화되어 있어서 업체의 경영개선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미약한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브랜드택시 출범하고 맞추어서 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대상은 관내 법인업체 3곳이 되겠는데 해금강택시, OK택시, 거제택시로 추진 시기는 내년하반기가 되겠고 수입금전액관리제가 되면 종사가자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 급여를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애니콜 같은 경우를 보면 월 평균 1년에 150만원정도로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 외에 회사 납부에 대한 일정비율 월급으로 지급되는 사항인데 전액관리제의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액관리제가 되면 현재 일당제 의미로 고용되어 있는 사항이 월급제로 퇴직금하고 보험료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문제 대문에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근무에 성실히 임하는 방편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이 시행이 되면 기대효과로는 운휴차량이 줄어들어 시민에게 택시이용기회를 확대시키고 운수종사자의 임금체계 개선을 통한 급여인상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28페이지. 불법 주정차 견인입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한 사항으로서 내년도는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공식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업목적은 불법 장기주차 개인 실시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불법주정차 행위근절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기간은 내년 2월부터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며 견인운영방법은 시 직영이 되겠고 견인지역은 일단은 1차적으로 동지역에 추진을 할 것인데 견인보관소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장평우체국 뒤편 시유지 노면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거제시 주차위반 견인에 관한 조례하고 시행규칙 개정이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조례나 규칙으로서 하면 되고 불법주차차량 견인세부계획을 12월달까지 수립을 하도록 하고 견인차량 1대에 약 4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인력채용관계는 기존 운전기사 2명, 특수면허가 되어서 이 관계를 교육을 보내어서 면허 따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견인 징수관계는 일용직을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주차 공간 부족으로 단속 강화 및 견인데 대한 시민 불만 증가가 예상됩니다만 사전 홍보를 강화해서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승포는 계획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한 그룹별로 운행의 적정 지역을 나누다보니까 전체 같이 안 됩니다.

결사반대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업체에 피해가 될까 싶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두 군데서 면을 대고 있는데 방금 말한 경원하고 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수지타산을 계산해보니까 현재 계획되어 있는 면적이 1,50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다 사서는 수지가 안나오고 부분적으로 일부 사려고 하니까 차고지가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차고지를 어촌계에서 빌려 주었으면 해서 알아보니까 당초 고유목적에 위배되어서 어렵습니다.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땅만 확보를 해주면 바로 추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임대방법도 찾아보고 논의 중이니까.

하루 약 35회입니다.

할증제 관계 때문에 택시업계하고 간담회를 하였는데 이 관계는 뭔가 하면 지금 국도14호선 우회도로 부분 개통될 시점에 그때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법 개정상 동과 동 사이에는 할증제가 적용이 안 되는데 연초에 할증제를 폐쇄해버리면 자기들이 수입성도 문제가 되지만 다른데 일운에서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