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민원지적과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주사 인사 )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7개 담당에 정원 35명에 인원 33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중요한 항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의 처리에서 새올 상담민원 처리 681건, 민원24 총괄관리에 10만4,343건, 유기한 민원 접수 및 처리에 3만6,229건을 처리하였으며 9월30일 현재 등록 외국인 현황은 1,779명입니다. 인감보호 신청 특별 기간을 운영하여 보호신청은 740명에 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지적 기준점 일제 정비추진으로 전수조사를 1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여 45점을 폐기 조치하였으며 9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연초 60점, 아주동 39점을 신설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도로명주소 전국일제 고지 및 주소전환으로서 이통장 방문고지 면ㆍ동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지난 7월29일 방문고지 13만6,566건, 등기우편고지 1만323건, 공시송달에 3,184건을 완료함으로써 주소전환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12페이지.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강화로 세대별 도로명주소 안내좌석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관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홍보용 포스트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도로명주소에 따른 홍보자료를 관내 기업체 및 단체에도 송부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시에 도로명주소 홍보 동영상 상영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음식휴게소 택배업소등 배당업소에 도로명 주소 안내도 및 홍보책자 등으로 홍보에 최선을 하였습니다. 15페이지. 2012년도 업무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연대 예고제 실시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기간에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해당업무 담당자 담당주사 부서장까지 민원처리 연대 예고제를 도입하여 민원처리 기한주소 및 민원처리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1일 이상 민원에 대하여는 독촉공문을 1일 2회 이상 발송하고 처리기한 1일전에 민원연대 예고를 실시하여 담당자 담당주사 및 부서장에게 통보함으로써 민원기한 인식제고 및 지연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 민원처리 기간 준수로 행정 신뢰도 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인 만17세가 되는 고교생들은 학업 등의 사유로 발급 지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반기, 하반기 2회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고 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에서 담당공무원이 찾아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토록 함으로써 찾아가는 봉사행정 추진으로 학생 불편해소와 고객만족 신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건축 복합민원 원스톱 운영입니다. 운영목적은 건축 복합일괄 심의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농지, 산지전용 개발행위 사전 상담으로 민원 불편을 해소코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은 2012년에도 주 3회 건축민원 복합 실무종합 시연회를 개최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입니다.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9월16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2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사업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을 경우 1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사업지구 안에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하며 판사를 위원장으로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조사 위원회도 구성하여 조정 산정 및 징수 지급을 결정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시군구에는 지적재조사 추진단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행일은 2012년 3월17일입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된 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우선 우리시에서는 지적불부합지 지역을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효율적인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인력부족 및 업무량의 증가로 실지검사에 어려움이 있어 최신 측량장비인 VIS를 활용한 1인 측량검사시스템의 도입으로 실질검사를 강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최신측량장비 도입 및 계획을 수립하여 최신측량장비를 활용한 실질 검사를 연중 실시하여 측량성과에 대한 문제점 발견 시 대책마련 등 정확한 측량검사로 지적공부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사대상은 약 17만여 필지입니다. 추진계획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의견개진과 내실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조사일정 재 차질없는 지가가 조사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조세부담 및 보상기대 심리 등으로 지가 하향요구 민원이 상충합니다만 지가 균형유지 및 지역적 특성 반영으로 적극적인 민원 해결로 토지의 적정 가격이 조사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10개 사업으로 토지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으로 개발이익의 25%가 부과됩니다. 철저한 부과징수로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도로명주소 및 시설물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로개설 도로구간 변경, 건물 신증축 등으로 부여 변경되는 도로명주소 수시 발생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의 정기적인 일제조사 및 점검으로 도로명주소 사용 불편해소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로개설, 도로구간 변경시 주민동의, 의견수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 해당 절차를 철저히 거쳐 도로명을 부여 변경하였으며 신증축 건물에 대하여는 도로명주소 부여 변경과 건물번호판 제작 교부등을 철저히 하여 도로명주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하반기 2회 전수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및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작 설치 및 보수를 완벽히 하여 주소 사용의 편의성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공공 및 민간부문 주소전환 추진입니다. 지난 7월29일 도로명 주소 고시로 도로명주소가 법정 주소로 지휘를 갖게 됨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은 지난 10월31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건축물 대장 등 공적장부 주소는 금년 말까지 전량 주소를 완료하여야 하며 민간 부문은 2013년 12월31일까지 주소전환 완료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에서는 내년에 주소 전환 대책반 운영 및 공적장부 주소전환 실태 파악 및 지원, 민간부문 주소전환 대상자료 파악 및 주소전환 지원, 주소다량 사용자 주소전환 지원 등을 실시하여 도로명주소가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간정보사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변화하는 도시공간에 대한 최신의 공간정보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공간 정보정책을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대민 만족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GIS DB변동자료 갱신사업을 실시하여 도로명 지하시설물 변동자료에 대한 DB구축을 50㎞에 하고 도시기준점 80점을 신설하여 최신정보가 제공되는 GIS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항공촬영을 실시하여 거제시 전체에 대한 정사영상을 제작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동지역 수치지형도 갱신사업입니다. 수치지형도는 GIS DB 구축사업, 도시계획수립 및 각종 공사시행 시 기본도로 활용을 하고 있으나 2006년도에 제작된 수치지형도는 우리시의 급속한 발전으로 도심지역의 지형 지물의 변화가 심해 실제와 차이가 많이 발생하여 기본도로서의 역할이 미흡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지는 구 신현읍지역으로 사업물량은 80도엽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 최신 지형도의 활용으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마련과 건설공사설계 시 수치지형도 활용으로 설계비용 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28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지도 육성 및 중개업자 공신력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업소수는 222개소로 정기, 수시로 단속하여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을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 및 간담회를 수시 실시하여 관련법 개정사항 투기조작 근절 등을 교육하겠으며 시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중개행위 고발창구 운영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지연신고 및 허위신고시 지연신고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허위신고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부동산 거래신고 가격의 철저한 검증실시와 허위신고 발견 시 세무부서 및 국세청에 통보하여 부동산거래와 실거래가격 신고제도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주민등록, 가족관계 업무 분야별 부가서비스 제공으로서 주민등록증 습득의 경우 본인에게 통보되기 전까지 습득사실을 알지 못하여 불필요한 재발급 사례가 발생하고 인감대리 발급으로 인한 인감사고발생으로 가족간의 등록관계 접수후 처리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전화 및 불필요한 방문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알리미 및 문자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습득점수 인감대리발급,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가 동시에 실시간 문자서비스를 본인에게 통보함으로써 고객만족도 향상훈련,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 등으로 시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토지이동 신청 민원처리 개선입니다. 건축 준공에 따른 토이이동 신청시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민원인의 방문을 최소화하고 각종 증명서류를 간소화하여 접수 처리함으로써 고객 만족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개선방안은 현재 건축 준공후 토지이동 신청서에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토지소유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직접 방문신청을 하는 것으로 건축 준공 접수시 건축행정시스템상의 토지이동 협의를 거쳐 건축준공 후 건축과에서 민원지적과로 통보되는 공문에 첨부된 토지신청서로 처리함으로서 건축 준공 후 토지이동신청이 누락되어 공부지목과 실질지목 상이로 인한 차후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 행정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35페이지. 모범 중개업소 지정 운영으로서 운영 목적인 모범적인 중개업소를 선정 관리함으로서 중개업소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고품질의 중개서비스와 중개문화 선진화를 도모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문화를 정착코자 함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중개업소 현황은 222개 업소로서 선정 업소수는 5개 업소내로 선정하여 모범업소 명패를 수여함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최근에 거제도에 아파트 분양 열기가 올라가면서 떴다방이 떴다는 얘기들을 들었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단속할 방법은 없습니까?

아주에 할 때하고 사곡에 모델하우스 오픈할 때 우리과 부동산 관련 전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고 철거를 시켰습니다.

철거만 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업자들하고 해서 P받고 넘기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부동산 분양을 받으면 전매행위는 가능한데 우리가 현장에 가면 그 자체 물증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고 우리가 떴다하면 문을 닫아버리든가 철거를 하는 사항이 벌어질 수 있어서 올해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오픈할 때 우리과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했고 그런 경우에 떴다방 부분이 있는데 승계인들이 거래하는 사항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데 자격이 없는 사항인 경우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물증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수시로 나가고 떴다방 부분 모델하우스 오픈 시에는 나가는데 물증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모델하우스 짓고 내년에 분양하고 하는 곳이 거제지역에 상당히 많고 언론 상에 한 4천여 세대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던데 어쨌든 분양과 관련해서 거제시민들이 피해를 안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원스톱에서 상담을 했는데 건축과나 도시과에 가서 상담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원이 와서 상담할 경우에 담당주사는 산지 녹지개발 농지 부분 3개 담당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최종적으로 원스톱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상담차원에서 이렇게 시설이 가능한데 제일 마지막에 상담할 때 이런 부분이 가능한데 최종적으로 농지이면 농정과에 가서 최종적으로 자문을 받고 가시라고 상담할 때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혹시 민원이 우리한테 가능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허가서를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농지부분은 농정과에서 안 된다 라는 것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보니까 가능한데 최종적으로 농정과에 가서 자문을 더 구하시고 돌아가시라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권한들을 원스톱에서 가져오면 안 됩니까?

원스톱 민원상담이 생긴 것이 2010년도 허가가 폐지되면서 생겼는데 최대한 민원을 단축하자, 개발행위 같으면 15일, 농지같으면 10일, 산지행위 같으면 25일 기간이 있는데 그래서 허가과가 갑자기 없어지다 보니까 민원들이 농정과가고 개발행위 하는 과정에서 산지같으면 25일인데 그러면 20일정도 처리하면 개발 행위같은 경우는 15일인데 서로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최대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실무회의를 열어서 접수된 것은 3일 이내에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켜 주자는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오는 시간을 단축하자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권한을 좀 무리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원스톱 민원실이 있어서 상당히 민원인들은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같은 공무원인데 권한만 가져오면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6.25전후 민간인 희생자들 그 사람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떤 식으로 등재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사자 관계에 제적부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 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항에 보니까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정이 필요하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정정을 해주든지 해야 하니까 관내 800여명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에 바란다’는 전적으로 민원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각 부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답변은 며칠 만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 사항은 7일 이내에 하고 중요한 사항은 법적인 그런 사항이 검토된 것은 14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7일 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일 넘기 전에 우리가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14일이 넘으면 사유서를 받고.

14일까지도 받을 수 있네요?

14일까지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전에 독촉장을 발부를 해서 빨리 답변을 하라고 요구하는데 누락되는 지연되는 부분은 별도로 관리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제시에 자주 가보는데 답변이 거의 없습니다. 7일까지는 이해하는데 7일 넘은 것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민원인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기일 내에 해주시고 일반인도 7일 이내에 해준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던데 올려놓으면 그 다음날에 답변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계속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도 계시는데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에 17세 고등학생에게 찾아가는 것인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입니까? 신규 주민등록입니까?

주민등록증 발급입니다.

안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받으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아니고 요즈음은 운전면허증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니는데 거의 웬만한 것은 운전면허증으로 확인이 안 됩니까?

만 17세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17세가 국가적으로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만 하면 되고 주민등록증 발급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태어나면 주민등록은 되지요.

17세 이상이 한번 더 주민등록증을

온 국민이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안 됩니까?

다른 것이 대체가 되니까 꼭 발급이 되어야 하는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20페이지 보면 지적불합지 지역은 그렇게 많습니까?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4개 지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사항으로서 우리가 1910년도에 국토가 재조사 되어서 그 도면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를 10년부터 18년까지 임야 재조사 사업은 16년부터 24년까지 시행해서 그 도면을 아직껏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기초내역은 안 따라 왔습니다. 국가에서 지난 9월16일 의원입법으로 해서 내년부터 재조사하자 불부합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이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 거제시는 안전하게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했다고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사업에는 계속 올라오는데.

전국적으로 거제시가 제일 정리를 많이 했지요. 많이 했는데 이것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끝난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여쭈어봤습니다. 도로명주소를 보면 주소 부착물이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습니까?

7월29일 이전에는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부착을 해왔는데 7월29일날 우리시가 고시를 해서 건물 번호판은 5,500원으로 고시를 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정리를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본인이 우리한테 건물번호부여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 증지를 5,500원 붙이면 우리가 사전 업체를 민원한테 ‘당신들이 알아서 부치시오’ 하려다가 일단 지금은 홍보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업체를 안내하여 우리가 제작을 해서 보내주는 식으로 돈은 신청인한테 받되.

이미 도로명 붙여놓은 표지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리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당연히 조달구입해서 업체에서 부착을 했지요.

제가 지나가다보니까 부친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길가에 있는 열녀비에도 붙여져 있던데 맞습니까?

그것은 안 맞습니다.

연초 하청쪽으로 지나가다보면 왼쪽으로 열녀비가 있습니다. 목각도 만드는 집 옆에. 죽전 좌측에 비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건너에 창고같은데 거기도 붙어있고.

비각에 붙여놓은 것은 잘못되었으니 우리가 챙겨보겠습니다.

용역을 주면 모르고 붙여놓을 수도 있으니 제가 물어봤습니다.

GIS사업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간에 지하에 매설된 위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수치지형도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도에 40여개의 자료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고 GIS도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한 3억원이 들어가는데 국가적으로 대체방법은 없습니까? 국가적으로 기술 이용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우리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하는 기술인지 아니면 좋은 세상에 구걸이라든지 이런데 들어가서 운용한다든지.

서울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왜냐하면 구걸에 들어가면 돈 주고 하는 유료시스템은 아주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사람 걸어 다니는 것도 나오는데. 그런 것을 수수료주고 이용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지 않나 봅니다.

예.

35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정 운영을 해놓았는데 지금 할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계속 해왔지요?

모범 중개업소 지정은 안 해왔습니다.

처음 사항 같으면 모범 음식업소처럼 바깥에 커다랗게 써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부동산중개업소라는 인식을 줘야 거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사람심리인데 표나게 해서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업무추진실적과 2012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환경위생과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주사 인사 ) 2011년 기본현황으로서 정원 27명에 현원이 25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업무추진실적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11건에 2억7,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연초댐환경정비구역 지원타당성 용역은 11월중에 납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행위 허가는 건축 증축 부분이 1건 이루어졌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관리는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은 10농가 2,700만원, 유해조수 포획 및 허가 및 실적은 23건에 235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신청이 81건으로서 올해 예산은 3,082만원입니다, 11월중에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보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로서 부과는 5만6,017건에 23억3천만원으로서 징수는 89%에 20억6,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관리를 위해서 독촉고지서를 2회 발송하였고 관허사업 제한도 3개소에 대해서 2,192만원을 완납을 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효율적 관리로서 점검은 139개소에 위반은 9개소로서 약 6.5%에 해당되고 부과금도 343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위반사업장은 모든 업소에 대하여 인터넷에 공개를 15회 걸쳐서 하였습니다. 환경기술인 교육도 100개소에 대하여 28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환경 민원관리는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업장 점검은 256개소에 위반업소는 24개소로서 9.3%에 해당되고 과태료도 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악취배출업소사업장 점검과 오염도검사도 실시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을 위해서 비디오카메라 점검을 1만6,060대를 하였고 무상점검과 콜서비스 추진도 하였습니다. 민간 환경감시 순찰대 운영도 주로 운전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7월달에 위촉을 13명하고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소음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2개 지역으로서 적정결과에 대하여는 도시과 도로과 교통행정과에 기준 초과 부분을 통보를 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조치를 하였으며 계속해서 4분기에도 측정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로서 지정학교는 63개소로서 보호구역 내 업소는 179개소입니다. 표지판을 87개소에 하였고 지도점검과 교육 및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으로서 모범음식점 지정은 153개소로 거제8미 전문음식점 지정은 올해 42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8미 음식점에 대해서는 위생용품 지원은 인센티브를 종량제 봉투와 메뉴게시판, 위생복 음식물 칩 등 약 모든 사업비에 2,21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원스푸드 업소 운영도 21개소에 연말에 복합용기를 구입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는 200건을 신고 처리하였고 지도점검도 9개 업종에 958개소에 대하여 하였으며 행정처분도 4건을 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등급제운영입니다. 올해는 이용업과 미용업에 대해서 421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등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최우수가 28개소, 우수 일반 합해서 421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안전 관리강화로서 점검업소는 일반업소 1,384개소로서 위반은 121개소로 약 9%에 해당됩니다. 주요지도 단속은 전국소년체전 선수이용 음식점 지도점검을 하였고 건설협회 함바식당 1회 6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청소년수련시설도 2회에 걸쳐서 10개소에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식품접객 및 문화관련 업소 관리 철저입니다. 점검업소가 4,213개소로서 위반이 575개소로 약 13%에 해당됩니다. 특히 음식물 영업행위 64건에 대하여 전원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불친절개선 등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 개최를 하였고 시한서한문등 2회에 걸쳐서 발송을 한바 있습니다. 수거검사도 179개 품목에 대해서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식품접객업소 서비스 실태 조사도 약 1천명에 2회에 걸쳐서 한바 있습니다. 2012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연초댐은 11㎢로서 5개 마을 204세대 42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소득증대 시설사업으로 상수도 배관공사 시행을 1억원 확보를 한 바 있고 이것은 사업량이 4개 마을에 169m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은 2억5천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최근에 확정이 되어서 다소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30%, 70%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 완화입니다. 용역을 걸친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에 환경정비계획 승인을 위한 절차를 밟아서 6월중에는 행위제한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관리로서 개체수가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9월,10월에 포획활동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포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에 3천만원 예상할 계획으로 있고 예방시설 지원도 예산 3,3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피해방지단 운영도 9월부터 11월달에 집중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더 연장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 집중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공업단지 대우와 삼성에는 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도와 합동으로 낙동강환경유역청과 같이 점검반을 편성해서 내년에 전수조사와 정밀검사를 기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선관련 업종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선경제과와 협의해서 모임을 정례화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갈수기와 설, 추석 연휴 야간 등 취약시간대 연 4회에 걸쳐 중점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녹색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과 소음방제 억제를 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 부분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생계형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설치 유인하수처리시설은 부실예방을 위해서 추가 비용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서 미리 점검토록 하고 비산먼지 소음등 생활민원 관리도 강화를 하도록 하고 표준안 제작을 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민원 기동처리반 운영도 지속적으로 과에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을 위해서 단속을 2회에 걸쳐서 하고 공회전 제한 점검과 콜 서비스 운영 및 정비업소 무료점검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중위생 민원발생 업소 벌점제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에 대해서는 공중업소에 대해서 특별하게 불친절이나 바가지요금에 대한 민원 발생 업소에 대해서 제재할 조치가 별로 없어서 내년에는 벌점제를 적용해서 872개 업소에 대하여 집중 관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민원발생 업소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관리하고 관리업소 지정은 총 벌점50점을 대상으로 부과기준에 의해서 50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업소를 정하고 분기 1회 이상 지정업소 및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서비스 평가에 벌점을 반영조치하고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각종 벌점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식품접객 및 문화관련 업소 관리 만전입니다. 내년에 51회 도민체전 등 위생적인 손님맞이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련 업소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일반음식업소 3,335개소를 비롯해서 총 5,986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진계획은 제51회 도민체전과 계절별로 설 명절 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단속과 교육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내년에 시민의 날을 격년제로 시행함에 따라서 거제음식업 지부와 협조 주관하여 약 3천만원의 예산으로 처음으로 거제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부와 협의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경연대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는 거제의 특산물을 이용한 상품화 가능한 음식경연대회를 하고 수상작에 대하여 상품화될 수 있도록 전문화와 행사 참사시민에 대하여 향토음식 시식기회제공을 그 목적으로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거제 스포츠파크에서 하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이 부족할 것 같아서 야외에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야생동물 기피 대상 발굴 및 모니터링입니다. 올해에 저희들이 감자와 야콘을 시범적으로 둔덕과 가조도에 재배를 하였습니다. 감자와 야콘은 멧돼지나 고라니가 기피하는 식물로 확인하였고 내년에는 확대해서 참께와 고사리를 재배를 한번 더 해서 내년에 이 부분이 된다면 올해 한 감자, 야콘, 내년에 참깨, 고사리를 포함해서 4개 항목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재배를 권장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멧돼지나 고라니는 화약 냄새나 농약냄새, 라디오소리에 민간해서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연구를 해서 시행농가에 사례수집도 해서 홍보토록 하고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공중위생 민원 전화 예약제 실시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게임 및 공중위생 업무의 신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전화가 빈발해서 같은 업종에 같은 장소에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업무처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업무에 대하여 전화예약제를 전화상담부터 문자 알림이 서비스까지 방문시간을 예약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공중위생 민원에 대하여 전화예약제를 처음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수도보호구역에 상수도 배관공사를 올해도 하셨지요? 올해는 어디 했습니까?

올해는 배관공사를 명상마을에 했습니다. 2,700만원을 들여서 600m를.

작년에 사업할 때는 1억짜리로 1km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얼마나 세웠습니까?

올해 1억원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반납을 했습니까?

올해가 아니고 2,700만원의 예산을 맞게 사용했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2011년도에 배관공사를 1억원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상수도배관공사 시행 1억원, 65세대 1km 예산을 그렇게 안 세워졌는가요? 상수도배관공사는 각 가정 안에 말입니까?

주 배관에 따라서 관을 해가면 주변에 있는 인근 세대들을 같이 인입하고

왜 수자원공사에서 안 해주지요?

수자원공사는 사실상 사업비는 수자원공사가(녹취불능)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하고 있고.

거제시내에 전체 급수구역안에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사업비를 세워서 배관공사를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왜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안하고 따로 떼어서 합니까?

공봉은 금년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명상마을 노후상수배관교체는 수도말고 간이상수도되는 배관 안 있습니까? 거기에 내려오는 이런 것 교체하는 사업이고 2012년도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는 마을연결도로 상수관로사업은 이것과 틀린 것입니다. 아까 금년도 사업은 마을전체 공동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내년도 사업계획 되어 있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수도인입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배관설비를 시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마을의 가정별로 인입되는 선로는 개인부담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시에서 한다는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공봉은 기본적인 공동배관은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설치하는 지원계획은 가정단위로 인입하는 선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상수도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인센티브로 그것을 시에서 부담을 해주겠다는 것이네요?

공봉은 예, 이전설비는 다 되어 있고 행정에서 공동으로 부담해야할 설비는 다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나서 문화관련 업소에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였는데 요즈음 잘되고 있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문화관련 업소는 주로 노래연습장에 해당됩니다. 게임업하고 주로 2개 업소인데 저희들이 노래연습장은 지금도 시정 안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주로 주류 제공하는 것이라든지 업소 내에 밖에서 투명하게 해놓지 않고 밖에서 보도록 해놓고 있는데 투명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내부환경이 보이지 않게 해놓고 단속을 할때는 그 부분을 제거해놓고 느슨해지면 불투명하게 한 주로 그 2종류가.

단속정보가 세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속을 간다 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군데 단속을 하면 거제시 전역이 전부 통합됩니다. 단속을 왔더나, 너희 집도 갈 것이다. 저희들이 흘리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셔야 물론 대대적으로 단속을 할 때 시도 그렇고 의회도 상당히 항의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일상적으로 할 대 그런 문제들이 제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야간에 단속을 나가는 것이 물론 고생스럽고 힘드시겠지만 내년에도 그 사업을 일상적으로 추진해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것 때문에 의회에서 특별한 발언은 안해도 되도록 뿌리를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하면 구천댐도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구천댐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들어가는 음지바위 쪽으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세포 넘어가는 그 구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상류 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체가 구천댐으로 인한 그 주변의 전부다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상수원 아닙니까? 법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안되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데 제가 묻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가 현실적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인데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났다 치더라도 허가난 정화조 설계 도면을 보면 일반정화조입니다. 그런 구역에 나마 허가 내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시설 하나는 확실하게 해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한다든지 허가조건에 부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관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건축이 들어오면 협의하고 지금 2건이나 나가 있는데 사실상은 그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 뒤에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면서

어쨌든 상수원 아닙니까? 상수원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 보호를 위해서는 건축허가에 정화조 하나만이라도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수원보호관리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삼거리 보면 특산물 판매시설을 크게 만들었는데 기와집으로 해서. 그런 건물에 정화시설을 확실하게 본보기로 만들어 놓아야 다음에 민간인들이 집을 짓더라도 그런 것이 모범사례가 되어서 관리가 철저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현읍지역이 3분의1이 상수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어떻게 합니까?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판매시설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주택 2동에 대해서는 그 분에게 강력하게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하수처리시설 형태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협의하면서 단서조항을 부쳐서

그 분들한테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고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노래방 단속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문제점은 있는데 제가 시정 질문을 한 뜻이 건전한 노래방을 만들어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인데 일단은 단속을 해서 잘하는 곳도 있고 못하는 곳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잘 한데는 조치를 몇 군데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줄만한 문화업소는 없었고 저희들이 오히려 가면 거의다가 적발이 됩니다. 아주 경미한 것으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라고 하는 정도이고 진짜 이런 업소는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는 업소는 몇 업소 없는데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전한 노래방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된다면 노래방 운영은 상위법입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법에서 정해놓고 시설기준에 이런 것을 위반하면.

어차피 안되는 것을 스크린 안할 것으로 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상위법에 건의를 해서. 어차피 하나도 안 지켜지는 것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단속을 피해가라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오래전부터 중앙부처 법을 고치는 기관에서도 알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개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 지켜지는 것을 굳이 단속을 나가서 하지 말라고 하기 보다는 일반화되었다면 가능한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개선책 아니겠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합천을 보면 합천댐이 상수원보호 지역이 아닌가요?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이 합천댐을 가봤는데 한번 과장님과 그쪽에 출장을 같이 가고 싶을 정도로 잘 해놨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이 깔끔하게 해놓고 환경적으로나 누가 봐도 저기가 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잘 해놨습니다, 저것을 보는 순간에 과장님하고 출장을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되면 같이 가봤으면 싶습니다.

같이 가보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는 2억7,900만원이 되었고 내년 추진사업에 보면 2억5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잠깐 짚고 넘어간 부분이지만 이것이 상위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언제부터 수자원보호지역이나 상수원보호지역에 인센티브를 줘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훑어본 결과에 의하면 그 이상을 안 해줄 수 있는 부분에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다보고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가야할 것인가, 만약에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가야 한다면 예를 들어서 2억5천만원을 잡으면 10년이면 25억원이 투입이 될 것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숙원사업만 해줄 것인가,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다. 숙원사업을 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아무것도 안해줄 것인가 이것이 분명히 상위법에 정해져 있지만 이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검토를 꼭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별다르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TV 유선료라든지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사용요금의 5%라는 근거는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저 대신 설명을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내용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봉은 윤부원위원님 말씀은 계속 숙원사업만 연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적립이라든지 해서 마을에 특별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아직도 주민숙원사업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배려를 할 기반이 완성이 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뭔가 전체적으로 소득증대라든지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5% 말씀은 수도요금을 상수도요금을 보면 물이용 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연초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상수도공급을 해서 수도요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이용부담을 점유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2012년 아니면 2013년부터 물을 공급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물이용부담금도 점유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마을하고 협의해서 물이용부담금 적립방안하고 주민숙원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해주는 다른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법도 동시에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은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잡도록 하고 상수도사용요금에 대한 5%라는 그런 것이 물부담이용금에 대한 5%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이다 상수도다 묶어놓고 물 사용 안한다 해서 안주는 것도 있습니까?

물을 이용함으로 해서 하는 부담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물 공급을 못하고 있거든요. 자체 정비공사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나 2013년도부터 공급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도요금의 5%를 시 자원으로 쓸 수 있고 적립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지적해서 사용을 못하거나 행위를 못하도록 만들어놓고 나면 그에 대한 행정에서 어떻게 해주든지 대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물부담이용금액의 5%인데 이것을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적립을 못해준다, 지정을 해놓고 또 주기로 되어 있는데 못한다는 자체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이 언급되어 있는데 1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운영을 9월에서 11월까지 했고 올해도 계획이 잡혀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하시면서 이것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고 연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연장계획은 어디서 누가 잡습니까?

올해 연장신청을 도로해서 환경부로 갑니다. 수렵장 운영하는 것이. 수렵장이 고정수렵장이 있고 순환수렵장이 있습니다. 고정수렵장은 야생동물을 키워서 고정적으로 2-3년 안에 수렵장을 여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순환수렵장이 되는데 그것은 3년 단위로 2년 단위로 합니다. 내년에는 신청을 해볼까 하는데 사실상으로 우리 지역에 판단을 해보니까 금지하는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립공원, 도시지역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면적이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타 지역으로 수렵하러 왔을 때 운영타산도 안나오고 시비만 들어갈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연중으로 저희들이 피해를 입고하면 바로 잡도록 허가를 해줍니다. 피해방제단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5차례인가 내어줬는데 올해는 9,10월에 연장을 해서 2개월로 했고 12월까지 하겠다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올해 못한다 이렇게 답이 구두 상으로 왔습니다. 서면 상으로 안 오고. 저희들 서면으로 보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개최수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올해는 포획을 많이 있습니다. 예년의 2-3배를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멧돼지를 계속해서 12월중에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바로 수렵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어줍니다.

이 부분은 임시회 개회할 때 5분 자유발언을 한 부분으로 환경부나 거제시에서 지역조건으로서 제재를 받는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보니까 야생동물 피해시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3,300만원을 해놓았는데 내년도도 2012년도 예산을 얼마정도 잡아놓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지원해서 지원이 60%이고 자부담이 40%인데 한 5천만원 미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제시 전체 농가가 고현을 빼고 나면 농가가 60%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간 자비까지 지원이 3,3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이것은 농사를 짓지 마라, 농민들은 너희는 이렇게 해라와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행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눈에 보여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 지원사업은 우리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9월달까지 3,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4,100만원입니다. 국비가 30%에 해당되고 도비가 15%, 사비가 15%하여 이것은 일정 비율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단독 시비로서 올리기도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도 40%로 부담이 있는데 다른 일반적으로 지원사업에 부담을 줄여주면 좋은데 안타깝고 이것은 한번 설치하면 농가지역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관리도 해주고 하는데 효과는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해왔기 때문에 거의 다가 많이 신청을 해서 지금은 극히 농가. 모르는 농가는 수치를 안한 정도이고 부담이 되니까 신청도 그렇게 내년에 지원율이 높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농림부나 환경부에 정말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농가를 보면 당연히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에 대한 것을 할 것이고 농림부에서는 농사 장려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방침을 안 갖는다는 것은 농사를 짓지 마라, 농림부 자체가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돼지라는 자체가 저도 촌에 가면 그것을 보는데 그 산돼지가 한번 간 곳은 두 번은 안내려옵니다. 희한한 야생동물이라고요. 그래서 야콘이나 깨를 한번 심어놓으면 거기 가서 야콘의 냄새가 싫어서 산짐승이 안내려온다고 하지만 분명히 두 번 안내려오고 한번 가서 싫으면 안내려옵니다.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개최수가 자꾸 늘어나는 자체를 출입을 하든가 아니면 예방시설 지원을 해서 막아줘야지 야콘을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 계획을 잡은 것이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으면 안내려온다 별 희한한 얘기가 들리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야생동물에 대한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사항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2012년도는 한 1천만원 정도 늘어났다는 기다림이 있습니다만 야생동물 관련 건하고 수자원 보호지역은 우리 거제시에서도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정말 수자원보호구역이나 농민들에 대한 아픔이 무엇인가 깊게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수자원보호지역이나 야생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답답함을 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로운 시책에 있어서 거제음식 경연대회가 있는데 우리 시민의 날 행사에 보면 요식업에서 아주 거창하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고 각각 품목별로 음식점이 다양하게 많이 발굴이 되고 또 많이 진열이 되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스포츠파크에서 있을 겁니다, 장소는 음식경연대회는 실내 체육관인데 장소가?

장소는 저희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야외도 가능한 것이 이번에 산청에서 경상남도 음식경연대회를 해서 제가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 야외에서 했습니다. 천막을 치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스포츠파크 주변에서 해야 안 됩니까?

예. 장소도 적이하게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기피식물에 대해서 감자나 야콘이라고 했고 발굴된 것이 참깨, 고사리로 되어 있습니다. 각 농촌에 소속되어 있는 지자제에 문의해서 우리가 발굴 안 되었더라도 그분들한테 서로 지자체끼리 해서 어떤 것이 야생동물에게 기피현상이 되는지 해서 우리가 꼭 실험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하게 농민들에게 심으라고 권유해서 피해가 많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깨, 고사리 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실험을 해서 발표할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 전화를 해서 어떤 것이 산돼지들이 안 먹더라, 농민들에게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시기에 맞추어서 농작물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행동을 빨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각 가게마다 풍선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광고물에 해당이 되어 도시과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긴 하지만 주로 광고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관리합니다.

노점상들 특히 학교주변에서 음식을 파는 것은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단속이 힘들 거 같은데.

일종의 무허가가 도로에도 있고 학교 주변에도 간혹 있는데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면 도로부서하고 도로점유가 우선이니까 치울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위생법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고발밖에 없습니다. 경찰서에 고발하는 것. 저희들이 과징금이라든지 그 외에 시설물을 임의적으로 치우고 그렇게 안합니다. 도로법을 적용해서 도로에 속해있는 부분은 도로부서에서 일괄 단속을 해서 철거를 하기도 하는데 쉽지도 않고 저희들이 이번에 고발을 64건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벌금 5만원, 6만원입니다. 생계형이다 해서. 아주 불공평한데 그분들이 경찰서에서 벌금 5만원을 받고 또 합니다. 두 번째 하면 10만원 벌급을 매깁니다. 근절이 안 됩니다.

단속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거 같은데 직원말고 단속하는 모니터링 요원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공중분야가 있고 식품 쪽에도 있는데 저희들 10명 내외 한달에 한 두 세번 합니다. 많게는 4-5일 저 분들은 한 달 내내 쓰는 고용 인력이 아니고 식품위생감시원이다 하여 저희들이 주로 하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각 아파트마다 부녀회나 자치회에서 예를 들어서 부식같은 것을 놓고 팔면 괜찮은데 완성 다된 음식을 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이 가능합니까? 포장이 안 되어서 파는 도토리묵이나 젓갈이나 무우 ,가지, 오이를 팔면 괜찮은데 음식을 조리해놓은 것은 변질이 되잖아요? 그것을 혹시 단속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포장이 되어 나오는 것은 품목허가를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포장이 안된 것은 무허가로 간혹 보면 아파트 앞에서 팔기도 합니다만 식중독이 염려가 되기도 한데 하면 또 고발밖에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정도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터 운영은 부녀회에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식중독이 발생되는 시기에는 조리 안된 것은 그렇더라도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라고 자치회나 부녀회에 공문을 발송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명상하고 명동은 하수도만 잘 깔면 수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한번 하고 나면 전체를 다해줘야 하는데 일부지역만 해제할 수 없고 어차피 댐 구역 안의 반경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해제자체는 힘이 듭니다. 댐이 존치하고 있는 이상은 안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해놓은 것은 오염원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오염원을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앞전에 윤부원위원도 운영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하수종말처리장을 밑으로 설치하자, 몽땅 몰아서. 사업비가 얼마 들든지 그러면 그 위에 오염원이 없을 것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이 있고 농사를 짓는 그런 부분이 있고 농지도 있고 산지도 있고 주거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 해서 해제가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해제자체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환경위생과의 2011년도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특별히하는 사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국도비가 따른 부분, 야생동식물 주로 국도비가 따르기 때문에

다른 말마시고 예산 총액을 모르시죠?

예.

대충 35억원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계시니까 2012년도 예산을 짤 때 한도외 예산이라도 좀 더 넣어서 농작물 피해관련 부분은 물론 국도비가 있지만 시비를 더 부친다고 해서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더 짜서 증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부분 신경을 써서 환경위생과 한도 외 예산을 좀더 책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주민생활과 담당주사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주사 인사 )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주민생활과는 5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현재 22명이고 현원은 21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7페이지. 2011년 업무추진실적으로서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1억8천만원입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주차장 및 옹벽설치와 경로당 식당 물품구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에 있는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3천500만원을 투입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게이트볼장 그늘막 및 방충망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10페이지. 여성인권보호 및 폭력피해여성 지원으로 긴급피난처 설치공사는 1개소 8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으로서 가정상담센터 내 공간을 숙식가능한 시설로 개보수하여 가정폭력피해여성 가족을 일시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아동복지증진 및 청소년건전육성으로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개소 5억2천만원인데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현재 기능보강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운영지원사업으로서 시립하청어린이집 신축 1개소 6억2,500만원 건은 현재 낙찰을 봐서 진주시 소재 모 업체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보육시설의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올해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130개 시설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시정명령 15개소, 시설운영정지 1개소, 보조금반환을 8개소를 했습니다. 2012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5페이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입니다. 희망복지재단 설립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이 20억원 필요하고 운영기금에서 사업비가 22억원이며 사무실 위치는 공공청사를 활용할 계획이고 내년 7월달에 재단의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의원간담회 투융자심사 조례제정을 마치고 지금은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발기인구성 및 정관작성, 이사회구성, 재단설립허가신청 등기 등 관련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청소년교육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금후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부서지침과 우리시 청소년설문조사 등을 감안하는 대상지를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앙부서 승인기관인 여성가족부 지침을 인구밀집지역과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설계 후에 여성가족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지침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하 1층, 지상3층에 연면적 2,400㎡인 건축물 한동이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2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로를 49억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10억원, 시비가 39억원이며 2014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훈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7개 단체와 2,36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훈단체들의 지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로는 개소당 1,400만원으로 8개 단체에 지원이 되며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도 단체당 200만원씩 8개 단체입니다. 보훈대상자 보조금 지원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1인당 5만원해서 12개월하면 60만원이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1인당 20만원입니다. 또한 호국보훈의 달 보훈유족지원비는 인당 2만원씩 거제사랑상품권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현충시설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 현충시설은 충혼탑 외 10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는 현충시설물 정비로서 3개 사업입니다. 충혼탑 및 3.1절 기념탑 주변환경정비 7개소는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3.1절 기념탑 광장 조성 및 성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6일 현충일 추념식 때 차양막을 설치를 합니다만 노후되어서 사용할 수 없어서 내년에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는 1명으로서 도비가 5만원 지원이 됩니다. 19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옥포종합사회복지관과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위탁 운영하는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운영비로는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14명의 직원에 8억7,4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은 37명의 직원에 15억5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에는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진입로에 보면 지반이 노후되어서 타일이 파손되어 있는데 교체공사를 복지관에서 요청하고 있고 또한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강의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강의실은 조리실인데 2002년도 개소 후에 단 한차례도 개보수가 되지 않아서 수업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시설의 노후정도가 심각합니다. 3,635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여성 권익증진 및 여성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폭력피해여성의 상담 및 보호조치를 통한 여성단체 활동지원으로 양성평등 문화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가정폭력상담소인 가정폭력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직원은 소장을 포함한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 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사업으로 6개 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과 여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 긴급피난처 운영지원, 폭력재발방지를 위한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아동여성 인권보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아동여성 마을단위 지킴이단 운영과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사업은 40명의 인원이 성폭력이 우려되는 가정이나 마을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안전지도 작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난해에 전국에서 가장 잘 만들어져서 우리시 모델이 전국 지자체에 보급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성단체활동 지원으로는 4개 사업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및 활동지원과 여성발전기금지원, 여성주간 기념행사, 한글교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저소득 한부모 미혼모 가족이 324세대 820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려운 사각지대 대상자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빈틈없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10개 사업입니다.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사업은 4개 사업입니다, 미혼모는 부가 없는 자녀로서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만 25세 미만 지원사업은 4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한부모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만24세 미만의 청소년 부 또는 모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현재 활동인원이 40명이 있습니다. 월 평균 540건 가정에 560건 정도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모가 모두 취업을 해서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가정에 정기도우미를 연계해주고 일정비율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강가정 활성화 프로그램은 2개 사업이고 열린아버지 학교 운영을 내년에 한 개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입니다. 현재 우리시 결혼이민자는 1,055명이며 세계화로 인하여 결혼이민자가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1,055명의 현황을 보면 중국이 445명으로서 가장 많고 베트남이 327명, 필리핀으로서 98명입니다. 일본, 캄보디아, 태국, 몽골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3개 사업에 1억1,400만원을 지원토록 할 것인데 소식지 발간을 비롯한 차량유류비와 운영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사업은 3개 사업인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농어촌에 있는 다문화들의 한국어교육과 주말자녀공부방 가족캠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녀교육을 위해서 4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방문교육사업과 자녀들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사업으로서는 4개 사업으로서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사업과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파견사업, 원어민강사 학습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결혼이민자들이 결혼초기에는 안정적으로 언어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아동복지 증진 및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아동양육시설 2개소와 지역아동센터 8개소 가정위탁세대가 42세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지원 10개소 결식아동급식지원과 소년소녀가장과 위탁아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은 대상이 시설아동과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서 계속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보수사업은 사등면 지역과 남부면 지역이 요청이 들어와서 내년에 개보수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을 위해서는 5월달에 청소년의 달을 맞아서 청소년 문화축제와 문화존 운영은 매월 장소가 고현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변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청소년 진로박람회를 신규사업으로 실시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실시 목적이 청소년들의 최우선 고민인 진로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직업관 형성으로서 우리시의 경우에는 대도시에 비해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꼭 개최해보고 싶어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사업으로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운영비가 1개소 6명이 근무하고 있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청소년 보호활동사업을 연말연시를 비롯한 집중 지도 단속 기간을 설정해서 활동을 경찰서와 연계하고 청소년 지도위원과 함께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아동과 가족이 꿈꾸는 세상 드림스타트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빈곤아동의 되물림 차단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상은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을 대상으로 해서 0세부터 12세의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로서 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팀장은 담당계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에는 올해 신규해서 기초베이스 작업은 끝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163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724명의 교사가 7천명의 아동의 보육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진계획을 보면 보육시설 운영이 5개 사업에 19억9천만원이고 인건비와 보육료지원 시설운영비 등입니다. 주민생활과 예산을 볼때 2회 추경 기준에 저희과 예산이 316억원입니다. 그중에서도 보육예산이 63%인 201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7개 사업으로 이 사업은 도비를 비롯한 시비 자체사업이 많습니다. 보육교사 체육대회 및 연수비, 보육교사 교육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민간시설의 경우는 월 6만원씩 지원이 되며 920명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는 격무수당이 연 10만원입니다. 민간보육교사 정근수당은 3년 이상인 경우에는 3만원씩 지원을 하고 5년 이상의 경우에는 5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는 올해 저희들이 자체 사업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내년에도 1인당 연 1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비를 22개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163개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영ㆍ유아보육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계속 보육시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경쟁력 있는 보육시설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내년 3월부터는 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비가 매월 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연간 60만원이 내년에 신규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27페이지. 시립 수양어린이집 이전 신축입니다. 현 수양어린이집은 21년 전에 건축이 되어서 새마을 유아원을 개조한 것으로 노후 정도가 심각합니다. 어린이집의 열악한 시설로 인해서 너무나 낡고 열악하다는 민원이 수차례 계속되어서 시설의 이전 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의 개요를 보면 현재 저희들이 신축하고자 하는 위치는 수양동신청사 예정부지 바로 인접입니다. 바로 붙은 지역에 부지 1,400㎡ 연 면적 730㎡ 2층으로 짓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으로 잡고 있고 사업비는 19억7천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국비가 2억7,800만원, 도비가 1억1,100만원, 시비가 15억8,1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추진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해나가서 2013년도 12월달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관계는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올 4월달부터 사단법인 좋은 벗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6명이고 우리시 자원봉사자가 등록된 인원이 4만658명 정도가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에는 제51회 도민체전이 우리시 일원에서 열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원봉사자 2천여 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1억7천만원 정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자원봉사육성에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실 운영 등 자원봉사 목적에 맞는 사업을 내년에는 운영해 가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는 투명성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새로운 시책은 2건입니다. 첫 번째는 31페이지에 우수 민간 가정어린이집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민간 76개소와 가정 72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도점검 및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상위 10% 이내에 드는 시설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에 나옵니다. 우수 어린이집 민간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신진지 보육시설 견학을 실시를 하고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수 어린이집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전 연도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사면 점검으로 대책토록 하고 우수어린이집의 교사에 대해서는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함으로써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 봉사단 운영은 비 예산사업으로서 내년에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거제시에 있는 문화재기념물을 대상지로 해서 유적지 탐방을 하고 지역사랑운동을 전개하는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주5일제 근무이기 때문에 청소년은 활용해서 문화재 지킴이 봉사단을 활용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1페이지. 새로운 시책에서 점수를 어떻게 매기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평가를 하려면 점수를 매겨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평가를 어떻게 하시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의 항목이라든지 리스트는 보육사업 지침에 보면 지도점검에 대한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저희들이 해마다 계속 지도 점검을 할 땐 그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지도점검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가를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까? 동장들이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인센티브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리가 점검을 한 결과 중에서 10% 이내에 든 시설에 대해서는 실시를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점수를 매겨서 1등부터 163등까지 죽 나열을 해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현재 163개에서 16개를 골라내어야 되는데 서로 아귀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평가서가 잘못되었다면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평가를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이 163개에 보육시설에서 이것은 정말 공정하게 되었다 인증을 해야만이 되지 아니면 서로가 고개를 흔들어버리면 상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원장을 하다보니까 말들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하려고 하면 평가서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원장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난 후에 평가를 해서 이것을 실시를 해야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실제로 평가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가서 항목이라든지 체크리스트 등은 객관성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공무원들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평가서를 정확하게 준비하십시오. 27페이지. 수양어린이집 신축하는 것은 저도 그렇고 이형철위원님이 같이 가서 봤는데 옮기는 것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있던 수양어린이집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존에 있던 수양어린이집은 시유지가 됩니다. 이전을 하면 시유지가 되는데. 그 시유지 활용관계는 추후에 신중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법인이었죠?

법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땅 주인하고 문제는 끝났습니까? 재판에 걸리고 했다던데.

6년 동안 재판이 있어서 대법원까지 가서 확실히 끝났고 졌습니다.

시유지를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인증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75개소를 받아서 46%정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는 갈수록 어린이집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받아도 비율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54%정도가 안받았는데 안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54%정도가 안받는 이유는 크게는 힘들기 때문에 인증제를 실시하는 주목적이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인데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비롯한 교사들이 계속적으로 저녁에 남아서 우리 인증제 준비를 해야하는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민간의 경우에는 받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방편으로는 평가인증을 받고 나면 평가인증 수수료도 지원하고 보육교사에는 평가인증 잘 하는데 고생을 했다고 5만원 돈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주면서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사실은 꺼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받은 데하고 안 받은 데는 물론 시에서는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겠지만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또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마크 이런 것은 없습니까?

평가인증에 마크도 주거니와 4년마다 실시하는데 평가인증 시설이라는 것을 부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시에서는 하고는 있다지만 별 차이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판단할 때는 별 차이가 없으니까 굳이 피곤한 걸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이드 생각해서 평가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어쨌든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인증제 지도를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애들이 커는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니까 최대한 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보육환경의 개선에는 평가인증만큼 없습니다, 내년에 좀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육교사들한테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각종 수당은 평균하고 어떻게 됩니까? 거제시가?

거제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육교사한테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도 수준을 보면 우리시가 준 상황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이고 나머지는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난 뒤에 자체 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지원하는 것이 중상으로서 높은 편입니다. 내년에는 좀더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내 말고 다른 데는 어때요?

다른 타도하고도 저희들이 자료를 오늘 가지고는 안와도 분석을 해보니까 거제시가 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정도는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중간정도는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중간정도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특히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 먼저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내년에 확대될 전망이 있는 것은 내년 3월부터는 만5세 한테는 누리과정이 생겨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공통과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이 유치원하고 우리 어린이집 5세에 대한 보육비 지원이 지금까지는 유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가고 저희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국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갑니다. 종전에 우리가 국ㆍ도비 지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략 내려오는 계획을 보면 내년에는 이 돈들이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나 시설의 환경개선비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수준이 전국 수준으로 맞추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나름대로 급여가 적다하고 원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원장들도 죽겠다고 하는데 어느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 판단을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 입장에서 보면 민간이건 시립이건 다른 직종에 대해서는 지침을 적용하다 보면 인건비가 열악합니다. 원장님들은 죽겠다는 이 얘기는 원장님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163개소를 가서 보면 좀 시설의 빚이 없고 원장들의 마인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들한테 인건비를 많이 주는 편이고 빚이 많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적게 주는 식으로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 수준이 거의 최저임금 이상은 주고 있기 때문에 좀더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다문화가족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는데 다문화가족이 업무가 중복이 많이 된다고 체크를 해봤습니까? 다른 부서하고 아니면 다른 단체들하고 .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따른 중복사항입니다. 주로 예산하고 비 예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지난번에 자료를 줬다 시피 국도비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중복이 되지 않고 비예산인 민간사업이 주로 중복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비예산사업의 경우에는 다문화센터 외 종교단체라든지 일반민간 자생단체에서 다문화센터 이민자를 대상으로 행사를 많이 해서 물품이라든지 행사를 중복으로 참석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산이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사회복지지원금 심의를 했는데 거기도 보니까 도 중복되는 사업들이 이것 뿐 만이 아니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던데 그래서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는 단체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사업항목을 파악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선별을 해주십시오. 자기들만 하는 줄 알고하고 있는데 혜택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고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과단위로 해서 보조금 나가는 목별로 파악을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계도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되는 사업 간은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했던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 저희 과 소관은 중복되는 것이 정산이나 지도를 통해서 가능한데 타과의 경우는 저희들이 지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심의하실 때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 심의하는데 안가겠습니다. 가니까 암벽들이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페이지. 청소년 교육문화의 집하고 수련관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청소년 활동진흥법상을 보면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 생활권에 시설로서 같은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 단 수련관은 규모가 큰 시설이고 문화의 집은 규모가 작은 시설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를 보면 우리시 고현에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옥포복지관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공간이 넓고 프로그램의 운영이 다양하고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수련원을 크게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수련원은 언제 또 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청소년수련원을 하고 싶습니다. 수련원은 숙박이 가능한 시설인데 현재 중앙의 여가부 지침이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 수련관은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전국적으로 지양을 하고 국비 지원하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전국에 지자체별로 5개년 동안 내년부터 주 5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문화의 집이나 수련관은 설치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음 같아서는 수련원을 하고 싶지만 권역별로 권장을 하기 때문에 문화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권역별로 하면 우리 거제는 언제쯤 원이 생길 수 있습니까?

거제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했고 유인물에 나오다시피 2014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지침에 국비가 10억원이 지원되면.

과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문화의 집이고 문화의 집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한다고 했고 수련원이 전체적으로 볼때.

수련원은 지금 한 5년까지는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5년 이후에 검토가 될 대상입니다.

밀집지역에 부지가 확정 안 되었는데 49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49억원가지고 밀집지역에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십니다만 저희도 사실은 사업대상 부지 확보는 상당히 애로를 신경이 쓰이는 부분으로서 지침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좋은 곳으로 물색을 한번 해보고 여기는 건립위원회를 지침에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에는 말씀 안 드렸는데 건립위원회는 지원지침에 보면 5인 내지 10인 이내로 구성해서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가 40%이상 건립위원회 들어가도록 하고 나머지 60%는 관련 분야 공무원이나 전문가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 인구밀집지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은 신중하게 대상지를 검토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어느정도 윤곽이 서면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훈업무에 관해서 현충시설이 거제시에 있는데 그럴 경우에 민원들이 보통 가정에서도 8월 휴가 때나 명절때 자기 산소나 시설을 좋게 벌초도 하고 하는데 우리 거제 고현동에 있는 충혼탑의 경우엔 추석 때 정리정돈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가면 여기는 조상도 없냐고 민원이 일어나서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명절 때는 정리정돈을 해주시면 풀이라든가 청소라든가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공원담당이 잘 관리를 특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충시설물 관리가 추석 때 정리정돈이 안된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충혼탑 주변환경 개선비를 저희들이 해마다 반영해서 주기적으로 풀베기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혼탑에 대해서는 특히 고현지역에 환경미화원이 매일 올라가서 쓰레기도 비우고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리정돈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더 신경을 써서 환경정비가 잘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미화원들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충일 날 행사하고 난 뒤 꽃 화원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올라가보고 민원도 있고 해서 지적을 해서 완전히 시들어진 바구니들이 주변에 있어서 지적을 하여 치운 것입니다. 매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드림스타트나 장평에 희망재단이나 아버지 학교나 이런 것을 개소식이나 아니면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업무이면서도 저희들은 모릅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도 참여를 해봐야 관심도 가지고 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고 예산도 주고 할 것인데 아예 아버지학교를 하는지 인터넷을 보고 알고 드림스타트를 하는지 인터넷을 보고 알고 장평에 무슨 행사를 하는지 인터넷보고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들에 따라 개개인의 시간이 어떤지 모르지만 특별한 안내장이 아니더라도 과에서 의원님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합니다’ 우리 소관이니까 그 정도는 직원들이 알려주시면 시간이 나면 가고 못나면 못가지만 그런 부분이 인터넷으로 알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하고 그때 개소식에 못 갔기 때문에 뒤에 한번 방문을 하려고 해도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초대도 안하는데 가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린스타트 아버지학교 희망재단은 사회복지과인데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행사의 범위가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야 할 경우가 있고 소규모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된 경우에는 거의 많이 참석을 안 합니다. 내빈들이 참석을 안 하고 아버지들만 참석을 해서 하고 있고 드림스타트의 경우에도 아동들의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때는 국장님이 참석을 해서 행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행사할 때는 저희들이 꼭 성격을 챙겨서 사안에 따라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행사가 많지는 않은데 개소식이 있고 난 후에 주민들이 물을 때 전혀 모르고 2-3일 있다가 알고 인터넷 보고 아니까 등한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뭐냐하고 언제 했냐고 물어오면 모를 경우가 많아서 우리 의원 숫자가 얼마 되지 않으니 담당이 전화를 해주시면 ‘오늘 무엇을 하는 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옥영준 애국지사 묘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비로 조성을 해놓은 모양인데.

능포에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잇는데 복지협의체 운영위원수당 복지협의체 교육참석지원은 무엇입니까? 40명해서. 행사비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참석은 연간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연간 참석하는 인원이 40명에 실제로 소요되는 교통비나 숙박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교육의 경우는 자체도 있고 중앙에서 주관해서 하는 생사로.

결론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물론 잘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는 지역복지협의체 활동자체가 우리 거제시에 주민생활복지에 관한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주고 있습니까?

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지금 전국의 지자체에서 하는데도 있고 일부 안하는데도 있습니다. 저희시의 경우에는 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 실무분과협의체가 되어서 합니다. 하고는 있는데 2005년도 시작이 되었는데 실무분과위원회의 경우는 나름대로 실무자들이 모이다보니까 활성화가 되고 연계 정보교류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활성화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복지협의체가 많은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뭔가 기대효과라든지 나타날 때가 되었는데 시민이 볼때는 미미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리고 아동안전지도 제작이 35개소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아동지도는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다음에 보여주시기 바라고. 열린학교는 위탁이지요?

예.

16페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2년도에 위원들의 발언을 참고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상문동위원 초청 간담회를 가니까 상문동이 자기들이 청소년교육문화원을 유치를 하겠다, 그러면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대안이 무엇이냐 하니 부지를 내어놓겠다는 언지를 주던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보훈업무추진에 저희들이 시에서 조립식 건물을 지어줬습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짓지는 않았습니다.

주민과 생기기전에 보조로 지었다고 하던데 보훈회관 옥상에.

그 업무를 그때 제가 과장을 할 때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을 우리가 직접 기능보강사업 리모델링을 한 것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줘서 내부수리를 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형편이 없었습니다, 화장실하고 너무 열악해서 그때 3천 몇백만원인가 예산을 확보해서 줬더니 그 당시 이진근회장이 욕심을 내어서 옥상에다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허가로 지은 것이 그것으로서 그래서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한번 지은 것이 되어서 창고로 쓰고 철거를 안하는 모양으로 행정에서 원하지도 않고 지시한 것도 없고 이진근회장이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무허가로 지은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쪽 다 말 들어봐야 알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들 지어줘 놓고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보수를 안 해준다는 것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는 보수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에 이번 추경에 옥포복지관 옹벽 1억8천만원하고 양정복지관 해놓았는데 옥포복지관 바닥타일하고 관급공사의 단점이 부실공사가 나고 특히 옥포복지관은 타일공사가 외부공사라서 좀 확실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세터민지원은 주민지원과에서 합니까? 복지과에서 합니까?

새터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행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육시설 운영지원에서 보육교사 지원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제시에 보면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예사롭지 않다는 얘기로서 즉 그 말을 얘기하면 보육교사도 연대해서 노조설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보육교사가 처우가 안 좋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아이들을 잘 키우라고 해놓고 처우개선은 안 해주니까 보통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육교사 처우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목욕차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 목욕차량은 우리가 사단법인 좋은 벗이 맡으면서 양정종합복지관으로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복지관으로 관리 전환이 되어서 사용하는 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안하고 방치된 것이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주민생활과에서 운영내용을 압니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형철위원님께서 경로식당 사용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경로식당의 경우에 자원봉사협의회가 센터를 운영할 때는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현재는 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이 운영하고 있고 저희 주민생활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자원봉사협의회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운영하는 단체가 다르다보니까 나름대로 자원봉사협의회하고 사단법인 관계가 마음이 상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것을 노인복지센터에서도 자원봉사협의회가 그 공간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서로 적이하게 잘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는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자원봉사협의회하고 사단법인 좋은벗 하고 절충을 해서 공간 활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주방하고 칸막이를 막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주방만 쓸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것을 좋고 나쁘고 할 게 뭐있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보조금을 신청할까요?

입장차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행정에서 조정을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너희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중삼중 예산이 안 들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6페이지. 청소년교육문화의집 건립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3-4가지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밀집지역 물색 중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상동지역의 얘기가 나오던데 평당 땅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을 대어보니까 문제점이 뭔가 하니 부지면적이 2천㎡ 했는데 2천㎡ 하니까 600평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건물평수가 727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지를 우리가 2천평을 사서 그 위에다 건물을 짓겠다는 뜻이지요? 그럼 과연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다 나오는지 이것도 의문이 됩니다. 맞지요?

그 관계는 다음에 설계를 한번 해보면 구체적인 것이

설계를 해보는 것이 아니고 부지 면적을 선정하면 예를 들어서 1,200평에다가 700평 짓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2천㎡에다가 2,400㎡ 건물을 짓겠다하면 아무래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상업지역이 되어서 100몇 십%로 들어오는 것 같으면 몰라도 이것은 제가보기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보면 건물을 지을 때 물론 어디다 어떻게 선정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시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아파트 주변이라고 하면 보통 평당 600만원, 7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부지를 벌써 600평 사는데 600만원 같으면 36억원 들어갑니다. 건물을 700평 정도 짓는다고 하면 평당에 건물짓는 것이 300만원 한다고 하면 그것이 21억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50억원, 60억원이 있어야 이 건물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의구심이 있고 과장님이 재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다문화가족의 복지지원사업 중에서 설명하면서 자료에서는 누락되어 있는데 농어촌다문화가족도 교육을 시키겠다 라는 설명을 하셨는데 과연 농어촌이라고 하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것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현동이나 장승포동이나 옥포동같은 경우는 한군데 밀집이 되는데 우리 농어촌 면소재리를 보면 전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도 보면 다문화가족도 많이 삽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시보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지원 계획은 좋으나 하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것을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교육청소년 문화의집 장소관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침이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인구밀집지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희망을 하는 곳이 2개동 정도에서 부지를 제공하겠으니 지어달라고 들어오는 곳이 있고 건축 용적률 관계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거주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은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많은 농어촌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저희시는 올해 처음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권역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부같으면 남부다대에서 하고 있고 거제권에서는 거제 경로당에서 하고 있고 권역별로 대상을 한 50명정도해서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현이나 아주까지 나오기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역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이 잘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권역별에 맡겨놓고 하니까 교육의 효과는 고현지역이나 아주지역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호응도는 괜찮은 편입니다.

추진과 계획이 잘되기를 바라고 28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벗 사단법인해서 위탁한 대표자가 바뀌었습니까? 대표자가 오정림 맞습니까?

센터장이 오정림인데 오정림센터장은 무보수명예직으로 있고 좋은 벗 대표는 박기련종합복지관 관장입니다.

좋은 벗은 사단법인 해서 제가 알기로는 박기련대표가 사단법인 대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오정림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표자는 박기련씨이고 시설장은 오정림입니다.

앞에 설명회할 때 분명히 대표자 박기련 이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다음부터는 표기를 대표자로 하지 말고 시설장으로 하겠습니다. 센타장으로.

그때 선정을 할 때 박기련대표로 되어 있었고 올 3월달인가 현지에 갔을 때도 박기련대표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오정림으로 되어 있고 이형철위원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이 아마 이 내용 같은데 제가 먼저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장소는 가보지 않았지만 자원봉사협의회 사무실로 쓰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저한테 약속을 뭐라 했는가 하면 빨리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리가 되었습니까?

거의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자원봉사협의회는 하나의 개인단체인데 그때 분명히 그렇게 설명이 되었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협의회 사무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협의회 사무실은 1층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가 장평주민센터가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장평동대가 현재 고현동 사무소 별관건물 2층에 있는데 곧 장평동대가 주민센터로 이전하고 나면 2층 일부 공간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층으로 옮기려고 하는 곳은 개인 것입니까?

장평동대가 갈 곳은 장평주민센터이고 고현동사무소 2층은 자원봉사협의회가 들어가면 사용료를 주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협의회 자체에서 제가 작년에 압력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 뭔가 하면 포로수용소 저기에 농산물 특산물 저것을 시에서 하라고 한 이후에 엄청난 압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 자원봉사협의회는 하나의 개인단체이지 우리 시에서 정말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줄만한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못을 박고 우리 과장님이나 시에서도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 1년 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새로운 시책에 이주여성보호를 위한 가정안전 도우미를 운영하겠다 해서 보고를 했는데 실적이 새로운 시책같으면 아주 화려하게 잘 하고 해서 2011년도 업무보고 실적보고에 나와야 하는데 안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가정안전도우미 운영은 지난해 저희들이 비 예산사업으로 운영을 하려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계획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다문화계가 없어지고 지금 여성가족계로 들어오면서 한명의 직원이 다문화업무를 보기는 벅찹니다. 사업취지는 좋았습니다만 인력도 달리고 해서 저희들이 못했는데 기회가 된다면 해보도록 하면 좋겠는데 지금 있는 인력 한명 가지고는 도저히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한명의 직원으로서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다문화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꼭 계장이 있어야 일이 되고 계장이 없으면 일이 안되고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조직에 있어서는 사람이 일을 합니다. 인원이 하는데.

계장이 없으면 한명이라도 부족하면 2명을 주면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수평관계는 일이 안되는 것입니까?

계가 있을 때 하고 계가 없을 때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을 보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6급 계장이 한 명 있고 7급 직원이 있어야 일이 되고 7급 직원 한명하고 8급 직원이 있으면 일이 안되고 그렇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업무를 볼 때 다문화 업무의 경우는 갈수록 업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다문화계가 그때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속을 했더라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말씀은 계가 없으면 일을 늘릴 수 없다 일을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꼭 계장이 있어야 일이 되고. 계장이 없으면 7급 한명, 8급 한명, 9급 한명 이렇게 있으면 일이 안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려면 직원을 늘려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경우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량도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특수시책을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해의 경우는 그 계도 없어지고 담당 직원도 새로 바뀌었습니다. 가서 업무를 파악하는 단계이고.

특수시책이라고 만들어놓고 하지도 않을 것을 왜 만듭니까? 의회에 보고해놓고 의회는 하는지 어쩌는지 보고 있는데. 안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업무도 어느정도 직원이 정착이 되고 계장도 업무가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비 예산사업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문화특수시책은 못하지만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정상담센터에 얘기를 해서 상담센터에 있는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40명의 직원들이 찾아가는 상담 안에는 연결을 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들이 물어봤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교육사업을 해가고 있는데 각종 종교단체 기업체 봉사단체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놓고 있습니다. 어떤데 가면 냄비주고 어떤데 가면 솥 주고 하니까 비슷한 상황이면 큰 거주는데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든 행정에서 정리를 해서 다문화가정 분들은 성의를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지만 문화적 차이를 보면 세살 먹은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은 것을 그냥 뻔히 보고 오히려 거기 가서 행사 크게 해서 욕봅니다. 이렇게만 해선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모 사찰에서 행사할 때 과장님 나갔습니까?

그날 저는 못 갔습니다.

그럼 다문화계에서 누가 갔습니까?

다문화계에서도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사를 안 해서 다행입니다. 그 곤란합니다. 이런 것도 재미로 해줘야 되요? 얼마 전에 모 부모교육사업을 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저번에 오던 사람은 자기는 가서 안 샀다는 마음에 집에서 사용하던 핸드백을 가져다줬더니 저번에 교육받은 사람은 2개 주는데 왜 1개밖에 안주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선생을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점수를 매겨서 일정기간 지나면 무조건 선생을 10분의1을 잘라 낸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도 이상하지만 일단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은 우리가 움직여서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종교단체나 기업체나 보도단체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당신도 돈을 쓰고 있지만 당신들 이름을 충분히 내어줄테니까 우리 행정이 어떤 가이드라인 안에서 이런 행사를 하시오라고 적극 지원해주고 같이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하지요. 졸속행정입니다. 국비 내려오니 할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우리가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종교단체나 농협이나 여러 자생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하고 자체 행사를 하면서 선물을 많이 하는데 이 친구들은 선물을 많이 주는대로 쏠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 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중복이 되고 다문화친구들이 많이 어떤 데는 이용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생단체, 종교단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의 개입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조를 일관성있게 될 수 있도록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최대한 구해서 행정이 지원을 해줘야지. 내 쉬는 날 일요일 행사하는데 모르겠다 해서 놓아둘 것이 아니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도와주고 그러면서 틀 안에 가두어서 교육의 효과가 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문화센터가 있는 아주에 접근성이 아주 불편합니다. 장기적인 과제이긴 하지만 다문화가정이 있는 이 친구들은 우리는 전부 마이카시대이지만 그 친구들은 버스세대입니다. 유모차 끌고 다녀야 하고 배를 앞세우고 다녀야 되고 아이를 데리고 다녀야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저는 생각할 때 현재에 고현 시내버스 터미널에서 걸어서 5분 안에 당도할 수 있는 곳이라야 합니다. 내년에 안 되면 내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시 예산으로 건물을 못 지으니 빌딩 한 칸 두 칸 정도 임대해서 거기에 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버스를 한번 타면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고 교회만 하라는 법은 없지만 사찰이나 교회 등 거점지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기까지 못 오는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것도 추진을 하시고 다문화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다문화계획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회적인 현실인데 적극적으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는 조직개편을 할 때 계가 안 되더라도 계를 만드는 것은 TO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안된다면 직원을 한명 더 넣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느끼는 것인데 꼭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전세를 얻어서 어차피 시비를 투입하면 시비는 그대로 원금이 남아 있으니까 내년은 힘들더라도 그 다음에 정도는 임대건물을 얻어서 친구들이 접근하기 좋고 이용하기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복지관 운영을 보면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8억7,400만원의 운영비를 나갔는데 하루에 1,375명이 와서 보고 직원이 14명입니다. 직원 1인당 하루에 98명인데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은 15억5천만원이 나가는데 942명이 이용하고 직원이 37명입니다. 직원 1인당 25명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훨씬 시설도 잘해놓고 했는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1회 평균 이용인원의 편차입니다. 이 편차는 저희도 지적을 했는데 1일 평균 인원을 낼 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평균인원을 지도해서 내어보도록 할 것인데 왜냐하면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을 잡는 경우가 있고 기준이. 그렇지 않으면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잡느냐, 프로그램의 경우는 한 사람이 와서 여러 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프로그램을 기준을 하든지 하루 평균 사람을 기준을 하든지 통일되게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같은 기준을 가지고 평균을 내어보시고 그래도 이렇게 편차가 난다하면 운영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면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할 때 조계종에서 연간 출연금을 내기로 했는데 1년에 얼마씩 내기로 했습니까?

금액이 3년 동안에 2억원입니다.

계장님 지금은 얼마를 출연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3.1절 기념탑 광장 보수 및 정비는 예산이 되면 하겠다는 건데 지금 거기 현재 장소가 너무 좁아서 한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광장을 보면 하면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는 것이 아주동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아양 근린공원이 조성되면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하시게 된다 라면 지역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1년 업무추진실적 및 2012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 담당 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주사 인사 )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1년 업무추진실적, 2012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는데 4개 담당이 있으며 정현원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사회복지과 2011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수급자 지원관리는 총 12개 사업에 83억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관리로는 5개 사업에 171억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복지증진사업으로는 6개 사업에 11억7,100만원과 노인복지증진은 19개 사업에 177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운영활성화사업으로는 5개 사업에 24억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사시설운영 및 장묘문화개선사업에 3억4,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복지대상자관리로는 2,339명에 15억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활력화사업으로는 5개 사업에 75억2,200만원과 장애인편의증진 사업으로 5개소에 2억7,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통합조사관리 업무추진은 8개 사업에 5,581건을 신청받아 3,850건을 책정하였으며 제외가 1,731건을 결정 처리하였고 복지대상자 급여변동은 4,683건을 결정 처리하였습니다. 2012년 업무추진계획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관리사업에 현황으로는 현재 3,036세대에 4,748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수급지원계획으로 총 8개 사업에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지급으로 5천명에게 124억3,7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기초수급자 정부양곡지원과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멘토링 사업과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소득층 중고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과 저소득층 학원수강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사후관리로는 자녀변동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탈수급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기술교육 등에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현황으로는 조금 전에 기초수급자 현황과 같은 현황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지원계획으로 총 5개 사업에 171억3,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과 요양비 본인부담보상금 및 환급금지급, 건강생활유지비 지급과 등록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할 계획이며 의료급여 심의를 철저히 하여서 부당이득징수자에게는 계속 징수 결정하여 분납토록 처리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활복지 증진사업에 현재 현황으로는 자활근로사업단이 10개가 있는데 시 직영 3개와 민간위탁이 7개 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참여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활복지 지원계획 사업에 총 6개 사업에 12억6,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단위사업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과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 시행 면ㆍ동 자활근로사업 시행을 19개 면ㆍ동에 총 20명 계획으로 있으며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시행과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자활장려금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활공동체 창업지원을 2개 정도 할 계획에 있으며 인큐베이팅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자격증 취득 지원을 15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보장을 위하여 노후에 생활안정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건강증진은 물론 노인 인력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 영위가 곤란한 농가,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노인인구 현황은 1만6,736명으로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로서 현재 31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은 25개소에 운영하고 있고 노인단체는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21억7,600만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단위사업으로는 노인요양원 운영, 무료양로시설 운영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운영과 노인건강진단, 노인활동보조비 지원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노인 보호를 위해서는 5개 사업에 8억9,200만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경로식당운영과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노인가장세대 월동대책과 노인돌봄서비스사업,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보장으로는 7개 사업에 150억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단위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지원과 노인일자리사업, 구직희망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과 노인pc교육, 노인교실 운영과 노인지회운영,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총 3개 사업에 2,40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와 예절학습당 운영, 어버이날 행사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으로는 총 5개 사업에 24억4,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운영과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경로당운영 및 난방비 지원과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 1사 1경로당 결연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갈 계획에 있습니다. 20페이지. 장사시설 운영 및 장묘문화개선으로서 거제시에 장사시설 및 장묘는 충해고원묘지와 추모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장사시설 관리 및 장묘문화개선사업으로 총 6개 사업이 되겠으며 소요될 예산은 7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충해공원묘지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과 공원묘지주변마을 지원, 추모의집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과 예약기간 만료 대상 묘지조사와 충해공원묘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내년에 2개소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사용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장애인 생활활력화 사업추진으로 지금 현재 거제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1만588명이 되겠으며 거제시 인구에 약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장애인 단체는 현재 11개 단체가 일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시설은 16개소에 701명이 생활 및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으로는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사업 8개 사업에 34억2,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단위사업 내용은 장애수당 지급과 장애인 의료비 외 1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보급할 계획에 있으며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여성장애인 지원사업과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등 중증장애인 연금지급을 지원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는 총 14개소에 66억8,60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장애인 생활시설운영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원, 장애인단기보호시설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지원은 8개 단체에 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는 총 46명에 2억9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 자립지원강화사업으로는 4개 사업으로 장애인 자립홈 설치 운영 1개소에 2억원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1개소에 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설 퇴소 장애인을 위한 초기정착금 5명에게 1,500만원 지원과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23페이지. 장애인편의증진 제고사업으로는 장애인들의 일상활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력있게 살아가는 여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편의증진 지원대상은 총 8,967명으로 세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하여 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운영 2개소에 1억7,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는 민들레집 식당동을 증축에 4억2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반야원 난방보일러 교체공사에 1억5,7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대중음식점 휠체어 통로개설 권장을 음식업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편의시설 증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서 27페이지. 독거노인 공동가정 운영이 되겠는데 목적은 시골에 독거노인들이 혼자서 가정을 꾸려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을 독거노인주거시설로 대체하여 독거노인들이 자살 및 고독사 예방과 응급사태발생시 신속한 대처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독거노인 자살이 사망원인의 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그 사업기간은 2011년 11월부터 저희들이 일운에 있는 선창마을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잘될 경우에는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은 11월에 선창마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2012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2개소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11월 되면 중간평가 및 성과를 분석할 계획에 있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동생활중 불화발생 및 경로당 이용자 어른들의 불만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어서 중간관리자를 책임을 지어서 지정하여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저희들이 권유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야간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서 실제 공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운영비 추가 지원을 받기위한 공동과정 허위신청이 가능하다 라는 의령군의 사례를 알아보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문제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수시에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고 유선으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장애인 전동 휠체어 스쿼터 야간 안전 표시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목적으로는 야간 안전 표시등 설치를 통해서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의 안전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 총 사업량은 195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시기로는 2012년 1월에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비는 1,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지원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무료로 지원을 하고 일반장애인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20% 할 계획에 있고 세부추진계획은 대상자 확정은 내년 2월경에 확정하여서 연내에 보조기구 판매점을 2개소 선정해서 그 분들이 그 업소에 가서 설치하는 것으로 운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우천 및 야간운행시 안전과 이동권 보장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업무실적보고와 2012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 46명 2억9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장애인들이 올해도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사서도우미하고 카페, 주차단속, 사무보조, 환경정비 복지도우미등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을 하면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보조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한달에 50만원, 6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주일동안 저희 사무실에도 나와 가지고 컴퓨터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고용주에게 주는 것입니까?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월급제.

고용주가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고용노동부입니까?

노동부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이나 이런 쪽으로 시행이 되었을 때는 50만원, 60만원씩 그 임금으로 모든 임금을 다 주는 것입니까? 다른 임금이 합쳐져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까?

공개 모집을 해서 사무보조라든지 주차단속, 이런 것에 참여한 분들에게 그 자리를 면ㆍ동에게 배치를 하기도 하고 저희 본청이나 백화점이라든지 주차단속원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이동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장애인도우미 나와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고용차원으로.

50~60만원 주는 이것이 한달 수입이 전부 다 입니까?

예.

그것 말고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20명 이상인 경우에 노동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담당계장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200명 정도

담당계장님?

교사들하고 합치면 약 200명정도 됩니다.

교사는 몇 명입니까?

중증장애인들이고 연령제한은 크게 없지만 보통 20세 이상되면 탈수급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식당이 몇 석이나 되는 것입니까? 현재는?

증축할 내용만 빼왔습니다. 272평으로 주방이 너무 협소하고 오래되다보니까 밖으로 더 달아내어서 건축을 새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시비 없습니까?

예산할 때 상세하게 넣겠습니다. 부담에 대해서는.

신금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페이지. 경로당 운영 옥포하고 양정복지관하고 입니까?

옥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양정의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전에 업무 보고 시에 조금 유료화하는 것 연구해봤습니까?

예, 계속 검토를 하고 내년도에 요청을 하는데 경로식당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어느 쪽은 무료로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 500원이라도 일단은 시작하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500원은 안되고 일단은 연구를 해서 업무 보고때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

자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 3-4천만원 주면 자기들이 한 5천만원 보태어서 하기 때문에 얼마이상 올리라고 강요하기는 그렇습니다.

자부담하고 시비를 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지금 위원들이 논하는 것은 아니고 너무 무분별하게 식사만 하러 오니까 절제하고 질서를 지키자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1천원이나 2천원을 했을 때 돈을 조금 냄으로써 식사만 하러 오지는 않을 것으로 그 분들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있는데 과장님 몇 번 업무 보고 때 하는데 연구를 안 해보시고 하면 안 됩니다.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우리가 그 부분을 얼마를 올려라, 내려라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지원을 해준 것을 내리면 돈이 없으면 자기들은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되지, 꼭 그것을 지원해주자는 법이 있습니까?

처음에 무료경로식당의 취지는 노인들이 낮 되면 가족이 같이 살다가 일하러 나가고 했을 때 노인들이 점심을 굶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이고 양정종합복지관에 오는 분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점심을 굶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너무 잘 압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누차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하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자주 안가시니까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을 위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고 식구가 없어서 혼자 밥 차려주기 곤란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22페이지.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어디 위치에 할 계획입니까?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여성장애인을 위한 권익사업으로 지원센터를 설치토록 하는 것입니다.

공공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좁아서 그렇습니까?

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은 어느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 장애인복지법 제7조에 따라서 설치를 하도록.

그럼 공공청사 사무실이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까?

단체사무실이라서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어느 단체에 가질 런지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사업을 합니까?

설치가 되면 말 그대로 여성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여성장애인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돌려야 되고 거기에 애로사항에 대한 청취도 해줘야 되고 법상으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이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남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성들은 지체나 신체 쪽으로 있다보니까 그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인데 자료를 챙겨 와서 설명을 해야 되지 나중에 예산할 때 되면 시간이 없는데 조금 조금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말씀을 아끼는 것처럼 들리는데 아끼는 것입니까? 정리를 안 해온 것 입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인 지원기준이나 내부적인 것은 앞으로 계획을 잡아가야할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예산은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선정할런지에 대한 것은 공개적으로 하기 그렇고 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11페이지. 사회복지 통합조사 관리 업무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세대들이 탈락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끝난 시점입니까?

지금 현재는 끝났지만 수시로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된 것이네요?

예.

많이 탈락되었는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외는 저희들에게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자녀들의 부양능력이 있다든지 본인들의 재산 능력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제외된 건수입니다.

기존 받고 있다가

아니고 신규로 신청을 받은 경우도 있고 이번에 조정된 것은 한 300-400건 정도 됩니다.

기존 받고 있다가 조사에 의해서 탈락된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정확하게 한 300-4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기들이 공시지가가 올라가거나 하면 가이드라인에서 가격이 올라가다보면 탈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경우는 없습니까? 조사를 하다보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권익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보완을 해드릴 수 있는 분들은 몇 분 구제를 해드리고 법상에 안 되는 분들은.

300에서 400세대면 상당한 탈락세대인데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복지를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끊어버리면 반발이라든지

반발있는 분들은 저희들 시스템을 들여 보게 해서 자녀들의 부양능력에 의해서 중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까?

일부는 반론도 많이 하십니다.

관리를 잘해서 상처를 안받도록 해주시고 18페이지에 보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보장에 보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가 있는데 신축은 그렇다 치고 개보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주고 안 해주고 합니까? 다 해달라고 할 것인데.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건물이 누수가 된다든지 싱크대가 오래되어서 낡았다든지.

한 경로당에 얼마를 해주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물이 새고 할 경우에는 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간단하게 도배하고 씽크대 교체하는 것은 몇 백만원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경로당이 작고 협소하고 오래되어서 경로당 개보수 건의가 들어오는데 일단 신청을 하면 심사는 과에서 하십니까?

현장에 나가보고 확인한 후에 결정을 합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로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체육시설을 짓는다든지 보면 장애인화장실을 둘러본다든지 도로 낸 뒤에 장애인편의시설들이 제각각입니다.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화장실이나 도로, 횡단보도 등 거제시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과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장애인편의시설에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지체장애인 협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정확하게 현장에 나가서 그 건물이 합당한지 안한지는 그분들이 결정을 하고 있고 건축법으로는 모든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인데 이대로 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사람들이 가서 바꿔버리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화장실이 있어요. 안에 보니까 이것도 내나 장애인단체에서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한 것인데 이것을 표준안으로 삼으면 될 거 같은데 지금 이것하고 장애인 화장실하고 틀려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통일을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실이라든지 리프트라든지 도로턱 특히 도로과는 턱 장애인들이 움직이는데 중요한 사항입니다. 물론 집에 누워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전동휠체어라든지 콜택시라든지 하고는 있지만 휠체어가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제가 보기로는 최고의 장애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동권입니다.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사회복지과가 장애인 전담과이니까 이런 것들을 표준안을 삼아서 예를 들어서 표준안을 만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해서 사업부서에 회람을 해서 일괄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없겠습니까?

건축법은 관할을 안하다보니까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기 힘들고 중앙에서 기준을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건축법에 적용이 되도록 명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강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파트마다 건축이면 건축파트에서 하고 있고 종합적인 것은 장애인편의시설 관리센타에서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이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것하고 틀리니까 제도하고 스포츠파크 설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책이 맞는데 어쨌든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시에서 공사하는 부분은 각 과의 공문으로 흘릴 수 있잖아요. 건축법에서도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있겠지만 우리가 볼때 이것을 거제시의 표준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장애인 전국율동대회를 스포츠파크에서 했는데 저 규정대로 새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은 것도 잘못되었다면 또 수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스포츠파크 시설도 그 사람들이 와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교육체육과에서.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이것을 표준안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각 실과에 업무협조를 하세요. 왜 그런가하면 또 이것이 예산낭비입니다. 가장 최근에 지은 시설이 스포츠파크입니다. 그전에 지은 시설이 충분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확실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건축행위가 시설들을 할 때 사회복지과 쪽으로 회람을 하도록 해서 검토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줘야 한다. 건축법에 이렇게 하라고 안 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시설주가 이런 것은 장애인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안할 이유가 없고 다만 설계사들이 설계사무소에서 짧은 지식을 가지고 그려주는대로 기술직공무원들이 자기들도 아는 한계가 거기까지니까 그대로 ok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니 국장님이 나서서 국소장 회의에서 시장님께 보고하고 내부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장님 지침을 만들어서 건축주하고 설계사무소하고 도로과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1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의료급여대상자 건강검진비 지원을 채택을 하셨는데 몇 명을 지원해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까?

기초수급자들이 별로 응하지 않아서 정확한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은 자료가 없습니까?

이재현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니, 2011년도 역점사업으로 새로운 시책으로 만들어놓고는 거기에 대해서 자료 준비를 못했다고 하면 아예 안했다는 얘기지, 과장님 얼마나 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과마다 물어보는데 유야무야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새로운 시책입니까? 안할 것을. 새로운 시책을 만들었으면 최대한하고 안 되면 어떻게 되어서 안 되었다는 보고가 있어야지요?

챙겨서 자료를 만들어서.

할 수 없는 것은 새로운 시책으로 만들지 마세요. 괜히 시장이 새롭게 아이디어를 개발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몇 장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도 일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자꾸 만들어서 인원은 안 늘어나고 기존하는 것은 그만큼 등한시하게 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진짜로 할 수 있고 하는 것만 넣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짜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시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주사 인사 ) 5페이지. 도체 TF팀까지 5개 담당에 정원 13명에 5명 포함해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업무추진실적으로서 교육경비 및 급식비 지원에 56억9,1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영어마을은 총 98회에 7,497명이 이용했는데 ‘헤럴드미디어’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적립금액 올해 3억원인데 총 조성된 금액이 35억6,100만원인데 장학금은 40명에 각각 200만원씩 8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립장평도서관은 지난 11월5일날 개관을 하였고 사업비 24억5천만원이 들어갔으며 거제시민자치대학은 올해 총 7회를 했고 회당 200만원씩 1,4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시민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 51회 도민체육대회 유치로 4월26일부터 4월29일까지 4일 동안 18개 시ㆍ군에서 1만2천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우리시에서 개최를 하도록 하고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는 스포츠파크 준공기념 마라톤 대회를 비롯해서 시장배그라운드 골프대회 남녀궁도대회, 시장기 원드서핑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요트팀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선수 7명으로서 운영하고 있고 이번 전국체전 때 출전해서 2위를 하였고 거제국민체육센터는 74억원으로 준공을 했으며 계룡정 궁도장도 준공을 하였는데 19억원이 들었습니다. 거제스포츠파크 조성은 165억원인데 현재 공정은 99%로 1,2차분은 준공을 하였고 3차분만 준공이 남아 있으며 스포츠파크 확장조성 분야는 현재 타당성 용역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5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및 무상급식비 지원사항으로서 추진계획은 지원대상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총 63개교에 3만8,045명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당해연도 본예산 시세의 5%범위 조례에 정한 부분입니다. 2012년 지원을 해서 약 40억원정도 3.29%로 올해에 비해서 한 4억원정도 증액된 금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무상급식비로서 면지역 전학교와 동지역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저소득층 특수학교에 지원을 하겠으며 지원기준은 1중식 단가 곱하기 190일 학교 수업일수 곱하기 학생수로 총 지원금액이 33억1,400만원으로 올해 13억2,200만원을 지원했으니까 20억원 정도 증액된 금액입니다. 재원분담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하고 교육청은 30%이고 우리시에서 40%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무상급식 확대계획으로 인해서 내년도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포함해서 전 학년 2013년도는 중학교 전 학년까지 확대해서 지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급식 식품비로 무상급식대상에서 제외되는 동지역 초ㆍ중ㆍ고교 32개 학교에 2만18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초중학교는 급식의 양이 적기 때문에 130원이고 고등학교는 양이 많기 때문에 150원씩으로 모두 5억1,300만원이 지원됩니다. 16페이지.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입니다. 2011년 8월1일부터 2014년 6월30일까지 2년11개월 동안 다시 헤럴드미디어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체 사업비 11억원 중에서 시비가 7억8,600만원, 자체수입이 3억1,900만원이며 운영인력은 총 20명인데 강사가 9명, 운영팀이 10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2년도에 만450명중에서 현재 8,500명정도 교육을 받았고 교육대상은 초등학생, 중학생,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학교는 2일과정, 초등학교는 3일과정, 하루에 1만원씩 2일과정은 2만원, 3일과정은 3만원정도 저렴하게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올 11월12일날에 외국인 자선바자회가 영어마을에서 계획되어 있는데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외국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17페이지. 장학기금 운용 및 지원입니다. 기금목표액은 알고계시는 것과 같이 100억원인데 내년도에 3억원을 해서 올해 35억원에서 38억8,100만원정도 기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이자발생액이 한 1억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80%해서 한 1억원 정도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올해보다 확대를 해서 59명정도 고교재학생도 한 18명 정도 주고 대학하고 대학입학생하고 41명 정도 해서 총 100명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학비가 싸기 때문에 연간 100만원이고 대학생하고 대학입학생은 연간 200만원 정도로 자격기준은 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이고 고등학생은 성적이 30% 이내인 자, 대학교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에 입학한자 학교장 추천이나 고등학생하고 대학교 입학생하고 대학교 재학생은 직전하기 평균학점이 3.0이상인 자로 하고 80점되는 성적입니다. 선발방법은 학교장 추천 및 개인의 신청에 따라서 시군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경에 선정해서 지급은 4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는 대학교 입학생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는 다음 의회 때 개정해서 장학금 지급범위를 고등학교, 대학 재학생까지 넓히고 지금현재는 성적위주로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을 성적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회사나 이런데서 학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현재는 10개소가 있는데 공공도서관 4개소, 작은도서관 6개소가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는 5억6,200만원정도인데 세부추진계획에서 장평시립도서관은 시에서 지금 11월5일부터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4명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평지역주민들이 디지털자료실하고 열람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는데 3개소에 7천만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제도서관 1개소에 5천만원, 운영인원에 대비해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스타트사업은 현재 거제도서관 장승포 도서관 옥포도서관에 3개소에 1천만원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장평도서관이 개관되어서 장평도서관까지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생활권 주변의 도서관은 언제든지 아이들이 책을 즐겁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작은 도서관의 목적으로서 여기서 1억원 정도해서 시설비 5천만원, 운영비 도서구입비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옥포에 있는 성원아파트 246세대가 되는데 노인정을 개보수를 안해서 창고로 쓰고 있는데 노인정은 개보수를 해서 작은 도서관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관광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면 나머지 도서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을 우리 시에서 같이 통합운영해서 시민들 곁에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14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99년도부터 시작된 우리시의 대표적인 평생학습교육프로그램으로 우리시가 수도권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유명인들 지식이 뛰어난 이런 분들을 우리시에 와서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좋은 강사를 섭외해서 시민들한테 새로운 지식을 보급하는 창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회원이 423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댄스나 풍물을 배워서 우리 시민자치대학 할 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좀더 바람직한 것은 시민자치대학이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갔고 주민들 동원위주로 되었는데 지금은 정착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시민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20페이지.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추진사항 중에서 홍명보장학재단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문화체육관광기 전국야구대회, 전국 오픈 탁구대회, 직장 선수권 축구대회, 거제시장기 전국탁구대회는 내년도에 신설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우리시를 홍보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져옴으로 해서 전국 규모있는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요트팀 운영입니다. 선수는 7명으로 호비 16급, 470급, RX급, 레이저급 되어 있는데 총 예산은 7억원 정도 들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대회는 한 6개 정도 참가할 것으로 예정하고 잇는데 올해 전국체전에서 2위를 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전국 2위하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내년도는 훈련을 해서 우리시의 명예와 경상남도가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제51회 도민체육대회 성공적 개최입니다. 대회명은 제51회 도민체육대회가 되겠고 기간은 4월26일부터 4월29일가지 3박4일로서 우리시와 창원시 일원에서 하고 참가 시군은 18개 시군으로 1만2천명 정도 경기종목은 시범종목까지 포함해서 27개 종목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은 추정금액으로서 83억5,900만원으로 시설비가 도에서 50억원, 우리 자체부담비 10억원, 운영비 2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상황실 설치해서 도체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대회상징물 공모를 마쳤습니다. 마쳐서 심사를 11월22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종목으로 표어, 슬로건, 포스터, 마스코트, 엠블렘을 5개 종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경기장별 시설점검 및 정비 점검을 마쳤는데 정비하고 대외상징물을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개ㆍ폐회식 대행사 공모 및 선정도 하고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도민체전 개최 및 사후평가를 절차대로 잘 해서 도체가 우리시에서 모범이 되고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규모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상 부탁 말씀드릴 것은 개ㆍ폐회식 대행사 공모를 예산이 확정되고 난 1월달에 할 수가 없고 12월부터 시작을 해야만이 도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폐회식 대행사 공모인데 일정상 12월부터 개폐회식 공모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허락을 해주시면 12월부터 대행사 공모 절차를 밟아서 도체를 하는데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도민체육대회 경기장 시설보수로서 우리시의 종합운동장 외 31개소가 이번에 도체 시설로 계획을 하고 일부 학교시설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1차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해야 할 것은 보수를 하고 미비점을 개선해서 도민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고 시설의 기본으로 시 시설은 항구적으로 보수를 하고 민간시설은 도체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을 보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계획은 지금 현재 시설물 점검 및 확인은 다했습니다. 실시설계 지난번에 추경 때 8천만원 용역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공사 추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거제 스포츠파크 확장 조성으로서 2017년까지 기존 스포츠파크에 연접해서 있는 거제 서정리 822-1번지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데 전체 확장면적이 12만8,385㎡로서 기존 9만8,508㎡로 그것보다 조금 더 커지는데 축구장 4면이고 야구장 겸용해서 풋살경기장, 테니스장, 숙소동 화장실 생태주차장등 전체사업비가 381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중앙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2012년 1월달에 하도록 하고 일정이 지연이 되는 것 같은 지난번에 중앙투융자 심사를 올렸는데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쌓기용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체육시설비를 전부 다 재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리 스포츠파크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을 받고 올리라고 재검토 결과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의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서 다시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하청스포츠타운 조성 분야로서 하청 운동장에 연접되어 있고 매립지에 656-2번지 일원에 2016년까지 하겠습니다. 당초에 운동장 1개소, 야구장 1개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야구장을 운동장 1개소, 야구장 2개소로 해서 테니스장을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여 야구장을 넣는 것으로 해서 140억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거쳤으니까 내년도에 편입토지보상 협의를 시작해서 일정상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장승포운동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장승포동 356-1번지 일원으로서 2014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3만5천㎡에 진입도로 운동장 1식으로서 예상사업비는 70억원 정도로 그중에서 보상비가 13억원 공사비가 52억원, 용역비가 5억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공원계획 결정용역비 신청을 해놓아서 공원계획이 내년도 예산에 확정되면 공원계획 결정용역을 줘서 공원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지난번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공원계획 조성계획 변경의 건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재검토 사유가 이용자 및 수요를 고려해서 조성계획을 별도로 수용해봐라 했는데 도시과와 협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고 공원변경 계획이 결정되면 나머지 진입도로 편입토지보상이라든지 이행절차를 해서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도 계획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일운운동장 조성입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때 한번 더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일운면 지세포리 산 61-1번지에 부지면적이 2만6,830㎡에 운동장 1식으로 장승포운동장 같은 규모로 7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보상비는 일운면에서 블록발파대금 26억원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시비는 44억원 정도 순수 시비가 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에 보상을 해서 보상이 끝나면 기존 체육시설의 예산을 시기 조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하고 있으니까 진입도로가 완료가 되고 나야 우리가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토지보상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시립테니스장 조성으로서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설명을 생략하고 기업체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전문체육관이 건립이 확정되면 시립테니스장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유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송정 IC 고가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전체 10억원의 사업비로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조경시설을 만드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사업비 10억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만 확보되면 후내년까지 갈 필요가 없고 내년도에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부지 문제가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최대한 주력해서 가급적 빨리 마쳐서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체육인프라를 조성하고 체육인들이 수시로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해서 심신의 건강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서 33페이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입시설명회 개최로서 저도 애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대학교를 애들 성적에 맞추어서 어디에 보내야 될 것인가, 우리애 적성에 맞는 것이 인문계가 맞는지 이공계가 맞는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학과가 주목을 받을 것인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학부모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해서 체육관에서 내년 8월달이나 9월달 경에 서울에 있는 입시전문가를 초청해서 관내 고3수험생과 학부모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큰 돈도 많이 안 들어도 되고 강사료 정도만 하면 될 수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런 쪽의 지식에 매말라 있으니까 가려운데는 긁어준다는 측면에서 기획을 해봤습니다. 내년도에 해서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도민체전을 통한 “거제”맛보기입니다. 도민체전 때는 아무래도 우리시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전체 1만2천명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1만2천명보다 많은 도민들이 올 수 있는데 그 분들이 와서 도민체전만 참여하고 잠시 왔다 가버리면 우리시로 봐서도 손해이고 그분들을 봐서도 손해입니다. 오랜 시간을 쪼개어서 왔는데 도체만 참석을 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도체가 끝나도 우리시의 아름다운 지역이나 볼만한 곳을 볼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해주자 싶어서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30%정도 할인을 해주고 외도나 산방산비원은 30%, 영화관은 10%, 관내 유람선도 20%정도 할인을 할 수 있도록 관내 시설장이나 유람선사, 영화관, 외도, 비원대표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 오시는 분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우리시의 아름다운 곳을 보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과에서 특수시책 2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에 포함은 안 되었는데 지난해는 구제역 때문에 축구의 스토브리그를 못하고 나머지는 해왔는데 올해는 홍명보 축구를 기획했기 때문에 스토브리그는 대체를 해도 안 괜찮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계속 얘기가 되어 왔던 것이 김희태 바르셀로나 축구클럽에서 우리한테 45개팀이 연동을 해서 와서 전지훈련을 하겠다 스토브리그를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만들어놓은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여름이나 봄에 비해서 겨울철이 비수기이기 때문에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하는 측면에서 기획을 해봤는데 전체 45개 팀이 오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초고등부는 1월9일부터 1월15일까지 24개팀, 중등부는 1월12일부터 1월18일까지 7일간 12개팀 대학부하고 실업팀은 9개 팀이 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우리거제시가 되고 주관은 거제시체육회와 축구협회 김희태 바르셀로나 축구학교가 되겠는데 우리시 지원계획은 약 7천만원정도로 2010년도에 스토브리그 할 때는 6천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우리시가 지원하는 것은 예산액 7천만원 운동장 9개소, 우리시가 학교운동장 조성하라고 지원해준 것 중에서 4개, 숙박 및 식당을 알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분들이 얘기하기로는 15억원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45개팀이 와서 최소한의 경비를 쓰는 것 같으면 한 6억원 정도 경비를 쓰고 갈 것 같습니다. 한팀에 40명을 잡았을 때 1일 할 사람이 먹고 자고 3만원씩 잡아서 120만원 곱하기 45개팀 하면 5,400만원으로 7일씩 있다고 보면 3억7천700만원이고 전체 인원이 2천여 명됩니다. 그중에서 초등학생들은 부모들이 따라오고 중ㆍ고등학생도 거의 부모가 옵니다. 부모가 한명씩 온다고 해도 약 20만원 쓰고 가면 2억원 정도 집행을 하면 한 5억7,800만원정도는 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스포츠 전지훈련으로서 위상도 강화하고 우리 지역에 한번 와서 해보면 날씨도 따뜻하고 눈도 오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이고 축구계에서 어느정도 지명도가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왔다 가면 우수시설의 홍보도 될 수 있고 비수기 때 숙박 음식업소 경기부양에도 일조를 할 것 같으니 승인을 해주시면 잘해서 우리시 체육시설도 활용하고 이미지도 상승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스포츠파크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났습니까? 99%라고 했는데.

의회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들을 마무리 지우고 준공을 해주기로 했는데 안정에서 사정이 여의치 못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시 대표가 와서 마무리 지으라고 하여 돈을 넣어 가지고 스탠드 쪽에 곰보생긴 것 일부에 대하여 1,1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안정대표가 해외출국중입니다. 안정회사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대표말고 딴 사람이 요구하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책임있는 답변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베트남 출국 중에 있는데 스위스를 거쳐서 13일날 귀국을 한다고 연락이 와서 14일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공문을 보내어서 14일까지 우리한테 연락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마무리 지어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한 것이 뭔가 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을 하라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안정에서 얘기를 해서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안했다는 것은 우리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고발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충 둘러봤는데 안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어쨌든 올해 안에 준공이 난다는 가정하게 스포츠파크를 165억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내년 대회 유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스포츠파크를 활용해서 어떤 대회를 유치할 것이냐인데 전국직장선수권대회라든지 축구대회라든지 홍명보장학재단 유소년 축구대회하고 전국 직장선수권 축구대회하고는 스포츠파크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이 홍명보장학재단하고 전국 직장선구권 축구대회 예를 들어서 스토브리그는 포함이 안 됩니까?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고현운동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스토브리그나 동계전지훈련은 전국적으로 한 2주만 반짝하기 때문에 같은 운동장을 우리 임의대로 일정을 조정해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큰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았으니까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십시오. 내년도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돈 없다고 난리를 피우는데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 예산에.

체육시설이 많아도 해도 신규로 하는 사업은 도체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스포츠파크확장조성 사업도 내년도에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아서 하청스포츠타운에 내년도에 보상정도 하고 있고 장승포운동장도 내년 당초예산에 1억원 정도해서 공원계획 변경이 있고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은 내년도에 투자가 되어야 하고 일운 운동장 조성 관계는 블록판매대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시비로서 계상을 하지만도 어찌보면 일운면민들이 우리시가 위탁하고 있다가 되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시에 돈이 없다고 하니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어떤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지 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평도서관을 이번에 개관했는데 도서관 이용을 하려고 하면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우리시가 장승포 도서관하고 옥포도서관이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 1월1일부로 오면 통합카드시스템을 만들어서 쓰면 되는데 현재는 우리시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내년 1월1일되면 통합시스템을 해서 새로운 카드를 하나만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합니까?

이것도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 전체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공단 것, 교육청 것, 시립 것

내년에 자동적으로 통합이 되니까 우리시가 통합카드를 발급받아서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제도서관은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거제도서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공유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협의하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협의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거제맛보기 부분에 우리가 4일간 도체를 할 것인데 그 밑에 영화관하고 관내 유람선하고 30%를 만드세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혼돈스럽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보고 때 30%는 넣었다 20%를 지웠다가 했는데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면 30%를 해놓았다가 안되면 또 그런 것도 있고 유람선은 저희 생각으로 30% 가지고 하면 될 거 같은데 영화관은 30% 할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람선사는 절충을 하면 유람선사도 단체요금적용을 하면 20%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도체기간 4일간은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도 해야 하는데 일단은 손님들이 혼돈스러우니까 과장님께서 꼭 같이 30%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해보십시오.

최대한 협의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전국단위 체육행사 중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잘못 들었는데 신규로 하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홍명보 장학재단 유소년클럽 축구대회와 문화체육관광기 전국야구대회, 전국 오픈탁구대회, 전국 직장선수권 축구대회, 거제시장기 전국탁구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 없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예산계에서 줄이라고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기 전국 야구대회나 전국 오픈탁구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담당과장으로서 욕심이 나고

문화체육관광기 전국야구대회는 일회성입니까?

매년 돌아가면서 유치를 합니다. 다음 년도는 다른 시군에서 유치를 합니다.

전국 직장 선수권 축구대회도요?

예 마찬가지이고 오픈탁구대회도 마찬가지이고 거제 시장기 전국탁구대회는 우리 탁구협회에서 신설을 해서 합니다.

내년에 전국 오픈탁구대회를 해보고 평가가 좋고 손님이 많이 오면 아까처럼 스토브리그 같은 경우 돈 7천만원 들여서 5억원을 벌여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 된다라면 하는 것이 맞지만. 스토브리그하고 홍명보장학재단하고 대회결정 일정이 거의 비슷한데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아까도 유영수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동계전지훈련을 겸해서 하는 것이 스토브리그인데 동계전지훈련이라는 것이 보통 2주정도 학생들은 방학기간 중에 해야 하기 때문에 2주정도 반짝 하기 때문에 일정이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홍명보 장학재단 축구대회 끝나고 스토브리그하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만 좀 기간이

홍명보 유소년 축구대회에 오는 대상하고 스토브리그 오는 대상하고 다릅니까?

다릅니다, 홍명보유소년 클럽은 초등학생들입니다.

초등학교팀은 몇 개팀입니까?

몇 개 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홍명보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줘서 키우는 재단학교가 있습니다. 각 초등학교 축구팀에 얼마씩 줘서.

홍명보장학재단 유소년축구대회를 하는데 여기에는 몇 개팀이 몇 명 정도 옵니까?

60개 팀이 오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협약이 되었습니다.

며칠간입니까?

대회기간 일주일, 전지훈련기간까지 해서 2주간입니다.

60개팀 정도이면 우리나라 팀 거의 다 아닙니까?

60개팀이라도 우리나라 전체 다가 아니고 매년 홍명보가 올해도 8월달에 강원도 인제에서 했는데 그때도 60개팀이 참석을 해서 1억4천만원에 강원도 인제에서 유치를 해서 했습니다.

홍명보 유소년 클럽은 매년 우리 거제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내년에 한번 한다는 것입니까?

일단은 내년에 한번 해보고 성과가 좋고 하면 자기들 얘기로는 초등학생들이 오게 되면 부모들이 관심이 많아서 부모들이 따라와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강원도 인제의 경우는 이것을 가지고 여름철을 버텨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강원도 인제도 2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에도 할 것인가 물어보니 실무진에서 당연히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영 좋은 일시키겠는데요?

그래서 홍명보장학재단에다가 숙박은 반드시 거제시에서 해야 된다고 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60개팀이면 한개팀에 몇 명입니까?

한개팀에 30명에서 40명 정도는 될 것으로 봅니다.

보통 30명을 잡고 60개팀이면 1,800명인데 스토브리그처럼 얘기를 하면 부모들이 1,500명정도 와야 하네요? 3,300명에다가 스토브리그에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부모 천명하고 아이들 1,600명해서 한꺼번에 같이 오면 한 6천명인데 거제에 숙박할 시설이 있습니까?

한 일주일정도는 중첩이 되고 일주일정도는 중첩이 안 되는데 위원장님 제가 이쪽에 보니까 학생들은 방을 2인1실을 사용하지 않고 큰 방을 빌려서 한방에 많게는 5명 6명 이렇게 자고 부모들이 오히려 와서 방을 한 칸씩 잡아서 한답니다.

우리 숙박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고현권에 있는 것이 3천실 되는 것입니다.

잘 계산해야 합니다, 다음 예산하기 전까지 숙박협회하고 얘기를 해보고 과연 소화가 가능한 것인가 겨울이 비수기 같지만 오히려 숙박업은 성수기일 수도 있는데 와서 불편하다고 하면 이쪽 팀도 불편하고 저쪽 팀도 불편하면 꽁 잃고 매 잃고 다 잃는 것인데

홍명보쟁학재단은 문화관광농원에다가 절충을 해서 자는 것으로 하고 있고 관광과와 환경과와 협의해서 학동하고 이런데 배경숙소를 통째로 하는 것으로 축구팀이 버스가 있으니까 버스로 실어 나르고 나오면 낮에는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과장님 일을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스토브리그는 홍명보장학재단 유소년 축구클럽을 유치하면서 대신 이걸로 하기로 했다고 보고를 안했습니까?

그때 그렇게 했는데.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파급효과도 있지만 김희태 바르셀로나 축구클럽이 우리한테 최초로 섭외가 오기로는 작년 8월달에 왔었는데 그때 우리가 와서 정립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확답을 안해서 오겠다는 말도 아니고 안오겠다는 말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홍명보장학재단을 한 것으로 언론에 터뜨리니까 이분들이 그때 하겠다고 45개팀이 있으니까 오겠다고 연락이 와서 8월달에 먼저 접촉을 한 것은 김희태 바르셀로나 클럽하고 먼저 했었는데 계약은 홍명보하고 했지만 이 분들이 답을 안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보시기에 다소 즉흥적으로 한 거 같이 보여지는데.

세부적인 자료를 챙겨서 저한테 주시고 영어마을은 운동장 정비가 다되었습니까?

운동장 배수는 다 되고 주차장하고 잔디 일부심고

나머지는 안심어도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시 갔을 때 보니까 뒤에 휴게실도 만들고 그런 것을 식당부터 만들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식당하고 휴게실하고 만들면 좋은데 연구해서 차근차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시군협의회에서 되니 안되니 하더니 예산을 실제로 반영하기로 했습니까?

일단은 예산부서에서는 돈 43억원을 현재까지 반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시장님 방침도 받고 하고 있는데 도의 30% 우리시가 40%입니다. 서울시의경우는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지방자치단체가 20%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서울시와 같이 도하고 교육청에서 80%내고 지방자치단체가 20%만큼만 부담을 하자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도 단위가 살림살이가 나으니까 당연히 부담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서 얘기를 했는데 김두관지사님하고 시장 군수님들하고 의논 중에 김두관지사님께서 조그만 내는 돈이 아니니까 당장 답변이 안 되니까 오늘은 이만큼 하고 접자하여 현재 결론을 못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정식으로 건의했으니까 도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답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오면 답변을 들어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스포츠파크, 하청 스포츠타운, 장승포운동장,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일운 운동장, 시립테니스장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고 투융자심사도 했다는 절차를 밟아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려되는 것이 공사하다가 돈이 없어서 중지시켜버리는 것도 많거든요. 2013년 예산은 우리가지금보다 200억원 줄어듭니다. 올해도 줄어든다고 하다가 결국은 올리기는 했지만 대우 삼성이 내년도하는 배들이 아무 이익이 없는 배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예상을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안합니까? 의회가 전체를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잡아서 오면 그런 가보다 하지, 의회가 살림살이를 전부 일일이 뒤져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서 나중에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시의 재정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여 하청 스포츠타운의 경우는 2016년까지 140억원을 하겠다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재정상황이라든지 후 내년도에 거시적인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2016년까지 하겠다는 것을 2017년 2018년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예산 쪽에다가 앞으로 5년간 추정되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뽑아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가면 5년 정도 되면 공무원 월급 못 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봐요. 사회복지비용 계속 늘어나죠. 임금은 계속 늘어나죠. 세입은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체육시설이 우리시가 상당히 열악해서 그에 비해서 주민들은 시민들은 소득수준이나 문화마인드가 높아가고 시민들의 요즘 건의사항을 보면 우리 집 앞의 도로를 내어달라, 포장해 달라 건의를 안 해도 시가 다 해주기 때문에 건의를 하지 않고 이제는 전부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 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시가 투자해 달라.

제가 드리는 얘기는 과장님이 운용을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담당과장으로서 당연히 자기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하면 되는데 그렇지만 전체 예산이 가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자기 것을 열심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세입은 들어올 가능성이 안 높으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계시지만 한번쯤은 장기적인 세입구조를 쳐다보면서 실ㆍ국장회의나 우리 간부회의에서 얘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구나, 그래서 예산계장보고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총무사회위원회나 이쪽에서는 그것을 분석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발굴을 하겠지만 그래야 실제 실ㆍ국장들이나 과장님들까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것부터 줄이겠다, 사업을 늘리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시장만 공약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도 공약을 가지고 나왔는데 무엇을 해달라고 말을 못합니다. 전부 입을 닫고 입이 죽 나와 있습니다.

건수는 많아도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운 시기에는 과장님 설명했지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겁내어서 지금 계획을 안 해놓으면 뒤에 상당한 업무상 공백이 생기면 그것도 큰일입니다. 의회하고 계속 절충을 해가면서 우선순위로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